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5분자유발언

불명수라 합니다.

예.

예.

예.

저류조.

지금 저희가 저류조 사업하는 건 없고요. 환경보호과에서 바이패스 되는 물량을, 50억 약간 넘는 금액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섹터 밖에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차집 관로가

방류수는 아니고요. 방류수는 저희가 수 처리해서 나가는 물이니까 기준이하로 나가는 데

현재 바이패스 되는 물량이 별도로 빠져 나갑니다. 그 물량이 나감으로 해서, 도 경계 일정부분 상류지점에 체크를 해보면 각종 오염원이 기준 이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저류조를 만들어서 침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수생식물을 심어서 저감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처리하는 용량이 1일 3만 톤이기 때문에. 그 이상 들어오는 용량은 저희가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바로 바이패스 시킵니다.

예.

그게, 실제로 여름 장마철 하고, 집중호우 올 때 주로 우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보시면.

체크하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3만 톤 인데, 그 배 이상.

예.

차집 관로부터 고쳐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략 40㎞ 정도.

정확한 자료는 42㎞입니다.

건설정책과 하수계 에서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차집 관로 자체를 저희가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예.

태백시 산하이기 때문에 욕은 같이 먹습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은명호 : 저류시설입니다.

은명호 : 예.

은명호 : 총 예산 51억 5,700만원이고요. 올해가 11억 정도 됩니다.

은명호 : 시비가 9.5%고 나머지는 국비, 도비, 기금입니다.

은명호 : 기본적인 시설은 전처리시설 하고 저류시설이 맞습니다.

은명호 : 예. 기본은 그렇습니다.

예.

대략 600m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하고는 좀.

은명호 : 일단, 비점오염해서 저희가 가장 중요시 하는 게 뭐냐 하면,

은명호 : 이 사업에서 가장 중점 된 게 부유물입니다. SS인데, SS같은 경우는

은명호 : 찌꺼기 이런 것들이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다른데 설치한 시설물이 있을 때 70%정도는

은명호 : 전처리 시설에서 부유물을 70%정도는 잡을 수 있다고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명호 : 저희가 이 시설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게 뭐냐 하면, 수질환경사업소 지나 철암 천으로 가다보면 도경계까지 부유물이 너무 많아서 워낙 지저분 하다보니까 그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은명호 : 일단 기본이 SS를 잡는

은명호 : 거기에 추가적으로 BOD하고 TP를 잡는데, TP는 습생식물 가지고는 크게 많이 다운되거나 이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은명호 : 침사지를 통해서 침사를 시키게 되는 데

저희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은명호 : 글쎄. 지금 정확하게 바이패스 되는

은명호 : 아니! 바이패스 되는

은명호 : 부의장님! 부유물은 그냥 그 안에 찌꺼기 섞여 있는 그것만 부유물이기 때문에 그게 몇 톤이 나올지는

은명호 : 지금 부유물을 처음으로 잡는 건 전처리 시설이라 해서 스크린 같은 걸로 해서 아예 거르고 나서, 그 위에 그거 보다 작은

은명호 : 여기서 바이패스 된 거에 대해서는 같이 할 계획입니다. 계획상으로는.

은명호 : 전처리 시설로도 걸러내지만, 전처리 시설은 어느 정도 일정한 크기

은명호 : 현재로서는 계산을 안 해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은명호 : 그렇습니다.

은명호 : 나중에 하게 되면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은명호 : 저희가 기본 계획을 같이 하는 것들이 얼마나 나올지 그리고 문제가, 수질환경사업소장님이 1년에 3개월 정도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파악 했을 때는 평소에 오버 풀 되는 게 10,000~15,00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은명호 :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정확한 측정량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학규 : 2011년 평균을 보면 29,000톤이 유입이 됩니다.

주무관 김학규 : 구지. 바이패스라고 하면, 우기 때는 바이패스가 일부 되고, 2011년 평균 냈을 때는 저희 유입수가 29,000톤입니다.

손을 안대면

저희도 그 의견을 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적용이 돼서 2013년도에 받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강원도하고 7개 시군 다 합쳐서 나온 금액이 1,246억입니다.

5%만 계산하면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결되어야 합니다.

해결해야합니다.

그게 저희들로서는 가장 문제점으로

된다 하더라도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제조업과 소재업을 같이 두 군데서 하면 경쟁력이 없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라고 계속 저희가 건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산림청 부분이 보존산지입니다. 보존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로 굉장히 이견이 많았습니다. 보존 산지이기 때문에 교환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존산지를 계속 풀려고 노력하다가 도저히 안 되서 일정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만, 짐라인 부분은

오픈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82%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보통교부세.

총액인건비 하고 별개로, 저희가 청소년시설로 갈 때 보통교부세로 해서 일전에 대정부

보전산지부분 정하는 거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합니다.

보존산지 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준 보전산지 변경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쓴 거는 맞습니다. 추진했던 게 보전산지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견을 주고받고 계속 접근을 했습 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짐라인 부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매각공고가 1차, 2차가 유찰이 되었고, 그래서 삼일회계 법인을 통해서 강원랜드에다가 매각인수 부분에 대해 9월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11월에 이 업무를 넘겨받았습니다만, 직접 인수 방안에 대해서 10월말에

계속해서 강원랜드에 문을 두드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경부장관한테 서신도 보내면서 협의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 주주인 광해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지경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경부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추진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제 3자 매각관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50억에서 70억으로

예.

예.

예.

탄개비 끝난 다음에 폐광지역 경제자립형으로 해서 지경부에서 기재부로 올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연도별 투자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작년에 25억인데, 작년 수준으로 하게 되면 25억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주당 배당금이 아직 결정이 안 되서

5%로 되었습니다만, 아직 결정이 안 되었고.

시군별로 얼마씩 한다는 게

250억에서 30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해서 용역을 추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축기금은 도에서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지경부에 100만 톤이 남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경부에 승인을 아직 안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못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과장주관 하에

예. 말씀하시는 거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투자사업과에서 제 주관 하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12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서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페이지 정책목표와 방향,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현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979억입니다. 세출은 279억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확보 실명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은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따라서 예산 신청을 3월과 7월에 국비, 광특회계 사업을 전수 조사해서 순기에 따라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처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6월부터 7월중에 제출해서 부처 방문활동이라든가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사정이 8월에 있을 계획입니다. 방문 활동이라든가 국회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고 예산에 대한 확정 및 국회 심의가 10월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를 방문해서 도와 연계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사업 실명제에 대해서는 2억 이상 신규사업과 국도비 신청사업과 국가정책사업 등에 대해서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 그리고 중앙부처 계선조직을 지정 운영해서 실명제를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는 추진상황 보고회 실시로 지휘부 보고체계를 확대를 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보고회와 수시 보고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시활동 실적관리를 계속 해나가도록 하고 인센티브는 국도비 확보에 뚜렷한 성과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직원들과 함께하는 간담회 개최입니다. 방법은 분기별 주제를 산정을 해서 자유로운 형태로 7급이하 직원으로 하되, 회당 20명 이내로 제한해서 적의장소를 지정을 해서 순회해서 자유로운 장소에서 형식에 얽메이지 않고 대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직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수립은 2월중에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분기별 테마를 정해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해갈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정산검사 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민간단체보조금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대상으로 두고 지도점검 시기는 부서별 보조금 정산실시 후에 감사팀에 반드시 경유할 수 있도록 실적보고는 10일 이내 제출을 확행하도록 하고 사업부서에서 10일 이내 정산검사가 되면은 감사부서에서는 20일 이내에 지도점검 결과를 통보하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내실추진입니다. 2012년도 녹색성장 분야별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은 7대분야가 되겠습니다. 에너지관리분야에서부터 기후변화 포괄적 대응, 녹색사업 응모는 중앙부처 응모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맨 하단에 효율적인 녹색성장 과제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관리를 축소했습니다. 42개 사업에서 2012년도에는 26개 사업을 축소한 16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 16개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4개 사업하고 도시공간 녹색개발 9개 사업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2개 사업과 주거환경개선 1개 사업해서 과제 추가 발굴은 3월중에 사업 응모는 3월부터 4월, 추진계획서 작성은 2013년도 12월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성과 향상을 위한 정책평가 추진입니다. 2011년도에는 36건에 156억3,200만원, 시책평가 수상은 총 20건에 5억7,200만원, 공모사업 선정은 총 16개 사업에 15억이 되겠습니다. 2012년 중점추진계획사업은 시정 주요업무 최종평가 추진은 과제평가는 98개과제 및 성과평가는 7개지표 해서 1월부터 2월에 실시를 하고 주요업무 최종평가 결과 공표 및 우수부서 표창은 3월에 하고 평가과제 선정 및 실행계획 수립은 3월부서 4월중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중간평가는 1회하고 참여평가 1회, 현장평가 1회를 연중 실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정부합동평가 실적자료 관리 및 정부합동평가 수검은 2011년도 추진실적을 2012년도 2월부터 3월중에 평가를 수검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합동평가 지표 추진상황 보고 및 내실 추진은 4월부터 12월까지 하고 2013년도 1월에 시책평가 수상 및 유공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제안접수는 시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을 구분해서 연중 이 시스템은 국민신문고 제안코너로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추진계획은 추진계획서 작성은 1월중에 작성을 해서 벌써 문서가 내려갔고 연중 제안 모집으로 해서 등급 결정은 12월중에 시상도 같이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지역통계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회조사 대상가구가 태백시가 8개동 22개 조사구에 440개 표본가구를 추출을 해서 조사를 하고 사업체조사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로 해서 5,024개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통계연보 발간은 2월중에 발간을 하고 사회조사 보고서 발간은 3월중에 하고 사업체 조사는 금년 3월 14일부터 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조사 2회는 4월과 11월에 하고 22개 조사구에 440가구를 표본가구를 방문을 해서 조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면서 31회 통계연보 제작은 9월부터 12월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산소도시태백”발간입니다. 월 1회, 매월 1일자 발행을 해서 부수는 23,000부를 해서 저희들이 책자형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언론 홍보자료를 적기 제공을 하고 뉴스라든가 신문기사 모니터링을 하면서 시정광고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추진계획은 사실에 근거한 신속하고 정확한 홍보자료 제공과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매체 특성을 활용한 능동적인 홍보 마케팅을 실시하고 부서별 정례 간담회라든가 주요현안사항 부서장 브리핑을 실시해 나가도록 월 1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재정의 초긴축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건전 재정지표 운영이 되겠습니다. 장단기 관리목표를 설정을 해서 매월 모니터링으로 정상 지표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의 안정적인 운영은 예산대비 순부채 비율 20% 이내에서 관리토록 하고 금년도 화광아파트 재건축 기채는 80억 이내에서 발행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성 경비라든가 민간이전 경비의 집행요건을 강화하고 경상적 경비도 절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기 지방재정 계획이라든가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를 강화해서 타당성 분석이라든가 재원 조달계획, 용역 평가, 심의위원회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제는 예산 편성서부터 집행에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위기극복을 위한 지방채무상환 및 재원확보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순채무액이 489억입니다. 여기에서 40%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1,080억..... 그래서 만약에 개발공사 채무인수액을 970억으로 가장했을 때 54%가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단기 대책으로서는 조성목표를 380억에서 400억을 목표로 두고 현재 추진하면서 시유재산 매각이라든가 요금의 현실화 그리고 중장기계획으로서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재정안정을 원칙으로 투자비에 영향이 최소화 하는 금액으로 연차적으로 채무 상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교류업무 추진입니다. 국제자매결연은 2개시가 되고 국제우호도시는 5개시, 세계겨울도시시장회 10개국에 18개 도시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교류도 서울 노원구청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월중에도 세계빙설관광조직 발기인대회 저희들이 1월달에 참석을 했고 시장회의도 1월달에 참석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류도시 상호방문 교류 추진은 필리핀 바기오시 2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중국 씨에닝시에는 5월중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도시에 대해서는 축제나 또는 행사 관련해서 초청이 있을 때 방문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환연수 추진은 4월부터 9월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국내 교류 추진은 현재 부산 북구청과 낙동강 문화 대축제와 관련해서 한번 다녀간 적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중에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교류 추진은 관내 고등학교와 중국 교류도시 중학교 협정서를 서로 체결하고 교류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소송법제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중점추진계획은 현재 저희들이 2명의 고문변호사를 재위촉을 했고 송무 및 법제 업무 향상을 위해서 직원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정비 및 부서 입법지원은 연중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자체감사 추진입니다. 금년도 중점추진계획은 도 종합감사가 3월 19일부터 10일간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소 6개 사업소에 대한 종합감사는 4월부터 5월 그리고 부서별 회계감사는 17개 실과에 대해서 10월부터 11월에 실시를 하고 취약업무 기획감사 및 특별감사 실시는 9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급기관 감사수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중에 3월 19일부터 10일간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감사원, 행정안전부 또는 강원도 등 감사 수시 감사를 수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중점추진계획은 공직기강 상시감찰반을 1개반에 4명으로 해서 불시 노출 및 비노출로 해서 병행 실시토록 하고 연중 수시로 취약지를 집중 감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 관리, 취약시기 감찰도 강화해 나가고 공무원부조리센터 민원조사 처리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공직윤리 확립 및 청렴문화 정착입니다. 이 제도는 재산등록 대상자는 저희들이 중앙,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신고대상이 11명이고 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신고대상이 115명입니다. 해서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는 정기 및 수시 변동신고에 대해서는 12월 기준으로 해서 심사를 하고 연 1회 이상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수시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재산신고는 2월 28일까지 변동신고 심사는 6월 30일까지 수시변동 신고서 심사는 10월 31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 및 사전계약 심사 추진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22조 규정에 의해서 일상감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추진의 합법성과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계약심사는 계약법 시행령 10조 및 74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처리지침에 따라서 예정가격의 적절성을 검토를 하고 대상사업은 공사 3억 이상 용역 3,000만원 이상, 물품 구매, 제조는 2,000만원 이상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연중 목표절감액을 7%로 보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