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송경석 의원 발언

제20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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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규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오늘 본 위원 회에서는 고흥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 건의 안건 에 대하여 심사 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류효주입니다. 의안 제111호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농림어업 분야 정부 지원사업이 현재는 보조에서 융자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고, 또한 농림어업인 누구나 필요자금을 적기에 장기 저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동 조례 제3조의 기금 조성에 있어서 비전 5000 등 소득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의 기준을 마련코자 2012년까지 기금 100억 원을 확보할 목표로 10억 원 내외로 군비를 연차적으로 출연 기금을 조성하려 했으나, 금년도 재정 형편상 확보하지 못하여 미확보 될 경우 융자한도액과 상환 기간 등을 일부 조정하고 대부 연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융자한도 조정에 있어서 조례 제3조 제3항에 의한 연차별 기금 목표 금액이 확보될 경우에는 융자한도 개인은 1억 원 이하, 생산자단체는 3억 원 이내로 하고 융자 기간 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3조 제3항에 의해서 연차별 기금조성 목표액이 금년과 같이 미확보 될 경우에는 융자한도액을 개인 5000만 원 이하, 생산자단체는 2억 원 이내로 하고 융자 기간 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나’ 항의 이율조정은 대부 연이율을 현행 융자금액의 2%에서 1%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하여 입법예고 결과 아무 의견이 없었으며, 제6조 제1항을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내용으로 개정코자 개정안 을 제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조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거기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을 드린 안대로 개정코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종

송여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여종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림어업 분야 정부 지원 사업이 현재는 보조에서 융자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고 이를 희망하는 수요자 또한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농림어업인 누구나 필요자금을 적기에 장기 저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장

그러면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농업축산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번에 우리가 검토 할 동안에…… 연말에 비전 5000 할 때 우리가 이 기금에 관한 조례를 한번 했죠?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예, 개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장

이거랑 비슷한 것이었는데 상반된 내용이네요? 주요 내용을 보면 확보될 경우와 미확보 될 경우라고 해놓은 걸 보니까요.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연차별로 10억 원을 확보를 하도록 했는데 금년에 재원 형편상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장

지금 본예산 에?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예,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확보하지 못한 예산 대신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한다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은 1억 원, 생산자단체는 3억 원, 이율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을 할 수 없어서 다시 이를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의규

김의규위원장

지금 금년 본예산 에 10억 원이 안 들어갔습니까?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금년 예산 에 기금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장

그러면 올해 추경 때 하면 되죠. 확보하면 이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추경 때 한다고 했는데 재정 형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금년에 저희들이 기금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적용을 시켜야 하는데 종전에 있던 기금하고는 조금 안 맞아서……

의규

김의규위원장

안 맞으니까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 제3조 제3항에 한다는 말이죠?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예, 단서 조항 으로 해서 “단,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삽입 을 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장

우리가 똑같은 조례를 두개나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추경에 예산 을 더 확보하면 되는 것이지 3~4월에나 할 걸로 보는데요.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추경이 언제 할지 불확실한 상황이고 금년부터 재정 형편도 어떻게 될지 지금 예측을 하기 어렵고 이 사업을 연초부터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 예산 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종전의 안대로 개인이나 단체에게 상향해서 줄 수 없는 그런 기금 확보가 돼서 이렇게 ‘단’ 조항 을……

의규

김의규위원장

우리가 저번에 연말의 그 조례 말고 해양수산과나 농업축산과에 5000만 원 줬던 농어촌 자금 있죠? 그거랑 이거는 상반되는 거 아니에요?

소득기금 자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옥래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옥래

김옥래위원

이것이 지금 앞전에 우리가 조례를 그렇게 했는데 이게 맞습니다. 개인한테 1억 원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아무리 재정 이 많다고 해도 1억 원, 3억 원 이렇게 마구잡이로 금년은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조례가 더 ……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본 개정 내용은 전체가 안 되고, 금년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연속해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단서 조항 에다 넣어서 확보를 못했을 경우를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