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금일부터 진행될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는 구정전반에 대한 이해와 구정현안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복지도시위원과 구청 집행부간에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일정과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복지문화국, 강남문화재단, 교통안전국, 도시환경국에 대하여 각 국별로 2월 16일까지 실시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소관 과장들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이 발언하시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신청하여 발언허가를 얻으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먼저 그 직과 성명을 밝혀주신 다음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병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6개 부서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부서장에 대한 소개에 이어 2012년도 복지문화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은 생활속의 기부문화 정착과 나눔 정책의 실현, 저소득층 자립기반사업의 확대,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실천적 복지를 강화하고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도시 강남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 2,360억7,797만원과 의료급여특별회계 6억6,453만원, 기금 240억6,100만원으로 총 2,608억35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관협력체계 구축과 민간 복지시설을 통해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생활속의 기부문화 정착과 나눔 정책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92억39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서·일원지역에 6개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계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사업과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사업 등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9개 보훈단체와 5,600여명의 보훈대상자 등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자긍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 강화로 강남구민의 행복지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최근에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출산장려정책과 공공보육시설 확충사업, 여성권익 향상 및 성주류화 정책 추진 등 여성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유도와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59억3,191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보육시설 확충과 공보육 기반강화를 위해 구청 직장어린이집 신축, 서울의료원 내 어린이집 리모델링, 기존 강남구청 어린이집 리모델링 등 유휴공간 및 리모델링을 활용한 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365일 24시간 공공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2세 영아의 보육료 전액을 무상지원 하는 등 아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출산장려정책으로 다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출산양육비와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이가 있는 가정을 위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한 문화조성, 여성권익 향상 및 성주류화 정책을 확산하여 여성이 편안한 도시 조성을 위한 여성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해질 수 있는 문화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요보호 아동 등 소외된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549억2,755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5,370여가구 9,700여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적기에 지급하고 자녀들에게는 학비와 교복비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장애인들의 재활치료와 재가복지서비스를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 5개소와 강남구 직업재활센터 등 장애인복지시설 3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과 생활편의를 위해 무료식당 운영, 무료셔틀버스 운행, 휠체어 수리 및 장애인 보장구를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 980여명에게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능력과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계층 주민들에게는 근로기회 확대를 위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형 근로사업단 7개 사업을 강남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1,010세대의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교육·상담·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구에는 2012년 2월 현재 구 전체인구의 8.3%인 4만7,000여명의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과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해 326억9,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곡동에 노인 의료와 요양, 여가, 문화·체육시설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갖춘 강남 어르신행복타운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전용 복지관인 강남시니어플라자와 노인종합복지관 2개소와 역삼노인복지센터 외 3개소의 노인복지센터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복지욕구가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하철 택배사업 등 2,150여명이 참여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어르신 자원봉사활동 등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예술진흥, 관광사업의 활성화, 생활체육 활성화 등 다양한 문화·체육사업을 추진하고자 152억89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독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논현정보도서관 등 일반도서관 13개소, 작은 도서관 9개소, 전자도서관 1개소 등 총 23개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와 명소를 알리고 관광·체험·음식·의료관광 코스 등을 개발하여 강남 시티투어버스를 연중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민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어우러지는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구민화합을 도모하고 국내·외 마라톤 동호인들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국제평화마라톤대회를 개최하여 강남의 대표적인 스포츠축제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유지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 강남환경자원센터 건립 등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562억7,49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6성급 호텔 수준의 도시환경 유지를 위해 관내 57개 구간의 가로청소와 970개 구간의 이면도로에 대한 노면청소와 재활용품 수집·운반 등 제반 청소관리 업무를 권역별로 민간 청소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주민 만족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질 높은 청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를 성상에 따라 소각장과 매립지를 비롯한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안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쓰레기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현재 건립중인 강남환경자원센터를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 2012년도 복지문화국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종윤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 복지정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여기 25쪽에 푸드뱅크·마켓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5쪽을 봐주시겠어요? 거기 맨 끝에 보면 이동푸드마켓이 있어요. 작년 실적에 보면 6건에 환가액이 157만9,000원인데 올해 예산이 지금 운영비, 인건비, 차량유지비가 6,3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157만9,000원의 물품을 다 배달해 드린다고 그럴까요? 직접 가가호호 배송을 위해서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작년에.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은 안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동푸드마켓을 저희들이 운영할 때 잘 아시다시피 가수 김장훈씨가 1억을 기부를 해서 그 기부한 1억 중에서 차량을 사고 운영비까지 작년도 연간 운영비까지를 부담을 했습니다. 해서 예산소요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7월부터 하반기에 6건에 150만원 정도 밖에 그게 조달이 안됐는데 올해에도 이러한 실적이라면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비가 6,3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동푸드마켓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기존의 푸드마켓이 있는 대치점하고 일원점에서 보충적인 수단으로만 이동푸드마켓을 운영을 했던 겁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자분을 위주로만 했었고 이제 올해는 역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올해는 본격적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동푸드마켓이. 그래서 후원자 발굴도 새로이 하고 또 후원자 개발도 역시 새로이 하고 해서 저희가 저희 구청 청사내에 이동마켓용 별도로 창고도 설치를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위탁업체하고도 별도로 창고를 설치한 계기를 마련하면서 금년도부터는 본격 운영을 하면 실적은 훨씬 나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운영비 대비 훨씬 더 좋은 복지를 위해서 좀 많이 자원발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지금 푸드마켓, 푸드뱅크 이용하는 이용자 대상자 선정하고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대상자 선정방법 그 다음에 대상자 이용하는 기준.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각종 자료를 확인을 해서 이용자 선정을 결정을 해 줍니다. 해 주면 그분은 카드발급을 해 드리고요. 카드발급을 해 드리면 그분은 이용하실 때 그 카드를 이용해서 이용하고 이런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에 관한 사항은 연령 65세 이상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연령기준도 있고 소득기준도 있고 지금 제가 자세한 기준은 별도로 서면으로

좋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냐면 지금 자료에 의하면 우리 강남구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 하더라도 한 5,300가구에 9,700명 이용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법적기준에 부적합한 복지사각지대 이용자 발굴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은 수급자들도 다 이용하기 어렵고 만약에 여기까지 써 있는대로 추진계획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까지 이용하게 한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1년에 자기에게 돌아오는 순번은 얼마나 될 것인가 보면 결국에는 한다고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큰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용자 기준을 명확하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지역의 여론을 한번 들어보면 만약에 한 사람이 내가 이용자로 대상 선정돼서 하다보면 1년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 생색내고 한번 가고 또 기회가 안 돌아오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과연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확대할 것인가 이걸 고민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더라고요.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용자를 발굴하는데 있어서는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나름대로 긴급복지 대상까지도 저희들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일단은 매월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는 2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2만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시중에서 구입하는 금액보다 한 5만원 정도는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이용하게끔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급선무가 후원자를 발굴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용자가 많아지다 보면 후원자를 발굴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올해 추진하고자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후원자를 발굴하는데 주력을 하려고 하고 이용자는 될 수 있으면 범위를 넓혀서 이용하는데 많은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동푸드마켓이 있어서 차량이 이동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하게 되면 여기 푸드마켓이 있는 데는 일원동이고 삼성동에 있는데 위치가 좀 치우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 역삼동 멀리에 있는 65세 이상 장애인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용한다면 여기까지 이동하는 교통편도 안 좋아가지고 이것을 대안으로 이동푸드마켓을 잘 활용해서 그분들한테 언제 몇 시에 어디 간다 상당히 주지를 해서 이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지금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한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동 8번지 강남구청 선릉로 별관 후생동에 보훈회관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지요?

지금 6개 단체가 있습니다.

7개 단체 아닙니까?

사무실은 7개인데 지금 현재 베트남고엽제전우회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갈 때에 단체하고 무슨 계약을 합니까?

계약은 한 거는 없습니다.

단체하고 들어가는 사무실을 사용하는데 계약을 안 하지요?

지금 저희들이 보훈회관이라고 통상 보훈회관이라고 하고 있고 부상으로 지금 보훈기본법에 의해서 무상사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공유재산의 임대차 계약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상위법에 나와 있어요?

아니 상위법에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보훈기본법에 의해서 무상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계약을 안 하냐 이말이에요.

그건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러면 계약서로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약서에 그 내용을 포함해서 언제까지 본인들이 언제 입주해서 언제까지 사용하겠다는 또 재계약은 한 2년을 연장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약서가.

예, 필요합니다.

필요하지요?

예.

그럼 왜 계약서 계약을 안 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필요한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보훈기본법에 의해서 무상임대차 사용이 가능하니까 관행적으로 아마 그래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서가 없다 보면 수년 동안 지금 입주해 있는 단체들이 앞으로 수년 동안 사용을 해도 구청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가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명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는 계약관계는 성립이 안됐다 하더라도 상위법 규정상 무상임차사용이 가능하니까 나가야 된다, 않아야 된다 그건 별개의 사항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앞으로 계약서가 있어야 되겠지요?

예, 물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문제점이라고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올해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모든 사무용품, 집기류 무상제공을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서 한 달 소요예산이 얼마씩 들어갑니까?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지원한 금액은 전체단체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700∼8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연입니까?

연입니다.

연입니까?

네.

어떻게 해서 일곱 단체가 여기서 입주해서 근무를 하는데 전기세만 해도 700만원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700만원만 나옵니까? 어떻게 계산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공공청사 건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절 공공요금 부담을 안시키는 것이지요.

그 포함했을 경우에 얼마

거기까지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기류를 사무용품은 뭐뭐까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책상하고 컴퓨터

전화.

전화.

전화세는 어디서 내고 있어요?

전화요금은 보조금에서 자기들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보조금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각 25개 구에서 보훈단체 운영관련 조례 몇 개 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4개 구청이 있습니다.

4개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작년 2011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보훈회관 관련, 운영에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우리 과장님 어떤 답변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행감 끝나고 그 조례가 필요해서 우리 전문위원님들과 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조례를 이번에 208회 임시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와서 구청에서 이것이 불필요하다고 이것을 지금 보류 아니면 취하를 시켜달라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검토를 할 단계는 지금 방금 최영주 부의장님이 지적하셨듯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접근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것이 체비지냐 그러니까 보훈회관 설치 대상지에 대한 검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보훈단체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설치 장소인 주체 지금 후생동에 있는 구 청사의 후생동에 있는 그, 하다보니까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서울시에 있는 것입니다. 체비지라, 서울시. 그러니까 서울시에

잠깐이요, 더 이상 답변하지 말아요. 체비지는 서울시의 체비지라고 우리 전체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고 우리 대부분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조례를 필요하다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체비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그때는 저희가 검토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검토를 안했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래서 지금 타구에서도 조례가 있고 우리 강남구에서도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꼭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의원발의를 해서 이번에 상정을 했는데 며칠 그러니까 회기 한 3∼4일 놔두고 구청 집행부에서 그것을 만류하고 보류시키라고 하는데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타당 부당하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지금 미처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새로 도출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체비지, 남의 그러니까 체비지인 서울시 소유의 대지에 우리 건축물도 아닌데 우리가 보훈회관을 지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어요.

문제가 있다. 또 하나

좋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잠깐이요. 제가 한번, 이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훈회관 관련해서 어느 어느 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지요?

보훈회관 관리는 저희 복지정책과만 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에서는 뭐를

총무과에서는 아까 얘기하듯이 그것이 체비지이면서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공공청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재무과에서는요?

재무과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이것이 검토단계에서 서울시와 강남구와 체비지 관련 앞으로 사용에 관련된 협약하기 위해서 좀 강남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 조금 불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류 내지는 다음에 취하를 해달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체비지하고 보훈회관하고 이것이 어떻게 연관성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제가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보훈회관을 설치 운영을 하려면 우리가 우리 주체인 우리 소유의 건물에 지어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서울시 땅인 체비지를 서울시에서 저희 구청에 무상양도를 한다라고 하는 시점에서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시점에서 행정목적 외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사용승인을 안해 주지요. 그것이 제일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된 것입니다. 이 조례가 만약에 발효가 된다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미처 검토를 못했던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 시점에서 서울시에서 체비지를 강남구에 무상양도하겠다라고 하는 시점에서는 물론 그 조건은 재산을 행정자산으로만 써야 된다라고 했는데 보훈회관을 설치를 해버리면 그것을 역행하는 것이 된다, 이것이지요.

지금 공훈선양시설이라 해가지고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공훈선양시설이라고 안 보고 있습니까?

보훈선양시설로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아니 보훈청에 유선으로 질의를 한 바에 의하면 보훈회관은 선양시설로 보지 않는다라는 질의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훈회관 운영 조례안은 지금 우리 복지과장님께서도 꼭 있어야 될 조례고 단지 지금 재무과에서 서울시와 체비지 관계 때문에 이것을 연기 아니면 보류, 아니면 취하까지도 검토하라고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조례가 꼭 이번에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조례를 제가 상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에 의해서 모든 단체에 또 예산이 법률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또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필요성, 설치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의는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그 설치장소 자체가 서울시 체비지인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더더구나 이 시점에서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지금 체비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이 시점인데 보훈단체 보훈회관 설치조례를 하면 저희들이 서울시에 조례, 상급기관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그 막대한 재산을 구 재산으로 확보를 못한다고 하는데에서는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체비지, 마지막입니다. 체비지를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는 어제 그저께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어제, 그저께요. 그저께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협의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언제부터 시작했냐 이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재무과에서 계속 협의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년 이상 체비지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구의회가 있기 때문에 구의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이런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으면 검토단계에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빠져있고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우리 구의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할 때는 빨리 빨리 보고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조례가 우리가 발의하기 전에 검토단계에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 좀 해달라고 사전에 그런 보고 내지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검토단계에, 조례 상정 3∼4일 남겨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집행부에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복지문화국장 조금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작년에 행감에서 제기했던 말씀을 진작에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조를 하고 해서 이미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시기가 너무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무상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계약기간이라든지 어떠한 조건들은 부가됐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건에 있어서 사전에 항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러한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유념해서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입니다. 25쪽, 간단히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그 1억을 가수인가 연예인이 1억을 이장훈인가 푸드마켓에서 제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제공한 1억을 갖다가 뭐 차량구입은 좋습니다. 앞으로 잘 하기 위해서, 써먹기 위해서 그런데 운영비로 다 써버렸다고 하면 기부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운영비로 기부금 그 알뜰살뜰 모아온 자기는 의미 있게 쓰라 한 돈을 소모성 있게 이렇게 운영비로 써버리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퀘스천마크가 되어가지고 질의 드립니다.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구매비로 저희들이 7,800만원 정도를 썼고요. 나머지는 이제 물품구매비가 필요하니까 물품구매비를 쓰고 저희가 통상 운영비라고 표현 했습니다마는 물품구매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업에 따른 차량운전기사 등 소요인력, 인건비를 당해연도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못했던 것이지요. 이것이 사업이 7월달에 실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운영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 목적대로 사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다행히 차량운영하고 하는데 한 70∼80%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목적 뜻 있게 기부금에 대해서는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7쪽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뭐 위기사항에 등등 처했을 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지원대상, 선정 기준이 나와있는데 올해 국·시비 이렇게 해가지고 3억여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작년 실적을 보면 뭐143가구수입니까? 가구에 3억3,000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습니까? 하단부에 추진실적.

건수입니다, 건수.

건수, 143건에 3억3,000여만원이 들었네요. 올해는 그러면 이것은 변수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저희들이 통상 예산 사업편성을 할 때는 당해연도 것만 아니라 몇 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긴급복지 재원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서비스연계를 하기, 연계, 후원연계를 하기 때문에 사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려고 한 것은 이런 지원대상, 지원 선정기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로 의료 관련된 것에 143건이 나와 있는데 이 143건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고요. 저는 이렇게 행정적인 된 것에 대입한 것 말고 오늘 우리 동료의원이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사각지대가 간혹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부모가 있고 누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보고 전연 그렇게 어렵게 사는 그런 실질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라든가 노숙자 같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항목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발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다가 해당이 된다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단지 하나는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 가족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왜냐하면 복지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정직하지 못한 원인 때문에 부양의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고인 복지비용을 타려고 수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발견만 된다고 하면 구청에서는 후원이 가능하고 그 분들을 해소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지 그분들을 저희들이 몰랐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이 탄력적으로 소요가 더 나타나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노출이 되거나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꼭 이것에 대입해 가지고 혜택을 못봐 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분들도 이 긴급복지에 집어넣어서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2쪽 보면 우리 관내에 주로 다 있는 것들인데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부지런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회종합복지관 운영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강남, 뭐 능인, 태화 쭉 있습니다. 예산이 45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들이 각 시설에서 사용하고 계획대로 내용대로 내용 있게 사용이 되는지 감사라든가 실적이 체크가 다 이루어집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전문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회계감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수시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도 지금 45억 예산입니다마는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예산자체를 시비를 100% 다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결과에 대해서는 전문회계검사를 하고 있고 구청에서 감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복지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내용적으로도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잘 감독 내지는 사무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공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가 너무 딱딱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궁금한 거 2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제가 5분 발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각지대가 왜 생기냐 하면 선별적 복지 때문에 그럽니다. 보편적 복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좀 아쉽고 우리 과장님 명심하셔서 꼭 보편적 복지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요 두 가지, 가수 김장훈이가 그때 왔을 때 제가 김장훈이를 별도로 만났어요, 그래서 야, 기왕 쓰는 것 한 2억 더 써라,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2억 더 내놓겠다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제가 영수증은 안 받아왔습니다. 문서로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그 친구는 기부천사이니까 우리가 독촉할 필요도 있다. 우리가 예산이 없으므로,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은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다른 것인데 전자에 우리 최영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국장님과 과장님과 더 나아가서 그 윗분들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좀 동떨어진 것 같지 않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몇 개 물어볼까 합니다. 그 보훈회관 조례 설치 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본위원이 알기는 지금 이 조례가 상정되기 전에 요즘에 2∼3일 내에 와서 발의한 최영주의원께 와서 말씀을 나누는 것하고 또 물론 저한테도 자료가 왔습니다마는 서울시 체비지쪽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 이 조례는 발의할 수가 없습니다. 단, 시기적으로 늦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 체비지쪽에 서울시하고 이렇게 상호간에 얘기가 오고 간 적은 지금 국장님 말씀 다르고 더 나아가서 과장님 말씀 다르고 또 최영주 부의장님께서 접했던 상위 윗분들 얘기가 다른 것, 저한테는 직접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체비지는 언제부터 이게 서울시하고 접촉했지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은 지금 꽤 오래 전부터 접촉을 해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접촉,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4년에 최초로 강남구에서 이관요청을 했고요. 그때 아마 서울시에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88년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청사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로부터 이관 받을 수 있는 한 번의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냥 좀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거 있었다는 말씀이고요. 또 작년에 한번 또 다시 그런 얘기가 서울시에다가 무상으로 양여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어렵다고 얘기를 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장님은 의회에 계셔가지고 가셔서 얼마 안돼 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것은 옛날부터 체비지에 대한 포괄적인 걸 오래 전부터 서울시하고 조율을 했다는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고요. 이것은 지금 보훈회관 설치조례를 하면서 오고 갔던 얘기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듣고 싶은 말씀이고요. 국장님 말씀 그 정도 됐고 과장님 지금 이것이 체비지가 보훈회관의 조례설치를 우리가 최영주 부의장 외 8인이 발의하겠다라고 해서 과장님 하고 다 말씀했던 사항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그때부터 체비지 때문에 조례를 함으로써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받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것 때문에 조금 다음에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이 언제 서울시하고 조율이 됐습니까? 과장님은 이 사항을 전혀 몰랐었다. 물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책임문제까지 이렇게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몰랐었다라고 했고 또 더 윗분은 이것을 조례가 발의가 되니까 보고가 되니까 그 윗분께서는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입해서 할 것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보훈회관 조례를 설치함으로써 이 서울시에서 체비지를 우리가 빨리 무상으로 받기가 힘들다라고 해서 이것이 크레임이 걸린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조례를 검토하고 시안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는 체비지는 전혀 고려를 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고요. 그리고 나서 의원발의가 됐다라고 해서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 체비지 문제가 얘기가 됐는데 체비지 얘기는 작년 연말부터 저희가 부쩍 이것이 지금까지 체비지가 이미 왔어야 되는데 못 온 것에 대한 어떤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과장님 이 조례와 관계 없이 체비지가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와야 된다라고 잡혔던 것입니까? 아니면 조례를 발의를 할 시점부터 체비지가 우리한테 와야한다고 서울시하고 얘기했던 것입니까?

전혀 별개로 진행이 됐던 것이지요.

별개지요?

네.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조례라는 것이 지금 하나의 법적근거에 남겨놓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에요. 보훈 지금 제가 본위원이 이것을 본위원이 발의를 안했습니다마는 같이 동료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서울시 25개 구로 했던 6개구, 6개구만 지금 강남구뿐만 아니라 6개구만 이 조례가 없고 나머지는 거의 다 조례가 있어요. 그렇지요? 6개 구더라고요. 반대로 얘기했나요.

네, 나머지가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반대로 말씀했나요, 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조금 안타까운 것은 뭐냐하면 보훈회관 조례 설치를 함으로써 체비지에 과장님 검토를 못 했고 이것을 그 이상 윗분들은 이것을 그때가서 검토가 됐었던 사항이 아니냐 나는 이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지요?

아니지요. 체비지는 별도로 계속 진행을 했던 것이고 조례는 조례대로 별도로 진행했던 것인데

아니 글쎄 과장님 말이지 윗분은 조례를 가지고 가니까 체비지를 조례를 함으로써 체비지를 무상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나오신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맞지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부의장께서 무슨 국장님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이럴 사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동료위원이 조례를 발의하는 시점에서 의원이라는 것이 입법기관을 갖고 있는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는 입장에서 이런 문제가 도출되다 보니까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의원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입법기관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 실무과장으로서 책임을 받아야 될 문제고요.

예, 물론입니다.

이 조례는 하여튼 발의자하고 설득력 있게끔 얘기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지만 저도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내가 이런 조례를 발의했을 때 이런 문제가 문제됐구나 라고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좋아할 분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의를 내리고 싶고요. 하여튼 우리 최영주 부의장님이 조례를 모처럼 발의를 하고 있는 사항에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본위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이 윗분들 하고 잘 상의해서 조화롭게 갔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푸드마켓에서 이동 푸드마켓은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가 운영주체인데 후원 발굴은 운영주체가 하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하나요?

기본적으로는 운영주체가 하고요 구청에서는 보완적으로 저희들이 또 돕고 있습니다.

작년 6개월 동안의 실적이 굉장히 미미한데 이 협약서 한 부 하고요 사랑의 쌀나눔 운동본부 하고 강남구청과 협약서를 하나 주시고요. 여기도 해마다 연간 사업계획서를 내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세곡동에 리엔파크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 어르신 행복타운도 입주하게 되면 그 쪽에 어떤 복지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그게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그 다음에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강남구에서 복지 지원금을 줄 때 카드로 했을 때 마일리지를 강남구에 세입조치를 시키는 부분을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검토하신 결과에 대해서 아니면 중간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곡동 보금자리주택 단지 안에 종합복지관 필요성은 저희들이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지난달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지난달에 제가 LH사업본부장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그 사업단지 안에 사회복지시설로 구획을 도시계획을 정해놓은 것은 있기는 있는데 그 관련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이게 건설주체가 바뀌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우리가 영구임대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사업시행주체가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해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뀌어 가지고 의무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성원가로 판매를 할 테니까 강남구청에서 사라라는 의사표시를 하길래 그 땅값만 계산해 보니까 160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짓고 나면 시설운영비가 하는데 또 거기에 단지구성을 보니까 장기임대, 영구임대 뿐만 아니라 일반분양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LH에서, 삼성에서 1,100세대도 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다 보면 지금까지 기존의 종합사회복지관 형태의 복지관 보다는 오히려 뭐 좀 제가 이런 개념은 정립이 안된 상태지만 그 커뮤니센터 정도, 아니면 문화복지센터 시설을 더 활성화 하고 있는 것, 이런 시설이 필요하지 복지관까지는 일단 지금 제 판단에는 필요가 없고 만약에 시설을 짓는다라고 하면 또 막대한 유지관리비가 있어야 되고 초기 예산이 들어야 되고 지금 거기까지만 검토가 됐습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을 그러면 구립이 아닌 시립 쪽으로 우리가 서울시에 요청을 그러니까 SH공사 쪽에서 지금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난색을 표명하면 시하고 얘기해서 지금 복지가 전부 다 보편복지고 뭐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은 복지차원에서라도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서울시의 예산으로 이것을 추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LH공사에 일단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너희들이 사업을 하니까 사업주체에서 일정부분을 부담해야 된다는 공문을 하나 보내놓은 것이 있고요. 서울시 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시는 이게 참 복지관이 TO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TO제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요가 없다, 시립은 안된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카드에 대한 마일리지 운영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담당자가 검토까지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제가 아직 마무리를 못지었습니다. 이것도 확인을 해서 만약에 자료가 된다라고 그러면 아까 위탁사 하고 사업계획서 자료를 동시에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주위원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비지 관련해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관련해서 체비지, 지금 체비지가 지금 서울시와 지금 무상대부계약이 2011년 2월 1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계약이 체결이 되었어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런데 갑자기 언제부터 서울시와 다시 체비지 협약을 T/F팀이 구성해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기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서울시와 체비지 협약과정을 보면 지금 보훈회관에 있는 구립국제교육원 별관에다가 우리 강남구청 청사를 짓겠다고 하는데 여기 부지는 약한 1,100평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1,100평 되고 현 청사 지금 부지에는 약한 3,000평 되죠? 그러면 현 청사부지에다가 강남구청 청사를 지어야지 주차장 요즘 체비지가 그러니까 대지가 토지가 적은 1,100여평에다가 신청사를 지으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의아심을 갖고 있거든요. 왜 그 옆에 분명히 큰 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왜 신청사를 지으려고 서울시 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체비지로 강남구청에 이관을 해준 전제조건이 행정목적인 청사로 사용했을 경우에 한한다. 지금 계속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까 국장님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2003년도에서부터 계속 저희들이 이관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안해준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이유 중의 하나인데 그래서 청사를 지으면 서울시에서 그 조건을 제시한 부분이 해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사를 지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재무과 담당하고 얘기한 바에 의하면 그러면 지금 현재 청사는 다른 용도, 보건소라든가 의회라든가 이렇게 입주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추진 청사 T/F팀은 2월달 중에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100여평이면 청사 지으면 대지가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15층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이게 지금 현재 청사, 저희들이 있는 기존의 청사규모 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에 충분하다 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청사를 지을 때는 의회와 또 주민과 이렇게 많은 청사부지 관련해서는 검토를 해야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최영주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분께서 말씀 많이 해 주시고 복지정책과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도움을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중복 질의는 안드리겠습니다. 최영주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보훈회관에 어제 보면 재무과에서 현재 해결이 안된다고 이 제 내용이 왔고 현재는 상정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잘 조례안이 해결됐으면 하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김장훈 씨가 사업개요에 푸드뱅크 포함에 네 가지 사업을 모두 1억 기부금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동 푸드마켓만 지원을 해서 마켓용을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구매를 해서 별도로 냉장, 냉동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개조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던 겁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김장훈 씨가 1억을 기부했다고 해서 김장훈 씨의 1억보다도 유명인이 강남의 어려운 계층 기초생활수급자를 돕는 기부문화를 일반인들에도 많이 홍보를 해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런 연예인의 기부를 대대적으로 복지정책과나 공보실에서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추진계획 보면 고정 후원자 및 기부처 지속발굴 되어 있는데 김장훈 씨 뿐만 아니고 강남의 여러 가지 기부를 할 수 있는 계층들 또 유명인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기부처를 기부인 고정 후원자를 지속 발굴을 김장훈 씨 외의 분들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고액기부보다 하루에 몇 천원이고 그런 소액기부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소액기부도 많이 확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또 병행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것 없습니까?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기부문화 확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그래서 그 일환으로 김장훈 씨의 기부하는 행위도 저희들이 집중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소액기부 역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창훈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만호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이재진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육지원과 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 32쪽에서 34쪽으로 갈음하고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보고 잘 받았는데요 39쪽에 보면 강남구 어린이회관 건립사업을 보면 전용복합 문화공간 건립은 기부채납으로 건축하겠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기부채납 건축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거죠? 이런 근거가 있습니까?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은 당초 삼성서울병원에서 양성자센터를 설치 계획 건립하는 조건으로 그거에 대한 조건으로 80억 규모의 1,000평 상당의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미 결정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구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도 되죠?

그 건물의 기부채납은 80억에 대해서는 저희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내부공사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체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7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37억 정도는 구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이종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삼성측과 우리가 어떤 문서로 협약된 것은 다 받으셨나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번 공유재산 심의와 예산편성 할 때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삼성측과 저희구와 협약서에 대한 부분을 서로 의견조율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말이나 3월초면 협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때면 우리가 문서화 된 걸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추진해 주시고요. 저희 지난 2011년도 행감 건의사항 그러니까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30쪽에 어린이집 교사 이직 감소를 위한 지원계획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만0세에서 4세 보육교사가 월 30만원에서 35만원, 만5세 보육교사는 30만원에서 60만원 이렇게 지금 확대가 됐어요. 이렇게 지금 차등을 전에는 같이 주었다가 지금 차등을 둔 이유나 근거좀 말씀해 주세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1일부터 만5세 누리과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5세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동시에 시행하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이 새로이 신설됐습니다. 무상보육으로 국비가 전액 보조되면서 어린이들한테는 20만원씩이 지원이 되고 이 교사들한테는 30만원씩이 수당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명의 정원이 넘어가면 3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러면 0세부터 4세까지의 어린이집 교사들은 아무것도 지원해 주기가 뭐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5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만원이 35만원으로 되고 그 다음에 5세의 교사들은 30만원이 30만원을 더해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님, 이번에 특히 마지막에 우리 5개동 지역이 마지막이었죠. 1일 동장 구청장 다니시는데 우리 동료위원들도, 지역구 의원들도 다 같이 갔습니다마는 5군데 마다 보육시설을 가서 어린이집을 가서 보니까 절실하게 하여튼 필요로 하더라고요.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일부 의회에서 반대론을 얘기한 것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동 문화센터를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다양하게 문화센터를 하고 있는 시설을 많이 건들지 말고 나머지 쪽으로 이렇게 활성화 시키자는 그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고요. 지금 올해 7개소에 342명이 이렇게 추진하도록 되어 있네요? 이건 계획대로 다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아직도 대기자가 1만3,000명이고 또 계속 구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얼마정도 대기자가 있다 라고 보십니까?

전공석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계속 답변을 드리고 있는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당초에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 3만4,000명이었고요 그걸 중복자를 뺀 결과가 1만6,000에서 1만3,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중에서 설문을 해본 결과 즉시 가능하다고 응답하신 학부모들이 5,300명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청장님은 1만3,000명은 대기하고 그 중에서 당장 입소할 사람들이 약 6,000명이라는 표현을 쓰시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민간 원장님들이 일부 말씀이 아직도 구청장님 너무 그냥 다소곳이 이렇게 점잖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그 얘기하는 와중에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있다 라고 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전공석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0세부터 2세까지 무상보육이 발표되고 난 이후부터는 어린이집에 가고자 하는 엄마들이 어린이집,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하여튼 제가 듣기로는 민간어린이집은 아직도 비어있다 라고 하니까 잘 그것을 빈자리를 유효적절하게 운영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금년도 12년 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 외에 교회라든가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각 직장이라든가 아파트 재건축은 당연히 재건축되면 어린이집이 규격에 따라서 들어가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선 아파트 재건축 하는데

아파트 재건축 할 때는 3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20인 이상의 어린이들은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그건 놔두고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라든가 직장이라든가 학교 잉여시설이 저학년이 많다 라고 했는데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렇게 지원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학교 저학년이 없어요, 많이. 교실이 많이 비어요. 그래서 그 계획이 안나와서 물어본 겁니다. 교회라든가 직장이라든가 학교 일반 비어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느냐, 왜 그 계획은 안나와 있느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회 중에서는 저한테 협의 들어오고 있는 것이 개포4동의 영동제일중앙교회라고 아마 그 쪽에서 지금 신설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2013년에 준공예정인 광림교회 사회관에 어린이집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교같은 경우에는 전번에 윤선근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개포초등학교 쪽에 빈 교실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강남교육청에 요구한 공문에 의하면 교육청에서 회신이 어떻게 왔냐면 유휴시설에 대해서 저희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으로 회신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그냥 공문만 던지면 그런 식으로 답이 오게 되어 있겠죠. 자기네 영역이니까. 그러나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야 된다, 저출산이 큰 문제다 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강력하게 위에 얘기해 가지고 그 시설이 있어요. 그냥 공문만 넣어놓고 답이 아니다 하니까 아니라 하지 말고 내가 보니까 가는 데마다 구청장님, “아이고 돈이 이렇게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대기합니다.” 그런 의지를 가졌으면 우리 지역의 섹터 내에 있는 총 수장으로서 교육청이든 뭐든 밀어붙여서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문만 던졌다는 답을 하지 마시고

저도 찾아뵙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여기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교회라든가 직장이라든가 학교 잉여시설 같은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추진계획도 있네요. 그거 별도로 한 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전공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쪽을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면 국비사업의 차등보육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이미 국가에서 하기 전에 우리 구비로 실시한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2012년도에도 생각이 안 나는데 편성되어 있습니까? 구비로?

예,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로 지원받으면 우리 구비는 필요 없겠네요?

그런데 지금 이게 차등 보육료에 대한 부분을, 잠시만요.

이것은 3년 전부터 구청에서 구비로 이미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알고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구비로 편성됐다면 다른 쪽으로 전용해야 되지 않나 이걸 물어볼려고 하는 겁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간하고 구립에 대한 차등보육료가 아닙니다. 저희가 민간하고 구립하고 차액료 5만4,000원, 6만9,000원에 대해서는 저희구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뜻은 뭐예요? 여기에서 나온 차등보육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확인 못했는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설명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시비사업으로 친환경 어린이집 설치가 있는데 아마 이게 송파구에 이미 있는 아토피에 걸린 어린이들 전문 어린이집이 있는데 아마 이걸 말하는 모양인데 우리 강남구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이것을 보면 앞으로 설치계획이라든지 혹시 그런 것이 있는 겁니까?

유만희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 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시비사업으로 친환경 어린이집 설치 있네요?

그것은 저희들 자체가 어린이집을 개보수 한다거나 아니면 맨처음 설치할 때 모든 시설을 친환경으로 집어넣는다는 그 부분을 포함한 것입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송파같은 경우에 그 아토피에 걸린 진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를 위한 전문 어린이집도 있던데 우리 강남구는 그럴 필요성을 못느낍니까?

유만희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송파의 경우에 숲치료라고 그래서 숲어린이집을 하나 샘플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도 한번 가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의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도 이번에 구청장께서 1일동장 하면서 어린이집을 방문할 때 같이 가서 어린이집 교사와 학부모들 의견을 직접 들어보니까 저는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째는 지금 민간 어린이집의 교사의 수급에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나 몰라라 할 게 아니고 뭔가 대안을 마련하고 뭔가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구립 어린이집을 청장께서 61개를 만든다 라고 자꾸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 민간 어린이집 원장은 구립이 5개를 만들면 인근의 3개 민간어린이집이 망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있는 말씀이고 최근에도 지금 문 닫은 곳이 몇 군데 있는 걸 보면 그것은 결국 학부모들은 무슨 내용이냐면 모든 구립을 선호하기 때문에 항상 민간에 안보내고 무조건 민간으로 보낸다 하더라도 구립을 지원을 다 합니다. 그러다 보면 대기아동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왜 학부모들은 민간을 안보내고 구립을 보낼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첫 번째 1순위가 물론 환경적인 것도 있고 교사의 질도 있고 있지만 1순위가 이거였더라고요. 돈이 보육료 플러스 특활비 이런 것이 민간이 엄청 많이 받는 거예요. 그날 어떤 학부모들이 말씀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망신을 당했는데 보육료는 구청에서 차등을 두지 않고 비 차액만큼 우리 구청 예산으로 주니까 보육료에 관한 사항들은 학부모들은 이의가 없습니다, 구립이나 민간이나. 그런데 특활 활동비가 이것이 23만원인가 20 몇 만원을 내다보니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특활 활동비는 자기가 특활 활동 하는 사람만 돈을 냅니다. 그랬더니 너무 모른 소리 한다. 그걸 갖다가 민간 어린이집에서 그 특활활동 반을 만들면 거의 반의무적으로 다 보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학부모들이 민간을 싫어하고 구립으로 보내는 이유를 알게 됐어요, 현장을 가서 들어보니.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을 알게 됐는데 과장님 그거 못 느꼈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61개소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발언 안에 내용 안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 하면 구립, 직장어린이집, 종교시설 모든 것을 재건축아파트단지를 합해서 2013년까지 61개소에 2,863명을 넣겠습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구립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단지에 있는 어린이집도 있고 민간어린이집도 있고 가정어린이집도 있고 이런 모든 걸 포함해서 61개소고요. 그거는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원장들한테 그 회의가 끝난 다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 공히 이번에 정부에서 무상보육을 발표한 이후에 교사들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사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유치원의 교사와 구립어린이집 교사의 급여차이는 60만원, 민간어린이집 교사의 급여차이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남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에 있는 정교사 유치원 자격증, 유아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들이 유치원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는 바람에 어린이집에는 교사수급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보육지원과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하면 강남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를 타구보다 좀더 처우개선을 잘 해 주면 교사들이 타구에서 이동해 올 게 아닙니까? 라는 걸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부담을 저희들이 가져서 지원해 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구립을 엄마들이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특기활동비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남이 23만원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어린이집이 다 23만원을 받는 건 아니고요. 일부 어린이집 경우에 23만원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운 지침이 왔습니다. 예전에는 특기활동비로 묶어 있는 것을 행사비, 차량비, 급식비 이런 식으로 세분화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월달에 보육정책위원회를 할 때는 그러한 세분화 된 어린이집에서 실제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전체적으로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할게요. 그래서 앞으로 민간어린이집이나 구립어린이집 처우개선비가 서울시내에서 가장 많았는데 이제 다른 구에 밀리기 시작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민간어린이집 교사수급에 관한 대책을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두 번째 민간어린이집에서 받고 있는 특활활동 비용이 얼마이고 무슨 과목을 몇 과목에 얼마씩 얼마 받는지 전수조사해서 자료를 내주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창훈 과장님 보육지원과 몇 년째 근무하고 계십니까?

최영주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8개월 됐습니다.

18개월이요. 하여튼 우리 보육지원과 이창훈 과장님께서 보육지원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본 견해에서는 참 잘 하시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에 보면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련해서 2008년도에서 2011년도는 KDB보험에서 남자는 2만3,030원이고 여자는 2만3,840원이에요. 그리고 2012년부터 2013년 LIG에서는 또 남자가 1만5,682원이고 여자가 좀 적어졌어요. 그 때는 남자가 보험료가 높았고 또 2011년에는 여자가 높았는데 2012년에는 왜 또 남자가 높았는지 그 이유하고 그때 2008년도 하고 지금 2012년도 하고 보험료 납부가 2만3,000원하고 1만5,000원 정도인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강남구에서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KDB생명보험하고 했습니다. 그 때는 보험의 형태가 만기보장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만기보장형은 5년을 납입을 하고 10년까지 보장을 받는데 그 이후에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환급을 일부 받습니다. 그런데 환급받는 게 강남구에서 100만원을 보험료로 들어가면 59만원 정도를 환급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41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손해를 보는 그런 입장이어서 이번에 보장성으로만 전환을 했습니다. 보장성으로 전환을 하다보니까 보험료도 적게 들어가고요. 그 대신에 마지막으로 10년이 지난 뒤에 환급받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유리한 점은 하루만 입원을 해도 그 아이들한테 입원비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유리한 혜택을 저희들이 찾아내서 만기환급형이 아니라 보장성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남자들보다 여자들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세밀하게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2008년하고 2012년 남여 보험료가 각각 반대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출산장려지원책으로 해서 올 2012년 예산이 172억8,000여만원이 예산에 편성됐는데 지금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아직까지는 재래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캠페인을 할 때 물티슈라든가 아니면 간단한 휴지세트라든가 휴대용 휴지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나눠주면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출상장려에 대한 사업을 조금 더 위원님들과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좀더 수준 높은 홍보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지금 보면 사업을 보면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불임부부가 많거든요.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저희 구는 5회에 걸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년에 걸쳐서요.

예, 5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지금 만 0세에서 2세까지 보육료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다녀야만 지원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강남구에서 그 동안에 어린이집이 공급이 부족하다고 늘 특히 구립어린이집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니지 않으면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점점 더 여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지금 2012년 2월 이 시점에서 강남구 관내 만 0세에서 2세 아동의 숫자는 얼마고 현재 강남구에 구립, 민간, 가정 토털 0세에서 2세까지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 보면 연령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0세에서 2세까지 전체 어린이집의 수가 아닌 어린이집에서 0세에서 2세를 수용할 수 있는 숫자가 수요와 공급대비가 어떻게 되나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지만 어린이들은 전체적인 0세에서 5세까지 2만4,000명 정도 되고요. 0세에서 2세까지는 한 5,000∼6,000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대기자 중에 90% 정도가 0세에서 2세아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숫자에 대해서는, 0세에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숫자로 서면으로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답변을 주실 때요 각 동별로 왜냐하면 어린이집이 수서동 사는 사람이 삼성동에 어린이집 다닐리는 만무하니까 동별로 0세에서 2세 어린이의 숫자와 동별로 어린이집 0세에서 2세 공급할 수 있는 어린이집 수용인원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0세에서 2세의 아이를 둔 엄마들이 보육료를 받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다닐 것이냐 아니면 가정보육을 할 것이냐 이런 어떤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셔야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린이집을 확충하는데 기본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수요조사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또다시 전화설문을 하던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조사했던 부분을 근거로 해서 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본에 그런 걸 유추할 수 있다면 기본자료를 좀 활용하시고요. 어쨌든 보육정책의 패턴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본데이터는 갖고 정책을 만드셔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36쪽에도 보면 출산양육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도 하고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데 실제로 요즘에 우리 조카들도 보면 유모차를 삽니다. 그런데 유모차를 사용하는 목적이 대부분이 집에 거실에서 애들 재울 때 써요. 나와가지고는 유모차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옛날보다 많이 좋아져서 보도하고 차도의 경계선에서 경사면으로 했는데 지하철을 탄다든지 대중교통 수단 이게 주말에 남편이 차를 운전해 주기 전에는 아이 데리고 유모차 들고 나가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 둘째아까지 낳으라고 하는데 애 하나 있으면 얘 데리고 엎고 유모차를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하철 같은 것을 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육시설도 좋지만 아이하고 가족이 정말 집 근처 산책할 수 있고 가까운 곳에 지하철 탈 수 있을 정도의 보육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강남구에서도 저희 강남구청역에도 어떤 엄마가 쩔쩔매는 걸 제가 봤어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여성친화도시라는 건 아까 40%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서서 불편하지 않도록 아이 키울 때 정말 이거 불편하다 이런 걸 없게 해 주시는 게 저는 여성친화도시고 보육환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 이재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하기에는 위원회의 40%도 있지만 그 중에서는 성인지라든가 이런 정책들이 여성의 입장에서 한번 모든 일을 파악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행복한 주차장, 여성이 행복한 화장실, 여성의 입장에서 고려한 거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아까 말씀하신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있는 편리한 도로의 구조 이런 모든 것들이 여성친화도시라든가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전체적인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지하철역사 하다 못해 강남구청역 우리 구청 직원들 많이 다니시잖아요. 다니면서 보세요. 에스컬레이터에는 유모차가 못 올라갑니다. 못 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그러면 엄마가 이 유모차를 어떻게 하고 올라와야 되는지 한번 모의테스트를 해 보시고 그 다음의 단계에서 보완을 해 주세요.

지금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엘리베이터를 아마 청담역에는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역에는 없고요.

다른 역사나 다 마찬가지로 한번 그걸 다 체크를 해 주세요.

예.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입니다. 우선 아까 이재진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 정문에 가면 여성친화도시라고 팻말까지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아까 말씀을 이재진위원님 격하게 하셨는데 이재진위원 가정을 보시면 딸과 거의 여성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이게 진짜 강남구에 사는 분들의 진짜 의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가장 사회의 남성들이 밖에서 이런 돈벌이를 해 오지만 실질적으로 가정 안에서는 여성 주부분들의 결정권이 절대적이고 실제적으로 모든 여성중심의 의사결정에 가정이 운영된다는 건, 특히 강남은 남자가 작고 여성이 훨씬 더 큰 비중 의사결정을 하는 자치구로서 현재는 서울에서 뿐만 아니고 제일 드센 자치구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부분에 있어서는 학원 여러 가지 사교육 분야에서 치맛바람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 부작용도 있지만 여성에 대한 권위는 이미 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남성의 역차별이 될 수 있는 여성정책을 이렇게 강화한다는 거에 대해서 남성들, 강남구의 남성들은 조금 위축이나 서운할 수 있는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성이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고 있고 여러 가지로 여성시대를 현재 이분들이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좀더 남자들에게도 공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위원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육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에 현재 종교시설에 아까 광림교회를 언급하셨는데 광림교회가 2013년쯤에 60주년기념관이 사회봉사관으로 완공이 되는데 거기에 몇 월에 몇 명이 들어갑니까?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에 아마 60주년 기념식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1층에 100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공공보육시설 확충에 보면 현재 지금 강남구청에 제가 위원회 심의합니다마는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청 직원들 대상으로만 한정되는 건가요?

거기에는 지금 직장어린이집에 있는 8명의 어린 아이들이 일반주민들의 자녀가 입소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52명은 직원들이고요. 52명은 직원이고 8명은 일반주민 자녀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크게 짓는데 거기에 60명 밖에 안들어가요?

지금 현재 98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방과후교실이라고 해서 지금 1학년부터 3학년의 아이들도 입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은 현재 지금 장년창업지원센터 그쪽에

지금 현재 서울의료원 분원으로 운영하는 곳의 1층입니다. 현관 들어가는 왼쪽 부분인데요. 거기에 서울시에서 147평 규모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짓지는 않았군요.

지금 공사를 곧 발주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에 압구정 49명은 뭔가요?

그거는 2013년에 원래 압구정동에서 그 동안에 170억 정도 되는 규모의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이미 부지가 매각이 됐기 때문에 49명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 서울시에서 20억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로 계속 추진할 예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앞으로 보육예산을 많이 시설확충 해 준다고 했는데 서울시에 그런 보육예산 지원으로서 강남구에서 확충할 수 있는 곳이 더 늘어난다면 몇 개 정도가 늘어납니까?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014년까지 계획은 압구정동과 역삼2동 두 곳 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저희 구도 50%는 저희 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원이 충분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남구 어린이회관 건립에서 삼성의료원에서 기부채납해서 매칭펀드 식으로 삼성그룹에서 80억, 구비가 60억인데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삼성의료원이 일원·수서지역에 현재 있는데 어린이회관을 건립하는 기부채납 이유가 있습니까?

김동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회관은 기부채납하는 이유가 삼성병원에서 서측에 양성자센터를 짓는데 그거에 대한 공익에 대한 부담행위로 해서 했고요. 그리고 매칭펀드 방식이 아니라 삼성에서 기부채납을 하면 저희가 내부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옥외 시설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어린이회관 안에는 지금 보육센터가 안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명옥위원께서 질의하신 0세에서 2세까지 보육비를 지원받는 그런 게 앞으로 중앙정부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내년에는 또 만 3∼4세까지 늘어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 5세가 현재 하고 있지 않나요?

김동현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월부터는 만 5세 누리과정은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만 0세에서 2세까지는 국비, 시비, 구비 지원이 20대40대4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 45억 정도가 추가로 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 부분은 지방비인 구비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별도로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구 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이기 때문에 이번에 오늘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팀장들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되면 3세하고 4세에 대한 무상보육을 실시한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그때 또한 올해 겪은 어려움과 똑같은 과정을 겪지 않느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비는 지원이 되지만 실제로 비교를 해서 본위원이 표현을 하면 국가에서 식권은 주지만 담당 자치구에 강남구에서는 식당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쿠폰을 받고 식사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보육시설의 성격이 부족하거든요. 지역구에서도 좀 많이 신청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이 다투고 있고 그래서 이런 보육시설의 유휴공간에 종교시설, 재건축단지 등 여러 가지 하신다는데 직장어린이집 제가 작년에 많이 확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직장어린이집도 들어가 있지 않네요. 저번에 보니까 언론에 보니까 대웅제약이 또 직장어린이집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여기는 구립만 넣어 놓은 것입니다. 민간하고 직장은 저희 전체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별도로 투입해서 뭘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분산 여러 민간, 공공측과 여러 가지 보육확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양재 시민의 숲에 가보신 적 있나 모르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가본 적 있습니다.

저희들이 옛날 라이온스 할 때 우리가 그걸 기부를 해 줬어요, 교통신호 체계를. 그런데 우리 어린이회관이 들어오면 교통량이 100번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마는 저는 어린이회관 우리 어린이들 교통문제를 직접 체험하고 마당에다 한번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윤선근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곳이 서초도 돼 있지만 송파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려면 일정부분의 면적이 필요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회관하고 곧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어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세밀한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이회관 지하주차장이 안 만들어 집니까?

그거는 지하주차장은 만들어지는데요. 거기에 지하주차장에 넣을 규모 정도는 안 되는 것으로 더 큰 면적이 필요

크게 하지 말고 협소하게 건널목 정도하고 신호체계 정도만 해 놔도 어린이들한테는 교육효과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2년 동안 보육의 날 행사를 강남구민회관 2층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육위원회에 계신 유만희위원 한 4년 보육위원회하고 계신데 일부 동에 지금 보육선생님 상을 싹쓸이를 하고 있는 경우를 제가 보육의 날 행사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평하게 상이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보육위원회나 보육시상을 보육지원과에서 해 주시기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마다 배정을 해 주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한쪽에다 몰려주는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평하게 상이 시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별첨3)

다음은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철수입니다. (별첨4)

이어서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승원입니다. (별첨5)

이어서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청호입니다. (별첨6)

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문화체육과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49쪽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취업의 경우 또 창업의 경우 보통 취업이나 창업을 했을 때 지속하는 %가 나와 있나요? 취업 후 1년 후 또 창업 후 1년, 2년 이런 지속의 여부에 대해서?

사실 아직까지는 창업이나 취업 이후에까지는 저희가 분석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만 들어가는 것이지 이것은 이렇게 실적만 나오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취업하고 창업해서 자립할 수 있는 것까지 가주지를 않는 것이네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자활사업은 목적이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자활근로사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활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주거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해서 자기가 어떤 참여, 우리 예산 각종 지원액만큼 상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지역자활센터에서 어떤 기술을 습득을 하거나 또 예를 들어서 떡 기술을 해서 창업을 할 경우에 또 마이크로크레딧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창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취업한 사람, 창업한 사람들을 팔로잉을 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계속 그래서 그 일에 종사할 수 있게끔 관리해 주는 것까지 구청에서 해 주면 예산대비 나중에 길게 뭐라고 그러나요 활용을 하지 않나, 예상은, 그러니까 가르치고 창업시켜 주고 끝이면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부딪치는 어려움이 많아요. 법적인 문제도 모르고 또 경영컨설팅도 잘 안돼서 하니까 앞으로는 이제 정책적으로 팔로잉까지 해서 완전히 독립할 수 있을 때 까지 좀 그 부분도 사후관리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관련 지원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많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유만희 운영위원장께서 강남구 장애인 체육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이제 올리셨습니다. 이것이 이번 회기 때 상정이 되는데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체육활동 지원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것이네요, 조례가 되면.

전액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분, 일부분에 한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디?

복지문화국장입니다.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요?

네, 생활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문화체육과장님 계시니까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장애인 체육활성화 조례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뭐 저희가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장애인 체육 관련해서는 전연 지금 우리가 관여하지 않고 있고요.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면 저희가 각종 생활체육,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 조직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원이 되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이 정립이 되면 어떤 많은 장애인 분들이 많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인가요?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한테 등록이 되어 있다든가 이런 장애인 조직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립도서관에 지금 최근에 오픈한 것을 포함해서 13개소의 구립도서관이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매달 도서관마다 100권씩 신간도서가 와서 1,300권이 있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권씩 이렇게 구매를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학교도서관에서 이제 구립도서관이 제외됐기 때문에 구립도서관의 책을 좀 보충하고자 작년보다 50권 더 많은 100권씩 도서관별로 이렇게 신간서적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해당 도서관에서나 아니면 전산상으로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기존에 학교도서관이 제외되면서 구립도서관이 더욱 더 도서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확충됐겠네요. 그 도서를 가져오고 이러지는 않았지요?

학교도서관이요?

네.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에 있는 도서들은 대부분이 학생들이 그동안 보던 책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학교에다가 저희가 무상으로 대여해 주었고요. 저희가 구립도서관에 있는 책들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동문고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동문고입니다.

동문고나 구립도서관이나 모두 다 지금 상호대차가 가능한 시스템이지요? 1,300권이 만약에 동시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문고와 또 학교도서관에서도 학교에서도 그것을 상호대차를 원하는 데는 저희가 다 상호대차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을 강남구 대표도서관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현재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시설로 지금 도서관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자습실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시스템이 되게 크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황은 언제 완공해서 하는지? 그리고 주변, 이것이 강남구 대표로 하려면 주변교통이 좋아야 되거든요. 22개동이 골고루 많이 거기에 오시려면, 그래 주변교통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 좀, 대중교통.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곡정보화 도서관은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거기에는 저희 계획에 있어서는 열람석을 한 810석 규모로 해가지고 가장 이 근방에서는 큰 구립도서관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교통문제 관계는 도서관이라는 것이 일부러 찾아가서 그런 데는 봐야 되기 때문에 큰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교통은 그렇게 썩 편리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찾아가 보기에. 이렇게

아니 도곡역에서 몇 번 출구에 몇 m정도 그런 뭐

아마 지하철을 이용하신다고 그러면 양재역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지하철은 가장 가까울 것 같고요. 버스같은 경우에는 남부순환로 거기서 내려서 가든지 아니면 도곡동길, 도곡동길에서 내려서 버스를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지정이 되면 실제로 가서 위원들이 가서 정말 잘 큰 예산을 들여서 했는지 직접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남시티버스 운영이 지금 운영이 올해도 되는데 작년과는 다르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티투어버스는 작년까지 코스모진에서 계속 해왔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연장계약을 하려다가 지난번에 구의회에서도 의원님들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개모집을 1월 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했는데 희망업체가 지금 미달되어 가지고 2차 지금 저희 홈페이지와 조달청 나라장터에 2차 재공고를 현재 중에 있습니다. 2월 21일까지 현재 모집 중에 있고요. 현재도 응찰한 그런 업체는 없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시기 해갖고 고품격 프리미엄 코스개발 운영해서 대상은 중국 중동 등 중상류층 VIP기업 초청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중동이나 VIP분들은 의료관광을 오시는 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 좀 일조할 수 있는 시티투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좀 그런 명품관광을 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모집되어 오면 우리 지역을 위주로 이렇게 시티투어코스를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강북코스도 넣고 DMZ 코스도 넣고 그랬는데 올해는 강남 위주로 해서 이렇게 명품코스를 개발해서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강남에 걸맞는 정말 명품코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과를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에 지금 환경자원센터 건립이 국비를 투입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어느 단계에 있나요?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전체 공정이 한 25%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밖에 종량제 기기가 한 대에 제가 물어보니까 230만원 정도에 드는 비용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앞으로 각동 아파트나 주택마다 설치가 언제부터 된다는 얘기인가요?

김동현위원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시범사업은 서울시하고 환경부하고 함께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시범사업에 대한 설치는 3월 중에 완료를 하고 3월경부터 음식물쓰레기 시범사업을 7,000세대, 당초에 5,000세대에서 좀 늘려서 7,000세대 정도하고 감량화, RFID가 부착된 음식물쓰레기처리용기는 140대 정도 보급을 해서, 배치를 해서 수집·운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계획은 내년도에 의무 법제화가 돼서 의무사업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한 9개월 정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중간에 또 용역을 실시해서 어떤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법령과 보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92쪽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시범사업추진 그 내용에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마 지금 다른 위원분께서 좀더 세부적으로 질의하실 것 같으니까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민체육대회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5,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체육 예산은 얼마입니까? 생체.

생체,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나가는 것을 또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여러 항목이 있기 때문에 한 3억8,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체가 1억9,000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저희가 연합회장기하고 강남구청장기 체육대회하고 또 각종 지원금액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평화마라톤대회를 대대하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항상 그래요, 지금 그러면 평화마라톤이 얼마 들어가지요? 예산이.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억2,100만원입니다.

4억2,000이다 그러면 그 회비는 얼마 들어옵니까?

회비, 작년도 같은 경우에 회비가 1억5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2억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또 1억500으로 내려가 버리네요. 그때 누가 2억이라고

아니 1억500만원.

그런데 참 제가 그러면 영동대로를 막을 때요 저녁 몇 시부터 막지요?

2011년도 같은 경우에 24시부터 교통통제를 했습니다.

24시부터 막지요, 그 이튿날 몇 시까지 막습니까?

그날은 작년 같은 경우 16시까지 했습니다.

16시요. 그러니까 어느 도로 전문가한테 확인을 해봤어요. 간접손실액이 얼마냐? 영동대로를 막았을 때, 10억이랍니다, 10억. 그러면 어렴풋이 계산해도 벌써 한 15억이 아작이 나는 것이에요, 하루만에. 내가 표현이 쌨습니다. 취소하고 그런데 굳이 해야 되냐 이것이지요. 미군들 몇 명 데려다 놓고 그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제가 하나 방법을 하나 드릴게요. 상금을 1억만 걸면요 5대 일간지에 다 나가고 TV생중계 나갑니다. 상금 1억만 걸면. 유명선수 1, 2, 3등 다 옵니다. 금메달 리스트. 그런 쉬운 방법이 있는데 미군들 몇 명 데려다 놓고 예산은 예산대로 없애고 그리고 우리 강남구 홍보가 전연 안 되잖아요. 어디 신문 한 쪽도 안 나오고 뉴스 9시 뉴스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스포츠뉴스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도 저희가 한 8개 매체에서 보도가 됐고 그날도 생중계로 해가지고 MBC에서 약한 15분 동안 그때 생방송 했습니다. 우리가 푸르메재단에 기부하는

그래서 유명선수가 금메달 1, 2, 3등이 와야 5대 일간지에서도 다 홍보를 해줄 것이고 생중계 나갑니다. 상금 다른 데 보니까 7,000만원 이렇게 걸어도 다 생중계로 나가던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연구하고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강남 족구단들 보면 아주 열악합니다. 그런데 전국대회 가서 2, 3등 다 해갖고 옵니다. 그런 것은 강남을 굉장히 선전하고 알리고 있는데 거기는 예산이 형편 없고 하루 일회성으로 해갖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좀 과학적으로 접근하셔 가지고 진짜 우리 강남 한번 선전 한번 제대로 돈은 돈대로 들면서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과학적으로 접근하셔가지고 우리 강남을 많이 알리십시오.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국제평화마라톤 대회가 올해 10회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우리 구민들이라든지 마라톤을 하는 동호인들이라든지 이제는 뭐 우리 강남하면 평화마라톤대회라는 것을 10월 3일날 한다는 것을 대부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마라톤 작년에 저희가 이벤트 회사들을 상대로 저희가 업체 선정할 때 와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유료회원이 5,000명 이상 참여하는 우리나라 마라톤대회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이렇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유료회원수가 한 5,000명 이상 들어가고 또 이중에서 한 1만여명이 참석하지만 강남구민들도 한 30% 정도는 참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보기는 양재천 달리는데 무슨 기록이 나올 것이고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제평화마라톤은 기록경기가 아니고 참여해서 같이 즐기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니 좀 연구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십시오.

앞으로 더욱 발전되도록 제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개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이번에 또 마찬가지 1일 동장할 때 우리가 5개 동이나 돼서 일일이 다 다녀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올 듯 했는데 역시 어르신들은 너무 단순하셔 가지고 그냥 아들같은 놈들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얘기를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64쪽 같은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양재천 이북으로는 그렇게 여러 가지 복지센터다 시니어타운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그런 대로 잘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양재천 이남쪽은 이번에 뭐 저쪽 가보니까 8, 9단지에 제일 큰 것 하나 잡아가지고 거기다 어르신들 다 모셨더라고요. 나 그렇게 큰 거 있는 것 처음 봤어요. 그나마도 그 왜 지난번에 우리 부의장도 얘기했다시피 나머지는 개포동에서부터 전부 그 재래식 아파트 참 노후된 데서 그렇게 거주하시면서도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이렇다하더라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양재천 이남쪽에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수명도 연장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시니어타운이라든가 노인복지센터가 반드시 많이 건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공석위원님 말씀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뭐 보시면 노인종합복지관이든 복지센터 등 양재천 이북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사회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수서라든지 태화라든지 대청종합복지관이 또 양재천 이남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시설들은

그래서 추가로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사회복지관에서도 노인복지시설을 같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할 때 그런 것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오직 노인전문병원 요양시설만 가지고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표현을 안써야 되겠구만, 그냥 그것만 가지고 하시는데 앞으로 개포단지고 뭐야 보금자리주택이 엄청나게 새로 막 건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남기지 말고 반드시 어느 몇 세대는 뭐가 들어가게 되면 노인정 스타일로 짓지 말고 거기다 뭐 시설을 더 끼워 넣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을 좀 더 이렇게 최대한도로 늘려야 되지 않겠냐, 얘기를 하지 않으면 옛날 노인정 스타일로 딱 그 면적만 나와요. 그래서 강력히 그것을 어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아파트분이 지어졌을 때는 좀 그렇게 시니어타운 비슷하게 이렇게 가야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도서가 또 돌아다녀보니까 도서관에 대한 아직도 민원이 많습니다. 아시지요?

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도서관은 여태까지 그렇게 지원하다가 예산 문제로 무조건 닫아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학교도서관에서 동문고가 없는 데는 몇 군데는 계속 하고 있지요? 여기는 표현이 안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동문고가 없는 일원1, 2동하고 지금 구룡초등학교에, 저희가 구룡초등학교하고 영희초등학교는 시에서 저희가 3,000만원을 받아다가 별도 시에서 학교개방화 하는 조건으로 각각 1,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4군데는 옛날같이 사용할 수 있네요?

3군데입니다. 대진초등학교, 영희초등학교, 구룡초등학교.

영희초도 한다면서요. 일원1동, 2동도 하고.

그러니까 일원1, 2동에 있는 것이 영희초등학교하고 대진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구룡초등학교

알겠습니다. 몇 군데는 그렇게 옛날같이 운영이 되고 나머지는 전혀 사용을 못하는데 제가 봐서는 나머지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1,500만원은 그래도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협동작전을 써서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지원자금으로 학교에 지원되고 하니까 그 엄마들이고 뭐고 강력히 얘기를 해요. 먼 거리는 못간다. 가깝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니까 그런 것은 서로 연합을 해서 국장님이 잘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학교시설을 이용하도록 교장님하고 이렇게 협조를 잘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이렇게 하는데 그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학교에 학교 개방화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의사를 타진했지만 학교장님들이 생각이 별로 주민들이 학교에 출입하는 것을 이렇게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은 일원본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시예산을 더 지원해줄려고 했지만 학교장이 반대해서 못 했고요. 그 대신에 학교 개방화 시간을 짧게 1시간 반이라든가 2시간씩 이렇게 지역주민을 위해서 개방하겠다고 그렇게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도로 저는 다는 못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일부 동문고가 있고 뭐가 있기 때문에 다 커버가 된다고 그러는데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도서 보강을 확실히 해야 되겠더라, 일부는 헌책방 수준이라고 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윤위원님이 옆에서 얘기했는데요 항상 저는 문화체육과장이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언제인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문화는 명색이 장관 출신하신 분이 내려 오셔가지고 문화를 잘 재단을 가지고 가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냥 사후감독만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체육분야에 대해서는 누가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엄청나게 막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맨 보고서를 받아보면 딱 결론이 2가지예요. 굉장히 공개적으로 죄송합니다마는 구민체육대회, 마라톤대회 하고는 체육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래 저는 오늘 시간 좀 있으면 달달 좀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든지 문화체육과장으로서 구민체육을 위해서는 해야 될 사항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전부 노출 안 시키고 이벤트성인 딱 두 대회만 그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가만 있어도 할 수 있는 대회예요, 돈으로. 그래서 이런 사항을 잘 나머지 사항 구민의 생활체육으로 인해서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앞으로 좀 노출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 세부적인 계획을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시설도 없고 하니까.

네.

그래서 덧붙여서 영동고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영동고 테니스장.

영동고등학교요?

네, 영동고등학교 테니스장.

민원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참 제가 우리 지역에 세곡동장님 얼마 전에 하실 때는 굉장히 뭐 했는데 지금 문화체육과장으로서는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간단하게 아, 이렇게 들었습니다. 대충 이러지 마시고 좀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저는 이제 앞면 바꾸겠습니다. 피가 끓는 사항이에요. 그 사항이 보통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대충 나는 모르겠습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내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복잡한 얘기 안하겠습니다, 열이 오르니까. 하여튼 그런 사항도 적극적인 문화체육과장, 주무참모로서 구청장한테 얘기도 하고 해결도 하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좀 건설적인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상입니다.

전공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강남지역자활센터에서 설립 이후에 센터설립 이후에 창업교육도 했고 창업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아서 창업을 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업을 창업을 했는지, 어떤 지원을 했는지, 비용을 얼마를 지원했고 그리고 그 창업한 사람들이 현재 시점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지, 만약에 폐업을 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운영을 했고 폐업의 주원인이 뭐로 분석이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한테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1회용품 및 과대포장을 규제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에 1월 18일에서 20일 사이에 과대포장 단속예정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 그 후로 거의 한 달쯤 됐는데 여기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 19일날 생활환경시험연구원 1명 하고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 담당 공무원이 5개 업체의 제품을 적발해서 현재 시험성적 의뢰를 해놓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컨설턴트 계획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한 17명 정도 우리 주민대표 중에 컨설턴트를 위촉을 해서 계도나 홍보 또는 단속을 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미 1월 19일날 한 번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네, 점점 테이크아웃점이 너무 많아지는데 이게 버려진 것을 청소하는데 들이는 돈보다 버리기 전에 1회용 컵에 대한 자제라든지 그런 규제를 좀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남구에 또 마침 여기 관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여기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좀 활성화를 시켜서 1회용 사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역삼 푸른솔도서관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삼문화센터 앞에 있는 건물입니다. 옛날에 우리 노점상 건물로 사용하던

알겠습니다. 거기는 역삼 푸른솔도서관은 위탁을 어디에서 받고 있죠?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립도서관 하고는 별도로 그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체육시설 스포츠문화센터 있죠? 강남스포츠문화센터, 거기는 위탁을 어디에서 받고 있나요?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공단도 이게 3년 동안 위탁을 하고 1년마다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 건가요?

3년마다 갱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죠, 일원동 쪽에.

수서스포츠센터

거기 강남스포츠문화센터가 지금 위탁을 3년마다 갱신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갱신서류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여기 14조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하고는 다르게 그럼 3년마다 재위탁을 하는 건가요?

예,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조례하고, 조례는 1년 단위로 연장을 하는 건데 3년마다 한다면 이 조례하고 어긋나네요?

재위탁을 하는 거죠. 3년 재위탁 계약.

그걸 재위탁을 심사를 받는 건가요? 어떻게 해서

재위탁을 저희가 실적을 봐서 저희가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조례에는 재위탁의 규정이 안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전문위원 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봐서 말씀 드리겠고요. 그럼 여기 강남스포츠문화센터의 위탁관련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과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지난번 구정질문 때 강남시니어플라자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어르신들 프로그램 유료화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11월, 12월, 1월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2월달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운영했던 것이 약 세 가지 프로그램 유료 프로그램이 없어졌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조례에 맞게끔 월 1만원에서 1만5,000원 이내로 그 수준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어학에 대해서는 실비수준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운영을 해서 지금 현재 1월까지 운영한 것을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우리 부서입장에서는 유료화를 적게 하고 무료 프로그램을 많이 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한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김명옥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니어플라자 외에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하는 것들이 지금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다 무료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유료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방침은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3개가 있는데 시니어플라자만 차별화 해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니어플라자는 문화, 여가전용 시설이기 때문에 그쪽만 해서 프로그램을 차별화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2개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유료화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니어플라자에서 유료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강남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복지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50% 감면하게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은 적용을 합니까? 안합니까?

현재는 지금 적용이 안되고 있는데요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한 지가 됐는데 아직 그 동안에 검토가 안됐나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유료화 한 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1월부터 유료화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료화든 아니든 조례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 이게 100원을 벌든지 1,000원을 손해를 보든지간에 조례에 나와있으면 지켜야 되고 그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이 맞지 그 운영 결과에 따라서 조례를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규라는 것은 있으면 지켜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개정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결과에 따라서 적용에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체없이 시행을 하시는 것이 옳고 문제가 있다면 그 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책자의 53쪽을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운영에 관련해서 자료가 나와있는데 지금 예산이 국, 시, 구비해서 많은 81억여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박스안의 자료를 보면 본인부담에 무료가 있고 또 국·시비 지원 관련해서 12만4,000원 하고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인부담은 어떤 분들이 본인부담으로 하고 있습니까?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작년 11월에 당초 활동지원만 하다가 방문간호가 확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인 부담금은 장애인 등급에 따라 이게 구별 되겠습니다.

12만4,400원 정도 본인부담을 해서 이용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현재 이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조사에 보면 각 국·시비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하고 시비는 또 동 주민센터 또 구비는 보건소에서 다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국비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더라도 시비나 구비는 관할 동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하는데 이게 일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이렇게 이원화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구에서 임의로 이게 통폐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럼 지원대상에 보면 지금 만 6세에서 65세 미만이에요. 지금 보통 장애인들이 선천성장애인도 있지만 후천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65세 이상은 이거 등급의 지원을 못받고 있습니까?

장애 등급에 따라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에 보면 65세미만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요양보호가 되죠, 65세 이상이면. 보호는 하는데 제목이 장기요양보험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65세 미만이라고 딱 잘라서는 안되죠.

그러니까 활동지원사업 범위는 65세 미만인데 65세 이상은 더 폭넓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장애인 활동사업에 보면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위탁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탁업체 수는 몇 개죠?

지금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하겠습니다. 지금 제공기관은 5개소입니다. 5개소인데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기간은요. 기간

굿잡 생활센터하고 성모복지관, 하상복지관, 강남시니어

위탁기간을 말씀드린 거예요, 위탁기간.

아, 기간, 기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기관인줄 알고 제가, 2년입니다, 위탁기간은.

재위탁도 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방문목욕 같은 경우는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 하면 그 차에다가 장치를 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목욕을 해 주는 경우가 있고 집에 가서 목욕을 시켜주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액이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81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이용인원은 약 1,000명 정도밖에 안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어때요? 물론 국비, 시비, 구비가 지원이 되는데 예산이 좀 이렇게 과다편성 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보다 우리가 58억 정도 늘어난 것인데 실제로 우리 구비 부담은 17.5%입니다, 81억 중에서. 그래서 구비가 17억 정도 부담되겠는데 이게 각 구마다 부담비율이 좀 다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약 1,000명, 783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1급 장애인 같은 경우에 81억 정도는 거의 근접한 지원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럼 지금 과장님한테 나눔복지 아세요? 나눔복지.

재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남구 개포동 189-1 소재지에 있는 나눔복지라고 아세요?

네.

아세요?

네.

한번 가보셨어요?

네, 심권섭 씨가 아마 회장으로

가 보셨어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나눔복지는.

어제 환경과장님 하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같이 대화를 나눴었는데 그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수도가 갑자기 청소과에서 단수를 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복지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정부나 또 서울시나 우리구 이렇게 복지분야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여기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단수를 시켰기 때문에 이 분들이 물을 먹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좀 연결을 해 달라고 하는데 과장님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그래요?

네.

이걸 수일 내에 나눔복지 직원들이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서 작년도에 우리 개포1동 구룡경로당, 제1경로당 우리 구의원들이 다 행정감사 때 한번 현장을 가가지고 굉장한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노인복지과장님께서 예산을,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약 3,000정도 예산을 주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올 눈도 오고 계단을 이용하는데 미끄럽지 않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한테 전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그분들이 저한테 전달한 내용을 과장님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 꼭 전해달라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물론 재건축 아시다시피 이게 수일 내에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엊그저께 서울시에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개포재건축은 소형평형 17평 이하를 50%로 짓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현 그런 서울시에서 건의한 그대로는 재건축이 앞으로 10년이 아니라 20년에도 재건축이 안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공동주택 조례에 의해서 지원은 되겠지만 앞으로도 노후된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아파트 단지가 됐든 안이 됐든 구청에서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궁금했던 것을 개인적으로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여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호연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송만호 위원장님 그리고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강남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강남문화재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강남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올해 업무보고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고심하신 흔적이 돋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할 게 있네요. 9쪽을 보겠습니다. 9쪽을 보면 프로그램 개선을 통한 공실시간 최소화, 공실시간을 최소화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목표치가 작년에는 48.3%였는데 올해는 더 공실 최소화가 더 낮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 주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 처음에 문화센터에 대한 프로그램 개편을 할 때에는 저희가 920∼930개 정도의 강좌가 운영이 됐었는데요. 그 중에서 수입이 비용보다 적다든지 아니면 정원이 적다든지 그 일정부분을 조정하다보니까 700개 정도 한 705개 정도의 강좌로 줄어들어서 어쩔수 없이 절대적인 물량이 줄어든 과도기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조금 조정을 추진한 기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좀더 활성화해서 그 강의실이 좀더 많이 구민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여튼 이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고요.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역삼푸른솔도서관 청사관리를 맡게 되신 것 같아요. 언제부터 맡으셨지요?

금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렇지요. 이거를 맡는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글쎄 그것도 문화센터와 같은 맥락에서 였는데 구청에서 아마 저희들한테 위탁한 내용은 물론 저희가 문화센터 운영의 주업무는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마는 그것과 부대해서 문화센터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집중 그러니까 시설물 관리 집중에 의해서 보다 시너지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넘겼고요. 저희가 문화센터와 거의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별도 인력의 증원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저희가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재단이 올해 예산이 159억 정도인데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이 거의 100억이에요. 3분의 2가 문화센터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문화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또 거기에 있는 건물을 다 청사관리를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슬슬 도서관까지 가면 도곡정보문화도서관도 개관을 하면 이것도 이제 수순을 밟아서 갈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예측하기는 그런데 그렇다면 문화재단이 설립할 때 사업목적에서 점점 벗어나져요.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 구립문화공연시설 등 운영 관리인데 이게 도서관까지 확장되면 아예 도시관리공단으로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당초에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확장되는 게 아닌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한테 그 업무를 위탁하는 부서에서 조례나 법령적인 부분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검토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시관리공단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 군데 모을 것이냐 말 거냐는 정책적인 판단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 언급할 사항은 아니지만 강남은 좀 특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5개 구청 중에 도시관리공단이 안돼 있는 데가 서초거든요. 도시관리공단도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같이 17개의 문화센터가 있거나 이렇게 조금 차별화 된 그리고 심포니라든가 예술단 운영하고 그런 구청들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데까지 똑같이 도시관리공단 하나로 획일화 한다라는 그것도 정책사항이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그러한 특수한 시설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담해서 나름대로 특화해 가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문화재단은 지금 위탁을 준 것이 아니라 위탁을 받은 것이라 왜 줬는지에 대해서는 좀 모르겠지만, 문화체육과장님 여기 강남구민회관은 공연장인가요, 아닌가요? 공연시설이 아닌가요? 문화공연시설이지요?

구민회관 여기 강당이요?

예.

글쎄요. 문화시설로 분류는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연시설 아니에요? 여기서 모든 문화공연이 돼 있는데

그것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이라면 구민회관도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시지 거기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시나요?

이건 아마 센터로 정리가 안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위탁을 안 준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렇게 해서 구민회관이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는데 이제 도서관 청사까지도 이렇게 문화재단으로 간다면 이게 점점 지금 우리 스마트정보관에 회의실 3개 생겼지요?

예.

그 회의실은 문화공간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게 돼 있지요?

지금 그 회의실하고 시설관리 분야만 저희들이 위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시설관리를 왜 문화재단에서 하냐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 판단해 볼 때는요. 시설물 관리 측면 때문에

이거는 위탁할 때, 결국은 구정질문감인데 어쨌든 이 문화재단이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준다고 다 받지 말고 안 받는다고 거절하세요.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이사님이 워낙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고 주요 요직을 많이 거치셨기 때문에 상당히 능수능란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 엿보이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침착 좀 했으면 좋고요. 위원들이 하는데 좀 무게있게 상임이사답게 강남구 문화재단의 책임자답게 발언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서두에 말씀드리고요. 지금 김명옥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거의 동일한 질의를 본위원이 먼저 할려고 했더니 뺏겼는데 지금 강남문화재단이 정체성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냥 주는 대로 다 먹어요. 이런 점들을 좀 능수능란하고 행정국장까지 하셨고 또 우리구의 발전상과 이모저모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이런 거는 문화재단이 할 것이다, 이거는 우리 구에서 직접 할 것이다, 이것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무언가를 선을 그어주고 그걸 정책성 있는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는 게 문화재단이지 문화재단 놓고 물론 복지재단을 할려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위원들과 문화재단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또 복지재단이냐 이렇게 하는 게 대다수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보면 근거도 보면 그래요. 본위원이 예결위에 들어가서 쫙 보니까 나 지금 뒤에서 보면 한심스러워 죽겠어요. 이게 비예산 신규사업, 비예산 신규사업은 뭐 하나 뒤에 마지막에 보니까 음반회사나 이런 데서 아마 출연해 가지고 한국음식문화는 우리들이 출판사업은 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이 사업들은 다른 사업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비예산 사업은 역점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돈도 없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종열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신규 및 역점사업 중에도 일부 이미 예산과정에서 반영된 사업들이 있고요 일부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으로 아까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예산 외로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문화센터 고객감사이벤트 행사 같은 거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일정부분 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 부분들입니다.

예산에 반영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반영 안 된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일부 있습니다.

한국음식전시회라든가 이거는 보니까 무슨 출판회사에서 해 가지고 하시겠다 라고 돼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능력이니까 좋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기타 신규사업은 이것은 예산이 없으니까 본위원이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없습니다마는 지금 업무보고에 이런 사업을 예산 비예산을 준 사업까지 굳이 우리들한테 주면서 꼭 업무보고를 해야 되냐 라는 게 조금 본위원이 생각하는 사고하고 우리 상임이사님이 생각하는 사고하고 차이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우연히 본위원이 좀 거슬렸고요. 두 번째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 문화행사를 보면 질적인 면이 얼마만큼 이거를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이사님. 지금 구민회관에서 공연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질적인 면이 과연 있느냐, 관객을 어떻게 모집하느냐 이런 문제도 찾아가는 문화행사가 예산은 물론 저희들이 우리 위원들이 줬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양보다는 질적인 이런 문화가 돼야 만이 찾아가는 문화에 명실상부하게 문화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진짜 상임이사님이 꼼꼼히 따지셔서 하나의 프로그램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나의 테마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따져가지고 이제는 강남구 수준에 맞는 이런 문화행사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강남구민회관 공연장을 못한다는 건 아니고요. 본위원도 한 두서너 번 왔다갔다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공연하고 와서 직접적으로 접하는 관객으로서 봤을 때 접하는 것하고는 그분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나오는 분들이 시간이 아깝다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왜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근거가 없는 얘기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런 것들도 나는 찾아가는 문화행사도 문화재단에서 좀 질적으로 높여서 뭔가를 새로 올해보다는 내년, 내년보다는 뭔가 진보된 강남문화재단이 됐으면 하는 게 상당히 아쉽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도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강남구민이 모든 분들이 접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좀 훌륭하고 예리하고 똑똑하신 우리 이사님이, 상임이사님이 이제는 명실상부한 강남문화재단답게 너무 구청장에 끌려가시지 말고 이건 기건 기고 아닌 건 아니고 아까 우리 김명옥위원님 얘기했습니다마는 주는 대로 다 하겠다는 욕심만 부리지 마시고 의욕만 부리지 마시고 뭔가 질적인 면을 보여 줬으면 하는 게 올해는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이 얘기는 문화재단 꼭 좀 해야 되겠다 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왔습니다마는 꼭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이종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같은 생각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민회관 목요상설무대 같은 건 물론 이제 개별프로그램에 대한 수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느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한 10년 정도 돼서요 저희가 특별히 모객을 하지 않아도 여태껏 무료였기 때문에 인터넷상으로 400석 이상이 매진이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상당히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질적인 부분은 그런 분들 커버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드린 거와 같이 올해부터는 공모에 의해서 추진을 했고요 이제 몇 달 정도 더 운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참여한 단체들만 놓고 볼 때는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다 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지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그 취지는 압니다. 조금 견해차이는 있으신데요. 저희도 저희들 성격이 아니라 그러면 당연히 거부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김명옥위원님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하여튼 그런 취지에서 신중을 기해서 저희들 업무를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종열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재단후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21쪽이요. 재단후원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후원금이 지금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사실은 후원회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 게 후원회 자체가 여태껏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으로 제가 아까 모두에 설명드릴 수 있었지만 목요상설무대라든지 브런치콘서트 이런 데서 진성회원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회의나 이런 데에서 재단 재정확충을 위한 어떤 후원을 요청을 했지만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다른 심포니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예에 따라서 의욕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후원회도 안 하던 후원회도 했으니까 문화재단이 후원금 좀 많이 받아서 명실상부한 문화재단이 강남구민들이 바라는 문화재단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최영주입니다. 저는 우리 상임이사님이 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에 문화재단이 문화센터가 17개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아시다시피 양재천 밑으로가 15개가 있고 양재천 위로는 개포2동하고 세곡동 한 군데 있어요. 강남구 22개 동에서 개포동이나 일원동이나 그 외에 세곡동이나 세금은 강남구 세금 똑같이 내는데 되려 더 많이 낼 거예요. 강남 개포동 지구는 아파트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해서 지금 너무 한쪽으로 문화센터가 편중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혹시 지금 재건축이 되면 문화센터를 여기다 같이 재건축하면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건축이 굉장히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늦춰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추가로 양재천 이남으로 문화센터 설립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영주 부의장님 저희 입장에서 너무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그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런 사항이라서 하여튼 저희들한테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양재천 이남 부분도 문화센터로 좀더 확충이 돼서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문화복지서비스 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길 가는 사람 애들한테 물어봐도 이것은 분명한 답이 나올 겁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지금 17개 문화센터의 관리직 그러니까 센터장이지요? 그 직원이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준공무원입니까? 이게 뭐예요?

공무원은 아니고요 재단 직원입니다. 재단 일반직 내지는 업무직 직원들로 보해져 있습니다.

지금 센터장 그러면 센터장들 인사이동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저희 문화재단의 총괄팀에 소속이 돼 있어서 사실은 전보의 개념이 아니라 업무재배치의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 이사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사장님, 비상임이사나 상임이사하고 회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김숙희 이사장이

규정상으로는 이사장이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근무연도가 몇 년씩 근무를 합니까?

그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게 저희들한테 넘어온 게 1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런 보직 재배치에 어떤 기한에 따른 기준 그런 상태도 아직은 축적돼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혹시 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구민들하고의 화합문제라든지 그런 분위기를 파악을 해서 그때 그때 조치는 하고 있는데요. 일정부분은 아마 불편하게 하는 직원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하여튼 그것은 수시 필요할 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때 그때마다 명분이라는 걸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좀 순발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센터장들이 지역주민들하고 센터를 이용한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유대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서로 간에 불편함을 느끼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니까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번째 마지막 질의입니다. 지금 전임강좌에서 헬스, 골프 이렇게 장려금 도입이라 했는데 이걸 헬스 28명, 골프 10명 그래서 38명인데 어떤 식으로 해서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이것이 이제 작년에 1년 동안 저희가 운영을 해보다보니까 사실은 문화센터 운영프로그램 중에서 너무 수익성만 말씀드려 죄송한데 가장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이 헬스, 골프분야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그런 어떤 경쟁체제를 도입하지 않다보니까 한 3억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확보를 해줘서 분기별로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의 순위 동급에 따라서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주고 작년도 수준만 되더라도 3억 이상의 수입이 오를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려고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8명에 한해서 5,000만원 예산가지고 이렇게 잘한 전임지도원이나 강좌 선생님한테 준단 말씀입니까?

네, 그러니까 분기별로 나누고 뭐 전액을 다 쓰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더군다나 이 전임지도직들은 특히 골프같은 데는 이직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민간부분보다는 대우가 좀 열악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완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5,000만원은 저희가 무조건 다 쓰겠다는 개념은 아니고 최대한 저희가 노린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무튼 문화재단이 지금 문화체육과 또 문화원 이렇게 3개가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데 문화재단 때문에 복지재단 이번에 설립 관련해서도 굉장히 방금 우리 이종열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앞으로 문화재단 활성화에 대해서 이사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센터 및 동청사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관리책임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문화재단에 있겠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나요?

그러니까 문화, 그러니까 지금 문화센터에 대한 관리책임은 지금 규정상으로는 동장한테, 동장이 재산관리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조례에도 보면 동장이 동주민센터 관리책임이 있어요. 그렇다면 관리책임은 동장한테 가있고 관리는 문화재단에서 지금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재단 센터장이나 관리자와 동장과의 어떤 업무협조 관계가 되어 있나요?

기본적으로 문화센터에, 그러니까 용역직원들이지요, 용역직원들이나 센터장들이 그러니까 그 문화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문화센터의 프로그램 자체를. 그런데 지금 문화센터를 포함해서 동주민자치센터도 있고 동사무소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 건물 자체에 대한 법적인 어떤 의무는, 관리의무 총괄적인 관리의무는 동장한테 있다는 얘기고요. 그것과 관련된 사항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너무 잘 말씀하셨어요. 지금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관리 그것 문화재단이 가져가면 그것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화센터가 들어가 있는 동관리를 지금 해가지고 문화재단에서 지금 위탁받아서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시설물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시설물.

네.

그러면 이 동주민센터의 관리책임이 동장한테 있으면 그 책임만 주고 아무런 권리를 주지 않으면 책임과 권리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은 동장한테 주고 이 모든 시설보수하고 운영하는 것, 관리하는 것은 문화재단에 있고 지금 벌써 말씀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답변드릴까요?

그러니까 문화센터의 프로그램관리를 문화재단이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 시설의 하드웨어관리를 문화재단이 하면서 책임은 동장이 있으니까 이것은 안 맞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적어도 동장의 휘하에 문화센터 관리센터장이 들어가서 어떤 서로 긴밀한 협조 관계가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요. 주민이 가령 저기 천장에 물샙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에다 전화 하나요, 동장한테 가서 신청하면 동장이 다시 문화재단에다가 전화해서 이것이 길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업무체계를 갖다가 동장이 조례상 법적으로 책임이 있으면 그 책임에 따른 권한과 어느 정도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일정부분이 나는 줘야 맞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7개를 제외한 나머지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그리고 당초에 문화센터 프로그램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협의를 하고 동장이 위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전문성을 키운다라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위탁을 가게 됐는데 이것이 주민들과의 소통의 문제도 그렇고 어떤 문화센터 홍보를 위해서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회나 각 동별 동발전추진협의회에 적어도 상반기, 하반기 뭐 분기별로 이렇게 참석을 하셔서 우리 동에 문화센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런 과정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먼저 맨 마지막에 한 것이 저희가 사실은 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또 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그때그때 가서 구민들하고 호흡을 같이 못한 그런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도 항상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저희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을 많이 내서 그런 지적을 몇 번 당했기 때문에 찾아갈, 만나볼 생각으로 있고요. 다만 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은 그러지 않아도 구청 내부에서도 그것을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문화센터에서 모든 것을 핸드링 할 수도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그 시설물 유지관리 그러니까 문화센터가 들어가는 건물의 운영과 관련해서 관리체계를 어떻게 갈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고 아마 일정부분의 동장님들은 이의를 제기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을 드리면 동장님, 거기서 그 건물의 제일 수장이 동장이잖아요. 동장이 있으면서 그 상하관계가 아니라 지금 그렇다고 동장이 만약에 거기에 도서관이 들어가 있다면 그 사람을 자기 상하관계로 놓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그 업무를 전체 관리하는 총괄책임자로서 일정부분은 위탁을 주었으니까 저희가 위탁받은,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저희가 책임을 져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그러한 업무 사이의 조정역할을 동장이 해야된다 라는 것이 제가 행정국장 있을 때 판단이었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재산관리관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게 재산관리관이 자치행정과장으로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조정을 해서 재산관리관을 동장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제가 드릴 사항은 아닌데 기왕에 물어보셨으니까 답변을 했고요. 그것은 아마 구청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그러니까 책임이 있으면 권한도 줘야된다는 얘기고 지금 마찬가지로 건물관리에서도 딱히 문화재단이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신 그러면서도 지금 예산을 받아서 다 운영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떤 페스티벌이라든지 프로그램도 예산을 받아서 다 하면서 구청직원들이 다 쓴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모든 예산을 받아서 관리하면서 또 구청직원인 동장이 책임을 지니까 지금 문화재단에서 맡아서 하는 그 위탁받는 많은 사업들이 그 위탁에 예산을 받으면서 책임은 이렇게 구청직원들하고 공유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아예 민간인, 개인 어떤 무슨 업체, 대기업체에다가 딱 주었으면 책임소재까지도 분명히 갔을 텐데 이것이 두리뭉실 문화재단과 구와 분리돼서 위탁을 주는 것 같으면서도 두리뭉실하게 분리가 안 됐다는 것을 지금

그 부분은 저는 김명옥위원님 하고 좀 다른데요.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부분이나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사고가 생기면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위탁받은 위탁계약의 범주 내에서 저희가 책임을 집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고 나머지 부분의 조정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것들이지요.

어쨌든 동에 대한 책임은 관리책임자, 재산관리관이 동장이니까 항상 센터장이 동장과의 협업에

그렇습니다.

항상 그것을 신경을 써

그래 제가 동장이라면 동장의 입장에서 그럼 센터장도 부르고 필요하면 정보화교실 운영책임자도 부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실제는 그렇게 안되고

그것을 서로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여튼 그것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도 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모처럼 칭찬 한번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제일 잘한 것이 우리 양재천 음악회. 제가 가보고 흥분을 느꼈어요. 참 누가 기획을 잡았는지 몰라도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고 저는 그것을 칭찬을 드립니다. 칭찬드리고 주민들이 수준이 보니까 누가 엄마들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중가수는 안 오냐고, 그래서 거기다 대중가수도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고로 드리고요. 우리 대모산 문화축제는 성격이 어떻게 가실 것인가? 제가 지역구의원으로서 궁금합니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재천 음악회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대모산 건은 몇 번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것이 그 동안에 보면 강남의 축제가 전부 8월, 9월 이쪽에 모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모산 축제도 9월, 양재천도 8월, 패션페스티벌 그래서 봄이나 이렇게 계절적으로 안배가 되어 있지 않고 또 그쪽에 몇몇 유지분들을 만나뵈니까 정서가 좀 달라서 저희가 기본방침은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달 전후해서 봄맞이 행사로 좀 나눠, 이쪽에 그러니까 다른 행사들과는 좀 차별화 시키고 그러면서 그 내용도 국악이나 전통 중심으로 가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저희가 의회가 끝나면 다음 주나 다다음주 정도 의원님들한테 일정을 여쭤봐 가지고 회의를 하려고 준비를 거의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때 저희 보고받으시고 지역구의원님들 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그 안대로 된다면 4월말이나 5월초에 봄맞이 행사로 가는 그런 개념을 지금 잡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끝으로 한마디만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자체가 하는 업무성격이나 모든 것이 위원들의 모습 쪽에서 보면 안 맞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항상 문제로 대두되고 위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업무보고기 때문에 별 얘기가 안 나왔는데 앞으로는 상임이사 이하 똘똘 이사장님 뭉쳐가지고 의원들 속에서도 아, 강남문화재단 잘 한다. 이 정도 한다면 인센티브를 줘서 격려금도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을 하면서도 저하고 많은 얘기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고생한 것에 비해서 현재 문화재단 가서 상당히 상처를 많이 입는 것 같은데 그럴수록 마음의 상처를 입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우리 위원들도 문화재단에 관련된 전체적으로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다 알고 있지만 격려차원에서 한마디 드리고 언젠가 한번 우리 위원들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남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14시에 교통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오니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