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순걸 의원 발언
순걸
이순걸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농산과, 축수산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경제복지국(사회복지과, 농산과, 축수산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이동명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명입니다. 군민 복지증진과 사회복지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이순걸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순걸
이순걸부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사업을 실시하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부의장
이 부분과 연계시켜서 드림스타트에 과장님의 모두 발언에도 농어촌 전국 최우수상을 드림스타트와 관련해서 수상하셨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순걸
이순걸부의장
보건복지교육을 주모토로 시작해서 0세에서 12세까지 저소득아동에 관련된 부분을 보건, 보육 교육에 관련된 사업을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에서 빈곤, 대물림 차단을 위한 종합적 능동적 맞춤형 서비스제공이라고 했습니다. 아동보호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서 울주군의 사회복지가 전국에서 알려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울주군의 홍보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업이 전국에서 국비지원사업이 아니고 각 기초단체에서 자비를 부담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부의장
서울에 몇 곳 있고 지방자치단체에는 국비 주는 3억만 하는데 울주군은 1억5,000만원이나 추가 확보해서 드림스타트 사업을 함으로써 활성화가 되고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좋은 방법이 있어서 본 의원이 격려를 합니다. 이런 학생들을 보면 처음에 입소할 때 에는 우울하고 대화도 잘 안하는데 연말에 보면 밝고 건전하게 활동하는 부분에서 이 사업의 효율성이 바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0세에서 12세까지해서 초등학교 때 끝나지 않습니까, 그죠?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순걸
이순걸부의장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사업도 새롭게 자원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단련된 학생들에게 빈곤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학생들을 다시 청소년의 연령에 들어가는 중학교가 됐을 때에는 이런 사업이 없으면 또다시 방황하고 대물림의 연속이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사업과 연계시켜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 참고해서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과 드림스타트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부의장
드림스타트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생활수준이 중학교에 가서 청소년이 됐을 때 방과후 수업에 학원이나 기타 등등 갈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다시 방치하면, 이런 학생들을 드림스타트사업으로 교육을 시켜놓고 중학생 됐을 때 관심을 두지 않으면 또다시 빈곤이 대물림 되는 학생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검토하셔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와 연계시켜서 드림스타트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의원
울주군 관내에 입양아를 부양하는 가정들이 있지요?
순걸
이순걸부의장
예,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올해 입양관계 예산이 5,4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입양관계는 울산에는 울산양육원에서 하고 전국쪽에는 5개이고 홀트아동복지 비롯해서 하고 있는데 울산양육원이 군에 위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는 아이들의 주소를 울주군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초등학생 13세까지는 15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월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양육비를 지원하고 중학교 가게 되면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는 법에 의해서 면제가 됩니다. 특별히 지원하는 거는 울주군에는 관리하고 있는 양육가정이 31명이고 가정당 월 1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일전에 양육부양가족 보호자측에서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이야기를 하던데 지원이 되고 있나 안되고 있나 현황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198페이지에 경로당신축 및 시설개선에 보면 올해 신축계획이 6곳이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상으로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공사를 착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조기집행관계로 작년 연말에 설계발주한 데가 3군데이고 금년 초에 했는 데가 두 군데 발주했고 범서 점촌 1리 경로당 외에는 설계를 진행중입니다. 점촌 1리는 부지만 매입하고 건축비는 확보 안했습니다. 부지 매입하고 내년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는 진행해서, 범서 분회경로당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 것이고 그 외에는 상반기에 늦어도 7,8월전에 준공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물론 담당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적극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볼 때에는 개선되고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일일이 거명하면 분위기가 나쁠 것 같아서 자제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언급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챙겨서 직원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현실에 대처할 수 있는 마인드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올해 6군데 경로당을 신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울주군 행정리에 경로당 없는 데가 많이 있지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행정마을에 경로당이 없는 데가 23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주로 어디입니까? 면입니까? 읍입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온산 3군데, 언양 5군데, 온양 3군데, 범서 7군데, 청량 1군데, 삼남 2, 삼동 1 해서 총 23군데입니다.
조충제의원
행정리에 경로당 없는 곳에 대책이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행정리에 경로당이 없는 걸 분석해 보니까 공업단지 안이라든지 하이테크밸리 안이라든지 군에서 경로당을 신축 안해주려는 것보다도 부지 를 못 구하거나 부지를 구하면 감정가격으로 사야 되는데 감정가격하고 지주가 요구하는 현실가격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 조정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과 의논해서 행정리에 경로당이 없는 데는 여건만 되면 우선적으로 건축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경로당 신축사업을 보면 5군데 내지 6군데 해마다 올라오는데 주로 면단위가 많이 올라옵니다. 행정리에 경로당이 없는 데는 거의 읍단위입니다. 과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감정가와 현시가의 차이 때문에 부지매입이라든지, 읍 단위같은 데에는 현 시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 차액이 가장 큰 원인이죠?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의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마을에 이장님들과 노인회장님하고 협의를 계속 해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1,2년 된 부분도 아니고 특히 읍단위 같은 경우에는 행정리에 한 행정리가 아니고 2,3개 행정리에도 경로당이 없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연구가 돼야 될 텐데 실질적으로 감정가와 현시가하고 차이가 있다보니까, 예를 들어 마을에 자산이 있다든지 하면 또 다른 부분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군 입장에서는 감정가 이상은 줄 수 없고 마을에서 자부담을 하든지 독지가들한테 지원을 받든지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충제의원
행정리에 경로당이 없는 데 최우선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걸
이순걸부의장
서재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갑의원
산건위 소관인데, 예산이 791억 정도 될 겁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20만이 넘는 군민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과장님의 철학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정부와 지역사회에 필요로 하는 복지수요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문제의 직접적, 간접적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요업무계획 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업무계획 외에 직접적, 간접적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책에 나온 업무계획 외에 수없이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791억이라는 예산을 부으면서 준비가 덜 됐고, 또한 지역주민을 포괄하는 복지서비스를 추구하는데 저소득층, 취약계층위주의 복지에서 벗어나서 중산층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 누구에게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및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중산층 이상이 필요로 하거나 도움을 요구하는 복지정책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앞으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해야 되는데 책에 나온 거 말고, 중산층 이상도 필요한 게 많이 있는데 전혀 업무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없거든요. 포괄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791억 가지고 붙인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현재 저소득 말고 중산층 이상도 복지혜택을 받는 데가 복지경로당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 이런 데에는 소득하고 상관없이 이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서부노인복지관도 증축하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들 누구나 와서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를 하겠습니다.
서재갑의원
이 책이 언제 내려왔어요? 오늘 아침에 책상에 갖다놨던데, 본 적이 있어요?
박동구의원
생활지원과에서.
서재갑의원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책자 들어보이며) 이 책은 사회복지과에서는 안내려온 모양인데 복지업무사업에 너무나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791억을 쓰는 데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더라고요, 이 부분을 참고해서 책을 구해서 20만이 넘는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재갑의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서재갑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주요업무 책자를 참고하시면 791억 예산이지만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보육 관련해서 보육이 304억입니다. 노인복지 268억, 장애인복지 101억입니다. 20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명품보육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을 보시면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등에 관한 지원을 보면 205억입니다. 지난해 보육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직까지 최종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간략하게 물으니까 보육예산에 이만큼 집중적으로 집행되면서도 보육에 철저한 관리, 현재 3∼4세 지원하고, 본인은 8만원만 하면 되고 22만원도 지원해주고, 보육환경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원하는 데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정말로 예산을 집행한 만큼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울주군의 얼굴인 사회복지과가 할 일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온산과 관련해서 어린이집 관련은 마무리 가 다 되어 갑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온산관계는 수탁자 취소소송이 진행중입니다. 1차 변론이 끝나고 3월21일날 2차 변론이 있고 소송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고 재선정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소 자체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전에도 이런 부분들에 행정에서 실수가 빈발했습니다. 대문짝만하게 울주군이 정말 망신스러운 부분으로, 보육에 예산을 이만큼 집행하면서 그런 부분으로 행정의 미스입니다. 행정이 잘못된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울주군 예산을 퍼붓는 것도 부족해서 투명성있게 운영이 안 됐다는 것을 절실히 보여주는 사례였는데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라고, 그 부분 정리가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새롭게 모집을 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소송결과를 보고 결과에 따라서 재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의원
그 건과 관련해서 보육인들 또한 내부적으로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고, 전반적으로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 마음에서는 상처가 많아요, 제역할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망라해서 보육쪽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 건이 정리가 되면 상임위에 보고를 하든 내용진행 절차를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194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심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이 3,8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에 조례를 통과시켰고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계획이라고 했는데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계획은 3,800만원의 예산으로 3,000만원은 인건비입니다. 검사요원을 공무원포함해서 5명 위촉하고 기술요원, 건축사가 아니라도 건축기사나 건축자격증이 있는 분을 한 분 채용해서 전 시설에 대해서 사전검사제를 이행할 겁니다.
김민식의원
구성은 3월달까지 하는 걸로 계획이 나와 있네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아마 6월1일부터 시행하는데 늦어도 4월까지는 준비를 다 할 계획입니다. 모집을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 부분도 처음 시행하는 신규사업인만큼 차질없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것과 연계해서 203페이지, 204페이지, 205페이지 장애인자활 생활안정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장애인생활시설 신축, 장애인들의 정책은 눈높이 시각으로 이분들의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되고, 205페이지 작은마을 관련해서 다소 딜레이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해 보십시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웅촌 검단소재 작은마을에 장애인시설을 신축하려고 국비예산은 받아놨습니다. 받아놨는데, 거기에 주민들 민원이 있습니다. 진입도로가 사도가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시설들어오면 지가하락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현하고 있어서 시설하고 주민들과 협의중입니다. 어느 정도 접근이 돼 갑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를 농로 겸 확보를 해주고 주민들이 원하는 옹벽을 설치하는 걸로 하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김민식의원
11월달까지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민원인 또한 찾아오고 있는데 근본적인 부분은 민원이 올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시설이 있는데 또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반영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충분히 협의하셔서 계획한 부분만큼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역할을 충분히 하십시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올해 사업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역할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4분회의중지
10시5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봉근 농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이봉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순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농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농산과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농산과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순걸
이순걸부의장
이봉근 농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산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과장님, 어찌됐든 지역농산물 수출경쟁력 강화에 모두 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울산의 모 일간지에도 우리 울주군의 농산물 수출이 사상최고라고 났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시는 계장님, 전 농민들이 많이 노력해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것을 보면 배 판촉행사라든지 수출지원시책사업, 그 다음에 신품종종묘 지원의 효과로 해서 우리 농산물 수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비전에 관련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오늘 언론기사를 보셔서 의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2007년도 우리 전체 수출액은 25억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조금 조금씩 늘어나서 2010년도에 58억이었고 작년에 60억이 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70억을 목표로 두고 수출을 늘려나갈 계획이고, 특히 우리가 수출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삼동에 머쉬랜드 팽이버섯 그게 수출이 이 중에서 33억 정도 차지합니다.
순걸
이순걸부의장
팽이버섯이?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거의 세계에 수출합니다. 미국부터 시작해서 머쉬랜드에서 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언제 시간이 나시면 머쉬랜드 재배공장에 방문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배는 계속적으로 수출이 되고 있고, 서생난같은 경우에는 신비디움 신품종 종묘를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수출할 때 의원들이 가보셨지만 신품종하고 구품종하고는 차이가 엄청시리 납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품종 지원을 한 2,500만원, 자부담 포함하면 5,000만원 정도 계속 신품종이 해마다 들어갑니다. 신비디움 수출을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도는 70억을 목표로 두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걸
이순걸부의장
과장님 말씀대로 삼동에 있는 팽이버섯 부분에는 저희들 의회에서 한 번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리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난지원에 관련된 신품종은 한 번 신품종이 들어오면 최소 3년 이후에 수출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프로젝트 하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난 농가를 직접 방문해본 결과에 의하면 신품종의 가격상승이 과거의 신비디움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부의장
상당히 열악한 농가들이 많이 있고 해서 신품종 종묘지원에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심으로써 우리 울주군의 농산물 수출이 좀더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의원님.
정광석의원
정광석 의원입니다. 222페이지 봉계경관단지 조성사업, 2011년도에 봉계경관단지 꽃단지를 조성한다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업무보고를 쭉 보면 2012년 올해 9월 내지 10월에 봉계가을꽃축제행사 및 봄꽃 파종을 하는데, 지금 축제행사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작년에 가을꽃축제를 마치고 지금 봄꽃 파종을 다 했습니다. 파종을 했는데, 올해 워낙 날씨가 추워서 동해를 얼마나 입을는지 봄이 되어야 그 상황을 알겠고, 봄꽃이 피게 되면 봉계번영회 특구 자체행사를, 우리 군의 지원 없이 자체행사를 하게끔, 가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불고기축제가 언양이기 때문에 언양에 불고기축제행사하고 봉계꽃축제행사를 한다고 하면 좀 그렇고 해서, 꽃이 필 무렵 봉계번영회특구에서 자체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꽃만 우리가 키우고.
정광석의원
업무보고인데 작년 2011년도에 봉계꽃단지조성 겸 봉계한우축제를 해서 호응이 억수로 많았습니다. 올해는 축제가 언양불고기축제인데 봄꽃축제나 가을꽃축제를 봉계 자체 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축제가 따블이 되면 우리 울주군에서 하는 축제가 올해는 언양불고기축제를 하기 때문에 그 조정이 필요한데 과장님 조정을 매끄럽게 해서 언양불고기축제를 하는데 봉계꽃단지축제를 해가지고 따블이 되어서, 특히나 불고기축제를 하시는 분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게끔 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그래서 가을꽃은 좀 일찍 파종을 해가지고 9월초 중에 가을꽃축제를 하든가 안 그러면 언양에는 10월에 언양불고기축제를 하든가 그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조정을 해서 해야 됩니다.
정광석의원
이상입니다.
순걸
이순걸부의장
봉계를 통해서 우리 울주군의 음식문화특구 지정이 또 봉계쪽으로 완전히 치우쳐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언양한우불고기축제 할 때는 언양 축제장 주변에도 여유지나 공한지를 좀 찾아서 꽃단지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그래서 올해 농지는 파종하기가 어렵고 주요 도로변 유휴지 공지에 지금 도로변에 전체 꽃을 심어가지고 언양불고기축제 때도 거리에 전체 꽃이 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부의장
박동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의원
과장님, 229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범서 구영들에 보면 일전에 녹지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된 부분이 있지요. 농림수산부로부터 우량농지로 판명이 나서 강변에서부터 100m만 녹지지구로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시에 농식품부 협의를 하러 갈 때에 저도 상북 테마공원 관계 때문에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담당자와 협의를 하는데 ‘왜 우량농지를 공원화시키나, 이것은 안 된다’ 지금 구영공원지역으로 지정하려는 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28.8ha가 제척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나 일부 구간은 지정이 됐고 그 외는 제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척이 된 면적이 28.8ha인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우량농지일 경우에는 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배제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그 외의 촌에 가면 옛날 구도로 있잖아요. 1.5m 2m 경운기, 리어카 다니던 도로가 지금은 계획도로에 의해서 인근에 2차선이라든지 4차선 도로가 나서 지금 폐도상태에서 거의 2,30년 동안 연접한 지주가 그걸 과수를 한다든지 채소를 한다든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농림수산부 소관으로 되어 있을 때 농산과에서 관리하는 것 맞지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박동구의원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대부계약을 하지 않고 그냥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을 할 경우에 불하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5년간 사용한 변상금을 지불하고 그렇게 불하라든지 목적 외, 농산과에서 하는 부분은 불하가 아니고 목적 외 사용승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맞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목적 외 사용승인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시는, 불하가 아니고 매년 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박동구의원
그런 땅은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하기에는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향후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도로가 확장된다든지 이런 계획도 포함이 안 됐고,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것은 불하를 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지금 울주군 관내에도 농림부 소관의 집에 현재, 옛날에 그런 사항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집에 앉아있는 것도 있고 대지 내에 마당을 지나가는 것도 있고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개인에게 불하를 하는 방향으로 해드려야 되는데 현재까지도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집이라든가 대지에 물려있는 것은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불하가 되게끔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농산과에는 2011년도 작년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용도폐지를 해서 불하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대충 보면 산업단지라든가 단지 내 포함이 된 사항 이런 걸 작년에 불하를 했는데, 금년도 용도폐지가 몇 건 들어왔는데 그런 사항들이 집에 앉아 있거나 집 마당에 있거나 이런 것은 용도폐지를 할 겁니다.
박동구의원
작년에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농산과 담당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농산과 소관에 있는 것은 그런 불하계획이 없다’ 아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는 아예 안 되는 걸로 알았는데 회계정보과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작년에 60건을 불하해준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 중인데, 아직 자료가 안 오고 있는데, 농산과에 소속되어 있는 부분은 아예 불하계획이 없는 것인지 지금도 그런 식으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있는 것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거기에서 우리는 용도폐지만 해주는 거지.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규모이하의 면적은 신청하면……
박동구의원
아니아니 최종적인 것은 회계정보과에서 한다고 치고 주무부서인 농산과에서 앞으로 이런 폐지계획이 없다,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담당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주무부서에서 용도폐지 안 한다,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그걸 월권해서 회계정보과에서 하라 안 하라 하겠습니까? 주무부서에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우선 불하를 하려고 하면 농수산부 되어 있는 것은 용도폐지가 우선 되어야 회계과로 넘어가서 불하가 되는 건데 작년에는 신청 건이 들어왔습니다. 가능하면 용도폐지 하는 것을 원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과감하게 용도폐지를 시켜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 한두 건이 들어왔어요. 용도폐지를 시킬 겁니다.
박동구의원
과장님, 전년도에 농산과 소관으로 돼 있던 토지 불하된 내역 있잖아요. 건수가 몇 건인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정식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리고 농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쌀농사 손실금에 대한 보전을 해주는 거지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런데 오늘 매스컴에 보니까 논에 농사를 짓지 않고 채소나 다른 작물로 경작을 했을 경우에는 논농사직접지불제에서 배제를 시킨다고 나왔거든요. 그런 것은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상부단체에서 공문이 안 왔지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아직 정식적인 지침을 받은 사항이 아니고 이게 논농업 다양화사업, 작년같은 경우에는 봉계경관단지 농지가 다양화사업 벼농사를 안 짓고 타 작물을 했을 때 정부에서 ha당 300만원을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금년도 또 변경이 되는데 어떻게 바뀔는지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할는지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와서 정확하게 제가 모릅니다. 지침이 내려와야 알 수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오전에 매스컴에 보니까 논농사직불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대체작물을 한다든지 경관녹지로 한다든지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은 수요가 많이 증대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사 외에 다른 작물로 경작할 경우에는 쌀농사에 국한해가지고 보전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보전하지 않 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진위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몰라가지고.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정부 농업시책이,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농업통계라든가 몇 년 전만해도 쌀이 남아돌아가지고 논농업 다양화사업을 했고 다른 경관사업으로 해서 경관직접지불제로 지원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농산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이 되어가지고 논농사를 안 지으면 다양화사업으로 경관작물을 심으려고 하면 벼농사를 안 하려면 콩을 재배하라 이거야, 지금 자꾸 생산 위주로의 말을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데 이게 수시로 변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수시로 변합니다.
박동구의원
아직까지 오늘 언론에 난 부분은 공시가 되고 이런 것은 없다 그지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그게 앞으로 시책이 안 내려오겠습니까? 지침 안 내려오겠습니까?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순걸
이순걸부의장
권영호 의원.
권영호의원
과장님, 책자에 없습니다. 농지에 유실나무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 묘목을 심어가지고 그대로 방치한 게 지금 상당히 많이 있지요? 지역별로 보면.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더러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지금 그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특히 개간사업을 하면서 과수원을 조성하겠다, 배나무를 심겠다, 여러 가지 작물을 심겠다고 해가지고 개간해놓고 나무를 심었어요. 심어놓고 제대로 안 되거든요.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 개간지 우리가 허가를 준 데 전체 조사를 해놨습니다. 이걸 조치를 하려고.
권영호의원
아, 조사했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평년 연말에 전부 다 조사를 해놨습니다. 조치를 해야지 당초 저거가 경작하는 목적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권영호의원
그러니까요.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자기 논에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직불제, 세액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실지로 농사를 안 지으면서 논을 사가지고 자꾸 이런 것 피하려고 과수나 이런 것 심다보니까 관리도 안하고 엉망이, 그대로 방치되다보니까 인근에 피해가 상당히 많거든요. 농지 하는데 물고라든가 각종 가축, 짐승 이런 것에 대해서 지장이 억수로 많으니까 일단 과장님이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까 다행이고, 또 하나 상토 지급하는 것 있지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권영호의원
이것도 역시 직불제하고 관련이 있어서 실지로 농가에 가보면 농사를 많이 지으면서도, 적게는 2,30%, 50% 60% 70% 정도의 자기 농사지으면서 상토를 지금 못 받고 있다 말입니다. 그지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불제를 신청 안한 농지에 대해서는 각 이장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상토를 지급하는 걸로 돼 있지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권영호의원
하는 걸로 돼 있고, 직불제를 신청해버린 논은 본인이 짓더라도 그것은 이미 법적으로 상토 지급을 안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아마 그 부족분에 대해서도 농가에서 농협을 통해서 많이 사서 쓰더라고, 거기에 대한 지원은 없죠?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없습니다.
권영호의원
그것은 자기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65세 이상 묘판 지원하고 있잖아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권영호의원
그것하고, 지금 친환경적으로 하는 우렁이쌀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모판 지원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친환경으로 지원하는 것은 상북오리쌀같은 것은 자체에서 모판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자체에서 모판하는 거지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권영호의원
이런 것을 몇 년째 하다보니까 65세 이상인가 모판 지원하는 게 아마 해가 갈수록 상당히 지원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벼육묘지원사업에 육묘상자 7000개를 해가지고 우리 사업비 7,840만원 정도를 예산 반영했습니다. 반영했는데, 이번에 군수순시 때 읍․면에 가면 이것 부족하다고 더 해 내놔라, 지원을 더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육묘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4개입니다. 두북농협에 두동에 육묘를 공급할 수 있는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전부 다 개인이 합니다. 개인이 언양과 직동에는 권해욱 씨가 언양육묘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웅촌에 가면 웅촌섬뜰육묘장에서 생산하고 두북농협하고 온산에는 안씨농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14만개밖에 안돼요. 14만개 같으면 현재 우리 군에서 7만 상자를 지원해버리면 7만 상자밖에, 7만 상자는 개별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와도 더 신청을 해버리면 생산능력이 안 돼요.
권영호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도 앞으로 계획을 각 농협을 통해서, 차라리 예산을 좀더 넓히더라도 각 농협에서 신청해서 각 단위농협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개인이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그게 맞는데 단위농협에 이 사업을 좀 해 달라고 하니까……
권영호의원
못하겠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단위농협에서 육묘장을 해가지고 1년에 시설을 한 번 이용하는데 시설비 투자의 효과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농협에서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권영호의원
농협에서 생각을 잘못하네, 왜 한 번 이걸 운영만 하는데, 다른 것도 농협에서 얼마든지 작목반 이용해가지고 다른 파종이나 하면 되는데 농협에서 잘못 생각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꼭 육묘하라고 한다고 육묘 한 번만 딱 하니까, 정말 농협같은 거 보면……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그러니까 같이 육묘하고 다른 모든 것까지도 육묘장에서 하면 되거든요. 되는데, 농협에서 안 하려고 한다, 육묘장을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육묘장 확대가 앞으로 큰 문제라.
권영호의원
농협에서 그런 사고를 좀 바꾸어야 된다고, 육묘장 하라고 한다고 1년에 육묘장 한 번만 딱하고, 한두 달만 딱하고 그대로 1년 놀린 건가?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현재 두북에 가면 1년에 한 번 하고 놀리거든요.
권영호의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자체 운영을 잘못하니까 그렇지 자체 작목반같은 데 주면 종자파종같은 이런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건데 농협에서 운영을 잘못하니까 그렇지.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지금 현재 육묘는 자꾸 더 생산하라고 해서 육묘지원을 자꾸 요청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생산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권영호의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농협을 통해가지고 앞으로 육묘 이런 것도 지원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올해 웅촌농협에 하이아미 일본 벼인교? 미질이 뭐가 좋다고 해가지고……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하이아미가 일본쌀이 아니고요 농업진흥청에서 개발한 특수아미노산이 많이 함유된 기능성 쌀입니다.
권영호의원
그게 올해 울주군에 보급이 좀 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작년에 웅촌 하이아미쌀 작목반에서 생산한 걸 많이 보급을 시켰습니다. 이게 점차적으로 보급이 되어야 되고, 한꺼번에 다 해서는……
권영호의원
왜 볍씨 종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가 하면 지금 종자 신청이 다 끝났던데 해마다 각 농가에서 볍씨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을 해놓으면 절반밖에 지급이 안 된다, 물론 종자도 보급하는 데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요. 있는데, 일방적으로 흔히 하는 종자는 우리도 있고 한데 이런 종자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어떤 데는 10분의 1정도밖에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해서 농민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있던데, 농어촌지도소하고 그런 관계는 이야기 안 해봤습니까? 특히 찰벼같은 거 신청하면 안나옵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맞습니다. 신청양은 많고 양은 적고 지금 안 돌아가는데.
권영호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요 찰벼같은 것은 1개 면에 몇 년 동안 봐도 10포 미만입니다. 10포도 채 안 나오는 것 같애요. 신청은 수년째 계속하고 있는데도 양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지도소에서 그런 품목을 해마다 많이 늘리든지 해가지고 보급을 하든가 하지 자꾸 신청만 많이 받아서 하니까 농민들은 더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데 하여튼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십시오. 농촌지도소하고 한 번 타진을 해보십시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지금 종자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2,30% 공급이 되거든요. 그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웅촌 하이아미쌀을 올해 채종표를 만들어가지고, 잡곡하고 안 섞이도록 채종표를 만들어가지고 후명년도에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예를 들어서 상북면같은 데는 지난해 하이아미, 금년도에 호남하고 영남하고 했던 무슨 쌀이 있던데 이런 것을 농촌지도자회에서 품종개량을 한다고 단체로 파종을 해가지고 그걸 보급해서 많이 파종되던데 꼭 웅촌뿐 아니라 하이아미같은 것은 예를 든다면 우리 상북같은 데 상당히 많이 퍼져 있어요. 농촌지도자회에서 그걸 지지난해 종자 한 포를 심어가지고 지난해에 상당히 많이 심었더라고, 그런 식으로라도 유도를 해서 종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걸
이순걸부의장
박동구 의원.
박동구의원
과장님, 자료 230페이지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영농편익 도모라고 했는데 요즘 농지면적이 개발로 인해서 많이 감소되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천수답이 아닌 쪽은 보면 저수지라든지 이런 관리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수지쪽에 매가 차가지고 준설을 해야 될 곳이 더러 있던데, 이번에 보니까 저수지관리가 지금 6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어디 어디입니까? 온산 거남저수지 외 5개소인데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자료 찾는 중)…… 지금 재해지구시설위험 3개소는 청량 삼정에 탑골소류지하고 두동 구미에 무농골소류지, 웅촌 검단에 동역골소류지해서 3개소고……
박동구의원
저수지 관리는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현재 울주군에서 저수지 수리시설물들이 전체 노후화됐습니다. 저 어릴 적에, 그전에 3,40년 수명이 다 지났습니다. 현재 퇴적토가 많이 쌓여진 상황입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걸 순차적으로 퇴적토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 못하는……
박동구의원
아니 그래도 울주군 관내 저류조 이런 게 많다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올해 계획에는 6개소가 잡혀져 있는데 이 6개소가 어디인지 본 의원이 질의하고 있습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저수지 관리는요, 저수지 6개소가, 이 내역을 내가 안 가져왔나? (자료 찾는 중)…… 그 다음에 퇴적토 준설에는 온양 망양리 산박골저수지에 퇴적토 준설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웅촌 고연리 말랑들저수지 퇴적 준설계획이 있고 삼동 작동리 채안곡저수지 퇴적토 준설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동구의원
지금 여기에 자료가 미비한 것 같은데 올해 저수지 관리 6개소에 보면 온산 거남저수지 외에 5개소해서 3억9,600만원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서 척과양수장 신설 거기에 돼 있고, 그 다음에 두산 먹골 관정설치 되어 있고, 범서 굴화 백천 농로확장 교량설치 아, 이것은 아니고, 청량 덕하리에 화정농업용 교량 이것도 아니고, 내가 자료를 안 추려 와가지고 전체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농업기반시설 정비 94개소하고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구하고 저수지 관리하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저수지 준설이 안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희망하는 게 곧 농번기가 도래하는데 농번기 이전에 준설을 해가지고 편의를 도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 계획에 보니까 올해 3월부터 6월 사이에 공사발주해서 준공을 한다고 돼 있는데 4월, 5월 이때 되면 농번기에 물을 대야 하는데 공사한다고 보두랑 물 다 파버리고 하면 농사에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그런 것은 피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지요? 농사에 피해가 없도록 조기에 발주를 해가지고 완공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의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계획대로 하면 안 됩니다. 공사가 늦더라도 10월달 되어서 물 빼소, 10월이 되면 논에 물 안 대도 됩니다. 그때 물 빼고 바로 해야지 지금 물 빼버려서 봄 가뭄이 오면 물 못 가두어서 올 농사 절단 나는데. 이 예산이 11월달 거의 12월달 막바지에 통과되니까 미리 물을 뺄 수도 없고 하니까 금년같은 때도 9, 10월달 되어서 물 빼면 됩니다. 그래서 올가을쯤 되어서 시작해야지 지금 시작 못합니다. 못굴 빼는 거는요. 그것은 과장님도 잘 아실 텐데, 지금 빼면 안 되지.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준설관계는 지금 설계를 해가지고 3월, 4월달에 시작하면 안 됩니다. 준설관계는 가능하면 추수가 끝난 다음에 가을에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나락 펴서 익을 때 물 빼버리면, 그때 해야지.
순걸
이순걸부의장
김민식 의원.
김민식의원
과장님, 농산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추 명품화 육성 있지요? 226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산건위에서 가락시장에도 가서 현장을 다 확인해보고 왔고 점유율 자체가 30% 이상 가락시장에 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면 신규하우스 설치지원, 또 하우스 개보수, 친환경 자재 지원, 농비 절감 피복지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지금 구영들 관련해서 부추를 재배하고 있고 우리 범서쪽으로 보면, 울산 북구쪽에도 재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신규로 하우스 설치하는데 더 확장이 되는 겁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확장이 됩니다.
김민식의원
어느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이것은 전부 다 우리 구영들이지요.
김민식의원
구영들 맞지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김민식의원
본 의원이 묻는 게 어쨌든 지역적으로 보면 그쪽에 부추를 왕성하게 명품화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서 몇 동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신규하우스 설치가 1ha입니다.
김민식의원
기존 있는 데서 그 옆에 늘어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더 하고자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합니다.
김민식의원
부지확보나 다 됐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그런 것은 개인이 임대해서 하는 겁니다.
김민식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명품화사업 부분에 본 의원이 한재미나리 관련해서 좀 묻고 싶은데, 한재미나리 부분에서 재배면적, 또 가구 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지금 울주군에도 한재 미나리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식회를 한 번 하려고, 지금 한재미나리가 범서 선바위 앞에서 5000평을 올해 생산합니다. 지난번에 가니까 아직 덜 자랐더라고요. 한재미나리가 청도 한재미나리보다 질이 못하지 않습니다. 질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생산을 해서 처음 시중에 판매도 했는데 올해도, 작년에는 양이 얼마 안됐어요. 올해는 5000평입니다. 전체 선바위들 앞에 비닐하우스에서 한재미나리가 거의 생산이 되고, 지금 현재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 안으로 시식회를 한번 개최해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농가 수는 한 농가입니다. 한 농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앞서서 질의가 있었지만 신품종 관련해가지고 신비디움도 있고 각종 대체작물을 해서 무화과, 참다래 이렇게 계속 다변화를 해나가는 시점에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지원 내지는 해서 우리 농가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산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수출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농산업무에 올해 사업을 원활하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순걸
이순걸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44분회의중지
14시04분계속개의
인식
최인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기환 축수산과장께서는 축수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박기환입니다. 평소 축수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울주군의회 최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인식
최인식의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의원
과장님, 지금 회야강 하구 하상정리 올해도 했지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의원
지금 이미 하상정리하고 기계나 장비 철거했습니까? 그대로……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다 철거됐습니다. 1월15일자로 완료되어서 철거했습니다.
권영호의원
지금 또 어떻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지난번에 정월대보름행사 때 나가보니까, 지금 항로, 배가 다니는 데는 별문제가 없는데……
권영호의원
그러니까 지금 또 찼지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약간씩 그런 기미가 보이는데 올해 사업은 벌써 설계심사해서 발주 들어가 있거든요.
권영호의원
이 용역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용역결과는 지금 동해안권추진팀에서 원전 특별회계로 하는데 아마 2월 중에 공고를 하면 15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5~6월 가야……
권영호의원
내년까지 저렇게, 중간에 또 끌어낼 수도 없고, 오늘 제일일보에 보면 ’91년도 동아대부설 해양자원연구소에서 이 문제가 나왔습니까? 이게 뭡니까? 모릅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아침에 저도 신문내용을 봤는데요. 신문에……
권영호의원
이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는 건설과에서 하다가 정확하게 축수산과하고 인수인계가 안 되었다는 그런 것도 비춰져 있고, 이게 뭡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아침에 신문내용을 보니까 거기서 명선도까지 방파제시설로 해서 모래를 차단하는 그런 안인데 바다에 섬하고 그런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그런 분석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것을 방파제 형태로 설치해서 차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90년대……
권영호의원
과장님, 그 설명이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 지난 감사 때인데 산건위 지역구 동료의원이 임시로 가설구조물을 해서라도 한번 시도해 보자 하는 제안이 있었거든요. 보니까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것 같아요. 정광석 의원이 그때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것하고 지금 동아대연구팀에서 나온 것하고 그림을 보니까 비슷하게 내놓았더라고, 그러면 앞으로, 지금까지는 이렇게, 과장님 생각에, 지난번 동료의원도 이런 제안을 했었고 또 오늘 보니까 그 당시 1991년도에도 동아대 해양자원연구소에서도 아마 이것하고 비슷하게 나왔는데, 정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한번, A, B지역해서 두 군데던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B지역은 못하더라도 A지역이라도 가설구조물을 한번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그런데 실제 제가 올해 처음 와서 나가보니까 지난해같은 경우에 추경에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두 번에 걸쳐서 작업을 했거든요. 했는데 겨울철에 보면 진하해수욕장 모래가 명선도를 돌아서 들어가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섬을 돌아서 다시 지금 인도교 한 그 밑으로 돌아서 들어가는 걸로 분석되는데 아마 용역결과가 나오면……
권영호의원
용역결과 십 몇 개월 걸리면 내년까지 가면 중간에 또 몇 번 쳐야 되는데……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국비로 하상바닥을 아예 하상정비사업식으로 깊게 준설하는 방안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권영호의원
깊이 해놓아도, 산건위원들이 현장에 몇 번 보러갔지만 깊게 해놓아도 결국은 시일이 좀 더 걸린달까 그 내용밖에 없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어떻든 거기에 자꾸 쌓이는 것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100% 자꾸 쌓인다고요. 물론 많이 들어내면 기간이 좀 길어지겠지요. 조치가 그것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그래도 팔각정 그 부분에 조금 보호하는 거기서 많이 쌓이는지, 하여튼 구체적인……
권영호의원
내가 볼 때는 우리 정광석 의원이 이야기했다시피 해수욕장에서 명선도 구간 거기라도 큰 마대라든가 임시로 한번 해놓아 보고, 한 1년 동안 방치해 보고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때마침 오늘 신문에도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인식
최인식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갑의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권영호 의원이 이야기하신 것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는교? 모르지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명선도 쪽에 보강하는 그것을……
서재갑의원
퍼내도 끝이 없으니까, 돌아서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이쪽에다가 컨테이너 큰 거 있잖아요. 그것을 모래를 넣어서, 톤백을 넣어서 막아서 아예 이쪽에 오는 것을 차단시켜 버려야 돼, 그러면 여기 모래가 해수욕장으로 돌아서 안 오면 이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 이것만 해놓고 여기 안 쌓이는 것 같으면 문제점을 잡으면 그 가닥을 하든지, 심지어는 그게 되면 건너 섬까지 다리를 놓아서 막아버리면, 2개월 2억씩, 1개월 1억씩 계속 드는데……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여름철에 바다에 태풍이 온다든가 파도가 세게 치기 때문에 웬만한 구조물을 해서는 문제가 또 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톤백을 넣어도 돌풍이 몰아치면 그냥 그대로 다 유실될 확률이 많거든요.
서재갑의원
아니, 톤백 두개를 겹으로 해서 놓으면 큰 그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용역을 그렇게 크게 줘서, 그게 애물단지인데 개인회사같으면 벌써 망했어요. 다 말아먹었어요. 그게 되나.
권영호의원
우리 의원들도 하도 답답하니까 톤백이라도 넣어서 1년 동안 방치를……
서재갑의원
어제아래 했는데 치우지도 안하고 또 해야 되는데, 계속해야 되는데……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보니까 2000년도부터 준설사업을 계속 해왔더라고요.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쌓여서 1년에 두 번 정도 걷어냈는데, 하여튼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재갑의원
이제 3번이에요. 이상입니다.
인식
최인식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27분회의중지
14시3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연재 환경관리과장께서는 환경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우연재입니다. 20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환경관리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최인식 울주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인식
최인식의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식의원
김민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이 280페이지 폐기물배출사업장 적정관리 부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소 정기 지도점검, 환경오염 사전예방, 통합지도점검으로 점검 효율성 제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이번에 청량 신일반산업단지 그 내용 아시지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김민식의원
지금 시의회에서도 그것 관련해서 매립지현장을 확인을 했고 또 언론에서도 상당히 크게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울주군 지역 내에 음식물이 매립되는 부분도 있고 또 폐기물도 매립되는 것이 있고, 지도점검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는 정말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일련의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이번에 청량산업단지 건은 폐기물이 아닙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고, 지난번에 음식물 무단투기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현재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러 사업이 있지만 환경관리에서 주로 하는 사업은 대기오염, 환경오염, 배출되는 부분, 매립되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이런 음식물과 폐기물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자꾸 진행되는 것은 관리감독의 부재도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무조건 철저히 하겠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그런 부분을, 정말로 우리 울주군 관내에 이것을 잡아내고 행정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재발방지될 수 있는 대안을 간략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하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음식물 폐기물 처리였는데 음식물폐기물은 지금 다량 배출사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디에 보낸다는 데 대해서는 옛날에는 추적조사를 좀 소홀히 한 점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추적조사를 철저히 해서 아예 배출원에서부터 관리를 잘하면 무단투기가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관내순찰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향후 우리 산업건설위에서도 이런 관련해서 분명히 또 우리 관내에 온산공단이나 폐기물 또 대기 이런 부분도 한번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겠지만 담당부서장으로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계속적으로 공단은 넓어지고 있는데, 고연공단부터 해서 온산공단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문제입니다. 언론에서 매번 두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또한 점검하고 그런 사업체를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동료의원님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의원
과장님, 279페이지 함께 하는 깨끗한 울주만들기 여기 보니까 쓰레기불법투기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되어있는데 CCTV를 50개소에 100대를 임차설치하겠다 했는데 예산에는 전혀 안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향후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감시카메라 예산은 잡혀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서.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1억1,400만원인데, 작년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데 부기가 바뀌는 바람에, 예산은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자료에 그 예산을 기재를 해놓아야 보고 명확하게 질의를 하고 할 건데.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박동구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각 마을에 보면 쓰레기 수거장소가 있잖아요. 거점지역이 있는데 쓰레기봉투에 담은 것은 수거해가고 그렇지 않고 무단으로 검은봉지에 넣어서 해놓는 것은 수거를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질 되면, ‘검은봉지에 넣어도 가져가더라’하면 계속 그렇게 할 것이고 안 가져가고 방치해놓으면 고양이라든지 쥐가 들어가서 훼손해서 주변이 난잡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CCTV를 정식적으로 설치해서 카메라를 돌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지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래서 공갈 카메라라도 설치를 해서 주민들 의식을 바꾸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좀 곤란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100대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카메라가 이전비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무단투기가 좀 심하다든가 하면 그쪽으로 이전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지역에 있다가, 계속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우리가 몇 번 잡고 나면 줄거든요. 줄면 다른 데로 옮겨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재 있는 카메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겠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종량제봉투라든가 그런 데 안 하고 내놓는 것은 저희가 꾸준하게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단속도 하지만 단속과 홍보를 병행할 수밖에 없고, 몇몇 지역이, 특히 온산이라든지 이런 원룸밀집지역이 정주의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다른 지역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특별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물론 홍보력이 부족해서 그런 탓도 있겠고 정주의식이 결여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고속도로같은 데도 최고속도 100㎞인데 중간중간에 감시카메라 달려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카메라가 없습니다. 없고 박스만 해놓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사람이 위축되어서 브레이크를 밟게 되어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가짜 CCTV라도 설치해놓고 밑에 표지판에 ‘여기에 무단투기하면 CCTV의 감시를 당합니다.’하든지 이런 식으로 부착해놓으면 아무래도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과장님 운영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고, 100대같으면 100대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투기가 만연되는 지역에 다시 옮겨 놓고 거기가 좀 지양이 되면 다른 곳으로 가고 이렇게 지금 하는 방식대로 하지 말고, 본 의원이 제안하는 식으로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쓰레기 담당부서에서는 일단 쾌적한 주거를 만드는 것을 지향해야 되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하루에 배출되는 양을 가지고 기업형인지 가정형인지 구분하는 것이 있지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것이 하루 배출량도 있고……
박동구의원
500㎏입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식당의 경우에 식당의 면적이 얼마 이상, 250㎡ 이상의 식당, 집단급식소는 100인 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식당같은 경우는 250㎡이상인 경우는 기업형으로 본다 이 소리입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이것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업체가 좀 크면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돈을 벌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치워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하는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의무를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기업형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가 처리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시설에 위탁을 준다든가 아니면 농장에 댄다든가 그런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사에서 나오는 돼지분뇨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가축분뇨에 관한 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지요.
박동구의원
그것도 하루에 배출되는 양이……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주로 축사의 면적으로 많이 합니다.
박동구의원
지난번에 자료 보니까 축사분뇨라든지 일반생활쓰레기 하루에 배출되는 양이 500㎏인가 이상일 때는 기업형으로 취급하고 미만일 때는 가정용으로 취급하고 하는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 있던데……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저희 법상으로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면적에 의해서 합니다.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인식
최인식의장
김민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식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도 보면 재활용 가전제품 관련해서 이번에 본 의원이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지금 먼저 홍보측면을 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5개 구․군에서 지금 냉장고나 에어컨 관련해서 이 부분을 LG와 MOU체결해서 무상으로 처리해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제품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처리하고, 이것을 읍․면에 모아놓으면 월, 주 1회 이렇게 운반을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김민식의원
이게 홍보가 잘 되어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계속 홍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전제품의 경우는 전에는 돈을 받다가 이제는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홍보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회기에, 조례를 개정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불과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홍보가 안됐는데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김민식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1년 시행을 했거든요. LG에서 무상으로 처리해주는데, 5개 구․군 다 MOU를 체결했어요. 그런데 읍․면에 보면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게 온산선별장으로 가고 또 언양에 지난……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각 읍․면별로 마을적치장이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그쪽에 모아서 LG에서 일괄 가지고 가는 거지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LG에서는 주로 냉장고를 많이 가지고 있고, 세탁기나 대형을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다른 데서 처리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부 다 무상입니다.
김민식의원
무상인데 읍․면에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인식
최인식의장
박동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의원
과장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과에 직접 전화하기는, 예를 들어 환경관리과 같으면 환경과에 신고를 하려고 하면 전화번호를 몰라서, 114에 물어서 하기는 혼돈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범죄신고같은 경우는 112, 화재는 119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환경에 대해서는 폐기물을 배출한다, 지나가는데 하천에서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더라 이럴 때 바로 신고할 수 있는 번호가 없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128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시하고 전부 다 통합되어 있는데 그렇게 잘 쓰이지는 않더라고요.
박동구의원
잘 쓰이는 것이 아니고 홍보가 안 되니까 그렇지, 이것을 이왕 하는 김에 스티커를 만들어서 각 마을이면 마을, 쓰레기 거점수거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에 스티커를 부착해서 ‘이 지역에 무단쓰레기를 투기할 경우에 이 번호로 연락하면 즉시 단속반이 나옵니다.’하든지 이런 경각심을 좀 부여하면 아무래도 좀 위축이 안 되겠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저희 홍보물에는 반드시 우리 사무실하고 전화번호가 있는데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128도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홍보물에 전화번호를 넣는데 그것은 다 우리 과로 바로 오도록 조치를 해 놓은 겁니다. 그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처럼 같은 번호도 앞으로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전화를 하면 바로 응대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환경과 전화 찾아서 또 어디 물어서 하고 이렇게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시행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최인식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04분회의중지
15시1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범 위생과장께서는 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위생과장 최종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만 군민 복지증진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고 평소 저희 위생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최인식 울주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위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인식
최인식의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의원
과장님, 295페이지 보면 좋은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홍보가, 물론 먹을만큼 가져다 먹고 남은음식 되가져가기 이런 홍보를 하고 있지요?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하고 있는데 업주 입장에서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고객이 다시 찾아줄 수 있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소비자 입장에서 가서 먹고도 몇 배가 남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서 우리 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군청 주변 식당에 가보면 쌈밥집이라든지 저런 데 가봐도 반찬을 반도 못 먹어요. 나중에는 전부 다 쓰레기장으로 가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로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위생교육을 제대로 받고, 홍보가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는데, 연간 쓰레기배출비용이 20조가 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정말로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먹고 남은음식을 되가져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 사람들 의식이 좀 떨어진다고 할까, 쉽게 말하면 쪽 팔린다 이 소리입니다. 먹고 남은음식을 ‘좀 싸주세요.’하는 말을 입이 안 떨어져서 못하거든요. 얼마든지 가져가서 먹을 수 있는데, 그지요?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먹고 남은음식을 가져갈 수 있게끔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먹고 남은음식을 포장해줄 수 있는 포장용기 그런 것이 좀, 업소마다 배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좋은 식단이라는 것은 위생적이고 알뜰하고 또 식단이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단입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푸짐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음식을 많이 차려주는데 저희 위생과에서는 복합찬기를 공급한다든지 해서 딱 먹을만큼 음식을 차려주고 부족한 부분은 더 시켜서 먹도록 하고 또 남은음식을 손님들이 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런 부분을 각 업소마다 스티커를 부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촌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디 가면 남자가 뭘 이렇게 하면 되게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든요. 대형마트에 장보러 가서 카트기를 밀고 가면 당연히 여자가 해야지 남자가 안 한다 이런 식이 만연되어 있는데 요즈음 가면 조금 문화의식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남자지만 남자 혼자 시장가서 카트기 밀고 물건 사오고 이런 경우도 태반이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자기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그런 걸 하지 자신감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해도 위축되어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식당에 가서도 음식을 적당하게 먹을 수 있고 적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 계도를 많이 해야 되겠고, 먹고 남은음식 가져가기 해서 식당마다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도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는 그런 방식으로 안하고 있지요?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지금 스티커를 부착하지는 않고 위생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남은음식 싸주기 용기를 모범음식점이라든지 봉계불고기특구라든지 진하회단지에는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위생교육은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위생점검 말입니까?
박동구의원
업주 위생교육.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위생교육은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박동구의원
1년에 한 번 해서 홍보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서면 차 브레이크 한 번 밟다가 잊어버리는데.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평소에 우리가 지도점검 갔을 때 교육을……
박동구의원
지도 점검은 업소마다 한달에 한 번씩 갑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저희들 업소가 5400개가 넘기 때문에 한 해에 절반 정도하고 또 내년에 절반 정도……
박동구의원
그러니까 그게 실효성이 없다 이 소리예요. 5000개 되는 업소에 직원들 4명, 5명이서, 단속하러 나가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안 될 건데 어떻게 다닙니까? 못 다니잖아요. 그지요?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지속적으로 기회가 있으면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런 부분은 조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람이 직접 찾아가서 지도를 하고 계도하는 것보다는 홍보물을 부착해 놓고 누구든지 먹고 남은음식은 가져가도 떳떳하다 이런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그런데 반찬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먹고 나면 싸가지고 갈 만큼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다 조금씩조금씩 남기 때문에 거의 못 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기같은 것은 먹고 남으면 싸갈 수 있는데 찬 종류는 싸갈 수 있는 만큼 많은 양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런 것은 있겠지요. 먹고 남은 찌꺼기 이런 거야 가지고 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 다음에 목욕탕에 가면 무상으로, 업주 입장에서 친절도라든지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무상으로 샴푸라든지 린스를 비치해 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법 아닙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지금 샴푸와 린스는 못쓰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예.
박동구의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샴푸, 린스 등 1회용 소모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위법이라고 스티커를 부착해 놓은 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목욕탕 안에 보면 샴푸통이라든지 린스통 큰 것을 비치해 놓고 손님들이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곳도 있는데 손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고마운 일이지만 행정적으로 우리가 지금 CO₂절감하고 하수를 깨끗이 하자는 취지에서는 이게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런 곳이 있더라 이 소리예요.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통해서 안 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요즈음 위생 점검을 1년에 한번 하면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위생증을 발급합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예, 발급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1년에 한번씩 갱신하네요?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1년에 한번씩 한다는 것이 조금 기간적으로, 물론 영업하는 사람들은 1년에 한번 하는 것도 귀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자주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분기가 안 되면 반기마다 한번씩 한다든지……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위생법상에 연간 1회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위생교육은 남부, 중부, 서부 이렇게 있을 때 권역별로……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요식업조합에서 권역별로 중부, 남부, 범서, 언양 이렇게 나누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빌려서.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인식
최인식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012년도 위생과 예산 보니까 예산의 3분의1이 봉계․언양불고기축제에 소요되는 실정인데, 지금 10월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언양불고기축제 말입니까?
인식
최인식의장
예.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9월에서 10월 그 사이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의장
도저히 봄에는 안 되고.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봄에는 작천정에 벚꽃 필 때 하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그때는 장사가 잘됩니다. 축제를 안 해도 장사가 잘되고 또 그때는 봄철이 되어서 바람도 많이 불고 비가 자주 오고 일기가 불순한 관계로 축제하기는 상당히 맞지 않고요. 더울 때 소고기 먹는 양하고, 추울 때 불을 피워서 먹기 때문에 양 차이도 나고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가을을 선호합니다.
인식
최인식의장
번영회나 이런 데, 언양상가회 그분들도……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의장
장소는 지금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봉계같은 경우는 꽃을 심어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11일 동안 전국에 홍보도 많이 하고 매출도 많이 올렸는데 언양같은 경우는 지금 장소가 없습니다. 없어서 당초에 송대구획정리지구에 계획을 잡았으나 아직 삽도 못 들고 공간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서 수남지구나 언양읍성 옆에 교통을 통제하고 부스를 설치하고, 부스 반, 거리 축제 반, 여러 가지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의장
언양에는 이번에 축제하면서, 봉계같은 경우에는 가을꽃과 함께 하는 이벤트를 같이 곁들여서 했는데 언양은 아직 결정된 거는 없고요?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언양도 당초에 성내에 꽃을 심고, 연꽃도 심고 하려고 하니까 문화재청에서 하는 게 토목설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 장소를 빌려서 하기까지는, 그래서 미리 준비도 안됐고, 언양에는 번영회가 25명입니다. 또 업주님들의 연령대가 많다보니까 꽃을 피워서 축제까지 하기에 상당히, 봉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의장
하여튼 요즈음 남자 씨름 이런 것은 인기가 좀 시들해서 그렇고 여자분들 씨름대회를 한다든지 행사에 가미되는 이벤트가 있어야 될 겁니다. 꼭 씨름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을 연구를 많이 하셔서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상가번영회하고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것도 상당히……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예, 지금 프로그램 개발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번영회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의장
지난번에 봉계 끝나고 평가보고회인가 그것을 한번 하셨는데 그때 평가보고회 하면서 어떤 기관이던데 그런 데서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도 의논을 해서, 그때 용역 비슷하게 평가보고회를 한번 했거든요.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이벤트회사 이야기하십니까?
인식
최인식의장
저도 그때 보고회에 가기는 갔는데 지난번에 계장님 어디지요?
온기획입니까?
언양도 내용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위생과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김민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식의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위생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금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를 1년간 시행해 왔다 말입니다. 지금 어쨌든 위생과 예산이 3분의 1가까이 차지합니다. 지금 운영부분에서 연 2회 간담회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운영을 해보고 난 뒤에 자체적인 평가나 진단을 해본 것이 있습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1월20일인가 전체해서 군수님 모시고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김민식의원
특별한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지금 50인 이상 100인 미만에는 조리사는 있는데 영양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커나가는 어린이들이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레시피 작성이라든지 영양캠프라든지, 시설을 운영해 보니까 어린이집이라든지 그쪽에서 원장선생님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더 확대를 해달라는 쪽으로 건의가 와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난번에 현장도 가보고 왔는데 올해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계신데 어쨌든 아이들 급식 관련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도 해주시고 점검도 해서, 어쨌든 맞춤형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생과 예산을 실질적으로 그만큼 많이 투입해서 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점검을 잘하셔서 순회방문을 하시고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문제가 있다면 개선방안도 고려해 보시고 적절하게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인식
최인식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4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