이성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혁신도시추진단과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혁신도시추진단은 공공기관 이전 지원계획 수립과 혁신도시 개발지원, 기반시설 및 조성추진, 이전공공기관의 부지 매입과 지원, 가족문화탐방 실시 및 준광역 배후도시와 연계된 자족도시로서의 정주여건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혁신도시추진단소관2012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혁신도시추진단장 김종엽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혁신도시추진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혁신도시추진단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엽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짧게 해주시고 윤번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질의 준비하시라고 그러고 제가 한 말씀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다 오시게 된 기관들은 거의 100% 다 오신 걸로 그렇게 파악해도 됩니까? 아직 안온 기관 계세요? 몇 개 기관?

총 12개 기관 중에서 작년에 착공식을 7개를 마쳤고 금년에 5개 중에서 4개 기관이 금년에 착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임차청사를 쓰는데 거기가 금년 4, 5월경에 한국출판산업진흥원으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되는데 그쪽이 숫자가 너무 적고 또 이전의지가 약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2개 기관이 거의 다 협약서를 체결하고 계약서를 다 체결했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착공은 아직 몇 개가 안 되어 있고?

4개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LH가 오기로 되어 있는데 3만평 부지에 대한 검토는 어느 정도 끝났습니까?

저희가 LH부지가 4만평인데 국민연금공단이 한 1천평.

4만평?

예, 4만평에는 1만1천평을 그쪽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2만9천평의 잔여부지가 있습니다. 도에서 LH후속대책으로 정부와 이런 기관하고 협의 중이고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실무적으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기관의 부속기관, 연구소라든가 또는 연수원, 유관기관단체 등을 유치하려고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국민연금공단이 1만1천평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1만평 정도를 추가 매입할 수 있도록 연금공단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기타 공공기관 추가이전 등에 대해서도 정부에 건의하려고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단장님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볼 때 우리 전라북도 혁신도시가 가장 빨리 성공한 혁신도시라고 일컬어오고 있거든요, 분양도 잘 되고 있고. 물론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아쉽다는 것은 우리가 토지공사를 뺐겼다는 그부분 빼놓고는 모든 것이 원만하게 잘 분양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혁신도시 분양가가 토지분양가가 낮기 때문에 건설분양가도 낮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기억나십니까? 실질적으로 분양가는 한 629만원 정도 분양하고, 우미린 그렇게 했죠?

예.

그것 다운된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결정된 거예요? 그때 시끄러웠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전주시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낮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낮춘 가격이 629만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가격이?

예.

원내는 650～660만원이 됐는데 629만원으로.

예.

사실 그것도 과다 고가인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토지분양가가 저렴하면 거기에 적정한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는 게 맞는데 내부 내장재라든지 쓰는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양에 미치는 영향을 주는데 그걸 고가제품을 주로 많이 쓰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전주시하고도 분양가를 대폭 낮추도록 종용하고 심의위원회에도 그걸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계속 했었거든요.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입주자들이 원하는 제품이 있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분양은 다 되었어요?

분양은 거의 되었습니다.

다 되었고만요?

분양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원래 중학교가 두 군데를 설치하기로 했죠? 단장님!

당초계획은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하나이고 단서가 중학교 하나는 추가수요가 발생 시 한다고 당초부터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발생시 되면 추가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없앴다는 겁니까?

추가수요가 있으면 할 겁니다.

추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문 언론에는 중학교 하나가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시끄럽던데.

교육청에서 보도자료를 내면서 약간, 본질적인 내용은 같은데 앞의 제목을 중학교는 하나만 한다 딱 단서를 달고 뒤에 추가수요가 있으면 한다 이렇게 돼서 앞의 부분하고 교육청 보도자료가 조금 잘못 나온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두 군데가 중학교가 생긴다는 얘기네요, 수요가 있으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지하고요. 우미린 그때 분양률이, 보니까 거시기해요. 옛날에 우미린에서 분양할 때 팜플렛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아실지 모르지만 1블럭, 2블럭 나눠있어요. 우미린이 462세대는 1블럭이라 하고. 그 옆에 수변공원이라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 수변공원 맞는 겁니까, 한때 시끄러웠는데?

예, 맞습니다.

여기 수변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무엇 때문에 시끄러웠는가.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있다 그래가지고 언론에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초 지구단위 계획에서 할 때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이 지하로 설치가 되고요, 위를 미관상 악취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은 환경재해영양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지하의 하수종말처리장 위를 수변공원화해서, 다른 세종시 같은 것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지하에 종말처리장을 하면 지상을 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로 해서 주민들의 편익시설로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언론에서나 이런 데는 왜 지하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다는 것도 같이 알려줘야지 그건 안 알리고 수변공원만 알려서, 말하자면 과장광고를 했느냐 이런 것이 민원과 언론의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미린에서나 전부 다 선전할 때 자기아파트 앞에는 학교도 있고 모든 문화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 또 옆에는 수변공원이 있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막을 알아보면 수변공원 밑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추고 수변공원만 대두시킨 것 아니냐 그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변공원이 반절은 콘크리트로 되고 반절은 오픈된다는 게 맞는 거예요? 하수종말처리장이 말이요.

지하로 전부 다 완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싹 지하에 깔려있고 그위에 수변공원으로 싹 덮어버린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언론에는 반절이 오픈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잘못된 거예요?

LH하고 가서 기자가 취재한 모양인데 그건 기사내용이 잘못된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예.

대개 앞으로도 분양이 많이 있고 그런데 관심있게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좀더 이런 부분에서 진실성 있게 분양을 받고 또 나중에 그러한 부분으로써 야기되어진, 사회언론으로써 여러 가지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시오.

앞으로 고분양가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 도와 언론이 같이 해서 도민들한테 우려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저는 지금도, 저도 옛날에 아파트도 지어보고 했지만 사실전주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아파트가 급등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 이유가 그렇게 있지 않거든요. 사실은 토지가 분양가가 낮으면 아무리 고급을 써도 토지에 대해서 분양가가 결정이 많이 되는 것인데 국장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건 너무, 전주가 2～3년 세에 600～700만원이 팍 올라버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너무나 현재의 투자금액하고 차이가 크다고 하는 것도 서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이 부분 근본적으로 국장님하고 시하고 서로 협의해서 한번 시정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대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북혁신도시 LH 그때 유치실패로 인한 부지하고 클러스터부지하고 하면 30만㎡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언론에는 28만 찾는데 정확히 하면 한 30만 정도 이렇게 되는데, 원래 전라북도에서 지사 관심도 원래 방침도 그 부지를 컨벤션센터나 야구장을 건립하려고 정부에 요청했죠?

후속대책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야구장이나 컨벤션센터로 정부에서, 언론같은 데 보면 정부에서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데 단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야구장 문제는 현재 수원하고 전주 관계는 문화관광국에서 추진을...

그걸 추진하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부에다 지사 그쪽에서 추진하나 어디에서 추진하나 어차피 지사 산하에 같이 있는데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 등이 전라북도에 요청했을 때 단장님이 봤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전주하고 수원이 어디 되는 부분은 KBO에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저희가 됐을 때 이 부지에 대한 예산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예산관계는 전에도 한번 거론됐었지만 도 광특에서 우선적으로 야구장 짓는 예산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그때 한번 도에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국일보 혹시 안 보셨어요?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 그 내용에 보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야구장이 유치가 으레 됨으로써 그것이 현 부지에 야구장을 건립하든 어찌든 그런 안이 예를 들어 정부하고 협의가 될 테지만 아직 그런 것도 확정 안 되었는데 한국일보에서 아침에 보도되는 내용은 마치 정부에서 전라북도에서 야구장 건립이나 컨벤션센터 건립이 정부하고 혁신도시가 무산되었을 때 우리가 대안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했잖아요, 그때 정부에다. 그런 것 등이 언론에서 먼저 앞서가면서 그런 것 등 유치가 혁신도시 쪽에 어렵다는 이런 보도가 나는 것은 어디에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언론에서 보도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런 자료를 어디에서 가지고 지금 그런 내용을 그 사람들이...

이번에 난 자료는 행정부지사께서 후속대책이 아직 진행 중에 있지만 그것만 기다리지 말고 추진단 자체에서 잔여부지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하라고 해서 그내용을 저희가 간부회의 자료로 보고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걸 보고...

그런 걸 보고...

그걸 보고 자기들이 기존에 했던 정황을 정리해서 기자들 식견을 합쳐서 한 내용입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잘못 보도가 되면 마치 그 내용을 깊이 모르는 도민들이나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해를 잘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도를 왜 언론에서 신중을 기하지 않고 자기들 그런 간부회의 자료나 이런 것을 보고 편의대로 언론에 내는가. 그 내용을 보면 마치 이런 것 등이 정부에서 전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걸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설사 야구장 유치가 어렵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거기에 컨벤션센터가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혁신도시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조급하게 자꾸만 전라북도에서 어떤 사업을 거기다 유치하겠다 조급하게 가다 보면 졸속작품 우려가 되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차피 혁신도시 LH공사, 클러스터 부지 한 30만㎡ 되는 것은 전라북도에서 너무나 조급하게 하면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유치에 거기에 어떤 것을 어떤 종목을 어떤 기관이나 컨벤션 되었든 여하튼 무엇이 되었든간에 어떤 기관이나 이런 것 등을 유치해서 정말로 혁신도시 그 주변에 전라북도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키포인트가 될 것이냐 이런 것은 느근하게 시간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합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대섭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저희도 그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졸속으로 하지 않고 여유있게...

언론에서 이렇게 조급하게 이런 것이 거론된다고 해서 우리가 간부회의에서 으레 대안을 받아가지고 대안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이런 것 자체는 좋은데 너무나 조급하게 가다 보면 졸속작품 되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대안을 마련해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도 신중을 기해서 거기를 담당하고 있는 단장으로서 위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조급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대안을 뚜렷하게 세워서 보고를 윗사람들이 잘 해가지고 전북의 미래가 보이는 이런 작품으로 검토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는 본 위원 생각인데 동감하시나요, 거기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공감대 형성해가지고 하는데, 다만 그 땅의 부지가 LH땅입니다. LH 입장에서는 땅을 빨리 처분해야만 돼서 저희가 LH하고 일단은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팔 생각하지 말고 당분간 두자, 상황 변경해서 확정될 때까지. LH하고는 그렇게 공감대 형성해서 차분히 추진하도록 의회와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 입장에서 한마디 사항만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LH후속대책에 대한 지리멸렬한 그 부분을 확실히 단시일 내에 결정내야 되겠다 그런 점하고, 특히 LH가 오지 않음으로 해서 비어있는 그런 어떤 부지에 대한 대책이 명확하지가 않다 그런 부분들을 조속히 완료해서 걱정하는 도민들이 근심걱정이 없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김종엽 단장께서 더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혁신도시추진단에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TF팀도 없고 나름대로 각 문화체육국이면 문화체육국, 기획국이면 기획국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혁신도시추진단에서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 검토하셔서 별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과 주문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충실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서 우리 도의 혁신도시가 타 시도보다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개발공사 사장 유용하입니다. 2011년 한해 동안 도정발전과 현장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해 오신 존경하는 배승철 위원장님과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저희 공사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공사 모든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새해를 맞이하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흑룡의 기운을 담아 올 한해도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보람찬 의정활동을 기원합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신 고견은 앞으로도 저희 공사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공사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사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안정수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양재한 전략기획실장입니다. 박한국 총무회계부장입니다. 김양기 보상판매부장입니다. 정병선 도시개발부장입니다. 송재철 건축사업부장입니다. TF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성지구 보상사업단 소찬호 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금년도 저희 공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공사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앞으로 저희 공사는 지속적인 수익창출을 통해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창출된 재원을 민생현안인 무주택서민 임대주택 건설사업에 재투자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중소형 임대주택추가건립 등 공적기능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의 자금역량을 확대하고 신규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건설부문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생산자재 사용 확대,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 등 지역업체 활성화에 기여하여 사회적 기업을 선도하는 지방공기업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 대해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석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사실 작년에 제가 발언을 할 때 새만금 도정질문 할 때 새만금이든가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개발공사가 원만하니 어려웠던 부분을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채비율도 많고 그런데 그런 것도 점진적으로 줄어들어가고, 사실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혁신도시 분양문제였거든요. 그리고 새만금관광단지 그부분 승계문제가 어떠냐. 다른 부분은 토지를 사가지고 분양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손 잡고 헤엄치기 식이나 거의 비슷한 겁니다. 토개공이나 또 개발공사나 어떤 무리하게 정책적으로 희생하지 않는 업무를 하지 않으면 크게 손해볼 염려는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전문적인 지식이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직원들이 새로운 사업을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사장님이 탁월하게 모든 부분들을 슬기롭게 개발공사를 잘 이끌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대아파트 부분 나중에 분양계획이 쭉 있죠?

예.

그런데 사실 임대아파트라는 것은 서민을 위해서 해주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이득을 내서 실질적으로 서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임대 마진 있는 것 없고 희생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분양이 되고 나면 손익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제까지 손해봤던 걸 다 해소할 수 있겠어요?

지금 30년 국민임대인 경우에는 저희가 결산해 보면 평화동은 약 2억원 내지 3억원 손실이 나오고 익산 송학은 해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3억원 내지 5억원이 손실이 나고 있고요. 5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나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은 초기에 3～4년 정도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연도마다 금액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건 자료로 저희가 올리도록 하고요. 분양이 전환이 되면 그때 손실이 발생한 것까지 보전을 하고 큰 수익은 안 납니다마는 손실은 보지 않고요. 5년 임대나 10년 임대 후 분양은 손실은 보지 않고요. 다만 국민임대부분은 손실을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라는 것이 크게, 원래 적자를 보다가 분양할 때 만회 좀 하고 사실은 5년이나 10년은 그런 대로 맞는데 30년은 같은 것은 큰 적자를 보죠. 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업을 좀 더 정책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만금관광단지 개발사업에서 1공구 매립공사가 다 준공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인수하는 부분이라고 제가 현장에 가서 설명을 받았는데, 그것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경제청에서 민간사업자 공모가 1개 컨소시엄하고 금년 3월 말까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협상 여하에 따라서 저희가 협상이 되면 저희 승계비용 등을 저희가 받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망은 어때요?

실제 세부적인 내용은 경제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내용 자체는 일단은 너무나도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청에서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토개공에서 받는 것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500억 들어갔다, 그러면 얼마 정도 이득을 내고 넘겨줄 것 아니에요.

경제청하고 저희하고 회계법인에서 검증한 것이 338억원입니다. 그 내용은 이자랄지 여러 가지 제비용들이 다 감안된 비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득은 얼마 정도 낼 수 있는 거예요?

이익은 한 5% 정도.

좌우간 어떻든간에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적자를 보지 않고, 5%라는 것은 투자액에 대한 비율이 너무나 저조, 건설적으로 볼 때 저조하거든요. 좌우간 그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항 관광숙박시설이 4월달에 개관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거의 체크하고 있고 이달, 다음달 집중과제로 선정해서 매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품이랄지. 물론 4월 27일날 개관일로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데 여타 호텔들에 비해서 빠르긴 합니다. 송도나 알펜시아나 이런 데 보면 공사 준공 이후에 3～4개월 정도 준비기간을 거첬는데 저희는 2개월 넘게 준비기간 거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올해 전북의 관광의 해인데 사실 호텔이 부족해가지고 엄청난 부분이 생기고 있는데 이게 만일에 개관이 제대로 된다면 큰 도움이 되거든요. 후반기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항상 건물이라든가 호텔이 그게 쉽지 않거든요. 개관날짜에 거의 2개월 정도 딜레이 되고 다 그런 건데 사장님이 볼 때는 가능성이 몇%예요? 개관날짜를 맞출 수 있다, 없다 가능성이.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나는 못 맞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알았습니다. 좌우간 맞추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업체가 BGH코리아로 됐거든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국내외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연결되는 것들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게 미국계 회사인데요, 미국계 한국지사인데 세계 유기업체 체인업체입니다. 국내에는 9개 체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시간이 서로들 없으니까 그 자료하고 우리가 분양했던 조건, 그런 부분을 서면으로 내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9개를 가지고 있으면 같이 연결해서 그분들이 맡고 운영하는 기간까지는 회원권도 팔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연결해서 팔 수 있는, 꼭 하나만 가지고 모항 하나 가지고는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은 바꿔, 따지고 보면 체인식이거든요. 그런 노하우를 살려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러면 더욱 빛을 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든 관광에 해서 숙박시설이 원만히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비품 같은 것 다 결정되었습니까?

지금 비품은 도면이랄지 비품 상세목록하고 베스트 웨스트 제작사양이랄지 이런 내용들은 현재 막 도착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김광수 위원님! 김대섭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죠.

간단하게 할게요. 전북개발공사 업무보고를 쭉 잘 받았는데요, 유용하 사장 취임 후에 그래도 전북개발공사 우려됐던 부분을 상당히 해소하는데 상당히 활기를 띠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경영수익의 평가라든가 또 재무구조 개선실적을 보고서를 보고 상당히 그래도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단, 조직구조에 비해서 사업들이 전주, 완주 혁신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해서 쭉 그 안에 모항, 그다음 익산배산공원 임대아파트라든가 혁신도시라든가 쭉 들어봤는데 상당히 사업이 방만하게 추진되고 있어요.

인원에 비해서 사업물량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직구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사업추진내용을 쭉 보면 상당히 방만하게 추진되고 있다 해서 우려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요사업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보면서 앞으로 추진일정에 의해서 크게, 별로 내용을 보면 문제점으로 제시된 사항도 없고 현재는 다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걸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어찌되었든간에 이런 조직구조에 비해서 이렇게 방만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정말로 하나하나 사장님을 비롯해서 부장들 다 참석했는데 심도있게 검토해서 잘 추진해서 이런 사업 하나하나 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기에 전부다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은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심도있게 잘 운영을 해줘야겠다는 노파심에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 모항 아까 노석만 위원이 잠깐 얘기했는데 숙박시설 관련해서 위탁운영업체가 BGH코리아 거기가 선정을 어떻게 했어요? 원래 어떤 방식에 의해서? 그쪽하고 계약을 했고만.

입찰해서 협상방식에 의해서 했습니다.

입찰할 때 몇 군데나?

4개 업체가 왔습니다.

4개 업체에서 이쪽으로 선정되어서 일단은 계약했고요.

예.

계약해서 업체가 아까 보면 인천관광공사, 송도파크호텔을 운영하고 있나요?

예, 인천관광공사 건하고 코레일 건은 자기네들 자체 체인이 있지만 공기관 치, 저희처럼 공기간 치를 하고 있는 것이 인천송도파크. 그다음에 코레일의 낙산연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도 전략적이고 괜찮은 회사가 선정되었다는 우려감은 해소가 됩니다마는 어찌되었든간에 당초 계획한 대로 4월달에 공사완료해서 개장하겠다고 했는데 꼭 개장되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면 공정은 작년도 말까지 한 75% 되는고만. 이제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는데 날도 해동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독려해가지고 그런 부분 해소가 되어서 제대로 추진되도록 해주시고, 지금 익산 배산 공공임대아파트라든가 혁신도시 이쪽 쭉 여러 가지 보금자리주택이라든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파생되고 있는 문제점이나 이런 건 현재는 없나요?

저희는 아파트건 택지든 살 때는 각기 사유재산으로 사고 팔 때도 역시 아파트 하나하나가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항시 민원문제는 발생합니다. 발생 안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48시간 이내 해결한달지 이런 걸로 해서...

현재까지는 크게...

크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죠?

예.

다행스럽습니다. 이런 업무 등이 하나하나 잘 챙겨서 계획된 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죠.

김광수 위원입니다. 개발공사의 2011년 경영성과에서 재무구조가 개선되었다라고 하는 지표상에 보고를 해주셨는데 부채비율이 감소되고 차입금이 감소되었고, 개발공사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자본비율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의견 교감이 있나요?

전년도 초에 얘기해서 2013년, 2014년에 200억을 자본금 증자 해주시는 걸로.

일단 개발공사의 가장 중요문제가, 개발공사는 이런 지표상의 재무구조 개선됐다라고 보고하는 게 중요한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임대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지으면서 차입금이 일시적으로 증가됐다가 또 분양되면 개선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재무구조가 개선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자랑거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재무구조가 개선되어서 부채비율도 적고 채권도 없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업을 않고 놀고 있다 이런 이야기나 똑같습니다.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야 처음에 차입했다가 나중에 분양되면 회수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쪽지역이 이상현상이 아파트분양가가 엄청 높아져 있어서 공급은 안 되고 수요는 많고 이런 기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문제가 심각하고, 오히려 개발공사나 공공임대아파트 이런 부분들 좀더 빨리 신속하게 추진해서 전라북도 내 비정상적인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 늦게 시작하고 게을리했다는 부분들이 오히려 질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임대주택이나 저희 공기업에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추진을 해야 되는 문제 맞습니다.

공기업, 개발공사가 해야 될 역할들이 그 부분이라고요. 주택시장에서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생겼을 때 그런 부분들 신속하게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개발공사가 실기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좀 애로가 있다면 저희 자본 캐파가 적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그걸 준비하는 시기에는 저희 부채 대부분이 혁신도시에 2,640억원, 거의 행안부의 맥시멈 기준에 350～360%까지 육박을 했었으니까 그것이 웬만큼 회수되는 계획이 세워져야 다음 사업을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쉬운 점이 남아있고요. 저희 공사에서 임대주택 등은 설령 민간이 침체되었다 하더라도 꾸준히 가야 된다라는 것이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일단 그런 역할들을 하려고 하면 자기자본비율이 조금 높아, 자본금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재무구조 자체가 취약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자본금을 높이는 것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개발공사의 자본금이 더 많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사하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연구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진행된 임대주택 부분들이 혁신도시 내에 있고 배산 공공임대아파트 쭉 진행하고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그나마 이게 차질없이 진행돼야 됩니다. 혁신도시 내에 공공임대아파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주택시장 기현상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소하는 공기업으로서 역할들이 중요하단 말이죠. LH같은 경우는 거의 손놓고 있는 상황이고. 만성지구도 LH하고 개발비율이 6 대 4죠? 개발공사가 6%. LH가 만성지구 택지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고 있나요, 아니면 LH는 만성지구나 이런 부분들에서 여전히 손놓고 있나요?

현재는 준비단계니까 보조는 맞추고 있습니다.

LH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LH도 올해 새롭게 체제를 개편해서 여기 본부장도 새롭게 부임하고 했으니까 만성지구도 차질 없이 공정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지역 내 법원, 검찰청 이전문제도 심각한 문제거든요. 거의 심각한 지경에 와 있어서 더 이상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택지공급 차원도 그렇고 법원, 검찰청이나 여러 가지 이런 상황도 그렇고 만성지구도 차질 없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LH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만성지구가 계획기간 내에 공정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보상사무실도 LH하고 같이 같은 공간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라는 걸 유용하 사장께서는 그 내용을 잘 참작하셔서 건설업이라는 부분이 한번 잘못 삐끗하면 사실 영원히 구제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니까 그 부분들은 사실 도민들의 부담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하되, 한번 신중을 했으면 끝까지 사력을 다해서 그부분을 말하자면 경영을 하셔야 될 거고 관리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 세 가지 사항만 제가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개발에 참여를 최종적으로 할 때 몇몇 7～8분의 이사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검토는 그 안의 직원들이 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강화해서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앞으로 그 사업이 개발해서 계속 진행될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문제점을 미리 끄집어내서 그 부분들을 철저히 체크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라. 사실 위에 계시는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국장님도 계시고, 여기 건설국장님도 계시고 문화체육관광국장님도 계시고 지사님도 계십니다만 그 부분에 몰입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북개발공사에 계시는 분들이 실제 결정하면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기 전에 사이드라도 나름대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자금 플로우나 이런 부분들 예상되는 문제점 건설기술차원에서 그런 부분들 철저히 검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시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렇게 신중신중을 기하다 보면 사실 놓치는 경우도 많고 사실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공사 수주도 사실 힘듭니다만 그래도 그 안에서도 최선의 공약수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첫 번째 주문하고, 만성지구 차입금 1,700억원 관계로 해서 다시 차입금 부채비율이 올라가는 비율이 있는데 나머지 기채 우리가 LH건으로 해가지고 기채 발행해가지고 2,485억원인가 어느 정도 상환하고 1,700억원 정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만큼은 별도 보고를 해 주세요. 기채상환이 꼭 들어가면 사실 도민들 걱정도 많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차피 2012년도에 기채발행을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걸 사전에...

금년에는...

없어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속한 시일 내에, 자금플로우 있잖아요. 그부분을 검토하신 걸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 본 위원장이 보는 걸로는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새만금관광단지가 걱정이에요. 게이트웨이 30만평 미리 투자한 금액은 있고 회수는 안 되고, 지금 경제청의 경제청장도 다시 경질된 이후에 보임도 안 된 상태이고 완전히 순항하는 것이 아니고 탈선을 해서 다른 데로 진로를 바꿔서 가는 거예요. 그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아셨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용하 사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전북경제를 부강하고 또 도민의 행복과 아울러서 전북의 미래를 펼쳐나가는 공기업으로 도민을 위한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하도급에 대한 지역자재 사용과 하도급의 원청은 그렇겠습니다만 하도급의 건설기회를 다시 한번 100% 줄 수 있도록, 지금은 80% 입니다만, 금년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걸 100%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견인하는 데 제 역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또 주문사항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서 전북개발이 명실공히 주도하는 공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다 같이 기원해 보기로 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 2.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