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0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12년 2월 1일 윤선근의원 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석승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31일 오옥근의원의 사직에 따라 2012년 1월 4일 비례대표 박태순의원이 의원직을 승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2012년 2월 3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2012년 1월 18일 유만희의원 외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12년 2월 2일 최영주의원 외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12년 2월 3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대치동 963번지 일대 구마을1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외 3건이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외 6건 등 총 13건, 35억4,447만7,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0. 의원선서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출신 윤선근의원입니다. 임진년 새해 첫 임시회에 존경하는 조성명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들과 신연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방청객, 언론관계자 여러분을 모시고 5분 발언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어느 해 보다도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사회구조적으로도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체제에서 빈부격차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그렇다고 경제적 양극화 문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사회계층간의 통합과 갈등해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와 다문화 가족,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이 제도권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들을 위한 의미 있는 한 가지 정책 사업을 구청장께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지역구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청장께서도 현재 강남구자원봉사센터를 통하여 자원봉사자와 복지수요처를 연결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위탁방식의 운영은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도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들을 강남의 많은 종교단체나 기업들을 연결시켜 주는 행동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까다로운 법적 요건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법적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저소득 가정을 관내 각종 단체, 기업, 뜻있는 독지가들이 직접 후원함으로써 한 가정이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민간자원 활성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는 다름이 아닌 개인 또는 단체, 기업, 그 외의 후원자와 제도권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정들을 1:1로 연결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체계를 이루어 그 가정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채워주고 따뜻하게 보듬어 주어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가칭 『300가정 보듬기』라는 복지시스템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한번 도시락 배달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보니까 사각지대를 많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구의원이 되기 전부터 이것을 꼭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있는 300가정에 대해 선정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로 그에 맞는 맞춤형 민간자원의 직접 후원에 의해 한 가정이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가정은 동주민센터, 각종 사회복지시설, 복지관, 이웃 등을 통해 발굴·추천을 받아 공무원 등이 직접 해당가정을 방문 가정실태 상담과 현장파악을 통해 지원대상 가정을 선정하고 구청에서는 선정된 가정을 보듬어 줄 단체를 구청장이 앞장서 공무원,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직능단체 등 회원들이 직접 나서서 관계자들을 만나 『300가정 보듬기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홍보도 곁들이면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매년 한 단체가 한 가정을 책임지는 연계사업을 시작으로 300가정씩 어려운 가정을 보듬어 준다면 사회복지의 틈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계층간의 갈등도 해소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300가정 보듬기 같은 민간참여 사업을 통해 예산의 한계도 해소하고 사회적 복지연대의 틀까지 만들어 기부문화 정착에도 기여하는 1석2조의 효과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양극화의 심화현상도 줄어들 것이라 믿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적극 검토하시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강남구가 대한민국의 심장 대표도시로서 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한 2012년을 맞이하도록 우리 강남구의회와 집행부가 다 같이 노력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선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김동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사, 압구정동 출신 김동현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최근 압구정동에서 열린 자치행정과에서 준비한 구청장 1일 동장 행사현장에서 지역구의원과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 직능단체분들과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민원들을 1일 동장에 취임한 구청장과의 소통의 시간을 통해 많은 민원이 접수되어 민원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을 지역주민과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접하게 되어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 1일 동장으로 소통하기 위해 만난 계층은 50대 이상 인구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남구 전체 인구수 및 구성비를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강남구 전체 인구에서 50대 이상의 인구는 현재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0세부터 40대까지의 인구는 7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영유아 및 10대 인구는 전체인구의 23%이며 이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보호자세대의 20대부터 40대 인구는 51%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최근 강남 테헤란벨리의 IT산업의 눈부신 발달과 스마트폰의 대중화 시대에 맞춰 과거와 다른 소통방식인 쇼셜 네트워크인 SNS로 소통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발간된 2011년도 강남구 사회조사보고서를 참고해 보면 강남구 가구의 정보통신기기 보유를 물은 결과 응답자 가구 모두 정보통신기기를 모두 보유하고 있고 그중 컴퓨터는 97.2%, 스마트폰 보유는 91.1%, 일반전화는 88.5% 순이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15~29세부터 50대까지는 컴퓨터의 보유율이 가장 높고 60대 이상 97%는 일반전화 보유율이 높았습니다. 최근 강남구청 인근에 오픈한 스마트강남 정보관에서는 강남도서관, 회의실, 강남구정보 검색실 등 지식에 해당된 도서관과 정보화에 해당하는 스마트강남 정보검색 등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맞춤형시설을 개관했습니다. 구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는 일방적 운영방식은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2012년부터는 이와 같은 스마트강남 정보관 시설에서 강남구의 20대부터 40대 세대들의 SNS나 담당부서에서 초청해 현장에서 애로사항 및 소통시간을 통해 스마트시대에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입안에 많은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갖는 것도 20대부터 40대와 소통의 새로운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김황식 국무총리가 시작한 페이스북 친구초청행사를 통해 공감할 수 있는 스마트시대의 국정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남구민 57만 모든 세대가 만족할 수 있는 소통을 찾아 “구” 청장에서 “신” 청장으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최영주 김동현 김길영 윤석민 이재진 김영호 이종열 김명옥 윤선근 전공석 박태순 이경옥 이학기 강동원 유만희 우창수 이상 17인

*제20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2012년 2월 1일 윤선근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 발의자 윤선근 찬성자 이종열 김영호 김명옥 윤석민 전공석 송만호 이재진 문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