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순빈 의원 발언
순빈
김순빈위원장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의 최대 현안 사업인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준비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민과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박람회 준비하느라 대단히 고생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 공무원은 물론 전시민의 총력을 기할 때라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시점에 집행부에서 올해 수립된 업무계획에 따라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 추진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16일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 해양관광수산국 등 4개 국․단 18개 부서에 대한 금년도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국 4개 부서에 대한 업무추진 현황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관광수산국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국장님께서 과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기본현황과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이 보고가 끝난 후 과별 업무보고 전에 과장님은 팀장들을 소개하신 후 소관별로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창규국장님이 이번에 승진해 가지고 처음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를 갖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들은 환영해 주시고 또 먼저 간략하게 우리 국장님 도시개발공사에서 엄청난 힘든 업무를 하시다가 이렇게 오셨으니까 소감을 한번 30초간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해양관광수산국장으로 발령을 받은 이창규입니다. 많은 것이 낯설고 서툽니다만 소임을 다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향상과 편익증진에 힘써주시고 특히 엑스포를 앞두고 관광건설 분야에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순빈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12년도 해양관광수산국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승원 관광과장입니다. 유영만 해양항만과장입니다. 강성원 수산경영과장입니다. 황동열 어업생산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해양관광수산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주요 업무보고】
순빈
김순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국장님은 지금 업무파악이 이제 오셔가지고 국장님 질문을 생략하시고 총괄적으로 과장님들 바로 과별로 들어가시면 어쩌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은 앉아계시고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하신 후에 2012년도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앞으로 오십시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관광과장 강승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득봉 관광진흥팀장입니다. 다음은 하봉영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다음은 심근하 관광시설팀장입니다. 박윤범 축제지원팀장은 현재 부시장실에서 다른 보고 건이 있어서 좀 아직 도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김태완 관광개발팀장은 오늘 문화체육관광부에 출장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관광과 소관 지적사항 시정 4건과 제도 개선사항 1건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 및 업무보고】
순빈
김순빈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명중남위원님
명중남위원
1페이지에 보시면 처리결과에 있어서 11년도 본예산이라는 것이 10년도에 심의 결정된 11년도 예산이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관광기념품 웹 쇼핑몰 구축사업은 2009년도 사업입니다.
명중남위원
2009년도 사업인데 작년 예산에 돈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계상되지 않았다는 것이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관광기념품은 별도의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명중남위원
그렇다면 이 계약을 변경하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엉뚱한 기념품사업이 전자소프트웨어 구축하는 데 들어갔지 않아요? 지금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때 계약이 안 됐다 그랬거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때는 이미 계약이 발주가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명중남위원
발주가 된 상태였어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명중남위원
그러면 그것을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발주를 한 거예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아닙니다.
명중남위원
여기에 예산편성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없는데 용역발주는 별도다 그 말입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아니요. 관광기념품 웹 쇼핑몰 구축사업하고 관광안내 웹 프로그램 개발사업비로 3억3천만원이 09년도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확보가 되어서
명중남위원
웹에 관한 것은 확보가 되었고 상품기념품 개발에 대해서는 11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11년도가 아니죠. 11년도가 아니고 아예 관광기념품 개발사업이 그동안에 사업비가 그동안에
명중남위원
그러면 더 더욱이 쇼핑몰 구축하는 문제하고 소프트웨어 구축하는 문제하고 기념품 개발하고는 별개예요? 지금, 그렇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명중남위원
왜 이것을 계약할 때 예산도 없는 것을 갖다 붙여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산이 없다기보다는
명중남위원
이 지금 2009년도 성립되어서 예산이 있는 것은 시스템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시스템에 관한 것은 2개가 동질성이니까 계약이 되어도 되는데 굳이 작년에 들다보니까 전혀 동질성이 없는 기념품을 거기다가 넣어서 계약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 가지고 그것을 별도로 떼내라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예산도 없는 것을 어떻게 거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만 기 계약이 성립이 되어서 사업추진이 진행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명중남위원
제가 표현이 잘 못하는가 모르는데 기 소프트웨어 제작하는 데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기념품 개발사업은 예산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불구하고 왜 2010년도에 계약을 한 것 같은데 10년도에 거기다가 끼어넣느냐 그 말입니다. 기념상품 개발을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 안 되세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이해하고 있습니다.
명중남위원
그러니까 일부 동감이라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제가 주장한 것이요. 그래서 전제조건으로 예산에 편성도 안 되어 있는 상품개발을 여기다가 넣고 또 동질성도 아닌 것을 넣어서 한다고 해서 제가 떼내십시오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처리 답변에서 보니까 떼어내야 됩니다. 왜 안 떼내세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사업이 기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중남위원
기 추진됐다 그러니까 저 얘기는 그것 아닙니까? 예산도 없는 항목을 왜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더군다나 동질성도 아닌 것을 넣어가지고 일을 하시냐고 제가 그렇게 지적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부분이요 다른 부분이 이런 일들이 많아요. 지금요. 관광과 뿐이 아니에요. 지적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이것은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명중남위원
예.
순빈
김순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병관
정병관위원
평상시에 쭉 했던 업무들 아닙니까? 보고도 받고 예산 성립 때도 받았고
순빈
김순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항만과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명중남위원
업무보고를 주로 하는 것입니까? 감사 지적사항을 주로 하는 것입니까?
순빈
김순빈위원장
감사지적사항 보고 후 바로 과장님 질의․답변으로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유영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항만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익 해양항만팀장입니다. 장천 해양레포츠팀장입니다. 최창용 도서개발팀장입니다. 유경상 연안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
순빈
김순빈위원장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업무현황을 생략하고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남위원님
명중남위원
감사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페이지 봐주십시오. 도서종합개발이 2007년에 사업이 선정된 거죠?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중남위원
그래 가지고 2008년부터 17년까지 적용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정말로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는 모르지만 이것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선정을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도서종합개발사업은 그때 당시 2007년도에 읍․면․동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행안부에 올렸는데 저희 시는 가령
명중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됐어요. 읍․면․동장이 자료를 내고 신청을 내고 시에서 종합해 가지고 결정해서 절차를 밟은 거란 말입니다. 특별한 심사위원회가 없습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그때 당시에 심사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중남위원
그런 부분은 다음에 또 말씀하시기로 하고 지금 이것이 말이죠. 수산에 관한 모든 것이 매년마다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얼마든지 신축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 과거 때 보여주신 거 제가 봤지 않아요. 봤는데 거기서 (청취불능) 그것은 좋게 보면 좋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자유 재량권이 너무 크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혁신적으로 시스템을 고치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매년 그때 한 계획서가 지금 오늘 시점에서 미래 10년을 보면 안 맞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조정해서 다시 변경하는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 혁신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안 하고 가면 그 속에서 추진해봤자 소용없어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행안부에 담당 사무관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저희들이 토론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도서개발사업은 현재 시스템 상으로 확정된 사업 외에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향후에 5년이 지났으니까 수정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는 저희들이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서개발사업은
명중남위원
됐습니다. 이것 갖고 시간 끌 것이 아니고 모든 법 취지가 연동적입니다. 지금 중앙부처 공무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시 접근하세요. 새롭게 바꾸는 데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그것을 변형시켜서 가야지 그것 들여다 보고 하다 안 되니까 종합복지관이나 지어주고 있는 것이 지금 여기서 해야 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도서종합개발에서 복지관 지어주는 것이 일입니까? 우선순위가, 그런 부분들이 오늘 시점에서 봐서 여수시가 가야 할 길을 이 안에 담아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명중남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명중남위원
이상입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김종길위원님
김종길위원
과장님 8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십시오.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낚시레포츠타운은 작년 10윌 달에 기획자치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심의 부결사유로 현 시설을 4층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했었는데 너무 과하다 그래서 2층으로 조정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동항 기본계획에 반영된 면적이 620㎡입니다. 2층으로 국동항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대로 해 주라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 1월달에 시장님 방침 받아서 다음 회기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심의하기 위해서 조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산은 현재 10억 서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 10억 예산을 세울 때 당초 설계 4층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10억이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10억이 섰는데 2층으로 사업 검토 완료라고 해서 2층으로 변경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처리결과에가, 그러면 2층으로 하게 되면 예산 10억 자체가 다 안 들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남는 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국비는 저희들이 매년 저희들이 요구해서 배정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만큼 조정한 만큼 사업비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15억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아니 2012년도에 지금 우리 광특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6억이 예산이 섰구먼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억이 섰든 6억이 섰든 당초 예산 세울 때는 4층 규모로 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예산이 섰거든요. 그러면 광특이랑 시비 매칭사업인데 그 돈을 다 가지고 와서 2층으로 하고 나머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할 때 하고 저희들이 설계에서 이것이 4층이 나온 거거든요. 어째 그러냐면 그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설계자 의견에서 저희들이 4층으로 해서 당초에는 28백㎡에 대해서 서해역관리단에 설계 끝나는 것을 갖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끝나면 국동항 기본계획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저희들이 기획자치위원회에서 2층으로 해 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줄였던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아니 무작정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시설계 용역 과업의 부적정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했다고 해서 4층에서 2층으로 변경을 하고 더군다나 우리 광특이라는 국비가 내려온 부분을 예를 들어 2층으로 축소를 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랑 같이 나왔어야 되는데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만 가지고 바로 4층에서 2층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완결로 했다는 것이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이 시설은 어차피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회 주문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길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5억으로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4층인데 2층으로 하게 되면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추가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반납 없이 사용하는 계획을 반영시키겠습니다. 전체 금액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되어서 그 규모를 정해줬으니까 여기서는 예산은 별도 우리가 소화를 할지라도 규모는 거기가 미관지구고 그렇게 큰 건물이 서면 조망권에 문제가 되겠다했으니까 낮춰서 별도 1층 면적 2층 면적을 늘린다든지 이것만 확정되면 사업비 15억 전체 소비하는 것은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릴랍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당장 우리 위원들이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검토를 했는데 4층에서 2층으로 보완할랍니다 해서 이렇게 사업 완료로 해서 처리결과를 올릴 것이 아니라 나머지 부분까지 검토해서 방향제시까지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애를 써서 광특이나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놓고 이런 지적사항에 의해서 축소를 한다고 해서 나머지 예산은 사용 방안을 제시를 못하고 대안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단단히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적사항 말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합니까?
순빈
김순빈위원장
예, 이선효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43쪽에 과장님 보면요 1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 그 부분 있죠. 이것이 최종 미반영 그랬는데 지금 여수시만 빠진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다 이 계획이 반영이 안 된 것입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제1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은 전국적으로 43개소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단 여수시가 반영 안 된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4개소를 작년에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놈을 갖고 사실은 사업비를 요구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기재부에서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국회도 반영이 안 됐던 것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선정이 된 지역이 4개소라 그 얘기입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4개소가 소호하고 고군산하고 울산 진하하고 덕지도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반영이 안 됐다면서요?
명중남위원
여수만 반영이 안 됐다 그랬잖아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다 안 됐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전국적으로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작년에 국토해양위에서 4개소에 52억이 증액해 가지고 예결위에 올라갔었는데 예결위에서 반영이 안 됐던 것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전국적으로 여수만 반영이 안 된 것이 아니고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고 44쪽 보면 웅천 마리나항만이 있는데 이것 2개소 아닙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여기에 된 것은 1개소입니까? 2개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내용이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지금 내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포함된 거예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데 2개소 중에 하나는 지금 송현 쪽은 블루토피아에서 운영하는 거죠?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고 남촌 쪽은 여수시에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그것은 완공시점에서 해당 과에서 재검토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입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현재는 공공 마리나라고만 개발한다고 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나와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까지 얘기로는 송현 쪽 1마리나는 블루토피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 남촌 쪽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났다는 것입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아까 2016년이죠? 그러면 그때 가서 이것이 결정이 나는 겁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준공해 가지고 관리 전환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검토를 아직 못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직 검토가 안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49쪽에 보면 내년 13년도에 전국 해양스포츠 제전 유치 검토했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전국적으로 몇 회나 전국대회를 했어요? 이 부분이 49쪽에 13년 전국 해양스포츠 제전 유치 검토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지금까지 6회를 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역이 6회면 주로 어느 지역에서 했던가요? 혹시 자료 있으면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경북 울진하고 포항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경남에서는 통영하고 남해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 삼척에서 했고 전남 목포에서 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목포에서도 한번 했네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목포에서 2008년도에 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데 이 계획은 과장님이 세운 것입니까? 이것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에 저희들이 금년사업으로 신청하려고 했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세계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에 넣어놨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이 지금 15억 정도 되죠? 국토부에서 3억 지원입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3억을 지원하고 시비가 그러면 도비는 없고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도비 6억, 시비 6억 그렇게 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것 가능합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만약 유치를 했을 때 우리 지역경제에 떨어지는 예상 수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분석을 한바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하여튼 전국에서 선수하고 일반인이 5만인이 여수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일간 하다보면 저희들이 좀 제가 수치로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 대회를 유치를 하면 여수 지역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거든요. 4일간이면 1박했을 때 일반 전지훈련이나 전국대회 선수들 11만원으로 보고 이번 엑스포 때는 1박했을 때 16만원 보거든요. 4일간 했을 때 5만 명이라는 선수가 왔을 때는 지역경제에 몇 십억이 들어옵니다. 돈이, 꼭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명중남위원님
명중남위원
우선 마리나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소호지구가 왜 누락됐는지 사후분석이 됐습니까? 무엇 때문에 누락됐는지 이유가 뭡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소호지구는 국토부하고 기재부의 입장차이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소호지구가 300선석 규모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기재부 입장은 특정 지자체만 국비를 전액 지원할 수 없다 어쩌면 여수를 지원하면 전국에 43개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마리나항만 지원이 지금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지금 지원받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그러다보니까 기재부에서는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명중남위원
매칭을 할 수 없다라고 이쪽에서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아니요. 매칭이 아니라 저희들이 소호요트장은 전액 국비로 지원받기 위해서 여태까지 노력해 왔던 것입니다.
명중남위원
그러면 그것도 분석을 안 하고 저쪽 기재부 기준이 매칭인데 이쪽에서는 전액 국비로 달라고 신청한 것은 일 처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여수를 포함해서 몇 개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지금도 방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명중남위원
비매칭으로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매칭으로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아니요. 국토부 전액 국비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국토부에서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명중남위원
말로 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아니요. 실질적으로 작년도 4개소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확정해 가지고 예산 올렸던 것입니다.
명중남위원
절실하면 매칭으로 이쪽에서 변경 신청을 하든지 그 노력을 접근시켜야 되는데 왜 탈락됐냐 그런 얘기예요?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아니요. 매칭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매칭으로 받으면 770억이라는 돈의 절반은 400억에 가까운 돈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명중남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언 발에 오줌 누기로 안 돼야 되죠. 지금 다른 지역은 예를 들어서 43개가 됐잖아요. 그러죠?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아니요. 다른 데 선택했다며 10권역에
아니요. 항만 기본계획에 43개소를 반영했다는 것이지 43개소가 다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소호 요트장도 50선석 규모로
명중남위원
우리는 기본계획에 반영이 탈락된 것 아닙니까? 그러죠?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소호지구가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명중남위원
그러면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매칭으로 가는데 있어서 혹시라도 적지가 아니어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왜 플러스 준설까지 해야 되고 다른 산업이 연관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위치가 적합하지 못해서 그랬을 수 있다라고 과정을 해보면 일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냐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명중남위원
됐어요.
순빈
김순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명중남위원
잠깐 기다리세요. 해양낚시공원 설계 완료되었습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돌산 낚시공원요?
명중남위원
예.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지금 작년에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 때문에 조건을 수용하면 이 달 중에 마무리해서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중남위원
알겠습니다. 뭐 회의하면 저를 오지마라 그러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좀 부르세요. 연락을 못하면 끝나고라도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서로 공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중남위원
어떤 일이든 간에 주요 사항 안건 쟁점사항 등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명중남위원
그 다음에 금오도, 안도, 연도간 착공이 왜 늦어집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접속도로요?
명중남위원
예.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접속도로는 작년에 노선결정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 12월 달에 발주했습니다.
명중남위원
노선결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안도에서 서고지간 1km고요 그 다음에 안도에서 안도마을 간 1km 해서 2km로 결정됐는데 저희들이 지금 국립공원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 때문에 실질적으로 착공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명중남위원
협의하는 과정은 놔두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당초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연륙교에서 서고지 가는 길에 대한 예산을 성립시켜 준 거예요? 맞죠?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그것은
명중남위원
명시적으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세요. 함에도 불구하고 통안으로까지 또 하나 추가하면서 일이 지연된 것이죠?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지금 당초 노선이 서고지 가는 노선이 아니고요 지방도로 지정된 노선으로 결정이 그때 났었는데
명중남위원
제가 말한 것은 전제조건이 예산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중남위원
확인할 때 과장님이 자꾸 저한테 다른 소리를 자꾸 하시는데 확인하겠습니다.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명중남위원
확인해도 되죠?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예. 노선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명중남위원
책임지십시오.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지방도만 그리
명중남위원
제가 묻는 말은 예산 세워줄 때 연륙교에서 서고지간의 예산으로 세워준 거예요? 맞으시죠? 그것이 아니라 그랬죠?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2008년도 지방도 863호선에 대한 사업비 지원 건의는 했어요. 저희들이 여수시에서 건의는 했었는데
명중남위원
아니 건의하고 그것 말고 예산 성립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저희들 노선은 정해가지고 그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중남위원
자꾸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저가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만 얘기하시고 저가 묻는 것은 예산서 상에 연륙교에서 서고지 가는 길을 내달라 그런 거예요. 애환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청회 몇 번 거친 것이 제가 왜 이루어진지 알고 있습니다. 예측컨대 또 들어도 보고 통안으로 가는 거 하니까 양쪽마을이 심하게 토론이 붙은 것이 아닙니까? 지금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주민들이 1년간 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산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런데 중요한 문제를 그렇게 자꾸 말을 바꾸시면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여기서 해야 됩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그런데 서고지에서도 저희들이
명중남위원
알겠어요, 아까 약속을 하셨으니까 놔두시고요
순빈
김순빈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명중남위원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장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경영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생략하죠? 다 아시니까. 팀장님 소개 생략을 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하신 후에 2012년도 업무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성원과장님, 처음이시죠?
성원
강성원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위원님들에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강성원수산경영과장
고맙습니다. 저 공직의 탯줄이 원래 여수입니다. 그런데 부득이 또 도에 가 갖고 몇 년 근무를 하다가 복귀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업무보고】
순빈
김순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남위원
강승원과장님하고 이름이 똑같습니까?
성원
강성원수산경영과장
비슷한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성원이고 관광과장은 승원이고 또 정원이 있습니다. 성원이 또 직원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명중남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명중남위원
새로 오신 분한테 뭘
순빈
김순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67쪽에 보면은요 멸치건조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통 어민들이 개인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멸치건조기 지원해 주는 대상자
성원
강성원수산경영과장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선효
이선효위원
이 건조기 지원해 주는 5개소
성원
강성원수산경영과장
4천 5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연간 매출이 그럽니까? 경비를 제외한 수입이 그런 겁니까?
성원
강성원수산경영과장
매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순수 수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성원
강성원수산경영과장
보통 농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민들 자기 노동력에 대해서는 산정을 않기 때문에
선효
이선효위원
아까 4천 5천 된다고 그랬습니까?
성원
강성원수산경영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이분들이 내는 세금은 얼마나 됩니까? 세금 없죠? 세금 있습니까? 팀장님들이 좀
18천원요?
그런데 연간 수입이 보통 4천 5천이면은 월수입이 월로 하면은 3, 4백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전부 다 소형저장시설이라든가 건조기 수익이 많고 세금은 없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어촌쪽에 너무 지원이 많습니다, 수입이 이렇게 많은데 전부 다 어촌계 쪽에 지원이, 수입이 많은 데다가 세금은 없는데 전부 다 보면 지원이에요. 이제 국비도 있지마는 여기 보면 시비하고 자담이 있습니다마는 수입이 좀 많은 데는 이런 지원을 좀 안 해 주었으면 합니다.
성원
강성원수산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선효
이선효위원
선정을 좀 잘 해서 수입이 연매출이 4천 5천이면은 여기다 이런 시설비까지 다 지원해 주면은
성원
강성원수산경영과장
멸치건조기지원사업 취지가 일단은 위생적이고 상품가치를 향상시키면서 지금 어촌에가 고령화가 돼 있습니다. 그 인력난 문제도 해결하고 품질도 개선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농촌 쪽은 보면 지원해 주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촌쪽에는 수입이 많은 데도 지원이 굉장히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명중남위원님.
명중남위원
와서 보면은 기본계획이 없는 건 맞죠? 와서 보니까, 지금 수산업법에 보니까 매년마다 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없어요 지금.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그 계획은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아까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도서개발사업은 사실 그런 기능이 없는데 반해서 이쪽 수산사업 보조사업이라든지 또는 지원사업들 공공사업들이, 또는 우선순위를 정할 때 수산조정위원회를, 그게 법적 기구입니다마는 거기서 한번 거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년도 할 사업들을 전체 책정을 해 놓으면 그 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습니다, 매년 신청을 받아서.
명중남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이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해양을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수시에. 그것이 안 되면은 그때 그때 이장님 말씀 듣고 하면은 현실적인 거지 미래에 대한 계획이 아니거든요?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지금 1년 단위 5년 단위로 구분해서 하는데 대개 1년 전에 합니다.
명중남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뭐 이제까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잘 정밀하게 접근해서 조정위원회에다가 넘겨야지 그냥 주민들 이야기한 것을 근거로 해서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설명이 부족하겠지만. 왜 그러냐면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그 공무원들이 사전에 실사를 해서 조정위원회에 넘기라 그 말씀이죠?
명중남위원
그렇습니다, 사전에 조사를 하셔야 돼요. 전혀 조사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예. 실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중남위원
지금 이 돈이 얼마 나오냐면 1908억이 매출액입니다 지금 이 통계 나온 걸로 보면, 그리고 가공에가 804억, 그러니까 2천 억이 훌쩍 넘어가는, 그런데 이 기본계획도 없어요 시가 어떻게 된 건지 방향도 없이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나가는 그것은 안 됩니다. 틀리더라도 물어봐 가지고 가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제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느냐? 여태까지 안 됐으니까 해 달라는 거예요.
성원
강성원수산경영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수산경영과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국․도․시비로 매칭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런데 유독 17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이선효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멸치건조기 지원사업만 우리 시비로 해서 지금 8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멸치건조기지원사업 이건 도비나 국비같은 건 확보가 불가능 합니까?
성원
강성원수산경영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 시 신규 자체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는 겁니다 시범적으로.
김종길위원
아니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건 아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시비죠, 그건 아는데 타 사업들 같은 경우는 다 국․도비가 매칭돼서 도비를 많이 따서 국비를 많이 따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왜 유독 멸치건조기지원사업만 우리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제가 이걸 결정하면서 최종결정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사업자 내용을 보시면 돌산 남면 화정에 계시면서 낭장망어업이 지금 굉장히 고기도 적은데 이게 장마 때 다 썩어버리는 걸 보고 어쩌면 어업인 중에서는 굉장히 열악한 영세어업인들입니다. 아까 4천만원 소득하는데 여기 지금 낭장망은 고정해 놓은 게 고기가 지금 잡히지를 않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4천만원은 굉장히 많은 것이고 그보다도 훨씬 더 못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장마 때 이걸 안 썩이고 하는 게 뭐가 있겠는가 해서 이 기계를 자부담을 부담해서 조금씩 한번 해 줘 보고 이게 성공적으로 되면 다른 부분에도 좀 이렇게 권장을 하고 신청을 하려고 한번 해 보는 건데
김종길위원
아니 그럴려면 애초부터 초기사업 추진부터 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아니면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국비나 도비를 할 그 계획서를 세워서 좀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성원
강성원수산경영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국․도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쪽에서 금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 보고 추진효율성을 여러 가지 봐 가면서 확대되면서 국․도비를 지원을 해 줄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지금 영세업자들한테 지원한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여수에서 멸치사업이 요즈음 호황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멸치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다는 그런 하여튼 뭐 밖에 나가면 그런 여론들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이선효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산 쪽으로는 지원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하고 비교하면 그 비율대로 따진다 그러면 우리 지금 예결위나 타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거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산업 지원해 주는 데에 대해서 제가 시비를 걸고 싶은 생각은 없고 멸치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영세업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지만 가급적이면 도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해 주는 방향, 그게 안 되면 재차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요청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성원
강성원수산경영과장
예.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김종길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여수 홍합주식회사 설립지원 이거 보면 지금 예산 10억인데 뒤에 추진계획에 보면 2월 달에 발기인조합 구성 및 정관작성이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해 가고 있습니까?
성원
강성원수산경영과장
지금 당초 일정보다 다소 늦어지는 것이 출자자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보다 좀 다소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출자자를 적극적으로 모집을 하고 조합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70 어가에 한 6억 정도 지금 출자를 받았습니다.
김종길위원
전체사업비가 10억인데
성원
강성원수산경영과장
아니 출자금, 사업비는 지금 10억이고 출자금을 지금 목표를 10억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자담부분이 2억이기 때문에 출자금이 뭐 10억까지 갈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이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냐면 자체적으로 주식회사입니다 어촌계나 공동체가 아니고 주식회사인데 일단 자기 자본금을 가지고 일정금액 회사를 만들어 놓으면 정부에서 10억을 지원해서, 그러니까 도비 시비 자담 해서 시설을 해 주겠다, 그러니까 자담으로 부지하고 또 운영자금 정도는 마련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을 갖고 회사를 만들게 되면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20억짜리 회사가 되는데 조금 그 회사가 잘 된다면 다른 가점주주들이 출자를 해서 그걸 바로 가져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본금을 늘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 자부담을 10억 목표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6, 7억 모집이 돼서 조금 더 모집을 하면 주식회사 발기를 하고 출범시키고 그럽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추진계획보다 당초 좀 늦어지고 있다 그 말씀이죠?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예. 그 금액이 좀 클수록 그 법인의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자본금을 더 늘리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김종길위원
우리 여수시 홍합 전체를 다 통틀어서 하는 거죠?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누구나 홍합을 하시는 어가에서는 다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의 새로 분위기를 저도 모집할 때 가서 봤는데 과연 잘 될까? 이쪽에 가입을 할까? 말까? 이런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해 본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신뢰가 좀 쌓이면 믿음이 가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덜 된 것 같아요.
김종길위원
지금 사업기간이 2012년 10월까지 돼 있는데 지금 우리 도비나 시비가 포함된 부분인데 이거 올해까지 다 완료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이월도 가능합니까?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가급적 금년 안에 마쳐야죠, 안 하면은 다른 걸로라도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해야죠.
김종길위원
하여튼 좀 잘 챙겨서 차질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지금 우리 새고막 같은 경우는 지금 여수에는 새고막이 많이 안 나거든요? 우리가 시장에 가서 새고막을 엄청 비싸요, 그리고 또 수입이 지금 많이 들어 옵니다, 중국산 하고 일본산 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국산 새고막이 별로 없다라고 보는데 이 저장시설까지 만들어 그 저장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새고막이 가장 안정적인 자원입니다. 지금 멸치주식회사도 그게 많이 나는 해는 많이 나니까 되는데 안 날 때는 자료확보가 어려운데 홍합하고 지금 가장 성공률이 높은 것은 새고막입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홍합은 우리 여수에서도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예. 우리가 거의 전국의 70% 이상을 저희들이
순악
임순악위원
그리고 전국에서 우리 여수 홍합이 제일 좋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성원
강성원수산경영과장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새고막에 대한 우리 여수만 이쪽에서 생산량이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 새고막은 지금 그 대상섹터가 여수뿐만 아니라 순천 고흥 보성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우리가 조합원들이 대부분 7, 80% 되고 부족한 데는 순천 보성 고흥까지 조금씩 들어와서 가장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물량확보가 가능해서 전망이 좋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금방 김종길위원님도 말씀했지마는 우리가 시비나 도비 국비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얼마나 실용성이 있는지 그걸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하는 거거든요?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아, 잘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만이 우리가 다음에 또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참고하셔 가지고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전에는 참고막이 많았는데 우리 지역에 참고막이 들어가고 지금 새고막은 종패를 갖다 뿌리면 아주 지금 잘 되는 걸로
순악
임순악위원
참고막은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명절 때만 참고막을 지금 우리가 구경을 하지 일반 그냥 평상시에는 참고막도 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은 새고막뿐만 아니라 참고막까지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중남위원
자꾸 부탁만 드리는데요 돈이 지금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들도 지적했듯이 농촌보다는 수산업에 돈이 많이 갑니다. 대항하기 위해서는 통계를 잘 만드셔 가지고 이야기 해야 되고 기여도라든지 그 파급효과라든지 이야기했는데 특히 돈이 많이 들어가면은 돈이 건너갑니다만 다음 쳐다보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 현장 그 상황, 평가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내년부터는 평가체제로 가는 것 아닙니까? 도비 국비 받으려면요. 그리고 전혀 돈 가 버리면 끝이에요. 거기서 어떠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것인지 좀 그걸 관리해야 됩니다. 내 돈 주고 가만히 그냥 주식회사에 돈 줘 버리면 전부 해 버리고 가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주민사회에서는 그것이 제일 많이 거론되는 문제들이에요. 유치문제 평가문제 이것은 좀 유념해서 새로 오신 국장님 과장님한테 내가 진정으로 부탁드립니다. 사후 관리가 돼야 예산 따기가 문제 없어요, 사후 관리만 잘 되면. 그거 안 되면 말로 갖고 하면 됩니까? 아까 뭐 참고막 잘 된다 그러셨는데 말만 듣고 잘 된다 그러지 실제 계수로 또는 상황으로 그 시장형태가 뭐가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전혀 알지 못 하고 예산심의 하니까 예산심의가 주먹구구라는 이야기를 질타를 받는 거거든요?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제가 새고막은 얼마나 시장성이 있는가 그 조합이 있대요? 그래서 조합에도 가고 결산서도 보고 현장도 가 보고 지금 이 주식회사 설립하는 데도 좀 제가 가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직접 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건 그래도 다른 것에 비해서 좀 안정적인 그런 분야가 좀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후 관리를 철저히 제가 하겠습니다, 현장을 보고.
명중남위원
좀 하시고요 보다 더 발전적으로 생각하려면 민간보조 20억 30억 주는데 옆에서 배 안 아플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따라서 평가체제 만들어 가지고 이익나면은 기여하도록 시스템을 가져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섬의 정주여건을 위해서는 지금 노후된 어르신들 보호를 위해서도 섬에는 좀 많이 줘야 되죠 육지보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경영과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업생산과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생산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는 생략하시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업생산과장 황동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
순빈
김순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업무 현황보고를 생략하고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마리나 항만인근 홍합양식장 이설부분요 지금 2.2㎞인가 되죠? 송신소 앞으로 이설하는 거죠?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설을 예산만 지원하는 겁니까? 직접 어디 하청업체를 줘서 이설까지 여기서 합니까?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예산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산만 지원하고 그 어촌계에서 이설은 하고요?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은 그분들 자부담 그런 것은 없어요?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 28.2㏊에 대한 철거비하고 시설비는 1억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서 80%를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 앞 번에 우리 올해 예산할 때도 보면은 시가 80% 자부담 20% 이 부분이 내용이 있었어요?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은 추가로 이설계획은 없어요?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지금 이것은 양식어업인들이, 그러니까 어촌계에서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곳이 적지가 어디다 해 가지고 이설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월 10일까지 어장용 개발계획 자료를 제출토록 했는데 지금 쌍봉어촌계에서는 이설을 하겠다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놓은 실정이고 지금 웅천어촌계에서는 일부는 이설한다 하고 일부는 또 그 자리에서 분할을 해서 이렇게 대체개발을 한다 해서 지금 그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2016년도에 마리나시설이 다 준공이 안 됩니까? 그러면 이설을 하실려면 그 이전에 이설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도 가급적 쌍봉이나 웅천어촌계 마리나항만개발지구 인근 어촌계에 대해서는 다른 적지로 이설을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고 이설을 했을 때 보면은 양식장 밑의 쓰레기 홍합 줄까지 해서 잘라서 밑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습니까?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고 양식장은 본인들이 어업권자가 3년마다 한번씩 청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앞에 청소를 했는데 아마 거기 아직도 밑에 잔여물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하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데 83쪽에 보면은 양식장 어장정화사업이라고 있어요. 4억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양식장에 지금 청소하는 예산 아닙니까? 이것이, 그러죠?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기 양식장이고 자기 사업이고 자기 어장인데 자기 밑에는 의무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해서 1년에 한번이라든가 2년에 한번이라든가 그것을 관리를 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게끔 그것이 의무화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관리를 안 하고 또 정화사업 이 돈을 지원해 갖고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웅천 같은 데는 홍합 종패가 잘 안 붙는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 종패를 붙여갖고 와서 거기서 양식을 한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양식장 아래 쓰레기 때문에 종패가 잘 안 붙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시비나 국비를 지원 안 하고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해서 의무적으로 그 쓰레기를 청소할 수 있게끔, 이것이 잘 안 지켜지면은 다음에 허가를 안 해 준다든가 뭐 연장을 안 해 준다든가 이런 뭐 제도화가 돼야지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사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가 있어 가지고 3년마다 한번씩 청소를 하게 돼 있는데요
선효
이선효위원
아, 하게 돼 있어요? 어촌계에서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한번이나 했습니까? 그분들이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예. 저희들한테 청소한다고 신고를 하고 청소실적까지 폐기물 처리 영수증까지 제출이 다 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데 이제 잠수부를 동원해서 실제 그걸 했는가 들어가서 한번이나 봐 봤어요?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그것이 사실 저희들로서도 지금 상당히 난한 부분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거 뭐 잠부수 해서 인건비주고 얼마든지 물속에 들어가서 점검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에 대해서 어느 한 어촌계에 대해서 어느 한 어장에 대해서만 이렇게 확인을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시의 어업권이 한 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확인하기에는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예산을 세워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그쪽 양식장만 피해본 것이 아니라 가막만 전체 바다가 황폐화가 됩니다. 그런 예산은 얼마든지 세워서 바다를 살려야지 그것이 너무 광범위 하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봐서는 안 맞는 일이고 앞으로도 그러면 3년 단위로 그런 계획이 서 있다면 그 인건비를 책정을 해서 제대로 그 쓰레기 수거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돼야지 장기적으로 바다가 살고 지금 웅천쪽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종패 안 붙는대요 다른 데서 붙여가지고 와서 지금 현재 키우고 있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 충분히 좀 검토를 해서, 그래야 바다가 사는 것 아닙니까? 가막만이 앞으로 이래 가지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안 하면은 뭔 양식이 되겠습니까? 홍합이 되겠습니까? 굴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 살 수가 없죠, 다 썩어버리면은. 그것을 예산을 충분히 해서 하면은 이것을 시나 우리 예산위원회에서 이런 부분 예산은 삭감을 안 합니다, 바다를 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이 앞에 시민과의 대화에도 웅천어촌계 장도섬 앞에 예울마루앞에 바지락 다 폐사된 것 아시죠?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저도 그 현장을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 많이 왔을 때 토사가 흘러서 제가 봤을 때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토사가 흘러서 다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조사결과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과장님이 종표를 일부 살포를 하신다고 했죠?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혹시 그 이후에 그 지역에 지금 바지락이 좀 살아있는 것이 있는가 그거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그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출장을 갔다 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바지락이 전량 폐사가 됐다 해 가지고 바지락 전량 폐사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아있다고 또 그러면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소리라 놔서 그것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대신 금년도 수산증양식사업으로 종묘 살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 현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웅천 친수공원에 보니까 해수욕장에 보니까 바지락 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일부는 살아있는 것 같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종표를 그쪽에 좀 살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
저는 거꾸로 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홍합이 소호동서 나는 홍합을 좋아합니까? 거문도에서 나는 것을 좋아합니까? 연도쪽에서 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그것은 답변드리기가 조금
명중남위원
아니 취향으로 어디가 맛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아니 저는 가리지 않고 다 잘 먹습니다.
명중남위원
그렇게 돌려서 이야기하면 대화가 안 돼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값이 얼마 갑니까? 웅천홍합이 얼마 받아요? 톤 당 얼마씩 받습니까? 지금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처음으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실 걸로 봐요, 종합적인 체계가 없어요 일하시는 것이. 대장이 시키면 그 일만 하는 건지 자기 혼자 갖고 있는 것만 일하는 건지 알 수가없다고. 외지에서 와서 보고 어느 것이 맛있다 가격은 얼마 다 조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수자원을 어디에다가 집중 돈을 투자해서 발전시킬 것인가 그것이 나오는 건데 그것이 전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올해는 잘 하실 걸로 제가 믿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해서 내가 평상시 생각인데 이건 내가 추구하는 쪽이 맞는가 틀린가는 모르겠지만 화정면 백야에다 50억 투자 연차적으로 하잖아요?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중남위원
이것이 공정상 불가피하지 아니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단축을 시켜줘야 돼요, 집중투자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수자원개발입니다 체험장 조성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그 수자원만 개발하는데 집중하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돼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홍합도 그리 가져간다는데 그 적지를 조사해 가지고 그렇게 가셔야 여수의 홍합 그러면 백야도다 이렇게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뭐 관광건설 수도를 건설한다는데 수도는커녕 제일 1등하는 곳으로 가야 되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면 홍합이요 장갑 끼고 그 위생처리 그걸 보고 사 먹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가고 밖으로 파는 거고 또 어떤 것은 충무에다 다 공장 다 뺏겨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조성할 데다가 돈을 얼마 들면은 아, 이거 효과가 얼마니까 농업쪽으로 덜 들어가고 대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산업 19백 24백 억 정도 매출액 올리는데 세금 얼마 나와요? 이것이, 지방세 얼마 냅니까? 거기서. 없어요, 아무 것도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위에서 시키면 중요한 것이고 국비 따 가지고 오면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제가 건의한 걸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건 질의할 사항은 아니고 아까 우리 마리나항만 홍합양식장 이설비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이 사업 추진계획서 하고 추진현황 하고 해 가지고 자료를 좀 내 주십시오.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어업생산과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정화훈입니다. 【제 안 설 명】
순빈
김순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개장시간 안 있습니까? 제5조 4월～9월은 8시에서 19시로 한다, 10월～3월은 9시에서 18시로 한다 이게 그런데 이걸 예약시간까지 이렇게 마무리 한다는 겁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약은 인터넷 예약을 받기 때문에 연중무휴로 하고 휴양림 내 입장해서 휴양림 내에서 철수하는 시간입니다.
태옥
김태옥도심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어제 봤던 그 숲속의 집 그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1박2일 계속 하고 이것은 문제는 하루 놀러온 사람들, 밖에 놀러온 사람들은 겨울에는 해가 빨리 지니까 좀 줄이고 여름에는 해가 기니까 한 시간씩 더 하고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이거 위탁이죠?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아니죠?
태옥
김태옥도심개발사업단장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전남에 8개가 있는데 장흥에가 한 군데 빼고는 전부 시에서 직영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산림과에서 직접 직원을 채용해 갖고 직접 운영하신다고요?
태옥
김태옥도심개발사업단장
아니 우리 직원을 갖고 합니다, 총무과에서 인원을 좀 보충받아 가지고
선효
이선효위원
몇 명?
태옥
김태옥도심개발사업단장
4명 정도 지금 우리가 신청을 해 놨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4명이 청소까지 다 합니까?
순빈
김순빈위원장
아니죠 따로 일용직을 써야 되겠죠
태옥
김태옥도심개발사업단장
정규직만 4명
순빈
김순빈위원장
관리직만 4명이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은 관리직이 4명 일용직이 몇 명?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지금 우리 정규직은 아까 말씀대로 주야로 경비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원경찰 2명 하고 그 다음에 일반직 2명 정도로 지금 운영인력으로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는 계절별로 차등해서 여름철에 제초를 많이 한다든가 청소 성수기 때는 많이 쓰고 또 겨울철에 한가 할 때는 적게 쓰고 해서 가능하면은 현지에 가까이 거주하시는 분들을 기간제로 사역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12동이다 그랬죠?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지금은 숲속의 집이 12동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은 12동이 다 1년 했을 때 예상된 수익금액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태옥
김태옥도심개발사업단장
비용추계를 우리가 예측을 해 보니까 지금 1차년도 2차년도 쭉 틀립니다마는 지금 1차년도를 본다면 적자입니다. 12백만원 정도가 적자가 되고 차츰차츰 지금 평균가동률이 전남의 평균가동률이 36%입니다. 365일 중에서 36% 정도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평균을 봤을 때는 당분간은 적자라고 봐야죠.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그 적자부분이 수익금에서 그 직원들하고 일용직하고 인건비 다 포함한 금액이 적자라는 겁니까?
태옥
김태옥도심개발사업단장
그렇죠.
선효
이선효위원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인건비 별도 아닙니까?
태옥
김태옥도심개발사업단장
인건비 빼고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정규직 인건비를 뺀 이 관리인건비는
선효
이선효위원
정규직 빼고 일용직
태옥
김태옥도심개발사업단장
예. 청소 및 제초작업 인부는 포함되고.
선효
이선효위원
그랬을 때도 적자라는 이야기죠?
태옥
김태옥도심개발사업단장
적자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은 그 직원들 포함하면은 굉장히 적자폭이 크겠습니다. 그러면 흑자가 나려면은 더 추가 설치가 돼야 되죠?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시설규모가 좀더, 지금 시설보다는 3배 정도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태옥
김태옥도심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시설도 좀 늘어나고 또 가동률이 50%가 넘고, 홍보가 많이 돼 가지고, 그래서 흑자로 전환이 될 시점이 되면 위탁경영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당분간은 지금 적자기 때문에
선효
이선효위원
우리 인근에 광양에 하나 있죠? 옥룡 가다보면 좌측으로 가면은
태옥
김태옥도심개발사업단장
광양휴양림
선효
이선효위원
그것은 시에서 운영합니까?
태옥
김태옥도심개발사업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소 중에서 장흥인가 한 군데 빼고는 전부 자치단체에서 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고 그 도로가 보면은 저녁에 늦게 가면은 상당히 위험하겠대요 거기 좀 안전시설이 좀 돼야 되겠대요. 중간 중간 저수지도 2개 있고 도로도 굉장히 위험하고 안전시설이 좀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가다가 사고가 나면은 그것은 본인 과실로 해서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교통사고 나면은.
태옥
김태옥도심개발사업단장
조명시설을 좀 할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더군다나 비오는 날 저녁에는 못 가겠대요 보니까, 귀신이 많이 돌아다니겠대요.
태옥
김태옥도심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순악
임순악위원
우리 그냥 일반인들이 편백 그 숲속의 집 그런 것 이용 말고 우리가 그 건물을 이용하러 숙박하러 가실 때도 입장료 냅니까?
태옥
김태옥도심개발사업단장
안 내죠, 시설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것만 내고
순악
임순악위원
주차비도 마찬가지고요?
태옥
김태옥도심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숙박시설 하러 가 가지고 주차비 내고 입장료 내고 그렇게 하면은 좀 말이 나올 것 같아서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응답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봉황산자연휴양림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봉황산자연휴량림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김세곤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세곤입니다. 【제 안 설 명】
순빈
김순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단지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만 바뀐 겁니까?
세곤
김세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농어촌공사로 이렇게 명명이 돼 있습니다. 기관명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농어촌정비법 모법에 의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도 당연히 그 기관명을 바꾸게 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상입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응답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국장님께서 과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기본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과별 업무보고 전 과장님은 팀장들의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소관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고성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빈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임진년 흑룡의 해를 맞아 바라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저희 건설교통 행정에 원활한 추진과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재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세곤 건설과장입니다. 김영옥 도로과장입니다. 박상봉 건축과장입니다. 이경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시책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2012년 주요 업무계획은 위원회 방침에 따라 각 과장님들로부터 보고를 드리겠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체하고 시책추진방향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보고】
순빈
김순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국장님의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아니요.
명중남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명중남위원님
명중남위원
지금 작년에 예산이 편성된 여수시발전계획하고 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하고 말씀입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 유기적 관계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예컨대 협의가 많이 되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당연히 지금 저희들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용역에 대해서는 아직 발주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착수는 안했는데요 저희들 oh, 여수 2020에 대한 우리시 종합발전계획에서 잡아진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계획으로 반영될 사항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유기적으로 반영해서 그 집행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명중남위원
안목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면 말씀이죠 대단히 중요한 관계 같습니다. 지금, 전환점에 있는 것 같고 어느 장소에 가든 간에 인구 유입책을 얘기하는데 관광 쪽이 유입책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발전계획과 우리 종합장기발전계획이 유기적으로 되어서 거기서 어떤 동력을 찾아야 인구유입이 되지 그러지 아니 했을 때는 조금 방향이 빗나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심각하게 많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좀 진행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서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국장님 우리 경관관리조례가 만들어진 줄 알죠?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상으로 세부 관리계획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경관기본계획이 작성되어 있죠.
완석
서완석위원
우리 조례까지 기본계획 다 됐습니다. 기본계획되어 있고 조례까지 다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례에 따라서 도시계획과에서 경관관리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안 하고 계세요?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수산자원보존지구 해제 관계 그 다음에 국립공원 구역 조성관계 그 다음에 기존에 도시계획 구역관계 그 다음에 관리계획 구역관계 이게 지금 계속 혼재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정립해 가고 사실 경관조례가 포괄적으로 경관계획에서는 경관을 다뤄서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사실상 담보되지를 못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 차원에서 갖추는 제도적인 사항하고 우리 관리계획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국토이용관리지역요 그런 쪽에서 갖추는 그 여건하고 분리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경관관리조례하고 포함시키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집행력을 갖는 그 관리계획을 이번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 시에 그 해당 관리계획대로 수립할 수 있는 기조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것을 계획을 갖고 있었소? 아니면 방치하고 있는 거요?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지금은 사실은 기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기조 그러니까 지금 도시관리계획에서는 목표연도가 거의 다 되었거든요. 10년 전에 계획 지표를 설정해놓은 것을 이제 집행하기 때문에 사실 이 지역은 궁극적으로 뭘 개발해야 되고 뭘 개발해야 되고 하는 계획기조를 그에 따라서 제한해야 될 지구 허용해야 할 지구 이런 것들이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서 정해야 되는데 이제 그 순서를 갖추어 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원도심개발단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여수시 경관기본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지역은 수변지역 어느 시가지정비지역 다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정비지역 다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으로 경관 세부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요. 시가지 경관지구다고 정해진 데는 그러면 고도 제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몇 m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다 세부 정해야 될 것이 아니오?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추진했던 경관관리 기본계획상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단위 사이트 당 집행력이 없는 선언적인 의미로 개발이 되어 있지 그것을 제도나 주민을 제약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번 관리계획상에 각 구역, 지역, 지구 그런 계획들이 완성이 되면 그에 따라서 필요한 조례상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것은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래야 체계가 맞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번 재정비계획 용역에 경관 세부관리계획도 반영시키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경관관리계획은 가장 후순위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관리계획상에 기조가 나오면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을 만든 것이 몇 년도인지 아세요? 경관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조례까지 만든 지가 언제인지 아냐고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따가 과장님 알아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몇 년 됐을 거예요. 몇 년
2008년이면 거의 4년째 접어드는데 시가 그것을 해놓고는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제가 그 배경을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때 경관법이 발효가 되고 추진이 될 때입니다. 그래서 기본에 있는 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상에 그 여건으로 지금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전에 도시관리계획상에 지표로는 지금 이 시점에 개발욕구나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에 재정비 시기가 조금 남았습니다만 올해 그것을 재정비를 반영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관련해서 보상 신청을 하니까 여수시가 다시 해제할 곳이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용역을 통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보상할 지역은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용역을 줬단 말이요.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게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중단시켜놨는지 아세요?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은 이것도 지금 관련법에서 정한 지금 토지 공법적으로 제한만 가해지고 집행이 그러니까 시설하지 않는 그런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시설에 대해서는 해지를 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관련법이 개정된 지가 2006년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그동안에 개발된 그런 여건으로 계속 유지해오다가 2010년 2월 달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7월 15일 날 용역중지가 되었었는데요 사실은 장기미집행시설은 개인의지 또는 집행기관의 개발의지 그 여건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서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2010년 2월 달에 착공했던 것이 2010년 11월 달에 1차분 준공을 했습니다. 구역적으로 저희들이 시가지 구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률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했었는데 2차분 준공은 3월 24일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관련기관 교육청 등에 부서 협의를 했는데 사실 부서협의에서 학교랄지 공공시설이랄지 공원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좀 있고 그런 부분에 거버넌스가 조금 시간이 걸려서 사실 과업중지를 했었고요 앞으로 2월까지 저희들이 협의를 다 마쳐서 과업 정지된 상태를 풀고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 공람 공고를 실시해서 금년 상반기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전라남도나 우리 여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서 금년 하반기에 엑스포 이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결정 고시하고 그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를 고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이 용역이 용역비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은 대지 보상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대지 보상 신청이 법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 이 대지 부분에 대해서 폐지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존치할 것인가 부분을 용역을 해서 해보자는 것이었거든요.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신청 대상을 가르는 것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용역이 전체적인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용역이 아니고 대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대지 포함된 부분만 다시 한번 보자는 거거든요. 이것을 계속 도시계획시설로 남겨둘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해지할 것인가 이것만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왜 그게 그것 때문에 용역비가 생긴 거예요. 이게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먼저 그 시설이 필요하느냐 필요치 않느냐 도시계획시설로 유지를 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해지해야 될 것이냐 이것 먼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 시설이 폐지 대상이면 폐지 대상에 우선 대지에 대해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폐지가 되어 버리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니까요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남아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중에서 개인 대지화 되어 있는 개인소유화 되어 있는 대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선은 개발하지 않더라도 예산에 허용하는 범위에서 보상을 해 주자 이런 차원입니다. 지금 취지가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국장님 부임 오기 전에 김시장님 취임하기 전에 오시장 때 이 문제를 제가 문제를 제기를 해요. 문제를 제기를 하고 조례도 만듭니다. 특별회계도 만들고 그리고 장기미집행 10년 20년 된 사람들이 도로도 안내고 묶여있으니까 법적으로 보상 신청하면 2년 이내에 보상을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결정을 해 주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신청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요. 의회에서도 조례를 만들고 그러니까 그러면 당장하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도시계획시설을 다시 한번 용역을 줘가지고 대지부분에 대해서 대지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한번 다시 평가를 해 보겠다 2000년도에 이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2002년도에 전국적으로 전부 도시계획시설을 존폐문제를 전부 다 한번 걸렀어요. 2002년도에 여수시도 전부 한번 했다고요. 이것 살려놓을 것인가 이것은 해지할 것인가 싹 한번 걸렀어요. 그래서 다시 보상청구가 들어오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는 것이거든요.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부의장님 대지에 대해서만 한 것은 아니고요 시설자체에 대해서 해 가지고 그 속에 있는 대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자, 지금 장기미집행 보상할 수 있는 것이 대지만 해당돼요. 대지만, 대지만 해당됩니다. 법에가, 그러면 대지인 소유자가 신청을 하니까 시가 이것 해지할 수도 있고 계속 존치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다시 한번 해보자 해 가지고 용역비 1억 얼마밖에 그때 안 세워졌어요. 그래서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1차 준공도 하고 2차 준공도 했다면 대부분 원도심에 있는 시설들이에요.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당시에 한참 어려울 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 자금도 벌고 어려운 사람 그 돈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재개발을 한다든지 뭘 해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묶여놓고 되냐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희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적어도 신청한 날로부터 여수시가 답변을 해줘야 된다고요. 좋다 이것은 앞으로 도시계획시설로 해야 되니까 보상해 주겠다 그러면 결정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 주게 되어 있어요. 2년 이내에 안 해 주면 다시 해제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니까 여수시가 용역을 해서 살릴 것인가 해지할 것인가 한번 평가를 해 보고 그리고 우리가 답변하겠다고 다 답변들이 그렇게 와있었어요. 전부 다 신청한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용역을 줬어요. 의회에서도 2002년도에 전부 일제 정비를 해놓은 것을 다시 이것 때문에 예산 들여서 용역을 한다 그러니까 예산해 줬다고요. 신청한 사람들 답변이 그렇게 왔어 그러면 1, 2년이 되어도 뭐가 안와 우리 집에 걸려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될 것인가 그대로 존치할 것인가 답변도 안 오고 여수시가 뭐하고 있냐 그러면 2년 동안을 이런 얘기예요. 용역을 준지가 2년이 됐는데 뭣하고 있냐는 이런 얘기지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전체 용역 중에 1차분을 작년도 3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1차분이 60% 보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 여건으로 갈 수 있고 그 여건으로 갈 수 있는 요건을 맞추었고요 저희들이 용역비 1억69백만원 중에 2010년도 예산이 1억이고 11년도 예산이 69백입니다. 그것에 대한 2차분입니다. 그리고 전체 대상사업이 480km 정도 됩니다. 480km에 1,179㎡ 정도 되는데 이 중에는 도로가 443개 노선 공원이 48개소 기타가 29개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다보니까 관련기관 협의나 이런 것들이 다소 좀 시간이 늦어졌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내용과 같이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어서 그렇게 대지 분에 대해서 신청하신 주민들의 그런 애로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명중남위원님
명중남위원
국장님 보건소 짓는 문제가 여수시 현안문제인데 허가가 되었습니까?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보건소 문제가 허가가 나서 착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중남위원
공공시설을 할 때는 인근의 조망권이라든지 어떤 재산에 영향을 주는 그런 건축이 가능한 것입니까?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제가 보건소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상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좀
명중남위원
인제 다른 것하고 비교를 하면 쉽게 얘기해서 시가 하는 것은 어떠한 건축도 허가가 되고 시민이 어떤 건축행위를 할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접근해서 분석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뒤 주변 양옆에 이런 곳들이 영향 받는 것 재산상에 또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환경문제, 조망권문제 등이 영향이 돼도 공공시설은 되는 거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책방향만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 해당부지는 사실상 공원역할도 이렇게 한다고 볼 수 있으나 지적상으로는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고 공원시설로 결정은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마 보건소 건축의 컨셉도 가능하면 낮게 주변지역에 일반주택이 들어왔을 때 그런 여건보다 훨씬 더 이렇게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적게 그리고 우리시가 지향하는 한옥건물 한옥양식의 건물로 누구나 와서 이렇게 친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건축 컨셉으로 그러니까 우리 여수시가 짓는 건축물이라고 해서 우리 여건대로 다 짓는 것이 아니고 공공성이 훨씬 가미된 그런 건축형식으로 설계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중남위원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잠깐요. 지금 보건소 신축 부지를 결정할 때 집행부 내부에서 교통문제나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했을 텐데 그때 국장님은 결정할 때 참여를 안했습니까?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논의가 되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국장님이 봤을 때 거기가 교통 문제가 괜찮든가요?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현재 도로망으로서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다시피 좀 열악하죠. 열악한데 기존에 이제 지금 학동 쪽에 입구가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확장된 대문 형식으로 주로 차량들이 들어올 텐데 앞으로요 거기에서 단지 내로 도로가 하나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용기공원에서 하고 있던 200면의 주차장과 함께 주차장 내에서 도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존보다도 약 3차선에 도로가 생긴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짜여 있는 보건소 부지에 도로망에 대해서는 교통운영관리 측면에서 일방로 지정 등 그래서 교통수요 처리를 훨씬 더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운영토록 그렇게 협의된 바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의회에서는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그전에 기획자치위원회에서 그 자리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비전문가들인 의원들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적정하지 않다 그렇다면 집행부에 관련부서 국장님들 사이에서 진짜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점을 찾아줘야 될 텐데 별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아요. 도심지역은 병원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도심지역은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병원들이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도시보건소가 교통 문제나 이런 부분을 봐서 현 위치나 기존 위치보다도 새로 지을 것 같은데 죽림지구나 또 아까 소호지구나 이런 데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더 편리하게 할 수 없었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아마 그것도 대두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게 집행부에서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제가 느끼기에는 대두가 됐었고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보건소에서도 보건소하고 지금 보건지소나 도시보건지소가 막 이렇게 생기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청하고 이렇게 같이 복합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주민들의 수요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복합민원으로 제가 보건소에 가지만 시청 가서 병행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민원도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런 점들 이런 점들 감안해서 아마 그 쪽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깊은 내용은 보건소 부지 결정에 깊숙이 관여한 바가 없어서 자세한 답변을 못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정도 보건청사를 새롭게 장소를 정하고 예산을 들여서 만들 것 같으면 적어도 간부들 국장들이 모여서 진지하게 검토가 된 다음에 결정됐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관여한 바가 깊이 모른다고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처음부터 관여한 바가 없다는 그런 얘기로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 위치에 따른 적정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간부회의 때나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부지 내의 진출입 차선을 양개 차선을 3개 차선이 되죠. 원칙으로 보면 그리고 또 주차장 전면이 통행로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시청 부지하고 인접이 아니고 연접되어 있거든요. 도로 하나로, 그래서 그 부지를 주차장의 보건소하고 활용될 수 있는 내부도로로 내는 조건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의견 제시를 해서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명중남위원님
명중남위원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엑스포행사 때 지금 섬마을로 찾아갈 여행객들의 어떤 수요측면에서 지금 화정면, 거문도, 남면 이렇게 볼 때 선박 운송 능력이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이제 소관되는 분야는 아닙니다만 답변을 원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중남위원
해양수산항만청에 관련되는 것인데 많은 인력이 이동할 것으로 본다면 거기에 적절한 항만청과의 업무협조가 되어야 되는가요?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관련부서에서 업무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조치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중남위원
조직위원회에서 합니까?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조직위원회에서는 특별운송수단만 갖추었고요 기존에 연안항이나 항로에 대한 것들은 우리 수요가 많은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항만청에 대해서 관할청인 항만청에서 그 여건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중남위원
그것이 상당히 혼잡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순빈
김순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 순서입니다만 승용차 안타기 보고 대회가 있어서 교통행정과하고 순서가 바뀌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는 생략하시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하신 후에 2012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경우입니다. 먼저 금년도 업무계획부터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 및 업무보고】
순빈
김순빈위원장
어쩔까요? 3시에 교통행정과장님 보고회가 있답니다. 여기서 유인물로 보시고 질문에 바로 들어가시면 어쩌겠습니까?
선효
이선효위원
예, 예. 그렇게 합시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남위원님
명중남위원
지금 제일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설은 다되었는데 운영이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인제사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 그랬는데 그간에 외국인 한 사람 쓴다고 해서 건의가 된 것으로 누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기술자 한 사람을 채용한 것입니까? 아니죠?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ITS 말씀하시죠?
명중남위원
예.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ITS에 시장님이 전산직을 한 명을 충원하도록 지시를 했고 다음 주중에는 인사가 보강될 것 같습니다.
명중남위원
전산직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인력을 하나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 인력을 하나 충원하겠다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을 금년 본예산에 예산을 갖다 확충을 했습니다. 유지보수 용역업체에서 1년을 계약하게 되면 박람회기간 동안 상주 2명, 보조 2명 4명이 이렇게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중남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꾸 얘기 중복하는데 그것 말고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지금 사이트 내에 하루 몇 명을 수용할 수 있어요? 한번 빠져나가는데 입구 같은 데 쭉 돌 것 아닙니까? 관광버스로 볼거리를 보는데 이빠이 찼을 때 그 사이트에 몇 명이 들어갑니까?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지금 박람회장 사이트 내에는 25만 명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조직위가 보고 있습니다.
명중남위원
꽉 넣었을 때 그러니까 한 번 빠져 나가고 빠져 나가고 연인원입니까? 한 텀에 있어서 20만 명이라는 것입니까?. 한 텀에 있어서 몇 명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번이 500명이나 1천 명 들어가고 그 사람들 흘러나가면서 뒤에 따라붙을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잘못되었습니다. 15만 명이 딱 찹니다. 5월 5일 날 조직위가 11만 명까지 넣어가지고 시뮬레이션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중남위원
그것은 말이죠.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자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에버랜드가 2만 명에서 3만 명입니다. 그 넓은 데가 다양한 것을 볼 것이 있는 장소 같으면 거기는 좀 정체가 될 수도 있어요. 보는 시간이 그러나 여기에서는 좀 빠르게 지나갈 수 있다손 치더라도 국장님은 10만 명이라 하고 과장님은 15만 명이라 하고 이것 참 골치 아픈 얘기예요. 거기서부터 환승주차장으로부터 셔틀이 운영되는 교통체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어프로치 안 되고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ITS시설 구축은 다됐는데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가 그 첫 단추는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느냐 사이트 내의 한 텀에서 몇 명이 이동을 해서 보고 지나가느냐 이것입니다. 하루 보면 몇 팀이 지나가느냐 그런 것이 정리가 지금도 안 되어 가지고 있으면 골치 아픈 얘기예요. 특히 항만청 관계 얘기하셔 가지고 섬마을 찾아가는 관광객들 수요에 충족해 주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임순악위원님
순악
임순악위원
과장님 우리 2월 20일부터 승용차 안타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산단 쪽 근로자들은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 나오는 것이 20일부터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 잡겠다는 둥 별별 소리가 다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승용차를 안타면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다고 업체에서 버스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앞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산단업체에서 버스를 대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고 버스가 만약에 없고 통근버스가 없고 시내버스로 다닐 경우에는 도로변 회사 같은 경우는 괜찮거든요. 버스 내려 가지고 조금만 걸어가면 되지만 그 위에 나머지 공단 쪽으로 들어가면 보통 걸어서 30분 이상은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 회사업체 쪽하고 통근업체가 해결이 되어야 만이 우리 공단 쪽 사람들이 승용차를 안 가지고 다니지 그 외에는 승용차를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며칠 전에 관광버스기사님한테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산단에서 관광버스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 버스가 없어서 못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가 들어 왔는데 그만큼 지금 현재 우리 산단에서도 박람회 기간 동안에 승용차 안 타기운동에 동참하겠다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내일 저희들이 공장장협의회하고 팀장들 회의가 있는데 내일쯤 되면 대기업 관련된 것도 3월 10일쯤 되면 시장님이 직접 중앙에 가서 말씀하신다 그러고요 문제는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측에서 자꾸만 애로사항이 표출되고 저희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얘기가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찾는데 계속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지금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일이 큰 데는 버스를 통근버스를 해 줍니다. 지금 우순도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데는 통근버스를 해 주거든요. 그리고 신덕 같은 경우에도 통근버스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칼텍스 남문 쪽 그런 데는 버스가 안 되거든요. 거기도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거기는 남문 쪽하고 그 밑에 내려가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남문 쪽에는 어느 정도 되는데 그 밑에 같은 경우에는 또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을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해 주는 데 있고 안 해 주는 데 있고 또 회사별로 틀립니다. 그것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통근버스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도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예행연습을 다음 주 월요일에 하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에 대한 피드백을 보완해서 또 3월 12일 날 물론 산단까지도 포함이 되고 사실 죽림이라든지 소호라든가 봉계 쪽에서도 아침 출근버스 퇴근버스 늦게 온다 또 없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 하다보면 그에 대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읍․면․동 함께 고민해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승용차 안타기 이것을 단계별로 실시할 거죠?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예.
순악
임순악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하겠다 이것을 딱 선을 긋지 마시고 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업체 쪽하고는 접촉을 많이 하셔가지고 통근버스가 원활히 되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화양면이나 돌산 같은 경우에 저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시내까지 승용차를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조율하셔 가지고 시내권까지는 안 오더라도 어느 부분에서 차를 놓고 나오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공단으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도 조율을 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들 소개는 생략하고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하신 후 2012년도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김세곤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세곤입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입니다. 첫 번째는 박람회대비 숙박시설 구축 및 지역기반시설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해예방 및 친환경적인 하천관리 세 번째 농어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역기반시설 확충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쭉 드릴까요?
순빈
김순빈위원장
위원님들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남위원님
명중남위원
회타운 페인트칠 좀 해 주고 박람회시설로 그것 좀 할 수 없어요?
세곤
김세곤건설과장
회타운 말씀입니까?
명중남위원
예.
순빈
김순빈위원장
명중남위원님 그것은 부서가 틀립니다. 도시공사니까 참고하십시오.
세곤
김세곤건설과장
저희 건설과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답변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명중남위원
이상입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는 생략하시고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하신 후에 2012년도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영옥입니다. 먼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
순빈
김순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중남위원
지금 여기 35페이지 보시면 박람회대비 SOC 도로망 확충 있지 않습니까? 돌산의 경우 보니까 돌산～화태간 연도교에서 4km 정도만 한다는 얘기는 구간 구간한다는 얘기입니까?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현재 돌산 신기에서 화태까지만 해서 4km 정도해서 연도교 포함해서 4km 정도한다는 얘기입니다.
명중남위원
우두리부터 쭉 가다가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우두리는 별도로 들어 있습니다.
명중남위원
여기는 돌산 신기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예, 신기에서부터입니다.
명중남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기를 해야 알지 깜짝 놀라가지고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사업명칭이 돌산～화태간 연도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중남위원
박람회 끝나면 직선화시키는 거죠?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돌산 우두간은 지금 현재 익산청에서 기존도로 군내리로 해서 이쪽으로
명중남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포장에 있어서 말이죠 돌산 도로포장 안 해 줍니까?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돌산 도로는 저희들이 국도기 때문에 주요 간선도로 국도입니다. 현재 돌산 우두간
명중남위원
소방도로 있잖아요?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군도가 임포가는 쪽하고 평사 쪽 그쪽이 군도입니다.
명중남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관장하는 것은 해 주고 국도는 안 해준다 그 말 아닙니까?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익산청 산하 순천국도에 저희들이 찾아가서도 박람회 대비해서 도로 정비해 달라고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명중남위원
그게 안 되지요?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하여튼 그것도 불량구간이 있으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순천국도와 협조해서 빨리 재포장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중남위원
그 바닷물을 흘리고 다니는 수조차 있잖아요? 그리고 건설때문에짐차들이 엄청나게 다녀요. 그래 가지고 도대체 타이어가 1년을 못 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현장을 좀 보시고 내 지역구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같은 시민끼리 도로가 엉망이에요.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노면 불량구간이나 이용구간에 대해서는 그쪽 부분은
명중남위원
안 되면 파인 것이나 심하게 훼손된 데는 구간구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중남위원
알겠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지금 돌산 2대교에서 이순신대교 개통 그거하나 하고 돌산 2대교에서 덕양 자동차 전용도로 이 부분이 개통이 되면 이쪽 신월에서 웅천 생태터널 여서동에서 생태터널 그쪽이 현재 교통이 굉장히 혼잡해요. 이 두 개 구간이 개통이 되면 그쪽에 교통량이 굉장히 적을 것 같은데 혹시 예측은 안 해 보셨습니까?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지금 제일 과부하 걸린 데가 지금 도로가 보면 우리 웅천터널 지나서 제일모직사택 앞에 삼거리 이쪽이 신호가 굉장히 과부하가 걸립니다 차량들이 과부하가 걸려서 그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거냐 시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수동 부영 9차, 10차에서 그쪽까지 연결하는 도로 다음에 저희들이 장기적 구상으로써 웅천에서 소호쪽으로 어떻게 교량으로 해서 교통량을 분산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2대교가 개통이 되면 돌산에서 나온 차량들은 웅천 쪽으로는 전혀 안 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그쪽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 타고 순천으로 많이 빠집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현재 그쪽 신월로나 문수동 그쪽 차들이 생태터널로 거의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고 웅천 아까 소호 구간이나 그렇지 않으면 문수동 9차에서 망마경기장 그 부분을 이번에 개통을 하는 걸 보고 이 부분을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저희들 국에서도 그런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로를 개설할 건가 지금 현재 논의를 많이 하고 저희들 참고로 보면 저희들 맨 마지막 5번에 보면 웅천 소호간 도로개설 공사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장기적인 과제로 올해 기본설계로 할 계획을 예산은 요구를 해놨습니다. 예산요구는 해놨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상입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종길위원님
김종길위원
과장님 방금 이선효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지금 여기 보면 웅천 소호간 도로 그 다음에 문수 부영 9차에서 망마경기장간 연결도로, 지금 문수 부영 9차에서 망마경기장 연결도로 기본설계도, 이것은 설계가 지금 아직 안 됐습니까?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도시관리계획으로만 지정이 돼 있지 아직 설계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설계 전혀 안 됐어요?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예.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이번 추경에 예산을 기본설계비를 올린다 그 말입니까?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아까 부영 9차, 10차에서 망마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그래서 아마 그것도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웅천 소호간 도로는 저희들이 기본설계비를 지금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12억5천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그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 예산 파트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웅천 소호간 기본설계비요?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예.
김종길위원
이게 그러면 문수 부영 9차에서 망마경기장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예,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것이 소로입니까?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아니 중로쯤, 2차로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2차로, 그러면 웅천에서 소호간 도로개설 이것은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이것은 한다 그러면은 최소한도로 4차로, 대로 성격 이상으로 4차로는 해야 됩니다.
김종길위원
4차선, 알겠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추가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영개발과 쪽에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웅천 지금 보면 1단계하고 2단계하고 연결이 지금 신호등 하나 그쪽으로 거의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1차하고 2차하고 지하라든가 지상이라든가 연결될 수 있는 도로가 제가 봤을 때는 신호 안 받고 인도라든가 아까 차도, 한두 개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혹시 계획된 거 없습니까? 1단계하고 2단계 하고 보면은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하차도나 고가차도는 계획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서로 굉장히 왔다갔다 통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신호등 그거 하나 있고, 차는 현재 이제 신호없이 쉽게 연결될 수 있는 도로라든가 인도가 좀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큰 도로는 지금 현재 웅천고개 너머서 그쪽에 사거리 체제 거기하고 있고 1단계에서 연결된 그쪽이고 세관 앞에 2차로로 해서 교량으로해서 연결은 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어느 쪽이요?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우리 터널 못 가서 보면 교각은 세워 놨거든요, 그쪽으로 2차로 정도로 연결은 됩니다. 세관 밑에 2단계하고 1단계 그쪽이 연결이 됩니다. 주거단지로 해서는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고 그쪽에 인도도 어떻게 방법을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앞으로 1단계, 2단계 그쪽이 상업지역인데 서로 굉장히 사람 왕래가 많을 건데 신호체제로 해서는 굉장히 위험하겠던데.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지금 우리 시내권에 도로의 육교는 지금 설치를 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철거하는 주의로 시내 경관문제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다 신설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교는 좀 설치가 힘들고 지하보도를 만들더라도 거기가 지형상 지하보도 만들 그런 자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형상보면 지금 지하보도를 만들어놔도 사람들이 그리 잘 걸어가지 않습니다. 무단횡단을 해버리지 그래서 육교밑에도 지금 거의 다 횡단보도 만들고 지하보도를 만들어 놓은 데는 거의 횡단보도 다 만들고 있거든요. 사람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용을
선효
이선효위원
앞으로 그 구간이 차량도 현재도 많지만 시민들이 앞으로 굉장히 2단계가 활성화되면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다닐 것 같은데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거기가 위험할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제일 좋은 방법으로 공영개발과에서 우리 택지개발사업으로 포함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나중에 예산확보 해서 하기는 상당히 힘들고요
선효
이선효위원
조언을 좀 해 주십시오, 도로과에서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서완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도로포장을 하고 있드만요?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엑스포 개최 전까지 계획대로 다 되겠소?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저희들 지금 목표는 3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정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밤이고 공휴일이고 지금 쉼 없이 하고 있는 데 지금 좀 저희들이 일을 못 하고 있는 것은 날이 추웠을 때는 포장도 품질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하 몇 도 떨어져버리니까 저희들이 계속 작업을 뒤로 미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정 때문에 그런 데 고민은 많습니다. 하여튼 포장도 3월 말까지 해야 되고 각종 공사도 3월 말까지 다 해야 되는데 사실 일정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촉박해서 하여튼 매일 같이 이렇게 공정 하나 하나 체크는 하지만 일정은 촉박합니다. 목표는 3월 말로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박람회 전까지 문제가 없는데 목표를 3월 말까지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촉박합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김종길위원님
김종길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히 할랍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도로개설 사업들에 보면 미평동 만흥동 오천간 도로 조기건설 검토 여기만 해도 예산이 460억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도로개설사업 추진하실 때 누누이 하는 얘기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여기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엄청납니다 엄청 나,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업발주 해 놓고 거의 방치입니다. 방치, 지금 김충석시장님이 3기 때부터 보상하다가 도로 내다가 방치해 놓은 것도 수두룩합니다. 지금 국동 어항단지 신월로 구간도 보상 자체도 다 완료 안 됐지요?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보상도 지금 다 완료는 안 돼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렇지요? 그게 김충석시장님 하실 때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도로사업 하실 때에 그런 부분을 강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를 하셔 갖고 잘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신규사업이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발주해 놓고 계속 방치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도로사업 하실 때에 신규사업들은 가급적 자제하시고 있는 사업들 하나하나 마무리 해 나가는 게 그게 우리 여수시를 봐도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참고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마디만 우리 도로정비팀장님, 혹시 도로정비를 하지요?
정환
오정환도로정비팀장
예.
순빈
김순빈위원장
아스팔트 깔 때 우리가 포장을 하고 이스메가 생기잖아요, 이쪽하고 저쪽하고 그럴 때 골탕을 주전자에다가 담아가지고 이스메를 메우는 것은 공법상 그러는 거예요? 거기 설명 잠깐만 해 주십시오.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영하로 떨어질 때 사업을 지양하는 것이 당초 처음에 포장했던 것하고 뒤에 따라가면서 서로 온도가 아스팔트 온도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접합을 해갖고 다녀도 이게 잘 안 붙습니다. 안 붙고 그 다음에 꺼끌꺼끌 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실포트라 그래서 그 사이에 품질이 좀 보기에는 육안에는 안 좋지만 아스팔트포장으로 품질상 더 오래가게끔 하기 위해서 보완하는 겁니다. 보완을,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아스팔트를 이렇게 특수재료입니다. 특수재료에서
순빈
김순빈위원장
주전자에다가 담아 갖고 뿌리는 것이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그냥 뿌리는 게 아닙니다. 아스팔트에 뿌린게 아닙니다. 실포트라는 특수한 공법입니다. 그래서 좀 보기 싫지만 우리 포장해 놓은 거 좀더 오래 가기 위해서 일부로 좀 하고 있습니다. 불량구간에 대해서는
순빈
김순빈위원장
그 제품 이름이 뭐요? 나중에 자료 하나 주십시오.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제가 한번 정확히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중남위원
보완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도로관계에 있어서 타 시의 경우는 보면 일정구간을 교통통제 하거든요. 통제 해 가지고 주야로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한쪽하고 나서 한쪽 하니까 이스메가 생기지요. 왜 통제를 안 하고 항상 한 쪽하고 한 쪽하고 그렇게 합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장비 휘니샤, 포설하는 장비 이름이 휘니샤라 그럽니다. 까는 장비이름을 휘니샤가 포설할 수 있는 폭이 있습니다. 그 폭을 그런다고 2차로, 3차로, 4차로 전체를 한꺼번에 포설할 수 없고요 휘니샤가 포설을 쭉 하고 가고 그런 다고 해서
명중남위원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제가 무식한데 도로를 이렇게 이쪽 굳어졌거든요. 새로 까는 거라 올라가든 내려가든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지 말고 롤러를 밀 때 같이 밀어줘야 되는 데 통제를 해갖고 예컨대 한재에서 저쪽 터미널 저쪽 석천사로 나가잖아요. 그 차선 보니까 양쪽을 똑같이 해버리면 되는데 통제할 수 있잖아요. 교통통제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시내도로를 전체적으로 통제하기는 힘듭니다.
명중남위원
아니 구간 구간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아니 그래도 구간 구간 시켜버리면 이쪽 막혀버리고 이쪽 막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행시키면서 해야되고 장비가
명중남위원
그러면 여타 대도시에서는 왜 그걸 통째로 통제를 해 놓고 합니까?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그쪽은 우회도로가 충분히 확보되지만 우리 여수시 도로 사정은 그렇게 차를 우회시킬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많이
명중남위원
하루이틀 정도 불편하면 도로를 잘 할 수 있다고 보여서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저희들도 통제시켜놓으면 일도 능률 오르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들 소개는 생략하시고 먼저 2012년도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하신 후에 2012년도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박상봉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상봉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저희들은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징수 실적입니다.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순빈
김순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중남위원님
명중남위원
건축사랑방이라는 게 뭡니까?
상봉
박상봉건축과장
건축사랑방은 저희들이 도서지방에 섬 주민들이 시내까지 나오기가 불편하시니까 저희들 도서지방에 직원들이 건축사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직접 현지에 나가서 상담도 하고 자기들 요구사항이 있으면 현장방문해서 또 상담도 하고 안내를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명중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58페이지 보면 공동주택지원사업 그래갖고 10억이 추진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공동주택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봉
박상봉건축과장
저희들 공동주택은 총 134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 단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명중남위원
이건 법적사항입니까?
상봉
박상봉건축과장
우리 조례에 그렇게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명중남위원
사유재산을 시재산도 아닌 걸 자꾸 도와 주면은 다른 것도 돈을 더 지원해야 돼요. 이거 없애버리면 안 됩니까?
상봉
박상봉건축과장
이게 자연마을하고 공동주택하고 약간의 지원하는 데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중남위원
아니 시영아파트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데 일반 민간주택을 갖다가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내 정서하고 안 맞는 것같습니다.
상봉
박상봉건축과장
공동주택에 어떤 전용시설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단지 내 포장이랄지 놀이터시설이랄지 부대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중남위원
아, 부대시설을 지원하는 거예요?
상봉
박상봉건축과장
예, 전용 부분은 제외를 하고요
명중남위원
부대시설, 알겠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박람회장 주변학교 건물 벽면녹화 사업에 종고초등학교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끝났습니까?
상봉
박상봉건축과장
지금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용역이요? 그 언제 하실려고, 혹시 이 예산에 안 남습니까? 종고초등학교 바로 앞에 9통이거든요, 바로 종고초등학교 옆 마을이 그런데 그 마을도 굉장히 바로 우리 엑스포 거기서 보면 바로 보여요. 그것도 예산이 있으면 벽면 도색이라든가
상봉
박상봉건축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국비로 따 왔을 때 교부결정을 받을 때 공공건물에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데 아까 집창촌도 다 해줬잖아요?
상봉
박상봉건축과장
집창촌은 저희들이 별도로 우리 시비로 해서 별도 민간자본보조로해서 환경개선을 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9통 그 부분이 발파로 인해서 균열이 가고 아주 지저분하고 그래요. 바로 그러니까 종고초등학교 옆이고 집창촌 바로 위입니다. 혹시 예산이 남으면 그쪽에 페인트칠이라도 해서 예산 남은 거 없어요?
상봉
박상봉건축과장
확인해서 거기는 집창촌 정비
선효
이선효위원
남으면 그 마을에
상봉
박상봉건축과장
그 부분이 신청이 됐으면 저희들이 교부결정을 해줄려고 하는 데 그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9통입니다. 종고초등학교 바로 옆 마을
순빈
김순빈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맨 먼저 선임과장님이신데 순서를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과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소개는 생략하고 먼저 2011년도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하신 후에 2012년도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재곤입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순빈
김순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중남위원
과장님 다른 데는 다 섬마을간 육지를 연육을 시키는데 화태에서 금오도까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이제 지금 오늘 그런 얘기들이 일부 논의가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 부분이 화태에서부터 대두를 거쳐서 금오도 해서 안도 연도까지 가는 도로가 지방도 823호선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견해로 질문하시니까 두 가지 견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역시 돈이 많이 들겠지만 교량으로 연결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고 또 한 가지로 보면 지금 생태계 보전이라든지 섬으로써의 이미지를 살리는 의미에서는 연육이 되는 것보다 섬으로 남아 있는 두 가지 반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서민의 복지 증진에도 관련이 되고 또 관광하고도 연계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쉽사리 그냥 이렇게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은 유보를 하겠습니다.
명중남위원
알겠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율촌 과장님 배후단지 조성 안 있습니까? 만약에 배후단지를 조성을 했을 때 인구가 몇 명 정도 인구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지금 옛날에 율촌 산수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이 됐다가 이제 통합이 되면서 실효가 돼서 다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한 3만 명 정도는 수용이 가능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제 이 3만 명이라는 인구가 주변에 있는 순천이라든가 광양 거기에서 빠져 나올 인구를 얘기하는 거지요? 여수 우리 원도심에서 그쪽으로 이동 인구가 아니고 다른 도시에서 그쪽으로 온 인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수 원도심에서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인구랑 다 합쳐서 3만 명으로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율촌산단이 개발됨으로 해서 산단에 근무하기 위해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주거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산단을 서브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쪽에 가서 거주하는 두 가지 형태로 보기 때문에 단적으로 외부에서 전체 유입된다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 여수에 아까 죽림지구라든가 웅천지구라든가 이 아파트를 새로 지었을 때에 그 인구가 주로 여수 시내인구가 이동할 뿐이지 인구는 지금 현재 안 늘어난 추세지 않습니까?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그게 우리 시가지 인근에 형성되는 택지들은 대개 그렇습니다. 새로운 신도심이 개발됨으로해서 구도심에서 자꾸 빠져나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율촌지역에 되는 택지는 산단조성으로 인해서 새로운, 말하자면 수요창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외부에서 유입이 오히려 더 지금 쉽게 얘기해서 동양아파트가 분양이 돼서 외부사람들이 와서 거주하고 있는 이런 추세도 똑같은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동양아파트가 몇 세대지이요? 이번에 분양된 것이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약 370세대 그 정도 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여수 사람들이 아니고 광양 쪽에서 많이 입주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율촌 인구가 늘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율촌 배후도시가 제가 봐서는 10년 전에 추진해서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구 여천군 때 제가 도시계장때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했다가 통합이 되면서 실효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또 늦은 만큼 훨씬 더 좋은 도시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늦었습니다. 순천 연향지구 금당지구 요즘 신대지구 그러니까 여수는 꼭 뒤쳐진 것 같아요. 먼저 순천은 택시개발하고 보상을해서 인구가 유입되게 하는데 여수는 거꾸로 보상을 한5년, 10년 전에 해주고 택지는 없고 이분들이 순천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계획을 세워서 빨리 좀 조성을 해서 율촌 쪽에 요즘 공단이 많이 들어 서고 있기 때문에 율촌 아니면 여수에 인구가 유입될 곳이 없습니다. 여수시내에 아파트 많이 지어봐야 우리 원주민을 이동만 할 뿐이지 인구는 절대 늘어날 수 없어요. 하여튼 이 율촌배후도시를 빨리 조성을 해서 우리 여수의 인구가 늘어날 수 있게끔 준비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명중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중남위원
도시계획에 있어서 작년에 얘기가 됐던 준공업지역 문제는 이번 도시계획에서 어떤 반영이나 내용이 없습니까?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아직 용역 자체를 발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방침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지금 수첩에 노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다면 국제해양관광단지 육성이라든지 해양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우리 박람회 사후시설과 연계되고 또 구도심권에도 이런 시설들이 해양관광레저스포츠 쪽에 시설들이 들어온다면 이런 시설들은 결국 이런 부분들이 선벨트하고 관련돼서 소통은 여수시가 이제 해양으로 뻗어나가는 소통의 장으로 된다면 이런 시설들은 꼭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은 해양과 관련된 상업지역으로 개발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오 여수 2020계획과 우리 이번에 새로 하는 도시기본 관리계획이 충분히 반영돼서 앞으로 박람회 이후에 여수시 발전계획의 모델로 제시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중남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여기 공단하고 배후도시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할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혹시라도 놓칠까봐서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우리 여수시 전체를 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질 일은 없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현황을 끝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세계박람회지원단과 도심개발사업단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7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