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희주입니다. 평소 열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정광성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세원 행정담당. 김영숙 주민자치담당. 정경옥 교육지원담당. 박진관 정보통신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직원현황,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11년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한 유동정원제 운영입니다. 인력운영이 경직화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군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새로운 정원관리 제도인 유동정원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실과단소 정원의 5% 이상을 별도의 가용 정원으로 지정하여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을 감축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재배치함으로써 행정변화를 반영한 효율적인 인력운영으로 군정 핵심가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제19대 국회의원 및 제18대 대통령선거 공정관리입니다. 금년에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법정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과 함께 공직자의 선거 개입엄단 등 정책, 공명, 클린선거 정착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회의원선거는 4월 11일이며, 대통령선거는 12월 19일입니다. 예상 유권자수는 1월 말 현재 40,399명입니다. 주요일정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후생복지 강화로 활기찬 조직 육성입니다. 공직사회에 즐거운 마음으로 군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조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의원님과 무기계약근로자를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부여 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영유아 보육수당을 작년보다 20,000원 인상 하여 영유아 1명당 월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무원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각종 질병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하며, 해외여행 배낭연수를 실시하여 시책을 군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직자 가족 화합 한마당 행사를 실시하여 조직의 화합과 단결에도 노력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활기찬 명품동네 만들기입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주민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마을가꾸기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민주도형 상향식 공모방법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마을유래, 관광, 마을축제 등 지역공동체를 활용, 내발적 지역발전을 통한 활기찬 명품동네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편의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실생활과 밀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ㆍ개발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 활동 운영비를 지원하여 주민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의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고 주민 스스로가 지역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치역량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사회단체의 건전한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군 홈페이지에 공고를 실시하는 등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신청 단체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보조금의 사전 심사를 철저히 분석하여 보조금 교부의 균형성과 보조금결제 전용카드 사용을 더욱 강화하여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 회계 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이 군정발전과 공익사업활동으로 집행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먼저 찾아오는 전원형 명품교육도시 조성입니다. 2012년도 교육지원사업 종합계획을 교육지원청 실무협의팀과 협의하여 1월에 수립하였으며, 지난 2월 10일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크게 5개 분야에 21억84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4월에는 학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죽골 드림스쿨컨설팅과 사업별 점검을 통해 학력신장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찾아오는 명품교육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 활성화입니다. 현재 담양장학회 장학기금 조성액은 53억원으로 보다 다양한 장학기금 확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금년에는 60억원을 목표로 매진하겠습니다. 조성방법으로는 기업체, 군부대,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방문하여 장학회 홍보와 함께 기탁을 유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리플릿 배부와 미담 수범사례 등을 발굴하여 지역 전반에 장학금 기탁 분위기를 조성하고, 특히, 장학금 수혜자가 장학금 대물림 후원을 활성 화시키기 위해서 서한문 등을 발송, 아름다운 기부문화가 활성화 되어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발전에도 앞장 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군민과 함께하는 담양포럼 운영입니다. 담양포럼은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한 열린 교육으로 매월 넷째 주 수요일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고품격 강의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두 차례의 선거가 있어 선거 60일 전에는 군민교육이 금지되어 있어 공직선거법상 4회나 실시하지 못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람직한 공직자상 정립과 다양한 정책 추진에 따른 전문성 함양으로 업무추진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공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은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공무원 전문성 함양교육을 실시하고, 두 번째는 선진마인드 함양과 창의성 향상을 위한 현장 탐방교육을 추진하겠으며, 세 번째로는 5년 이하의 신규공직자를 위한 긍정적 마인드 교육으로 공직생활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공직자 교육으로 더 나은 행정이 되어 업무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제5회 전남 평생학습 축제 개최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지원청에서 주최하여 실시하는 평생학습 축제에 우리 군이 공모에 선정되어 전라남도 군단위에서는 최초로 전남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로는 ˝배움숲에서 새로운 라이프를 만나다˝로 정해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려 배우며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축제와 함께하여 더 풍성하고 볼거리 가득한 축제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공연으로 배움을 실천하고 활성화시켜 평생학습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청소년 인성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업무를 올해부터 자치행정과로 이관하여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정책과 함께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 5일제 수업 시행으로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서 한층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청소년 문화의 집 내·외부 리모델링과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잠재능력을 깨우고, 능력과 창의성 계발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 학교폭력과 성범죄 예방활동을 위해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청소년 업무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행정공간정보시스템 자료 구축입니다. 공간정보를 활용한 실생활에 밀접한 생활공감형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생, 환경업무 등 13개 분야의 행정주제로 380,641건 전산자료를 행정안전부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계획에 의거 추진하여 신속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행정정보시스템 자료 암호화 추진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암호화 추진사업은 2011년 9월 30일자로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른 법정의무 사항이며, 각종 정보시스템 내 주민등록, 운전면허 등의 고유 식별번호 자료를 암호화 하여, 개인정보의 안정성 강화하는 업무로 행정안전부 주관 하에 전국 시ㆍ군ㆍ구가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 디지털 통화 녹음시스템 구축 추진입니다. 민원에 대한 분쟁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분쟁 발생시 책임소재 파악과 분쟁해결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민원부서 행정전화에 디지털통화 녹음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만한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과 직원은 군민과 공직자의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해야 할 것이나 작은 건의라도 같이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후생복지 강화 있죠? 예전에 주영찬 부군수 할 때에는 그때 한 사람 당 얼마씩 해서 검진했죠?

35만원 정도...

안 그래요? 80만원이에요

아닙니다. 30만원 정도입니다.

8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30만원으로 하고 추가로 할 것은 자기가 80,000원씩 부담했습니다.

조기발견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0만원 적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공직자들 혹시 암에 걸리거나 큰 병에 걸린 것 방치하면 국가적으로 손해지 않습니까?

이것은 병원이 선정되면 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몇 개 암에 한다고 가격을 결정합니다.

너무 적지 않냐 해서, 21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있죠? 주민자치센터가 12개 읍면에 있는데 읍면마다 다 다르잖아요, 처해있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남면은 소쇄원 입장료 10% 정도 나오니까 1년에 돈 천만원 부수입이 생겨요. 거기는 자치센터 활동이 원활해요. 또 창평도 골프장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 못한 곳들, 읍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읍면들은 위축될 대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른 조직들 체육회나 부녀회가 오히려 강성하다보니까 주민자치센터는 있으나마나 누가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고 이번에도 저희 쪽 한 군데 가보니까 외부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앉아 있고 문제가 있지 않냐 하고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활동함으로 인해서 서로 가까워집니다. 예전에 꽃길 가꾸기도 하고 특히 각광 받았던 것이 쓰레기를 무단 투척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꽃밭을 가꾸어 놨습니다. 항상 세 군데 정도가 아파트 있는 쪽에 가면 냄새나고 꽃밭 가꾸고 화분 놓고 그게 없어졌습니다. 누가 했냐고 해서 물어봤더니 자치센터에서 했고 자치위원들끼리 50,000원씩 걷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고생스럽게 해준 것도 좋은데 자기들 돈 까지 걷어서 했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다른 액션단체는 도움을 주는데 오히려 주민자치위는 문제가 있는 생각이 들기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천만원짜리 일이든 꽃밭가꾸기로 해서 그분들이 뭉쳐서 20명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중에 여자 분이 많습니다. 목사님도 있고,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새로 구성되다 보니까 회비는 10,000원씩 내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새로 10,000원씩 해봐야 12달 12만원이겠죠. 그렇지만 특별히 할 때는 50,000원씩 걷고 그랬는데 그런 것 좀 해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드라고요. 과장님께서, 쓰레기 투척하는 데는 하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읍면에 시달해서 주민자치위원과 협의해서 사업을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좋은 사업 있으면 신청해도 됩니다. 작년과 같이 2백만원 지급하지 않고 금액에 상관없이 선정해서 2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선택해서 추진합니다. 주민자치 성질이 스스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지원해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회의도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 이야기 들었겠네요?

다 알고 있어요. 그 사항은 점차적으로 보완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참고하라고 말씀드립니다. 28페이지, 청소년 인성 함양 있죠? 청소년운영위원 모집, 프로그램, 문화의 집, 문화활동 다 하는데 학교마다 잘 운영이 됩니까?

여기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은 학교가 아니고 담양읍사무소...

거기는 알아요. 청소년운영위원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냐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보니까 요즈음은 애들이 빨라졌습니다. 중학생만 되더라도 으슥한 데서 남녀간에 만나데요? 예전 우리는 고등학교 때 그랬는데 요즘에는 중학생들이 그러데요? 저희 지역에서도 문제가 되니까 나서서 방범대원들 불러서 체크하라고 하니까 20팀 됩니다. 남녀간에 만나는 것이, 청소년운영센터 중학교에 없냐고 물어봤는데 광주에 나갔던 고등학생들이나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 팀웍이 형성되지 않은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청년회조직이라든가 방범대조직에다가 오히려 그 몫을 주는 것이 낫겠더라고요? 청소년운영위원회 일부러 중학교 교장까지 만나서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라고, 애들끼리 뽀뽀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벌써 애들이 성장속도가 빠른가 봐요. 중학교 2학년, 3학년이데요. 저도 놀랬는데, 요즈음 청년회하고 방범대에서 한 번씩 보면서 과자도 사주면서 이야기 하는데 오히려 그런 쪽에다가 지원을 해서 몫을 맡겨주는 것입니다. 특히 창평 쪽에 많습니다. 고등학교가 있어서 광주에서 애들이 옵니다. 여학생을 만나려고, 저녁에 보니까 꽤 문제가 있습니다. 으슥한 데, 시장 뒤쪽, 초등학교 체육관 있는 쪽, 여러 팀들이 있어요. 일부러 가봤는데 운영위원 해봐야 학부모들이에요. 그분들 나오지 않을 것이고 방범대원들은 활동을 하니까 방범대에다가 지원을 해주려니까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교육을 방범대장하고 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 업무가 당초에 주민복지실 업무인데 1월 12일자로 해서 넘어왔습니다.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번에 광주에서 온 애들이 돈을 뺐더라고요. 창평고등학교 애한테 70,000원 갈취를 했다고 희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범대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cctv종합관리센터를 했거든요? 전라남도에서 장성군이 올해 처음으로 준공을 했습니다. 장성군이 경찰, 행정, 소방, 학교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하고, 군데군데 학교나 취약지 cctv 설치해서 거기에서 보면 다 나오더라고 요. 그러면 경찰이 바로 112에다가 해서 어디 가보라는 시스템을 우리 군도 신청을 올해 하려고 합니다. 국비가 있거든요? 장성군이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그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학생들 관리하는데 경찰서에 안 가려고 합니다. 왜냐면 선배고 후배고 엮어져 있어요. 거기에서 맞기도 하고, 최후의 방법이 경찰서에 알려줘야지 경찰서에 일단 알려주니까 사건화 시키더라고요. 창평 파출소장하고 다퉜는데 사건화 시키려고 합니다. 오히려 청소년 교육에도 안 좋거든요. 오히려 자율적으로 내부적으로 어쩔 수 없이 벗어난 것, 도저히 수습 불가한 것은 법에 의탁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내부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것은 해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방범대 쪽이 제일 낫지 않느냐, 그러면 자기들도 의무감을 느끼면 잘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에 사업비가 정해져 있는데, 그중에 한글교육 강좌 개설 지원이 있더라고요? 1천만원인데,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올해 처음입니다.

어디에서 주관을.

면에다가 5명 이상씩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예, 그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글도 하고 기타 컴퓨터 같은 것도 할 계획입니다.

써져 있기에, 교육청에서 도서관에도 평생교육이 되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하는데 겹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노인들이 찾아오기가 힘듭니다. 대부분 보면 지역의 어르신 분들 가르칠 만한 분이 있으니까 그분들 선정해서 하면 되고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분들도 컴퓨터 해야 하고, 명품화 마을이다, 마을단위로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노인들이 지금은 자기들 소질 있고 굉장히 음식이랄지 장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작게나마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도 인터넷 이용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업은 참 좋습니다.

예.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항상 그래요. 청소년이나 우리 지역을 위해서 몸담아 일 하시는 여러 가지 일에 같은 마음이니까 잘못되거나 새롭게 선정할 때는 저희들과 같이 논의도 하실 것은 이야기를 하시고 너무 늦게 안다 싶은 서운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청소년 인성함양 문화활동 지원에 있어서 학교마다 동아리 위주로 할 수 있는 것에 지원을 요합니다. 드림스쿨이라고 해서 수업, 공부하는 위주로 해줬지만 그 아이들이 찾아오고 싶고 남아서 즐기고 싶은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하게 동아리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과 학교하고 같이 이뤄져서 머물 수 있는 담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에 국회의원ㆍ대통령선거 공정관리, 지금 내부적으로 금년에 선거관리로 해서 이장단한테 공문발송 하신 적 있으세요? 선거에 엄정중립 하시라고?

김세원 별도로 나간 적은 없습니다.

마을단위 보면 이장님들이 선거에 개입을 많이 해요. 이장님들은 선거에 개입을 못하게 되어 있죠?

예.

공문을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명품마을만들기 그것은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처럼 시행하시려고 합니까? 일괄 배부 않고?

그것 아닙니다. 사업이 면에서 들어오면 사업을 심의해서, 쉽게 말하면 금액을 작년처럼 일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1천만원짜리 사업도 있을 것이고 5백만원 사업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담양포럼 4개월 금년에 못하는데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강사초청 시 될 수만 있다면 출향인사들 중에 강의를 해볼 수 있는 분들로 섭외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군민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군민교양강좌 정도 하실 분이 있을 것이에요. 금년에는 선거기간이 있으니 교육 강사수당이 지출이 되더라도 그런 분들을 섭외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에 전남 평생학습 축제 개최 계획이 있는데 사업비 1억입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도비에요?

군비입니다.

정경옥 전라남도 도 교육청에서 1억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로 해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군비 1억입니다.

도에서 1억 지원됩니까?

정경옥 예.

그러면 사업비 2억이라고 해야죠.

정경옥 거기에서 별도로 우리한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예산으로 1억을 본인들이 와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공모해서 전라남도에서 담양군이 됐는데 담양군에서 돈을 지원해서 담양군에서 활동을 하게 한 것이 공모사업이지 자기들이 돈 쓰는 것이 무슨 공모사업이에요?

정경옥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것이 도교육청에서...

아까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 전라남도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정경옥 도교육청에서 해서...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22개 시군 중에 담양군에다가 금년에 전남 평생학습 축제를 열라고 공모로 선정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교육청에서 1억이란 돈을 군으로 지원을 해줘야죠. 군비 자체 가지고 1억 하려면 뭐하러 공모사업 합니까, 우리가 자체로 하지!

정경옥 2013년도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아까 업무보고 시 과장님이 그러셨잖아요.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그런다고 하면 이것은 공모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이죠. 보고가 잘못 됐죠. 우리 돈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무슨 공모사업이에요?

정경옥 저희가 하는 것이 무대설치비와 우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으로...

알아요. 22개 시군 중에서 전남교육청에서 담양군에 평생학습 축제를 선정해줬어요. 22개 시군 중에 담양군이 선정이 됐으면 담양군한테 인센티브를 줘야지, 선정 안 해도 우리가 1억 가지고 하면 충분히 하죠.

아니죠. 도 교육지원청에서 1억 지원한 것은 축제 시 각종 시설을 합니다. 그 사업을 1억 지원해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경옥 22개 시군 홍보관 설치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1억 나옵니다. 도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예산체계가 틀립니다. 평생교육지원센터에만 도교육청에서 나눠줍니다.

평생교육지원센터가 담양은 어딥니까?

정경옥 도서관입니다.

이것은 축제잖아요?

축제를 위해서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1등 됐으면 교육청에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고생하셔서 하시니까, 저는 칭찬해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 부분을 보니까 1억이 있기에 저는 이것이 도비가 됐건 도 교육청 예산이 됐건 그런지 알았어요. 군비면 도 교육청에서 1억원 정도는 보내줘서 2억 가지고 사업을 하게 해야 공모사업이지, 우리가 우리 돈 1억 가지고 한다면 타이틀만 화려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정경옥 이 돈으로...

금액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일을 하셨고, 잘 하셨는데 이왕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지원체계가 틀리니까 교육청 예산이 우리한테 못 오더라도 담양군에 지원이 되어서 담양군에서 활용할 수 있게 1억이 오냐 그 말을 짚어보는 것이에요. 그 부분만 말씀하시라니까요?

그것은 축제에 따른...

축제에 따른 1억이 와야죠.

축제에 따른 1억이란 돈을 지원해준 것이 아니라 1억원어치 기타 시설을 해준다는 것이죠.

무대 설치 해준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우리 1억은 무엇입니까?

우리 1억도 교육지원청에서 1억 돈 가지고 부족하니까 1억 합쳐서...

우리한테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도비가 아니고 교육청 예산이기 때문에 안내려오지만 행사에도 1억이 지원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인정 할게요.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요. 디지털녹음시스템에서 녹음할 때 상대방한테 지금부터 녹음한다는 멘트해야죠?

4백 몇 벌까지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몇 벌 하실 계획입니까?

2천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2천만원 한도 내에서 결정하면, 현재에서는 1 벌에 얼마 정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기 옷이 얼마입니까?

10만원입니다.

녹색, 말씀하시죠?

예.

작년에도 건의를 드렸는데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공직자들 설문조사라도 받으시고 아니면 노조 측이라든가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보신다고 하든가, 작년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공직자들 만나서 들어보니까 그것을 원하시더라고요. 근무복 과장님들이 일부 입으시고 몇 분 계장님들 입으신 것 같은데 근무복은 사무실 근무복입니다. 이것은 정말 의미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민방위복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축제까지, 아니면 야외행사까지 연계된 것 저 옷을 입고 있으면 담양군 공직자라는 특색 있는 옷을 가격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하시더라도, 자부담을 안 시킨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차적으로 40만원 옷 같으면 군비 30만원 세우고 자부담 10만원 한다고 해도 원할 것이에요. 우리 국내 브랜드 상품으로 해서 고어텍스, 요즈음에는 동절기에도 고어텍스 정도 되면 냉난방 시설이 되니까 충분히 하절기도 입고 동절기도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5월에 축제 때도 굳이 조끼 수 백 만원 들여서 예산 낭비한 것보다는, 조끼는 일회성 옷이지, 직원들도 점퍼를 한번 입고는 밖에서 입은 모습을 못 봤습니다. 사실 공무원 수준에 그것 입고 다니겠습니까? 단체복이니까 어쩔 수 없이 며칠입고 그런데 그런 것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예산을 훨씬 절감하는 차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과장님 독단적으로 힘드시다면 읍면직원들 설문서를 작성해서 네 가지 정도 물어보면 될 것 아닙니까? 가격대 말하고 자부담 말하고 하셔서 그렇게 단체복을 5백벌 정도 하신다면, 본사에 연락하면 50만원대 옷도 30만원 대로 충분히 합니다. 아니면 군비 2천 선 것을 가지고 30만원짜리로 해드리면서 연차적으로 해서 공직자들이 그런 옷을 장기적으로 입으셨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작년에도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모든 행사, 봄, 가을에 있는 행사도 커버도 되고 그 옷은 사셔서 저희들도 입어봅니다마는 나무에 찍히고 못에 찍히지 않는 한 10년 이상 입습니다. 그러나 민방위복이나 작년에 그런 근무복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실 때 근무복일 뿐이지 축제 때 못 나고, 이것도 동복이죠?

동복 아닙니다.

하복도 됩니까?

여름에는 걷으면 되고, 겨울용만 아닙니다.

그런데 겨울에도 입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행정과에서 추진한 것은 근무복이고 외출할 때 옷은 아닌데, 외출할 때는 입어서는 안 되죠. 근무복은 벗어놓고 축제장 같은 데 고유 행사 건강의 날 행사 축제 때 입고 가시면 저 옷만 봐도 공직자라는 것을 알고 작년 축제 때인가 단체복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단체복마저 안 입으면, 우리야 얼굴을 아니까 공무원이라고 아는데, 단체복마저 안 입으면 외부관광객들은 누구한테 무엇을 물어보겠습니다. 교통 요충지나 음식점이나 그래서 단체복은 있어야 한다고 해서 15,000원 선에서 하니까, 물론 이것도 대나무축제가 몇 년째입니까? 그것만 모았어도 한 벌 했으면 지금 까지 입죠. 그것도 낭비입니다. 공직자들이 경험하시잖아요. 한번 입으면 아는 친척들 드린다거나 그렇지 그것을 활용하시지도 않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레저과장님이나 이런 분들과 앉아서 협의도 하고 해서 그런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해서, 어차피 공무원근무복이니까 공무원들이 편하게 일을 하시면 좋죠. 안타까운 것은 축제까지 활용했으면, 금년 말고 재명년 5년 정도 활용할 수 있도록, 20만원 들여서 근무복을 맞춰도 근무복 수준밖에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심각하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정경옥 왜냐하면 평생학습 추진은 딱딱합니다. 부스에다가 교육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 지역만 네 군데 했습니다. 군 지역은 저희 지역이 처음이고 더 효과를 크게 하고, 저희들이 전남에 있는 학교들 공문을 보내서 참여를 하게끔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일반축제하고 흥미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교육청에서 온 공문에 보면 축제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질 때 공모선정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정경옥 예.

정경옥 사실 높였습니다.

정경옥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전남권에 공문을 보내고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메타 인원도 관광객들로 해서 그 정도로 했습니다. 아마 메타는 3일간 할 것 같습니다.

입장료 관계는 관광레저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때 보면 학생들이 주로 많이 올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와 관련 실과단소에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주소와 함께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라고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주소는 있는데 거소 관계는 우리 능력으로는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거소 관계 가지고 따질 수 없습니다.

예.

그것은 실거주, 우리 행정에서는 주소지가 있어야죠.

그것은 저도 검토를 해봐야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은 맞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주소는 있는데 실거주지를 누가 확인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서 그 사람 회장으로 안 뽑아야죠. 그렇게 단체장을 뽑아버렸는데 우리 행정에서 안 된다...

그 사항은 조례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경옥 예, 위원님 2명하고 새로 운영위원장 뽑아지면 할 계획입니다.

정경옥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실과소, 읍면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루 이틀에 할 일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하는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집을 구해놨습니다. 이사 오려고 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은...

할 수 없죠.

그 사항은 선관위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진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광성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현동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변정숙 위원님께서 늘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도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친절을 생활화하면서 민원봉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22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민원봉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용성 민원봉사담당은 2월 10일부터 15일까지 효도관광으로 해외출장 중이어서 서무담당 신혜경씨가 참석했습니다. 이광석 토지관리담당입니다. 현병렬 지적담당입니다. 김용 직소민원실장입니다. 김용필 직소민원담당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사무분장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주민등록인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말 현재 세대수가 21,217세대입니다. 총 인구수는 48,483명으로 주민등록상인구는 47,819명이 되겠습니다.

예. 잠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은 15천명이고, 외국인이 664명인데 우리 담양군이 1965년 1월 1일 현재에는 129천명 정도 되어서 현재 와서 8만명 정도 인구의 격감이 있어서 보고 드립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입니다. 관내 담양고등학교, 담양공고, 창평고, 한빛고 등 4개교에 대해서 5월과 11월 두 차례 거쳐서 신규발급 대상 학생의 읍면과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장과 협의해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직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만 17세가 되는 신규발급 대상자 군내 약 560명이 있습니다. 5월과 11월 연 2회에 거쳐서 발급서비스팀을 구성해서 주민등록증 발급 희망학교로 방문해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접수 후에 교부함으로 인해서 다수의 수요처에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향상은 물론 주민등록증 발급 시간절약으로 수업부담 해소와 학업성취도 증진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민원담당공무원친절교육을 매수 수요일로 정례화 하고 민원안내 전담도우미 배치, 민원처리 단축마일리지제 운영, 담양우체국과 이용 협약 체결로 여권배달 서비스 실시 등을 통해서 민원실을 군민의 열린 공간으로 제공하고 민원인에게 친절한안내서비스로 담양군의 친절이미지 제고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입니다. 국세 또는 지방세와 개별부담금 등 각종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토지의 특성조사 내용을 토지소유자에게 사전에 열람토록 하여서 민원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목표로 현장 위주의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통해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적정한 표준지 산정 및 산정지가 검증으로 지가의 적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할 방침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위성영상공간정보시스템 및 현장조사를 통한 특성 상시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자료정비를 매월 추진하는 등 157,161필지에 대해서 조사대상 필지의 토지특성 전수조사를 거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을 2회에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절차이행으로 토지이용 상황 등 22개 항목에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및 검증,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처리, 지가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지가검증 처리 등을 7월 30일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우리 군에 표준지 현황은 2,383필지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4.71%의 공시지가 상승을 금년도에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1월 31일에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 의견을 수렴한 결과 3.5%로 하향, 상승 의견수렴을 마쳤습니다. 이는 인근 시군 곡성군과 순창군 등에 현격한 지가상승을 보인다고 해서 3.5% 수준으로 내렸습니다. 이것은 1% 상승할 때마다 지방세수가 2천만원 정도 증대효과가 있습니다. 3.5%기 때문에 7천만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신고 및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부동산의 실명 및 실거래가 신고로 취득세, 등록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공평과세 실현과 이중계약서의 관행을 방지하고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방지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 도모를 목표로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의 사전차단으로 투기방지와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한다는 방침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수시로 부동산거래 신고 및 검인처리와 매분기마다 부동산 실거래 금액 부적정 신고대상자의 조사, 23개소에 달하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지도단속과 농ㆍ산지 전용 등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중 사업규모의 면적이 도시지역에는 990㎡, 도시 외 지역은 1,650㎡ 이상의 개발행위허가 시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조사 및 고지업무를 수시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결정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토지관리와 건전한 토지거래질서 유도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이 되겠습니다. 공공용 편입 토지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19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마을안길 등으로 편입된 후에 현재까지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지적공부가 정리가 안 된 토지에 대해서 지적공부 정리를 실시한다는 목표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총 사업 추진계획은 담양군 전 지역에 대해서 1,057필지를 규모로 삼았습니다. 지난해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3년에 거쳐서 도시 30%, 군비 70%를 들인 1억58백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추진계획은 322필지를 대상으로 도비 17백만원, 군비 4천만원, 57백만원을 가지고 3월까지 대상지 일제조사와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6월까지 분할측량 및 공부정리를 완료해서 공공용 토지로 무상 사용하는 도로 등 미분할 토지에 대해서 조세마찰 해소에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우리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라는 것은 등록전환이나 개인이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시에 등기소에다가 등기촉탁 하는 민원업무입니다. 이것을 민원인이 법무사에 의뢰했을 때 건당 70,000원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무려 8,678건을 해서 6억7백만원의 주민에 대한 부담경감을 지원한바 있어서 군민들에게 금년도에도 매우 인기가 좋은 시책으로 계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 되겠습니다. 마을을 연계한 지적 기준점 설치입니다. 마을과 마을을 연계한 지적 기준점을 설치해서 지적측량환경을 고도화 하고 마을단위 지적기준점 활용 등 지적측량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서 3차원 디지털 지적제도의 도입으로 지적측량환경 표준화 도모와 디지털 구축을 통한 고정밀도 지적측량기준망을 구축한다는 방침 하에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총 사업계획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계획으로 550점을 설치하는데 66백만원, 도비가 33%, 군비가 33%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 추진일정은 지적기준점 선점 위치선정을 3월까지 하고 지적기준점 관측 및 설치를 7월까지, 지적기준점 성과검사 고지를 9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에 설치는 185점에 22백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측량성과의 제시는 물론 지적기준점의 효율적 관리로 경계 불부합지 정리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사용 홍보입니다. 도로명 주소가 법적 주소로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서 주소 사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속형 홍보를 통해서 새주소 생활화를 도모할 목표로 안내도 제작 2백부, 열람시스템 구축 3대를 확충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추진계획은 도로명 주소 안내도 제작 2백부를 2천만원을 들여서 하고 3천만원은 도로명 주소 전자도면열람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고서, 대전, 창평에 3대를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관광안내도 정비도 죽녹원과 메타길, 소쇄원, 가사문학관, 담양공고 등 5개소의 관광안내도를 1천만원을 들여서 정비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홍보방식으로는 관내 음식점과 소규모 배달업체, 공인중개업소에 새주소 홍보물을 제공하고 지역축제, 5일 시장, 학교 대상 학생들에게 학생 숙제 등으로 해서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새주소 이해제고와 국민의 공법상 새주소를 사용한 불편을 해소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생활밀착형 민원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고충민원상담 처리를 직소민원실장 외 2명이 수시로 처리하고 작년도 고충민원 추적관리는 1,375건이 있었습니다만 점차 확대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생활밀착형 주민숙원사업은 1,042건, 일반민원은 334건, 또 소액사업 민원처리 및 홈페이지 민원 모니터링 등으로 인해서 상시 추진을 목표로 해서 금년도 추진계획은 연중 고충민원상담 및 처리를 하고 있으며, 매분기 생활밀착형 고충민원처리 관리와 2천만원 이하의 생활밀착형 소액사업 민원처리는 물론 홈페이지 민원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군민불편사항 해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고충민원상담 및 처리 만족도 자체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1,923건에 대해서 조사항목을 설정해서 설문조사를 통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입니다. 구성 운영은 7명이 되어 있습니다. 월 1회 수준으로 개최해서 연 1회 운영상황을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군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민간중심의 옴부즈만제도의 운영 활성화와 지역사회 화합을 통한 갈등 분쟁사례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방침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은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위촉 운영을 방금 보고 드린 대로 7명이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기 확정을 했습니다. 2월 중에는 위촉장 수여와 고충민원추진상황 설명, 세부운영계획 의견수렴 등을 추진하고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세부운영계획 수립 확정을 2월 중에 하겠습니다. 주요기능을 보고 드리면 주요고충민원에 대한 자문, 조정, 심의, 불합리한 제도의 의견수렴, 제도개선 추진, 다수인 관련 민원의견 조정 등이 있습니다. 그 운영체계를 말씀드리면 수시로 고충민원을 접수해서 검토한 후에 서면 실지 출석조사를 거쳐서 접수 후 60일 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거쳐서 고충처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관계부서와 민원인에게 처리, 통보를 하고 위원회에다가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는 매년 2월 중에 담양군과 군의회 홈페이지에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니다. 주요현안사항, 공공용지 및 행정구역 조정 토지 합병입니다.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와 동일 필지 내에 같은 사용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필지 대형화로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목표로 공공용지로 편입되는 일단의 토지를 합병 정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를 위하고 동일 필지 내에 같은 용도의 토지는 합병해서 재산관리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추진계획은 공공용 토지필지 대형화사업으로 2001년도부터 10여년에 거쳐서 준공된 토지를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대상으로 6백필을 추진하고, 행정구역의 경계조정 토지사업으로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리 경계변경 변경 토지 6백필에 대해서 5월까지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기초도면을 작성하고 8월 중에는 현지조사와 토지이동조서 작성을 통해서 9월부터 연말까지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이러한 공공용지 및 행정구역 조정 토지 합병을 통해서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비용절감의 효과가 발생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 가지 업무하시느라고 애쓰시고 힘드신데 올 1년도 민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민원식구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면 많은 아름다운 화분들, 꽃을 설치해주시는 것 감사한데 올해도 그렇게 해주시면, 제일 많이 찾아오는 곳이 민원실 아닙니까? 좋은 이미지를 부각해주시고, 11페이지 수북 쪽에서 광주 나가는 길도 지하도가 생겨서 타 지역에서 들어오려는 분이 있습니다. 땅 시세가 타 지역보다 굉장히 담양이 비싸다는 말이 들립니다.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받고자 하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군에서 하는 모든 것을 동원을 하셔서 이런 것 중심을 잡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그렇게 저렴하게 많이 내려주시라는 마음은 아니지만 어느 선에서 부동산업자들하고 조율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인근 곡성, 순창 그런 데는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60% 수준입니다. 우리 담양군의 경우는 80% 육박해있습니다. 앞으로 20%는 실거래가격으로 거의 맞는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 업무연찬의 깊이를 덜해서...

담양에서도 지역마다 너무 차이가 나는데...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국토해양부에 개별공시지가 지점 2,338필지를 해주는데 전체적인 토지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4.17% 상승시키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기 때문에 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상지는 현장을 가봐서 토지의 특성조사를 한 뒤에 현실적으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것인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세 군데 정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수북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 지적공부 정리하기 위해서 분할측량을 군민에게 해주셔서 저렴한 가격으로 도움을 주셨다고 하는데 많은 것이 군에서는 행해지려고 하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담양 지역신문이나 소식지에다가 많이 알려주십시오. 알려줘야 하고자 해도 활용을 해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금년에는 더욱더 충분히 홍보토록 해서 군민들이 수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 에 관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차량을 통해서 지금은 어디를 가도 아이나비를 통해서 장소 물색을 하는데 매번 담양군청을 찾는데 문화회관을 알리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서 배회를 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해서 신고도 해주시고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소지나 이런 것을...

지적기준점도 설치를 하고 아울러 아이나비나 네비게이션에 제공해서 도로명 주소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도 올려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직소민원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에, 고생하고 계십니다. 직소민원실이 생겨서 민원 해소차원에서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읍면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소액사업 2천만원 선 것은 읍면장님들이 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직소민원실에서 갖고 하십니까?

읍면이나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마을에 맨홀이 깨져서 위험하다든가 광고간판이 위험하다는 신고가 들어가면 바로 처리하기 위해서...

실과에 의뢰하기 보다는 직소민원실에서 직접 처리한다는 말씀이시죠?

소액으로 해서, 실과에서 하다보니까 절차를 밟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성과가 있으면 예산을 많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추경 때 확보하는 방안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