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흥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2. 고흥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고흥군수 제출)

투자정책과장 박형정입니다. 의안 번호 108번 고흥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조례? 규칙 에 반영하여 타지자체와 차별화 된 투자유치 지원 규모 및 대상을 확대하여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코자 제안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유치 지원단 설치ㆍ운영 시스템을 마련하고 읍면기업유치 위원 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 관계 법령 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외국 인투자촉진법 제14조와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이며 2012년 1월 11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각 조의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에서는 투자유치 심의 위원 회의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등 위원 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 읍면 기업유치추진 위원 회입니다. 여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 협의회 참석 및 투자유치 활동을 할 경우 예산 의 범위 내에서 고흥군 각종 위원 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과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조, 투자유치에 대한 포상입니다. 선거구 민이 아닌 개인 또는 기업?단체 및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투자유치의 실적에 따라 예산 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2조부터 제23조까지는 각종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으로는 제12조 입지 보조금 지원, 제13조 투자 보조금 지원, 제14조 고용 보조금 지원, 제15조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제16조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17조 이전 보조금 지원, 제18조 기반시설 지원, 제19조 컨설팅비용 지원, 제20조 외국 인 생활환경개선 지원, 제22조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제23조 사회 기반시설 외자유치 촉진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4조에서는 기존기업의 투자촉진 지원을 제25조에서는 기존기업의 고용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7조는 보조금 지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로 투자기업이 보조금 을 지원받은 때에는 보조금 신청 시 제출 한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을 7년 이상 영위하여야 하고, 7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우리 군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군수 는 매각대금 중 보조금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흥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폐지조례안입니다. 의안 번호 109번 고흥군 민자유치사업 심의 위원 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고흥군 민자유치사업 심의 에 관한 사항을 통합 심의 처리토록 함에 따라 고흥군 민자유치 심의 위원 회 운영 조례의 존속 이유가 없어짐으로써 동 조례를 전부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투자정책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수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군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투자유치지원 규모 및 대상 확대 보조금 지원 기업에 투자이행과 사후관리 강화 등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접근성이 어려운 우리 군에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폐지조례안은 고흥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의 개정안 에서 고흥군 민자유치사업 심의 위원 회에 관한 사항을 통합 처리토록 함에 따라 존속 이유가 없어지므로 동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정책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설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최설희 위원 입니다. 제20조 외국 인 생활환경개선 지원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십시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기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제26조 융자금 이자보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원 회 심의 를 거쳐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아래 1항～3항에 나온 돈만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습니까?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고흥군 민자유치사업 심의 위원 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고흥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위법이라는 것은 전라남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세선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주식 위원 입니다. 고흥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가 일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정보 공개 심의 회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 회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과 의원 님 두 분하고 7분입니다.

우리 의원 님들도 있습니까?

예, 지금 명단은 없습니다.

명단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정보 공개 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당연히 심의 위원 회에서 심의 를 해야죠? 그래서 공개 여부를 해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심의 를 하는 게 맞지요?

정보 공개 심의 대상은 일반적인 것은 다 공개 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 사유재산을 침범한다든지 인권을 침해하는 등 공개 를 했을 때 공개 를 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시키는 부분이 있을 때 주무 부서 에서 공개 여부를 무조건 거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 위원 회에서 심의 를 거쳐서 공개 가 어렵다고 결정 이 되면 공개 를 안 하고 그래도 이것이 공개 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타당하다면 공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유 재산의 침해나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을 때 심의 위원 회를 상정 합니다.

유효적절하게 운영을 하게 되어 있어서 다행인데 염려스러운 것은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공개 를 요구하니까 막무가내 공개 를 하는 것이 방법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심의 위원 회 구성원들이 잘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개 심의 위원 회 운영을 한 번쯤 해 보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구성원들을 대충 알건데요.

예, 일곱 분 구성되어 있고 민간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세선 위원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