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인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 (문화관광과, 미래기획단, 도시건축과, 건설방재과, 상하수도사업소)

문화관광과장 임대식입니다. 2012년 문화관광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서화문화복지타운 건립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건축면적 846㎡로서 목욕탕, 공공도서관, 청소년 문화시설 등을 2012년 9월 개관 목표로 45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전액 확보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약 45%에 있으며 그간 사업 추진경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금년 1월 17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2년 추진계획으로 서화문화복지회관 준공을 8월 30일까지 완료하여 9월 개관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한국 시집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건축면적 1,656㎡로서 전시실, 체험실, 다목적실 등을 2013년 완공목표로 총 5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도말까지 4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지난해 12월 착공을 하였습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은 각종 인.허가 및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13년 7월 준공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문화예술시설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먼저 추진개요는 대상시설은 2011년에 준공된 여초서예관외 2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입니다. 여초 김응현 서예관은 위탁 또는 직영운영을 검토 중이며, 예술인촌 공공미술관은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박인환 문학관은 직영으로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통합 제정조례를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여초서예관은 기증작품 및 자료 유품등을 분류하여 군유재산등록 추진과 함께 임대협약에 따른 변경체결을 협의중에 있으며 위탁운영단체 선정에 따른 갈등관계 해소를 위한 중재 노력과 미 기증작품 확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인환 문학관은 마을미술 프로젝트와 병행 준공 및 개관을 추진중에 있으며, 내설악 예술인촌 공공미술관은 위탁관리단체 법인설립과 미술품 기증확약서를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 이후 향후계획입니다. 조례 제정 및 운영단체 위탁에 따른 의회의 사전 동의절차 등을 밟아 3월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시설 준공식 및 개관은 5월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및 사업비등에 대한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5쪽 역사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사업입니다. 먼저 설악권내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입니다. 추진개요로 북면 한계리, 용대리 일원에 2014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10억8,000만원으로서 설악산에는 역사문화 켄텐츠 개발을, 한계산성은 종합정비계획을, 비지정 문화재로서 한계령 전통지명 보존을 위해서 지명조사 학술용역과 역사기념물 설치를, 장수대는 개축공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역사자원 조사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설악산 역사자원조사 학술용역을 지난해 10월 착공하였습니다. 6쪽 201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설악산 역사문화조사 및 콘텐츠개발을 상반기내에 완공하고 설악산 역사문화지도 개발 등 학술용역을 10월내 준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 이후 향후계획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설악산 역사문화콘텐츠 매체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확보와 함께 역사자원콘텐츠 활용사업으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개발승인을 여성가족부와 함께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한계산성 옛길 복원 및 종합정비계획입니다. 한계산성 종합정비계획 학술용역을 지난해 9월 착공하였으며 201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옛길 복원 실시설계,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을 추진해서 환경부에 공원계획 변경신청을 상반기내에 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계산성 종합정비계획 학술용역 결과에 따라 보호사업을 체계화해 추진해 나가도로 하겠습니다. 7쪽 한계령 전통지명 보존대책입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한계령 일원 전통지명조사 학술용역을 착공하여 10월내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한계령 일원 역사문화인 조선시대 한시, 유람기, 한계령 노래비 등을 문화재청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컨텐츠 구축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이에 따른 매체설치 설치공사 시행을 내년 7월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대 보수 정비공사입니다. 2012년 추진계획입니다. 장수대 보수공사 기본설계 및 각종 인허가를 거쳐 5월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역사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사업 김부, 갑둔리 권역이 되겠습니다. 남면 갑둔리 일원에 2013년 12월까지 총 7억원의 사업으로서 갑둔리 5층석탑 탐방진입로 개설과 비지정문화재 간행터에 기념비 및 공원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김부, 갑둔지역의 발굴 복원사업입니다. 갑둔리 5층석탑 탐방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9쪽 갑둔리 5층 석탑 탐방로 개설을 지난해 10월 착공하였습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김부.갑둔 역사문화유적조사 및 콘텐츠 개발 학술용역을 추진하고 향후 이용객 편의를 위한 탐방코스 출입허가 협의 및 협약체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학술용역 결과에 의거 13년 3월까지 문화유적 탐방코스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동경대전 간행터 발굴 복원 사업입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동경대전 간행터 발굴복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간행터 기념비 및 공원조성을 년내 목표로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 이후 향후계획입니다. 학계 및 언론사 연계 학술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지역내 역사문화의 정체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전통사찰 보존 정비 사업추진입니다. 먼저 추진개요입니다. 군 관내 주요 전통사찰의 복원대책으로서 12월까지 5억8,500만원으로 백련정사 요사채 단청공사와 백담사의 만해기념관 등 지붕보수와 봉정암의 선방 개축공사를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도 12월까지 마무리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인제문화원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연례 반복적으로 문화원 활동을 반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방문화원 활동지원사업으로 서예외 4개 강좌에 대한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민요외 5개 강좌에 대한 사랑방 운영과 인제문화원 진흥기금사업으로 한계령 지명 자료집 및 인공치하 5년의 인제 구술자료집을 발간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문화학교, 사랑방 수강생 의견청취 및 평가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도 연례 반복적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제12회 만해축전 개최평가를 분석해서 제13회 행사개최에 반영하고 제11회 박인환문학제 개최시 대두된 시문학상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제13회 행사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제30회 합강문화제입니다. 동 사업도 연례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지역문화 행사로서 금년도에는 4억6,100만원으로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30주년 기념행사로 민.관.군이 함께 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군부대 공동주최로 민.관.군이 화합하는 계기가 되는 행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4쪽 내실있는 관광홍보 및 관광객유치 추진입니다. 전략적인 관광홍보 및 고객감동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도 추진계획으로 관광교역전, 팸투어, 호수문화권 공동홍보, 관광공사 통합 안내소 운영을 통한 관광홍보를 강화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체험사진공모전 인제관광 홍보 및 자료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군부대 면회실에 관광안내도를 제작 보급하고 관광책자를 비치하여 전략적인 홍보추진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타켓별로 전국 기업체, 초.중.고.대학교에 음식 숙박업소에 대한 홍보책자 보급을 전략적으로 홍보 추진해서 관광객 서비스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수요자 중심의 관광서비스체계 구축입니다. 관광수용태세 구축과 다양한 관광안내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관광홍보물 제작 보급을 위해 최신 트랜드에 맞는 테마여행 가이드북, 테마지도 등을 제작 보급하고, 종합관광안내센터 및 성수기 관광안내소의 탄력적 운영으로 관광안내의 내실화를 기하고 현 관광패턴에 맞춰 관광홈페이지를 개선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정보통신부서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종합관광안내도 및 관광안내 간판 개보수와 신규 안내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수용태세 확립을 위한 전국민 관광요원화 운동도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경쟁력 잇는 지역축제 운영입니다. 빙어축제외 5개 축제를 육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계획으로 2013년도 빙어축제는 2012년도 빙어축제의 문제점 등을 종합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보다 차별화된 축제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축제에 대하여는 자체 평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축제의 내실화를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인제앞강 둘레길 조성사업니다. 인제읍 남북리에서 남면 남전리 일원에 2단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1단계 친환경 명품 녹색길 공사는 지난해 12월 준공하였으며 2단계 사업인 인제앞강수변산책로 공사로 지난해 12월 착공하였습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기 추진된 녹색길 종합안내판을 설치하고 녹색길 홈페이지 구축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6월 개장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모험레포츠 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원대리 644번지 일원에 인제 모험레포츠 지원단지를 조성하는 마무리 사업과 서바이벌 체험장 및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모험레포츠 연수시설과 연수원 단지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 캠핑장 및 편의시설을 지난해 보강 추진하였습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으로 ATV체험장 진입로 확보와 모험레포츠 연수원 및 캠핑장을 민간 위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또한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서바이벌장 및 강당 신축을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용대 방동약수터 관광지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내설악 용대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으로 기존 숙박단지 공공시설사업인 화훼녹지 및 공중화장실 신축을 상반기내에 완료하고 호텔 등 민자투자사업 홍보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조속히 관광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방동약수터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관광지 분할 및 확정측량을 지난해 10월 완료하여 관광계획 지적불일치로 인한 준공 처리에 어려움을 해소하였습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방동 관광지에 편입된 국유지를 취득하고 관광지 분양을 추진하여 분양이 원활치 않을 경우 관광지 지정취소 등을 통한 일반 택지 분양도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상남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2012년도말 완공목표로 78억9,000여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전액 확보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작년말 기준 전체 공사는 85%에 있습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상남 실내다목적체육관은 3월내 준공하고 전체 공사 준공예정일은 12월이나 면민체육대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남면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말 완공목표로 128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전체 및 1차 공사를 지난해 7월 착공하였습니다. 1차분 공정율은 토공이 전체 공정 대비 95%에 있습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차분 공사를 2월 조기착공하고 실내다목적체육관 실시설계용역을 8월 완료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계장 부지매입을 조속 추진하고 향후 활용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금년도말 전체 공정대비 60%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서화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천도리 443-3번지 일원에 축구장과 체력단련시설, 주차장 등을 2013년말 완공목표로 5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인제군관리계획을 10년 11월 완료하고 2011년도 본예산에 보상비 15억원중 10억원을 확보 보상 추진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장물 및 편입토지 보상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13년 3월 발주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대회출전, 유치, 생활체육교실운영, 스포츠 클럽 운영등에 19억8,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으로 체육대회 출전은 1종목당 연간 2회 출전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군수기 대회는 바둑, 태권도, 골프를 제외하고 10종목을 통합 추진하고, 각종 대회 유치 및 운영 지원을 위해서는 군민체육대회 및 읍면체육대회 행사를 지원하고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 등에는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내실을 위해서 학교 스포츠클럽 지원, 이영하 스케이트 교실 운영, 스킨스쿠버 교실,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스포츠클럽 육성지원을 위해 관내 초.중학생 대상 검도, 축구, 야구, 농구 교실을 읍면별 운영하여 스포츠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경에 반영을 건의드리겠습니다. 25쪽 체육대회 유치를 통한 스포츠마케팅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홍명보 장학재단컵 축구대회외 10개 종목 13개 대회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대회별 스포츠마케팅 평가등을 철저히 해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학교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관내 5개 중.고교에 인조 잔디구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원통중고 인조잔디를 지원하였으며, 체육대회 훈련비 및 지도자 인건비를 지급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으로 기린중고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예산을 지원하고 부평초다목적실 건립 지원사업을 위해 군비 3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제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으로 1회 추경에 6억원을 요청드립니다. 테니스 및 씨름지도자 인건비가 6,000만원 확보되었으나 체육대회 훈련비가 미확보됨에 따라 2012년도 1회 추경에 확보를 요청드립니다. 27쪽 박물관 창의 교육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으로 박물관 교육분야에 산촌자원 등을 활용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년 100회 운영하고, 박물관 교육시범학교를 유.초등 각 1개소를 선정 운영하겠습니다. 교류협력 분야로 인제군 옛날 사진 소장자료를 타 박물관 전시를 통한 인제를 홍보하고 소장자료 훈증 처리를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천연기념물 개인약수 보호사업입니다. 미산리 산 1번지 일원에 진입 탐방로 문화재 안내매체를 설치하고 약수터 입구 진입로 및 주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도에 추진된 개인약수 보전 및 활용계획 수립용역 결과에 따라 안내매체 및 약수터 입구 진입로 및 주변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약수 문화재 활용정책으로서 문화재청과 연계하는 교육, 문화, 관광자원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문화.여행.스포츠 바우처 발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체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바우처별 세부추진계획 수립과 홍보추진해서 저소득층의 여가활동 향유기회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원통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북면 원통리 1177번지 일원에 2014년까지 70여억원의 사업비로 주차장, 편의시설, 오토캠핑장 등 공공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지난해 12월 완료하였으며, 토지소유자에 대한 사업설명 및 부지확보 협의를 3월내 완료하고 주민설명회를 4월에 할 계획으로 있으며 동 계획 추진에 따라서 향후 도시계획결정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수상레포츠 승하선장 조성사업입니다. 소양호 일원과 내린천 일원에 13년까지 약 12억원의 사업비로 진입로 정비, 안내판, 관광객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이동형 부표식 선착데크 도입과 새로운 레저스포츠 체험시설을 도입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으로 내린천 하천점용허가를 2월내에 완료하고 승하선장 진입로 미산리 3개소와 북리 토현 1개소에 대해서 상반기내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김도형 의원입니다. 31페이지 보시면 승하선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승하선장 금년도 추진하는 사업은 미산리 지역에 1인용으로 이용되는 그쪽에 대한 승하선장 하고 북리지역에는 래프팅으로서 토현마을 버스승강장 밑에 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승하선장 조성사업이 어떤 취지로 만드시는 거예요?

만드는 취지는 북리 토현 같은 경우는 현재는 수변공원에서 출발을 하지만 수량이 늘었을때는 상류지역에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하는 지역에 이런 승하선장이 없다보니까 각종 교통사고의 위험이라든지 주민들과의 반발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하선장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양호 일원 합강리에서 관대리 구간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번지점프장 앞쪽하고, 살구미 건너가는 쪽에 하고, 빙어축제 들어가는 진입로 부근하고, 3.8대교 부분에 4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한 후에 거기가 지금 관광지 개발 계획이 끝나 있습니까?

아직 관리청인 소양호와 댐관리단과 수자원공사와는 저희가 협의를 추진해 나가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추진을 해서 인허가가 가능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개발계획을 다시 수립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획이 안 서 있고 기반시설부터 하겠다는 논리는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 이게 만약에 민간기업이 시행했다면 일단 허가라든가 모든걸 다 준비해 놓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으로 모든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이 사업은 진입로 조성만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가서 사업을 해 보겠다 이런 논리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런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게 아무리 계획에 세웠더라도 관계부서에 인.허가 등이 되지 않으면 계획으로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허가 문제를 먼저 추진을 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 종합적인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레저스포츠 체험시설 워터바이크, 워터볼, 제트보트를 소양호 일원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제트스키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수자원 쪽하고 얘기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오염 문제 때문에 호수에 물 때문에 무동력으로 하는데는 거의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류를 사용하지 않는 전기라든지 이런 쪽에는 이용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동력으로 쓰라면 현재는 전기로 가는 고마력의 배가 없기 때문에 실상 제트스키 이런건 다 포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포기한다는게 아니라 그런 쪽에도 저희들이 제트보트가 꼭 유류로만 활용되지 않고 전기라든지 기타 다른 방안이 있으면 그런 시설을 적극 도입할 계획입니다.

전기로 가는 제품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방향은 그쪽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요내용상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도입해서 선착장을 포함해서 운영을 하겠다 하는 그런 쪽에 내용만 협의가 된 상태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갔을 때 그쪽에서 별도 협의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는게 기본적인 전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지금 이렇게 하시게 되면 결국에는 래프팅 같이 유사한 시설이 들어와서 그렇게 변경이라고 보지 실제적으로 좀 더 몸으로 체험할 수 있고 동력으로 할 수 있는게 들어와 줘야 인제가 레포츠 시설에 한걸음 더 빨리 갈 수가 있지 제가 생각해도 오염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면 가셔서 협약을 하시더라도 바나나보트 실상 가장 인기 있는거요. 그 다음에 제트스키 이건 천상 동력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합강리에서 관대리 구간은 담수구간이기 때문에 아예 물결이 없는 구간 아닙니까? 급류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죠?

저희들이 살구미교에서부터 밑에 까지는 담수가 돼있기 때문에 담수된 물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고, 번지점프장부터 살구미 교량까지는 워터볼이라든가 그런 걸 요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왕 하시는거 좀 담수구간에 가평이나 팔당 인근에 있는 것처럼 활성화가 될 수 있게 협약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빙어축제때 너무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6페이지 보면 한계산성 옛길복원 및 종합정비계획이 있는데 과장님은 한계산성 가 보셨나요?

예 가 봤습니다.

저도 여러번 가 본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 가면서 보며 옥녀탕이 있는데 옥녀탕이 지금 수해에 몇 년전부터 훼손이 돼서 훼손된 채로 있는게 굉장히 보기 안좋은데 물론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그걸 복원하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겠지만 국립공원이든 어디든 인제군 행정에서 의뢰를 해서 한계산성 옛길을 복원한다고 보면 거기를 지나가는데 이게 다 보이거든요. 거기 뿐 아니라 한계령을 올라가는데도 이게 다 보인단 말이예요?

예.

그래서 그걸 좀 의뢰해서라도 복원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도 의원님과 같은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에서는 그런 것 자체도 자연상태로 놔 두는 것을 보호구역 지침이라든지 법률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예 손을 안대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계령 전통지명 보존대책이라고 했는데 우리 인제군에서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까?

기존에 기초자료 확보된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양양군에 비하면 우리 인제군에서는 너무 움직임이 느리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그런 감은 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처음에 일일이 대응하다보면 거기에 같이 인정해 주고 이슈화 되지 않느냐 해서 그랬는데 또 너무 한 쪽에서만 일방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도 그러면 추진해야 되겠다 하고 있습니다.

전략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쪽 움직임에 있어서 우리 인제군에 있어서 무대응이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에 주민들 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인제군 주민들은 좀 이슈화 해서 알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면 역사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사업 이게 전년도에 보면 국비지원대책을 세우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보면 국비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도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도비는 그대로인데 우리 군비가 1억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아예 국비대책은 전혀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문화재청과 계속 협의는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국비를 지원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지원대책에 온 전율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인제앞강 둘레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도 앞강 얘기를 좀 다뤘습니다만 여기보면 원통 수변공원 계획도 있죠?

예.

70억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잘 하신 것 같은데 인제 앞강은 수변공원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해 보셨나요?

앞강에 수변공원은 제가 알기로는 살구미 위쪽에 있는 토지를 활용할 계획으로서 수자원과 예전에 협의한 바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것이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댐 안에 그런 시설을 하는 걸 댐 쪽에서야 좋아할리는 없겠지만 어떤 협조요청을 구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말 좋은 자원을 놓고도 쓰지 못하고 있는 우리 인제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모험레포츠연수원 캠핑장 민간위탁관리운영이 있는데 이번에도 민간위탁을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작년도에도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아직 안 끝났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걸 공고를 하시겠지만 하시겠다는 분들이 있나요?

현재 6개 업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평가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제가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 현실에 맞지 않는 임대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것도 과장님 인정하시죠?

예.

그렇다면 이번에도 같은 조건으로 임대를 한다면 똑같은 사례가 발생될텐데 조금 완화시켰거나 하는 것이 있나요?

이번에는 위탁으로 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년에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수익이 얼마나 발생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산출근거와 방법을 달리했기 때문에 금액적인 문제는 상당히 부담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같은 사례를 밟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최종열 의원입니다. 서화복지타운 이 사업비 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나요?

예. 마무리 합니다.

더 들어가시면 어떻게 할 꺼예요?

현 계획상으로는 계약이 된 사항이니까요.

부지도 확정됐죠?

지금 전년도말 45% 공정에 있습니다.

45% 안되셨던데요?

전체 공정으로 보면 45% 됩니다.

이번에 다른 부서로 발령나시는거 아니예요? 가시면 또 이 마무리는 누가 하세요. 잘하시는 과장님이 계셔야 되는데요.

이건 사업비가 전액 확보 됐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누가와도 시공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진하 의원님이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제가 4페이지 상단 문화예술시설이 있는데 17가구 중에 4가구 밖에 주소이전을 안했다니 이게 말이 안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몇 백억씩 투자해서는 안되잖아요. 과장님이 계실 때 이 사업이 된건 아니지만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은 용대리 쪽에 다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원통에서 군수가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인제에서 나오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빈약한 자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집단화로 갔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의장님하고 의원님들이 진동리 강선리라는데가 있습니다. 가 보셨나요?

예.

거기 몇 가구인지 아세요? 여기가 13가구인데 인분차를 하나 구입해 주십사 해서 갔었는데 대형차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러한데도 인분차 하나 못 사주는데 예술인촌에다 이 많은 투자를 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비교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분야별로 추진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기린면에서는 이 인분문제로 인해서 군청에도 많은 민원이 오셨을 겁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인분을 3-4년씩 못 퍼서 어디에 용변 볼데가 없습니다. 그래도 군수님이 조금도 생각 안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소이전 필히 말씀하세요 과장님?

예.

그리고 7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장수대 보수공사 하시죠?

예.

이 보수공사 작년부터 하신다고 했던 부분 아니예요?

작년부터 하려고 했다 예산확보가 지연되는 바람에 금년도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주민들 여론도 안 좋으시던데 꼭 보수공사 하셔야 되나요? 철거하시면 안돼요?

철거가 좋으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근대문화유산으로 보는 견해가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존시키셔야 된다 그래서 보수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 갑둔리 김진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대에서 전혀 협조가 안되는 부분을 예를들어 그 친구들 훈련할 때 민간인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합니까? 군에서 협조 안하시면 하지 마셔야죠.

향후에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의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그 문제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유적을 탐방할 때 그런 문제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과훈단과 출입에 따른 여러 가지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과장님 왜 드리냐 하면 인제군 전체 기린면이나 상남면에서 심지어는 홍천에서도 오셔서 거기에서 사망 사고났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규제를 심하게 하시는지 몰라도 남면이나, 기린면, 상남면은 산에서 생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과장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를 위해 들어가시는 분들을 통제하고 채취하신 물건을 제가 더 말씀은 안드리는데 아닌말로 그렇게 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데 하고 무슨 협력을 하고 거기에 자꾸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과훈단에서 무슨 협조를 그렇게 많이 해줘요.

이게 과훈 때문에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을 보존한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존도 과훈단이 관여 부대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게 불쾌하게 하시는데 만일 수십억을 들여서 해놓으신 다음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나고요. 과훈단장님은 얼마 안 계시면 가시는 줄 알고 있는데 가시면 또 지연되는 부분 아니예요?

금방 가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누가 하든지 간에 출입에 따른 문제는 해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를 통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그런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리가 되시면 그런 말씀 좀 드려서 주민들 불편없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인제문화원 요즘 민원사항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문제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들과 전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유상사용으로 가도록 했고요. 유상사용을 일시납이 안되게 되면 전부 저희들이 퇴거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사회단체 사무실이 다 유상으로 하셔야 된다?

다는 아니고요.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가고,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유상을 못하시겠다고 의견을 저희에게 주면 그분들은 퇴거조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원로회 사무실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발단은 그렇게 됐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원로회 사무실 때문에 그러신줄 알고 있는데 군수님이 한번 덮으시면 안돼요?

이미 덮기에는 넘어 왔기 때문에 안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제기하셨다고 해서 군수님도 도저히 안되신다?

예. 현상태에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단계까지 가신거예요?

저희들이 단체 대표들과 그런 내용까지 설명을 다 드려서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장님도 참석하셨고, 원로회장님도 참석하셨나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모아서 회의를 한 건 아니고 개별적 방문을 통해서 한 겁니다.

군수님 결정하신 부분인데 과장님이 결정하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존까지 오신 부분을 군수님 취임하자 3개월도 안돼서 이러한 민원이 발생해서 군수님 입장만 곤란한 것 같더라고요. 저 역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원로회장님한테 불려가서 안좋은 꾸중도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아시죠? 제가 단독적으로 군수님하고 면담해서 말씀드릴께요. 16페이지 빙어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김진하 의원님이 말씀 많이 하셨고 과장님도 내년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화천에 밀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더 말씀 안 드릴테니 넘어가겠습니다. 모험레포츠 활성화 이것도 제가 말씀 안드릴께요. 19페이지 방동약수터 관광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에서 협의중이죠?

얘기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배려 안하시나요? 지역주민들이 필요하시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분양을 아직까지 공고해서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취지에 맞게 분양을 해 보고 이것이 원활치 않을 경우에는 규모등을 보아서 관광지로서 활성화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말씀드린대로 지정 취소등을 통해서 일반 분양같은 것도 해 보겠고 말씀드리고 또 일반분양으로 갔을때 당초 취지에 맞게 가려다 보면 일괄 분양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져오셨는데 지역주민들이 한두해 기다렸던 부분도 아니고 대기업에 일괄 넘어가면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반발하시겠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이 필지 중에 개발 안된 필지가 더 많던데요. 임야하고 있죠?

우리 관광지내에서는 현재 하는 걸 제외하고는 관광지에는 용도에 맞게 있습니다. 예를들면 녹지면 녹지공간을 몇 프로 이상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태로 있는 것이지 그것이 개발을 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기존에 시공해 놓으신 부분만 매각하신다?

예. 그 부분만 매각대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상남체육공원 올해 마무리 되나요?

예 올해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 되시고 과장님 다른 부서로 가셔도 좋으신데 기왕 작업하셨던 부분 마무리 하세요.

상남생활체육공원도 사업비가 전액 확보되었기 때문에 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남면체육공원 트랙이 몇 트랙 들어가죠?

트랙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트랙이라고 왜 넣으셨어요?

설명회 참석자 표결로 해서 당초안에 결정을 했는데 운동장 트랙 및 계사부지는 제외한다로 결정이 됐습니다.

계사부지는 어디까지 추진되셨어요?

현재 저희들이 매입을 위한 기본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셔서 트랙이 안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현 상태에서 트랙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트랙이 들어가려면 지금 있는 토공부분을 더 내려 깎아야 되기 때문에 깎는 비용이 60억 이상 더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합하지 않다 해서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회 때 다 나왔던 사항입니다.

시공하시고 주민설명회 하셨나요?

예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춘만 의원도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23페이지 서화운동장 조성사업 위치가 그곳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위치가 맞냐 틀리냐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미 입지선정이 될 당시에 설명회를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통해서 이미 그 장소가 결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까지 도시관리계획 시설 재정비 결정부터 시작해서 왔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 요즘 민원사항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 2009년부터 입지타당성 조사부터 시작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거쳤고 해서 입지를 세군데 정도 놓고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운동장에 내용에 따라 그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일련의 절차를 다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되지 않느냐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위치에 시공을 하셔야 된다? 주민들이 아닌말로 과반수 이상 서명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주민들이 하신다고 하면 더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현재까지 추진상황 내용을 보면 행정의 신뢰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절차가 결여되지도 않았고 그런 걸 충분히 설명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한 필지라도 매입 하셨나요?

매입한 상태는 아닙니다. 매입은 하지 않았고 분할측량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분할측량 언제 끝났습니까?

지난달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생활체육회 운영 활성화 사업 예를 들어서 용인대 씨름선수를 인제군이 필요로 해서 모시고 오셔서 도대회 출전해서 금메달을 획득했을 때는 수당이 얼마나 지급되죠?

종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작년도부터는 그런걸 배재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전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오셔서 지급을 안했다?

작년도 도민체전부터는 외부선수 영입을 통해서 출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전에 얘기입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어린 학생들 시간내서 공부도 못하고 와서 인제군대표로 열심히 금메달을 획득했으면 몇 등을 하셨든 보답은 해 드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최소한의 귀향여비 정도는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역서 받아볼 수 있죠?

의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학교체육육성지원사업 계속 운동장만 말씀드리는데 원통고등학교, 기린고등학교 추가로 예산 들어간거 아세요?

예.

얼마나 됐습니까?

추가소요예산이 3억5,2300입니다. 그래서 50% 군비로 1억7,600만원을 금년도에 학교체육사업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 배정 말고요.

기존에는 작년도에 1억5,000만원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거말고 또 내려온 줄 알고 있는데요. 도 교육위원회에서요.

도교육청을 통해서 온게 3억5,000만원 그래서 총 사업비가 당초 5억원입니다. 그중 군비가 1억5,000만원 이었고, 교육청 쪽에서 3억5,000만원을 했고 추가 소요되는 사업계획에 따라서는 3억5,300만원이 추가 소요되는데 50대 50으로 해서 군비를 추가 지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위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원통하고 기린은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언제 하셨죠?

기린같은 경우는 작년도 발주하려다 못했고요. 소요사업비를 확보해서 금년도에 들어갈 것이고요. 원통은 작년도에 교부를 다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원통하고 기린고가 먼저 시공하시네요?

예.

남면도 챙겨주셔야 됩니다.

남면도 저희들이 학교로부터 대형투자를 하겠다는 확약이 돼야만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서 들어오는 선정한 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순서는 신남 중.고등학교와 인제중, 상남중 순으로 교육청과 순위 협의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개인약수 보호사업 거기에 대해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약수는 정말 인제군이 세계에서 좋은 약수라고 말씀하시지만 들어가는 진입로가 협소한건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도로부터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이 문제는 미래기획단에서 개인약수 보존 및 활용계획수립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단기적 사업과 장기적 사업으로 구분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서는 틀리지만 같이 협조하셔서 도로부터 개설이 돼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도 말씀드렸지만 버스가 대형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자료가 사무실에 있어서 못 가지고 올라 왔는데 그걸 보시면 과장님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수상레포츠 제가 작년 행감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토현이라고 아까 김도형 의원님이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토현아시죠?

예 압니다.

거기 내려가는 진입로는 협소하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한번에 완고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또 하려면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저희들이 한 건 없고 기존에 했던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 지역을 보강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치하시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돼있는 밤골유원지 잘 아시잖아요?

예.

그래도 작년에는 거기서 사고가 안났지만 주차장이 정말 밤골유원지가 협소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거기도 한번 참고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장시간 하시는데 한가지 17페이지 인제앞강 둘레길 조성이 있는데 그 전에 보고 받았을 때 합강리하고 남북리 구간 1안이 그렇게 나왔는데 토지협약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부 토지협약의 대부분은 마쳤는데 일부분의 사유지들이 기존 길을 이용하는데 향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민들이라든지 계속 사용하는 길이지만 내용으로 보면 사유지입니다. 그랬을때 저희들이 우회라든지 할걸 대비해서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기존 길을 이용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남북리하고 합강리~금바리 구간이 언제쯤 진행이 되죠?

남북리에서 금바리 구간은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금바리로 해서 남전리 소류정까지 나오는 길은 이미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남북리에서 합강리 쪽으로는요?

남북리에서 합강리 쪽으로 가는건 3단계 사업에 저희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래는 남북리~합강리 구간이 1단계 사업 아니었습니까?

당초에는 인제 앞산을 통해서 나가려고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남북리에서 남전리 쪽으로 단계 방향을 변경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진행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면 1단계 사업을 먼저 추진을 계속 하셔야 되는게 맞죠?

당시에 그렇게 할 때는 앞에 소수력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 사업도 이미 1,2단계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3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래는 1단계 사업이 합강리에서 남북리 사업이기 때문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합강리에서 남북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빠른 시간안에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한가지만 의문점이 있어서요. 28페이지 개인약수보호사업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1억을 가지고 금년도에 약수터 입구 진입로 및 주변정비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추진계획을 보면 지원신청액이 1억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이 1억 가지고 진입로라든가 그 주변정비를 한다는 사업입니까?

금년도 사업은 주변 정리하는 사업이고요. 그 밑에 나온 1억은 내년도에 이것을 문화재청과 연계해서 사생문화재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1억정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개발사업 관련해서 용역을 주셨죠?

예.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진입로라든가 주변정비를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기획단장 이학봉입니다. 지금부터 미래기획단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평화생명동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화면 서화리 831-1번지 일원으로 평화생명동산 교육마을은 2009년도에 완공을 했고,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심적산림습원 생태탐방로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가 17.6km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간 총 사업비는 165억4,400만원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12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북부지방산림청의 협의를 거쳐 지난해 10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생태탐방로에 관련한 사전절차인 사전환경성 검토와 재해용역을 마무리 해서 금월 3월달에 착공해서 6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무장지대 생태계보전 교육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평화생명동산 교육마을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국가적인 사업중에 생태계보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하는 중심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DMZ평화생명동산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며, 운영내용은 평화생명 교육과 조사여구, 행사 홍보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운영비는 5억원으로 예산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총 교육실적이 361회 14,142명이 교육수료를 했습니다. 지난해 2011년도에는 168회에 6,543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교육의 다양성과 교육생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에 교육프로그램 인증과 연수기간 지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가장 핵심적으로 두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하나는 환경부에 환경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정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UN대학 지속가능전문교육 센터로 지정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평화빌리지 시범조성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유일하게 경기도 강화하고 인제가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설명드리면 사업범위는 서화리 일원으로 사업내용은 Peace-stay체험단지 조성외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금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4억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서화면 종합개발계획수립을 완료했고 Peace-stay체험프로그램 개발용역과 체험숙박단지 그리고 사계절 체험농장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하나 완공되지 않은 것이 생명건강센터 조성 부분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6월달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 부분에 따른 보완사업이 필요해서 4개 보완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나는 생명건강센터에 관련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설비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계절 체험농장 입구쪽에 진입로와 주차장이 안 돼 있어서 편의시설을 보강할 계획이고, 체험단지안에 마을에서 운영하는 체험단지 홈페이지 구축이 안돼 있어서 1,000만원을 들여 홈페이지 구축할 사업계획으로 있습니다. 알뜰히 마무리해서 금년에 마무리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용늪 평화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이 부분도 행안부 공모사업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서화면 서흥리 276-1번지로 용늪 자연생태학교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자연생태학교 외 6동에 대한 연계 운영과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 완공 목표로 사업비 25억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비가 20억이 포함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단계로 6억2,500만원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행안부에 평화생태마을 공모사업에 선정 한 이후에 전문가 현지자문과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 워크샵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행안부에 승인을 받고 실시설계와 공사를 금년 6월에 착공해서 연차별로 2015년까지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설악 하이트래킹웨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행안부에 시책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백담사와 설악산 등 주요 관광지를 경유하게 되는 내설악 녹색관광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인제 남북리부터 북면 용대리 황태촌까지 총 32.4km가 되겠습니다. 1단계로는 한계리 관벌에서부터 백담사 주차장까지 2단계는 총 구간 내 연결 및 부대시설 조경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도 완공목표로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0억으로서 국비 28억 확보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0억8,000만원으로서 국비 14억6,000만원 확보해 놨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당초에는 행안부 접경권 초광역개발사업으로 인제와 고성을 연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실효성이 없어서 행안부와 그동안 긴밀히 협의를 해서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노선 변경한 것이 지금 한계리 관벌에서 황태촌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 노선을 확정한 이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계약심사를 금년 1월달에 완료했고, 실시설계를 사업체를 찾아서 4월중에 마무리해서 착공은 금년 5월에 착공해서 금년안에 1단계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제 DMZ평화생명축제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방문의 해 특별이벤트 사업으로서 강원도가 응모해 강원도와 접경권에 있는 시군이 공동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일정을 확정해 놨습니다. 5월 20일부터 5월 21일 이틀간 일정을 잡고 강원도와 5개 시군이 공동으로 축제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행사장소는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서화면 일원으로 잡고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5,000만원, 군비에서 5,000만원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본행사와 부대행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간 DMZ평화생명축제에 대한 기본 일정을 확정한 바 있고 기본계획을 금년 1월달에 도에서 확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관내 기관 단체와 실무협의를 거쳐서 종합실행계획을 2월말까지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5월까지 행사기간 전까지는 행사에 대한 홍보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천연기념물 개인약수 관광명소화입니다. 이 부분은 국내 최초로 천연기념물 제531호로 지정되어 있는 개인약수를 통해서 마을에 부가가치를 통해서 건강치유마을로 마을을 모델로 하는 부분으로 육성을 해 보고자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상남면 미산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내용으로는 약수터를 보전하고 또 이용하고 아울러 미산리 지역에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창출을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용역으로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간 강원발전연구원과 연구용역을 통해서 금년 1월에 약수에 따른 보전과 활용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각 실과소 업무를 분장하고 세부계획을 작성해서 각 실과가 할 수 있는 일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업무분장을 할 것이고요. 이에 관련된 국도비 예산 부분들을 공모사업 등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는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부평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설명했듯이 소양강 생태하천 정비사업이 부평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제목이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진개요를 설명드리면 부령리 82-1번지 유휴지 성재일원이 되겠고, 규모로서는 수변공원과 저류보, 어도, 침사지, 관찰데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계획되어 있고 사업비는 381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으로 이관해서 원주국토관리청이 발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하단부에 지난해 10월달에 용역성과품 전체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업무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주식회사 광림토건이라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국가 하천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도출되는 문제점이라든지 현안사항을 할 때 행정적으로 적극 긴밀히 협의해서 그 부분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책을 강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업이 완공됐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할까 하는 부분들을 실무적 협의를 통해서 관리협약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시행됐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펼쳐나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모험레포츠 활성화 추진입니다. 첫째는 인제밀리터리테마파크 상설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기존대로 인제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요. 9개월동안 상시운영 인력이 3명정도 필요해서 그 인력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약 만여명 정도 유치 목표로 지난해에는 8,864명을 확보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만여명 정도를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든어택얼라이브 대회 활성화부분인데 이 부분은 금년에는 2회에 거쳐 1,000여명 정도를 오게 해서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서든어택얼라이브 군인대회 개최하고 9월달에는 메인대회를 개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험레포츠 관광 상품의 개발과 홍보 마케팅입니다. 첫 번째 모험레포츠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 루트를 개발해서 판매 루트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기업체 연수와 학교 수학여행 전문 여행사를 섭외해서 여행사를 통한 팸투어 등을 개최하고 또 패키지 상품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판매여행사와 지정과 업무협약을 해서 안정적으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SNS를 활용한 모험관광 상품 홍보마케팅인데 이 부분은 지금 떠오르고 있는 소셜커머스 및 블로그를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와 인지도를 강화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페이지 신규 모험레포츠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스캐드다이빙 설치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기존에 모험레포츠시설과 연계해서 인제를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 시설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남북리 813번지 밀리터리테마파크 옆 부근이 되겠고 타워 높이는 50.2미터로 피라미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스카이워크라는 것이 있고, 전망대가 있고,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게 되어있고, 지난번에 4억을 확보해 주셔서 LED조경공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4억과 군비 13억이 투입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여러 가지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사업착공은 지난해 6월에 했습니다만 동절기에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타워 설치를 했습니다만 기울기와 뒤틀림 현상이 있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부분 때문에 다시 해체해서 지금 구조적인 설계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다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끝나면 금년 3월하순경에 발주를 해서 금년도 6월까지 공사준공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는 짚와이어 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용대리 아이언웨이에 있는 매바위 일원으로서 사선형 Zip타입 1인승으로 2013년에 완공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비는 군비로 4억3,000만원 확보했습니다만 저희가 별도로 레저스포츠시설 국비지원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동산림사업인 북부산림청과 협의를 진행해서 금년 6월달에 발주를 해서 10월경에는 준공토록 하고 시범운영도 할까 합니다. 세 번째는 리버서핑에 관한 부분입니다. 기존에 리버버깅을 운영하고 있는 미산계곡으로 다시 얘기하면 리버버깅에다 리버서핑 부분을 추가해서 시너지효과를 노려보려고 합니다. 금년도 예산이 5,0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가지고 금년 3월부터 리버서핑 장비구입과 시범운영을 통해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시범운영에 따른 종사자 및 지역 주민들과의 전문가로부터 강사양성과 기술이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내설악 백담사 교통대체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추진개요 설명을 드리면 용대 주차장에서 백담사까지 4km정도내외 승하선과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저희 생각은 2015년도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추정사업비는 300억정도 잡고 있고요. 분명한 것은 군비를 얼마나 들일 것인가 하는 사업방식의 문제일텐데 일단 300억정도를 가지고 추진할까 합니다. 금년도 의원님들이 예산확보해 준 것은 3억인데 3억을 가지고 기초적인 것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백담사 구간에 교통의 어려움 교통의 불편함 교통의 위험요소를 대체하는 교통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2010년도 12월달에 관련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요. 그동안은 관광객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바 있고, 그 다음에 1단계 시범사업에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서 자료수집을 한 바 있습니다. 최근 동향을 말씀드리면 전국지방자치단체가 7개 자치단체가 환경부에 국립공원위원회로부터 검토를 선정해 달라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방침을 지연하고 있다 근래에 들어와서 7개 단체로부터 검증을 해서 한두개 정도 시범사업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7개 자치단체 중에는 강원도 양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런 시범사업에 컨텍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담사 교통의 불안요소를 국민들로부터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대체수단으로 그런 부분들을 지방의 논리를 국가에 대응논리를 강구하고자 금년에 의원님께서 배정해 주신 3억을 가지고 사업의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용역을 주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국가교통망 확충에 따른 전략적 투자유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서고속도로가 연계되는 중심지역에 민간투자가 희망하는 사업 초기부터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투자사업에 연관되는 기본계획 등을 행정지원을 통해서 그부분이 민자가 원활히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우리 군안에는 저희과 뿐 아니라 실과소에 기본계획 구상이 되어 있는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민자사업투자를 희망했을 때 타당성에 관한 부분들을 행정기관을 통해서 검토를 협조해 준다든지 적극적인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기획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기획단장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엄윤순 의원입니다. 8페이지 천연기념물 개인약수 관광명소화 천사의 선물이라고 표현하면서 약수개발을 하신다는 전에 보고를 받은 바 있거든요. 그랬는데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1.2km정도 내려오면 개인의 사유지가 있다고 했는데 개인 사유지가 얼마 안된다고 했는데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

제 기억으로는 2-300평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체 부지는 한 500평에서 1000평정도 사이로 구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행정절차를 통해서 폐구거 시키거나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있는 땅을 사거나 그러면 공공시설 입지할 수 있는 여건은 되겠다는 판단은 했습니다.

전에 보고 받을때도 그렇고 개인의 사유지가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의 소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개발여지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단장님께서는 그 부지가 얼마 안되고 관계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그 부분을 짚었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그 부분은 마을에서 운영체계를 갖고 운영할 수 있는 서로 잘 조화롭게 하게되면 공동의 이익들이 오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할 때가 되면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0쪽에 보면 서든어택얼라이브대회 활성화 추진 이 상품도 마찬가지로 아까 선배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한 적자를 보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2008년부터 진행해 왔지만 어떤 수익을 못내고 있는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렇게 하면 수익이 날까 해서 그 옆에 스캐드다이빙 그런 시설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정도 운영을 해봐서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보면 그 선에서 접는 것도 괜찮지 않나 더 많은 손해를 안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수익만을 본다기 보다는 손해를 안보는 것도 수익으로 볼 수 있거든요.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5년 동안 운영해서 이게 아니다 싶은데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주변에 그걸로 인하여 다시 수익이 얻어질까 해서 다른 시설을 유치한다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저는 답변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보다 큰 축에서 인제군이 가야할 방향이 무엇인가 모험레포츠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창출과 인제를 관광메카로 거듭나기 위한 부분이 모험레포츠시설을 활성화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한 4-5년 해 봐서 직접적 소득이 없으니까 그것을 단절한다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군정목표를 갖고 있는 모험레포츠 활성화에 기여하면서도 그것을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노력들을 하는 중에 그중에 시설도입을 새로 한다든지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단장님 됐습니다. 그만 듣겠습니다. 모험레포츠 메카 관광도시로 만드는 입장에서 넓게 보고 우리 군정의 목표인만큼 할 수 있는 것 저도 이해 됩니다. 그렇다면 서든어택얼라이브대회를 많은 상금을 걸고 대회를 열고 있죠. 그러면서도 정작 우리 인제군에서 우리 군민들의 참여도는 얼마나 되며, 또 우리 군민은 얼마나 그 시설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그러면 인제군 관내에 서든어택얼라이브 동호인이라도 있습니까? 동호인은 만들어 보려고 하는 노력은 한번 해 봤습니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론적인 대답만을 원하는게 아니라 좀더 이걸 활성화 시키고 싶다고 생각하면 구체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김도형 의원입니다. 14페이지 백담사 교통대체 사업 최근 동향을 보면 2012년중 최종시범사업 선정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중앙정부에서 지금 어떻다고 예시가 나온게 없습니까?

예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 환경부에서 일단 공사를 해도 좋다고 하면 민자유치는 확정이 돼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 관건은 두가지로 요약되는데 하나는 국립공원변경 허가에 관한 권한을 환경부가 가지고 있고요. 허가가 먼저 돼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투자의 골격이겠죠. 첫째는 허가에 관한 부분들이 아직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7개 자치단체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환경단체 반발등 여러 가지 여건들이 성취되지 않다보니까 방침도 지연되어 있고, 일단 큰 방침은 7개 자치단체들을 한두개 정도만 허가를 해줘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이후에 운영상태를 보고 다음 2단계 사업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 입장으로 봐서는 매우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범사업과는 별개로 백담사에 들어가기 위한 교통이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그런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안전을 지켜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려면 교통을 지금 버스에서 케이블카로 바꾼다든지 대체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논리를 지금 중앙에 대고 하려고 하는 전략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고 현재로서는 중앙정부가 이러고 있어서 어떻게 방향설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장기적으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는 몰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중앙논리를 이해를 구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이 검증돼야 되겠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와 대체 교통수단이 무엇인가를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이 근간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 저희가 대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국립공원에 이런식으로 모노레일이나 케이블카 인허가가 난 곳이 있습니까?

지금 유일하게 2km에서 5km로 개정이 지금 공원구역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km 될 때 까지는 설악산 권금성에 하나 있고 통영에 하나 있습니다.

그건 예전에 설치가 된 것이고요.

법 개정하기 전에 설치가 됐습니다. 법 개정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실상 중앙정부에서 인허가가 난 후에 그 다음에 사업자가 선정이 돼야 되니까 아직 된다는 보장은 아직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전략적 투자유치 및 발전방안 모색해서 연구용역비 1억을 세웠죠?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래기획단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남면 수산리 쪽입니다. 동과 서죠? 동서고속도로 IC가 어디입니까?

당연히 기린 상남쪽이죠.

수산리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이 밑에서 보면 지역경제과 오토캠핑장, 기린농공단지, 자동차 관련 연구소 이게 다 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여기다 뭐하러 용역비를 1억씩 씁니까? 이런걸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용역비를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래기획단은 지금 하는게 뭡니까? 남 하는거 옆에서 그냥 이름만 따서....

지금 용역비 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어느 곳이나 어디가 선정된 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여기 구상된 사업이라고 해서 나열된 것을 보면 지금 미래기획단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남면 수산리 등 여기에 한다는 것은 지금 동서고속도로 IC가 하남입니다. 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항도 오토캠핑장이라든가 이건 이 지역에서 다 여기에 대한 용역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여기에 따른 용역비를 세워서 사업추진을 하고 미래기획단에서도 추진을 하면.....

그런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구상단계에 실과소에 현안사항으로 대두되어 있던 부분들을 저희가 1차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지 1억 가지고 이런 사업을 용역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용역비가 순수 군비 1억이 서 있지 않습니까?

어느 사업을 용역을 주겠다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예산은 1억이 서 있습니다만 어느 사업을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용역을 주겠다는 것은 결정된게 없고 다만 지금 동서고속도로 인근에 투자를 희망하는 유치자가 있거나 또 그것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투자의 명분이 있거나 그럴때 거기에 대한 투자하는 사람에 대한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거나 할때 행정지원을 하기 위한 용역비로 계상되어 있지 지금 현재는 구상 자체 뿐이지 계획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5대때부터 동서고속도로가 2015년도에 개통이 된다 물론 앞으로는 2016년도에 개통이 된다고 하지만 개통된 후에 이러한 계획을 세우면 늦다 개통되기 전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남이라든가, 기린이라든가, 내린천지역이라든가 계획을 세워서 발 빠르게 따라가서 같이 준공이 돼야지만 동서고속도로 연계해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고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집행부에 제가 군정질문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 용역비를 세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하고 협의를 해서 1억을 세워서 구상하는 자체선정 내용을 넣었어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각 실과소에 현안사항으로 되어있던 것을 나열했을 뿐이지 선택된건 없습니다.

지금 미래기획단에서 이 용역비를 가지고 할 사업은 여기에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동서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하남IC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보이지 않게 인제군 관문이 그곳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연계에 따라 자동차 오토테마파크가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것을 해야 발전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구상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의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저희가 충분히 의장님 의견을 들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장님께 주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미래기획단에서 금년도에 용역비 나가는 사항 다른 실과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 국토이용담당 차명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축과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실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정책방향과 목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13건의 주요업무, 2건의 신규 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도시건축과 정책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리지역세분화의 조속한 마무리 등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농지의 적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친절한 민원안내를 위하여 인허가 절차 안내서를 제작 활용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주택멘토링제 운영 구가옥 건축물대장 양성화 추진 등 현장중심으로 민원행정을 개선하여 대민서비스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소도읍정비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어린이공원 조성,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 등 경관개선을 통한 환경정비로 행복한 인제도시 건설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넷째 농촌주택 개량 및 빈집정비사업, 사랑의 집 지어주기 사업, 공동주택 편익지원사업을 통한 지역주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2쪽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도시계획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우리군 총 면적은 1,646.33㎢이며 이중 도시지역은 전체면적의 0.9%인 14.84㎢입니다. 따라서 우리군 대부분이 99% 비도시지역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상 목표연도는 2020년이고 인구는 60,000명으로 정해있으며, 도시관리계획상 목표연도는 2015년으로 인구는 49,000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관리지역추가 세분화 용역은 계획수립 및 공람, 공고후 강원도에 재 승인 신청하였으며 향후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지적 구축시범 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KLIS지형도면 고시 및 관리 과훈단훈련장 46.5㎢를 통제구역에서 제한구역으로 완화하는 등 규제완화 조치로 토지이용을 극대화 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쪽 효율적인 농지이용 및 적정 관리입니다. 농지현황을 보고 드리면 전체 경지면적은 4,433ha이고 이중 농업진흥지역이 18.5%인 822.3ha입니다. 앞으로 영농여건이 불리한 경사률 15%이상 되는 농지는 규제를 계속 완화해 나가겠으며, 불법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더 강화하여 농지이용 적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등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민원행정 개선으로 대민서비스 제공 내용입니다. 추진개요를 보고 드리면 도시건축과는 개발행위, 농지전용, 건축,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민원허가 처리건수는 작년도 기준 개발행위 339건, 농지전용 322건, 건축허가 502건, 옥외광고물 270건 총 1,433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계획은 도시건축분야 제반 인.허가 업무 절차 및 처리기준에 대한 민원안내서를 제작 이를 이용하는 민원인들께 배포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사유재산권 보호 및 고질적인 민원해소를 위하여 구 가옥 양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인허가 갱신, 착공, 준공 등 사전 예고제 실시 및 민원처리결과를 SMS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통보함으로서 민원행정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새움터등 복합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한 처리기간 단축, 서류 간소화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친절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대민서비스 제고에 이바지 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 5쪽 도시계획시설 매수청 구 및 미 체불용지 보상 사항입니다. 추진개요는 군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는 전체 450필지에 66,955㎡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59억원입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7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81필지 8,440㎡에 대한 보상을 이미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장기 미집행 5억, 미체불용지 1억 총 6억원을 투입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홍보매체를 적극 이용하여 대상자들이 다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는 44억9,600만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 1건, 신규사업 5건 등 총 10개 노선에 1,840미터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설계 및 보상협의가 완료된 사업장은 1개소이며, 9개 사업장은 현재 설계 용역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재정 조기집행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을 2월까지 완료하고 3월 중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며, 주민설명회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재정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 단계부터 세밀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전보상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품질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별 도시계획도로 추진사항은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인제 소도읍육성 지원사업 마무리 추진입니다. 소도읍정비사업은 사업비 126억5,200만원을 투자하여 2008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8개 사업중 6개 사업이 완료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합강정 주차장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미보상 토지가 금년 2월에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으며 자전거 도로 및 전선지중화사업은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선지중화사업은 5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인제시가지 정비사업은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합강정 주차장 정비사업은 3월 중에 사업을 재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추진현황은 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은 전체 15개소 중에 6개소가 완료되었고, 상남은 현재 마무리 공사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6억300만원을 투자하여 기린면 구 국유림관리소 부지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토록 하고 원통중앙공원은 실시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면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간판가꾸기사업은 인제읍 시가지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제로와 비봉로 구간 387개 업소에 774개를 정비할 계획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9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은 업소당 2개 최대 35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자부담은 벽면 리모델링 사업과 35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10년도에는 서화면을 완료하였고, 2011년도에 인제읍 67개 134개 간판업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1억9,600만원을 투자하여 56개 업소 112개 간판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경관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경관개선사업은 4억9,700만원을 투자하여 5개 사업을 추진한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경관주택 건립 유도를 위하여 경관주택 인증건축 20동을 동당 500만원씩 지원 추진하고 인제군 및 용대지역 홍보를 위한 백담마을과 12선녀마을 조형물을 인제군 명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방도 3호 4호선 상에 대전차 장애물 4개소에 대한 도색은 군부대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고 도심지 빈집정비사업은 방치한 흉가를 정비하여 주차장, 쌈지공원, 자전거보관대 등을 설치하여 도시환경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옥외광고물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광고물 정비사업은 LED전광판 설치 1개소 2억, LED전광판 전자파 검사 4개소 500만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 5개소 5,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추진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의날 행사 활성화와 현수막 게시대는 불법현수막 설치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로 군 관내 신형 43개소, 구형 21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는 5개소에 5,000만원을 투자하여 구형정비 및 신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기린면 LED전광판 설치비 2억원과 기존 설치되었던 전광판 전자파 검사비 500만원은 1회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농촌주택 개량 및 빈집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은 40동에 2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가구당 5,000만원까지 융자 지원되고, 빈집정비사업은 30동에 1억2,7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빈집정비사업비 지원은 동당 100만원으로 슬레이트지붕의 경우 철거비에 턱없이 못 미치는 실정이었으나 금년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여 정비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고 농촌주택개량사업의 경우 신청만 했다 연말에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6월까지 착공을 하지 않는 사업자는 회수하고 향후 2년간 지원을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건축농가에 배정하여 연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사랑의 집 지어주기 사업 추진입니다. 사랑의 집 짓기 사업은 지금까지 서화, 인제, 남면에 18세대를 제공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업체협찬 및 건축학도 등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여 추진하다보니 기술 및 시공능력의 한계 건축물의 재질 등에서 미흡한 점이 일부 나타나서 금년도는 어려운 분들이 편리하고 걱정없이 사실 수 있도록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안으로 사업추진 방식을 개선하고자 하며, 현재 대상지역에 부지확보 물색 중이며 6월까지는 부지확보를 위한 보상을 완료하고 사업준공을 금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쪽 공동주택 기반편익시설 확대 지원추진입니다. 관내 공동주택은 61개소 1,761세대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 기반시설 사업은 20세대이상만 지원을 했으나 금년부터는 20세대 이하까지 확대하는 사업으로 많은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은 2015년까지 개선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주체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인제군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UPIS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도시계획에 입안, 결정, 집행 등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의 참여를 가능케 하는 사업으로 토지이용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6억7,80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2억을 투자하고 2013년도에는 4억7,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건축 인.허가 멘토링 제도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들께서 주택을 신축시 인.허가 서류 대행 및 비용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시범사업으로 2가구에 4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 신축대상자 현황파악 협조를 요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등 다양한 민원행정개선에 노력코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토이용담당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 의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계장님 보고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쪽에 보면 인제소도읍육성 지원사업 마무리 추진이라고 했는데 지중화사업 내지는 자전거도로 이게 거의 공정이 70%정도 됐다고 했죠?

80%정도요.

그러면 시가지에 가로수 수종은 선택이 됐나요?

시가지에 두 군데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데 조팝나무하고 소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하고 있습니다. 키가 크지 않는 도로변 작은 나무하고 소나무하고 병행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쪽에 보면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입니다. 인제읍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청을 어떻게 받고 있어요?

저희가 작년도 사업은 67개업소 143개 간판에 대해서 전체 대상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간판을 정비하는 본인들한테 해당되는 도안을 가지고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라든가 색상의 선택이라든가 이런걸 일관성을 가지고 통일화 하려고 간판사업을 하는건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판정비에 대한 여섯가지 도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도안은 아직 보고를 안 드려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기본바탕과 문양과 쓸 수 있는 안을 가지고....

그러면 인제읍 총 업소는 모두가 해당 되는 건가요?

이 사업은 전체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블록으로 간다든지 리단위로 간다든지 시가지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받지 않고 개개인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1차 작년에 받고 있는 사업이 사거리 로타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려병원 쪽에 있는 간판을 갖고 있는 업소를 1차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대상이 그 이후 밑에서부터 터미널까지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산발적으로 하다보면 도시경관에 특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일정구간을 정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8쪽에 건축인.허가 멘토링제도 운영 계획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자가 신축시 인.허가 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건가봐요?

예 맞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건축을 한다고 하면 본인이 집을 짓는다고 하면 수급자 대상에서 수급자가 되려면 재산 얼마 이하여야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런 조건을 갖춘 수급자가 건축을 함으로 해서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나요?

간혹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자 책정의 기본요건은 기본재산의 얼마 이하이며, 월 소득을 가지고 수급자로 책정하기 때문에 집을 짓는다고 해서 반드시 탈락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물론 집을 좋게 지으면 탈락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여기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 기초수급대상자들 대부분이 보면 집이 굉장히 허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집을 지으려고 해도 재정적인 여건도 부족할 뿐 아니라 이런 인.허가 과정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최대한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이번 건축 인.허가 멘토링사업은 금년도 저희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신청을 받아본 적은 없는 거네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대상자를 확보 받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시행을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각의 발상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분들이 사실 수급자 대상이 돼서 육신이 멀쩡해서 그 외의 소득으로 일을 하고 어떤 소득을 얻고 싶어도 그 대상에서 제외될까봐 그래서 일을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건축을 할 정도면 그 대상에서 제외될까 봐 이분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게 그 대상에서 제외될까봐 그걸 제일 문제시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 싶어서 물어봤습니다.답변 감사합니다.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검토한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최종열 의원입니다. 8페이지 인제소도읍 종합육성 시가지 도로가 지금 노면상태가 좋다고 보시나요?

상당히 안 좋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좋던데 언제까지 그렇게 좋게 두실 거예요?

작년도에 저희가 지중화 사업을 1차적으로 매설작업을 시작하다보니까 사실 지금 임시방편적으로 도로가 가 포장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토가 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10페이지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기린면 구 영림소 자리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주민들 설명회는 한번 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언제쯤 하셨죠?

작년도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했었고요. 기린면 자체에서도 했었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작년에 이 사업을 확정하게 된 결과도 결국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여서 이 사업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설명회 하실 때 여기에 어린이 공원을 말씀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면사무소에서 하셨나요?

예. 면사무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몰랐네요. 좋은 사업하시는데 제가 작년 12월에 상남면사무소 앞에 어린이공원 조성하셨죠?

예.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기왕하실거면 동절기 오기전에 마무리 좀 하셨으면 좋았을텐데 올라가보니까 불편한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옥외광고물 13페이지 하단에 전광판 설치 위치는 선정 하셨나요?

아직 위치는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게 예산은 이거 가지고 되십니까?

저희가 일단 예산규모는 2억원이면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위치와 사업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아마 유동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9월까지 마무리 하신다고 했는데 될까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기 기획감사실장님 계시고, 의장님도 계시니까 지역주민들이 선정을 하신다고 하셔도 위치할데 선정해야지 엉뚱한데 하시면 안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15페이지 사랑의 집 지어주기 본의원이 알기로는 올해 기린면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먼저번에도 계장님께 여쭤봤더니 어린이공원 뒷부분에 군유지가 조금 있더라고요.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치는 여기가 맞습니까?

아직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사업비는 현재 확정된 상태고 위치는 계속 면사무소하고 관계있는 사람들하고 계속 협의해 나갈 사항입니다. 특히 저희가 가능하면 국.공유지를 찾아서 국.공유지에다 사업을 할 계획을 하고 있으나 아마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매입 비용까지도 일단 예산에 계상해서 저희가 지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유동성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기린면에서는 그 땅 값이 좋은 곳이잖아요?

예.

또 군수님 공약으로 현 5리 공동묘지가 만일 된다고 하시면 그 옆에부분도 좋은데가 많습니다. 비싼 땅에 하시지 말고 다시한번 장소를 찾아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김도형 의원입니다. 8페이지 보시면 인제가 참 좋은 예산을 받아서 좋은 사업을 하는 있는 와중에 업체들의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고 보니까 아마 엄청나게 많은 민원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도 아직 언성이 많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 단계 동안에 이걸 여태까지 관리 감독을 잘 해오셨지만 좀 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서 마무리 잘 할 수 있게 당부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기 뭐라고 하죠 함 같이....

예.

그게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 보니까 사이즈 자체가 인제가 좀 대형인 것 같습니다. 미관도 많이 해치고 그러다보니까 업체랑 상의를 한번 해 보셔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다시한번 해 보셔서 경관형으로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 부탁을 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집 지어주기인데 이것도 단독세대식으로 이번에 건축시행을 하시는 건가요?

공동주택이 되는 집입니다. 한 건물에 구분해서 여섯세대가 같이 들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동이 될지 두 동이 될지는 토지여건에 따라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있던 식으로 단층으로 짓는게 아니라 2층 다세대 주택식으로 짓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부지에 따라서 여태까지는 부지 공간이 넓어서 단층으로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까지도 포함해서 지었기 때문에 2층까지 지을 이유는 없었거든요. 부지 상태에 따라 확보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절한 대처인 것 같습니다. 사랑의 집 지어주기를 보면 공간활용을 거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최종열 의원입니다. 골재는 과장님께서 많이 염려하시는 부분이라 더 말씀 안 드리고 인제에서 골재수급이 원만히 생산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고생 많으신데 관심을 많이 기우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주기장 문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확정 됐습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원래 이 위치가 아니고 합강리 쪽으로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과 군수님이 많이 배려해서 이쪽으로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저희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몇 번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이 많이 힘을 써 주셨는데 군수님도 당연히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군유지를 조사하다 보니까 합강리 위치를 저희가 조사를 대여섯번 나가서 보니까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고요. 진.출입 어려움도 있고요. 지금 야구장 공간활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별다른 시설투자비는 들어갈게 없습니다. 상하수도시설만 연결해 주면 바로 사용할 수 있고 또 그 부지가 여유 부지이기 때문에 현재 활용도도 높고 해서 그쪽으로 옮기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 많은 도움을 주시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은 하셨지만 기반시설하고 아닌말로 조립식 30평까지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릴테니 보고하셔서.....

부지만 저희가 선정을 해주고 물론 중기협회 하고 임대를 해야 됩니다. 무료 지원은 불가하고요. 건물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자부담으로 짓는 걸로 그렇게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만 저희가 조성해서 임대해 주는 것으로 또 인.허가 문제를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행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협회에서 기반시설 해 주시면 시공해도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군도 3호선 이게 13년까지네요?

예, 내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마무리 하는데 이 금액 가지고 되나요?

예. 올해 30억 투자가 되면 15억만 더 추가로 소요되면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군도 6호선 정비사업 정자리에서 하남 작년에도 말씀드려서 예산은 많은 지원해 주셔서 고맙고 또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드린 것 같은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자리는 2차선입니다. 고속도로 같고 왯골 과장님이 수해 때 시공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8차선 같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의원님께서 작년에 건의 말씀도 주셨고 그래서 답변도 올렸습니다만 본 사업은 일단 4km 연장하는 신설구간 확정이 되면 왯골 지역도 본 사업 100억에 포함시켜서 확장은 4km 구간이 연결이 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좁아서 문제입니다만 그게 개통이 되면 그 부분이 아무래도 교통량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개통 종점에 가서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때까지 그곳에 계실지 그게 의문스럽네요.

하여튼 계획을 저희가 그렇게 수립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후임자가 오신다 하더라도 추진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나 의장님은 현리분들한테 계속 추궁당합니다. 남면 정자리 쪽을 그렇게 잘 해놓으시고 왜 상남이나 현리 쪽에서는 불편하시다는 말씀 의장님 말씀한번 해 보세요 들으신 적 있으시죠?

예 많이 들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왯골지구는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원상복구 개념이 아무래도 있어서 더 확장할 수가 없었고요. 정자리 구간은 정식으로 농어촌정비사업비 국비를 얻어다 추진하다보니까 정규 폭을 확보해서 추진했고 그랬던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본 사업에 병행돼서 본 사업이 완료될 시점이면 거기까지 확장이 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검토하시면 안되고 꼭 시정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체육시설 조깅로 조깅로는 업무보고하신 곳만 운동기구를 설치하실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에서 시공하신 현 6리 제방 뚝 아시죠?

예.

항공단에서 서바소까지 가면 4km입니다.

예.

그런데 인제나 원통에 조깅로를 제가 먼저번에 걸어봤더니 운동기구는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기린면은 아직 한개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육시설이 사실은 문광과 업무인데 이 구간은 저희부서에서 맡아서 하다보니까 또 최근에 설치하면서 두군데 정도 운동시설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문광과와 협의해서 중간에 필요하다면 운동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광과 과장님은 제가 말씀 안드릴테니 과장님이 네 곳만 설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제가 확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예산이 없으셔서 그런 모양인데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세요 이 예산 여섯군데 해 주실 거예요? 네군데 해 주실 거예요?

사업부서와 검토하고....

검토는 안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세요.

추경때 반영....

과장님 들으셨죠?

예, 어차피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인지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느 계장님이세요? 이병길 계장님?

사실상 업무분장은 문화관광과인데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추진하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든 저희가 하여튼 민원접수를 받아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는 안한다니까요. 안되는걸 거기 다 자꾸 말씀드리면 뭘해요.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 세워드린다니 추경에 하셔서 꼭 시공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교통사고 위험개선 작년 행감때도 말씀드렸는데 현 5리 군인아파트 아시죠?

예.

군인아파트 울타리하고 국도하고 우기철에는 물이 차서 아닌말로 짚차도 아파트 담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걸 누누이 해달라고 해도 안 해 줍니다. 이거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3군단 군인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이 국도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그것까지 해서 작년도까지는 3군단 있는 지역 정비를 작년에 국도에서 해 줬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서 국도에서 빨리 정비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군협력계도 있지만 작년에 군단 앞에 인도 시공하셨잖아요?

예.

그거 하실때도 말씀드려서 설계하시는 분도 거기 시공해 주시느라 하셨는데 그게 아직까지 시정이 안됐습니다.

그 부분도 국도 구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국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빠른시일내에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진동지구전원마을 이게 아까 13필지가 분양됐다고 하셨나요?

11필지가 분양됐습니다.

그리고 잔여지는요?

19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하실 때 이렇게 하셨나요?

말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창조건설에 분양협약이 돼 있었죠 창조건설에서 다 분양하는 걸로 그런데 창조건설이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해약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군에서 19필지에 대해서 직접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깔끔하게 잘 해 놓으셨는데 대형트럭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불이익 보시는건 없습니까?

지금 사토장 쪽 진입하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도 저희가 물론 분야별로 단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도 전원마을하고 관련이 있어서 진입도로로 인한 소하천이 현재 많이 훼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에 관한 것도 협의를 해서 완료가 되면 그것도 말끔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대형트럭 소음이나 석분가루 정말 아닌말로 그래서 분양 안되시는거 아니예요?

현재 저희 예정은 저희 3개 지구 중에 사실은 도심지 분들이 와서 제일 경관이 좋다고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진동지구는 분양에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양이 선 분양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답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준공이 되면서 분양공고가 나가게 되면 진동지구는 다른데 보다는 분양이 좀 빠르게 되지 않나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위치야 그런데가 어디 있습니까 물 좋고 공기 좋고 다 좋으신데 사토장 인.허가 해 주시는 바람에 진동지구는 그래서 분양이 안되는 걸로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일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 선형이 바뀐 이유도 정말 의심스럽고 기린면이나 인제까지 식수를 드시고 계신 상류에 사토장 인.허가를 해 주셨다는 것은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잘 아시잖아요 민원 많이 제기하시고 갈등되고 주민들간에 몇 십년 두터웠던 정도 다 잊어버리고 돌아서는 판입니다. 관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되잖아요.

인.허가 부서는 저희가 아닙니다만 하여튼 건설과 관련해서 저희도 힘 닿는데 까지 그 부분이 잘 마무리 돼서 주민불편이 해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20페이지 군부대 및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사업이 있는데 덕다리 군인아파트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 작년에도 시공해 주신다고 했는데 안하셨다고 어제도 전화하셨던데 여기 한번 검토 하셨나요?

어디죠?

김명수 계장님 작년에 다녀오셨죠? 그러면 회의 끝나고 저하고 답사 좀 하셔서 부탁드릴께요.

그건 저희가 말씀주신 것은 추가로 확인해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사업 또 23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 정비사업 하시는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구거나 폐기물이 아직까지도 방치된데가 많아요 아시죠?

예. 그건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시면 안되죠 빨리 수거하셔서 흉물스러운거 철거하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아시다시피 이건 국비보조사업이 되겠고요. 하천내 폐시설물은 연간 1억씩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사실은 2003년도부터 추진을 하다 2006년도 들어와서 수해가 나면서 잠시 중단이 됐었습니다만 작년부터 다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웬만큼 흉물스러운 큰 시설들은 정비가 됐고요. 이건 하천내 폐시설물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보덕사 앞에 지난 겨울에 시공을 해 주셨는데 어도가 안돼 있으시잖아요?

기존 어도가 있는데 자연형으로 안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거 작업 좀 해 주세요. 진다리까지만 올라오고 상류로는 못 올라가잖아요. 상남쪽은 그물을 치면 고속도로 오기전에는 노인네들이 용돈으로 쓰실 정도로 고기를 채취하셨는데 그물 쳐봐야 한사발도 안 나온답니다. 상류로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검토하셔서 해 주세요.

작년도 수해구간은 자연형으로 정비가 됐습니다만 나머지 구간도 현재 사실 개보수가 거긴 아직 잘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연형 취수보가 돼야 고기가 자유롭게 올라갈 수 있는 어도보다는 훨씬 나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돼서 순수 군비로 하려다 보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 의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건설기계 주기장 설치지원 해서 아마 이게 공영주차장 중장비 주차장을 신규사업으로 만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 차량은 도로포장을 하고 차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건설 주기장은 부지 확보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야구장 뒤편 하천 쪽으로 여유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지정만 해주면 가능합니다. 거기에 별도로 포장을 하거나 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굴삭기나 덤프 그런 차량을 살 때 본인이 주차장 이를테면 기기를 갖다 세워 둘 곳을 확보하지 않으면 차량 구입하는데 그런 조건은 붙지 않나요?

그렇게까지 자세한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걸 지입차량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그런 주기장이 인제군에 없다보니까 홍천이나 속초 이런데 지입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장을 여기에 설치해 주게 되면 인제군 건설장비가 인제군에 임대업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산출해 보니까 약 1억6,200만원이 관외로 실제 주 사업장은 여기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제세라든가 지입료 같은 것들이 타지로 나가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주차장을 확보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것도 있고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굴삭기라든가 덤프트럭을 살 경우 개인이 주차시설이 돼야만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제읍 남북리에 적절한 전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만약에 이를테면 먼 거리 덕적리라든지 좀 멀리에 계시는 분이 덤프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이곳에 갖다 대놓고 자기 집은 덕적리나 원대리인데 이게 사용이 가능하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주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고요. 덤프차 같은 경우는 자기 혼자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자주식 또 못 움직이는 추레라가 있어야만 움직이는 것을 비 자주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주로 주차를 하는 것은 비 자주식이 되겠죠. 자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자기 집 근처에 주차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 부지내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걸 강제로 주기장에 주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강제할 규정도 아니고요.

신규사업으로 글쎄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겠지만 과연 이용도가 그렇게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중요한건 주기장이 없으면 현재 전부 관내 220대가 영업행위를 하는데는 인제군인데 소속이 홍천이나 속초로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돈을 받게 되면 홍천이나 속초로 나갔다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주 목적이 되겠죠.

11페이지 매년 전원마을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은데 진동지구전원마을 유목지구 같이 보시면 전원마을이 지금 지난번에 컨설팅 용역을 주지 않았나요?

작년에 저희가 컨설팅에 하도 분양이 어려워서 주려고 예산 1억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자산공사에 공매사이트를 이용해서 최종 홍보를 해 보고 자체적으로 팔 수 있는데 까지 팔아보고 협약을 하려고 그래서 작년에 상당히 저희가 그쪽으로 홍보에 주력한 결과 사실은.....

그래서 얼마나 팔았어요?

작년도에 11필지를 팔았죠.

전년도에 보면 17필지 팔았는데 용역 1억을 들여서 4필지 더 판 겁니다.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게 저희가 분양이 하도 안돼서 부동산 컨설팅 회사와 협약을 해서 1억을 투자해서 하려다 자체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예산은 지금 이월 돼있습니다만 현재 계획도 그걸 사용 안하고 해보려고 올해도 또 온비드에 올려서 1차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공고한 결과 아직 분양이 안됐습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 한계전원마을이 지금 한지도 되게 오래됐는데 수년에 걸쳐서도 이게 분양이 안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사업준공이 작년 5월에 끝난 사업이고요. 심리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건축중인 건물이 두동이 있는데 거기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하면 저희 관내에도 남북택지든 상동택지든 또 남면쪽에 문화마을 이런데를 보면 전부 분양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집이 한두 집 들어서고 보통 3-40%정도 들어서게 되면 그제서야 분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건축중에 있기 때문에 몇 집 건축이 되면 분양은 속도를 내서 분양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진동지구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90%가 분양됐다고 저희한테 보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보면 19필지나 아직 남아 있잖아요. 이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그것도 저희가 일단 준공이 돼야만 분양공고가 나가거든요.

거기 모델하우스가 완공되어 있나요?

안 돼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고를 드릴 부분인데 창조건설에서 자기네가 분양을 한 필지 받아서 거기에 모델하우스를 자기네 자비로 지어서 그래서 나머지 19필지를 자기네가 분양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하고 협약이 됐던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해약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모델하우스 라는 것은 창조건설에서 자기네가 분양 받은데 다 모델이 될 수 있는 건물을 짓겠다 이렇게 협약을 했던 사항이지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 모델하우스를 짓는건 아닙니다.

그러면 협약과 해약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쓰여지거나 이런 건 없나요?

예. 없습니다.

짓는다고 했다 안 지으니까 끝난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목지구 전원마을에 지중화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본 건가요?

지중화사업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km당 15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유목지구에 지중화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약 10억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중화 사업은 안하는 것으로 현재 유목지구에만 10억을 추가로 투자해서 지중화사업 하기에는 현재 인제군에 예산형편상 그건 아직은 시기상조다 불가하다 판단이 돼서 자체적으로 불가한 걸로 됐습니다.

분양가가 그렇게 되면 더 높아지겠죠?

당연히 높아져야죠.

잘 알았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빨리 분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도형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원통시가지 복개배수시설 정비사업 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습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우기철에 상습 침수되는 관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축골 버스터미널 뒤에 우기 때마다 위험이 내포된 지역입니다.

시가지로 관통돼서 나가는 관로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번에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안전이 확보되나요?

단면을 좀 키워서 2미터 박스로 해서 완벽하게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외곽지역이 아니고 시가지 중심으로 나가는 관로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할 수 있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최종열 의원입니다. 2페이지 서화상수도시설 올해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되시나요?

예. 올해 마무리 됩니다.

보조금, 국비 전액 확보 되셨어요?

국비는 다 내려왔습니다.

얼마입니까?

금년도 국비가 37억2,200만원이고 도비가 2억8,000 내려왔습니다.

이것만 되시면 예산은 확보 안하셔도 된다?

예. 그 금액이 내려왔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비는 국비를 25억2,500 박에 계상을 안했기 때문에 추경에 14억정도 더 계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단계로 가신다?

예.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 주셔야 그동안 고생하셨던 보람도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3페이지 서리 하죽천 이게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게 이번에 6억 들여서 지금 배수관로확장을 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명진농장 앞에서부터 그래서 거기에서 하죽천까지

북 3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북 3리는 지금 6억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주단지 그때 시설 하셨잖아요? 거기서 조인하시는게 아니고요?

거기서 내려오겠죠.

하죽천에서부터 또 내려온다?

예.

건너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 담당자가 답변하였으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시면 통합상수도 말씀하셨는데 1단계가 군부대아파트 신축에 맞춰 송수관로를 공급하신다고 했는데 아파트가 안되면 안되는 거예요? 아파트가 되기 전에 통합상수도를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린면에 노후된 관도 신설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예산확보를 군비만 50억 확보했기 때문에 우선 송수관로에서 아파트 시설 하면서 계속 설계를 해서 총체적인 사업은 환경부 인가를 받아서 국비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전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아파트에 물 공급을 급히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죠 어차피 시작은 이렇게 했어도 같이 이루어질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인제군에 대형공사인데 저희가 말씀 안 드려도 시공이야 완벽하게 하시겠지만 아파트 되기 전에 식수가 공급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공사 상남은 증설하셨고 하남에 신설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죠?

그건 먼저 하남 1리에 위치선정 때문에 한번 선정됐다 나중에 취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적정한 위치는 마을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설정해서 그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설명회도 안 하셨더라고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도와주세요.

어차피 금년도는 설계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설계할 때 주민들 협의를 다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북면 한계리 예술인촌 송수관로 시설 이거 기존에 인.허가 하실 때 여기 식수가 준비 안됐나요?

여기는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할 때 식수가 관정이나 이런걸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이 부족하니까 일반상수도를 거기에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있었나요 그러면? 지하수인가요? (담당자가 답변하였으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분리해서 끌어들인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쪽도 예산은 확보 안하셔도 되고 이것가지고 만족하신다?

예.

추경에는 더 없습니다. 확실히 말씀하셨어요.

명진농장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쪽 다 말씀하셔야죠. 그러다 모자라면 또 해달라고 하면 의원님들이 해 드립니까? 부족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사업 방동 2리 대골 민원제기된 부분 있었죠?

예.

어떻게 처리 됐습니까?

밤골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거기는 다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퇴수관이라고 하나.....

정비 다 했습니다.

시공하신지 얼마나 됐어요?

작년도에 했습니다.

시공업체는 어디예요?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공업체한테 이 부분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년 됐으면 하자보수 기간이잖아요.

예.

업체 선정한 부분 서면으로 주세요.

예.

그리고 17페이지 남면 부평리 상수원보호 주민지원사업 태양열지원사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저희가 주민지원사업으로서 해 줄 수 있는게 항목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태양열 주민소득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을 해 주는데 부락에서는 이걸 원하기 때문에 한 겁니다.

해 드리는거야 해 드리는데 예를들어 다른데를 말씀드리면 기린면 복지회관 소장님도 그쪽에 자주 오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거기 태양열 설치해서 2-3년 동안 못 쓰신거 아시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개인별로 아침마다 해 주기 때문에 아마 관리는 잘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이 관리하신다니까 제가 더 말씀 안드릴테니 이 시공업체 단속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인제관내 농어촌주택 현리쪽만 해도 시공하면 뭘합니까 가시고 일년도 안돼서 하자가 나면 오지도 않지 연락도 안되고 제가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 의원입니다. 9쪽에 보면 남북리 2전차대대 일원에 하수도정비 구역이 있는 모양인데 2전차대대 인근 어느 쪽이죠?

한전 있는데 부터 상일식품 그 쪽 라인이 지금 옛날 것으로 돼 있어서 그 라인을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잘 알았고요. 그리고 요즘 덕산마을하수도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저희가 먼저 양이 많아서 다리에 연결해서 현재 군인아파트하고 아파트 두동은 인제처리장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그건 저희가 아직까지 시운전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 거기에 지시해서 원인 분석을 하라고 했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왔습니다.

상수도가 얼어서 작년에는 굉장히 소장님도 고생을 하셨는데 이번에 덕산마을하수도가 매운탕집 있는 부분에 교량이 있는데 그 교량에 배관을 매달았습니다. 그게 얼어서 물이 내려가지 못해서 그 슬러지가 개인 집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거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임시로 녹여서 나가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텐데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그런 건이 두건이 발생했는데 천도리에 한건 발생했는데 그게 지금 저지대 지역이 배수관로보다 얕은 지역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그런부분도 다 발주해서 그것 뿐 아니라 그런 유사한 지역이 있는지 조사를 시켜서 집에까지는 안 들어가게 연류를 안하게 시설을 하나 보강을 하도록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게 되면 집으로는 안 들어가게 처리가 될 겁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최종열 의원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12페이지 여기서 사용하시는 전기료는 사업소에서 납부하십니까?

전기료는 저희들이 납부하죠.

관리를 철저히 하신다고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다른데는 못 봤는데 인제에서 제가 조금 늦게 들어가다 보면 11시 12시 그 사이에 보면 진다리 종말처리장 밝은 등을 그렇게 밝혀도 되는 거예요?

가로등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로등 말고 건물도 그렇고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데 그래요 전기료가 얼마입니까 거기만 그렇습니까 수탁업체가 몇 개에요? 25개네요. 한등씩만 소등하셔도 이게 얼마예요.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그리고 기린면 북리 간이상수도 있으시죠?

예.

이거 작년에 마무리 안된 부분이 뭐죠?

좀 늦었습니다.

올해 몇 월까지 완공하시나요?

올해 설계 다 완료했고요. 취수원을 현장답사를 요즘 제일 추울때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물 수량하고 그 다음에 상답 작년에 보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계곡도 다시가서 물이 풍부한지 조사를 했는데 사실 기존 소규모시설은 약간 밑에까지 주기는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선정한 부분도 아주 흡족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거기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시설하고 관정도 동시에 건설방재과에서 지하수 개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겸해서 보충 수원으로 이렇게 저희가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하신데가 물이 부족하신 것 아니예요? 물 수량이 많으면 왜 관정을 굳이 하세요?

지금 그 계곡밖에 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있던 북 2리 간이상수도는 도저히 안되시는 거예요?

거기는 안되겠습니다. 지금도 모자라서 상답 위쪽으로 몇 집은 물이 부족하다고 현황이 나왔습니다.

그러시면 양지말 쪽은 귀둔 물 드리면 안돼요? 귀둔에는 물이 남잖아요.

귀둔도 상류지역은 못 먹었습니다.

철저히 점검하셔서 다시는 손이 안가게 정확한 위치에 선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회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산림녹지과, 농촌개발정책관,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