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8228;농촌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가져주시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해는 우리 농업의 현실이 그 어느때 보다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구제역과 이상기후, 한&;#8228;미 FTA비준 체결과 한우값 폭락 등 우리 농업인이 사상 유례없는 어려움과 시련의 한해였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농업&;#8228;농촌에 불어닥친 파고를 헤쳐 나가기 위하여 지난 한해동안 농업행정&;#8228;지도 분야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활력 증진을 위하여 전문농업인 양성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지역농업인이 경쟁력을 갖추고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농업인전문학사과정, 지역특화최고농업경영자과정, 농민사관학교과정, 후계농업인 및 농업인 조직체 양성, 품목별 농업인 특성화교육 등 역량 있는 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안정적인 농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귀농&;#8228;귀촌 정착지원, 귀농자 인턴제, 농어민 학자금지원, 농가도우미, 농가양육비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농산물유통기반확충 및 농산물 홍보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유통 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농민들이 안정된 농업생산 활동에 전념하고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김천의 대표 농작물인 포도와 자두의 판매 홍보를 위하여 수확체험, 자매도시 및 아파트단지 직판행사와 우리지역 홍수 출하기에 대형유통업체를 통한 김천포도 특별상품 기획전 개최로 63여 억 원의 판매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산지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50억 원의 국비사업을 확보하여 금년도에 사업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셋째, 축산업 기반조성 및 축산업경쟁력을 육성하였습니다. 축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우, 낙농, 양봉, 양돈, 양계 등 축산업 기반확충사업 및 가축질병예방사업에 5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으며 FTA체결 추진에 있어 가장 피해가 많은 축산업 기반강화 및 경쟁력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친환경농업 및 과수 특작산업 기반조성에 사업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 토양개량제공급에 34억 원, 농가소득안정지원에 87억 원, FTA기금 과수육성사업에 80억 원, 원예작물 생산지원에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섯째, 농촌지도사업 분야사업은 다음과 같이 추진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업인조직체 자율활동 사업, 녹색체험학교 운영, 농촌생활기술 지도, 농기계 순회수리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농업인 육성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경유물관, 전통가옥체험, 유리온실, 쉼터를 이용한 사계절 활력이 넘치는 테마시설 이용으로 지난해 농업기술센터를 찾은 방문객이 약 1만 명에 이르렀고 앞으로 다양한 문화체험마당으로 활용하여 문화명소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본소를 비롯하여 권역별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남부&;#8228;북부&;#8228;서부&;#8228;동부로 5개소 농기계 임대은행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농기계는 약 36종에 305기의 농기계를 보유 임대를 실시하고 있으며 임대사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농업인들의 생산비용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농&;#8228;축산물 중개 사이트를 개발하여 농가 100% 책임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사이버 팜조성, e-비지니스 활성화사업, e-체험농장 기반조성등 기술경영 정보 서비스를 통한 농가경영혁신을 유도하고 탑라이스 생산 시범단지 육성, 고품질벼 안전생산 및 육묘 생력화 기술시범 등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새품종, 새기술 보급으로 선진농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포도재배기술 개발, 핵과류 특화작목육성, 사과&;#8228;배 생력화 재배기술, 과채류 안정생산 기술보급, 화훼 및 틈새작목 품질향상 기술보급과 첨단 과학영농 기술개발 등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였으나 미흡한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농업인을 위하는 실사구시의 농업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데 우리 시 농정의 최우선을 두고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계략적인 2011년도 업무실적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용현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우리 시 농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부 사업실적 보고에 앞서 2011년도 농축산과 예산안 집행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예산액은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110억 원으로 농촌경제 활력화 부문에 17억 7천만 원, 농지보전대책에 5천만 원, 농업생산 유통 활성화 부문에 36억 7천만 원, 축산전략사업 육성에 55억 1천만 원으로 총 110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농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에서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할까 합니다. 11쪽 농업인단체 육성 및 농촌활력 증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관련 단체 육성에 있어 농업경영인김천시연합회에 3,300만 원, 김천시농민회에 1,35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단체의 단합과 자율성 함양을 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에 5명 지원한 바 있습니다. 과정은 습지작물, 친환경채소, 비육우, 친환경양돈반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은 경북대학교농업개발대학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94년부터 지난해까지 102명이 이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인원은 42명으로 교육기관은 12개 기관입니다. 경북대, 영남대, 안동대, 대구대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 과정은 32개 과정으로 농업전문CEO 양성과정, 자격취득과정, 품목별 맞춤교육 과정 등이 됩니다. 우리 시에 농민사관학교 수료생 현황은 2007년도부터 해서 지난해까지 260명이 교육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88명으로 지원금액은 5억 7,80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업을 영위하는 농가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가 됩니다. 지원내용은 수업료, 입학금 전액을 지원한 바 있고 참고로 김천고등학교의 경우에는 1분기에 70만 2천 원 정도, 김천예고에는 72만 원, 성의고&;#8228;중앙고&;#8228;김천여고 등에는 23만 4천 원, 김천농공고에는 15만 3천 원 정도가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 농업인 영&;#8228;유아양육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192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지소유 면적 5만제곱미터 미만의 농가의 미취학 자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사업으로 사업량은 12명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에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함으로써 영농 중단을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1,400만 원으로 출산전후 90일 기간 중의 여성 농업인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소득증진 사업으로 사업량 1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 여성과 결혼하여 2년 이상 경과한 농가에 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업의 체질강화 및 소득증대로서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소로서 지원분야는 사과, 오디뽕 등이 됩니다. 지원내용은 경영진단이라든지 기술, 생산관리, 마케팅, 컨설팅 지원사업 등이 됩니다. 다음은 농어촌 진흥기금 사업으로 지난해에 18명에 지원한 바 있고 이 중에 10억 3,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시설자금일 경우에 연리 1.5%에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고 운영자금은 연리 2.2%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132억 7,100만 원에 97년도부터 우리가 농업인들한테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구축사업으로 1개소를 했습니다. 지원금 1억 5천만 원으로 지원대상은 대항면 향천리 OK 농원에 주품목이 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공시설, 저온저장고 등이 됩니다. CEO 발전기반구축 사업은 경북농민사관학교 졸업생 또는 재학생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 귀농 귀촌 정착 지원으로서 지난해에 귀농정착 지원사업은 23호를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귀농 후에 3년이 경과하지 않은 60세 이하 귀농자가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9년 4월 30일 지원조례를 제정한 후에 지금까지 155호에 340명의 귀농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세대당 천만 원씩 해서 23호를 지원한 바 있고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9농가가 되겠습니다. 가구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지붕이라든지 부엌, 화장실 개량 등에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 인턴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6농가로서 지원금액은 4,3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귀농자가 선도농가에서 현장 실습을 할 경우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120만 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 농지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농업진흥지역 현황은 16,250헥타로서 농업진흥지역이 7,817.3헥타이고 그 중에 진흥구역이 7,142.1헥타, 보호구역이 675.2헥타가 됩니다. 전체 농지면적 중에 농업진흥지역 비율은 약 48.1%가 됩니다. 다음은 영농여건 불리농지 지정 현황입니다. 이것은 농지 면적의 한 11%가 되는데 영농여건 불리농지는 농지 이용 규제 완화를 위해서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생산성이 낮은 농지에 대해서 소유제한을 완화한 농지가 되겠습니다. 이 농지에 대해서는 전용이 가능하고 누구나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경은 안 되고 임대는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농지전용 현황으로서 지난해에 우리가 농지전용한 건수는 360건으로서 허가협의가 272건, 신고가 88건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택이 137건, 공장이 9건, 농업용 시설이 46건, 기타 16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농산물유통활성화 대책으로 양파 포장재 지원사업에 160만 매로서 지원금액은 1억 9,200만 원입니다. 양파 주 지례 5개면, 조마 등에 지원단가는 양파 망당 120원 해서 보조 60원, 자부담 60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두 포장 디자인 통일화 사업에 10만 6,330매로서 지원대상은 영농조합법인 김천자두연합회에 72개 작목반에 945호 자두재배 농가에 지원한 바 있고 참외 포장재 규격화 사업은 15킬로에서 10킬로 사업으로 해서 3천만 원으로써 참외재배농가 255호에 15킬로 참외 포장재 수거 및 공매해서 통일화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서 사업량 13개소에 소규모 취약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포에 참외라든지 대성리 고구마, 증산 고로쇠, 오미자, 이러한 사업 취약조직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 지원사업에 사업량은 4개소로서 우리 시에서는 97년도부터 9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난해에는 4개소에 해서 2004년부터 2010년 지정자에 대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으로서 사업량은 2개소로서 구성농협과 대산농협에 전정포장, 선별기 등 해서 3억 3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상품화시설 설치사업으로서 사업량은 7개소가 됩니다. 지원내용은 새김천농협에 공동작업장, 감문농협에 농산물 계근대, 수도산 무청작목반 시래기 제조장, 죽전대사마을회 집하장 바닥 등 우리가 7개소를 지원한 바 있고 다음은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재료비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7,131명으로서 지원대상은 61개교에 1인 1식 해서 164원씩 해서 180일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김천 포도&;#8228;자두 홍보 및 판촉 행사입니다. 이는 98년도부터 처음 시작해서 지난해에 14회째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관내 포도&;#8228;자두 특구 지역, 소비지역 수도권 등 해서 사업비는 9천만 원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포도농원 현장 체험은 7월 23일부터 8월 4일까지 8일간 해서 체험인원이 1,146명이 체험을 한 바 있고 체험비로서 690만 2천 원을 우리가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도시 직판행사로서 강북구와 군산시에 7월 21일 강북구, 그리고 7월 28일 군산시에 가서 포도 1,550박스와 자두 2,090박스 판매 행사를 한 바 있고 수도권 유통업체 김천포도 특별기획행사로서 8월 4일에서 8월 30일까지 농협물류 13개소에서 판매량 캠벨 10만 박스, 거봉 38만 박스 해서 63억 원의 특별기획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21쪽 농산물 마케팅 및 수출 활성화로서 김천농특산물 포도&;#8228;자두 광고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억 1,100만 원으로서 고속버스 동대구역에서 인천공항에 가는 4대와 지역의 관광버스 40대, 그리고 지하철 서울역 와이드칼라, 고속터미널역 원형기둥 광고, 그리고 수도권 아파트 및 주요 빌딩 엘리베이터 1,000개소에 대해서 영상 광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물류비 지원사업으로서 농가 21개소, 수출업체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3억 300만 원으로서 신선농산물 생산농가 수출업체에 지원한 바 있고 수출 물량의 킬로에 표준물류비의 2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우리 시의 수출실적은 약 32억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농식품 해외판촉사업으로서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회사법인 (주)백산농산에 해외박람회 판촉행사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 토쿄 식품박람회를 3월 1일부터 3월 4일, 그리고 일본 대형마트 4개 판촉행사를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2쪽 효율적인 양곡 관리에 대해서 공공비축 매입용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당초에 10만 2,349포대인데 최종 1,430포를 타 시&;#8228;군에서 물량을 배정받아서 초과해서 우리가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지원금액 5,700만 원으로서 공공비축 출하 약정 농가에 매당 670원씩 포장재와 톤백은 10,620원씩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공공비축 매입용 산물벼 건조비 지원사업으로서 매입시 수분검사 결과에 따른 건조요율 금액으로 포대당 평균 660원 정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1개소로서 사업량 1개소로서 (주)건양미곡종합처리에 2010년도부터 4년간 5천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축산분야로 한우산업 안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에 3,496두에 3,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고 한우 인공수정 지원사업이 6,825두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보정용 개체잠금장치 지원사업에 3천 두 해서 소 자동보정기 스탄존 구입으로서 두당 6천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한우 환풍기 지원사업을 224대를 한 바 있고 한우농가 환경개선사업에 생균제를 구입하는 2억 원을 해서 악취 제거를 하기 위한 생균제 구입비 지원사업을 한 바 있고 아래쪽에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으로서 12,542두에 귀표 장착비 및 전산관리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24쪽 낙농산업 육성사업으로서 젖소 능력 개량사업으로서 420두에 2,400만 원으로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 참여 농가에 개체에 적합한 우량 정액으로 수정하고 젖소 능력 개량을 위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젖소능력 검정사업으로 2천 두에 4,800만 원, 착유 후에 유량분석 등을 통한 젖소 개체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고 다음은 낙농헬퍼 사업으로서 경&;#8228;조사시에 대체 인력을 사용하는 사업에 인건비라든지 교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동포유기 설치사업을 1개소 해서 아포 김홍기 농가에 자동 포유기, 개체식별장치 등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5쪽 축산업 사육기반 구축사업으로서 돈사 리모델링 사업으로서 모돈 100두 이상 축산 등록업 농가에 1개소를 지원한 바 있고 불량모돈갱신 225두에 25호에 해서 모돈 구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유자돈 생산성 제고사업에 모돈 200두 이상 사육 농가에 이유자돈방 구입비를 1개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6쪽에 양돈농가 축산분뇨 처리장비 이것은 스키드로다 구입비 5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계란 난좌 지원사업에 7,900만 원으로서 34농가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계란 난좌는 계란판을 말합니다. 계란 마킹기 9개소에 9천만 원 축산업 등록된 산란계 사육농가에 생산자 및 생산일을 표시하는 마킹기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육계사 왕겨지원사업으로서 2만 3,400포 해서 육계사육 농가에 8,200만 원 예산으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으로서 사료혼합기 지원사업으로서 6대를 2억 4천만 원 지원한 바 있고 사료작물 종자공급 사업으로서 31톤에 188호에 호밀, 연맥, 수단그라스 종자대 등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사업으로서 9개소에 사료작물 재배 희망농가 및 경영체와 곤포사일리지 공급 계약을 체결한 축산업 등록 농가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곤포비닐 구입비 지원사업으로서 894롤에 7,800만 원입니다. 곤포비닐은 50센티, 70센티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곤포비닐 한 단지 600평에 5개 내지 6개 생산되고 개당 평균 7만 원 정도, 1롤당 평균 12개 정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 28쪽 축산환경개선 사업으로서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에 3개소 해서 퇴비사시설 지원사업이 됩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시설 톱밥 및 왕겨지원에 한우농가에 480농가, 양돈농가에 33농가가 산란계 농가에 23농가 해서 톱밥 및 왕겨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액비 저장조 시설확충에 4농가에 기당 500톤 나가는 것입니다. 액비 저장조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가축 전염병 방역에 있어서 가축전염병 예방주사에 5억 1,800만 원입니다. 소&;#8228;돼지&;#8228;닭&;#8228;개&;#8228;꿀벌 사육농가에 예방접종, 구제&;#8228;브루셀라 검진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제역 방역에 7억 2,800만 원입니다. 우리가 2010년 11월 29일부터 지난해 3월 26일까지 우리가 이동 통제소 19개소 운영하고 생석회, 예방접종 등 해서 우리 시는 청정지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제역 방역 7억 2,800만 원으로 구제역 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공동방제단 운영에 소규모 가축사육농가 1,305호에 대해서 공동방제단 34개팀 25회 동원을 해서 공동방제 소독약, 소독장비 공급을 해서 우리가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0쪽 축산물 위생 강화로서 학교우유급식입니다. 사업량은 3,460명으로서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초&;#8228;중&;#8228;고등학생한테 1인당 백색시유 330원 해서 250일간 무상 급식하는 사업을 실시한 바 있고 아래쪽에 축산물 위생점검 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식육포장 처리업소, 판매업소 228개소에 10회 85개소 점검을 실시해서 처분은 7건으로 과태료, 경고, 주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으로 33쪽이 되겠습니다. 김천 포도&;#8228;자두 지리적표시제 기반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리적표시제는 포도가 우리 시에 2010년 3월 2일날 등록을 했고 자두는 2009년 12월 17일날 지리적표시제를 등록한 바가 있습니다. 지리적표시제 정착사업으로서 김천포도회에 2개소에 포장재, 삼각대 지원과 김천자두회에 포장재 지원 해서 3억 1,300만 원을 해서 우리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34쪽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김천농업협동조합으로 사업 소재지는 김천시 평화동 39-7번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사업비는 당초 17억이었습니다만 변경 45억 사업으로 건물 4층에 식자재창고, 저온창고, 집하장, 하치장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4일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8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TMR 사료생산 시설사업으로서 지난해에 조마 TMR 작목반에 1억 4천 시비 50%, 자부담 50% 해서 우리가 TMR 사료생산 시설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육우생축장 건립사업으로서 금오산낙농축산업협동조합이 사업 대상자로서 어모면 도암리 산75-1 외 11필지에 17억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인근 주민과 원만한 합의가 안 돼서 사업이 보류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과 원만한 합의 후에 사업 추진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업무실적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의원입니다. 업무량이 어느 부서 보다도 많고 또 업무량이 많은 관계로 인해서 사후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해서 실컷 주고 인사를 못 듣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도 농축산과에서 취급하죠?

친환경농업과에서 합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합니까? 나중에, 보니까 보고서에 빠졌더라고. 어느 과에서 하는지 물어본 거고요,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센터 건립 해서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공동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대형 지원사업이 결정될 때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입김을 불어넣어서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최종 결정할 때 반대를 하지 못하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서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형태로 만들어서 결국은 소상인들을 거의 다 말살해 버리는 형태로 되고 맙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대형 유통업체 마트, 이런 것을 한 달에 두 번인가 강제로 문을 닫게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처음 시작부터 중소 상인을 보호하는 쪽으로 정책 자체를 했으면 이런 선거를 앞두고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를 펴서 하는 것은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하마가 그냥 다 먹어버린 형태로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소상인들의 상권 자체를 다 유린해 버리는 형태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급식센터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다 되고 나면 결국은 개인이 하는 유통업체들은 죽게 된다, 이렇게 봤을 때는 결과는 뻔하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육우생축장 건립도 마찬가지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힘이 좀 있는 이 사람 저 사람 입김을 불어넣어서 의원들이 결국 반대를 못하고 예산을 승인해 줬어요. 해주니까 불과 2&;#8228;3년전에 전국에서 참 살기좋은 마을이라고 이렇게 해서 대상까지 받은 동네 바로 위에다가, 사람이든 소든 먹으면 똥을 싸잖아요? 말로만 “친환경 시설을 갖춰서 완벽하게 합니다.” 하는데 똥 싸놓는데 친환경이 무슨 얼어죽을 친환경이 해당이 됩니까, 냄새가 나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주민들하고 대치를 해서 죽어도 주민들은 못하게 할 것이다, 왜? 모처럼 참살기좋은 마을로 선정이 되고 난 뒤에 인천 등지에서 다섯 가구가 이주를 해와서 세 가구는 현재 집을 지어서 다 지었습니다. 두 가구는 짓고 있는 중이고 이렇게 해서 모처럼 외지에서 살러 들어오고 싶은 분들이 자주 들락날락하니까 땅값도 좀 올랐고 전체적으로 괜찮은 데구나 이렇게 됐는데 이 축사 건립이 허가가 떨어지니까 그만 주춤해 버리는 거예요. 땅값도 평당 12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평소에는 그 지역 땅값이 2만 원, 3만 원도 안 갔습니다. 그런 지역이 그래도 참살기좋은 마을로 선정되고 난 뒤에 상당히 많이 올라서 주민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우리가 제대로 대접받는구나 하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이런 상태인데 완전히 찬물이 아니라 똥물을 끼얹은 김천시입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시는 왜 예산을 줘서 시민들을 괴롭히느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할말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시가 예산을 지원해줘가면서 시민을 괴롭혀서 되겠느냐, 반대하는 것도 정말로 힘듭니다. 한전에서 전주 꽂겠다고 오면 또 주민들 동원에서 우 와서 소리 지르고 싸워서 쫓아내야 되고 그것 벌써 한전에 전주 이설 때문에 싸운게 네 번입니다. 앞으로 이것보다 더 많은 횟수의 싸움을 해야 되는 괴로움을 겪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 계시는 동안이라도 좀 소신껏 아닌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해주셔야 되지 좀 힘있는 사람들이 얘기한다 해서 덜렁 해주고 나면 이런 결과만 초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처음에 말씀하신 친환경농산물급식센터 사업은 소상공인 그런 것도 있지만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도에서 우수한 식자재 확보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한 사업입니다. 인근 앞서서 안동이나 영주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타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해서 지금까지 잘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것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우리가 생축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전에 언급하셨던 그런 마찰 문제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의 사업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앞으로 국책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분야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농업분야에 예산이 적다 해서 불평불만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을 또 곶감 빼먹듯 잘 빼먹는 분들은 넘쳐날 정도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300만 원 이상 한번 지원받으면 3년간 지원 못 받는다, 이렇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협업체 같은 데는 매년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특혜가 아닌가, 특혜라고 봐야 되겠죠? 일반 농민 같으면 턱도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순위 자체가 뒤로 밀리기 때문에? 그런데 왜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는 매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이것도 얘기해 주실래요?

지금 우리가 농업인들한테 골고루 사업혜택을 여러 부서에서 센터에도 5개 과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3년 이내에 우리가 원칙을 중복 지원을 배제토록 농업인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심의를 할 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농업협동조합이나 이쪽에는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시책사업으로 큰 국비사업이라든지 우리가 그런 쪽에서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지난해에 우리가 급식센터를 하고 금년도 사업으로 우리가 정부에 하는 유통정책이 바뀜으로써 향후 5년간 하는데 우리가 김천시에서 5년간 130억 확보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신규로 하는 사업 대상지가 금년도에는 감문농협이 보완사업 대상으로 됩니다만 신규사업 대상지로 우선하다 보니까 선정이 돼서 그동안에 유통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돼서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연결되는 모습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넣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게 사후관리가 철저히 안 되다 보니까 공돈을 한번 먹어보면 그게 약발이 어느 정도 떨어질 때 되면 또 공돈 없는가 싶어서 살핀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잘 이용해서 선도농가로서의 모범을 보이고 또 다른 농가에 기술이나 고소득 올 수 있는 것을 전파를 해줘야 되는데 나만 잘 살고 보자, 나만 공짜 돈 얻어먹어 보자, 그런 심뽀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 대부분이고 사후관리가 안 돼서 돈 수천만 원, 수억씩 내버린 사업장이 수도없이 많아요. 원칙적으로 하다가 부도나든지 이러면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지금 어모에 유통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원에 행정 조치 쪽으로 경매 하는데 우리가 우선 조치를 행정적인 조치는 취하고 있는데 그게 유통자금을 쓰면서 지자체에 우리한테 통보 안 오고 바로 사업장으로 해서 금융기관하고 해서 많은 돈을 대출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와서 우리가 사업을 지연하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행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하려고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하니까 바로 사업비가 천만 원이 나가든지 10억이 나가든지 나가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줘서 제대로 돈을 쓰는지 안 쓰는지도 확인해서 해줘야 되는데 업무양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그게 안 되니까 돈 지원받으면 망하는 비율이 더 안 많아요, 흥하는 비율보다? 안타깝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인력이 모자라면 인사권자한테 요구해서 인력을 더 지원받는 한이 있더라도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해서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다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 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여지지 않아야 되겠고 또 그게 개인의 부도 중요하겠지만 전체 공익을 위한 그런 데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돼야 되지 하다가 안 되면 그만이고 또 관리하는게 10년입니까, 5년입니까?

10년입니다.

10년, 그러면 빨리 10년 가거라 해서 날만 헤아리다가 10년 되면 끝났습니다, 해서 해방된 그런 느낌, 또 이게 문제가 돼도 해당 공무원들 벌 받든지 지금까지 그런 것 없죠?

예, 그것은 상위 감독기관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받지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나중에 친환경과장님한테 물어도 되는데, 다 아시겠지만, 친환경이라 하면 어떤 것을 친환경이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친환경 하는 것은 농약이라든지 하는데 저농약도 되고 유기농도 되는데 저농약 이상의 하는 그런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을 친환경이라 하고 있습니다.

저농약이면,

우리가 기준 고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상의 농산물을 친환경이라 하고 있습니다. 유기도 있지만 그 다음에 단계별로 해서 저농약까지는 친환경농산물로 농관원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도 농사짓지만 농가들 얘기는 보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초제만 안 치면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농약은 쳐도 되느냐, 쳐도 별 문제 없다, 왜냐하면 잔류농약만 검출되지 않으면 별문제 없다 하는데 이게 심각한게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정말로 소비자들한테 미안해 하고 앞으로 정신 차려야 될 부분들이 거짓말을 농사 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나도 농사 짓지만. 뭐 했다 뭐 했다 해서 잔뜩 하는데 성분 분석하면 별것 아니거든요. 이래서 그래도 우리 농민들이 농사 짓는 것은 수입산 보다는 믿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정도라도 될 수 있도록 우리 농민들 스스로가 자각을 하고 고쳐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름만 친환경 간판 걸어놓고 그냥 무작위로 사들여서 막 팔아먹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해야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친환경 때문에 우리가 체계적으로 교육도 하고 거기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 이수증이라든지 그리고 농관원에서 샘플 조사를 해서 거기에 통과가 돼야만 친환경농가로 인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통이 되다가 그런 게 적발이 돼서 통보가 온다면 그 농가에는 제재가 가해지는 것으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도 농업인구가 아까 통계 보니까 23% 정도 밖에 안 돼요. 점점 농촌이 공동화, 비어가는 형태로 됩니다. 그러면 젊은 분들이 거의 적은 동네는 한 사람도, 제일 나이 적은 사람이 칠십 넘은 사람이 청년이라 하고 그런 동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소수의 농업인이 남아도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정말로 우리 소비자들 속이지 않고 소비자들이 정말로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또 지도를 해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농축산과가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소장님한테, 금년 6월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

공무원석에서 - 예.) 농축산과에서 축산부분을 떼어 내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축산과를 하나 만들어서, 도내에서 우리가 축산 분야에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농축산과, 이렇게 해서 안에다 넣어서 지금 계는 두 개로 하나 더 늘었다 하는데 이것을 분리시켜서 전문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건의 좀 해주십시오. (

강인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질의를 간략하게,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늘 김천시 농업인을 위해서 수고하십니다. 수고는 해도 인사도 못 듣는 게 농업정책이라고 생각하고 17명의 의원님들은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을 김천시 전체 직원들 보다 더 아끼는 마음은 다 변함없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조기발주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질타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꼭 짚고 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육우생축장에 집행된 금액이 11억 9천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에 13억 6천만 원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의회에서 조기발주 문제로 말썽이 불거지고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생축장하고 학교급식센터하고는 이자가 시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30일날 우리가 집행해서 10월 31일날 이자가 들어왔는데 제가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생축장에는 215일이고 그래서 이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생각한 비율보다. 이것은 각자 은행 금융권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당시에 누가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장님께서 업무를 잘 처리해서 육우생축장에는 그래도 저희 의원님들이 바라는 바에는 못 미쳤더라도 이자가 1,246만 9,760원이 들어왔어요. 들어온 것 과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맞고,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이것은 230일을 나가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잡아보니까 85만 7,120원인데 이 금액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85만 7,120원이 나왔는데 육우생축장에는 11억 9천만 원이고 학교급식은 13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다 위의 것은 215일이고 여기는 229일이거든. 날짜도 보름 정도 더 차이가 나고 돈 금액도 1억 넘게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적게 들어온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들어왔습니까? 안 그러면 육우생축장에서 이자를 너무 많이 넣어서 그런 건지 답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자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사업이 계획대로 빨리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10월말에 반환을 받았는데 김천농협의 경우에는 우리가 별도 계정에 관리토록 했는데 여기는 보통예금 0.1%를 적용한 금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설계가 완료되고 또 일반 기계 장비류 구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 우리는 일반 계정에 해서 관리토록 한 부분이고 또 생축장은 우리가 그 당시에 사업 추진이 좀 그것하기 때문에 자금을 우리가 그것하기 위해서 정기예금하고 자율예금 해서 별도 계좌에 관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자율이 차이가 난, 그렇게 관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직원들 몇 분한테 물어보고 이야기를 했지만 금융기관에 돈이 들어오면 최하 자기들은 금리로 생각하지만 육우생축장 같은 데는 이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담당 그 당시에 누가 업무를 봤는가 모르겠지만 계장님께서 업무를 잘 처리를 해서 그것을 갖다 넣었고 아까 얘기한 0.1%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통금리 1%로 우리가 김천시 금고에 들어있을 때 일입니다. 그것은 김천시 금고에 들어있을 때 연 1%로 계산한다고 금고에 아까 아침에 나오면서 전화를 해봤어요. 그렇게 했을 때 육우생축장은 한 700만 원이 되고 밑에 학교급식은 850만 원이 되는데 생축장에는 약 1.7% 정도 이자 계산을 넣어서 1,200만 원이 됐고 이것은 연 1%는 850만 원 정도는 본인 생각에는 들어와야 맞지 않겠느냐, 이 돈이 미리 조기발주로 해서 집행이 안 됐더라도 우리 시금고에 이 금액은 들어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리 가지고 자꾸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바는 아니지만 담당 과장님께서 이것을 알아서 잘 처신을 해주시고 또 이게 더 나아가서 정기적금을 2.8%로 했을 때는 1,960만 원이고 또 2,390만 원입니다. 차이가 엄청나니까 과장님께서 이것을 잘 생각을 하셔서 나중에 차질 없도록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주기를 당부말씀 드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

공무원석에서 - 예.) 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김천시 농업인들한테 지급되는 보조금은 아까도 강인술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몇 년에 한 번씩 지급됩니까? 한 번 지급되면 몇 년을 주기로 못 주게 되어있습니까?

3년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규정도 있고 규칙도 있고 법도 있는데 우리 김천시에서는 모든 것을 형평성을 다 잃어서 막판에 들어와서 의회에 가지고 와서 우리 의원들 입장 곤란하게 저녁에 잠도 못 자게끔 온 데서 전화 다 하고 이렇게 만드는데 이 위반을 우리가 3년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어디서 누가 정한 것입니까?

자체로 정한 것입니다.

자체로?

예, 왜냐하면 강인술 의원 말씀하신대로 혜택을 받는 사람만 계속 받기 때문에 올해 받은 사람은 3년 정도라도 띄어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늘 쪽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혜택을 그렇게 한다 했으면 학교급식하고 산지유통센터는 농협 같은 데는 매년 들어갔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런 부분은 개인한테 지원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차원이 조금 다른 것으로 그것은 기준 적용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왜냐하면 학교급식 문제, 이런 것은 소규모 채소가게나 이런 데서 학교에다 오늘 배추 100포기, 1,000포기, 고기 얼마, 이렇게 급식을 하라 하면 위생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따릅니다. 그런 큰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 지원을 받는 기준에 있어서도 조건이 붙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기관이나 단체를 고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이나 저나 이 자리에 서면 서로가 답변할 자료는 다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것부터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농업인들한테는 3년에 걸쳐서 보조금을 못 준다 해놓고 힘있는 단체들은,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도 앞으로 이렇게 다 가져가게 되시면 우리 의원들이 뭘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내년도에 다른 것으로 다른 데서 또 들어오면 또 해줘야 되잖아요, 다른 농협에서?

차원을 좀 다르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비가 지원이 1억, 2억 붙는데 그 사업 대상이 없으면 우리 지역에서 사업 못하고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우리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세업자들이 그것을 다 공급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소장님 금방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로 간에 다 피해나갈 그것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논란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 장시간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우리 의원님들 생각이 틀리고 시민들 뜻이 틀리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도 얼마 안 있으면 민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김천시민으로서 김천시를 걱정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농업정책도 3년에 한 번씩 주는 것을 안 준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참외나 포도나 복숭아나 선별기나 보조금을 탔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300만 원 이상 타면 3년에 걸쳐서 다른 것을 못 타잖아요? 나중에 가면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농민을 찾기도 힘들 정도 됩니다, 이것을 규정을 3년동안 해놓으면.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것을 적절하게 공직자들이 파악을 잘 해서 꼭 농촌에는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매일 타는 사람들이 타는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잘 선발을 해서 해야 되지 복숭아 지원사업으로 돈 600만 원 탔다고 다른 것은 참외 시설이나 다른 하우스 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못 탄다는 그것도 규제 방법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지침에 대한 소신은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마을이나 출장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한 마을에 20호, 30호 되어도 좀 똘똘하고 앞장선 사람은 복숭아도 타고, 그 규정을 적용 안 하면, 내년에 가서 또 선별기도 타고 또 뭐도 타고 거기가 다 해먹습니다. 그 마을에서 20호 가구에서 그래도 타고 싶은 사람이 점잖게 있는 사람이 타게 하려면 당분간은 3년간은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제 소신입니다.

정하고 하는 것 같으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다른 앞으로 농협 계통에 내년도에 분명히 예산이 다른 농협에 올라옵니다, 면단위 농협에. 그것도 무슨 제재를 해서 그런 것도 3년에 걸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건의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늘 본회의장에 오면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까지 하나도 안 되고 하는데 계속 제가 천여 명이 되는 공직자가 다 수고를 하고 다 애를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이야기하는 것 저도 여기 올라올 때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해도 잘 시행이 되지 않고 아까 강인술 의원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토목직도 누차 이야기해서 토목직이 인원이 부족하다 지적을 해도 그것도 잘 안 되고 금방 이야기한대로 농축산과에 작년에 구제역으로 그렇게 전국이 떠들고 해도 김천은 구제역 발생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천여 명 되는 공직자들이 다 열심히 한 덕택으로 생각하고 또 더 나아가서 농업기술센터에 축산을 담당하는 분들이 잘 한 덕택으로 생각하는데 전에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 진급도 시켜주고 형평성 있게 해나가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김천시에서 농업인을 위해서 업무량도 많고 축산과를 하나 분리를 해서 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김천시민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계를 하나 더 신설해서 농업인들에게 선물이라도 하나 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박광수 의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위생점검 단속에 있어서 김천에 축산물판매소가 216개라고 되어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실 때.

예.

축산물판매업소에서 우리 시민들의 식탁에 올라가는 소고기나 돼지고기, 이런 데 거기에 소비자들이 오게 되면 축산물에 부착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표기를 우리 시민들이 알아보고 사가지고 가서 식탁에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산지 표시 이력을 부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디 식당이나 가면 만약에 한국 국내산이다, 호주산이다, 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국민이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위생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산이력제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축산이력 추적제는 이것은, 쇠고기이력추적제는 생산, 유통, 또 위생관리, 이런 것을 투명하게 하므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력 추적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력 추적제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 돼지 등에 개체별로 식별 번호 등을 통해서 사육이나 도축, 가공, 판매까지 이력 정보를 관리 추적함으로써 할 수 있는 축산물의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하고 그리고 방역이라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제도인데 우리 소비자가 안 속고 사먹을 수 있도록 표기하는 것까지 우리가 생산해서 도축해서 유통해서 판매소로 갈 것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가 선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 표시하는 것은 없습니까?

부위별로 등급별로 표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생산자라든지 소의 등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표시해서 팔지 않습니까?

거기 유통되는 판매하는데 진열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개체별로 해서 부위별로 해서 식별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점검을 나가면 대장에 들어오는 것하고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나중에 과장님이 지금 농림부죠? 농림부 쪽에 쇠고기 이력 추적제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축산물 판매업소에서 어떻게 소비자에게 팔아야 되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알아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조금은 항시 문제입니다.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보조금입니다만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 우리 축산 분야가 앞으로는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 또 축산농을 많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축산과를 분리가 아니고 축산과를 부활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축산과를 부활시킬 수 있도록 내부적인 입장에서 조금 노력을 하라,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돕겠다, 그런 의원님들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갑자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조기집행하고, 의장님 죄송합니다, 조기집행하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조기집행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려워하지 말고 조기집행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적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그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이율 문제라든지 보조금 집행 문제라든지 총괄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기집행 문제는 농축산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정부 시책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조기집행을 일부 했는데 부실한 부분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적절치 못한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축장 쪽에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부 예산을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 쪽으로 돌렸기 때문에 많이 확보가 된 것 같고 또 급식센터 쪽에는 자금이 집행이 되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돈을 이율이 낮은 쪽에 넣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저도 보고를 받고 과장님 보고 하신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금액을 또 농업 부서는 회계 파트나 세정 파트처럼 큰 기금을 다루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부 잠깐 잠깐씩이라도 1개월, 3개월 짜리라도 정기예금을 넣고 관리를 했으면 좀 나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는 조기집행에서 작년 생축장을 경험으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고 또 센터 소장으로서 지난번에 약속도 드렸습니다. 생축장 문제도 민원이 발생해가면서까지 저희들이 진행하지 않겠다고 약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봇대 때문에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낙협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원 발생 생겨가면서까지는 안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해 하시는게 보조금 지원에서 일반 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하고 우리 시에 사업을 큰 사업을 이렇게 따오는 유치해 오는 쪽 하고는 조금은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농가는 3년 기준을 적용을 안 하면 또 탄 사람이 또 타고 또 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한다, 그 다음에 공공사업 이런 부분은 조합이나 공적인 단체나 기관에서 자금력이나 조직력이나 이런 데서 들어서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대상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꼭 그것을 핑계 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대상자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사업신청을 할 때 사전 조정을 해서 이쪽이 되겠는가 조정해서 올리는 것이지 저희들이 특정 단체나 기관을 위해서 올해도 주고 내년에도 주고 로비를 해서 그쪽으로 몰아주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전혀 저희들 그런 생각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 금년도 사업에 10억짜리, 20억 짜리 사업이 생기면 우리 지역에 가져와서 이게 우리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적당한 단체나 기관이 있으면 추천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개인 사업자도 적합하고 거기에 자격 요건이 되면 당연히 추천합니다. 그렇게 해나가기 때문에 보조사업은 단체에 두 번 세 번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우리 시에 국비나 도비보조사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업 안 하고 있으면 편하고 좋습니다, 골치 아프지도 않고요. 진심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 도비나 국비사업 안 하면 일도 적고 편하고 좋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국비사업, 도비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하다 보면 적격한 단체나 기관을 선정을 해서 사전에 맞는지를 보고 그렇게 추천하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농축산 부문에서 골치 아픈 일도 많고 이런 여러분, 저희들이 다 챙겨드리지 못해서 주민들한테 저희들 대신 의원 여러분이 많은 귀찮은 소리나 불평을 대신 듣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또 지적하신 부분에는 내년부터나 금년부터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인 입장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 나는 것 있으십니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수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지역 농업 발전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작년 한해에는 한미FTA 체결에 따른 수입개방화 등 날로 급변하는 국내 여건으로 우리 농업인에게는 그 어느때 보다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특히 지난초에는 지속적인 한파가 계속되면서 과수 동해 피해 및 우박 피해 등으로 농업인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함께 걱정해 주시고 피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지난년도에도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할 친환경 농업생산기반 확충으로 농업의 경쟁력 확보 및 부자 농촌 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먼저 보고 드린 후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먼저 농림축산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공급은 2만 7,425톤에 벼&;#8228;과수재배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 5,300만 원이며 지원단가는 비종별로, 등급별로 정액을 지원했습니다.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는 20킬로 포대당 2천 원, 부산물비료 중에서 가축분 비료는 1,400원, 일반비료는 1,200원을 지원하였으며 추진실적은 총 137만 1,243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9,712톤을 5,840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토양개량을 위한 규산질과 석회질 공급으로 지원기준은 읍&;#8228;면&;#8228;동별로 3년 1주기로 공급하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규산질 비료 같은 경우에는 아포, 개령, 봉산, 조마, 부항, 대곡이고 석회질은 아포, 남면, 개령, 어모, 봉산, 조마, 부항, 평화남산동에 공급하였으며 공급 실적은 규산질은 22만 3,050포, 석회질은 26만 2,534포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과장님, 세부적인 수치는 생략할 것 하고 줄일 것 줄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친환경농자재 공급은 239농가에 4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및 작목반에 공급하였습니다. 인증 종류별로 차등 지원하는데 저농약은 47만 원, 무농약은 69만 원, 유기농은 81만 원을 지원합니다.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1,362농가에 5억 9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및 작목반에 김천시 마크가 표기된 규격용 박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수수료 지원은 85건에 7,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및 작목반에 친환경 인증 시 소요되는 신청 수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614농가에 1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유기 농경지에 녹비작물을 재배하는 희망농가에 녹비 보리, 호밀, 헤어리베치 등 종자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법 종합지원으로 3개소에 8천만 원을 지원하였는데 지원대상은 10헥타 이상 집단화된 벼재배 들판에 지원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포 공쌍골들과 농소 그럭축지들, 안꾸미들 세 군데를 지원하였습니다. 미생물제제 활용 병충해 방제사업은 4.3헥타에 2,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대상은 토마토, 오이 등 원예작물 재배농가 중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병충해 방제를 위한 미생물 농약 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벼육묘공장 설치사업은 작년도에는 대형 육묘공장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소형은 12개를 설치했는데 육묘온실, 출아실 설치비 및 육묘컨테이너, 최아기 구입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에 농가소득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은 8,414농가에 47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직접 이용된 토지에 진흥지역은 74만 6천 원, 비진흥지역은 59만 7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은 2,157농가에 5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농업에 이용된 농지 및 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토지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우리 지역 관내에는 11개 읍&;#8228;면, 51개 법정리, 87개 행정리에 조건불리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벼재배농가 특별지원비는 7,024농가에 12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대상농지는 2011년도 10월말 현재 도내에 거주하는 농가로서 실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들에게 헥타당 26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것은 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977농가에 2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 실천인들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한 농가에 3년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논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678헥타에 20억 3,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지원대상은 작년도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을 당초에 약정 체결한 농기에 대해서 헥타당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중&;#8228;소형 농기계 공급은 작년 같은 경우에 283대에 7억 5,500만 원을 지원했으며 공급 기종은 4종으로 관리기, 운반기, 제초기, 건조기 등이며 공급 실적은 하단부에 있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지원단가는 최고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조비율에 따라서 정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곡물건조기 공급사업은 15대에 1억 2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대상은 대규모 벼재배농가 중에서 쌀전업농이나 벼작목반에 우선 지원하였으며 지원단가는 800만 원 중에서 4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작년도에는 15대를 공급했습니다. 농기계 안전운행 장치 지원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사접착 스티커 5천 매, 경운기 저속차량 표시등 656조를 3,100만 원을 들여서 관내 경운기 사용 및 도로에 주행 빈도가 많은 농업인 차량에 부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반조성사업으로 해충 포집기 공급사업은 600대를 264농가에 1억 3,200만 원을 들여서 지원하였는데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지원단가는 22만 원 중에서 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한&;#8228;칠레 FTA 이행에 대비해서 과수농가에 육성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3개 분야 11개 사업에 658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80억으로 이 중에서 50%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2004년도 5월 30일 이전에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과원을 현재까지 농업에 종사하고 사업시행 주체와 3년 이상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으로서 세부 사업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2004년도 5월 30일 이전에 과원 조성이 사업 대상이 됐는데 금년도부터 2011년도 5월 30일 이전에 과원이 조성되면 FTA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은 먼저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총 16대에 3억 6천만 원을 들여서 과수 및 채소 등 전업재배 규모로 재배하는 농가나 작목반에 지원하였으며 이 기준은 개소당 33제곱미터로서 2천만 원 중에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실 장기 저장제 지원사업은 87개에 1억 2,800만 원인데 이것은 밀폐가 가능한 저온저장고 보유농가 및 생산자단체에게 장기 저장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5쪽에 과수생력화 장비지원사업은 14대인데 SS살포기 3대, 예초기 5대, 동력주행 분무기 6대를 공급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요 과수인 사과, 배, 복숭아, 단감 재배농가에 작년도에 지원하였습니다. FTA 대응 대체과수 명품화사업은 28농가에 3개 품목에 2억 4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대상은 체리, 블루베리, 산머루 재배농가에 지원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자동개폐기, 방충망, 조류 기피제 등 총 13종을 지원하였습니다. 과일봉지 지원사업은 1,433농가에 사과&;#8228;배 봉지 1,350만 매, 복숭아 300만 매를 지원하였으며 지원대상은 사과&;#8228;배&;#8228;복숭아 재배농가인데 고품질 과일 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과일 봉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 사과반사필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71농가에 955롤을 지원하였으며 사과 재배농가에 사과 재배에 필요한 착색 및 당도 증가용 반사필름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포도&;#8228;자두 우량품종 갱신 지원사업은 63농가에 12,250주를 지원하였으며 고품질 과일생산을 위해서 포도&;#8228;자두 묘목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꽃매미 긴급방제 자재구입비 지원은 총 257헥타에 2,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작년도에는 꽃매미 발생지역 중에서 공동방제가 가능한 희망지역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약재대를 지원했습니다. 복숭아 우산식 덕시설 지원사업은 총 4헥타에 20개소에 5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복숭아 가지가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산덕 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에 포도&;#8228;자두산업특구 육성사업으로 먼저 색깔포도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2,900만 원으로서 색깔포도 생산농가 및 작목반에게 자동개폐기 설치를 하였으며 친환경 영농자재 생산유통기반 확충사업은 8천만 원으로서 김천시자두연합회를 통해서 종균 및 미량요소 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먼저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사업으로 176농가에 25억 600만 원 지원하였으며 사업대상은 시설원예 중에서 채소, 화훼, 과수 농업인들에게 다겹보온커텐, 자동보온덮개, 자동 개폐기 등을 설치하였으며 목책펠릿 난방기 지원사업은 44농가에 16억 9,500만 원으로서 목재펠릿 난방기 중에서 보일러 및 온풍기를 공급했습니다. 다음은 59쪽에 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은 먼저 연질강화필름 교체사업은 8농가에 6,8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시설하우스용 연질강화필름 교체 지원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참외하우스 철재파이프 교체사업은 22농가에 1억 6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파이프 교체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8미터 짜리 철재 파이프를 9미터 짜리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점적관수시설 설치사업은 24농가에 8,600만 원으로서 시설하우스 내에 점적관수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이동식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10농가에 8천만 원으로서 주로 쌈채소 재배농가에 이동식 저온저장고로서 10평형을 지원해 줬습니다. 스프링쿨러 설치사업은 23농가에 8천만 원으로서 역시 쌈채소 재배농에 시설하우스 내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지오이 철재지주 설치사업은 총 14농가에 3,400만 원으로 노지오이 철재 지주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으며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27농가에 5억 4,100만 원으로서 민속채소인 미나리, 고사리, 더덕 등 종묘라든가 종근을 구입하는데 지원해 줬으며 미나리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미나리 선별장 및 저장고 설치사업에 지원됐습니다. 다음 61쪽에 약용산업 육성지원사업은 먼저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19농가에 8,400만 원으로서 덕시설, 관수, 묘목, 이동식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였으며 천마단지 조성사업은 46농가에 천마 종균을 지원하였고 친환경오디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33농가에 묘목, 이동식 저온저장고, 관정, 수확망 등 기자재를 지원하였으며 특용작물 지원사업은 39농가에 친환경제제, 해가림시설 등 기자재를 지원하였으며 약초재배단지 조성사업은 9농가에 뇌두, 종묘 등 종자대 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농가에 재해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 1,434농가에 14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태풍이라든가 우박 등 자연재해 발생 농가에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총보험료의 25%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으며 우리 지역에는 총 14개 품목 중에서 9개 품목이 작년도에 보험에 가입됐습니다. 세부추진실적은 밑에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으로 65쪽에 김천시 그린촌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은 아포읍 대신리 일원에 총 100억 원을 투자하여 2010년도부터 12년까지 3년간 추진해 주는 사업으로 66쪽에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2011년 8월 1일날 건축허가가 승인됐으며 작년 9월 23일날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약 50% 정도입니다. 그리고 67쪽에 향후 추진일정을 보면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지난해 12월 22일날 경상북도를 통해서 농식품부에 건의한 결과 금년도 2월 7일날 농식품부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통보받았습니다. 변경사항에는 미생물 배양 시설을 당초에는 2011년도로 사업계획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2012년도로 하고 그 다음에는 공사 금액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2010년도 8억은 사고이월을 할 계힉이며 2011년도 34억 4,800만 원은 저희들이 의회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앞으로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유기질비료공장인 농축자원화 시스템 구축사업인데 부지 확보가 지금까지 안 됐습니다. 2012년도 사업계획이나 악취 발생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서 사업대상 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아포농협에서 지금 현재 아포읍 대신리 일원에 후보지 3개를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건축 인&;#8228;허가라든가 환경제한지역이 가능한지를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곧 부지가 확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업무실적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의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의원입니다. 보고 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이라고 되어있고 20억 5,300만 원이 지원됐다고 되어있습니다. 본 의원은 유기질비료 단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많은 농가들이 유기질비료 단가가 너무 부풀려진 것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한테 문의를 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농가에서 우리 시에 신청해서 사지 않고 그냥 구입할 경우에 자부담금있죠, 예를 들어서 자부담금 2,000원이고 2,500원, 자부담금만 가지고 가면 비료를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내용 알고 있습니까?

예, 저희도 들었습니다.

이것을 비료 단가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업체에서 합니까?

비료 단가 공장에서 결정합니다.

거기다 각 공장들이 유사하게 단가 결정되는 것 아니에요? 가축분이라든지 유박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비슷하게 결정하는데 담합해서 하는가 그런 내용 못 들어봤어요?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도 일부 그런 것을 담합해서 가격이 부풀려졌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예 보조금을 없애는 것이 더 안 낫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가격이 부풀려져 있지만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단 얼마라도 보조금을 지원해서 비료를 구입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농업인들 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업체한테 보조금 그냥 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결과가 그렇잖아요, 결론이? 그렇다면 매년 농업인들한테 직접 구입해 쓰시고 쓴 양만큼 비율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입한 만큼 나중에 사후에 정산해 주는 문제도 있지만 사후에 정산한다고 해서 그게 조금 현재 거품이 조성된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떨어질 수가 없지, 떨어져야 되죠. 당연히 떨어지죠. 지금 많은 농민들이 특히 과수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부산물 퇴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혼합유박이나 혼합 유기물, 이런 부산물 비료를 많이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보조금이 업체에 그냥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묻는 것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다소 부풀린 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다른 시&;#8228;군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한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독특하게, 여기 보면 국비가 62.5%, 도비 12.5%, 시비 25% 되어있는데 어쨌든 이 지원이 현재 보면 업체에 그냥 보조금 그대로 주는 형태로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자부담금만 현금 들고 가면 살 수 있다, 그 자체가 업체에 그냥 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점을 지적을 드리고 고쳐나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똑같이 농기계도 농기계 제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 3년전인가 기술센터에 요구를 했더니 책이 두 권이 나오더라고. 가격이 좀 싼 것 하고 고가하고 두 권으로 책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시간나는대로 그 회사에다 직접 전화를 해봤어요. 어떤 어떤 농기계를 내가 사고 싶은데 얼마만 하면 살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이것도 대다수가 보니까 아주 많이 쓰는 농기계는 좀 덜한 것도 더러 있고 보조금 사업이 있을 때만 반짝 하고 난 농기계 같은 경우는 자부담금만 가지고 가면 살 수가 있더라 이 말이예요, 제가 확인해본 결과, 전부 다는 못해봤어요, 워낙 많아서. 이래서 농업용 기계 부분도 상당히 단가가 많이 부풀려져서 실제로 농가에 혜택이 주어지는 것 보다는 업체에 그냥 보조금을 주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파악을 해봤어요?

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고쳐줘야 되지. 농가에 지원해 준다고 말만 잔뜩 해놨지 실제로는 업체에 그냥 다 줘버리는 형태가 된다면 농가가 무슨 혜택을 봅니까, 본 것도 없죠, 안 그래요? 이것도 많은 농가에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도대체 우리 시에 보조금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몰라도 어쨌든 자부담금만 현금 가지고 가면 그것보다 더 싸게도 살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급 자체를 아까 유기질비료처럼 농기계 정상적으로 구입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몇 %를 농가에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실제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소 업무처리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정말로 농가에 지원하는 진정성 차원에서는 방법을 개선해볼 필요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기질비료 공급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일반 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일반 농지라든가 과수에 따라서 15포, 25포로 확정을 지어서 통보를 해주면 그 가격이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조비율이 75%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국비 62%, 도비 12% 하는 것은 전체적인 사업비의 재원 규모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 비료를 사든지 5천 원 짜리 비료를 사든지 저희들은 유기질비료에 대해서는 포대당 2천 원, 그 다음에는 일반 부산물비료는 1,400원, 1,200원, 이렇게 정액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아무리 농가가 많은 양을 구입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포대당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후에 정산해서 공급해 주고 농기계 같은 경우에도 실지 농기계 가격표에 보면 금액이 부풀려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 농가에서는 저희들이 사업 대상자에서 탈락되고 나면 자부담금만 가지고 가면 농기계를 구입했느니, 이런 얘기가 간혹 나오는데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농기계 같은 경우에도 얼마짜리 금액이든 저희들이 기종에 따라서 최고 한도를 100만 원 밖에 지급 안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짜리 트렉터를 구입한다고 해서 우리가 2천만 원에 대한 50%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5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최고한도가 100만 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본 의원도 알고있는데 대형 트렉터라든지 콤바인이라든지 거의 값이 수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가는 농기계도 예를 들어서 200만 원 한도 내에서죠, 지원해 줄 수 있는게?

예, 2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50% 지원해 줍니다.

그렇잖아요? 50% 하면 1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단가가 이미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농가에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 결론은, 그 얘기입니다. 유기질비료도 마찬가지고 자부담금만 가지고 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가 얘기가. 그렇다면 농가에다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다 그냥 주는 것 아니냐, 결론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원 방법을 다소 업무하는데 힘이 들더라도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대로 농가가 사고 난 다음에 직접 농가에다 지원해 주는 방법이 맞지 않나, 그것도 예를 들어서 본인이 천 포 하고 싶다 해서 천 포 다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지면적이라든지 그것을 다 따져서 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후에 정산해도 되지 않는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가에 혜택이 주어지지 현재 이런 상황으로 가면 농가에 별로 혜택주는 것이 없어요. 혜택 준다는 빌미로 해서 업체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배 부르도록 다 주는 그런 게 있다, 이래서 상당히 농업을 제대로 하고 농사꽤나 짓는 사람들은 많은 문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재고를 해주시고 위에 도나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해서 이게 국비나 도비, 시비 보조 붙었다 하면 너나 할것 없이 잔뜩 단가 부풀려서 신청해 놓잖아요? 이래서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같은 것은 그냥 업체가 홀딱 마셔버리는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해왔다, 그것을 직시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과감하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부담분만 가지고도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 업체만 배부르게 해주는 것 아니냐,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박창기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을 이해하고 염려해 주시는 오연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75쪽입니다. 중&;#8228;장기 농업전문기술 교육으로 먼저 김천시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지난해 3월에서 12월 20주로 100시간입니다. 시설포도 과정 40명, 복숭아 과정 35명 합해서 75명을 대상으로 지역 특화품목의 핵심인력을 양성하여 선진농업 기술파급을 목적으로 생산에서 판매까지 체계적인 교육으로 거점 농가 육성을 실시하여 농업 전문가 양성으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고 영농정착 신규 농업인 교육은 4월에서 9월 각 과정 11주로 50시간입니다. 귀농 심화과정 29명, 귀농 기초과정 38명을 대상으로 귀농인의 기초 영농 이론교육 및 현장실습을 통하여 성공적인 영농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76쪽 품목별 농업인 교육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7품목 2,11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문제점 해결 위주의 현장 사례 중심 교육과 새해 영농설계를 위한 품목별 핵심기술 중점 교육으로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새해 영농설계에 기여하였고 품목별 농업인 전문교육은 5품목 1,050명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을 실시하였고 우리농산물 관리제도 교육은 2회 367명을 대상으로 GAP 관리제도 방향 및 농산물 안전생산 기술을 교육시켰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활성화 육성으로 김천시 농촌지도자대회를 지난해 10월 21일 저희들 센터에서 회원 한마음화합행사 및 사랑의 쌀모금운동 등을 하였고 농촌지도자 과제포 운영은 3개소를 운영, 우량 종자 보급 및 자율 교환을 실시하였으며 품목별 연구회 육성은 20개회 1,067명을 대상으로 전문기술 교육 및 연찬을 실시, 품목별 시장 경쟁력강화 및 새소득 기술보급에 기여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농촌 청소년 육성분야는 리더십 배양을 위한 4-H야영교육을 지난 8월 8일에서 8월 10일 3일간 충남 태안군에 있는 청포대 청소년수련원에서 팀웍 훈련 및 지도력 배양과 4-H활동 다짐 봉화식을 통해 미래 영농주 양성으로 후계인력 확보에 기여하였고 학교4-H 과제활동 지원은 9개교 268명을 대상으로 기초영농과제 및 취미 과제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영농4-H단체 생산화 과제포 운영을 통해 신품종 지역 적응 재배 및 새소득작목 발굴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노인의 생산적 여가활동 지원으로 먼저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으로 대덕면 덕산1리에 농산물 가공시설 신축과 노인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고 농촌노인 노후활동 프로그램 운영은 1개소 감문면 문무리에서 1인 1화분 키우기 실천과 노인질환 예방 및 노후활동 강좌를 실시, 농촌 노인의 활기찬 노년생활문화 조성에 앞장섰습니다. 80쪽입니다. 건강하고 활력있는 농촌마을 육성은 농촌건강생활촌 육성은 2년차로 대덕면 가례리를 대상으로 농기계보관창고 신축 및 농기계 구입과 생활습관 개선교육을 실시, 농가 경제적 부담 감소 및 농작업 능률을 향상시켰으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은 1개소 매목 황토골 작목반을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 시연회 및 평가회를 실시하고 농산물 선별포장 작업대 및 운반대, 포도 알솎기 의자, 알루미늄 사다리, 전동가위, 운반차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향토음식 개발 상품화 사업은 지역향토음식 상차림에서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찾고자 학술연구 용역을 실시, 올 1월 28일에 용역을 마쳤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정의 식단 선채령이라는 컨셉 개발을 통해 김천향토음식을 활용한 한정식 메뉴 및 상차림 개발을 하였고 지례 흑돼지를 활용한 단품 메뉴를 개발하여 컨셉이 있는 한정식 메뉴와 상차림 보급과 색다른 메뉴 제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82쪽 농촌체험용 미니 가양주 제조기술 시범은 1개소에서 가양주 체험을 위한 체험공간 리모델링 및 발효실 증축과 기자재 구입을 하였고 가양주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리플릿, 스티커 제작을 하였으며 일률적인 농촌마을 체험 구성에 따른 프로그램 차별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생활기술 교육은 김천시민을 대상으로 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 3과정과 여성농업인교육 6과정, 농촌사랑 소비자 교실 운영 2과정을 실시하였고 우리 음식연구회원 육성을 위해 정기 과제교육과 농촌문화체험 페스티벌 참여와 부산국제식품박람회 견학 및 봉사활동 등을 실시, 여성인들의 전문기술 습득으로 실생활 활용 및 자질 향상에 따른 자아실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농촌지킴이 생활개선회 육성은 회원수 554명을 대상으로 행복한 농촌가정육성 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부부 현지 연찬교육 및 해병대 체험 교육과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우리 음식 만들기, 장애인과 함께 하는 우리 가락 체험 및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생활개선수련대회와 리더십 교육 및 연구회 가입 활동으로 전문능력 함양을 배양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농기계 현장 이용 기술교육과 현장 방문 농기계 순회수리 160회를 통하여 농기계 안전사용 및 농작업 현장 순회수리로 농업인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신기종 및 노후장비 교체는 본점 및 지점 4개소에 노후 및 부족한 농기계 구입 21종 103대를 구입, 신기종 활용에 의한 농작업 편리 도모 및 생산비 절감과 농가 경제적 부담 경감, 노동력 해소 및 기계화 요율을 제고시켰습니다. 사계절 활력이 넘치는 테마시설 운영은 구성면 남김천대로 3296-22번지 일원 우리 센터를 활용, 영농기술 및 귀농정착 교육장 개방과 유치원, 초등학교, 시민 농업농촌 문화체험, 4-H 및 농공고 학생 취업프로그램 운영, 농업인 유관 단체 교육, 전시, 평가회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농업문화의 계승, 보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실적입니다. 91쪽입니다. 권역별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은 지난해 농기계 임대은행 동부지점 설치를 완료하였고 농기계 임대로 658종 4,822호에 작업 일수는 7,082일을 실시하였고 임대수입이 9,539만 4천 원이었습니다. 92쪽 끝으로 제3회 농촌문화체험 페스티벌은 지난해 10월 21일에서 22일 2일간 우리 센터에서 농업인 품목별 단체 농산물 전시와 국화 및 야생화 전시, 전통놀이 체험과 농업인한마당을 실시해 농업에 다원적 기능을 이해하고 체험으로 농산물 소비 홍보에 앞장섰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 업무실적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김천시내에 농가수가 몇 호나 되죠?

농가 호수 13,667호입니다.

김천시내에 농가 호수가 13,600세대 정도 되죠?

예.

그러면 우리 김천시내 전체 농기계 보유 대수는 얼마 정도 되죠?

농기구는 제가 구체적으로 못했지만 트렉터, 경운기 이런 것을 했을 때 각 농가마다 평균 두 대 돌아갈 겁니다, 관리기까지 다 한다면.

여기 자료에 26,400대 되어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대씩,

농가 호수가 13,000호인데, 대충 얘기입니다. 농기계가 26,400대 보유했다고 자료에 되어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지도과에서 농기계임대은행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이것을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기계임대은행이 다섯 군데죠?

예.

다섯 군데에 돈을 많이 투자해서 농기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농가 호수가 13,000에다 농기계가 26,000대가 보유돼 있고 그리고 또 농기구 대수로 보면 수치상으로 보면 한 호당 두 대 꼴인데 또 임대은행에서 1년동안 농기계를 임대해 간 농가 호수가 4,800세대입니다.

앞으로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80페이지에 보면 건강하고 활력있는 농촌마을 육성이라고 되어있죠?

예.

여기에 우리가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농기계임대은행을 다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또 농가 호수가 13,000호에 농기계가 26,000대가 보유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강하고 활력있는 농촌마을 육성하는데 농기계 보관창고 지어주고 농기계 구입 14대 지원해 주는 것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농촌마을 육성이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측면인데 지금 우리 농가에 보유하고 있는 것은 경운기하고 관리기가 주요 기종입니다, 각 농가당 두 대씩 돌아가는 것이. 그 외에 대규모 농기계는 저희들 농기계 임대은행에서 값비싸고 1년에 농가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쓸 수 있는 농기계는 저희들 임대은행에서 구입을 해서 농민들이 편리하게 쓰도록 해주고 농가에 쓰는 것은 일반적인 관리기, 경운기 위주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고 또 농촌건강생활촌은 물론 노인도 있고 일반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을에 특성있는 농기계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운영을 3개년 계획으로 이것이 전국적으로 해서 시범대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했고 농기계 그 마을에 없는 것들 기종으로 우선 구입을 해서 농가에서 편리하도록 시범마을 육성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여튼 이름은 잘 붙여놨어요. 건강하고 활력있는 농촌마을 육성을 하는데 지금 김천시에 농가 호수가 13,000호 하지만 정말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영농에 하는 농가는 과장님, 몇 농 정도 된다고 봅니까, 농가 호수 중에?

농가 호수 중에 제가 봐서는 만 호 정도는 충분하리라고 보고 그 외에 농가호수로 잡히지 않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공무원을 하면서 일부 땅이 있는 이런 농가들까지 농가로 포함을 시키면 한 2만 호 이상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임대은행에서 농기계를 임대해 가는 농민, 농가 호수는 몇 명 정도 된다고 봐요?

지금 1년에 한 5천 정도 보고 있는데,

아니, 기종별로 다 빌려간 것이 4,80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사람이 몇 가지를 빌려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농기구임대은행을 이용하는 농민 숫자가 얼마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한 4천 농가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동부농기계까지 되고 본격적으로 김천시내 농기계임대은행이 운영이 되면 한 7&;#8228;8천에서 만 농가까지는 빌려 가리라고 충분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소장님, 또 우리 기술센터에 있는 전직원이 이것을 중복 투자 쪽이라든지 이것을 개선을 검토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그런가 하면 제가 아까 친환경농업과에 중&;#8228;소형 농기계 공급이 있습니다. 이 공급이 친환경농업과에 한 300대 정도가 공급이 됐어요, 지난해에. 그래서 이것을 또 올해 보면 또 한 300대 정도 될 것입니다, 12년도에도. 그래서 이것을 농기계임대은행 하는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지 자꾸 배부해 주는 데만 신경써서는 안 돼요. 전체 농가에 가보세요. 전체 농가에 농기구입니다. 1년에 사용하는 시간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임대은행을 지금 우리 시에서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일반 농민들은 소작농들은 농기계를 안 사도록 해야지 임대은행이 활발히 목적을 이루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친환경과에서 중소농기계 지원해 주는 것이 올해 11년도 보면 7억 5,500만 원 지원됐네요? 또 12년도에도 한 3&;#8228;4억 예산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임대은행은 임대은행대로 하고 또 지원은 지원대로 해주는데 그것이 활용도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활용도가 없는데 이것을 자꾸 욕심을 내서 하는 것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면 국가적으로도 손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중복 투자나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 활용도를 또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증산 장전 같으면 그 농토 다 해서 트렉터 50마력 짜리 한 대만 있으면 되는데 10대도 더 있어요. 10마지기 있는 사람도 트렉터 한 대, 20마지기인 사람도 한 대, 한 대 하면 100마지기, 200마지기 다 농사지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선심성으로 해주면 집집마다 트렉터, 경운기, 관리기, 몇 가지씩 다 있거든요. 그것 조금 고장나면 또 신청해서 이것 자금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효율적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농기구 부분은 중복적인 투자가 안 되고 또 개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숙희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농업 농촌에 국내&;#8228;외 환경변화에 적극적인 대응과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술보급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신규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사이버팜 조성사업입니다. 재배농장과 사이버공간, 그리고 소비자가 결합한 사이버농장 운영으로 농산물 직거래 및 체험 등의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하며 컴퓨터 활용 능력과 수송 가능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 14호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비는 농가당 800만 원으로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운영 기반 정비와 홈페이지 운영 장비를 확충하며 농가 책임형의 사이버 직거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전자상거래 농가 부가가치 향상 사업입니다. 먼저 e-체험농장 조성사업은 농촌체험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2개소에 농가당 사업비 3천만 원으로 도시민들에게 체험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기반조성 홈페이지를 지원하여서 도시 소비자들이 도시와 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농업과 농촌 생활에 대한 체험으로 상호 신뢰성을 강화시키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고객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했습니다 다음 전자상거래 농산물 포장재 개선사업은 농산물 전자상거래 운영농가 8개소에 농가당 사업비 500만 원이며 전자상거래 농산물 포장재의 규격화와 차별화로 소비자의 만족도를 증가시켰습니다. 101쪽입니다. 제2회 김천 자두분양 체험행사는 자두의 본고장인 김천을 전국에 알리고 소비자를 움직이는 최대의 힘인 체험을 농업에 접목하여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진행한 제2회 김천자두분양 체험행사는 지난 7월 23일과 24일 양일간에 진행되었으며 참여 자두 재배농가는 10농가로 대도시 소비자는 2,500명 정도가 김천을 방문하였습니다. 행사 진행은 소비자가 사전에 홈페이지에 신청을 해서 행사 당일 1차적으로 자두농가에서 체험을 하고 2차 기술센터에 테마공원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으며 성과로는 김천자두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직거래 판매로 농가소득이 향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때 발생한 소득이 농가에 전체 8,500만 원 소득을 올렸습니다. 102쪽입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먼저 특수 기능성 가공용 쌀 재배 기술시범은 국비사업으로 개령면 광천리에 5개농가에 사업비 1억 원으로 기능성 쌀 생산과 농자재 창고, 저온저장고, 포장기, 건조기, 볍씨 발아기 등을 설치하여서 특수미 품종을 생산 보급하였습니다. 특수미 품종은 아랑향찰과 흑찰, 홍진주, 하이아미 등입니다. 하이아미는 특히 성장에 효과가 있다 해서 많이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식량작물 수출단지 시범은 27농가에 62헥타에 사업비는 1억 원으로 품질의 고급화와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갖춘 쌀을 생산하여 수출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곡물건조기와 일괄파종기, 공동방제기, 단한번 복비 등을 지원하였고 우리 쌀 수출 마케팅으로 아일랜드 수출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소비 수요처를 개발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단체급식용 쌀생단을 위한 GAP 도정기술 시범입니다. 사업장은 아포읍 대신리에 설치하였으며 농가 62호에 재배 면적은 62헥타이며 사업비는 5억 원으로 GAP 쌀생산단지를 조성하고 GAP 인증 쌀생산에 필요한 농자재 및 회원 교육과 농자재를 지원하였으며 도정시설과 창고, 사무실 등 신축 공사와 포장재를 개발하였고 농가 도정시설 GAP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서울과 대구, 그리고 김천 관내에 단체 급식용으로 쌀을 납품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친환경 벼생력화 기술시범입니다. 먼저 무논점파 생력화 신기술 보급 시범은 1개소에 7헥타 면적에 사업비 2천만 원으로 무논점파기 및 직파 재배를 위한 농자재를 지원하고 기계 이앙에 대비해서 작황 비교와 제초 관리 및 평가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생산비가 31% 절감되었고 노력이 32% 절감되었습니다. 측조 시비기 활용 비료 경감재배 기술시범은 5개소에 사업비 2,500만 원으로 승용 이앙기를 부착한 측조시비기를 활용하여 완효성 복비를 이앙과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대비구를 설치하여 완효성 복비 측조 시비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시비로 인한 노동력은 생략이 되었고 경영비의 약 20%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105쪽입니다. 모 키우기 생력화 기술 시범으로 먼저 볍씨 발아기 활용 기술 시범입니다. 10농가에 사업비 1,500만 원으로 소독 겸용 볍씨 발아기를 활용하여 약효 증진과 침종기간 단축으로 생력화를 추진하고 본답 키다리병 제거로 전염원이 사전에 차단되어서 고품질의 쌀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노동력 절감 하우스 육묘 시범은 1개소에 사업비 2천만 원으로 연동하우스형에 간이육묘장 설치 자재를 공급하고 육묘장 내에 생력화 파종과 관수 기자재를 설치함으로써 노동력 및 생산비가 20% 절감되었습니다. 106쪽입니다. 친환경저탄소 재배 기술시범입니다. 고품질 생력쌀 육성사업은 55농가에 사업비 2천만 원으로 볍씨 소독과 파종 등 공동 작업화로 이품종의 혼입을 차단하고 탑라이스 메뉴열에 의해서 생산 판매로 고품질 브랜드화와 최소한의 비료 살포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품질 관리로 고품질쌀 생산 기술보급과 소득이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왕우렁이 환경위해 방지기술 시범은 1개소에 사업비 400만 원으로 왕우렁이를 투입하고 구리테이프망 설치 지원을 하므로 왕우렁이 논 이탈방지 효과를 실증 시험하였습니다. 다음 107쪽에 밭작물 소득화 기술보급입니다. 먼저 야생조수 퇴치 방법 비교 실증 시범은 2개소에 사업비 천만 원으로 전기 울타리 설치와 대비구 설치로 조수 퇴치 시범 효과의 비교 실증사업으로서 야생 멧돼지 및 고라니 등의 침입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므로 재파종과 보식에 따른 노동력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다기작 재배 시범은 2개소에 사업비 4천만 원으로 다기작 재배를 위한 수막재배 시설 설치와 벼 대체작물에 다기작 재배로 연중 농가소득원을 확보하였고 벼대체작물 작부체계 기술보급과 농가소득이 증대되었습니다. 108쪽입니다. 첨단과학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입니다. 먼저 토양검정실 운영은 토양검정 시약 및 기구 구입으로 상토 검정과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및 주요 전략작목 재배지 검정과 친환경인증농가, 그리고 탑라이스단지, 시범사업 농가에 토양검정을 하였으며 분석항목으로는 유기물 외에 9종, 엽 분석과 축산분뇨 액비이며 검정 후에 4,300점에 대해서 시비 처방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은 진단실 외에 병충해 예찰 포장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쌀유전자 분석기와 유아등, 현미경 등 20여 종의 장비를 활용하여서 병해충 예찰 및 지대별 관찰포 6개 지점을 운영하여 농민상담 및 현지 진단을 하고 650회 조기 정밀 예찰을 하였으며 또한 품종별 DNA 분석으로 보급종 부족 시에 독농가산의 우량 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109쪽입니다. 특용작물 생력화 시범입니다. 먼저 신품종 참깨 시설 후작 재배 시범은 2개 농가에 사업비 500만 원으로 시설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참외 후작에 신품종 참깨 시설 재배 기술을 보급함으로써 참깨 생산량이 증대되었으며 시설 재배지를 활용하여 고품질의 참깨 생산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하였으며 인삼 내재해성 철재 해가림 시설사업은 2개소에 2천만 원으로 인삼재배지에 나무 지주 대신 철재 해가림 시설 설치로서 기상재해 예방과 경비를 절감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특용작물 부가가치 향상 시범은 5개소에 농가당 천만 원으로 오미자 진액 제조 탱크와 오미자 진액 숙성탱크, 그리고 와인병 칼라박스 등에 특용작물의 저장 가공 유통에 의한 부가가치 향상과 저온저장고 설치로 꿀벌 자재 보관으로 해서 해충 피해를 예방하여 경영비를 절감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특용작물 및 꿀벌 실증시험입니다. 먼저 특용작물 실증 시험은 3개 사업에 1,100만 원으로 버섯 톱밥배지 재배기술 실증 시험과 그리고 오미자 V자형 재배기술 개발로 고품질의 오미자를 생산하였고 도사자 발아 시험 및 칡 접목 재배기술의 실증 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꿀벌 실증시험은 간이양봉사를 설치하고 스티로폼 벌통을 사용함으로써 소모품의 경비 절감과 봉분 내부에 적정 온도를 유지하므로 세력이 유지되어서 월동 포장경비와 노력이 절감되었습니다. 112쪽입니다. 인공수정 화상 주입기 활용 기술시범은 10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5천만 원이며 가축 화상인식 주입기를 이용하여 자가 인공수정을 하고 질환 관찰과 치료 방법 개선으로 수태율이 증가되고 질병의 조기 발견으로 번식 기술이 향상되었습니다. 113쪽입니다. 가축 사양 관리 및 사육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한우 사료효율개선 자동화 시스템 보급사업은 1개소에 사업비 3천만 원으로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적정사료 급여 기술보급과 배합사료 자동화 시스템 설치로 사료 급여의 계량화와 시간대별로 분산하므로 사료비가 절감되었고 노동력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축산 미생물 발효 사료급여 시범은 양돈농가 26호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6천만 원이며 유용미생물 활용으로 사료 효율이 증진되어 고급육을 생산하고 가축분뇨 발효에 의한 악취 감소로 사육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액상 미생물 배양기, 원균, 원료 사료를 지원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지례흑돼지 사료효율 개선시범은 1개 농가에 사업비 2천만 원으로 축산과학원에 토종 흑돼지 30두를 입식하고 육질 개량 적육 생산으로 미생물 자가 제조 급여 기술 보급을 하여 사료 효율이 증진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래 흑염소 사육 시범사업은 1개소에 사업비 2천만 원으로 흑염소 비육 단계에 암수&;#8228;체중별 분리 사육을 위한 시설을 개선하고 계획 교배에 의해서 근친번식 예방 및 우량 축분을 조성하므로 사양 관리 합리화로 생산성이 향상되었고 분리 사육으로 인해서 가축질병 발생률이 감소되었습니다. 115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및 축산물 가공 시범입니다. 먼저 친환경가축분뇨 종합기술시범은 1개소에 사업비 4천만 원으로 완전 밀폐형의 악취 방지 액비 저장 시설 설치로 가축분뇨의 친환경 처리 및 자원화와 사료 첨가제를 활용하여 사료 이용성이 향상되고 축사 악취가 저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양돈 농가형 발효 생햄 가공시범은 1개소에 사업비 2천만 원으로 돼지 뒷다리를 활용한 부가가치 발효 생햄 제조 기술을 보급하고 가공과 숙성을 위한 냉장시설과 원료육을 지원하였으며 뒷다리 부위 활용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특수시책 실적입니다. 119쪽입니다. 디지털농업 실천경진대회는 지난 11월 25일에 농산물 전자상거래 운영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 홈페이지 운영 경진에 온라인 부분과 오프라인 부분 및 농산물 전자상거래 체험 수기 경진을 실시하였으며 농업 농촌의 정보화 체험 수기 공모 우수작을 전시하고 e-비지니스 우수 활동 사례를 동영상으로 방영하였으며 IT산업의 활용능력 배양으로 농산물 전자 상거래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지역 농업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 및 정보 격차를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업무실적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상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농업과 농업인들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연구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먼저 주산작목 포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포도 지중 순환온도 조절 시범을 2개소 0.4헥타에 사업비 4천만 원으로 시설하우스 1.5미터 지하에 이중 벽관을 ㄷ자로 180미터를 설치, 일정량의 물을 채우고 지하의 일정 온도의 바람을 지상으로 송풍하여 난방비 절약으로 경영비를 절감하고 착색 증진과 조기 수확 및 상품성 향상을 실증하였습니다. 다음 개량 비가림시설 완숙포도 생산 시범은 2개소 0.4헥타에 사업비 4천만 원으로 간이비가림 포도 재배 시설을 개량일문자 비가림으로 개선, 화진과, 열과 및 일소현상 감소와 완숙 포도 생산으로 지역 포도 이미지 제고를 꾀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포도 완전 피복형 비가림 시범을 10개소에 2헥타에 사업비 2억 9천만 원으로 우박, 폭우 등 외부의 기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포도 완전 피복형 시설을 설치, 열과, 냉해 방지와 완숙과 및 생산으로 단경기 고품질 친환경 포도 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최고품질 포도생산 시범을 1개소 10헥타에 사업비 6,900만 원으로 농촌진흥청 추진 최고품질 포도단지를 선정, 씨 없는 자옥 포도 최고품질생산단지를 육성하여 고품질 포도생산 기술보급으로 김천포도 위상 제고 및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꾀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고품질 스튜벤 포도단지 조성을 1개소 0.2헥타에 사업비 2,400만 원으로 스튜벤 포도 입식으로 고품질 포도 생산여건 조성과 신맛 포도의 이미지를 단맛 포도 이미지로 전환하여 시범하였습니다. 다음 단경기 출하 완전 피복식 비가림 시범을 2개소 0.4헥타에 사업비 6천만 원으로 연동형 완전 비가림 시설 설치와 개량 일문자 형태 수형 구성으로 하우스포도와 노지포도 사이에 출하하여 홍수 출하로 인한 가격하락 방지 및 농가소득 증대를 꾀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김천 포도&;#8228;자두왕 선발대회는 김천의 우수한 포도&;#8228;자두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6회 선발대회를 지난해 7월 23일과 24일 2일간에 걸쳐서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농업인과 소비자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도&;#8228;자두 출품 과일 전시와 무료 시식 및 농업인한마당 화합행사 등으로 김천 포도&;#8228;자두의 우수성을 대내&;#8228;외에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핵과류 특화작목 육성을 위하여 고품질 자두 비가림재배 시범을 1개소 0.3헥타에 사업비 6천만 원으로 자두 비가림을 통한 병해 경감 및 고품질 자두 생산을 위해 연동형 비가림 하우스 1-2W형을 설치, 자두 품종별 단경기 출하 등 작형 안배로 농가소득 증대를 실증하였습니다. 다음 과수 원예작물 해충방제 시범을 1개소 1헥타에 과수 해충 발생이 많은 산 근접 과에 태양열을 이용한 자체 전력 공급 해충포획기 10기를 설치, 농약 살포 없이 해충 포획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 가능성을 실증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핵과류 당도 증진을 위한 시설 시범을 1개소 0.2헥타에 사업비 4,200만 원으로 비가림 하우스 시설와 개폐기를 설치,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서리 피해 방지와 수확기 강우 차단으로 당도 향상 등 고품질 과일생산을 시범하였습니다. 다음 복숭아 덕시설 재배 시범을 1개소 0.5헥타에 사업비 3천만 원으로 펜타이트파이프를 활용, 사립형 Y자 덕 및 관수시설을 설치, 체계화된 수형관리 기술을 투입하고 관행 대비 수량이 1.5배 증수와 상품과율 40% 향상 및 과원 관리 노동력 절감을 실증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사과&;#8228;배 생력화로 생산비 절감을 위해 과수 정형화 생산 시범을 2개소 4헥타에 인공수분 장비, 매개곤충, 수정 촉진제 등 결실 안정 자재를 사용하여 모양 좋은 과실 생산과 사과 결실 불안정 해소를 관행 대비 30% 향상을 실증하였습니다. 다음 사과원 수질환경 개선 시범을 2개소 2헥타에 사업비 3천만 원으로 과원 사용 용수 완전 살균을 위한 고급산화법 시설 설치로 수질환경 개선으로 전염성 병해 예방과 약재 살포 노력 30% 절감을 실증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친환경 과수생산 시범을 2개소 4헥타에 사과&;#8228;포도 개화 및 결실 안정에 필요한 친환경 미생물 자재인 촉매수와 인가리 등을 이용, 과실 친환경 인증 부가가치 창출 효과와 상품성 향상을 실증하였습니다. 다음 과실 신선도 연장 시범을 2개소 10헥타에 사업비 5천만 원으로 차압 예냉 저온저장고를 설치, 신선과일을 적기 출하, 제값 받기로 농가소득 향상을 꾀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과일 등급별 선별기 시범을 10개소에 복숭아, 자두, 사과, 배 농가를 대상으로 보급하여 선별작업의 효율성 제고 및 등급별 규격 출하로 소비자 신뢰성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조수피해 방지 시범을 1개소 10헥타에 조수피해 방지 구조물 및 친환경 조수 기피제를 지원, 과종별, 시기별 피해율 검증 및 기피제 설치 기준 마련으로 조수 피해 최소화를 실증했습니다. 136쪽입니다. 채소류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으로 먼저 참외 단동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을 1개소 0.3헥타에 다기능 장기성 하우스 비닐을 피복, 투광률 증대로 숙기 촉진과 당도 향상 및 수량 증가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LED 이용 시설원예 전조 재배 시범을 2개소 0.4헥타에 사업비 6천만 원으로 전조재배 시설 투입으로 딸기 품질향상 및 수량 증가와 에너지 절감을 꾀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과채류 농부산물 퇴비화 시범을 3개소에 농부산물 파쇄기를 구입 활용, 참외 하우스 재배 부산물인 넝쿨을 미생물 처리, 퇴비화 하여 넝쿨 소각 및 처리 노력 절감을 실증하였습니다. 다음 저탄소 에너지절감형 시설보급 시범을 2개소 0.4헥타에 연동형 수막하우스 관수시설 설치 겨울철 저온성 시설채소 재배로 연중 재배작형을 확립, 수막재배로 난방비 절감과 농가소득증대를 꾀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순간 가열식 수막재배 실증 시범을 1개소 0.2헥타에 에너지절감형 측면 난방커튼 장치 기술을 투입, 난방비 절감과 수막재배 지하수 부족 문제 해결을 실증했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탄소농법 실증 시범을 1개소 0.2헥타에 탄산가스 발생기를 설치, 겨울철 시설 내 탄산가스를 공급, 광합성 효율을 증대시켜 상품성 및 생산성을 향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시설원예 광합성 미생물 이용 시범을 2개소에 광합성 미생물 배양기 및 광합성 종균을 구입 활용, 토양 미생물상 변화로 토양 염류의 연작 장해 감소와 미생물의 공생작용을 통해 시설원예작물의 생산성 향상을 실증하였습니다. 다음 LED 이용 전조보광 재배 실증 시범을 1개소 0.2헥타에 LED 광처리 장치 컨트롤러 등 설치로 에너지 절감과 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140쪽입니다. 화훼작물 및 틈새작물 품질향상 기술개발 사업으로 화훼농가 수출기반조성 시범을 2개소 0.3헥타에 국화 국내 육성 품종 및 수출 규격 생산기반 구축용 시스템 및 기자재 등을 설치, 수출 맞춤형 재배 기술 확대 및 생산기반 조성으로 생산비 절감과 수출단지 유통망 구축을 꾀하였습니다. 다음 감자 조기재배 기술개발 시범을 3개소 0.6헥타에 겨울철 수막 보온재배 시설을 설치, 수막재배를 통한 난방비 절감과 연3기작 작형 개발로 시설 연중 활용 및 겨울철 시설재배시 부족했던 씨감자 자체 생산을 꾀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경북육성 신품종 화훼 농가보급 시범을 1개소 0.1헥타에 경북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우수한 장미 품종을 보급, 국내 육성 화훼 재배 확대로 로열티 부담 경감과 고도의 육성 기술의 현장 이전을 통한 육종 발전에 기하였습니다. 다음 녹색공감 생활원예 기술교육을 작년도 2월달부터 12월까지 김천시생활원예연구회원을 대상으로 회원 기술향상을 위한 실습교육을 실시, 생활원예 취미활동을 통한 도시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에서 144쪽까지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첨단과학영농기술개발시설을 운영한 결과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영농폐기물 수거 시범은 봉산, 대항, 개령 3개면 60개소에 영농 중에 발생하는 빈농약병과 농약봉지를 수거할 수 있는 수거 용기를 제작 보급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와 연계하여 수거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 마을단위 자체 기금을 조성토록 하여 자연을 보호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하는 영농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시가지 환경조성용 꽃묘 생산사업은 환경조성용 꽃묘 자체 생산으로 수급 조절을 원활히 하고 주요 연도변 아름다운 꽃길 조성으로 방문객들에게 오고 싶은 김천을 가꾸기 위하여 어모면 덕마리 하천부지 0.8헥타에 사업비 2억 3천만 원으로 연간 꽃묘 생산 15종에 80만 본을 계절별로 생산하여 대형 화분, 화단, 공원, 꽃길 조성 등에 적기에 공급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포도무독묘 공급 시범사업은 고품질 포도생산 기반을 조성키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에 조직배양실 및 순화온실을 이용, 생산된 무독묘 묘목을 품종별 주산지역에서 고품질 포도 재배 농업인의 인증받은 자를 대상으로 해서 14개소 4헥타 7천 주를 보급하여 거점농가로 활용, 무독묘 식재로 우량 품종 조기 교체를 유도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분재 및 야생화 전시회 개최사업은 전시 횟수 3회로 분재 및 야생화전시회를 전년에 4월 29일에서 5월 1일까지 3일간 조각공원 둔치에서 하였으며 야생화 및 국화전시회를 지난해 10월 21일에서 22일 2일간에 농업기술센터내 전경에서 실시하고 재소자 정서 함양을 위한 야생화 전시회를 지난해 6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김천교도소 내 만남의 장에서 개최하여 회원의 자질 향상과 도시민 및 재소자 정서함양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연구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구개발과 업무실적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지금 면단위에 지소 있는 데는 진료소 다 있죠?

지소는 15개소 있고 진료소는 개령에는 진료소가 없습니다.

있는 곳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지소에서는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돼서 진료활동하고 그 면에 대해서 진료활동이라든지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진료소는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6개월간 교육을 이수해서 그 분에 대해서 한정된 지역에 의료취약지역에 배치해서 의사들이 그 당시에 많이 없고 하기 때문에 배치해서 그 당시에 진료라든지 모든 보건사업에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본 의원도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쉽게 말해서 군의관, 군에 안 가고 의무적으로 복무를 채워서 하는 곳인데 제가 지소하고 진료소 있는 데 대부분 주민들 여론이나 파악을 해봤거든요. 파악을 해보니까 과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인 것 같은데 보전지소에 환자가 더 많이 오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왜그런가 하면 보건진료소에는 의사선생님도 없고 보건지소에는 의사선생님도 있고 모든게 장비 면에서는 어떤가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구에 본다면 잘 되는 데 아포 같은 데 면사무소 옆에 있는 것 그런 데는 제외되고, 거기에는 상당히 많이 오더라고, 보건지소도. 오는데 다른 데 비율로 봤을 때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3분의 1도 환자가 안 옵니다. 전부다 보건진료소로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런가요, 과장님?

지금 감천면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신왕보건진료소하고 감천 도평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에 그것은 길목에서 차단을 하기 때문에 환자가 없고 나머지 보건소에는 거의 진료소보다 환자 진료하는게 거의 안 비슷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진료소에는 노인들이 거동을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뇨약이라든지 혈압약 고정적으로 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진료 실적이 올라가지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량을 파악해 보시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진료소는 가면 사람들이 대부분 싹싹하고 친절하고 주민들의 성향을 분석을 잘 해서 그게 수십년간 그게 됐는가 모르겠지만 전에도 내가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비교가 되는데 전에 인사할 때도 지소 인사할 때는 1년 단위로 바꾸든지 6개월 단위로 바꾸든지 제가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진료소는 가면 똑같은 약에다가 같은 우리 시의 직원들이 있더라도 편안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적으로 이해를 시켜주고 되는데 지소는 오면 금방 조금 1년 있으면, 2년 있어서 정들만 하면 또 가는 겁니다. 한꺼번에 둘을 바꾸니까 업무적인, 예를 들어서 조마 감천에 이우청이라는 사람은 성격이 어떻다, 선생님들이 마음적으로 다 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한꺼번에 두 분 다 바꾸니까 그런 파악도 안 되니까 진료 환자들이 더 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 편한 데 가고 그렇다고 그것 아니면 시내로 나오는데 업무량을 조사를 해보세요. 과연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차이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든지 그만큼 주민들한테 좋게 말해서 대우를 안 해줘서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본 의원이 지역구도 내가 몇 군데 우리가 5개 면에 지역구가 있는데 아포 같은 데는 보건지소가 몇 군데 되죠?

진료소 두 개 있습니다.

그렇죠? 지동 쪽에 하나 있죠?

지동하고 의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가봤는데 어쨌든 이 관계를 잘 파악하셔서 정말로 봉급 타먹기가 지루할 정도로 거의 사람이 안 오는 지역이 많습니다. 파악을 해보시면 하루에 두서너 사람 오는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 오는 손님들을 이것도 환자 유치라고 생각하고 좀 분연하게 가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조사를 해서 골고루 환자들이 분산돼서 갈 수 있도록, 하루에 한 군데는 한 스무 명 가는데 한 군데는 예를 들어서 두 명, 세 명 간다면 공무원들도 업무량도 할당이 안 맞잖아요? 서로 공평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방역 체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기라든지 일본뇌염 매개 모기 여러 가지 예방 활동을 방역 하고 있습니다만 유충 방제도 하죠?

예, 유충 구제도 합니다.

유충 방제를 해야 될 곳이 김천에 몇 군데나 됩니까?

지좌동에 여덟 군데로서 금탑아파트, 미래빌라, 하얀아파트, 동양무지개아파트, 토담한증막, 성의고, 성의고 앞 하수구, 건양미곡, 그리고 부곡동에 3개소로서 대전세탁소 주변, 강성면옥 주변, 구 농고길 하수구, 양금동에는 네 군데로서 백구세탁소 주변, 석천중학교 앞, 건강보험공단 주변, 공원추어탕 주변 하수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동에는 한일여중&;#8228;고, 예고, 신사임당어린이집 주변하고 자산동에는 신발마당, 축협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지금 김천시내에는 크고 작은 공원이 많습니다. 많지만 덕곡동 체육공원은 쓰레기 매립지입니다. 그래서 올봄에 한번 가보면 봄, 여름, 가을까지는 악취하고 파리, 모기 때문에 많은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소독을 다른 지역에 한 달에 한 번 할 것을 두 번을 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 유충 방제 지역에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 같으면 거기는 한 달에 두 번을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유충 방제는 겨울에도 해야 되죠?

겨울에도 해야 되는데 지금 날이 너무 춥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자를 가지고 가서 떠봅니다. 하수구를 들어서 떠서 유충이 있을 때는 거기 뿌리고 지금같이 추울 때는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안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초여름부터 해서 모기가 많이 왕성한 활동을 할 때만 소독을 한다고 하면 여러 군데 해야 되다 보니까 손이 달리잖아요?

예.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때 가서 모기 퇴치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유충 방제를 철저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거기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유충방제를 겨울에도 이 추울 때는 안 되지만 11월달, 12월, 2&;#8228;3월, 이 정도로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유념하셔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나중에 가면 여기저기 모기 많을 때는 일손이 달리잖아요? 그래서 유충방제로 해서 효과가 날 때는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미리미리 방제를 하는게 안 좋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상연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임진년 새해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한 폭넓은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2011년도 건강증진과에서는 시민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위하고 엄마와 아기가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먼저 아이낳기 좋은 행복한 도시 만들기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5,800여만 원으로 시의회에서 임산부 지원 등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주신 덕분에 보건복지부장관 기관상과 경상북도 자체 평가 수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임신&;#8228;출산&;#8228;육아지원사업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 난임부부와 산후도우미 지원, 임산부 등록을 통한 각종 지원을 추진하였고 결혼이주여성에게는 출산용품 지원과 가정방문을 통한 음식만들기 실시하였으며 저출산 극복 주민 인식 개선사업으로는 임산부와 가족을 위한 사랑음악회, 출산장려 벽화거리 조성, 좋은 아버지 교실, 청소년의 건강한 가족가치관 확립 교육,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등 홍보를 대폭 강화하여 임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경감시키고 범시민적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동&;#8228;금연&;#8228;절주&;#8228;비만을 위한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300여만 원으로 보건소 건강증진실 운영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여 하루 평균 약 24명 이상이 운동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6개월 금연 성공률도 약 25% 증가시켰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치원 어린이, 청소년, 직장인의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생애 주기별 건강교실과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였으며 각종 행사장에 건강증진 홍보관을 운영하여 시민 스스로 건강행태 개선을 통한 포괄적인 건강증진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건강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9,900여만 원으로 건강검진 대상자 파악과 홍보를 확대하고 강화한 결과 2010년도 검진인원 보다 1,684명이 증가한 24,149명이 검진을 하였습니다. 위암 등 국가 암 조기검진에 22,000여 명이 검진하여 48명의 암환자를 조기 발견하였고 영&;#8228;유아 건강검진, 골다공증, 전립선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임산부 및 영&;#8228;유아 영양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9,300여만 원으로 영양 플러스 사업 결과 빈혈 감소율을 6.6% 증가시켰고 대상자 만족도 또한 5.3%를 증가시켰습니다. 수혜 대상자는 467명으로 영&;#8228;유아 360명, 임신부 35명, 출산부가 72명이며 소그룹 영양교육을 통한 보충식품을 직접 배송하였고 가정방문, 정기적인 영양 평가를 실시하여 불량한 영양 섭취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재미있는 노년생활을 위한 경로당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00만 원으로 동지역 취약지 경로당 46개소 1,402명에 대하여 간호사, 물리치료사, 운동지도사 등이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와 물리치료, 치매 선별검사, 체조교실 등을 통해 노년기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정신질환 예방과 질환자의 치료&;#8228;재활&;#8228;사회복귀 도모를 위한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 6,100만 원으로 아동&;#8228;청소년에 대한 정신질환 예방사업을 대폭 강화한 결과 2010년도에 비해 약 790%의 참여 인원을 대폭 향상시켜 청소년의 우울, 인터넷 중독 등 청소년 정서 행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음악 및 미술 치료와 주의력&;#8228;집중력 향상 등을 통한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중증 정신장애인 237명에 대하여 웃음치료 등 주간 재활 프로그램과 소풍 등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사례 발표 등 정신건강증진행사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재입원 감소와 지역사회 내에서 잘 적응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치매 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900여만 원으로 치매 조기검진에서 대상자 등록 관리, 치매 치료비 지원 등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60세 이상 7,056명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였으며 377명에 대하여 치료비를 지원하였고 치매 환자 등록 관리와 예방교실, 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노인전문요양병원 저소득층 환자에게는 월 5만 원 상당 기저귀를 지원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는 치매환자 관리사업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보건의료 서비스 혜택이 어려운 지역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진료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으로 진료가 어려운 읍&;#8228;면에 있는 마을단위 71개소를 추천받아 2,360명에 대하여 순회 진료를 하였고 각 대상자에 알맞은 건강유지 관리 상담과 보건교육을 통하여 의료 취약 농촌지역 주민들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와 행사시 응급환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완벽한 의료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으로 국제 및 전국단위 경기 및 각종 행사 172회에 걸쳐 의료 지원하여 820명에 대하여 후송 및 치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지원자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신속한 진료와 후송으로 대회 및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였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의약품 구입비와 휴일근무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보건소를 방문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환자 진료 및 민원 처리입니다. 사업비는 6,400만 원으로 환자 진료 12,700명을 비롯한 일반진료와 한방진료, 치과진료, 적성검사 등을 통하여 전년도 수입에 비해 4,200여만 원을 증가시켰고 시민 중심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실천하였습니다. 이어서 49쪽 특수시책으로 활력있고 올바른 걷기 운동인 파워워킹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500여만 원으로 운동 전문가로 구성된 파워워킹 자문홍보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동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3기에 걸쳐 매기수마다 8주 과정으로 주 3회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407명이 수료했고 읍&;#8228;면 지역을 대표하여 아포읍에 시범교실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료 대상자를 중심으로 파워워킹 시민클럽이 창단되어 자율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으며 파워워킹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워크숍을 개최하여 2012년도 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파워 워킹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안전한 빠르게 걷기 운동으로서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며 우리 고장만의 특화된 시민건강 생활체육으로 더욱 내실있게 육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장애 체험 및 장애 예방 교실입니다. 비장애인이 간접적으로 장애 체험을 해봄으로써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50만 원으로 초등학교 4개교 143명을 대상으로 시각 및 지체 장애 친구들의 어려운 생활을 몸소 체험하여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편견을 해소하였고 사고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시민이 건강해야 김천이 건강하다는 꿈과 비전을 갖고 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 엄마와 아기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업무실적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입니다. 과장님, 임신 출산 육아지원에 1년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요?

15억 8,800여만 원 됩니다.

15억이 넘네요?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죠? 제가 그때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산후조리원 제가 얘기한 것 기억나시죠?

예, 압니다.

혹시 산후조리원에 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 산후조리원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제일병원에서 산후조리원을 만든다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제일병원에 산후조리원 관계를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1월 30일날 개원을 해서 지금 16실이 만들어져 있고 일반실 160만 원에서 특실 230만 원까지 있는데 13박 14일로 현재 6명이 산후조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시에서 보조가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나가는 것은 없고?

예, 그렇습니다.

아이낳기 좋은 행복 도시 만들기라고 항상 강조를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싶어서 나와 봤습니다. 우리 김천에서 1년에 아이를 낳고 나면 보통 2주 이상 산후조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구미나 대구나 대부분 나가버리길래 그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우리 시에서 2010년도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됐나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조기발견을 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건강검진을 했습니다만 조기발견한 암환자가 11년도에 48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암환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까?

예, 의료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해줍니까?

3년에 걸쳐서 100만 원씩 세 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보건지소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암환자로 판정이 되면 치료비를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해서 3년에 걸쳐서 지원해 줍니까?

누구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게 건강보험자의 경우에는 하위 50%에 해당이 되고 저소득층 대상입니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되어있습니까? 그러면 혹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암환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는가 압니까?

의료비 지원은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 해주고요?

예,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사실 암환자나 조기검진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건강검진만 자꾸 홍보를 하지 지원해 주는 것을 일반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도 알아서 조기검진해서 암 선고를 받았는데 다만 조금이라도 지원이 돼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검진을 하위 50%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대해서는 만약에 발견이 되면 건강보험공단하고 연결이 돼서 자동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합니까?

의료비 지원 관계도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보건지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 명료하게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손태옥입니다. 중앙보건지소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에서는 도시취약계층이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지역사회 연계사업, 구강보건센터 운영, 한의약 허브 보건소 사업, 만성질환 관리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보건 재활사업 순이고 특수시책 실적으로는 100세노인 치아 건강사업, 건강한 주부 행복가족 프로젝트, 청소년자원봉사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신나는 웰빙 건강체조교실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지역사회 연계사업으로는 도시보건지소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보건복지 서비스 욕구가 있는 대상자들에게 민&;#8228;관&;#8228;학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통합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총 437만 원의 시비를 가지고 자문위원회 운영 외 2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세부추진실적으로는 보건지소 자문운영위원회 운영입니다. 운영횟수는 1회였고 21명이 참여하여 2012년도 중앙보건지소 업무추진 방향에 대한 자문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대학생 자원봉사 연계입니다. 김천대학교 23명, 김천과학대학 22명, 총 45명이 연계되어 연 270회에 자원봉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연계 민&;#8228;관&;#8228;학 협약 체결입니다. 지난 2011년 3월 4일 김천의료원, 김천시치과의사회, 김천대학교, 김천시부곡사회복지관, 김천시생활체육회 5개 기관이 함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시민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그 기관별 협약 내용은 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구강보건센터는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 유도와 구강병 예방 중요성을 인식시켜 잇솔질을 습관화 하고 구강질환의 조기 관리를 통한 평생 구강건강관리 능력을 함양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 5,544만 6천 원으로 배치 인력은 치과의사 1명, 치과위생사 2명, 기간제근로자 1명이 참여하여 노인 의치 보철사업 외 9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노인 의치 보철사업은 총 1억 7,501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의치 시술은 만65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의료수급권자 100명에 대하여 174억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후관리 인원은 16명으로서 1악당 10만 원 범위 내에서 연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지금 노인 의치 보철사업은 2012년도 7월부터는 전부 의치 대상자는 의료보험 50% 지원되는 것으로 입법예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으로 신애정신병원 외 8개소에 대해서 2,449명에 대한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스켈링, 초기 우식 치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불소용액 양치사업으로는 모암초등학교 외 6개교 2만 3,078명에 대해여 주1회 방문하여 불화나트륨 용액으로 1주일에 한번 방문 양치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소 도포 사업입니다. 모암초등학교 외 9개교에 3,481명에 대하여 6개월마다 2회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구강보건교육과 불소겔 도포사업 실시로 치아우식증 및 시린이 예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교육입니다. 유치원생, 초등학생, 지역 주민 등 305회 13,060명에 대하여 비디오 상영이나 일 대 일 잇솔질 교습, 불소겔 도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서부&;#8228;농소&;#8228;아포&;#8228;모암초등학생 819명에 대하여 19,574건을 구강검진이나 불소용액 양치, 바른 양치 실습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으로는 효동어린이집 외 3개소에 대해서 597명 4,732건을 잇솔질과 불소도포, 내소를 통한 스켈링, 충치 치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불소 도포 및 스켈링 사업으로는 65세 이상 노인 285명에 대하여 구강보건교육을 통한 구강 건강 실천을 유도하고 불소 도포와 스켈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구강보건사업으로 2011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당곡경로당 외에 19개소에 대해서 500명에 경로당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치아의 날을 맞이하여 구강보건 관련 유공자 5명, 건치어르신 7명에 대하여 시상을 하고 구강보건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의약 허브 보건소 사업입니다. 다양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한의약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 제고와 한의약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가고자 함입니다. 사업비는 8,478만 원으로 한의사 1명, 간호사 1명,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참여하여 한의약 가정방문 사업 외 8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한의약 가정방문사업은 2월부터 11월까지 의료취약가구 중 거동불편자, 방문보건사업 등록 대상자 465명을 대상으로 대상자 1인당 12회 가정방문을 통한 진료 및 상담을 실시하였고 침, 뜸, 투약 등 한방진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의약 관절염 예방교실입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주1회 9주 과정으로 50세 이상 지역 주민 중 희망자 245명에 대하여 관절염 예방 및 건강체조, 영양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의약 중풍 예방교실로 4월부터 6월까지 주1회 9주 과정으로 40세부터 70세가지의 지역 주민 중 희망자 50명에 대하여 중풍의 예방법 및 건강체조, 영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한의약 육아 및 임산부 교실로는 6월부터 8월까지 주1회 9주 과정으로 영&;#8228;유아를 둔 부모 및 임산부 30명에 대하여 영&;#8228;유아를 위한 한의학적 치료법과 성장 경락법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의약 기공체조 교실로서 8월부터 10월까지 주 1회 9주 과정으로 만65세 이하의 지역 주민 40명을 대상으로 질병을 다스리는 기본동작 교육과 명상요법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상체질교실로서 10월부터 12월까지 주 1회 9주 과정으로 아포공업고등학교 희망학생 30명에 대하여 개인별 체질감별과 건강교육과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의약 장수마을 교실입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주1회 9주 과정으로 어모면 군자3리 마을회관 이용자 20명에 대하여 한방서비스 제공과 한방건강증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른 먹거리 교실입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학교별로 열 번 출장하여 교육하였으며 김천초등학교 18명, 동부초등학교 30명에 대하여 열 번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가공식품 유해성과 식품 유해 색소 등 이론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 한방금연교실입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주로 고등학교 아포공고, 한일여고, 김천농공고 학생 52명을 대상으로 22회 실시하였으며 한방 금연교육과 금연침 시술을 하였습니다. 그 사업 효과는 다양한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한의약적 접근으로 지역 주민 건강과 기능 상태를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 2,447만 9천 원으로 보건직 1명과 기간제 근로자 1명이 참여하여 만성질환자 등록 및 관리 외에 4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만성질환자 등록 관리는 9,364명에 대하여 등록 관리를 하고 있으며 영양상담 및 체지방 측정은 2,98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만성질환자 순회교육입니다. 자산경로당 외 14개소에 대하여 1,173명에 대하여 고혈압, 당뇨병 예방 교육과 식사 원칙, 혈압, 혈당, 고지혈증을 측정하였습니다. 다음 만성질환자 건강교실로 3월부터 10월까지 17회를 운영하였으며 만성질환자 526명에 대하여 심내혈관 질환 예방 관리, 만성질환, 우울, 스트레스 관리, 금연&;#8228;절주&;#8228;영양교육 및 실습을 하였고 근력 증대운동과 비만탈출 식사요법, 바르게 걷기 운동 지도를 하였습니다. 다음 캠페인 실시 홍보부스 운영입니다. 상&;#8228;하반기 각 1회씩 300명에 대하여 혈압 혈당 측정과 고혈압 당뇨식사 요법 상담, 홍보물 배부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뇨 합병증 예방관리 무료검진입니다. 당뇨병 환자 중 검진 희망자 450명에 대하여 김천의료원에 의뢰하여 안저 검사와 신장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박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4억 231만 6천 원이고 대상 사업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과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가 암 조기검진을 통하여 확인된 암 환자와 의료수급 암 환자, 또 소아아동 암환자, 폐암 환자에 대하여 171명에 254건을 청구받아 2억 3,455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비 대상 질환은 만성신부전증 외 132종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112명에 2,043건을 청구받아 1억 9,294만 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현황은 밑의 표와 같습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 관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건강보험 대상자는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에 대해서는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하도록 되어있고 폐암은 정액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대상자는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기타 암까지 해서 급여 120만 원 이내, 비급여는 100만 원 이내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소아암은 백혈병은 3천만 원 이내이고 그 외에는 2천만 원 이내에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정기적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대상자에 맞춤형 서비스로 건강 지지적 환경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940만 원이고 배치 인력은 42명으로 동지역에 관해서는 기간제근로자 11명을 중앙보건지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읍&;#8228;면은 보건지소 15명, 보건진료소 16명의 자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순위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며 2순위 차상위계층, 3순위는 1순위, 2순위를 제외한 다문화가정, 4순위는 일반 지역주민입니다. 세부 추진실적입니다. 등록관리 및 방문 서비스 횟수는 5,760가구에 3만 천 회를 실시했습니다. 만성질환자가 6,960명이고 결혼이민자가 140명, 동지역 의료취약 경로당 외 6개소에 690명, 재가 장애인 가정방문 물리치료 1,600명에 9,400회, 재가 욕창환자 관리가 130명, 만성질환자 영양상담 2,100명, 당뇨 콜레스트롤 검사 3천 건, 의뢰 및 연계 190건, 한파 및 폭염 예방교육을 8,700건, 재가 암환자 관리에 240명에 1,600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 재활사업입니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장애인들에게 재활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으로 자활 의지 상승과 전반적인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530만 원이고 중점관리 일 대 일 맞춤형 운동교실 외 4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점관리 대상 일 대 일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대상은 1급에서 3급까지 뇌병변 및 지체 장애인 189명이며 주3회 8주 과정으로 연 1,517명에 대하여 개인별 증상에 따른 일 대 일 운동 지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증 환자 재활 프로그램입니다. 대상은 4급에서 6급까지 장애 등급자, 만성퇴행성 질환자 161명에 대하여 주 2회 8주 과정으로 연 1,290명에 대하여 물리치료사 운동 처방을 받아 각종 재활기구로 자가 운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 슬링운동 교실입니다. 뇌병변 12명, 지체장애인 8명, 총 20명에 대하여 주 2회 8주 과정으로 연 320명에 대한 개별 증상에 따른 특수 슬링 운동을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어깨 통증 슬링운동 교실입니다. 오십견이나 어깨 통증 질환자 32명에 대하여 6월부터 7월까지 주 2회 4주 과정으로 연 256명을 어깨 통증의 이해와 관리방법을 교육하고 4인 1조 그룹별 슬링 운동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른 자세 운동 교실입니다. 만성 요통 척추측만증 질환자 32명에 대하여 연 192명을 실시하였으며 자가 진단 후 자세 교정을 위한 바른자세 유지 훈련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주민 대상 재활교육 및 사업 홍보로 재활 운동 프로그램 참가자 134명에 대하여 뇌졸중 원인 및 예방관리 방법, 어깨통증 질환 원인 및 이해, 만성 요통의 원인 및 잘못된 자세의 교정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77쪽입니다. 100세노인 치아건강 사업으로 지역사회 노인들에 대한 구강보건사업 활성화로 저작불편에 따른 노인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며 내용은 기초검사 및 입체조 교실입니다. 인원은 4기 연 900명에 대하여 주1회 5주 과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은 기초검사 혈압이나 혈당, 구취측정이나 구강검진을 하였고 단계별 입체조 교실을 완성하였습니다. 사업효과는 노인건강질환 사전 예방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주부 행복 가족 프로젝트입니다. 가족 건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운동&;#8228;영양&;#8228;금연교육을 통하여 생활습관을 변화시켜 가정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비는 83만 3천 원으로 주부 및 가족 중 비만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25명 주1회 8주 과정으로 연 200명에 대한 신체 계측과 체성분 측정, 스트레칭 건강걷기 등 맞춤형 운동 지도, 저열량 영양실습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원봉사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공동 경험을 나눌 수 있고 또래들과의 상호 교류를 통한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 풍토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총 131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자원봉사 교육 및 체험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자원봉사 교육은 2011년 7월 23일 청소년, 대학생 등 42명에 대하여 자원봉사의 정신과 주의사항 등을 교육하였고 청소년자원봉사체험은 2011년 7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5시간씩 관내 중학교 3학년 학생 30명이 맞춤형 방문 대상자 중 무의탁 노인 10명의 집을 방문하여 가사 간병 심리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대학생 자원봉사 체험은 2011년 7월부터 11월까지 김천과학대학 간호과 2학년 22명을 투입하여 맞춤형 방문 대상자 중 무의탁노인 22명에 대하여 기본간호, 가사&;#8228;간병&;#8228;심리 서비스를 1, 2차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나는 웰빙 건강체조교실 운영입니다. 시민 누구나 건강체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파급시킴으로써 시민 건강증진 기반구축은 물론 주민 참여와 지역 연계 활성화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785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입니다. 신나는 웰빙 건강체조교실은 불특정 다수인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연 71회 10,497명이 참여하였으며 주 3회 월&;#8228;수&;#8228;금 8시부터 9시 30분까지 강변공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체조는 신체 부위별 근력운동 및 유연성 운동 등을 따라 하기 등을 실시하였고 홍보활동으로는 홍보용 전단지를 16개 아파트에 200부를 비치하였고 현수막과 보도자료, 소식지,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보건지소 업무실적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끝으로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5일간에 걸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관내 졸업식과 행사가 이어졌지만 실적 보고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실적 보고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신 조기집행 문제, 군부대 이전, 산업단지 건설 및 기업유치, MOU 체결, 보조금 집행, 대중교통 문제, 상수도&;#8228;보건 문제, 혁신도시, 삼애원 개발 문제, 미래과학관 문제, 또 세계기후변화종합상황실, 시정홍보, 다문화가족 지원 등 지적하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확실한 대안으로 우리 의회에서 보고하고 2012년도에는 보다 나은 한해가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또 시정을 확실하게 펼치실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2월 16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