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농업축산과장 류효주입니다. 의안 제111호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농림어업 분야 정부 지원사업이 현재는 보조에서 융자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고, 또한 농림어업인 누구나 필요자금을 적기에 장기 저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동 조례 제3조의 기금 조성에 있어서 비전 5000 등 소득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의 기준을 마련코자 2012년까지 기금 100억 원을 확보할 목표로 10억 원 내외로 군비를 연차적으로 출연 기금을 조성하려 했으나, 금년도 재정 형편상 확보하지 못하여 미확보 될 경우 융자한도액과 상환 기간 등을 일부 조정하고 대부 연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융자한도 조정에 있어서 조례 제3조 제3항에 의한 연차별 기금 목표 금액이 확보될 경우에는 융자한도 개인은 1억 원 이하, 생산자단체는 3억 원 이내로 하고 융자 기간 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3조 제3항에 의해서 연차별 기금조성 목표액이 금년과 같이 미확보 될 경우에는 융자한도액을 개인 5000만 원 이하, 생산자단체는 2억 원 이내로 하고 융자 기간 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나’ 항의 이율조정은 대부 연이율을 현행 융자금액의 2%에서 1%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하여 입법예고 결과 아무 의견이 없었으며, 제6조 제1항을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내용으로 개정코자 개정안 을 제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조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거기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을 드린 안대로 개정코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여종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림어업 분야 정부 지원 사업이 현재는 보조에서 융자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고 이를 희망하는 수요자 또한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농림어업인 누구나 필요자금을 적기에 장기 저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농업축산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개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것이었는데 상반된 내용이네요? 주요 내용을 보면 확보될 경우와 미확보 될 경우라고 해놓은 걸 보니까요.

연차별로 10억 원을 확보를 하도록 했는데 금년에 재원 형편상 확보를 못 했습니다.

지금 본예산 에?

예,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확보하지 못한 예산 대신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한다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은 1억 원, 생산자단체는 3억 원, 이율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을 할 수 없어서 다시 이를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금년 본예산 에 10억 원이 안 들어갔습니까?

금년 예산 에 기금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추경 때 하면 되죠. 확보하면 이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추경 때 한다고 했는데 재정 형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금년에 저희들이 기금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적용을 시켜야 하는데 종전에 있던 기금하고는 조금 안 맞아서……

안 맞으니까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 제3조 제3항에 한다는 말이죠?

예, 단서 조항 으로 해서 “단,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삽입 을 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조례를 두개나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추경에 예산 을 더 확보하면 되는 것이지 3~4월에나 할 걸로 보는데요.

추경이 언제 할지 불확실한 상황이고 금년부터 재정 형편도 어떻게 될지 지금 예측을 하기 어렵고 이 사업을 연초부터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 예산 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종전의 안대로 개인이나 단체에게 상향해서 줄 수 없는 그런 기금 확보가 돼서 이렇게 ‘단’ 조항 을……

우리가 저번에 연말의 그 조례 말고 해양수산과나 농업축산과에 5000만 원 줬던 농어촌 자금 있죠? 그거랑 이거는 상반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기금이 비전 5000과 연관되죠?

예, 정부 에서 비전 5000 사업과 보조사업 에서 융자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전라남도에서도 1%를 인하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기금을 많이 확보해서 저리 융자 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농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예산 심의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10억 원이 본예산 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금 확보가 안됐다는 게……

예, 본예산 에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못 했어요?

예.

그럼 다시 환기 차원에서 여쭤봅시다. 지금 이 기금 목표액이 어떻게 세워져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기금 목표를 2012년부터 10년간에 걸쳐서 10억 원 정도씩 해서 총 100억 원을 목표로 그때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농업축산과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첫 해부터 이렇게 기금 확보를 못 했다고 하는 건 조금 문제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런 농정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재정 형편 때문에 많은 기금 확보를 못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고흥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건설과장 배익수입니다. 의안 제107호 고흥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규정하기를 지방자치단체 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흥군 교통약자, 즉 장애인입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및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도 명시를 했고 또한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장애인 콜택시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 장애인 콜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 운영 방안으로는 군수 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콜택시를 적정량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법에는 1,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씩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용 대상자 등을 명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1급과 2급만 이용을 하고 거기에 따른 보호자가 같이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콜센터에 전화 또는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 하면 거기 순위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용 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 목의 규정에 의해서 일반택시 중 중형택시 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사용료 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유료 도로가 많은데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용요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장애인콜택시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위에 장애인콜택시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은 위원 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지체장애인단체, 청각장애인단체, 시각장애인단체 그리고 장애인총연합회라는 4개의 장애인단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 되면 운영은 위탁운영을 할 것인데 이때 이 개개의 단체에 위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개 단체가 통합이 될 때 그 단체에 위임 을 하도록 내부적인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한 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위원 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4000만 원의 예산 을 확보해 놨습니다. 도비 1750만 원, 군비가 2250만 원으로 4000만 원을 확보를 했는데, 차종은 그랜저스타렉스 기준으로 12인승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휠체어가 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식 승인 을 받은 후 개조를 해서 장애인 전용으로 차를 출고할 때부터 사양을 갖춰서 구입할까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에는 1급, 2급 장애인 200명당 차량 1대를 할 수 있다고 개정을 해놨는데, 참고로 우리 군에는 1급 장애인 615명, 2급 장애인 1350명에서 1963명을 주민 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시군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우리 군 계획을 포함해서 11개 시군이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포, 여수, 순천은 2대씩 하고 있고 나주, 담양, 구례, 강진, 무안, 화순 등은 1대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요금에 대해서 100분의 50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 군에는 일반 택시의 기본요금이 2㎞당 3000원입니다. 그리고 추가 요금은 164m당 160원입니다. 그래서 만약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면 기본요금을 1500원, 추가 요금을 164m당 80원으로 기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는 아마 수시로 바뀌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택시 요금의 인상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준하여 가야 하기 때문에 수시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까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여종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흥군 교통약자(장애인)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및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으로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안대로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고흥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과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래 위원 질의 하십시오.

법에서 정하는 것은 장애인법에 의해서 1급, 2급 장애인의 기준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지체, 청각, 시각장애인 1, 2급이 여기에 해당 되잖아요. 우리가 예산 이 많으면 이 단체별로 하나씩 줘버려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이 총연합회가 구성이 되어야 이걸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의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이요? 그럼 여기에 따르는 보험료도 들어갈 것이고 자기들이 기금도 운영할 것이고 수도 자기들이 할 것 아니요? 이제 차량 운행이라서 그 금액은 투명하게 잘 운영될 것 아닙니까? 다음에 우리가 한 대를 사주기로 했어요. 200명 대 1명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 조례가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요. 왜 제가 그 말을 하냐면 법에는 1급, 2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단체에 주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여기서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지체나 청각이나 시각장애인의 급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사서 줘버린단 말이에요. 알아서 하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 감시권 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뒤에 시행규칙 은 위원 님들한테 안 드렸습니다마는 차량 운행일지를 보면 탑승자마다 승차자 성명, 장애등급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탑승자마다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내실을 기하는데 이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행정 감독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운영하면서 1급, 2급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에게 50%를 받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운영하면 딱 맞겠네요.

운영하다 부족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보조금 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관리 감독이 없다 이 말이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이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군하고 이 협회와 잘 맞춰야 돼요. 차라리 사고 가 났을 때에는 그쪽에서 보상 을 해라 이런 식으로 서로가 계약 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 협약을 할 때 세부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다른 부분이 잘 못된 것은 물론 우리가 손실 보상 을 해주지만 대형 사고 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인명 사고 가 났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 정해놔야 한다는 말이에요.

보험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게 했습니다.

관리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22개 시ㆍ군에서 11개 시ㆍ군이 하고 있고, 우리 군이 늦게나마 장애인을 위해 이렇게 하는 것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만, 택시 요금의 반을 받는데 우리가 지금 이걸 운영하면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까요?

예.

그러면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 4개 단체에 위탁을 줘서 장애인이 운전을 못 하니까 개인적으로 협회에서 운영할 사람을 자기들이 어떻게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이 택시요금 반을 받고 운영하는 해야 하는데, 일년에 우리 군에서 그 정도 보험도 넣고 하면 사실 적자예요. 자기들이 운영을 해서 사람을 데리고 한다는 건 없고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줘야 하는데, 그럼 일년에 지원액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교부세 1250만 원, 군비 1250만 원 정도 해서 25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2500만 원?

예, 50% 정도는 정부 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운영비로요? 기사 봉급 이랄지……

예.

그렇죠, 그래야 맞죠. 나중에 이것은 적자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위원 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고흥군 고흥우주발사전망대 운영 관리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입니다. 지금부터 고흥 우주발사전망대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이번 5월경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우주발사전망대의 준공 이후 운영 관리에 대한 규정을 하기 위해서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관 및 휴관 이용시간, 입장료 및 입장료 면제ㆍ 감면 에 관한 사항, 관람객 이용금지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시설물 훼손 시 변상 조치에 관한 사항, 시설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세부적으로 제1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영남면 해맞이로 840번지에 둔다는 위치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입장료 등 용어 정의를 둔 규정입니다. 제4조는 개관 및 휴관입니다. 전망대는 다음 각호의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서 제1호는 설날, 추석날, 매주 월요일, 법정 공휴일의 다음날 휴관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호는 기타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을 휴관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제5조입니다. 제5조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제6조는 매표소 설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는 입장료 및 입장원에 대해서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8조는 입장료 면제입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제1호는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공무 수행자, 기타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입장료 전액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9조는 입장료 감면 입니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입장료의 50%를 감면 할 수 있다고 해서 제1호는 65세 이상 노인, 제2호는 고흥군민 및 고흥군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제3호는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증 소지자, 애국지사 및 상이(장애)등급 1급자의 활동보조자 1인에 대해서 50% 감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4호는 참전군인, 제5호는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배우자, 유족증 소지자, 상이등급 1급자의 활동보조자 1인에게 50%를 감면 하게 두었습니다. 제6호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 된 1급 내지 3급 장애인과 그 장애인의 활동보조자 1인으로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7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제8호는 고흥군 명예 군민 증을 수여받은 자, 제9호는 별자리 분양자, 제10호는 기타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이렇게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2항은 제1항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20인 이상 단체로 입장할 경우에는 개인별 입장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0조는 수입금의 처리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1조는 입장 및 이용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런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라 조항 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12조는 행위의 제한에 대해서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3조는 변상 조치에 대해서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4조는 위탁 관리에 대해서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5조는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6조는 권리 양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입장료 및 사용료 에 관한 별표1이 우리 군민들, 관광객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세히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입장료는 어른은 2000원, 단체는 1000원으로 규정을 두었습니다. 단지 우주천문과학관과 우주과학관은 3000원씩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조금 저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및 군인은 개인 1500원, 단체 700원으로 규정을 두었고, 어린이는 개인 1000원, 단체 500원으로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장흥군이나 타 시군과 입장료를 비슷하게 두었는데,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발사전망 대가 기 설치된 곳하고 유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는 내부에 있는 전망대 망원경이나 크로마키 포토 존을 사용했을 때를 고려하여 이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외의 별표 서식은 기존의 일반적인 행정절차에 대해서 별표 서식으로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여종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우주발사전망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인공위성 발사 광경과 다도해 경관 조망 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우주발사전망대의 운영 사항, 입장료, 수입금 처리와 우주발사전망대를 우주항공 체험시설, 천혜의 관광 자원과 연계한 우주항공 체험 관광의 랜드마크로 조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조례로써 본 조례안과 같이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 고흥우주발사전망대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한 우주항공사업소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제8조 입장료 면제에서 3항의 기타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 부분은 너무 광범위한 것 같은데 명시를 해줄 수는 없는가요? 이 부분에 대해 소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또 못 박아 버리면 타 시군에서도 보편적으로……

보편적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것이 또 말의 시비 건의 빌미를 줄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 않나 해서 추후에 운영하면서 정확히 좀 명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 군수 님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료로 해버리면 선거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규정되지 않는 예외 사항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서울 재경향우회라든지 향우들이 내려온다 하면 때로는 고향 순례단에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들도 반발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명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한 번……

그리고 제가 조금 거슬리는 게 있는데 제9조 3항 애국지사 및 상이(장애)등급 1급자의 활동보조자 1인, 이 부분에서 “1급자의” 가 아니라 “1급자와”로 고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앞뒤 의도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요. 5항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유공자 하고요, 이 법률 에 여기에 대한 그 배우자……

글자가 아무 것도 아니긴 하지만 1급자와 활동보조자 1인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5항에도 상이등급 1급자의 활동보조자 1인이 아니라 상이등급 1급자와 활동보조자 1인 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이왕 물어본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입장료 및 사용료 에서 보면 사용자 있잖아요. 전망대 망원경은 1회 사용시간 2분에 500원인데, 전망대에 올라가서 망원경으로 보면 전망 할 수 있는 범위가 좋습니까?

예, 우주센터랑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발사대 하나 보려고 500원 넣고 보는 망원경을 일부러 설치해야 합니까?

망원경을 설치하면 자동적으로 전망대에 가보면 보편적으로 500원 넣어서 보는 망원경을……

제가 여기를 안 가봐서 그러는데 우주 발사대 구경은 좋아요. 그런데 바다나 구경할 수 있는 전경이 좋냐 이 말이에요.

예, 전경은 아름답습니다.

그럼 다행이고요. 아름답지도 않은데 500원 받으면 너무 비싼 거죠. 그리고 포토존 있잖아요. 한 장당 2000원 인데 지금 만남의 광장에도 설치가 되어 있던데 거기는 얼마 받고 있어요?

만남의 광장은 제가……

거기에도 배경 삼아 전체로 찍는 포토존이 있는데……

거기는 얼마인지 제가……

무료가 아니고 처음에 광장 개관할 때만 무료고 나중에는 유료로 하기로 했었는데, 포토존 한 장에 2000원이면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이게 사진까지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남의 광장도 개관할 때만 무료로 했었고 지금은 아마 유료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사진 한 장뿐인데 2000원이면, 사진관에서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입장료는 저희들이 좀……

아니요, 입장료 말고 포토존 말이에요.

예, 포토존 이부분이 해남 등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만 가격을 내릴 수 없어서……

그러니까 타 군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만남의 광장도 그 부분은 거의 똑같으니까 한번……

이런 것은 운영 해보면서 저희들이 수정 할 건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잠깐만요. 별지1호 서식에 이용권 및 어른, 청소년 그 부분은 발사전망대 이용 안내에서 개관시간이 10시부터 19시로 되어 있는데 그러죠?

예.

휴관일은 연중무휴라고 돼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거의 공휴일 다음 월요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인쇄가 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새로 인쇄를 할 경우에는 휴관일 연중무휴라는 것은 제4조와도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그 위에 보면 발사전망대 이용안내 개관시간이 10시에서 19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관람시간이……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관람시간 9시부터 18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앞부분과 조금 바꾸면서 뒤에를 좀 잘못 됐습니다. 당초에는 10시부터 19시로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하다가 저희가 내부……

이거 안 맞습니다.

예, 수정 하겠습니다.

제4조하고 제5조하고 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옥래 위원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