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될 12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각각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욱의원외 2인) 2. 삼척시조례 상위법 인용 조문정비 등 일괄정비조례안(삼척시장 제출) 3. 삼척시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4. 삼척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5. 삼척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6.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7. 삼척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8. 삼척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9. 삼척시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0. 삼척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2. 삼척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한동수 위원장입니다. 제15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13건의 조례안중 12건은 원안가결, 1건은 부결되었습니다. 심사한 조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기존 7일에서 9일로 연장됨에 따라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당초 11월 25일에서 11월 20일로 변경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심의, 예산안 심의 등 각종 안건처리에 충분한 일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조례 상위법 인용 조문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 이후 미 정비된 조례의 조문과 자구 등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한시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퇴직자의 취업제한 확인 및 취업승인 내용을 보완하고, 삼척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등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소송을 직접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승소 포상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승소 직원의 사기진작과 적극적인 수송수행 의지를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설립한 법인의 기부금품 접수에 대한 상위법이 강화됨에 따라 법조문에 맞게 개정하여 장학재단의 건전 운영과 투명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연가사유 및 일수 조정과 공무원 신규 임용시 낭독하는 선서문의 내용 수정 등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상 포상의 종류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그 동안 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사문화된 4개 부문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포상의 권위를 높이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민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상자 선정시 과도하게 규정된 의결정족수를 심사위원 3분의 2이상 참석과 5분의 4이상 찬성을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다수결에 의거 결정하도록 완하 하려는 안으로 삼척시민상의 권위 및 위상확립과 시민상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토록 하기 위하여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리·통·반 설치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행정의 최 일선에 주민과의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이·통·반장을 위하여 공동연수, 문화·체육행사 등 지원사항을 신설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인터넷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 시 산하부서 간 사전협의를 통해 중복개발을 방지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홈페이지에 시민의견 수렴 창구를 운영하여 시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통·폐합 제정되고, 삼척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된 법조문과 자치법규 간 조문의 중복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노상주차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고, 삼척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여 여진 등에 의한 2차 피해방지를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열세 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조례 상위법 인용 조문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조례 상위법 인용 조문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인터넷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 인터넷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봉황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 건축과장 윤무량입니다. 봉황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정상동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었던 봉황지구 재해위험지역이 그간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2011년 10월 10일 지정 고시가 해제되고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인구 유입에 대비할 수 있는 신 주거타운 조성으로 주택난 해소와 시민들의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자 공동주택 건립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위치는 삼척시 정상동 367-1번지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3만 3천㎡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2층에 지상 20층 아파트 7동 정도를 계획하고 총 세대수는 600세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혼재해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사업비는, 추정사업비인데 한 900억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한 30개월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로써는 2011년 10월 10일에 봉황자연재해 위험지구 해제고시가 되고, 2011년 10월 24일에 봉황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2011년 11월 10일에 봉황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용역기간은 2011년 11월 14일부터 2011년 12월 13일까지 연구용역 착수 및 완료 납품을 받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봉황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 추진계획서 일부와 봉황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는 일부에 첨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해소 봉황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중요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재해위험지구 재고시에 따라서 봉황지구 내에 민간자본 유치에 따른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건설코자 합니다. 위치는 정상동 367-1번지 일원에 지금 면적은 3만 3천㎡고 용도지역은 1종 지구단위 계획할 수 있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편입면적은 2만 5,774㎡가 되겠습니다. 건립규모는 20층 규모로 해서 7동에 600세대하고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유형은, 규모별 유형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0억원이 추정예산으로 되고, 착수일은 30개월이 되겠고, 입지는 생략하고 그동안의 토지 및 지장물 현황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상대상은 총 토지가 79필지에 2만 5,774㎡이고 건물이 134동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2011년도 예산으로 46억 1천만원을 가지고 보상 협의를 해서 30억 3,100만원이 지출되고 지금 15억 9,7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토지편입 토지는, 보상이 81%가 완료되고 미보상 토지는 37필지 4,949㎡로써 이중에 국유지, 그 다음에 도유지, 사유지는 22필지 1,912㎡가 되겠습니다. 건물보상은 94%가 완료되었고, 현재 미보상이 8동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미보상 사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추진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난하게 되어 있고, 민간 건설업자가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시에는 토지보상이 토지수용은 안 되지만 보상이 좀 원활할 것 같습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토지등에 매도청구는 가능하지만 이것은 소유자들의 어떤 민원반발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매수를 해서 보상협의를 추진하면 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 및 임대주택 혼합해서 단지를 구성한다면, 주택 건설시에는 민간사업자와 이것은 참여를 좀 기피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의 여건상 임대주택이 지금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난 해소와 주거안정을 위해서 혼합단지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계획했습니다. 그간에 관내 분양 전환된 임대주택은 총 5개단지에 20동에 2,339세대가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LH공사에서 임대중인 아파트는 2개단지에 12동에 863세대가 현재 임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해야 될 역할은 사업발굴과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서 민간 사업자를 공모해서 사업제안서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 협약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대책으로는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이 지난해 우리가 완료를 했고, 미보상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지속적인 보상협의가 이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방안으로써는 1안은 우리시가 재정사업으로 시영주택을 건립하는 방안이 되겠고, 2안은 LH나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공동주택 건립을 수탁하는 방안이 되겠고, 3안은 우리시와 민간사업자와 민관이 합동사업으로 하는 건립방안이 있고, 4안은 민간사업자 공모해서 건립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진 방법으로는 본 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우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여기에 따라서는 사전 검토결과 민간 사업자 공모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제일 적격성이 있는 사업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저희들이 시의회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 설명을 못 드리고 오늘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는 사업진행 절차고, 뒤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우리시는 주택수요는 증가되는데 봉황지구의 아파트 건설은 필요한 사업이며, 또한 시가지와 연접하면서 버스정류장과도 붙어있어 주택입지 여건으로 봐서도 공동주택지로서는 적정한 장소입니다. 다만, 공동주택이 대형보다는 중·소형으로 가는 추세와 주택의 부족현실을 감안하여 건립규모와 세대별 면적을 결정하고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도 건실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고 실행 가능한 조건들이 최대한 담보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용 전문위원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출석의원 7명중, 찬성7명으로 봉황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변경안(삼척시장 제출)

회계과장 이경진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먼저 전략산업국 지식개발과 소관으로써 삼척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를 위하여 강원도 교육청에서 소유재산을 매각함에 따라 동 재산을 우리시에서 매입하여 녹지공간 확보와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전략산업국 기간산업과 소관으로써 삼척해수욕장 관광지 제3권역 조성계획에 따라 휴양소 및 펜션단지 등 조성 부지를 매입하여 해양관광지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4계절 연계 관광지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역시 기간산업과 소관으로써 장호 관광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용화, 장호간 해상 로프웨이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부지를 매입하여 삼척해양관광벨트 권역내 신 관광자원으로 개발함으로써 연계관광지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대상재산 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써 취득연면적은 92,581㎡이며, 기준가격은 6억 1,04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취득은 강원도 교육청 소유재산 토지매입으로써 갈천동 산 83번지외 3필지로써 29,026㎡중 취득면적은 22,452㎡입니다. 공시지가로는 1억 751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삼척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토지매입은 증산동 35외 29필지로써 46,328㎡중 35,870㎡를 취득코자 하며, 공시지가로는 2억 6,10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용화, 장호간 해상로프웨이 조성사업 토지매입은 용화리 47의 2외 총 35필지로써 70,432㎡중 34,259㎡를 취득코자 하며 공시지가로는 2억 4,19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대효과입니다. 삼척고 이전에 따른 임야를 매입함으로써 시민의 녹지공간 확보와 건강 및 복지증진이 기대되며, 또한 삼척관광지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매입으로 해양관광 리조트타운 및 이사부 사자공원과 연계하여 사계절 관광지 개발이 기대됩니다. 또한 해상로프웨이 사업으로 해양레일바이크, 해신당 공원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새로운 체험형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총괄표입니다. 취득 토지매입에서 3건 92,58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교육청 소유재산 매입 세부계획입니다. 필지별 세부재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7쪽에 있는 위치도와 지적도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삼척해수욕장 관광지 제3권역 조성사업 부지매입 세부계획입니다. 역시 8쪽부터 11쪽까지는 필지별 세부재산 현황입니다. 그리고 위치도 및 현황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용화, 장호간 해상로프웨이 조성사업 부지매입 세부계획입니다. 역시 12쪽부터 17쪽까지 세부내용과 17쪽에 있는 조감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우입니다. 먼저, 강원도 교육청 소유재산 매입 건은 도 교육청에서 삼척고 이전에 따른 사업비를 조달코자 매각하는 임야 4필지 22,452㎡를 매입하여 녹지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이며, 다음 삼척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부지 매입 건은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른 휴양소 및 펜션단지 조성 부지로 증산동 일대 30필지 35,870㎡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유지를 과다하게 매입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화, 장호간 해상 로프웨이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은 본 사업에 편입되는 용화, 장호리 일대 36필지 34,259㎡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연계관광지로서의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식개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개발과 소관, 강원도 교육청 소유재산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식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간산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산업과 소관, 삼척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장호간 해상로프의,...

그건 다음,....

아, 예 !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 그럼 다음은 용화, 장호간 해상로프웨이 조성사업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드는 비용이 얼마지요 ?

기반시설 포함해서 256억으로,....

256억이죠 ?

예 !

그래서 지금 여기 2억 4천, 부지매입비가 ?

부지매입은 기준 공시가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 부지매입은 한 2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억 가까이 들어가죠 ?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는 당초에 민자사업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자사업자가 없으면 우리시가 직영으로 한다 이 말씀 아니에요 ?

예, 그건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또 저희들이 질타를 받았지만 만약 민자사업자가 없으면, 지금 현재 수지분석 보고를 하고 있지만 다시 수지분석 결과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용역이 안나왔지요 ?

예, 그렇습니다.

용역이 나오는 것을 보고,...

예, 보고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린후에,....

보고를 하지만 될 수 있으면 당초 보고한대로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90%는 민자유치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유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여튼 면밀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 의원님 !

원래 민자유치를 하기로 했는데, 민자유치 업자가 선정이 안되어서 시비로 전부다 하는 겁니까 ?

상당히 지금 민자유치가 어렵습니다. 지금,.....

민자유치가 어려운 어떤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봐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토지매입도 안되어 있고, 첫째가 토지매입도 안되고, 앞으로 투자할 여력부분, 2, 3차 신남에서 해신당까지 뭐 이런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민자유치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사업이 계획 되었습니까 ? 몇 년전부터 계획 되었습니까 ?

2009년부터 계획되었습니다.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들이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그렇게 왔단 말이오.

그래서 현재 하여튼 환경성검토, 영향평가,....

어쨌든간에 민자유치 업자하고의 관계가 어떤 업체하고 얘기가 되어 있었어요.

지금 민자유치는 기본 실시설계가 나와서,....

그러니까 민자유치 업체가 어느 업체하고 얘기가 되었는지 ?

그동안에는 한국 삭도라든가, 일본 닛본케이블이라든가 뭐 한화라든가 이런 기업으로부터 저희들이 협의를 해왔는데, 실적은 미미합니다.

실적은 하나도 없었지 뭐, 미미하기는 뭐 미미해요. 그리고 민자유치가 안되면 포기를 할 줄 알아야지. 민자유치가 안된다는 이유는 뭐요 ?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지분석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아니 지금 김원중 의원이 얘기했지만 90% 민자고, 10%만 가지고 앞으로 시비를 투자해서 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10%도 가능하냐 말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하여튼 용역결과에,...

90% 민자라고 했을때 과장님 지금 답변을 뭐라고 했어요 ?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

하여튼,....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수지분석 결과가 나오면 하여튼 다시 면밀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실패가 또 오면 안돼요. 어떤 다른 사업하고 똑같이.

예, 하여튼 시가하는 사업은 실패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된다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니란 얘깁니다. 뭐 위에서 시키면, 이렇게 해라, 안되는 것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타당성 관계와 수지분석 관계 용역을 준 이유가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하여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유치를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 안되는 겁니까, 되는 겁니까 ?

저희들이 사업성 수지분석 결과가 나오면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몇일전에 아주 시비가지고 한다고 선포를 했지요 ?

그 부분은,....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야지.

저희들이 사업추진에는 세밀히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밀히 하고, 또 집행부에서 항상 얘기하는 공격적으로 하고, 알았습니까 ?

하여튼 본 사업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게 그 얘기 아니요. 결국은 민자유치가 안된다는 얘기는, 공모가 하나도 안되었다는 얘기는 사업의 타당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삼척시만은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지금 밀고 가는거 아니요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게 들고, 투자비가 적게 들고 이윤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란 얘깁니다.

현재 저희 삼척시 유료관광객이 작년에 160만을 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한동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 관계 때문에 이제 우리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

예 !

장호에서 용화까지 뭐 이런 특별한 계획이 없어 민자유치가 지금 불가능 하다고 했지요 ?

불가능 한 것은 아니고 용화에서 장호간에 지금 1㎞ 아닙니까 ? 지금 1㎞에......

민자유치가 불가능 하다고 했잖아요 ? 좀 힘들다 했잖아요 ?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바로 좀 해줘야지. 왜 불가능하다, 그것 때문에 지금 계획성이 없어 불가능 하냐 했잖아요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확실한 계획없이 사업을 하려면 됩니까 ? 안되잖아요, 계획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지금 말이 다 틀려요. 애당초에,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했지만, 민자유치를 꼭 하자고, 꼭 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단 말이오. 했는데, 지금 민자유치가 안되는 그 과정까지는 뭐 나중에 지켜보면 알겠지만, 대답을 할 때 아직 계획성이 확실하지, 장호에서 신남까지는 계획성이 확실하게 없어 민자유치가 불가능하다고 금방 대답을 했잖아요 ? 그러니까 왜 그런식으로 자꾸 말을 바꾸냐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수지분석이,....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요, 안해야 된다는 얘기요 ?

이 사업은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됩니까 ?

지금 뭐 용역관계 한 7, 8억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예산을 투입되고,.....

민자유치하려고 이 사업 시작했지요 ?

당초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바꿉니까 말을.

민자유치가 여력이 안되면 수지분석 결과에 따라서 잘된다고 판단되면 또 시가 직접할 수도 있고, 여러 방향이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왜 사업을 오락가락 하게 합니까 ? 여기갔다 저기갔다 멋대로 합니까 ?

현재 당초 시작할 때와 지금 현재 여건이 많이 관광객 수요,....

맘대로 하려면 여기 의회가 뭐 필요있어요. 맘대로 하면 되지. 왜 보고하고 합니까 ?

하여튼 이 부분은,...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민자유치를 하겠다 가닥을 잡았으면 가야지, 왜 불가능하냐고. 노력 하다가 하다가 안되었을 때는 모르겠지만 애당초 시작도 안 해놓고 힘듭니다 말이야, 그렇게 불가능하게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면 무조건 알겠습니다, 합니다 이것 밖에 없지, 뭐 금방 바뀌고 말이야. 그러니까 장호, 용화간 계획도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단은 민자유치하는데 가닥을 잡아서 최선의 노력을 하다가 이 사업이 꼭 삼척시에 필요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의회에 와서 다시 보고를 하고 의원들을 설득을 시켜서 삼척시가 추진해 가는 가닥을 좀 잡아보겠다 이런 뭐 계획이 있어야지 무조건 불가능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어요 ?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몇십억 선 이 예산을 의회에서 이건 사실 삼척시로 봐가지고는 무리하다 안 세워줬을 때는 과장님이 꼭 해야 됩니까 ? 해야 돼요 ?

그 부분은 의원님들 말씀대로 지금 수지분석 용역이 나오면 저희들이 다시 보고를 드리고, 하여튼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이것을 만약에 이걸 꼭 해야될 사업이다 이러면 애당초에 우리가 의회에서 이건 민자유치 이러면 노력을 하는데까지 해가지고 안되었을 때는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는게 그게 맞는거지 뭐 금방 이랬다 저랬다 불가능하다 말이야 그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의원들이 더 의아심을 가지고 됩니다 안됩니다 할거 아니요. 확실하게 해야된다고, 확실하게

하여튼 의원님이 질의하신 말씀에 동의합니다.

민자유치 해야 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

꼭 해야 됩니다.

민자유치 하더라도 안되면 하여튼 다각적으로 다른 방안도 연구해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머리를 맞대고, 보고를 좀 잘하라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양레일바이크와 연계한 관광지로서 기반을 구축하고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처음부터 민자유치는 좀 겉모양이었고 내부적으로는 시 직영으로 간다는 생각이 아주 짙게 깔려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때, 업무보고시에 우리 모든 의원들이 민자유치 조건이 되면 하기로 했고, 만약에 민자유치를 안한다면 이걸 안해주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또 올리셨어요 ?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모든 의원들이 다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자든 시직영이든 그건 2차 문제고, 1단계 공유재산 매입관계는 지금 관광지개발 예정지 내에 군사시설이 한 1,300평이 있습니다. 그 시설 이전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전 해야만이 용화, 장호간 관광지가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공유재산 심의동의안은 반드시 통과를 시켜주셔 가지고 민자든 시직영이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저희들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동의안은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기반시설 조성을 해놓고 민자유치가 확정이 안되면 의회에서 시직영으로 하는 것을 반대를 하면 그동안 투자한 돈은 어떻게 회수하실 생각이예요 ?

지금 현재,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79년 6월 22일 장호관광지로 지정되어서 거기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은 막대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소하고 이 부지매입을 하면 민자든, 민자를 유치했을 경우는 또 민자사업자에게 되팔기 때문에 시 재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사업추진에 가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매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과장님이 업무보고시에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했더니 우리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 우리 삼척시가 25억밖에 부채가 없기 때문에 이사업을 추진해도 된다고 했거든요. 과장님으로서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

아니 부채관계는 25억이 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삼척시 관광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2009년 이사업 시작할 때 하고는. 지난해 시 유료관광만 156만 5천명이 다녀갔고, 우리 해양레일바이크가 43만 3천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동굴관광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해상로프웨이 사업은 연계관광으로 충분히 승산이 있고, 아울러 금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중·고등학교, 저희들 380만 되는 중·고등학생이 있습니다. 이 중·고등학생들이 1년에 100일동안 체험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우리 삼척시가 먼저 해놓고 선점 효과를 거둔 다음에 이 관광객을, 학생들을 유치하면 세수가 늘고 우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반시설 하시는데 256억원이 든다고 그랬나요 ?

기반시설은 한 60억이 듭니다. 도로하고, 한 200억.....

총 사업비 규모는 얼마예요 ?

총 사업비 규모는 256억이 되겠습니다.

256억원입니까 ?

예 !

이게 시직영으로 가면, 우리시 재정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반대를 하는 거고요. 민자유치를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용역 결과를 보고, 사업에 어떤 수익성과 타당성 결과를 보고 이 용화, 장호간 일대 26필지에 대한 34,259㎡ 토지를 그 매입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현재 군사시설 이전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지금 군사시설 이전이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해양관광지 개발에 또 다른 군사시설도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이전도 완료해야 되고, 소요기간이 한 1년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동의안을 꼭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이 부지매입에 예산드는 것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때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용화, 장호간 사업에 군사시설 이전 문제에 10억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번 동의안은 꼭 좀 처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

2월말에 가중치가 나오면, 나오는대로 저희들이......

1월말경, 2월말경에 나옵니까 ?

2월말경에 나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하여튼.....

그럼 그때 다시 용역결과를 보고, 2월말이잖아요 ? 지금 얼마 안 남았잖습니까 ? 그때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용역결과를 한번 와서 브리핑하시고 그때 저희가, 의원들이 그때 그 상황을 들어보고 토지매입하는 건에 대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불과 보름밖에 안남았잖아요 ? 그죠 ?

그런데,.....

용역결과를 보고 우리 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통해서 브리핑을 하시면 우리 의원들이 그걸 듣고 어떤 수익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이 부지매입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군사시설 이전문제에 관련해서 인근, 7번국도 인근 민간 소유자 토지를 감정평가하고 이걸 협의를 해서, 군부하고 협의를 빨리 해야 됩니다. 뭐 하루 이틀이,....

협의를 빨리해도 보름밖에 안 남았잖아요 ? 뭐 몇 달이 남고 이러면 몰라도 보름인데.

2월말 용역이 가중치가 나오고, 최종은 우리 용역기간은 3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나오는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이런 추진사항을 하고 이번 동의안은 좀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군사시설 이전 문제와 병행해 있기 때문에.

의장님, 저 본의원의 생각은 지금 뭐 몇 개월이 남은 것도 아닌데 지금 용역결과가 2월말경에 나온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뒤로 딜레이 되어서 왔으니까 그날 용역결과를 과장님이 우리 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들어보고 그때 부지매입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소견을 발표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민자를 요구하는 것이지 시 직영은 재정적인 부담이 있다는 것도 저 의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 동의안은 우리가 민자가 들어왔을때 삼척시도 어떤 지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약 몇십억, 한 5, 60억 이렇게 투자하는 것도 뭐 270 몇억중에 우리가 몇%를 공동투자를 했다 이런 의미로도 되고, 현재 군부대 후진하고 와우산하고, 용화지역에는 군부대를 이전부지도 지금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이거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제 생각에는 통과시켜 주는 것도 일하는데 괜찮다고 보고, 또한 우리가 다음에 시 직영으로 할 때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때 거기에서 어떤 우리 대안을 마련해도 충분하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제 생각에는 통과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장님이 안계셨을때 우리 부의장님이 사회를 보실 때 저희가 의회에서 회의를 통해가지고 이부분에 대해서 민자유치가 안되면 우리는 해줄수 없다 이렇게 저희가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민자,.... 잠깐 죄송합니다. 민자가 들어와도 우리시가 이 땅을 공유하고 있는거 하고 개인하고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사놓아도 손해 볼 것은 없으니까 사놓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계십니까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안이 얼마부터예요 ? 의회에 승인받아야 할 금액이. 1억인가 ?

면적단위로 합니다. 1천㎡ 이상은 무조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10억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1천㎡이상입니다.

아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받는 의회에 동의없이 할 수 있는게 얼마냐 이거야.

면적은 1천㎡, 금액은 10억입니다.

그럼 군사시설 지역은 얼마예요 ?

한 1,300평 됩니다.

그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승인 대상이 돼요 ?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됩니다. 1천㎡ 이상은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이 잘못 오해를 한 부분이 있는데, 90%의 민자유치를 원칙으로 하고 10%는 안 되었을 경우 시직영으로 하는 그 생각을 갖고 가라 이 얘기예요 . 10% 우리가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여튼 아까 의원님들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최종,....

1,300평이면 되구나, 가능하구나 !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정진권 의원님 !

잠시만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해안선으로 해가지고 원덕까지 보면 한 80 몇킬로,....

81.38㎞입니다.

그쪽으로 보면 거의다가 지금 화력발전소고 원전이고 다 들어와 가지고 해안선이 거의다 다른데, 화력발전소하고 원전쪽으로 해가지고 발전단지하고 LNG하고 되어 가지고 해안선이 거의 다 죽어나가고 있다고. 살아남은 데가 거기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 생각인데, 그 땅은 우리가 승인을 해줘서 사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어떤 발전소가 들어온다든가 다른게 또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매입을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간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0년 삼척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건(삼척시장 제출)

도시디자인과장 박응진입니다. 2020년 삼척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첫 번째 제안 사유입니다. 삼척 LNG 생산기지와 종합발전단지 건설등 복합에너지 거점 에너지 육성에 따른 인구유입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우리시 원덕읍 호산 및 임원 도시지역 연접지역에 대한 도시지역 편입등 토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시기본계획 일부를 변경코자 하며, 호산도시지역 및 임원도시지역 확장과 호산 중심 시가지의 상업용지 추가 지정 등을 삼척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으로 결정코자 입안한 내용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삼척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계획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옥원리, 임원리 일원입니다. 용도지역으로는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지역 확장은 호산지역 3,588천㎡입니다. 임원지역은 375천㎡입니다. 호산 중심 시가지 상업용지 추가 지정은 52천㎡입니다. 호산 교통시설 터미널 위치변경 현 터미널로 변경하며, 호산 중심 시가지와 삼척종합발전단지의 연계성 간선도로 개설은 연장 420m, 폭이 20m입니다. 별첨은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 LNG 생산기지와 종합발전단지등의 건설에 따라 원덕과 근덕 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일부와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호산시장 주변은 상업용지로, 호산 하수처리장 부분은 공업용지로, 원덕중고교 북측의 시가화 예정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고, 기타 시설로 현재 호산 버스정류장을 확장정비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임원천 기존 취락지역을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등 인구유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더 토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원덕에서 공청회 했죠 ?

예 !

했는데, 공청회를 하고 난 뒤에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신청하라고 그랬죠 ?

예 !

지금 민원이 문제점이 있다고, 좀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신청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몇 개 정도 있습니까 ?

큰건 7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총 몇건정도 받았어요 ?

저희들이 7건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

예 !

받았는데 그 7건이 다 반영을 하려고 합니까 ?

예, 지금 현재 용역사한테 반영토록 그렇게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럼 가능하겠습니까 ?

그걸 도에 올라가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입안은 해가지고 도에다가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그 자체가 그 범위가 광범위 합니까 ?

그렇게 광범위 하지 않습니다. 시가지내 상업용지라든지, 임원지역에 확장되는 주거지역 확장문제라든지,...

임원지구는 그날 공청회할 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것은 뭐 반영을 시키는게 맞고, 원덕은요, 호산은요 ?

글쎄 호산도 그렇습니다. 그날 저희들 받은 것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반영토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공청회 할때 이야기를 했지만, 월천지구는 별다른,....

절대농지 부분만 빼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넣으려고 그럽니다. 일부 주거지역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만.

범위가 광범위하면 승인을 받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

예, 그런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원덕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초 우리가 2009년도에 용역주었을때 전체면적을 지금 현재 호산시가지가 한 100만㎡ 정도되는데, 후보도시 부분도 한 100만㎡를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기왕하는거 전체적으로 확장하자 이래서 3,588천㎡가 늘어났습니다. 3.5배가 늘어났는데, 그중에 주거지역이 100만㎡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원덕이 지금 LNG생산기지나 복합발전소가 들어와도 주거문제에 대한 면적은 충분할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이의제기한 것을 반영시켜서 승인을 다 받도록 도시디자인과에서 좀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와 충분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충분하게 협의해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의원님 !

이거 용역을 어디서 했어요 ? 용역한거죠 ?

경북에 있는 용역사가 되어가지고,....

예 ?

입찰을, 경북에 있는 용역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3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도시 미래상에 보면 강원남부지역 어업전진기지, 어항시설 확충정비, 어업이 앞으로 삼척이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

이것은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 위에 보면 산업도시 석회석 첨단 산림농업, 산약초 산업, 강원남부지역 어업전진기지 어항시설 확충정비,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친환경적 도시육성,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인 발전도모,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예 !

그런데 이렇게 발전을 해갈수 있다고 보십니까 ?

우리시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에서는 이런 큰 분야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가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삼척이라는 그 어떤 네임이 앞으로 원전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농업과 어업이 잘된다고 보십니까 ? 잘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울진에 보면, 울진에 송이가 난다라면, 울진 송이라고 해서 잘 팔리지 않아요. 농산물, 농어업이 다 그렇게 잘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온 이 업체가 어디냐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인구 30만, 2020년 30만 이라고 삼척시가 계획을 잡고 가는데 여기에 보면 인구 2020년 10만으로 계산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왔다 이거야.

예 !

시하고, 시의 정책과 다른방향으로 이걸 조사를 해가지고 왔어요.

저희들이, 시가 2020년에 우리가 인구 30만 부근을,...

지금 저앞에 현수막 걸려 있잖아요 ?

예 !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면 현재 저희들이 복합발전소라든지 LNG생산기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을 이런 지표부분도 삭감을 합니다.

삭감을 해도 어느 정도 삭감을 해야지, 인구 30만에서 10만으로 삭감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 경우에 안맞는 그런게 어디 있어요 ?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이 조사자체가 우리가 믿을수 없는 이런 조사를 해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 뭐가 어떻게 되어가지고 어업전진기지 뭐 친환경적 도시육성 삼척이라 이러면, 삼척전체를 아울러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삼척이라는 로고가 붙으면 삼척 농수산, 어업 이런 부분들이 다른데하고 틀립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조사가 뭡니까 ? 10만하고 30만하고, 이거 차이가 나도 어느정도 차이가 나야지, 삭감을 해도 20만이나 도에서 삭감합니까 ?

도에서 삭감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예 !

그뒤에 또 보십시오.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안됨)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 나머지 현재 다른 사업들이 전부 오는 것은 거기에 따른 인구들은 변경을 해서 삽입을 해야 됩니다. 여기 기본계획에 승인났을 때, 이게 작년, 재작년에 승인났을 때 2020년 인구가 10만입니다.

그럼 현수막 붙여놓은 것은 또 뭐고 ?

그것은 전체 계획이 아닙니까 ?

계획에 없는거요, 계획에 있는거요 ?

그것은 우리가 국책사업 60조나 뭐 70조 들어오면 거기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도시계획 변경을 그때 그때마다 변경시켜나가는 사항이고 이것은 우리가 2009년도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아놓은 것이 2020년도에 10만이고, 도시계획상 얘기하는 겁니다. 나머지 국책사업하는 것은 다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그걸 다 집어넣으면 나중에 30만이 될지, 25만이 될지 그것은 나중 계획입니다.

국책사업과 도시계획의 인구와 틀리다 이런 얘기요 ?

그렇죠 ! 국책사업이 들어오는 쪽쪽 하나하나 연결해서 넣어야지요. 전부 다 변경시켜 넣어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4페이지 한번 봐요. 4페이지에 보면 임원쪽에 보면 2004년도 인구하고 2020년도 인구하고 이렇게 2,750명이고, 1,749명, 호산이 4,400명에서 만명이 넘어간다 말입니다.

예 !

또 근덕이 7,400명에서 1만 5천명까지 올라갑니다.

예 !

근덕에 이렇게 인구가 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것은 저희들 기본계획 변경할 때 근덕이 잡혀있는 거고, 이번에 저희들이 조금 변경한 것은 임원지역하고 호산지역을 변경해서 이번에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주더라도 검토를 하세요.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서 고쳐야지 이거 보면, 용역을 준 부분들이 전부 다 상이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그러니까 근덕은 앞으로 원전 들어오고 화력발전소 들어오고 이러면 인구가 늘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 인구가 안 늡니다. 만 5천까지. 그런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용역을 주더라도 검토를 해가지고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서 고쳐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부분은 근덕이 아니고, 근덕은 당초대로 인구수를 하고.

당초대로 한 것이 아니고 2020년에 1만 5천이라니까.

예 !

4,400에서 1만 5천으로 올라간다니까, 그럼 한 3배나 올라가는데.

우리가 재작년도 기본계획할 때 그렇게 되어 있는....

어쨌든 간에 그렇지 않다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부분 인원 조정문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확장을 하다보니까 조금 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하고 농촌하고 균형발전 도모, 뭐 이런 부분은 잘 맞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이므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16. 삼척(동지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삼척시장 제출)

도시디자인과장 박응진입니다. 삼척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삼척 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삼척LNG 생산기지와 복합발전단지 건설 및 제2에너지 산업단지조성, 제3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등 예상되는 에너지산업 유치로 복합에너지 거점도시 육성에 따른 인구유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계획적·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시급한 당면 현안 과제인 주택난 해소를 위해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결정된 갈천동 일원에 대한 공동주택 건립 유치를 위하여 삼척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코자 입안한 내용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삼척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 결정 계획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갈천동 산76-1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146,920㎡입니다. 변경내용으로는 용도지역 변경은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도로시설 8개 노선 신설되고, 그중에 중로 1개노선, 소로 7개입니다. 별첨은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결정된 갈천동 산76-1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면 건폐율이 20%에서 60%로, 용적율이 1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어 공동주택 건립이 활성화 될 수 있고, 또한 7번국도 연접지역이면서 삼척해수욕장등과 연계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우리시 동북부 지역의 발전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이므로,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5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