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민원봉사과장
예. 잠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은 15천명이고, 외국인이 664명인데 우리 담양군이 1965년 1월 1일 현재에는 129천명 정도 되어서 현재 와서 8만명 정도 인구의 격감이 있어서 보고 드립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입니다. 관내 담양고등학교, 담양공고, 창평고, 한빛고 등 4개교에 대해서 5월과 11월 두 차례 거쳐서 신규발급 대상 학생의 읍면과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장과 협의해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직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만 17세가 되는 신규발급 대상자 군내 약 560명이 있습니다. 5월과 11월 연 2회에 거쳐서 발급서비스팀을 구성해서 주민등록증 발급 희망학교로 방문해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접수 후에 교부함으로 인해서 다수의 수요처에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향상은 물론 주민등록증 발급 시간절약으로 수업부담 해소와 학업성취도 증진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민원담당공무원친절교육을 매수 수요일로 정례화 하고 민원안내 전담도우미 배치, 민원처리 단축마일리지제 운영, 담양우체국과 이용 협약 체결로 여권배달 서비스 실시 등을 통해서 민원실을 군민의 열린 공간으로 제공하고 민원인에게 친절한안내서비스로 담양군의 친절이미지 제고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입니다. 국세 또는 지방세와 개별부담금 등 각종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토지의 특성조사 내용을 토지소유자에게 사전에 열람토록 하여서 민원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목표로 현장 위주의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통해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적정한 표준지 산정 및 산정지가 검증으로 지가의 적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할 방침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위성영상공간정보시스템 및 현장조사를 통한 특성 상시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자료정비를 매월 추진하는 등 157,161필지에 대해서 조사대상 필지의 토지특성 전수조사를 거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을 2회에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절차이행으로 토지이용 상황 등 22개 항목에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및 검증,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처리, 지가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지가검증 처리 등을 7월 30일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우리 군에 표준지 현황은 2,383필지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4.71%의 공시지가 상승을 금년도에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1월 31일에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 의견을 수렴한 결과 3.5%로 하향, 상승 의견수렴을 마쳤습니다. 이는 인근 시군 곡성군과 순창군 등에 현격한 지가상승을 보인다고 해서 3.5% 수준으로 내렸습니다. 이것은 1% 상승할 때마다 지방세수가 2천만원 정도 증대효과가 있습니다. 3.5%기 때문에 7천만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신고 및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부동산의 실명 및 실거래가 신고로 취득세, 등록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공평과세 실현과 이중계약서의 관행을 방지하고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방지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 도모를 목표로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의 사전차단으로 투기방지와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한다는 방침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수시로 부동산거래 신고 및 검인처리와 매분기마다 부동산 실거래 금액 부적정 신고대상자의 조사, 23개소에 달하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지도단속과 농ㆍ산지 전용 등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중 사업규모의 면적이 도시지역에는 990㎡, 도시 외 지역은 1,650㎡ 이상의 개발행위허가 시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조사 및 고지업무를 수시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결정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토지관리와 건전한 토지거래질서 유도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이 되겠습니다. 공공용 편입 토지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19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마을안길 등으로 편입된 후에 현재까지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지적공부가 정리가 안 된 토지에 대해서 지적공부 정리를 실시한다는 목표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총 사업 추진계획은 담양군 전 지역에 대해서 1,057필지를 규모로 삼았습니다. 지난해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3년에 거쳐서 도시 30%, 군비 70%를 들인 1억58백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추진계획은 322필지를 대상으로 도비 17백만원, 군비 4천만원, 57백만원을 가지고 3월까지 대상지 일제조사와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6월까지 분할측량 및 공부정리를 완료해서 공공용 토지로 무상 사용하는 도로 등 미분할 토지에 대해서 조세마찰 해소에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우리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라는 것은 등록전환이나 개인이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시에 등기소에다가 등기촉탁 하는 민원업무입니다. 이것을 민원인이 법무사에 의뢰했을 때 건당 70,000원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무려 8,678건을 해서 6억7백만원의 주민에 대한 부담경감을 지원한바 있어서 군민들에게 금년도에도 매우 인기가 좋은 시책으로 계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 되겠습니다. 마을을 연계한 지적 기준점 설치입니다. 마을과 마을을 연계한 지적 기준점을 설치해서 지적측량환경을 고도화 하고 마을단위 지적기준점 활용 등 지적측량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서 3차원 디지털 지적제도의 도입으로 지적측량환경 표준화 도모와 디지털 구축을 통한 고정밀도 지적측량기준망을 구축한다는 방침 하에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총 사업계획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계획으로 550점을 설치하는데 66백만원, 도비가 33%, 군비가 33%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 추진일정은 지적기준점 선점 위치선정을 3월까지 하고 지적기준점 관측 및 설치를 7월까지, 지적기준점 성과검사 고지를 9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에 설치는 185점에 22백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측량성과의 제시는 물론 지적기준점의 효율적 관리로 경계 불부합지 정리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사용 홍보입니다. 도로명 주소가 법적 주소로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서 주소 사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속형 홍보를 통해서 새주소 생활화를 도모할 목표로 안내도 제작 2백부, 열람시스템 구축 3대를 확충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추진계획은 도로명 주소 안내도 제작 2백부를 2천만원을 들여서 하고 3천만원은 도로명 주소 전자도면열람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고서, 대전, 창평에 3대를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관광안내도 정비도 죽녹원과 메타길, 소쇄원, 가사문학관, 담양공고 등 5개소의 관광안내도를 1천만원을 들여서 정비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홍보방식으로는 관내 음식점과 소규모 배달업체, 공인중개업소에 새주소 홍보물을 제공하고 지역축제, 5일 시장, 학교 대상 학생들에게 학생 숙제 등으로 해서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새주소 이해제고와 국민의 공법상 새주소를 사용한 불편을 해소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생활밀착형 민원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고충민원상담 처리를 직소민원실장 외 2명이 수시로 처리하고 작년도 고충민원 추적관리는 1,375건이 있었습니다만 점차 확대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생활밀착형 주민숙원사업은 1,042건, 일반민원은 334건, 또 소액사업 민원처리 및 홈페이지 민원 모니터링 등으로 인해서 상시 추진을 목표로 해서 금년도 추진계획은 연중 고충민원상담 및 처리를 하고 있으며, 매분기 생활밀착형 고충민원처리 관리와 2천만원 이하의 생활밀착형 소액사업 민원처리는 물론 홈페이지 민원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군민불편사항 해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고충민원상담 및 처리 만족도 자체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1,923건에 대해서 조사항목을 설정해서 설문조사를 통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입니다. 구성 운영은 7명이 되어 있습니다. 월 1회 수준으로 개최해서 연 1회 운영상황을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군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민간중심의 옴부즈만제도의 운영 활성화와 지역사회 화합을 통한 갈등 분쟁사례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방침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은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위촉 운영을 방금 보고 드린 대로 7명이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기 확정을 했습니다. 2월 중에는 위촉장 수여와 고충민원추진상황 설명, 세부운영계획 의견수렴 등을 추진하고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세부운영계획 수립 확정을 2월 중에 하겠습니다. 주요기능을 보고 드리면 주요고충민원에 대한 자문, 조정, 심의, 불합리한 제도의 의견수렴, 제도개선 추진, 다수인 관련 민원의견 조정 등이 있습니다. 그 운영체계를 말씀드리면 수시로 고충민원을 접수해서 검토한 후에 서면 실지 출석조사를 거쳐서 접수 후 60일 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거쳐서 고충처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관계부서와 민원인에게 처리, 통보를 하고 위원회에다가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는 매년 2월 중에 담양군과 군의회 홈페이지에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니다. 주요현안사항, 공공용지 및 행정구역 조정 토지 합병입니다.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와 동일 필지 내에 같은 사용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필지 대형화로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목표로 공공용지로 편입되는 일단의 토지를 합병 정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를 위하고 동일 필지 내에 같은 용도의 토지는 합병해서 재산관리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추진계획은 공공용 토지필지 대형화사업으로 2001년도부터 10여년에 거쳐서 준공된 토지를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대상으로 6백필을 추진하고, 행정구역의 경계조정 토지사업으로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리 경계변경 변경 토지 6백필에 대해서 5월까지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기초도면을 작성하고 8월 중에는 현지조사와 토지이동조서 작성을 통해서 9월부터 연말까지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이러한 공공용지 및 행정구역 조정 토지 합병을 통해서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비용절감의 효과가 발생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