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의원 발언

의사담당 이성구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2차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7건의 의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 (의사담당)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성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과 관련하여 매년 개최하도록 규정된 제1차 정례회 개회일을 현행 6월 26일에서 7월 3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한 사항으로써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이계주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9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등 총 3건으로 세부적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이연숙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남양주시 또는 시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공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사비 3억 원 이상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주요공사는 준공 1개월 전에 준공검사반을 구성, 합동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10억 원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민간전문기술자와 합동점검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공사비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건축물은 설계기술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토록 규정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상금 지급기준을 현행 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로 정하던 것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로 개정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청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 우려가 있는 장애인 차별적 자구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8월에 이용요금 개정 이후 현재까지 이용요금이 동결되어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이용요금을 현실화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누적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사용자인 시민에게 인상요금을 전가시키기보다는 시설이용요금의 인상 전에 경영평가를 통해 원가절감과 경영합리화가 선행되어져야 하고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박유희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2년 1월 30일, 2012년 2월 1일, 2012년 2월 3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안건심사 시 논의된 주요내용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과 경량철골조립식구조 및 천막 등으로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이 가능하도록 하여 시민건강증진을 적극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진에 의해 다양한 시설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에 의한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며 지진발생지역의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조항의 개정에 따른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를 정비하여 점용료 부과․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부디 당 위원회의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