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미 의원 발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위원회 활동은 2012년 새해 들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유난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역행사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 한 해 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욕이 넘치는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부개정조례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허경선입니다. 먼저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여건변화와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다자녀를 무상급식 지원 대상에 포함시킴으로 다자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와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 구성에 유통관련 종사자, 식생활 교육전문가를 포함시켜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과 녹색식생활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상급식 지원 대상에 다자녀를 신설하고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을 종전 13인에서 15인 이내로 하고 유통관련 종사자, 식생활 교육전문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희철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 여건의 변화와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자녀를 무상급식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출산장려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코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현재 무상급식 지원은 면지역 초ㆍ중학생은 100%, 동지역은 최저 생계비 기준 160%의 자녀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번 주요 조례 개정내용은 동지역의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제5조3항에 예산 범위 내에서 다자녀를 추가하고 제8조2항에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을 유통관련 종사자와 식생활 교육전문가 2개 분야를 신설하여 종전 13인에서 15인으로 2명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올바른 식생활 개선과 건전한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이 기대되고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 개정 올라온 것이, 조례안 제정된 지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예, 예.

또 실제로 이후에 경상북도 도 교육청의 무상급식에 대한 계획들을 놓고 보면 향후 한 4~5년 내에 무상급식이 초등학교에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적으로 거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조례안 다시 개정하고 나면 내년도 도 교육청에서 예산이 잡히면 우리는 또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전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다자녀와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는, 단계별로 되어 있는 것을 좀 일부 좀 수정해서 이후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게끔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로 해서 다자녀와 저소득층을 빼버리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싶습니다. 아니면 제가 볼 때 올 연말 되어서 또 이 조례안을 다시 개정해야 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그래서 중간에 있는 것을 다 빼고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지원한다’로 개정하는 것들이 어떻겠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할 때 방금 김성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내용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집행을 한다 그러면 저소득층을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저는 수정안으로, 그래서 중간에 거 빼버리고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이 없는데 집행할 수는 없으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지원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그게 더 수월해요?

예, 그러면 다 포함됩니다.

그 부분에서도 맹점 있다 이야기 들었는데 수월타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뭐 다른 위원님 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김정미 위원, 손을 듦) 예, 자, 김정미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옥성면 덕촌에 말입니다. 적법훼손지 이래 했는데 '99년 8월에 창업 승인계획에 따라서 그죠? 산지 전용 협의를 거쳐갖고 적법하게 산지 전용부담금, 복구비 등을 물고 건축물을 했다는데 왜 그 당시 공장으로, 지금 지어졌는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이게? 오래 되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99년도 10월에 승인 받아갖고 2002년 4월에 이제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가 지금 상당하게 오래 되었는데 이게 왜, 그 당시는 공장으로 이 사람들이 지었는데 왜 적법하게 지었는데 보전관리지역에서, 그죠?

예.

이게 왜 안 되었는, 그 사유를 설명을 좀.

그 당시에 이제 관리지역 세분 당시에 2004년 이후 적법훼손지를 모두 조사하여 계획에 이제 반영하였으나 본 대상지는 조사대상에서 누락되어 보전관리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됨에 따라 금회 관리지역변경 계획함이 타당하다고 그래 사료됩니다. 그 당시에 할 때 누락되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애초에 누락되었는 정보에, 애초에 보전관리지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그게 적법했다는 말입니까?

그 당시에는 법이 그 이후에 이제 개정되었고 그 당시에는 그 법에 저촉을 안 받았습니다.

아, 2002년 4월

2003년도에 그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아, 2003년도에 개정되는 바람에. 그러면 그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행위가 일어났습니까?

예,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공장으로 그 당시에는 가능을 못 했고

지금 현행법으로 보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어줘야 됩니다. 지금 보전관리지역으로는 또 안 맞습니다. 지금 현행법으로 보면.

아니, 그래 그동안 지금까지 공장으로 사용 안 하고 빈집으로 있었어요?

계속 그냥 비어있었잖아, 한번도 사용 안 하고.

예,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 그건 왜 그러냐고,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그거는 개인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개인사정으로 공장가동을 안 했고 2004년 이전에 했는 거를 바꾸어줘야 되는데 파악을 못 했고,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인사정에 여지껏 공장을 비워 놨다?

예,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박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임천리에 용도변경 지금 하는 게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경제자유특구 지역에 맞는, 용도에 맞추기 위해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할 때는 기정 하기 전에는 지금 변경하고 난 뒤에 수용되는 부분 이외에도 지금 풀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거는 예,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풀어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경제자유특구 지역에 들어가서 수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외 지역이 20만8,865평방미터인데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같이 이제 저촉을 받아왔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이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 주는 게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 저촉은 받아왔지만 수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정 땅 지주한테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저촉은 되어도

행정 제약을

일단은 지금 이게 산이지 않습니까?

예, 산이 아니고 농지입니다. 어느 부분이냐 하면

산입니다. 농지는 극히 일부분이고 (설동주 도시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당초에 지정 고시될 때 여기 이제 되었습니다. 당초에 지정될 때 624만평방미터 2008년 5월6일 날 당초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2011년 6월30일 이제 470만평방미터로 153만평(5,049,000㎡) 감소시켰습니다. 이 지역이거든요. 당초에는 경제자유구역이 이만치 포함되었고 그러니까 제외지역이 이건데 토지 적성평가라든지 토지 허가거래구역 그다음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같이 이제 적용을 받아왔습니다. 산은 여기 등고선 여기 보시면 등고선이 있습니다. 이게 산이고 농림지역으로 그냥 남아있고 이거는 이제 전답, 일부 산이 조금 포함되기도 합니다.

일부 산이든 농지든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경제자유특구 지역에 수용되는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전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풀어준다는 거는 문제가 있고요. 수용되는 부분만 용도에 맞춰갖고 풀어주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설명을 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한백종합기술공사의 백인기 부장이라 합니다. 위원들 양해해 주시면 계획 그 취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인기 한백종합기술공사부장, 도면을 가리키며) 좀 전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검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당초의 경제자유구역이었습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의 경제자유구역 경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주로 예시된 부분이 이쪽 부분들,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현황은 지금 여기 자체가 같은 산이 관련되고 있습니다. 산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약간의 특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농림지역과 보전관리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산이면 「산지관리법」상에 보전산지냐 아니냐 그리고 농지 같으면 농업진흥지역이냐 아니냐로 그렇게 특성이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보전산지기 때문에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농림지역을 부여를 하고 이 부분은 준보전산지입니다. 보전산지 이외의 모든 산지는 준보전산지기 때문에 이거는 보전관리를 관리를 해가 왔습니다. 그런데 행위제한이라는 측면에서는 다 같이 받았습니다. 토지 거래허가 구역이라든지 개발행위 제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이제까지 계속 받아왔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수용의 한 부분, 수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주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도 물론 맞습니다. 맞습니다마는 저희 도시관리계획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이 이래 가든, 가든 그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현재 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서 하는 이 부분들이 일단의 블록으로 하나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구역에 들어왔다 해서 이 부분만 바꿔주고 나머지는 구역 밖에서 빼주는 자체도 나름 일리는 있겠습니다마는 전체를 도시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이 일단의 블록을 같이 계획을 입안권자와 판단해서 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계획의 취지를 잠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같은 분류로 봐야 된다는 것도 전 억지 같고요. 일단은 그거는 정말 필요할 때 그 다음에 또 풀면 될 것 같고 지금 용도에 맞는 그 부분만 풀어주는 게

그래서 일단 취지 자체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서 개발계획과 맞지 않는 도시관리계획은 현실화 시켜 주자는 것이 가장 큰 취지입니다마는 어떤 행정이라든지 도시개발 관련 측면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자체가 토지 적성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 결과가 같이 나왔다, 그럼 기초 검토결과라든지 현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획안을 세웠다는 거를 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한데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우리 박주연 위원님 다 했습니까? (김성현 위원, 손을 듦) (박주연 위원, 김성현 위원을 보며)

보충발언 하세요.

자, 김성현 위원님 예,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경제자유구역 지정에서 면적이 줄어든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보니까 산 깎아서 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들어서 산을 그냥 내비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면적이 줄어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창기 경제자유구역 면적에서 줄어든 것은 산을 깎아내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많아서 분양가가 올라간다는 이유로 이래 줄여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산림녹지를 그대로 보전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의무적으로 공단을 하거나 새로운 것들 만들 적에 필요한 부지 정도의 공원녹지나 이런 것들 필요한데 이것을 그냥 산이 있는 것으로 그냥 대체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제자유구역 자체가 대단히 편법으로 사용하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줄어든 면적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산 어차피 이 산이 또 포함되어 있는 거걸랑요. 그래서 굳이 이 산을 풀어줘야 되는 이유들을 제가 찾지를 못해요. 처음부터 그럼 경제자유구역 정할 적에 산도 깎아서 넓은 면적의 공단을 넓게 조성하면서 그 속에서 공원녹지나 이런 것들 필요한 것들 채웠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빼면서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이것을 풀어준다는 것은 계속해서 다른 위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특혜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들이 계속 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전면적으로 제가 볼 때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야 된다, 아니면 수자원공사하고 얘기할 적에 경제자유구역 산 부분들까지를 포함하는 경제구역으로 표시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산을 뺐으면 산을 보전하는 것으로 했으면 보전하도록 내비 둬야 되는데 다시 용도 변경한다는 것들은 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지요.

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한 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청취잖아.

(웃으며) 여기서 결정하신다면.

자, 우리 또

오늘 의견 청취만 해 주시면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의견 청취고

이게 속이 민감합니다. 주민들하고 지금 예, 그런 관계가 있어갖고, 예.

국장님 뭐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당초 이게 전체 면적에서 이게 축소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제약은 다 같이 똑같이 받아왔습니다. 똑같이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거를 지금 부결을 시키고 이런다면 의견,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가 또 다시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심도 있게 다루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 뭐 의견 청취의 건이니까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잘 알아들으시리라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 그러면 우얍니까, 이대로 찬성 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일부 뭐 수정을 의견을 내놓으실 겁니까?

그걸 위원장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특혜성이 없도록 그런 우리 의견제시 하는 거 제출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건 맞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수정안을 내놓으면 변경이 됩니까?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우리 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특혜성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게.

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 그 내용을 좀 적어주세요. 적어줘 갖고 원안가결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통보할 의견서 작성의 건은 위원장인 저에게 위임해 주시면 오늘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여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럼 의견서 작성은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