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도시디자인과, 건설방재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조성용입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곽병연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 김용운입니다. 건축담당 조규열입니다. 주택개발담당 정은규입니다. 행복마을담당 이종표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현황, 직원현황, 사무분장현황은 유인물을 대체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내 편입되어 있는 6개 면에 대하여 20억38백만원을 투입,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역 주민복지시설과 편의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진입로 및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13km을 정비하는 사업이며, 개발제한구역내 생활비용 보조사업 55조에 대하여 세대당 60만원씩 33백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달까지 사업대상지 현황을 조사하고 3월부터 4월까지 측량 및 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달부터 공사발주를 하여 기반시설을 사업코자 합니다. 16페이지,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조성사업입니다. 담양읍 학동리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주변에 성토, 상ㆍ하수도, 주차장, 아스콘 제거, 음수대 설치, 장승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28억16백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3월부터 2012년 5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포장을 제거하고 또한 농로까지 조성하고 장승공원과 성토 및 상ㆍ하수도, 주차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음수대 설치와 메타세쿼이아 식재 등을 금년 5월달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담양군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변경용역입니다. 농림지역에서 해제된 관리지역 및 미세분 관리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화 하는 용역으로써 담양군 일원 약 20㎢에 대하여 ′09년 10월 28일부터 ′12년 6월 27일까지 3억5백만원을 투입하여 군관리계획과 토지적성평가,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와 지형 도면고시하는 사업입니다. ′11년 6월에 군관리계획에 대한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하였고, ′11년 11월까지 담양군 관리계획 세분화 전라남도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에서 ′12년 1월 금년에 각 관련 실과별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담양군 관리계획에 대한 세분화의 전라남도 심의가 금년도 3월에 되고, 금년 5월까지 담양군 관리계획에 대한 전라남도 승인 고시가 되면 관리 지역 담양군 관내의 토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담양읍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2020년 담양군 기본계획을 실현하는 법정 도시계획수립과 불합리한 도시계획 재검토 및 장기계획의 구체화를 위한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용역으로써 담양읍 도시계획구역 약 13.15㎢에 대하여 ′09년 1월 28일부터 ′12년 12월 30일까지 5억18백만원을 투입하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담양군 재정비 계획안에 대하여 ′11년 12월까지 조사 완료하였고, 앞으로 금년 2월까지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재정비 계획안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견을 금년 4월달까지 청취한 후에 군 자문위원회를 6월달까지 거치고 담양군 재정비 계획안은 전라남도 승인을 7월달에 신청한 후에 담양군 재정비 계획 및 승인 고시를 금년 12월 말까지 받을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12개 읍면에 대하여 마을안길정비와 배수로, 농로포장, 주민불편건의, 고충민원처리 등 총 130건의 주민생활편익을 증진시키는 사업으로써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10억,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9억5천만원, 생활밀착형 지역개발사업 26건 21억94백만원, 총 51억44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까지 대상지 조사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공사 발주하여 준공할 계획입니다. 가능한한 상반기 중에 70% 이상을 완료하여 주민불편을 조기에 해소코자 합니다. 20페이지입니다. 마을진입로 확장 및 덧씌우기입니다. 12개 읍면 일원에 마을진입로 확장 및 덧씌우기, 안길정비, 주민건의 및 고충민원처리 20건을 처리할 방침이며, 마을진입로 확ㆍ포장공사 7억5천, 마을진입로 덧씌우기 2억, 대전면 정골진입로 외 1건 1억원, 총 10억5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며 3월 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10월까지 공사할 계획입니다마는 이것도 가능한한 상반기 중에 70% 이상을 완료하여 주민불편을 조기에 해소코자 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농촌빈집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입니다. 농촌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빈집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는 일환으로 빈집정보를 파악하고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빠른 정보제공 및 쾌적한 농촌 환경조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농촌빈집 현황을 자체조사 하고 전산입력을 통한 시스템을 구축코자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공사 또한 열린사회복지교육재단 등에 빈집정보를 제공하고 관내 부동산업체를 선정 후, 정보공유를 통한 거래활성화를 유도하여 매매 및 임대 등으로 변동사항 발생시 수시 정보수정 및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하여 향후 귀농ㆍ귀촌인들이 우리 군에서 전원생활을 통한 농촌에서의 다양한 삶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빈집이 늘어남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기존 빈집 및 주택을 수선ㆍ철거하여 도시지역으로부터 인구유입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민간주도 자율적 사업추진을 유도하고 사업대상자 선정 후 조속히 사업완료토록 현지 기술지도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까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부터 현지점검 및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마을 가꾸기 빈집은 45동에 2,250만원, 동당 50만원을 지원하고, 빈집정비 입주자 지원 5동에 대하여 1,250만원을 동당 25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담장 허물기 사업 2개소에 4천만원으로 청전아파트 외 1개소에 대한 담장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객사ㆍ양각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담양읍 객사ㆍ양각지구 주거 밀집지역 74,950㎡에 대하여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102억37백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사업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도로와 상하수도, 가로등, 주차장,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10년 4월까지 완료하였고, 공사착공을 ′09년 5월 18일부터 착공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3차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3차 공사는 금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소공원조성 및 주민복지시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 전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맞춤형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담양군 창평면 용수지구와 봉산 기곡지구, 대덕 매산지구 3개 지구의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50억을 투입하여 주택, 도로, 상하수도, 오수처리시설, 전기, 통신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창평 용수지구는 기반공사를 2012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입주자는 작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입주자 주택건립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봉산 기곡지구와 매산지구는 현재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및 사업승인은 금년 9월에 시작하여 내년 1월달부터 기반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입주자들 주택은 2014년 1월부터 입주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한재골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08년 2월 5일 지정된 대전면 평장리 일원의 한재골 근린공원에 대하여 2008년 10월 수립된 조성계획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우선 사업비 금년에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하여 1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금년 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주차장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2월부터 6월까지 시작하여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사업부터 시작코자 합니다. 금년부터는 한재골 근린공원 관리조례에 따라 7월과 8월은 민간위탁관리를 시행하여 입장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한재골은 도시근교 유원지로 가꾸어서 향후 광주 인근의 으뜸 위락장소로 조성하여 우리 군의 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26페이지, 마을회관 및 모정건립입니다. 12개 읍면 36개소의 마을회관 및 모정을 건립 지원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마을회관 건립 1억2천, 마을회관 리모델링 1억5천, 모정 건립 1억5천, 모정 리모델링 7천만원, 모정부식방지 도포 5천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2월부터 3월까지 대상지를 조사하고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가능한 금년 상반기 이전에 마무리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입니다. 가로등 관리등수는 6,879등이며 금년에 사업비는 7억83백만원입니다. 전기요금과 투자상환금, 가로등 유지보수 및 보안등 130동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주 도로변 및 취약지에 가로등을 설치, 야간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고장난 가로등의 신속한 수리로 주민생활 편익을 제공하여 노후 가로등의 개량 및 취약지역의 보안등 신설로 주민불편 해소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28페이지, 죽녹원로 간판정비사업 2차분입니다. 문화회관에서 향교교까지 죽녹원로 간판 약 77개소에 대하여 2억5천만원을 투입,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입니다마는 작년에 사업비가 이월되어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차분에 대한 A구간은 추성떡방앗간 외 25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6월달까지 간판을 제작 완료할 계획이며, 또한 2차분 B구간에서는 서울약국 구간입니다. 서울약국 외 25개소에 대한 간판 40개는 가능한한 9월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죽녹원로 간판정비 2차분 C구간 왕수학교실 외 24개소 34개 간판은 금년12월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마는 이것은 가능한한 9월 이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간판정비가 되면 무분별한 간판 및 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29페이지, 다음은 저희 도시디자인과소관의 주요현안사항으로 녹색관광 메타길 조성사업입니다. 담양읍 학동리 일원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을 관광명소로 조성해나가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문화관광부 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벽천사업과 광장, 메타세쿼이아 숲,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8억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6월에 받고 공사는 금년 7월에 착공하여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에 대한 관광객에 대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30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주기반 확충사업과 오지 개발사업이 통합되어 명칭이 변경된 사업으로 금년에 4개 면, 봉산면, 창병, 금성, 수북을 대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마을기반정비, 문화복지시설, 재해예방시설, 소득기반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매년 4개 면씩 기존 사업 순서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사업비로는 35억56백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금년 1월까지 대상지 및 사업을 확정하고 3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한 후에 3월 말부터 사업발주 및 준공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 사업도 70% 정도를 상반기 중에 완료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3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9개소의 도시계획도로를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담양읍에 7개소, 창평 1개소, 대전면 1개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61억3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도시계획도로 총 9개 중, 금년에 준공할 예정지는 담양여중 도시계획도로와 향백동, 버스터미널에서 읍교회, 백동아파트 진입로, 청전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대전면 대치리 도시계획도로는 금년에 준공할 예정이며, 계속사업으로 담양의 만성교에서 외곽도로, 천변리, 창평면 창평리 도시계획도로는 계속사업으로써 내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계획 준공대로 사업을 정상 추진하여 기간내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2페이지, 죽녹원 주변 가변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담양읍 향교리 죽녹원 일원의 가로경관을 조성코자 가로변에 있는 전기통신선로를 지중화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420m고, 사업비는 2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담양군과 한전, 담양군과 KT 가변선로 지중화사업 협약을 체결하였고 죽녹원 주변 가변선로 지중화 사업을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한전과 KT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33페이지,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우리 군 특색에 맞는 공공디자인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생태도시 담양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으로써 담양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2천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용역기간은 작년 10월에 용역을 발주하였고 금년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달에 용역중간보고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용역중간보고가 된 뒤에 주민공청회를 3월달에 실시하고 군의회에 3월달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용역 최종 보고회는 2012년 5월달에 완료하고 6월까지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가이드라인이 완료되면 담양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으로 차별화된 담양의 정체성과 디자인 담양의 방향이 제시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과의 총 지적사항은 12건이 지적되어 5건이 완료되고 현재 7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6번 대나무바이오단지 조성사업 조속추진입니다. 대나무바이오단지 조성사업이 문화재 발굴 이후로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데 문화재청에 자문을 구하여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7월 14일 문화재청과협의하고 입법개선과제 조사 제출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문화재 발굴에 따른 경비를 국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나 문화재청에 국비지원에 대한 협의를 지속추진하고 정밀발굴조사 용역비 예산확보 등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추진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담양여중에서 담주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조속 추진입니다. 담양여중에서 담주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 명시이월사업이 2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 추진하여 주민불편 최소화에 노력해주시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토지 미협의자는 2명으로써 1명은 토지, 1명은 건물이 미협의 됐습니다. 토지수용재결을 금년 1월 12일부터 1월 26일까지 열람공고를 실시하였고 토지수용재결 열람공고 결과서를 1월 27일날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월 24일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재결이 되면 금년 6월까지 해서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를 이관하고 도로확포장 및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8번, 소규모 축제시 지정게시대 외 현수막 게첨 금지 단속입니다. 대나무 축제 등 각종 소규모 축제시 광고업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지정게시대 외에는 현수막을 게첨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주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담양군 관내 광고업자들과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종 현수막과 플래카드는 지정게시판을 활용토록 적극 홍보하고 지정게시판이 부족하다 판단될 경우에는 주요지점에 지정게시판을 확대하여 설치하고, 대나무 축제나 각종 소규모 축제시에도 플래카드나 현수막 게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창평 용수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조속추진입니다. 창평면 용수리 택지지역 기반공사 중 장비대여 문제로 발목이 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업체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하루빨리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고 택지조성지역에서 나온 소나무를 설계서에는 폐기처분 하도록 되어 있지만 120여주가 반출되었다는 여론이 있으니 확인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계약회사인 청솔종합건설이 공사 포기를 함에 따라 작년 12월 20일자로 연대보증회사인 토방종합건설로 시공회사가 변경되어 진입로 등 기반시설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또한 소나무 반출은 녹지과에서 산지전용 협의 처리 및 임산물처리계획서에 따라 소나무 생산표를 발급한 후에 반출한 내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용수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금년 8월까지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번째, 삼인산, 병풍산 명칭개정 의견수렴입니다. 삼인산, 병풍산의 명칭을 개정해 달라는 수북면민들의 민원이 발생했음에도 지명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민원발생시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민원 최소화에 힘써주기 바라며, 삼인산, 병풍산의 명칭개정 역시 몽구산, 몽성산으로 개정해 달라는 원로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 수북면 대방리 소재 병풍산을 용구산으로 바르게 표기하고 오정리 소재 삼인산을 몽성산으로 표기를 원하는 민원에 대해서 정정하고자 각종 문헌을 조사하고 담양의 관내 향토사학자와 담양군 지명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또한, 전라남도 지명위원 6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정정하자는 의견과 현행대로 존치하자는 의견이 반반씩 있었습니다. 또한 수북면 이장단 의견 등 주민의견도 수렴한 결과 노인층에서는 변경하자는 의견이고 젊은층에는 현재의 명칭을 사용하자는 의견이 대조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 원로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더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민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처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1번,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 빈집 재활용 사업 추진시 귀농자 등에 의해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시 귀농자 우선순위로 조치할 계획이며 앞으로 2012년도 사업 추진 시 대상자 선정에 귀농자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 시행코자 합니다. 12번, 전원주택 개발 시 신중히 검토 추진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전원주택 개발 시 기반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막대한 반면 우리 군 이익이 미미하고 입주자가 전원주택을 별장화하여 사용함으로써 위화감만 조성하는 실정이므로 담양을 떠나려는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은 전원마을 취지에 적합하게 미건립된 주택건축 독려 및 별장화가 아닌 상시 관내 거주를 유도하였으며, 앞으로 기본계획수립시 농촌정주 유도를 목표로 기존 지역주민간 공동체 형성을 통한 위화감을 주지 않는 사업추진과 실질적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43페이지, 보조금지원사업 지적사항은 1건으로 현재 저희 과에서는 완료하였습니다. 44페이지, 주요건설사업 현지 확인 지적사항은 16건이 지적되어 현재까지 14건이 완료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2건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창평 용수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별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메타 가로수길 옹벽 차폐 및 지하통로 확보방안 강구입니다.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옹벽에 대한 차폐시설 설치와 주차장에서 가로수길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지하통로 확보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써 가로수길 옹벽 일부 구간에 대하여 도자기, 동물, 액자 등 임시조형물을 관광레저과에서 지난 11월 30일날 설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녹색관광 메타길 조성사업과 연관하여 가로수길 옹벽 차폐시설을 검토하고 지하통로 설치는 민자구간 사업계획 등과 연관하여 사업추진 방향을 강구하고 메타 가로수길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50페이지,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은 완료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사업이 주민 민원사항으로 제일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주된 사업들이 주민생활 민원사업으로써 개발위원회 주민지원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들은 주민들에게 피부에 많이 와 닿는 사업들이거든요?

예.

사업들이 매년 약 70억 이상 숙원사업으로 소요되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해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민원이 발생한 이유는 사업선정 과정에서 사실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구에 가서 보면 급한 사항,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를 저희들은 공통적인 입장이고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한 사람에 의해서 먼저 급한 사항이 배제되고 또 시급한 사업이 아닌 사업들이 우선 진행되다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업 선정하실 때, 물론 위원님들한테 물어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로 저희들이 모든 구석구석 민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고가 될 수 있으면 급한 사항들을 먼저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군 재정이 많다고 하면 그런 문제를 전부 다 처리하고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군 재정 형편상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한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을 해결하는 것보다도 서로가 군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또 과장님도 편하고. 그런 민원이 발생 안하니까 좋고 그래서 급한 것부터 처리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나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각종 인허가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접수가 되면 지역구 위원님들한테도 현황접수사항을 알려주시라고 그때도 몇 번 부탁을 드렸는데 전혀 시행되지 않다보니까 꼭 접수된 다음에 일들이 발생되고 그래서 사전에 되로 막아야 일들을 말로 막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민원 인허가 사항이 접수가 되면 사업 내용이라도 그때그때 접수 시에 각 지역구 위원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제가 파악하고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협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주택을 짓는다할지 이런 사항은 별것 아니고요.

그런 것은 별것 아니고 공장이나 큰 창고, 대형이나 축사라든가 그런 것들...

공장이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들이 가서 말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서로 민원처리도 편하고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갑자기 발생돼가지고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들도 당황스럽고 그러니까 사전에 조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좋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예.

지금 현재 개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있죠. 매년 6개 면에 편중돼서 사업하고 있는데, 담양군에 자연마을이 약 25개 개발제한구역내 존재하고 있죠?

예.

그런 것도 선정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면에서 마을이장님들과 전부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자기들은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면 그 우선순위대로 저희들이 합니다. 별도로 사업구를 정한 것이 아니고 면에서 올라온 순서대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구 구역을 정합니다.

면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되는데 면에서 그렇지 않고 선정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급한 사업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도 손이 안 닿고 있으니까.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면에 지시하고 협의를 해서 올라오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금액이 35억 정도 내려 왔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로도 24억이 내려왔는데 지금까지 없었는데 앞으로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국비가 확보될 수 있습니까?

옛날에는 정주권 개발사업과 오지 개발사업이라고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합쳐져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순서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1개 면에 3년 동안 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한번 지나갔던 면은 9년 후에 돌아오는 입장이 되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금년부터 매년 4개면씩 순환적으로 돌려가자. 그래서 각 면당 10억씩, 30억을 지원하다보면 3년도 걸리겠습니다마는 10억씩 해서 매년 다른 데로 돌아가면 3～4년 만에 돌아오면 순서가 빨라지지 않냐, 그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한다는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면에, 4개 면에 하고 그다음에 다른 면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에 삼인산, 병풍산 명칭개정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쪽에 살다보니까 여론을 많이 듣고 그러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옛날 명칭을 선호해요. 현재 여기에 보면 젊은층은 ‘그대로 명칭을 사용하자.’ 그렇게 있는데 대부분의 제가 여론을 봤을 때는 그래도 옛날 명칭을 되찾아서 불러줘야 되지 않냐 하거든요?

예.

삼인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문으로는 ‘삼’, ‘인’, ‘산’ 이거든요?

예.

이쪽에서 보면 ‘인’자가 3개가 돼있긴 맞는데 그래서 삼인산으로 부르는데 원래 유래는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개혁하기 위해서 팔도 탐방을 하다가 머무르면서 삼인산에서 꿈을 꿔서 삼인산에 올라가서 병풍산 쪽을 바라보면서 제사를 지내고 내려와서 조선 개혁이 됐다. 그래서 몽성산이라고 이름을 지은 그 당시부터 전해온 유래거든요? 성스러운 산이라고 해서. 의미도 깊고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산들이 갑자기 삼인산으로 변경됐는데, 이런 것들은 옛날 지명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 방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몽성산이 생소하고 거의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삼인산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날 삼인산이라는 명칭을 없애고 몽성산으로 했을 경우에 또 다른 혼란이 올 것 같아서 두 가지 방안을 같이 사용하는 방안으로 지도상에 표기를 해볼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적으로 수북초등학교 교과에 몽성산 이름으로 나옵니다. 90년 된 학교거든요? 그러면 역대로 올라가면 90년 된 선배들부터 몽성산으로 불렀다 그 말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교과에서는 몽성산으로 알고 있어요. 교과에 몽성산으로 나옵니다,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몽성산은 부르는 것은 젊은 사람들도 그쪽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다 알고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병풍산은 용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현재 지도상에도 용구산이라는 명칭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구샘이 있기 때문에 용구산입니다.

예, 용구산이라는 명칭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풍산, 용구산 지금 같이 쓰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삼인산도 몽성산과 같이 해보면 어쩌겠냐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유래가 있고 옛날 조선시대부터 전해오는 명칭이기 때문에 보존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명칭이 개정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모든 금년도 예산 사업들이 상반기에 조기집행 70% 이상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이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아시죠?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사업집중 현상으로 인해서 사업선정이 신중치 못하고 조기에 하다보니까 사업의 예산효율과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고 또 주민의 소득에 약간 부합되지 못하는 사업들이 되는데 신중을 기해서 조기집행에, 물론 70% 추진하기 보다도 꼭 필요한 데 아니면 후반기에 할 수 있는 사업을 고려해서 신중을 기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지구가 사업추진 상황에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 여론도 듣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본 계약회사가 부도로 인해 사업을 못하는 입장에서 연대보증회사가 책임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장비업자가 지금 북부경찰서에 현장소장을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장소장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 끝난 뒤에 해결하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마는 조합측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 사업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조합측과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민원해결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금년 8월경에는 기반시설을 전부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한테요?

조합측에 대해서...

처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잘못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조홍천 위원 지역구라 그쪽으로 넘겼는데 조금 미비된 점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소나무 반출 건에 대해서 도시과와 연관이 있습니까?

반출은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에서 반출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만 도시과에서 한다는 그 말이죠?

현장내 안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지 반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를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원래는 그 물건이 현장에 있었으니까.

예, 반출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반출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 말씀드릴게요. 수사결과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산림과에서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홍천 위원 지역구니까 넘겨서 했는데 원래는 이 사람들이 반출허가를 낼 때는 소나무라는 것은 허가가 났어도 업자가 입주자한테 전부 다 모든 것은 입주자들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보면 폐기처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폐기처분 할 수도 있는 것을 산림과에서 허락을 맡아서 반출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소나무 병이 뭐죠?

소나무 재선충.

소나무는 다른 나무와 틀려서 자기들 입으로 120주를 반출했다고 했어요.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그러면 무안 신검찰청사로 30주를 이동해서 갔습니다. 그러면 차 몇 대로 갔을까요?

1대에 많이 실어야 2개나 3개 실을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트럭이 10대 이상 갔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죠.

1대에 특히, 나무 싣고 간 것은 운임도 비쌉니다. 위험물 취급비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 소나무를 전부 다 반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업자가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싣고 올라왔을까요, 어떻게 처분했을까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것이나 방금 과장님은 산림과 보고만 받고 이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사전에 도시과하고 산림과 하고는 협의가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결과 후에 통보만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과에서. 그렇죠? 이것을 제가 설명하자면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소나무는 무안 청사까지 갔다 온 나무가 아닙니다. 이 나무는 맨 처음부터 현장에서 그쪽으로 옮겨진 나무입니다. 제가 확인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내용을 제보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제대로 해갖고 와라.’ 그러면 ‘싣고 갔던 차량에 대해서 수배를 해갖고 와라’ 안 갖고 옵니다. 지금도. 왜 안 갖고 올까요? 전부 거짓이기 때문에 안 갖고 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 통보는 ‘우리는 신청 받아서 해줬습니다.’ 하고 과에다 그렇게만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 갖고 문서화 된 것입니다. 맞죠?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추진중이다’, ‘완료다’ 이 관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이런 관계도 우리는 소나무는 밖에 나가버렸으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다, 있을 때 관리를 해야죠. 있을 때 관리를 못한 것은 어떻게 하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완료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완료라고 써진 것도 ‘추진중’, ‘완료’ 누가 봤을 때 완료냐? 우리 주민들이 완료라고 했을 때 얼마만큼 설득 있게 완료라고 볼 수 있는가. 공무원들이 봤을 때 완료인가, 담양 군수님이 봤을 때 완료인가, 의원들이 봤을 때 완료인가 이것이 명분이 없습니다. 단지 ‘완료’, ‘추진중’ 이것은 위에 상급자들한테 보고하는 용어밖에 안 됩니다. 신중을 기해주시고 소나무 밀반출에 대해서는 거의 고사상태에 있는 상태고, 폐기처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땅을 임대해서 심어놨습니다. 그러면 무안까지 간 소나무는 어디로 갔을까요? 폐기처분 회사가 있는데 폐기처분에 대해서 혹시 도시과에서 확인이라도 해보셨습니까?

못해 봤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거기까지도 다 알아봤습니다. 공중에 다 떠버렸습니다. 현재 있는 것 자기들이 육안으로 본 것만 91주입니다. 실어 가고 뭐하고 나머지 어디로 가버리고 그 자체도 아무 근로도 없고 현장소장이 우리한테 이야기한 것이 120주였어요. 이런 것도 신중하게 해주고 업무보고서 책자로 만들었을 때 우리가 아닌, 현장조서가 아닌 다른 과에 있는 공무원들도 이것이 전부 표본이 돼서 이렇게 알고 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표기하고 할 때는 정확성을 기해주십사 또, 기획실도 나와 계시는데 기획실 자체에서도 검토를 해보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속 수고하시고 그러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페이지, 농촌빈집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있지 않습니까? 귀농인들이 저희 군에 찾아옵니까? 귀농을 한다고?

귀촌ㆍ귀농은 친환경농산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의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빈집을 고쳐주고 수리해주고 하지 않습니까? 한 다음에 몇 개월 살다가 가버려요. 그러면 이장님도 몰라요. 귀농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찾으러 다니느라 무지하게 헤맸는데요. 한달 있다가 보니까, ‘누구 조카다네’ 그렇게 해가지고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귀농인 빈집을 수리를 해주더라도 신중히 확고부동하게 알아보고 해줘야지 왔다가 그냥 가버리고 떠나버리면 우리 군으로써 손해지 않습니까?

예.

확실한 것은 없겠지만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조영성입니다. 토목담당 문태현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송정원입니다. 재난관리담당 김원식입니다. 하천관리담당 김선곤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군도정비사업으로 총 연장 13개 노선 97.6km입니다. 포장은 73.7km로 포장율이 75.5%입니다. 2012년도 계획은 신규노선으로 2개 노선 1.8km에 20억입니다. 사업현황은 군도 16호선 확포장 사업 무정 동산 구간과 군도 13호선 확포장 용면 추성리로 총 사업비는 29억원입니다. 금년도에 20억, 내년도에 9억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말까지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계약심사 농지ㆍ산지전용 협의하고 3월 중에 공사착공 12월 중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연장이 153개 노선에 340.8km로 포장이 215km가 되어 포장율이 63.1%입니다. 2012년 계획은 1개 노선에 5억원입니다. 사업계획은 계동 오현간 확포장 사업으로 1.1km로 총 사업비는 12억이고 금년도에 5억, 내년도에 7억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3월 중에 공사착공 12월 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차선도색, 아스콘 덧씌우기, 노후교량 보수로 사업비가 3억72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지 확정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3월 중에 공사발주, 10월 중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업용수 시설확충 사업과 긴급복구비로 4억92백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저수지 권양기정비, 지하수 영향조사, 수리시설 긴급 보수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 말까지 사업대상지 조사 및 확정 설계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3월 중에 공사 착공하여 금년 12월 말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고서면 외 6개면으로 사업비는 8억57백만원입니다. 사업량은 8km로 추진계획으로는 2월 말까지 사업대상지 조사 확정 설계하여 3월 중에 공사착공 6월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용ㆍ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담양읍 가산리 농로포장 외 14개소로 10억6천만원으로써 용ㆍ배수로 3.4km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말까지 사업대상지 조사ㆍ확정 및 설계하여 3월 중에 공사착공 12월 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담양읍 학동리 외 3개소로 특별교부세 9억입니다. 용ㆍ배수 정비 2.4km로 추진계획으로는 2월 말까지 사업대상지 조사ㆍ확정 설계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3월 중에 공사착공하여 12월 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담양읍 학동리로 총 사업비가 81억87백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억8천만원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6월 말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0월 중에 사업발주 추진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월산권역과 금성산성권역이 되겠습니다마는 금성산성권역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2012년도 계획은 월산권역이 6억87백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 5년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주민복지센터, 둘레길 조성, 체험장, 소공원 조성으로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계획입니다. 작년 12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발주를 하여 주민설명회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실시설계 착수, 12월 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재난종합대처 시스템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종합상황실을 연중 24시간 운영하겠으며,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한 기상정보 문자통보서비스 운영을 제공하고, 특정관리시설물, 급경사지 등 시설물의 점검을 강화하여 재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공,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ㆍ훈련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실습위주의 체험교육 등 실용민방위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보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 대원 중심의 민방위 훈련강화로 3월달과 10월달에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하겠으며, 계절별로 재난대비 및 민방위 종합훈련을 4회에 걸쳐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사업위치에는 담양군 일원으로 11억57백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하천재해 및 6개 분야에 저감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침수흔적도, 재해정보지도, 침수예상도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설계예산서를 작성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심사의뢰 3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의뢰하여 2014년도 2월 말까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을 소방방재청에서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용면 월계리 일원으로 사업비는 10억86백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호안설치 8,378㎡와 취입보 1개소, BOX교량 2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공준설 및 제방축조하고 2012년도 예산이 확보된 2차분 발주 및 착공을 2월달에 하겠습니다. 기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7월 말까지 현장마무리 및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암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고서면 동운리와 성월리 일원으로 금년에는 교량 1개소와 생태습지 조성 및 운동시설입니다. 2011년도 착공된 2차분 사업을 2월 말까지 준공하였으며, 3차분은 2월 중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 1월 말까지 현장을 마무리,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례천 하도준설사업 추진입니다. 무정면 오례리 일원으로 사업비 8억33백만원으로 제방 축제, 교량 2개소 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 11월에 총괄실시설계 용역 및 발주 시행 중에 있으며, 편입토지 협의 보상, 당해분 축제, 호안공 및 구조물을 설치하여 당해분에 대하여 12월 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대덕면 비차리 외 2개소로 사업비는 19억48백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가흥소하천 정비 1.8km와 노천소하천과 더덕소하천은 설계하여 보상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실시설계 및 2월 중에 사업발주, 편입토지 및 협의보상, 축제공, 호안공 및 구조물을 설치하여 가흥소하천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준공계획을 추진하겠으며, 노천소하천과 더덕소하천은 편입토지를 보상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2011년도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 추진 중인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두 번째,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노점상 단속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두 차례 걸쳐서 노점상인 김광찬, 김순옥, 이심택에 대해서 고발조치 하였으며 또한, 행정대집행을 3회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노점상인 김광찬, 이심택에 대하여 계고 후 행정대집행을 하는 등 강력히 단속 조치하겠습니다. 34페이지 일곱 번째, 구거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철저입니다. 구거의 목적외 사용료 세외수입 부과ㆍ징수현황에 고질체납자가 발생하였는바 소멸실효로 인해 결손처리되지 않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2011년도 11월 30일날 독촉고지서를 발송했으며 12월 7일까지 체납자 조사 및 실거주지를 전산 입력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1월 13일날 독촉고지 서를 발송하여 1월 28일 현재 38건의 4,117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계약연장 신청불허 및 원상복구토록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재난방송시스템 설치 운영입니다. 재난방송시스템의 호응이 굉장히 좋은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된 지역을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대한 총력을 기울이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현재 기 설치된 봉산ㆍ남면ㆍ용면ㆍ월산ㆍ수북 5개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미설치된 7개면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약 9억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11번 용배수로 관리 철저입니다. 용배수로의 철저한 관리로 우기시 흙탕물의 피해와 잡초, 적치물 등이 쌓이지 않도록 준설작업에 최선을 다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작년 11월 14일날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군 보유 장비로 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용배수로의 퇴적토를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과의 대화에서도 비닐하우스 단지내 퇴적토가 있어 침수 위험이 있으므로 개거사업을 많이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우선 개거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퇴적토를 준설하기 위해서 현재 조사토록 읍면에 시달했습니다. 다음은 목욕탕 및 찜질방 수리 보강철저입니다. 목욕탕이 비좁고 탕 안에 물이 새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확인하기 바라며 또한 찜질방이 찜질방으로써 기능을 못하고 있어 기능을 보강하고 장소 협소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목욕탕 누수의 원인이 되는 줄눈 부분에 대해서 작년 12월 12일날 우선 방수실리콘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4월 내지 5월달에 목욕탕을 수리하겠으며 찜질방 기능 보강 및 협소 문제는 당초 목욕탕만 계획했었으나 목욕탕 일부를 찜질방으로 변경하여 발생한 문제로써 한옥형 건축물로써 확장은 불가능하므로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부 시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37페이지, 세 번째 증암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정비로 인해 기 설치된 동운교의 미관이 흉물스럽지 않도록 조치하고 미보상토지 등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공기내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에 대하여 작년 12월 28일날 한국도로공사 광주지사에 경관조성과 관련 협의 검토요청을 하였으며, 회신 결과에 따라 우수배수관은 설계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구간에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를 조사하여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사업준공 이전에 토지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네 번째 무월양수장 설치공사입니다. 군도 4호선 확포장공사로 사업이 중지되어 있으나 현지 여건으로 볼 때 추후 여수토 보수공사가 필요하며, 지역민이 원하는 양수장 아래쪽 군도 공사 중인 배수로 복개공사 등 도비 등을 확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하여 배수로 복개공사는 군도 4호선 정비사업 구간에 설계에 반영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수토 보수공사는 금년도 추경에 약 3천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게 아니고 타절준공으로 해서 공사가 용역을 했는데 사업자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약 7천만원 정도를 정산을 해서 현재 불용처분 됐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약 7천만원 정도 됩니다.

예.

예, 화장실도 준설하기 때문에 우선 화장실부터 하겠습니다.

예, 참고해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