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정성주 의원 발언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1년도 한해도 큰 문제없이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좋은 일만 기억하시고 임진년 올 한해는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흑룡처럼 위원님들의 소망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길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유석
유석전문위원실직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유석입니다. 제15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유석전문위원실직원
제15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6일 장덕상 의원이 발의하고 2012년 2월 7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2012년 2월 6일 김제시장이 제출하고 2012년 2월 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2년 검산동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으로 총2건의 안건과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14개 실과소 중 기획예산실,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3개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55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2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으로 우리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김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14개 실과소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김제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덕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조례안 설명 생략)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남궁행원전문위원
김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월 30일 장덕상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2012년 1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개별조례에 의하여 각 부서에서 운영관리하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기금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2011년 말 기준 자활기금 등 10개 기금 104억 2천 3백만 원으로 하고 있으나 개별기금의 조성액이 기금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 여유자금의 사장으로 인한 재정운용의 비효율적인 측면과 저금리로 인한 수익률 감소 등을 감안하면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통합관리 통장만 개설하고 실제 운용을 하지 않는 등 미비한 점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향후 운용의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각종기금의 여유자금 예치 만료시기와 조례안 제13조 규정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의회 제출의결 절차를 감안하였을 때 실질적인 운용은 2013년부터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장덕상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조경상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제정하면 각 개별기금 조례는 효력이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상
장덕상의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보시면 다른 조례의 개정이 부칙 3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에 관련된 조례안은 전체 다 개정이 됩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검산동주민센터건립추진을위한2012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검산동 주민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2012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박현회계과장
(동의안 설명 생략)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남궁행원전문위원
2012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도 2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2012년도 2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에 근거하여 검산동 주민센터의 건립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같은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지방채 발행액 10억 원으로 연이율 3%,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1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김제시의 2011년 12월 말 기준 지방채 현황은 검산토지구획 정리사업 27억 원,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 158억 원으로 총185억 원이며 2012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66억 원입니다. 검산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사업은 2000년부터 거론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사업추진 경위는 8페이지를 참고하시고 김제시의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와 사업의 긴급성 및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주민센터 때문에 탈도 많고, 말도 많고 그러죠? 의회 의원님들과의 갈등도 있는데 먼저 그 금방에 자연부락에 사시는 주민들도 이것을 다 동의하고 찬성합니까?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시내버스 노선문제로 인해서 현재 검산동사무소 청사를 방문하기에,
성주
정성주위원
그 금방에 있는 마을주민들도 이전에 다 동의하시는지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100% 동의한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고,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인구별로 하면 거의 대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파트 단지에 인구가 거의 다 있는데 이 90%라는 말이 저는 찬성이 90%라고 하는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까 아파트 밀집지역의 90%네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통장회의에서도 의견을 수렴해 봤어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통장회의를 했고요.
성주
정성주위원
제가 말한 자연부락에 사시는 통장님들도 다 동의를 하는지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거의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받은 것 있어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받은 것은 없고요.
성주
정성주위원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믿죠? ‘거의 다‘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일일이 서면조사는 안 해 봤지만 설명을 계속 드리고, 또한 저번 통장회의 때도 절차 상 문제에 관련해서도 2월 10일 날 통장회의 때 검산동사무소 청사에 대해서 그간 추진상황의 절차상 문제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절차 상 문제는 제가 더 잘 알거든요.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원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지만 그 금방에도 자원부락이 많이 있잖아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지은 지가 몇 년 됐지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1990년도에 신축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현재 주민센터 동사무소 뒤에 부지가 많이 있죠?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동사무소 뒤에 부지를 활용할 생각은 해 보셨어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그곳이 현재 건물에 옹벽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침화가 되었고, 또한 문제점이 무엇이 있느냐하면 4차선으로 진입도로가 확장되기 때문에 교통 위험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노약자가 동사무소에 접근하기 좋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 이전을 바라는 것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여론이 빚을 얻어서까지 주민센터를 지어야 되느냐고 물어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산이 25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방채를 발행하면 3% 이자로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저 역시 김제 시비로 주민센터를 신축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 여건상 이자율이 3%,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것은 투융자 심사에서 조건이 그랬던 것이고, 10억 원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특장차단지 조성하는데 지방채를 얼마 얻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박현
박현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민간육종연구단지 부지 사업하는데 지방채 발행을 158억 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한도액이,
성주
정성주위원
한도액 말고요. 한도액은 해마다 변하니까 놔두고요. 특장차단지 조성하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박현
박현회계과장
200억 원 정도 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것도 295억 원이에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특장차단지 조성하는 데에도 지방채를 200억 원 정도 얻어야 되는데 이자나 빚을 다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걱정스럽고, 물론 10억 원만 가지고 한다면 모르지만 김제시 전체적으로 볼 때 들어가는 재원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부분의 생각을 안 할 수 없거든요. 추경에 15억 원이라는 재원이 있는지 예산계 직원을 불러서 듣고 싶어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의원님들께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셔서 저 역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하는데도 예산부서와 협조를 하고 있고 습니다. 지방채 승인이 되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금년에는 꼭 자치센터가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금년에 꼭 지어야 하나요? 지금 회계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박현
박현회계과장
1월 18일 자로 왔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한 달도 안 되셨죠?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간담회 때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엊그제는 주민대표 분들께서 오셔서 위원장님과 간담회를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결이 되면 모든 책임이 의회로 떨어지는 상황들을 앞으로는 재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들이 책임져야 될 것들을 다 의회에 떠넘기고 의회에서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주민들한테 호도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방치하는 사례들은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검산동사무소를 이전해서 지으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박현
박현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차상 문제 이런 것은 저 역시 와서 직원들 업무연찬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전을 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읍면동사무소처럼 리모델링 할 경우도 검토를 해 봤지만 현재 동사무소가 성토를 해서 신축을 했기 때문에 지반이 침화되어서 리모델링이 어렵고, 또 4차선으로 확장되다 보니까 차량이 진입하는데 교통사고가 항상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동사무소보다도 주민자치센터 여가활동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옮기게 된 동기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 전에 보고한 내용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현 동사무소가 노후되고 균열이 가고 누수가 되었기 때문에 동사무소 신축의 필요성을 얘기해 왔어요. 요즘 들어서 갑자기 이전이 쟁점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의 명분은 동사무소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새로 지어야 한다는 것에 비중이 실려 있었어요.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것이 목적이냐 아니면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이전을 하는 것이 목적이냐 이것을 명확하게 하고 가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교통접근성이나 도로여건상의 위험노출, 지반침화에 따른 현 자리에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다시 짓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여건이 맞지 않다는 논리로 바뀌었거든요. 그동안 다른 과장님들이 설명해 오던 것과는 다르게 위치 쪽으로 비중이 실리는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신축이 목적입니까? 이전이 목적입니까?
박현
박현회계과장
저 역시 회계과장으로 와서 현지도 방문을 하고 회계과장으로서 가 봤습니다. 검산동사무소보다 오래된 면사무소 건물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면사무소들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데 검산동사무소는 기본적으로 지반침화로 인해서 리모델링이 어렵기 때문에 이전으로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처음에 검산동사무소를 짓자고 할 때에는 그런 얘기들이 없었어요. 일단 건물이 노후화되고 균열되고 비가 새고 이런 건물의 문제점 때문에 지어야 한다고 했었는데 요즘 언론사 기자분이 다니면서 신축이 목적이냐, 이전이 목적이냐 문제제기를 하니까 요즘은 이전 쪽으로 비중이 실리는 느낌이 듭니다. 처음부터 일관되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주장해 온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신축이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이전이 목적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논리의 일관성도 없고 집행부가 검산동사무소를 이전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방향이 바뀌고 있어요. 여론에 따라서 흔들리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소신에 대한 것도 집행부의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에서 일단 절차상의 과정은 다 마무리 된 겁니까?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지방채 의회 승인만 있습니다. 또한 추경에 예산확보 과정에서 의회 승인이 2건이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검산동사무소 말고도 교월동사무소도 지어야 하죠? 이전계획이 있죠?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교월동사무소도 지방채 발행해서 지을 겁니까?
박현
박현회계과장
현재 농협 월촌지소 이전에 따른 문제를 실무부서와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런 진행과정은 나중에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우리 순시비로 완공할 수 없죠? 교월동사무소도 빚을 얻어야 하죠?
박현
박현회계과장
여러 가지 분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관심들도 많습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내용은 우리 절차상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맡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할 단계에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맡고 건축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맡는 과정이 번잡하다, 토지매입과 건축을 동시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해야지 따로따로 했느냐 해서 주의사항으로 감사원 통보를 받았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지금까지 김제시에서 진행해 온 행정 집행과정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처음에 바늘귀를 뚫듯이 용역비만 세워 주면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부풀려지고 키워집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확인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감사원 지적사항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행정계획을 세우거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해야 됩니다.
박현
박현회계과장
저 또한 직원들과 함께 관련 법규나 절차 이런 문제를 같이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검산동사무소가 이번에 지방채 승인이 되면 금년도에 또 이어서 교월동사무소도 진행이 됩니까?
박현
박현회계과장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협 월촌지소가 이전하는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검산동사무소가 이전하네, 교월동사무소가 이전하네, 그러니까 신풍동 주민들도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박현 과장님께서는 신풍동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주차여건부터 시작해서 접근성이나 또 시정설명회를 하더라도 동사무소에서 치를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 상황들도 있고요. 신풍동은 해마다 새만금사업단에 가서 시정설명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검산동사무소 이전과 교월동사무소 이전신축에 대한 얘기가 회자되니까 신풍동도 역전 앞으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들이 공론화 되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연차적으로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들을 신축하거나 옮겨줄 의지가 있으십니까?
박현
박현회계과장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로 이름이 되어 있고, 면사무소는 면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여러 가지 문화여건으로 활용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 신풍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군산횟집 앞에 공공청사 부지가 있거든요. 그러나 주민들이 어느 정도 활용할 것인가 그런 전반적인 과정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는 얘기에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예산 여건이나 모든 전반적인 여건을 봐가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김제시 재정형편이나 예산여건으로 보면 검산동이나 교월동도 옮길 수 있는 예산형편이 안 되어 있어요. 아까 정성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기체 발행된 게 얼마입니까?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해 달라고 하면 다 빚어서 지어줄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주민들의 욕구가 있으면 검토해서 반영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는 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욕구들이 계속해서 발생되면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중장기발전 계획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여건이나 지역 형편성, 주민들의 욕구사항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주민 욕구에 따라서 그때그때 대응해서 다 해 줄 겁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앞으로 예산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적어도 계획성 있게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재정계획부터 시작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현
박현회계과장
알았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됐는데 현장에 가시고 나서 검산동주민센터 이전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 서 있네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김복남위원
검산동 주민이 화가 얼마나 났어요? 한번 표현을 해 보세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주민들을 만나고 다니셨을 텐데 여러 사람들이 위원장님한테도 압력이 들어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과장님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래요. 과장님께서는 이전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확신이 서 있잖아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김복남위원
아파트 밀집지역에 주민들이 90% 이상이 사는데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가까운 쪽 사는 사람은 다 원하고, 순동리나 백학리 쪽 사람들은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박현
박현회계과장
백학동이나 용곳, 진권, 포내 이쪽 분들이 시내버스가 김제로 접근하기 때문에 다시 김제에서 검산동사무소를 가려면 힘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쪽은 찬성을 하겠네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일부 상동동 지역이 접근성이 없는데 대부분 동사무소 방문을 할 때 차를 가지고 오거든요. 상동동 주민자녀라고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예를 들으면 왜 검산동사무소를 옮기려고 하느냐고 하셔서 이런 여건 설명을 드렸어요. 옛날 여성회관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 여성회관 쪽이 아니고 검산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해서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노약자 분이나 모든 분들에게 접근성이 원활하게 될 수가 있다, 현재 검산동사무소에서 토지구획정리를 옮기려는 것은 차량으로 2분 이상이 안 걸린다고 했더니 그 분도 그렇게 옮기는 것은 환영을 한다고 민원인 전화도 받았습니다. 현재 교통 통제가 어렵고 더 어려운 것은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도 리모델링이 안 되는 지역이고,
김복남위원
됐습니다. 이전관계에 대해서 정식으로 보고하거나 공청회를 한 횟수가 얼마나 되나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제가 와서는 2월 10일 날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를 설명 드렸습니다.
김복남위원
통장들한테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김복남위원
질문이 어떻게 나와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통장님들도 이전하는 것을 찬성했습니다.
김복남위원
반대여론은 없었습니까?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김복남위원
알았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제가 구조안전진단 결과 D급 정비대상 자료 온 것을 보자고 했거든요. 안전진단이라고 해서 동진농조 건물 D급 판정받은 것 있죠?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동진농조 안전진단하고 D급 정비대상 안전진단하고 다른 것이 뭐예요? 그렇게 D급 판정을 받았다면 지금 근무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동진농조 안전진단 D급 판정하고 여기 정비대상 D급 판정하고 다른 거예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안진현 D급은 다 똑같습니다. 단지 E급 경우는 사용이 불가하고 D급은 정비를 하든지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D급 안전진단 자료를 봤으면 좋겠어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안진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심의 전에 봐야 할 것이 있으니까 끝나고 주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보고를 하실 때 물론 의원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지방채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라면 집행부에서는 현 검산동주민센터에 대한 활용방안이나 앞으로의 계획도 나와야 하죠?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아까 장덕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행정이 그래요. 토지 부분에 대해서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니까 그때는 5억 정도만 되니까 의원님들이 해 줬어요. 감사원 지적사항이 그것이었죠? 그때 전체적인 금액 30억 원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려고 했으면 의회에서 분명히 안 해줬어요. 그것을 집행부에서 안 거예요. 5억 원이면 되는 줄 알고 해 줬는데 나중에 지적사항이 나왔잖아요. 감사원에서 그것을 뭐라고 하죠?
박현
박현회계과장
주의사항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만약에 검산동사무소가 이전이 되면 현재 검산동사무소 활용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제가 회계과에 와서 보니까 모든 공공청사가 나오면 사회단체들이 제일 먼저 저희한테 오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서 매각이나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다 돌아다녀 봤지만 어느 정도 남는 건물에 대해서 사회단체들이 요구를 해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보수도 해 달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산동사무소도 매각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십니까?
박현
박현회계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예비군중대사무실도 같이 붙어있죠?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검산동사무소가 이전하면 예비군중대사무실도 같이 이전합니까?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예비군중대사무실도 다시 지어줍니까?
박현
박현회계과장
현재 청사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일부에서 호화청사 얘기도 나오고 해서 다른 방향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청사는 현재 부속건물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모든 건물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청사가 커진 겁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조감도 상으로 보면 옛날 군청보다도 더 좋은 것 같아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시대에 따라서 건축도 유행이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아까 정성주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던 내용인데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께서도 제일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시내지역에 살고 있지 않고 농촌지역에 살고 계시는 마을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서 위치선정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위치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동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압력을 받고 있고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와 못지않게 반대하는 여론도 많아서 솔직히 부담스럽다, 그러나 대다수 많은 분들이 이전에 대해서 찬성을 하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아까 90% 얘기도 하셨고 몇 몇 마을단위 지역에 있는 분들의 일부 반대도 있지만 소수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고 아까 동료의원께서 그런 부담을 가진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의견이 그렇게 적은 의견이 아니에요. 과장님께서는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 여론조사를 해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검산토지구획정리지역으로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되어 있는 부지에 아파트가 다시 신축이 되다보면 아마 아파트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주택이 들어서면 90% 이상이 더 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중장기 발전계획이나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행정적으로 추진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내용은 검토를 하면서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순동이나 상동동 지역의 주민들도 거의 차량으로 동사무소를 방문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다만 동사무소 지역주민들의 여건, 재산 상 문제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한 반대가 있을지는 몰라도 동사무소 이전하는 문제 관련해서는 반대가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물활용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건물이 D급 판정을 받아서 철거해야 될 대상입니까?
박현
박현회계과장
정비대상이지 철거대상은 아닙니다. D급을 판정받으면 철거 또는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 동사무소를 정비를 해서 동사무소로 다시 활용하기에는 지반이 침화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 얘기를 여쭤보려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사회단체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회단체에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없는데 팔아야죠. 재정을 활용해서 써야 하는데 철거대상이나 정비대상일 것 같으면 건물을 매각할 수 있습니까? 철거대상, 정비대상 건물을 누가 사가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시 재산상의 손실이 엄청나게 클 것 같아요. 저는 전문적인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몰아붙여서 신축을 하는데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느 기관에 의뢰해서 진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 다분한 의도가 있지 않나 싶어요. D급 판정을 받게 해서 신축이나 이전에 대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의구심이 드는 것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면 D급 판정을 받은 건물을 과장님 같으면 활용도가 없는데 사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재산상의 손실도 엄청나게 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리모델링에 몇 억씩 들여서 사회단체에 주려고 하는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매각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매각을 할 때 그런 건물을 누가 사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매각도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박현
박현회계과장
저도 우리시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어려움이 사회단체들 사무실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단체에 무상임대를 해 주면 보수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검산동 때문에 상당히 곤욕도 치렀고 5분 자유발언도 했고 주민들의 오해도 받았고 또 지역구의원이 행정지원위원회에 저 하나 뿐이기 때문에 세에 밀려서 부결되고 삭감됐다는 오해도 많이 받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집행부에서 행정절차를 잘 처리를 하세요. 안 되는 것을 의회에 올려서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는 그런 식의 행정을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검산동주민센터 뿐만이 아니고 어떤 일이든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은 집행부에서 하고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정은 하지 마세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소수의 의견도 신중하게 수렴을 해서 검산동 주민들이 어려움 없이 검산동주민센터 이전하는 것을 찬성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든가 주민들 공청회를 하시든가 해서 자료로 주민들 90% 이상이 이쪽에 산다고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시든가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결과 기체를 부결하고 조건부로 하고자 했었는데 조건 없이 현재 검산동 주민자치센터 건물 활용방안에 대해서 추경 전에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확실하게 세운 뒤 의원님들이 이해할 만큼 됐을 때에 추경 예산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실 수 있으시죠?
박현
박현회계과장
알았습니다.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알았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구)동진농조 건물을 활용하듯이 그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눈속임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활용방안을 세우세요. 그 전에는 예산 자체를 올리지 마세요. 약속하실 수 있으시죠?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
박현회계과장
알았습니다.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그리고 현 상태로 누구를 줄 수가 없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시장님 결재까지 맡아서 제출하세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리고 의원님들이 그것을 수긍을 할 때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2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2012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1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기획예산실,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시장님께서 도청에 지방공공요금 안정화를 위한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홍보축제실장이 금일 오후에 아리랑문학마을 전시사업 보고회 관계로 문화홍보축제실 업무보고는 내일로 미뤘습니다. 이것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보고서 내용 생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년하고 다르게 업무계획이 작성되었습니다. 저희가 3번 업무보고를 하는데 11월 달에는 다음년도 구상을 하고, 지금 보고하는 것은 1년 집행계획이고 세분화해서 분기별로 나눠서 7월 달에는 2011년도를 기획실에서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종전의 업무보고는 보고를 한 뒤에 보고로 끝나버리고 업무지침이 안 된 점이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지금 하시는 업무보고가 예산이 성립된 것에 대한 업무보고라고요?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기획실 말고 다른 과는 예산을 삭감시켰는데도 업무보고에 올라온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으면 역량강화교육도 예산이 다 삭감됐는데도 다 올라와 있고요. 기획실만 그렇다는 거죠?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하고 싶다는 의지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금년도 포괄보조사업 계획서가 책으로 나와서 배부가 됐는데 2013년도, 2014년도 계획이 잡혀있으면 1년 전에는 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수립이나 용역 등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사전준비 과정이나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용역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실무부서는 물론이고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하고 있는 기획실조차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성립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자칫하면 이번에 기회를 놓칠 뻔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사전계획이 연도별로 수립이 되어 있으면 그 계획에 맞게 사전준비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용역이나 예산 성립 부분부터 시작해서 로드맵을 해서 주민괘도를 하고 주민들을 잘 유도해서 안내를 해 줘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내년에 계획되어 있는 농촌종합개발사업 계획이 내년도 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금년도 3월 15일까지 공모사업을 도에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무부서에서도 주민들한테 안내가 되어 있지 않고 주민들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고요. 제가 농촌공사 쪽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공모날짜는 촉박하게 다가오는데 준비는 안 되어 있고 예산도 성립이 안 되어 있어서 걱정이라는 얘기를 듣고서 부랴부랴 챙겨서 기획계장님께 어차피 예산 성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풀비에서 용역비를 세워 달라고 그렇게 용역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도움요청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포괄보조사업 계획만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맞는 로드맵에 따라서 행정지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농산어촌개발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사업을 농식품부에서 확정을 하는데 사실 기획실에서 작년 10월 달에 인계를 받아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전에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농식품부의 신규사업 확정 전에 풀용역비를 활용해서 몇 가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연도 계획되는 것은 사전에 점검해서 행정절차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무엇을 염려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27페이지 시정 조정협의 채널 시스템화 부분에 대해서 책자에 Top-Down, Bottom-Up 방식이 있는데 이런 용어는 생소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책을 보고 느끼기에는 조금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말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편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가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하려면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요. 어렵게 써서 오시면 시간이 많이 낭비가 되고 이 용어가 경영학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데 답변을 꼭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조정협의는 나오는 대상사업들의 안건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아이템으로도 도출이 되고 민원사항으로도 도출이 되고 상층부에서 하고 싶을 때 도출이 되기도 하는데,
성주
정성주위원
그러니까 위에서 결정된 것이 밑으로 내려온 것들도 있을 것이고 밑에서부터 조정해서 올라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뜻은 그런 뜻이잖아요.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예, 그겁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요즘 바쁘니까 이렇게 쓰지 마시고 편안하게 설명을 하고 이런 영어는 안 쓰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액션플랜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국가사업 3조 5천억 원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서 처음에 공동입안한 후에 관계부처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총 사업비가 7개 사업에 7천 8백 83억이란 말입니다. 2013년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도 안 한 사업이 몇 개 있죠?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수출원예 클러스터 조성사업이나 라이스 팜 조성사업이나 친환경 농축산 바이오단지 조성사업 이런 것이요.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언제 할지도 모르잖아요. 중장기 계획에 반영은 됐어도 반영된 후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부지기수에요. 사업을 안 하고 사장되는 일이 많단 말이에요.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신정부 들어서 국토부에서 각 도에서 한명씩 차출해서 T/F팀이 3년 운영이 되었습니다. 남해안권, 동해안권, 서해안권 그러는데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수출원예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새만금을 겨냥해서 기본 NT에 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 조정을 한 것이고, 친환경 농축산단지는 1천 3백 11억 원이 확정될 때 거기에 그림을 그려놓고 추후에 사업이 되면 31개 법령을 의제처리 해서 바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국토부에서 그런 뒷받침을 법령 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는 투자자가 있어야 하고 국비가 있어야 하고 확보가 되면 하겠다는 것이지 일시에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실장님 말씀은 그게 맞는데 시장님이 설명할 때는 달라요. 7천 8백 83억 원 중에서도 사업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 3천 4백 73억 원이에요. 하지만 시장님 설명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일반시민들은 정말로 그런 줄 알아요. 물론 고시는 이렇게 됐어도 나중에 보면 안 된 사업도 많잖아요. 그런 사업 중에서 올해 얼마가 됐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시민들한테는 김제시는 천 단위로 안하고 조 단위로 간다고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조 단위를 본 적이 없어요. 실장님 말씀대로 세 번째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저희도 물어보는 것도 그래요. 기획예산실이나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시책이나 아이템을 제안 받는 것 있잖아요.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시민이나 공무원들한테 공모하고 받는 것이 있잖아요. 시민들이 무슨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 예를 들으면 선정이 되면 그때는 안 된대요. 선정이 그 해에는 안 되고 선정위원회에서 간부공무원이 한 것은 선정이 되요. 1년이나 2년을 하면 그것이 다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기준에는 빠지는 일이 많다는 말씀을 시민들이 많이 얘기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행정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저도 시책개발을 그렇게 했고 아울러서 시책개발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을 개발을 해서 하다보니까 우리하고 부딪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예산을 성립하려고 보면 의회에서 예산이 안 됐으니까 못하겠다고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몇 년 전에 아이템을 받은 것 중에도 검토를 다시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제안한 것은 그때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하는 것도 때가 빠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것은 다 알아 들었어요. 시대가 앞서가는 제안서나 아이템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기에 맞춰서 됐을 때에도 그 사람이 제안한 것으로 갔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포상할 것도 그때라도 해 줘야죠.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시책이 수 백 개가 있는데 그것을 다시 훑어보면 작년 아이템이더라도 지금 맞는 것도 있어요.
성주
정성주위원
그러면 제안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불만을 말한 겁니다.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알았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 사람들도 그렇게 연구하고 힘들게 했는데 지나가고 나면 내가 저렇게 했는데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하나만 더 짧게 물어 볼게요. 향토음식 전문 먹거리촌 조성을 우리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첫째로 먹거리촌에 먹을 만 하고 쉬어갈만한 데가 집단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것을 겨냥했고 원평시장도 역시 중구난방으로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를 붙여서 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 중소기업청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요.
성주
정성주위원
온양온천도 갔다 오셨나요?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예, 갔다 왔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김제시하고 비교할 때 온양온천이 어때요?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온양온천은 여건이 우리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수도권 전철이 다니니까 노인 분들이 무료로 와서 돈 1만 원이면 목욕하고 가니까 사람이 엄청 많아요. 온양온천도 전문가가 몇 년간 컨설팅을 해 준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을 초정해서 원평시장이나 전통시장에 어떻게 컨설팅을 해야 할 것인지 의견도 들어보고 상인연합회와도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물론 전문가들의 생각이 맞는 것도 많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김제만의 차별화된 특화품목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순대가 유명 한다든지 꼼장어가 유명 한다든지 이렇게 유명한 것들이 있잖아요. 김제도 김제에 맞는 특화된 품목이 개발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용역해야 하나요?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용역은 물론 해야죠. 지금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방향이 문화 관광형 전통시장으로 가는 것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경남 하동 같은 경우도 하동거리에 왔다가 전통시장에 들려서 가는 것으로 컨셉을 맞춰 가면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제 같은 경우는 관광을 하면서 전통시장에 들릴만한 데가 가장 가깝게는 모악산이 있기 때문에 원평시장이 적합할 것 같고 김제는 관광이라고 하면 벽골제 더불어서 전통시장이 한 줄기로 동선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여러 전문가들의 생각도 좋지만 직원 분들이나 시민들의 엉뚱한 생각이 히트 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 발상의 차이도 있는데 하여튼 김제에 맞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시비로만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국비를 붙여서 취향에 맞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28페이지 농촌진흥청 시범사업 전략적 유치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 시범사업 유치를 채종포단지 243ha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어디에 납품했어요?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전라북도 것이에요?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진흥청입니다.
김복남위원
전북이요?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김제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김제 보급종을 한 거예요?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그러죠.
김복남위원
전라북도권이에요? 전국권인가요?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전국이죠.
김복남위원
올해 김제시 일원에 2,500ha 한다는 것은 뭐예요?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광복농산하고 MOU가 될 때는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기술센터에서 추진을 안했습니다. 광복농산은 전국에 잡곡시장의 가격형성을 할 정도로 공용이 되어 있는데 찹쌀만 해서 1년에 5천 톤을 소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맥시멈으로 잡고 2013년도에 가면 2,500ha 정도를 할 수 있겠다고 구두 적으로 얘기를 듣고 추진을 했었는데 기술센터의 이해부족으로 그 부분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김복남위원
2,500ha는 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다양한 작물의 채종포네요.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
강소농은 전라북도 김제만 있나요?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전 시군에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세부추진일정을 보니까 분기별로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해서 시범사업발굴과 유치활동을 전개하겠다는 것이 계획이에요?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작년에 산하기관 별로 해당부서에서 전부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이나 R&D사업을 해야죠. 이것을 위해서 농업생명도시 특화전략 용역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나올 겁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향토음식 전문 「먹거리촌」 조성하는 것을 왜 관 주도로 하려고 해요? 민간 주도로 해야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민간주도입니다. 다만 그 분들이 체계적으로 이론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만 시켜주는 것이죠. 사업유치만 하지 상인연합회에서 해야죠.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 예산이 4억이 들어요?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전통시장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먹거리촌으로 접근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청에서 전통시장육성 지침에 맞도록 저희가 맞춰야죠.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이것은 보건소에서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원래 전통시장은 일자리창출과에서 관리합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먹거리촌 원평시장 얘기를 하셨는데 잘 해보세요.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알았습니다.
김복남위원
원평순대부터 시작해서 잘 해 보세요.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그러겠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상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배연행정지원과장
(보고서 내용 생략)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조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생활민원담당이 조직개편에서 정식 담당기구로 인정이 된 겁니까?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그전에 T/F팀으로 운영했었죠?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이것이 조직개편에 다 들어가서 하는 거죠?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생활민원담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6급 한 명, 기능직 한 명이 근무하고 있고 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행정지원과에서 따로 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전혀 없어요?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근속승진자들이 차석 개념으로 하고 있는 것 외에 근속승진자들이 팀을 맡아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이 있습니까?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각 실과에 배석되어 있는 거죠?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실무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97페이지 국내외 교류를 통한 『글로벌 김제』건설이 사야마시하고 인도네시아 바탐시는 언제 됐나요?
황배연행정지원과장
된 것이 아니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미국 쪽에도 추진했던 데가 있잖아요. 이제는 안 합니까?
황배연행정지원과장
미국은 현재 유보를 한 상태입니다. 사야마시하고 바탐시는 작년에 현장을 다녀왔고 사야마시에서도 왔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미국은 안 갔어요?
자매결연을 맺는데 자국의 경제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교류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우리 예산이 2억 6천 5백만 원인가요?
황배연행정지원과장
해외연수는 공무원들 해외연수 경비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우호교류 시하고 방문할 때 공무원 해외여행 여비에서 다 쓰는 겁니까? 별도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공무원들이 방문할 때는 국외여행비로 해서 예산을 쓴다는 말이죠?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제가 아는 상식에서 우호교류 하는 부분이 축제행사라든지 마라톤에 참여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해외 배낭여행은 우호교류 자매결연하고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황배연행정지원과장
법적사무는 아닙니다. 해외관계도 우호교류는 아니지만 가서 경제적인 것이나 문화적인 것에 접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덕상
장덕상위원
그런 실적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작년에 공무원들 13명이 다녀왔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공무원들이 가시는 것을 보면 일본 기쿠치시 마라톤대회가 있을 때 가는 것,
황배연행정지원과장
동해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피해 입었을 때,
덕상
장덕상위원
국내교류는 그렇다 치고요. 해외교류에 있어서 특별하게 행사 참여하는 것을 보면 목적을 가졌던 것은 스포츠교류, 문화교류인데 우리 것을 홍보한다는 개념보다는 단순방문 위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어서요.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일본에서 청소년 홈스테이 24명 정도 갔었고, 일본에서 지평선축제 때 공연단들이 왔었던 것도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중국 남통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지가 상당히 됐는데 남통시와 교류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국제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교류하는 부분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 학생들 홈스테이를 했던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비행기 삯이라든지 일부 경비는 들어가겠지만 명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교류를 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내용들을 보면 참 좋습니다. 교류를 하기 위한 우호관계, 경제적 교류, 스포츠 문화교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에 비해서 기대치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고 단순히 홍보성으로 만들어 놓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 한 개 국가하고 교류를 하더라도 깊이 있는 교류가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그쪽에도 도움이 필요한 그런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 홈스테이를 시켜서 직접 그 나라 지방의 생활을 같이 겪어본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쪽에 있는 학생들도 우리가 받아서 홈스테이도 시키고 우리 문화에 대해서도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교류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교류가 된다고 봐요. 그런 것들로 모델로 해서 하는 것도 좋고 단순히 청소년뿐만 아니더라도 그런 모델들을 몇 가지 뽑아서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거든요. 숫자만 늘려간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단순히 공무원 몇 분이 간다고 해서 교류를 한다고 볼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실적 쌓기 식으로 숫자만 늘려가지 마시고 내실을 기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자원봉사종합센터 작년에 예산을 성립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을 했던 의원님들도 많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이 일부삭감이 됐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예산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조직운영이나 센터운영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어요?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없는데 국장이나 직원의 인건비를 삭감을 더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인건비 부분도 있지만 운영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잡아줘야 될 것 같고 가장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은 자원봉사자들이 참가해서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또 활성화 시키고 유도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번 총선과도 연관이 돼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성경쟁 하듯이 연결해 가면서 부추기는 경향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오해를 받기 시작하면 그 조직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명분이 사라집니다. 철저하게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그런 타이틀을 걸고 선거에 개입한다든지 참여한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통제를 해 주시고 자원봉사자들 참여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뭐라고 하겠습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우려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걸려있고 선거에 대한 후유증으로 인해서 올 연말에 예산 성립에 있어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여지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걱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를 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센터장이 공석이고 인력 관계에 있어서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장덕상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86페이지 시민중심 찾아가는 현장행정 강화에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민원인들이 민원접수를 하려고 찾아왔을 때 직원들이 자기 업무를 깊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 문제가 더 큰 문제에요. 예를 들어서 내 자동차를 어떤 부채 이해관계 때문에 자동차를 주고 돈을 빌렸는데 돈을 못 갚으니까 자동차를 6개월만 쓰고 6개월 후에 서로 돈을 갚고 자동차를 찾기로 약속이 됐는데 6개월 후에 자동차를 찾으려고 보니까 연락이 안 되고 행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찾지 못하고 대포차가 되어 버리죠. 예를 들어서 그 자동차 명의는 ‘김복남’ 앞으로 되어 있는데 연결이 안 되고 찾을 길이 없으니까 대포차가 되어 버리고 각종 과속이나 주정차단속 딱지는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내 앞으로 오는데 50건이 와요. 수백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인하고 교통 민원실에 가서 과속딱지를 보여주고 확인하니까 책임보험도 안 들어 있는 거예요. 종합보험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책임보험은 의무사항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차주가 내 차를 찾아달라고 하는 민원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해관계 때문에 차는 줬는데 상대방이 약속위반을 하고 연락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을 찾지를 못합니다. 내 자동차를 찾아달라고 하는데 못 한다고 해서 경찰서를 갔어요. 경찰서 민원실에 가니까 거기도 해결이 안 되고 경제팀 담당이 행정에서 말소가 아니고 수배를 해 주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민원실에 그 얘기를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민원인은 그것을 빨리 해결해야 영세민으로 해서 수술을 할 수 있다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담당한테 같이 만나서 업무적인 것을 조율을 하자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경찰서까지 갔어요. 제가 갈 때 자존심이 안 상하겠습니까? 민원 해결을 해 주는 욕심 때문에 자존심은 상해도 경찰서에 가서 맞대면을 한 거예요. 서로 얘기를 해 보니까 수배는 행정에서 해 줘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니까 그제야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도 기분이 나쁘고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우리 직원은 말할 것도 없고 경찰서 직원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또 민원을 요구한 사람은 2~3개월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 있고 말이에요. 민원행정이라는 것이 충실히 자기 업무파악을 해야 되는데 업무파악이 안 되고 업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제 방에 불러서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못한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아무리 민원인들한테 웃어주고 친절하게 한들 자기 업무파악이 안 되면 민원인들한테도 시간만 끌게 되고 불편하고 못해주니까 자꾸 쫓아다니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 업무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의전행사 간소화 내용이 있어서 한번 얘기해야 되겠네요. ‘내빈위주의 의전행사를 지양하고 시민중심 의전으로 참석자 만족도 제고’를 한다고 적혀있는데 작년에 모 행사에서 제가 앞줄에 앉지 않고 가운데 뒷줄로 가서 앉으니까 어떤 직원이 앉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사모님 자리라는 거예요. 옆에 있던 동료의원이 저 대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우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옆에 다른 시민들도 봤습니다. 저도 몸 둘 바가 없었고 서로 그 사항이 곤란했는데 나중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오셔서 미안하다고 사죄하셔서 덮어버렸는데 오늘 이 문항이 나와서 얘기 드립니다.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87페이지 생활민원 소규모 사업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생활민원 담당이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원래 생활민원 소규모 사업이 있었어요? 예전 감사고충처리 그것인가요?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예, 민원 접수하는 것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 계하고 감사계하고 다르죠?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예, 다릅니다. 예전에는 감사계에서 했는데 생활민원 팀이 있어서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것도 소규모 500만 원 이하만 하죠?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예, 500만 원 이하입니다. 작년에 51건을 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업무보고 책자가 보통 1년이면 예산심의까지 3번 정도 하는데 이번에 하는 업무보고는 저번 예산심의가 끝나고 예산이 성립된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죠?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예산 성립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은 뭐예요?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의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본예산에는 이런 일이 없어서 정말 추경에 필요해서 추경에 계상하려는 것은 이해가 가요. 본예산할 때 삭감이유를 정확히 대고 작년도 약속한 내용대로 해서 예산심의 때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또 올라와요. 그때 당시 속기록을 봐도 격년제로 하겠다고 분명히 대답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 무시하는 처사인지 조직역량강화 위탁교육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황배연행정지원과장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나 예산 때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나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가 판단이 되어서 작년에는 전 직원이 했는데 올해는 절반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직원 분들 교육을 가시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이 예산 말고도 쓰이는 경비가 얼마나 되나요? 부안 대명콘도로 간다고 하면 한번 갈 때 차량 2대씩 가죠?
황배연행정지원과장
버스로 이동을 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부안에 소비하고 오시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들이 가서 저녁에 술도 잡수시는데 그것은 다 이해하고 다 좋은데 특강도 하죠?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예, 특강도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 교육이 특강도 하고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면서 건배도 하잖아요.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저는 이 교육이 그런 교육으로만 생각이 들어요. 특강하지 말고 교육만 받는다면 이해가 가요. 이게 무슨 교육이에요. 저희가 격년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도 드리고 격년제로 못한다면 50%씩 해서 2년에 한 번 받으면 어떻겠냐고 해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예산심의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또 하나 자원봉사종합센터에 대해서 장덕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 국장이 바뀌어졌습니까?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아직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바꿀 계획이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지금 근무해요?
황배연행정지원과장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2월 말까지입니다. 센터장은 공석이고 센터장이 오시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사무국장을 임용할 것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국장님은 2월 달에 그만 두시면 뭐 하시나요?
황배연행정지원과장
개인적인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선거캠프로 가나요? 자원봉사센터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양운엽 동장님께서 그때 당시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맡았을 때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처음 자원봉사센터 설립을 하기 전에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분이 정년을 하면 그곳으로 간다고 했는데 모든 것이 다 맞았어요. 속기록을 보면 다 나오는데 뽑히기 전에 전부 그랬어요. 결국 그 사람이 그 사람 놓고, 그 사람이 그 사람 놓고 정치적인 일만 해요. 양심이 있으면 그런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네요. 행정지원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빠진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12년도에 총선대선 다 있죠. 그러면 총선대선에 대하여 공직자 선거중립이라는 타이틀의 업무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요업무계획에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고 그것 아니더라도 이번에 노동조합선거도 있었잖아요. 그런 타이틀의 업무보고가 있었어야 하고 자원봉사센터도 인건비가 8천 6백만 원이나 들어가요.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5천 1백만 원 정도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번에 바꾸신다면 적정선에서 진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채용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장덕상 의원님이나 정성주 의원님 말씀대로 센터장 관계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과장님은 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뀌고 나면 다 다른 일을 하고 그래요.
황배연행정지원과장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다고 생각할 만큼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센터장 자격요건만 되면 센터장을 아무라도 하나요, 시장님이 지명하나요?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센터장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자격요건만 되면 하는 거예요?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이사회에서 임용하는데 자격요건이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경력이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런 규정에 부합될 때 할 수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번에는 정말 봉사를 하시는 센터장이 왔으면 좋겠어요.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앞으로 2년 후에 선거 있을 때 다른 데로 가는 센터장 말고요. 그리고 96페이지 범시민 5대 실천운동 전개를 보면 거창한 구호를 가지고 보고를 해요. 2011년도 실적은 무엇입니까?
황배연행정지원과장
2011년도 실적은 단체별로 거리질서 확립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내 집 앞에 눈 치우기는 기본질서입니다. 교통질서 최하위권이 김제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실천운동을 하자고 해서 타이틀을 ‘범시민 5대 실천운동 전개’라고 했는데 기초질서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기초질서와는 다른데 작년에 시장님이 실천하고자 서명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KTX 정차문제와 역사이전 때문에 서명 받았죠?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그런데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그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그때는 전 직원들도 서명 받고 그랬죠?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예, 직원들은 지양을 하고 단체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부안이나,
성주
정성주위원
부안이나 이서에 가까워서 필요하고 혁신도시 때문에 필요하다고 금방 정차되는 것처럼 홍보도 하더니 안 되면 책임지는 사람도 하나 없이 쏙 들어가요.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고요.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모든 의원님들이 염려하셨고 행정공무원을 너무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행정공무원은 빠지고 민간단체에서 서명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1페이지 땀 흘린 만큼 우대받는 인사운영에서 도 전입시험 자격기준이 정해져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배연행정지원과장
도 전입시험은 도에서 자격기준을 시달합니다. 본청에서 근무 몇 년 이상, 또 근무경력 몇 년 이상, 그 범위 내에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도 전입하는 비율이 각 시군에 비해서 김제가 낮아요, 높아요?
황배연행정지원과장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도 전입을 권장해서 인재양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계획을 세워주세요.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부패제로 청렴행정 구현을 볼 때마다 웃음이 나오는데 늘 올라와요. 실적이 있습니까? 바꿔지는 게 있어요?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측정결과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2009년도부터 보면 계속 전국 하위권인데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민원인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발언을 했었는데 지금도 고쳐지질 않아요.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 저도 행정지원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고창 등 선진사례를 보니까,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창까지 가지 마시고 완주에 가서 이것을 배워오세요.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예.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완주는 정말 잘못된 공무원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김제는 그냥 넘어가요. 관행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체를 몰라요. 완주군청 직원들은 어떻게 해서 일을 잘하고 친절한지 기업들이 완주로 가려고 하는지 완주에 가서 배워 오시기 바랍니다.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예.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부패 제로 청렴행정 구현을 매년 하면 뭐 합니까? 한 가지 예로 지난번 인사로 업무담당자가 바뀌었어요. 업무담당자가 바꿔지는 날에 허가가 나야 하는데 그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는 다른 부서로 가고 새로운 담당자가 왔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현장 가서 실사해야 되고 민원인을 다시 오라고 해야 되고 다시 원위치에요. 이런 행정은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또 느끼셨다고 했으니까 가까운 완주 가서 배워오세요.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예.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황배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백현주민복지과장
(보고서 내용 생략)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실현에서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됐는데 2016년까지 입니까?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예산지원이 없기 때문에 시비로 하는데 가급적이면 신규로 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을 포함시켜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복남위원
국비도 없습니까?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김복남위원
여성친화도시는 누가 만들어 줬어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여성부에서 기존에 했던 것을 체계화시켜서 한다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돈도 안 주면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성친화도시가 여성이 안전하고 살 수 있는 도시라는 것인데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6가지가 있는데 정말로 여성친화도시로서 행복한 도시가 만들어지고 여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나온 게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매년 예산이 투자되는 것은 여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의회에 보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6가지이지만 일반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시범도시를 빼버리지 친화도시라고 거창하게 써가지고 타 시군에 있는 여성들이 김제로 이사를 많이 올까봐 걱정이네요. 특별한 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이 내용을 보니까 친화도시로서 몇 년 후에는 타 시군보다 앞서가고 여성들이 살맛나는 김제시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서백현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처음 단계이니까 계획을 잘 세우세요. 여성부에서 돈도 주지 않으면서 하라고만 하고 국비도 많이 가져와서 해야지 어떻게 우리시비로만 하느냐 말이에요. 129페이지 다문화가정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를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사업 아니고도 다른 실과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있죠?
서백현주민복지과장
타 실과에는 없습니다.
김복남위원
전혀 없습니까?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
센터 쪽에서는 없나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센터는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독거노인 돌보미 사업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누구세요? 읍면동에 다 있죠?
요촌동에는 몇 분 계세요?
교월동에는 몇 분 계세요?
그 분들 지도도 하고 그러나요?
얼마에 한번씩 봐요?
동마다 틀려요? 여러 동을 같이 하기도 해요?
다른 동도 하고요?
독거노인 돌보미 사업 인건비가 얼마에요?
독거노인 돌보미들이 선거운동을 해요. 제가 있는 동도 그래요. 제가 동장님께도 뭐라고 했고 사무장한테도 뭐라고 했거든요. 여성조직국장을 그만 하든가 해야지 이것 관리해 주세요.
과장님, 국장님! 이런 분들 읍면동에 다 지시하세요. 그 일을 그만 두시던가 그 일을 하면서 선거운동해도 되나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제가 집합을 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저는 집합해서 하는 것보다 공문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공문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공문을 보내면 시장님께 혼나나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상관없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공문을 보내서 중립을 지키시라고 한번 짚으세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시정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서백현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금일 의사일정은 주민복지과까지 업무보고를 청취할 계획이었으나 시간이 많은 남은 관계로 계속해서 인재양성과, 민원소통과, 세정과, 회계과의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회계과까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채
나종채인재양성과장
(보고서 내용 생략)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146페이지 장학숙 건립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까?
종채
나종채인재양성과장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오전에 검산동사무소 지방채 승인부분을 다룰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시장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 빚을 얻어서 하려면 김제시 팔아야 되게 생겼어요.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돈이 없으니까 다 빚을 얻어서 하겠다고 하는데 장학숙 건립 사업도 재원은 빚을 얻어서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다 감당을 하려고 하는지 전체적으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야 나한테 주어진 업무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시는 국장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재정분배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이게 올라오면 의회에서 다루기도 부담스러워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얘기인데 계속해서 올린다고요. 의회에서도 이것을 부결시키고 되돌려 보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정말 꼭 해야 될 사업이고 이때 해야 될 사업이라면 예산이나 모든 것들을 종합검토해서 조정이 됐을 때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 서로가 불편하지 않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채
나종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전체적인 맥락에서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나종채인재양성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154페이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부분을 보고하셨는데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은 그나마 예산이라도 성립이 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강사비 정도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부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압박을 합니다. 기구를 사야 된다든지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또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단체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일정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해서 하기도 하지만 아무리 취미활동이라지만 본인들이 그런 돈을 다 부담해서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액수더라고요. 그런 욕구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예산으로 지원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어디로 옵니까? 직접적인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의원들한테 짐이 다 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대책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센터 중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더라도 학교시설을 이용하거나 농협시설을 이용하는 곳은 공식적으로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지원받는 예산이 없다보니까 본인들이 부담하면서 물론 공모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기는 했는데 극소수다 보니까 다 해 줄 수는 없고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의원들한테 짐이 다 와요. 실질적으로 의원들한테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 주는 재량사업비 같은 경우는 시설비 외에는 쓸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지원해 줄 방법도 없고 민원이 들어와서 담당실과에 예기를 하면 원론적인 얘기만 듣다 보니까 의원들 입장에서 주민들 욕구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무능한 의원이 됩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무엇을 하느냐면 개선방안에 대해서 만들라는 것이죠. 의원들이 지역에서 받는 민원의 비중이 높아서 스트레스도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지원대책에 대해서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차피 활성화 시키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접근을 했다고 하면 각 동아리별로 운영되는 부분들, 우수사례들을 뽑아서 포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채
나종채인재양성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여성 직업훈련 커뮤니티 강화사업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담당
담당여성회관
박공래 금년도에는 두 번째 하는 사업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자격증 취득이나 창업 실적이 있나요?
담당
담당여성회관
박공래 24명 교육해서 23명 수료하고 13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자격증 취득은 얼마 정도나 되나요?
담당
담당여성회관
박공래 자격증 시험은 봤는데 시험합격한 사람도 취업할 수 있고 시험합격을 안 한 사람도 취업할 수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수료만 하면 취업은 가능하다고요?
담당
담당여성회관
박공래 예.
덕상
장덕상위원
자격증 반을 운영했다고 하면 자격증 취득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궁극적으로는 취업이 목적이지만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실적이 나와 줘야 되지 않는가 싶고 또 취업도 비정규직, 임시직으로 취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거든요. 정규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안정된 상황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몇 개 반이에요?
종채
나종채인재양성과장
올해는 2개 과목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식조리반과 제과제빵 반입니다. 작년에도 2개 과목으로 했는데 상하반기 나눠서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한식조리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2개 반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수강생들을 모집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종채
나종채인재양성과장
모집하는 데는 별 어려움은 없는데 사실 성인들이다 보니까 교육 참석률이 조금 낮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개인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잘 몰라서 개별적으로 전주나 다른 지역 요리학원에 본인 돈을 부담하고 다니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참여자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되도록이면 이런 좋은 프로그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종채
나종채인재양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어차피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다양한 욕구들에 대한 욕구조사를 해서 여성들이 어느 쪽 취업을 원하는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강좌를 개설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채
나종채인재양성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155페이지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 확대 지원에서 친환경 쌀을 구입해서 학교 급식을 한다고 했는데 일반 쌀과 친환경 쌀의 가격차이가 얼마에요?
종채
나종채인재양성과장
일반 쌀과 친환경 쌀하고 19,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복남위원
몇kg에요?
종채
나종채인재양성과장
20kg 기준으로 해서 입니다.
김복남위원
일반 쌀하고 친환경 쌀하고 20kg에 19,000원 차이가 난다고요?
종채
나종채인재양성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친환경 쌀은 20kg가 얼마입니까?
종채
나종채인재양성과장
친환경 쌀은 59,500원으로 가격을 잡고 있고 정부지원 양곡단가는 40,16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19,000원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친환경 쌀은 60,000원 으로 보고, 80kg에 240,000원 꼴입니다. 그러면 80,000원을 더 받는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게 맞습니까? 쌀 한가마니가 80kg에 80,000원 차이가 나요? 그 자료를 주세요.
종채
나종채인재양성과장
예,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친환경 쌀하고 일반 쌀하고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시료채취를 해서 성분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친환경 쌀하고 일반 쌀하고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종규 친환경 쌀은 유기질 비료와 무농약을 사용합니다.
김복남위원
유기질비료와 무농약을 살포했어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종규 한 쌀을요.
김복남위원
유기질비료와 무농약 대상농가가 김제시에 몇 농가입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종규 백 몇 세대가 되는데 자가소비를 하고 또 그것을 모아서 작년에 8개 업체에서 추진해서 연2회로 해서 농약 성분과 중금속 성분을 검사해서 합격한 쌀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일반농가도 약을 안 하고 유기질비료를 넣으면 친환경 쌀입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종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김복남위원
무슨 인증이에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종규 무농약 친환경 쌀 인증을 농산물검사소와 도에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김복남위원
김제시에 무농약 친환경 쌀 인증을 받은 농가가 몇 농가 있어요? 무농약 인증재배농가에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례도 있습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종규 김제시에는 없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본인이 넣습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종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복남위원
유기질비료를 본인이 넣는지 안 넣는지 확인을 누가 합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종규 농산물검사소나 농업 분야에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채
나종채인재양성과장
유기농 쌀 재배 농가를 사전에 정하기 전에 현황을 자료로 전부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검증은 인재양성과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품질관리위원회나 기술센터 쪽에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제가 볼 때 무농약 인증을 받은 쌀이나 무농약 인증을 받지 않은 쌀이나 유통과정에서 다 흘러가 버려요. 사람들이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실제로 유기질비료도 넣는지 안 넣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친환경 쌀로 급식해 달라고 농민단체에서 몇 년 전부터 엄청나게 요구했는데 이제 여기까지 왔고 구입을 해 준단 말입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친환경 쌀 재배농가는 지금 재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납품을 받아요?
종채
나종채인재양성과장
여러 군데입니다마는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친환경 쌀 학교급식 공급업체가 있네요. 2월 달에 선정을 하죠?
종채
나종채인재양성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그 업체를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종채
나종채인재양성과장
업체라기보다는 농가들 명단이 들어옵니다. 현재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김복남위원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친환경 쌀 학교급식 공급업체를 선정합니다. 업체는 무엇을 말하느냐는 거예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종규 도정업체입니다.
김복남위원
RPC 말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종규 아니요.
김복남위원
작년에 어떻게 납품했어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종규 농협RPC에서 한 것입니다.
김복남위원
친환경 쌀이 연간 양쪽으로 얼마나 들어갑니까? 180일에 7,918명을 먹이려면 양쪽으로 얼마나 들어가요?
종채
나종채인재양성과장
의원님, 물량이 전체적으로 계산된 것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김복남위원
180일에 유치원은 82원이고 초등학교는 94원, 중학교는 164원, 고등학교는 175원 인데 친환경 쌀 가격입니까?
종채
나종채인재양성과장
차액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180일간 지원을 해 주는데 유치원생은 1일당 82원, 초등학생은 94원, 중학생은 164원, 고등학생은 175원 차액을 보전해 준다는 겁니다.
김복남위원
일반 쌀하고 친환경 쌀하고의 차액입니까?
종채
나종채인재양성과장
예.
김복남위원
맞아요?
종채
나종채인재양성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 자료를 보면 친환경 쌀로 구분하기는 힘들거든요. 친환경 쌀인지 아닌지 유기질비료를 넣는지 안 넣는지 누가 확인하는 것도 없고 그냥 RPC에 납품을 합니까? 친환경 쌀 도정을 누가 해요? 농가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채
나종채인재양성과장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친환경 쌀이라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중간에 농가가 가져가는 것인지 RPC에서 가져가는 것인지 몰라요.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학생들에게는 조금만 먹이고 중간에 어디로 이 돈이 흘러요. 정말로 친환경 쌀로 구입을 해서 정당한 가격을 주고 학생들에게 먹일 수 있도록 체계를 잘 잡으세요.
종채
나종채인재양성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쌀 한가마니에 80,000원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장덕상 의원님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하셨는데 7월 달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상황을 매년 점검을 합니까?
종채
나종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이제는 잘하고 못하는 데가 나오겠네요.
종채
나종채인재양성과장
예.
김복남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많은 데는 몇 개고 적은 데는 몇 개입니까?
종채
나종채인재양성과장
적은 데는 1개 있는데도 있고 많은 데는 8개까지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잘하는 곳만 못하는 곳을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건강체조 하나만 보더라도 건강관리공단에서 2~3개월만 하고 안 해버리고 보건소 예산이 1천 5백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보건소 예산이 1천 5백만 원이다 보니까 2~3개월만 하다가 안 해버리고 인재양성과에 9천만 원이 있지만 여기에만 쓰는 것이 아니니까요. 또 농한기에 회관 몇 군데에 가서 운동을 시키고 또 안 해버리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종채
나종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통합관리를 하시던지 아니면 주민이 요구를 더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못한단 말입니다.
종채
나종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누구 말처럼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해버려야죠. 하는 것같이 해야 되는데 강사들이 이쪽에서 3만 원 벌고, 또 저쪽에서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런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채
나종채인재양성과장
주민센터 기능이라든지 역할을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프로그램이 여러 군데로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컨트롤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장덕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반기 중에는 정액제로 지원을 하고 상반기 운영상황을 점검을 해서 하반기에는 차등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산이 없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려면 잘 하는 곳은 육성을 하고 못 하는 데는 그만 해야 되겠죠. 농한기와 농번기의 개념이 농번기는 10월, 농한기는 5월, 6월 1개월씩 2개월밖에 안 돼요.
종채
나종채인재양성과장
예.
김복남위원
농번기는 2개월로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10개월은 운영을 해 줘야죠. 그래야 주민들 원성을 안 사지 2~3개월만 하고 안 하니까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집행부에 얘기하면 예산 타령이나 하고요.
종채
나종채인재양성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1자치센터 1특화사업도 추경에 꼭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예산 관계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말 그대로 자치센터거든요. 그러면 시나 의원님들한테만 의존하지 말고 기금 같을 것을 확보해서 하면 좋은데 예를 들면 죽산 자치센터는 코스모스 꽃길조성을 하면 주민들 전부 나와서 작업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금으로 모아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시에서 부족한 부분은 강사수당도 주고 다른 것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복남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됐습니다. 어쨌든 그런 체계를 과장님 선에서 통합을 하시던지 방법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채
나종채인재양성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장학숙 건립한다는 것 있었죠?
종채
나종채인재양성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사업비가 80억 원이고, 부지 샀으니까 75억 원이에요.
종채
나종채인재양성과장
예, 75억 원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80억 원 중에서 토지취득에 관해서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죠?
종채
나종채인재양성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이것도 검산동주민센터와 똑같네요. 감사원 지적사항이에요. 지방채 승인이 158억 원, 민간육종연구단지까지 걱정을 해 주셨네요. 이것을 발 빠르게 하세요. 200억 원을 특장차 때문에 얻으려고 하니까 그것에 앞서서 빨리 이것을 먼저 얻어요.
종채
나종채인재양성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검산동주민자치센터보다 이것이 급한 것이니까 빨리 얻으셔야 될 것 같아요. 148페이지 자녀 교육 향상을 위한 지평선학당 운영하는데 사업비가 15억 4천 8백만 원 들어간다고 하셨죠?
종채
나종채인재양성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앞으로는 우리시에서 가져가는 운영비가 줄어드나요?
종채
나종채인재양성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자수입이 가면 갈수록 어렵거든요. 은행에 예치해서 수익금으로 해서 보통예산으로 잡힐 때는 운영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마는,
성주
정성주위원
목표액이 얼마죠?
종채
나종채인재양성과장
총 목표액은 278억 원으로 잡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255억 원입니다. 기본재산은 기본적으로 쓸 수가 없고 일반재산에서 이자나 별도로 생기는 자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올해도 의원님들께서 10억 원을 해 주지 않으시면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은행권하고 예금금리를 얘기했을 대 지금은 많이 투명해져서 특별히 김제사랑장학금만 이율을 높게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인센티브를 약간 더 줘서 지점장이 경고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는 교육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성주
정성주위원
과장님, 물어본 질문에만 대답해 주세요. 그 얘기는 시장님께 수 없이 들었어요. 지평선학당 대상인원 182명 중에 중학생 50명, 고등학생 90명, 학교장 추천 42명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학교장 추천대상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종채
나종채인재양성과장
학교장은 학교 간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덕암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학교 아니고도 학교 간에 차등화를 줄이기 위해서 교장선생님들이 우수학생 추천을 한 명씩 하면 정원 외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각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으로 몇 명 추천할 수 있어요?
종채
나종채인재양성과장
보고서에는 42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는 그렇게 안 되고 현재는 146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보고서에 있는 128명은 뭐예요?
종채
나종채인재양성과장
당초에 시장님께도 보고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했기 때문에 수치를 자꾸 고치면 안 돼서 대상인원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을 42명으로 잡았을 때 각 학교 교장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학교에서 몇 명도 추천할 수 있는 거예요?
종채
나종채인재양성과장
한 학년 당 2명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이 있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학교장 추천이 2명 이상인 곳은 한 군데도 없었죠? 대답하기 싫으면 하지 마시고요.
종채
나종채인재양성과장
죄송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한 학교만 하지 마시고 지켜진 대로 잘 하세요. 김제시가 장학금 조성액으로 전국에서 1등하고 있어요.
종채
나종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1등하는 것도 많은데 이것도 1등이에요. 시민들이 볼 때 기금조성에서 1등한 줄 알죠? 쉽게 말해서 시 출연금 빼고 민간기탁이나 후원금으로 1등하는 줄 알 것 아니에요. 시장님이 말씀하실 때 시에서 160억 원을 줬고, 원래 있었던 17억 8천만 원이 있었다는 말은 안 해요. 그래서 255억 원에 대해서 김제시 장학금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앞서가고 있는데 시정설명 때 박수가 안 나오면 이럴 때 박수 안 치냐고 뭐라고 해요. 공산당도 그렇게는 안 해요. 이 문제는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하고요. 여기 상임이사가 누구에요?
종채
나종채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인 저로 되어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사가 16명이에요?
종채
나종채인재양성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이사들에게 수당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종채
나종채인재양성과장
수당은 없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사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사 임기는 4년이네요.
종채
나종채인재양성과장
4년 짜리가 있고 2년 짜리가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지금은 다 4년이죠? 정관이 어떻게 돼 있어요? ‘4년하고 연임할 수 있다‘에요, 아니면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에요? 이사가 되려면 이사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종채
나종채인재양성과장
제가 아까 공부를 하고 왔는데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중학교 졸업식장에 가면 장학금 전달을 해요. 5% 안에는 300만 원도 주고 10% 안에는 200만 원도 주고 그러죠?
종채
나종채인재양성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장학금 전달을 누가 합니까?
종채
나종채인재양성과장
이사님들이 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어떤 이사님들이 하세요? 어떤 이사가 강단에 올라서 주고 다녔어요?
종채
나종채인재양성과장
특정 이사님을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이 바쁘면 못 하시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이사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이사님들이 다녔어요? 선거에 개입된 이사님들이 다녔어요? 제가 명단을 보니까 선거에 개입된 사람들은 전부 여기 이사에요. 전직공무원 임석택씨도 성당서 받아가고 있고, 박종원 감사도 그 일 하는 사람이고 제가 이름을 다 대라고 하면 다 대겠어요. 전부 선거에 개입된 사람들이에요. 후보자 수행하고 다니는 사람이 장학금 주고 다닙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6명 중에서도 그렇게 줄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간다고 하든지 누구 지시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뭐가 아니에요. 이것을 누가 주고 다니는지 알아요? 제가 실과소에서 그런 것을 다 잡아내고 있는데요. 제가 계장님 수첩을 잠깐 빌려서 봤는데 전부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운영위원장이에요.
제가 자격요건을 물어보는 이유가 선거에 개입된 사람들은 전부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러니 장 혼자서만 나는 깨끗하다, 나는 공직자로서 중립을 지킨다고 하는데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전라북도 시군 중에서 자기 시군이 아닌 장학숙이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종채
나종채인재양성과장
진안, 정읍, 전주 풍남학사 세 군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전라북도도 있고 전주도 있고 고창도 있고 정읍도 있고, 남원도 땅을 구입했거든요. 김제시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까?
종채
나종채인재양성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장학숙 같은 경우에 김제시 배정인원이 남학생 4명, 여학생 2명입니다. 남학생은 4명만 신청을 했고 여학생이 7명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김제시도 재정은 어렵습니다마는 전주처럼 그런 장학숙이 있다고 하면 배우는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여학생들은 이번에 들어가는데 문이 좁았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나중에 김제사랑장학재단에 대해서 정관 개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사회가 있어서 합니까?
종채
나종채인재양성과장
출석의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장학금 255억 원의 금액은 알토란같은 돈이고 또 우리 시비를 1년에 40억 원씩 160억 원은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장학재단을 운영하려면 투명하고 올바른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이것도 꼭 보고하세요.
종채
나종채인재양성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권유도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 관내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외에 주소지는 김제에 두고 있으나 타 지역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장학금이 있습니까?
종채
나종채인재양성과장
김제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을 타지로 간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이 지원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일부 대학생에게 나가고 있는 것은 확인했는데 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도 있어요?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관내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농어민 학자금을 받으면 장학금을 못 줍니까?
그러면 200만 원, 300만 원 나가는 장학금은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되죠? 그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농어민자녀가 아닌 학생들인가요?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격려금 형태로는 줄 수 있겠네요.
장학금을 조성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법적소송 한번 할까요? 분명히 시에서 시 예산으로 들어가는 기금이 160억 원이나 됩니다.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법적으로 소송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정관이 법보다 우선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장학기금을 조성하게 된 경위나 조성하게 된 목적이 지역학교 활성화, 지역학생 우수인재들의 역외 유출방지가 목적인 것은 알고 있지만 덕암고등학교나 시내로 들어오는 학생들보다 성적이 훨씬 우수한 학생들이 전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소를 옮긴 것도 아니고 주소는 김제에 다 있어요. 관내에 있는 학생들보다 교육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관내지역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성적이 훨씬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김제학생이 아닙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장학금 기금조성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일정부분이라도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비율을 줘서 그 학생들에게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런 대책에 대해서 강구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검토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더 공부를 해 봐야 되겠지만 관외학교로 다니는 학생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배제한다면 장학기금 지급에 대해서 저라도 소송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종채
나종채인재양성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검토하셔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나종채인재양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종채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정회
16시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허현기민원소통과장
(보고서 내용 생략)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공간정보시스템 안정적 구축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간정보시스템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직원 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다 저장이 되어 있어서 확인할 수 있나요?
현기
허현기민원소통과장
저희가 구축 및 관리를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구축이 완료되면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인터넷으로 다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현기
허현기민원소통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계속 진행하고 있고 올해 마무리된다는 말씀이시죠?
현기
허현기민원소통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공간정보시스템을 인터넷에서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죠? 활용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인터넷에서 검색이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검색해야 됩니까?
현기
허현기민원소통과장
김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김제시 홈피에 있는 배너로 해서 인터넷 정보에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하다고요?
현기
허현기민원소통과장
예, 배너에 구축을 합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일단 김제시청 홈페이지로 먼저 들어가야 하네요?
현기
허현기민원소통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유기한 민원 단축처리제 운영이 있는데 민원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민원인들을 입장에서는 최대의 서비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온주현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타 자치단체와 비교를 많이 하세요. 부서별로 다 민원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기업체가 그 지역에 이주를 하기 위해서 관련서류를 재무제표 한 장만 가지고 담당부서에 주면 그 담당공무원이 나머지 서류는 다 확보해서 처리해 주는 방식이 있는데 예전에 김제에서 운영했던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같이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형태로 해서 민원인들이 민원처리에 있어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편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그렇습니다. 민원인들 얘기이니까 그게 사실일 것이라 저는 믿고 있어요. 부끄러운 얘기이지만 김제시처럼 민원처리가 까다로운 데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몇 번씩 방문을 해야 되고 사람이 바뀌면 더 말할 것도 없이 복잡해서 민원인들이 지쳐버리고 짜증스럽게 반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회 의원들한테 항의하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민원을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 신상까지 얘기해서 인사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 같은 경우도 며칠 전에 당장 인사 조치를 안 해주면 저와의 인연을 끊겠다고 협박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물론 관리하시는 분들께서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지를 시키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는지 답답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 오셨으니까 왜 이런 것들이 빨리 개선이 안 되고 의식전환이 안 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세요.
현기
허현기민원소통과장
민원실에서 하는 단순 업무는 처리가 잘 되는데 복합민원 처리는 관련부서에서 의견이 상반되어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은 종합적으로 복합민원처리제가 있기 때문에 그 처리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복합민원처리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현기
허현기민원소통과장
각 관련부서에 해당되는 실무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에서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그런 업무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런 제도가 있으면 민원인들한테도 최대한 홍보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각 실과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물론 주무부서에서 받아서 업무협의 공문을 보내고 공문을 취합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실과를 찾아다니면서 협의하도록 하고 민원인들이 직접 다니게 하는 경우가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도 하는데 민원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셔야 해요. 일단은 이게 있습니다. 첫째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악의적으로 민원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순수민원으로 보고 공무원들도 그 민원인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지고 민원인을 대하고 민원인 역시도 그런 가운데에서 공무원을 신뢰하고 접근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그 민원이 처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인정하고 무엇을 보완해야 될 것인가 스스로 방법을 찾고 이렇게 안내해 주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친절하게 대하고 안내해 주는 모습들이 보여야 될 것 같아요.
현기
허현기민원소통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온주현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셔도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민원실에서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민원소통과에서 많은 민원들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부서이고 또 직접적으로 민원을 응대하는 창구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제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대표성을 가지고 민원응대를 잘 해 주시고 민원처리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허현기민원소통과장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원평 사는 사람인데 원평로가 아니고 봉황로에요. 그것을 고쳐줘야지 원평에 사는데 봉황로 몇 번으로 주소가 만들어지면 되겠어요? 이제껏 원평리라고 해서 머릿속에 박혀 있으니까 ‘원평로’라고 해도 되는데 왜 ‘봉황로’라고 한건지 잘 판단해서 도로명주소를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쪽에 한 두 사람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현기
허현기민원소통과장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주민들이 발달이 안 되어 있어요. 이제 영구적으로 갈 텐데 그러면 언제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고 지금 제대로 잡아줘야죠.
현기
허현기민원소통과장
각 지역마다 그런 이름으로 지어주면 도로명주소가 정착이 안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180페이지 ‘O 기업 땅 관리 서비스‘라고 하지 말고 ’O 민원인 친절서비스‘로 해 주세요. 무슨 기업 땅 관리 서비스를 해요. 이런 기업 땅 관리 서비스를 하지 마시고 친절서비스를 하세요.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아까 장덕상 위원님께서도 구구절절 설명을 하셨어요. 김제공무원들이 민원인들한테 불친절하고 기업인들한테 안 되는 쪽으로 연구하는지 그런 것을 보면 화가 나 죽겠어요. 완주가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직원들 하고 같이 완주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 오세요. 완주군은 민원인들한테 불이익을 주면 인사조치합니다. 가서 그것을 배워오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기
허현기민원소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허현기 민원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국
손삼국세정과장
(보고서 내용 생략)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199페이지 효율적인 자금관리에서 이자수입 목표액이 작년도에는 얼마였죠?
삼국
손삼국세정과장
작년도에는 25억 원 정도였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더 높이 잡은 거예요?
삼국
손삼국세정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세입금 조기수납 가지고 이자수입이 증대되는 것은 얼마 안 되잖아요.
삼국
손삼국세정과장
조기집행 때문에요.
성주
정성주위원
정부에서 언제까지 조기집행을 하라는 거예요? 지자체는 몇 십억씩 손해가 나잖아요.
삼국
손삼국세정과장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런 것은 조금씩 말 안 들으면서 해요.
삼국
손삼국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것을 1등해서 몇 억 받으면 뭐해요.
삼국
손삼국세정과장
저희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지방세 부과목표를 보니까 지방세 징수실적이 2010년도에 9% 정도 증가율이 되더라고요.
삼국
손삼국세정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2011년도에는 11% 정도 증가가 되고 2012년도에는 몇%로 예상하세요? 10% 정도 잡았나요?
삼국
손삼국세정과장
부과목표액을 말씀하시나요?
성주
정성주위원
징수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삼국
손삼국세정과장
연초에 목표액을 어느 정도로 잡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목표액은 100%입니다. 100%를 목표로 하지만 징수율이 100% 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목표액을 징수액 대비 9%, 11%가 아니라 금액으로만 4%, 5% 적게 잡은 것 같아서요.
삼국
손삼국세정과장
그것은 도에서 목표액을 줍니다. 도에서 내려준 목표액에 맞춰서 해야 기여도나 달성도에 따라서 가점이 있어서 포상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목표액을 잡지를 못 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을 보면 지방세 온라인화 납부실적이 잘 됐고 징수액 대비도 2010년도 29% 가까이 했고, 2011년도에는 50% 이상이라고 했는데 2010년도 대비 2011년도 납부실적이 22%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해요?
삼국
손삼국세정과장
홍보물을 제작해서 전 세대에 배포를 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읍면동 마을별로 다니면서도 홍보하나요?
삼국
손삼국세정과장
엠프 방송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지를 배포했습니다. 김제시보를 통해서도 수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고생한다는 생각은 들어요. 어떻게 주민들한테 알려서 올랐는지 잘 됐다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삼국
손삼국세정과장
마을 엠프 방송을 이용해서도 하고 이통장님을 통해서도 중점적으로 하고 또 반상회보나 언론을 통해서도 몇 차례 홍보를 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알았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지방교육세는 시한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납부하는 것입니까?
삼국
손삼국세정과장
시한이 없고 그것은 본세를 부과할 때 지방교육세는 세법에 의해서 비율별로 납부합니다.
김복남위원
자동차세 납부할 때 지방교육세가 붙어있죠?
삼국
손삼국세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 세금을 언제까지 내야 해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한시법이라고 했는데 자꾸 연장해서 가는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한때 돈이 많으니까 학교에 가면 건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끝나야 되는데 한번 만들면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김복남위원
교육세는 학교로 다 들어가요?
삼국
손삼국세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과장님, 이것 좀 없애세요. 제가 이것을 내려고 보니까 아까워서 못 내겠더라고요. 제 말이 맞으니까 바로 없애도록 하세요.
삼국
손삼국세정과장
건의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자동차세를 10% 감면해 주고 연납으로 미리 내는 것은 좋은데 시민들 호응도는 몇 %나 되요?
삼국
손삼국세정과장
금년도에 차량등록세가 3만 9천대 정도 됩니다. 연납 신청한 것이 1만 3천 170건 정도가 연납신청을 해서 납부는 9,230건 정도 해서 18억 5천 5백만 원 정도가 연납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10% 공제액 받는 것이 2억 6백만 원 정도 공제를 받았죠.
김복남위원
그 중에 저도 들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업무보고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결산검사위원장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일단 내시가 되고나면 그 내시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돈이 오지 않아서 세입과 세출이 맞지를 않아요. 그런 경우가 상당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로 돈이 전달된 금액을 부기별로 뽑아서 가져오라고 했더니 엄청 많아요. 그것을 대입을 해서 맞춰볼 수가 없어요. 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자금집행에 있어서도 돈이 확실하게 입금이 된 것만 확인하고 자금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과장님과도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아니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세요.
삼국
손삼국세정과장
작년에 이미 집행된 것은 소급할 수가 없어서 올해부터 보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조금 징수부를 만들어서 과별로 부기별로 다 만들었습니다. 자금이 송금되지 않은 보조금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세정과 협의를 맡지 않고 기획예산실과 회계과 협의만 맡으면 지출이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세정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지출이 안 되도록 회계과와 협의가 되어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세정과 협의를 맡도록 해서 송금이 되지 않으면 협의를 안 해줄 계획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면 돈도 없는데 예산은 집행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삼국
손삼국세정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해당부서에서는 불편하겠지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강제규정을 두었습니다.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2011년도 것 자료를 뽑아봤더니 추경에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된 것이 5억 8백 7만 2천 원이 있는데 각 부서별로 연말에 보조 내시금이 변경되었는데 정리를 안 한 곳이 있고 또 예산부서에서 실수로 오타를 친 것이 있어서 5억 8백만 원이고 초과로 송금된 것이 287만 3천 원이고 돈이 안 온 것이 39억 8천 5백만 원이 아직 안 왔습니다. 그것은 부서별로 독려해서 2월 말까지 받도록 하고 송금이 불가능한데 집행된 것이 4천 6백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내력을 뽑아보니까 교통행정과 생활안전 방범 CCTV 설치 사업 4천만 원하고 기술센터 농축산물 명품화 사업 600만 원, 2건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생활안전 방범 CCTV 설치 사업에 예산이 또 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할 때 다시 제고해서 정리해야 되고 간부회의 때 제가 자료를 뽑아서 국소장님께 다 드렸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예산 심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가 붙으면 대부분 심의를 안 하고 그냥 넘깁니다. 그래서 예산심사를 할 때부터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세입을 잡고 부기에 달아서 예산을 세우는데 심사하는 입장에서 국도비가 다 따라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 위원들이 특별히 문제제기를 안 합니다. 결과적으로 뒤돌아 와서 보면 국도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집행은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 상황들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 말이지요.
삼국
손삼국세정과장
아직 프로그램이 없어서 올해부터 수기작업으로 해서 도보조금이 송금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집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수기작업으로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삼국
손삼국세정과장
그것은 시행을 하면서 전산 전문가와 연구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개발할 수는 없고 일단 개발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수기작업으로 세목별로 일일이 부기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세입과 세출 부분에 있어서 결산과정에서 불부합자료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체크하셔서 예산운영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삼국
손삼국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지방세 세무조사가 계획이 되어 있어요.
삼국
손삼국세정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지방세 세무조사는 어떤 형태로 하나요? 기업체 중심입니까?
삼국
손삼국세정과장
주로 비과세 감면대상 받은 데를 하는 전수조사가 있고 기업체 세무조사도 있고 법인 기업체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합동조사가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서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정기적인 세무조사입니까?
삼국
손삼국세정과장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정기적으로 시행합니까?
삼국
손삼국세정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기업체 세무조사는 사안이 발생하면 합니까?
삼국
손삼국세정과장
1년에 4회 정도 합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기업체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문제 사안에 대해서 표적 세무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삼국
손삼국세정과장
문제 사안보다는 고의적으로 탈세의도가 있거나 수익사업 유료사용료 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기획 적으로 조사합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렇게 해서 추진된 것이 있나요?
삼국
손삼국세정과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대부분 기업체 세무조사라고 하면 국세청에서 하는 것으로 익숙해 있는데 지방세 세무조사가 이렇게 기업체 세무조사로 잡혀있어서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손삼국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
박현회계과장
(보고서 내용 생략)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동진강 휴게소 활용방안에 대해서 공모하고 계시죠?
박현
박현회계과장
그것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취합내용을 알려면 기획실로 알아봐야 됩니까?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재산관리계장님, 혹시 내용 파악하고 계시는 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진수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는데 2월 말까지 시민이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응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어떤 아이디어가 들어와 있는지 그런 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진수 예.
덕상
장덕상위원
시민공모를 한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상당히 관심들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외부에 계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시던데 좋은 활용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활용방법이 나오기 전에 일단 그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2월 11일자로 20년 기부체납으로 해서 체납기일이 만료가 되어서 첫 번째 제일 어려움이 당초 기부체납을 한 주길성씨 소재파악이 어려워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소재파악은 하고 있는데 소재는 파악을 못하고 휴대폰번호를 찾아서 통화는 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통화는 하고 있어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통화는 하고 있는데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오늘 자로 공유재산건물 명도소송 및 퇴거소송의 소를 위해 변호사 선임을 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명도소송으로 할 수밖에 없네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왜냐하면 20년간 거쳐 오면서 자기들끼리 재임대, 재임대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을 때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답변을 들었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진수 그때 이두석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만약 소송을 제기했을 때에는 희박하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 타 시군 사례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안이 나올 것이다, 그 정도까지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명도소송이 진행되면 그쪽에서도 대응을 하겠죠?
박현
박현회계과장
그래서 제일 문제가 주길성씨와의 계약관계인데 우리는 기부체납을 했기 때문에 우리시 재산인데 주길성씨와 임대자들과의 계약관계를 파악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계약서가 없다고 하고 일부에서는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정확히 규정하려면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 진행과정에서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정확히 구분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김제시와 주길성씨와의 계약관계에 대한 계약서는 다 가지고 있습니까?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발 빠르게 활용방법까지 공모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나 싶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아직 소송절차라든가 다른 것들도 많이 남아있네요.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의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사항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텐데 그래도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대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검토여지가 있으면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용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효율성을 따져서 실리를 생각하면 이것을 다 처분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시청버스도 매입하지 않고 임대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아이디어인데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들을 모두 처분하고 그 공간을 택시를 이용하자는 제안인데 개인택시를 계속 줄여가야 되는 상황에 놓여있어요. 택시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택시업계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특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차량을 제외한 일반 업무수행을 하기 위한 시의 차량은 다 처분하고 택시를 임대해서 사용하자는 방법을 제안하셨는데 물론 어느 쪽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부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시행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응도가 굉장히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택시업계에도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환영을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그래요. 김제시에서도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기사 분들에 대한 인력 부분도 전환을 시켜서 인력이 부족한 쪽에 배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발생될 수 있어서 여러 가지로 한번쯤 검토해 볼 여지는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우리도 타 시군 벤치마킹도 해 보고요. 또 우리가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염려되는 것이 관용차량은 비상시에 운영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모유 수유실 설치가 있어요. 얼마 전에 보건소에서 모유 수유실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됐던 것 아세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전제로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에 오셨던 분이 아이한테 젖을 먹이기 위해서 보건소 직원휴게실로 들어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하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인터넷 민원으로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동반한 민원인들이 모유 수유실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또 어차피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어서 일단 시작이 된 부분인데 집중적으로 설치해 줘야 할 장소나 왕래가 많은 곳을 철저히 파악하셔서 그런 민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보니까 국공유재산이 감소가 많이 됐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진수 김제시에서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현재 임대계약을 맺고 있는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계약을 맺지 않는 국유재산은 1년에 2번씩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이 자꾸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올 7월 달에도 임대계약 해지나 고질적으로 체납한 것도 자산관리공사에서 가져 갑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시유재산에서 일반재산을 보면 필지수는 늘었는데 면적은 줄어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시유재산이 대부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1필지에 대해서 2명이 점유하고 있는 분도 있고 3명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대부료 부과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으로 늘어난 것이고 면적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공사는 몇 억 이상 의뢰한다고 했어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30억 원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30억 원 이하는 안 하고요? 자체발주 하나요? 조달청에 조달을 의뢰하면 우리가 절감되는 비용이 몇% 차이가 나나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조달청하고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10% 할인을 해 줍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시에서 발주를 하는 것보다 조달청에 의뢰하면 10% 차이가 난다고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조달물품을 요청했을 때 MOU,
성주
정성주위원
물품 말고 공사 같은 경우에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공사는 0.1%입니다. 212쪽에 나와 있는데 조달수수료 지급액에서 공사금액은 0.1%이고, 물품은 0.54%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시설공사 입찰에 참가하다 보면 지자체에서 발주할 때는 높은 금액으로 낙찰이 되는데 조달발주 하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지금은 똑같아서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조달청에서 단가를 많이 잡아서 들어오나 봐요. 그래서 그 이윤을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이죠.
박현
박현회계과장
그 내용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국장
그 전에는 조달청에서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 제도가 폐지되어서 도에서 한다고 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총괄은 다 주민복지과에서 하죠?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총괄은 주민복지과에서 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총괄은 다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자기가 있는 분야는 각 부서별로 하고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회계과는 공유재산 관련 된 것만 하죠.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이 예산도 전액이 시비죠?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청내에 일반여성들이 사용하는 시설구분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여성주차장은 가깝게 한다든가 여성주차장의 주차라인을 크게 한다든가 여성에게 편리하게 해 주는 것이 여성친화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구분은 어떻게 했어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50면을 라인마킹 하는데 여성주차장의 주차라인은 좀 크게 하고, 또 여성은 출입구에 가까운 쪽으로 했는데 임산부가 시청을 방문했을 때 출입이 가까운 쪽으로 주차장 50면 정도를 별도로 라인마킹을 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읍면동은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산형편상 본청부터 실시를 해보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읍면동까지 하려고 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박현 과장님이 오셔서 오전에는 지방채 승인이 해 달라고 하시고 지금은 추경만 올라오네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해결을 잘 하시는 건지 검산동주민센터도 몇 년간 못 얻는 것을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금방 해내는 것 같아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보여요. 실력으로 하는 거예요, 운이 따르는 거예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전에부터 해 왔고, 또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의회 청사 단열 필름 설치공사 3월 중에 완공한다고 그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단열 필름 효과에 대해서 의문점이 보도가 됐는데 효과가 없다는 보도내용 보신 적 있어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그래서 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우리가 MS와 계약을 맺었는데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저 역시도 의심을 가지고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한국건자재연구소에 샘플을 채취해서 의뢰를 할 것입니다. 가시광석 투과율이 70% 이상이냐, 자외선 차단율이 90%가 되느냐, 총 태양열 차단율이 80% 이상이 되느냐, 이런 필름소재 재질에 대해서 한국건자재연구소에 샘플 의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검토해서 시공을 하세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의회청사를 지난번에 축소한다고 다 줄여놨잖아요. 3층 빈 공간은 아직 안 나갔죠?
박현
박현회계과장
지평선축제제전위원회 사무실로 쓰려고 합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보고서에는 완료했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평선축제제전위원회가 언제쯤 들어와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조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완료됐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현 회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는 2012년 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