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 들어 이 자리에서는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내실 있고 활기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류미경입니다. 제178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5일 박흥주의원 외 11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 조례안과 2012년 2월 1일 북구청장께서 2012년도 업무보고서와 부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제출하였고, 2012년 2월 6일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추가 제출하였으며, 2012년 1월 19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조서를 제출하여 2012년 2월 7일 의장께서 각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 사무직원의 의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디지털도서관 및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2월 17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201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월 20일에서 2월 21일은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북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제178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강영두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강영두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와 우리 주변의 격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구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구정 창달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흥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손연자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제178회 북구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32만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꿈과 희망이 넘기는 구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강영두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강영두 총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디지털도서관장 전선미입니다. 북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흥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디지털도서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201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선미 디지털도서관장 수고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책에 대한 제언이나 건의사항은 기탄없이 해 주시되 감사성이나 질책성 발언은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임을 충분히 감안하여 원활한 업무보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게 하고 또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짧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9-7페이지에 찾아가는 맞춤형 독서지원 프로그램 확대 운영과 관련해서 하단부분에 장애인도서택배제가 참 가슴에 와 닿는데 어쨌든 이렇게 장애를 가짐으로써 바깥에 출입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에게도 이런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은 정말 좋은 뜻인 것 같습니다. 월 2회보다는 혹시라도-희망을 하는 창구를 만들어서-희망을 할 때는 언제든지 이렇게 도서대출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어쨌든 도서 이용자와 관련해서도 1일 평균 2700여명이 연평균 이용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적은 인원으로 많은 민원인들을 접하는 곳에서 혹이라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1일 평균을 20일로 월 잡았을 때 270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1일 2000명이 넘는다는 것은 엄청난 사람이 왕래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그것이 대출도 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이용자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2012년 주요 업무계획 9-4페이지에 보면 이용자 중심의 개인별 맞춤서비스 전략 마련, 장애인 원스톱(One-Stop)서비스에 보면 관내 열람도우미 지정 도서대출, 자료열람 제공, 앞에 동료위원이 9-7페이지에 장애인도서택배까지 이야기했는데 장애우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업무계획을 보니까 관내 열람도우미를 어떻게 지정해서 도서대출이나 자료 열람하는 데 제공을 합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에 있는 장애인도서택배는 거동을 하지 못하는 1·2급 장애인을 위해서 저희들이 가정에 직접 배달해 드리는 것이고, 9-4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원스톱서비스는 거동이 가능한 그분이 오셨을 때 1층 안내 대에 보시면 청경분이 계십니다. 청경분의 안내에 의해서 사서가 이분이 떠나실 때까지 계속 대출과 자료열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지원하고 서비스를 해 준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럼 도우미를 청경이 하시는 거네요?

아니요. 사서가 합니다. 청경분이 2층 자료열람실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안내를 해 주시면 저희 사서가 직접 가실 때까지 지원을 해 드립니다.

9-7페이지에 동료위원이 지적했는데 장애인도서택배제 1·2급 지체장애인 대상 가정방문 해서 도서대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1·2급 지체장애인 디지털도서관에 몇 분 정도? 등록돼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북구 내에 700명 정도가 장애인이 있는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시행해서 지금 25명 해서 작년에 205권 정도 대출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다 칭찬이 자자해서 골치 아프다. 제가 어디 가면 늘 전선미 관장님의 예를 많이 듭니다. 예를 많이 드는 중의 하나가 일을 참 열심히 해요. 일을 하시는 방법을 아세요, 열심히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공모사업 9개 사업을 신청해서 8개 당선되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여기서 또 좋은 효과가 나타났을 때 본예산에 이것을 이어가고, 일을 참 잘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이렇게 해봤는데 독서진흥에 참 보탬이 되더라 이래서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좋겠다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들 한 분 브레이크 거는 분이 없어요. 더 하라고 하는 위원님이 있을 정도로 일을 참 잘하시는 것 같고요. 9-6페이지에 보면 도서관 독서문화교실 운영에 학교기관 연계 놀토교실 해서 주5일제 수업 전면시행에 따른 강좌 확대, 올해부터 주5일제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격주제로 놀토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고, 앞으로 전면 시행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의견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아시다시피 월 2회 저희들이 놀토교실을 역사논술하고 또 행정지원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원어민영어교실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는 주5일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다문화가정과 연계한 원어민영어교실도 확대 운영할뿐더러 매주 토요일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대상에 맞는 글쓰기와 논술, 독서회를 확대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쓰기나 독서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겠는데 논술이라는 자체는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논술에 대해서 기초를 상당히 닦아주면 이 친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논술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겨서 큰 보탬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기초를 잘못 닦아주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술교육은 전문 강사를 섭외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전문 강사는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글 읽기와 독후활동을 위주로 하고, 고학년, 중학생들 대상으로 역사논술이라든지 통합논술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런 강사를 섭외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7페이지, 네트워킹을 통한 협력형 도서관서비스 운영에 보면 중앙도서관과 시각·청각·지체장애인 도서택배제 협약 체결, 그 밑에 도서택배 요금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일괄 정산 이렇게 돼 있는데 일괄 정산이면 여기서 우리한테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부담 다 하는 겁니까?

장애인도서택배 가정방문은 저희들이 월 2회 하고, 그러니까 수시로 장애인 분들이 저희 도서관에 전화하시는 것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다가 우리가 신청하는 거네요?

예.

거기서 택배요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예. 저희 도서관은 예산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9-8,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보건소 및 관내 산부인과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이 참 좋은데 보통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임산부죠?

예.

임산부가 와서 진료 받을 때 책자 같은 것으로 해서 홍보하는 겁니까?

예. 홍보물을 배부할 겁니다.

홍보물을 산부인과마다 비치해서 할 거고. 그리고 보건소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임산부가 왔을 때?

예.

임산부부터 시작을 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8개월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분.

그럼 이런 데 출입 안 하는 분들은 혹시 없습니까?

보건소나 산부인과에 출입 안 하시는 임산부들은 저희들이 희망북구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주민센터에서 연계할 필요들이 있는 게 출생신고를 주민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혹시 이런 데서 빠졌던 사람들이 출생신고 데이터를 가지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앞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9-3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전자책 회원가입자 수, 1만 4259명인데 1일 평균 48권 전자책을 이용하는데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전자책을 보고 있는데 지금 1월 달, 2월 달 계속 회원가입이 늘어나고 있죠?

지금 회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많게는 10명에서 20명 정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9-4페이지에 웹 기반의 편리한 정보서비스 제공에 보면 PC,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책 4300종 구축, 그다음에 시민도서관 연계 전자책 1만 4508종 추가 확충하는데 시민도서관은 부산시 초읍동에 있는 그것 말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 확충하는 것은 대여를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돈을 주고 그것을 사 와서,

돈을 주고받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서 시민도서관이 연간 1억 정도의 디지털콘텐츠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대여?

예, 저희들이 PC와 연계해서 우리 북구 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로 듣고 올해 이러이러한 시책을 한다는 것을 경청만 하면 되는데, 하여튼 먼저 2012년 흑룡해가 밝았습니다. 이용수 기감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고 올해도 최고의 핵심부서인만큼 기감실이 잘됐으면 합니다. 방금 이선주 동료위원께서 질타성이 좀 있었는데 저도 황당합디다. 2월 2일부터 2월 8일까지 구청장이 동 순방을 하는데 업무보고는 구 의회가 열리면 각 과별로 업무보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큰 틀인 북구의 주요시책인 사업개요를 동 순방 주민들한테 하면 구 의원이 배석을 했는데 구 의원도 모르고 그날 그 자리에 앉아서 슬라이드를 본다는 이것은 조금 모순이더라고요. 차라리 그것 시작하기 전에 1월 말에나 구 의회에 요청해서 ‘의원님, 순방이 구 의회 일정하고 이렇게 멀어지니까 먼저 브리핑을 하겠다. 한번 모여 주십시오.’ 하고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의견타진을 하고 의원들한테 먼저 구청장님 일정상 올해는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조금 당겨야 되겠다. 이렇게 업무협조를 해서 올해 우리 구 전반에 대한 업무를 먼저 보고를 하고 난 뒤에 각 과별로는 하면 됩니다. 그것은 임시회 열릴 때 하면 되고 구청 전반에 대해서 구 의원도 모르고 동 순방하는 데 앉아서 그날 같이 주민들하고 보고, 질문해도 모르고 멍청하게 앉아있었는데 조금 의아스럽더라고요, 황당하고. 하여튼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해서 내년에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 하시렵니까?

조금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주위원님이나 김만종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동 순방을 하게 되면, 슬라이드를 위원 여러분께서 만들 수 있도록 지난 본예산에 반영을 500만 원 해 줬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 작업이 보통 저희들이 예산이 끝나자마자 바로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두 달에서 45일 정도 걸리는데 그런 부분을 제작하는 과정에 의원님들께 보여줄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또 우리가 올해는 선거 때문에 동 순방이 좀 당겨졌습니다, 사실상. 1주일 이상 당겨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년부터 동 순방하기 전에 파워포인트 한 부분을 의원님들께 먼저 보여 드리고 동 순방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5페이지, 창의역량 강화를 통한 창조적 구정 구현 이렇게 돼 있는데 두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창조도시 재생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문화활력센터 조성을 하시겠다고 뒤에 나와 있고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릴 거고. 커뮤니티 뉴딜사업 그다음에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 해서 구상사업을 발굴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과 함께하는 창조도시 재생사업 추진은 강동권 창조도시는 시 창조도시본부에서 사하·사상·북구 세 개 구에 대한 창조도시 마스트플랜을 지난 11월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 마스트플랜이 2020년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그 마스트플랜에 근거를 해서 아까 이선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활력센터도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20억 지원돼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 것이고 행복마을이나 희망마을만들기는 구포2동, 덕천3동 그다음에 금곡 공창마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실 것이라고 보고, 커뮤니티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낙후된 쇠퇴한 원도심지역에 대해서, 지금 서울에 재개발·재건축과 비슷하게 마을을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자는, 어떻게 보면 행복마을이나 희망마을이나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과가 틀리다 보니까 제목을 틀리게 해놓은 건데 하여튼 낙후된 부분을 주민이 스스로 개선해 나가고, 주민활력센터-예를 들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체 회관-를 마련해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마을은 우리가 새롭게 개선해 나가자 그런 것이 되면 시에서 조금씩 조금씩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환경개선 측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도시활력 이것도 똑같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다섯 개 중에서 네 개는 같은 것이지만 부서가 틀리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네요?

세 개는 창조도시본부에서 하고 나머지 커뮤니티 뉴딜사업하고 도시활력증진사업은 부서가 조금 틀립니다.

도시활력증진사업이나 커뮤니티뉴딜이나 전부 다 같은 거다, 그 사업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예.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 보면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 하는 김에 창조문화 활력센터,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1-11페이지, 젊은이와 함께하는 창조문화활력센터 이것이 아까 강동권 창조도시 일환으로 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를 보면 전시실, 창작 작업실, 커뮤니티 공간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전시실이나 창작 작업실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커뮤니티 공간은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회의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회의실, 그러면 공연장 같은 것은 없네요?

예. 공연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공연하는 연습실도 없고?

자기가 창작을 할 수 있는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공연장은 하려면 방음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억을 가지고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젊은이와 함께하는 창조문화활력센터인데 젊은이라고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볼 때 성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성인에 대한 문화시설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청소년에 대한 문화시설이거든요. 어제도 치안설명회에서 이야기했지만 청소년들의 일탈, 청소년들의 비행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하지마라, 하지마라’고 하는 부정적인 것보다 ‘하라, 하라’는 긍정적인 것으로 콘텐츠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면 그들이 건전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건전한 놀이마당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전시실, 창작 작업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성인들이 주로 할 것 같고, 그들이 모여서 자기들 취미활동인 공연이라든지 이런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장들을 만들어줘서 이러이러한 놀이공간을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어놨으니까 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건전하게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생각들, 그런 아이디어들이 또 우리 북구 문화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무대가 없다는 것, 연습장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고. 그리고 젊음의거리도 제가 그저께 걸어가 봤는데 밑에 바닥에 불로 해서 해놓은 것은 있는데 거기에도 밖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공간, 무대 그런 것들이 있는지? 제 눈에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라도 놀이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놔두는 것이 좋지 않으냐? 사상구 같은 경우는 홈플러스 앞에 무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북구는 롯데마트 앞에도 그렇고 하나로마트 앞에도 그렇고 무대가 없어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무대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연구해 봤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젊은이와 함께하는 창조문화활력센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덕천로터리 인근에 청소년지원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구포근린공원에 청소년교육문화회관이 들어서면 청소년들은 그쪽으로 수용하면 될 것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것은 대학생 이상, 신라대학이나 부산정보대학이나 대학생들을 위해 젊음의거리에 오는 대학생 이상의 젊은이들을 지칭해서 시에서 지난번에 덕천로터리 주변에 젊은이들의 유동인구가 가장 많다 하는 언론보도가 남으로 해서 시에서 이 지역을 찍어서 저희들이 20억을 받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 부분도 저는 당초에 구포역 쪽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구포역에 필요하다고 역설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무슨 소리 하고 있노?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 이것을 지어라’ 이렇게 해서 시에서 본부장님하고 담당과장님하고 나와서 이 테두리 내에 범위를 정해주고 갔습니다. 알아서, 구청에서 물건을 사서 이 범위 내에서 지어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마음대로 위치를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구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마는 일단은 창작활동을 도와주자, 대학생 이상의 그런 부분만 수용할 수 있는 범위로 가고 그리고 돈 20억이라는 것이 예산이 적기 때문에 공연장 이런 것을 하려면 방음시설하고 음향시설 이런 것을 하고 나면 20억은 턱도 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은 아니고 소규모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서 젊은이들이 와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에서 창조도시본부 거기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안 받아들일 수 없는-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그런 식으로 제한적인 것을 이해는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그거에요. 지금 현재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 교육. 이 청소년을 제대로 해놓으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해요. 대학생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학교의 동아리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돼. 그런데 청소년들은 그게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아까 청소년지원센터나 그런 것들은 선도, 지도 이런 데 주 목적이지 아이들이 진정 원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른들은 그 생각을 못 따라가는 거에요.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어른들이 하는 말이 다 맞기는 맞지만 우리를 이해 못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공감이나 공유가 안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감이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마당들이 상당히 필요한 거고, 아이들이 어느 공간에 와서 하라고 하면 그곳은 지도감독의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이들은 그것을 제일 싫어하는 거야. 내가 왜 여기 와서 지도를 받고 감독을 받아야 되느냐? 자기 자발적으로 놀려주기를 바라는 거에요, 그런 장을. 그러니까 그런 장들을 우리가 창조도시본부의 이 예산 말고 다른 쪽에 혹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계획들을 세워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해나가도록, 참고로 젊음의거리에 야외무대를 도시디자인과에서 설치하려고 나름대로 예산확보를 계속 시에 건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처음 젊음의거리 조성할 때 사거리 가운데에 무대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쪽 상인들의 반대와 그다음에 그 시설을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다 해서 무대를 설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덕천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옮겨서 무대를 설치하는 방안도 도시디자인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청취를 했습니다. 그중에 1-6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사이트 구축으로 해서 연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한다고 돼 있고, 그 밑에 또 주요사업 공시 및 ‘예산편성에 바란다’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 알권리를 실현하시겠다 했는데 어쨌든 지금 시대의 화두가 소통이 돼 있는데 젊은이들과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SNS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홍보를 해서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업무보고대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이 부분도 참고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아니면 이 대상지가 물색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은 저희들이 항상 열어놓고 홈페이지를 개통해 놓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청소년은 관여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최소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고요. 덕천동 창조문화활력센터의 개략적인 바운더리를 지난번에 와서 한 것이 덕천초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젊음의거리와 백양로 사이에 적당한 데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가 돼 있고, 그래서 제가 현장에 한두 번 나가 봤습니다마는 현장에 나가서,

아니, 위치가 대충, 그럼 로터리에서 반경 500m 이내에서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냥 구두로 이야기를 현장에서 와서, 이 테두리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알겠습니다. 지금 대상지가 물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아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3페이지 기본현황에 보면,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박권병 변호사는 작년 6월 1일 날 재위촉을 했고 김진수 변호사는 작년 6월 1일부터 한 8개월 전에 새로 위촉됐는데 우리 월별 송무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신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기감실장님, 동 주민센터도 소관하고 있죠? 맞습니까?

지도감독권은 행정지원과에서 예산만 저희들이,

인원도?

정원은 저희들이 하고 현원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은 한 명 내지 어떤 동은 2명 정도 모자랍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죽 보면. 그런데 제일 우리 구에서 일선에서 제일 업무를 과중하게 하는 창구가 어딘가 하면 동 주민센터입니다. 그런데 업무가 과중한 부분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인원 현황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충원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감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의 정원은 저희 실에서 관리해서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21명이고 덕천3동, 덕천1동은 한 15명 정도-사회복지직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나머지 동은 한 9명에서 11명 정원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전체 정원이 634명인데 현원이 출산휴가 가고 하면 6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결원돼 있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인사하면서 동에 10명 근무하는 데 한 명 빼서 9명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하고, 직접 지도감독 하는 부분이 행정지원과고 그다음에 동 행정이 잘못되면 책임을 행정지원과에서 져야 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동에 지원해 주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원은 각 동별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예를 들면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다. 지금 조례를 의회에 제출해 놓은 사항입니다마는 사회복지직 정원을 하라고 해서 조례안 총 정원은 늘려놨는데 현원이 지금 조달이 바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배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동에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고요. 그런데 기감실장님 인원도 부족한데 제일 주민하고 상대를 많이 하는 일선창구가 동 주민센터인데 행사가 있다고 본청에서 또 인원 빼서 차출시키는 이런 것까지 있다 말입니다, 업무도 과중한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행정지원과하고 기감실장님이 협의를 해서 인원 충원도 되고 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있습니다.

김명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아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는데 우리 고문변호사가 두 분인데 이분들의 업무 영역들이 전문분야가 틀립니까? 아니면 전부 다 같이 하는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실장님, 연일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1-7페이지에 행정환경 변화를 예측하는 미래지향적인 조직 운영에 대해서 감사전담기구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올해 언제쯤 설치되며 그 기능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기초자치단체 인구 30만 이상 되는 구는 감사과를 신설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법령 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 6월 30일까지 감사과를 마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부산에서는 부산진·해운대·사하·북구 이 네 개 구가 감사과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와 협의를 거쳐서 자료수집이라든지 그다음에 과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개략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한 8, 9명 내외 인력으로 두 개 계 정도 과를 하려고 구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시행은 7월 1일자로 시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월 임시회 때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페이지 바로 밑에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등 사무의 합리적 배분, 조직의 생산성 향상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환경이 변화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감사과가 생기고 그다음에 폐지되는 업무 이런 부분이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되고 중복되고 이런 부분을 아직까지 발견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3월까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그런 부분이 발굴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감사과가 생기고 난 이후에 전체적으로 조직이 검토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들이 사무의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업무보고에 넣어놨습니다.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1년 8개월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가로등이나 보안등입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관리하는 부서들이 다 틀려요.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청정녹지과, 체육시설 같은 것은 문화체육과, 산에는 건설과, 도로만 재난안전관리과 기전계에서 하고 있는데 이 업무가 틀리다 보니까 재난안전관리과는 기전계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민원이 빨리빨리 해결되는데 다른 부서는 결재를 받아서 다른 데 외주를 줘서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안에 자체 부서가 있는데 다른 데 외주를 줘서 하는 이런 것은 정말 불합리하고. 그래서 처음에 이 시설을 설치한 부서는 어딘지 몰라도 유지보수 하는 부서는 재난안전관리과 기전계로 가야 된다. 설치하는 곳에서 계속 관리하고 이것은 안 맞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유지보수는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또 운동시설도 마찬가지에요.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청정녹지과 그다음에 일반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문화체육과는 생활체육담당에 이것을 유지보수 하는 팀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것들은, 처음에 그것이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에서 처음에 주관부서가 틀린지 몰라도 유지보수 하는 부서는 한쪽으로 몰아서 유지 보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가로등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가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보안등 중에서 공원등 그다음에 체육시설 안에 있는 보안등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보안등 이렇게 해서 공원이나 체육시설 관리하는 부서하고 유지보수 하는 부서하고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체육시설에 있는 보안등은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제일 빨리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그다음에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 부서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외근을 나간다든지 보안등 말고라도 다른 부분들 때문에 외근을 나가서 봤을 때 보안등이 고장 났을 때……. 물론 김명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부서간의 유대 그다음에 주고받는 협력관계 이것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안 있겠나 생각하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공원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런 보안등이 고장이 났다고 신고해 주면 고치는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도록 이렇게 두 개 부서가 협력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성 측면에서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공원관리담당하고 재난안전관리과의 기전담당하고 토론을 했는데 일단 당분간은 공원부서에서 고장이 났다고 신고 들어와서, 아니면 자기가 발견해서 신고를 하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보수해 주면서 정비하는 방법으로 가자고 이렇게 구두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고민해 보고 연말 쯤 돼서 그런 부분이 서로 각 부서에서 유지보수 업무를 한꺼번에 넘겨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나오면 그때 정비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정된 인원이 가서 순찰을 해서 그것을 유지보수 해야 되겠다고 점검하는 횟수는 거의 드물어요. 왜냐 하면 그전에 주민이 봐서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인적 풀이 돼서 매일 점검을 할 수 있는 시설 같으면 실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말입니다. 매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불 같은 경우는 밤이 돼야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 불을 위해서 밤에 나가서 점검하라는 것도 그렇고, 항상 주민 민원이에요. 주민들도 보면, 저도 처음에 딱 봤을 때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 기전계라고 전화를 했는데 청정녹지과, 건설과, 문화체육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에요. 대다수 주민들은 가로등 전기등 이것은 재난안전과 기전계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 시스템으로 못가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주민들이 편한 대로 해야지. 이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 청정녹지과라고 생각하는 주민이 없다는 거에요.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 그다음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재난안전관리과 기전계라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업무적인 면도 그렇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면도 그렇고 이런 쪽으로 가줘야 된다고 판단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0, 역점시책에 구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도시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구주시죠?

교주시입니다.

교주시가 지금 상당 기간 교류를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올해부터 계획이 세워지는 겁니까, 아니면 잠정적으로 물밑접촉이 좀 있었습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업무와 관련해서 지난 연말에 저희들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이 거론이 많이 되고 저희들이 교주시하고 ’94년 11월 10일 날 자매결연을 맺고 난 뒤에 26회에 걸쳐서 교류가 있었는데 최근 한 3년간 거의 교류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주시하고 지난번에 제가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2002년도, 2003년도에 기획계장으로 있으면서 알고 있던 사람들, 교주시하고 관계되는 분하고 전화 통화는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그쪽에서 연락을 한번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뒤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거기에 매달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를 드린 것처럼 부산시하고 상해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니까 우리 시 산하에 있는 북구하고 상해시 산하에 있는 구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해시 안에 있는 구를 자매결연도시로 해 보자고 제3자를 통해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구하고 했으면 좋겠느냐, 우리 구의 여건은 이렇다’ 하는 자료를 이미 상해시 쪽에 전달해 줬고 저쪽에서는 우리한테 자료가 아직 안 온 상태고, 일본도 후쿠오카시하고 부산시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기 때문에 일본의 후쿠오카현 안의 기초자치단체하고 우리 구하고 자매결연을 할 수 있도록 부산시를 통해서 요청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결연 업무 자체가 우리 북구에서 나서서 무조건 북구에서 하자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있는 업무다 보니까 조금 진척이 늦어질 가능성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저쪽 물밑접촉을 해서 양 자치단체가 다 오케이 하면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가 충분히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 관만 교류하는 것보다 민간부문도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구포초등학교 축구팀이 저쪽에 가서 친선축구대회를 한번 한다든지, 그다음에 후쿠오카 시에 있는 팀이 북구에 와서 관내 초등학교하고 축구 친선경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과 같이 교류가 이루어져야만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일단은 의견서만 제시한 그런 정도의 사항이네요?

의견서만 제시한 것이 아니고 기본현황만 보내 달라고 해서 기본현황만 보내 준 상황입니다. 자기네들도 현황을 검토를 해야 북구하고 자매결연 맺어도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본현황만 보내 줬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말 그대로 가안(假案)이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올해 안에 행정교류 국제도시를, 자매결연을 맺어보겠다는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의지의 표현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이것이 이대로 추진되는 로드맵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방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양 도시가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야 될 수 있는 것이니까 노력을 하시고 또 의지의 표현을 갖고 계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1-8 하단 부분에 보면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마인드 확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민정보화교육 및 시책교육 실시, 28개 과정 88회 돼 있는데 28개 과정 이것이 어떤 뜻입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명칭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참 쉽다’ 하는 이런 교육명, 그러니까 컴퓨터 참 쉽다 이런 교육명을 가지고 어르신들하고 청소년들 이런 부분을 교육시키는 부분, 그런 교육과정 하나하나마다 제목을 그런 식으로 붙여서 하는 건데 예를 들면 UCC영상편집과정 이런 부분, 그다음에 한글문서 작성 기초과정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의 과정이 28개 과정이고 1년 동안 88회를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1주 과정 또는 2주 과정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88회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횟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테마를 선택해서 테마별로 교육을 하시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내려가지 않고 몇 가지를 위원장석에 앉아서,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죽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감사기능 이 부분의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실장님 이하 기감실 직원들이 다 아시겠지만 우리 부산시가 2010년, 2011년 전국 청렴도에서 꼴찌를 했어요, 연속. 그래서 혹시-감사계장님도 아시는 것이겠지만-5월 며칠부터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는데 예년의 정기종합감사하고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할 겁니다. 우리 부산시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라는 것 지금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부산시가 이번 새로 짜여진 감사팀이 특명에 의해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로 나갈 겁니다, 이번 감사에. 여기에 적발된 공무원은 횟수에 상관없이 한번 적발되면 퇴출이에요, 퇴출. 이런 점을 아시고 감사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강도가 거의 칼바람 수준으로, 제가 듣기로 그런 수준의 감사를 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적발되면 원스트라이크아웃을 서울시와 같이 똑같이 적용할 겁니다. 아마 그 안이 확정이 됐을 거에요, 내부적으로. 그렇게 아시고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작년 말 행정감사에서 위원장석에서 내려가서 업무보고를, 중앙정부도 다음 해 업무보고를 그러니까 익년도 말에 하는 거에요, 금년 말에. 그러니까 2012년도 업무보고를 2011년도 말에 업무보고를 하고, 제가 반드시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야 1월 1일부터 ‘땅’하고 업무가 시작되는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 ‘좋다 업무보고 그대로 진행해라’ 어떤 묵시적인 업무보고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2월 달 이때에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맞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1월 달 것은 어떻게 되는 건데? 민간기업이 이렇게 해서 그 민간기업이 운영되겠습니까? 사장이 회장한테 2011년도에 2012년도에 예산을 이만큼 쓰고 연구비용을 이만큼 쓰고 인건비를 이만큼 하고 얼마를 팔고 얼마를 매출을 올리고 얼마 이익을 내고 수출을 얼마 하고 인원을 얼마 쓰고 이 보고를 2011년도 말까지 결정을 해야 1월 1일부터 집행이 되는 것이지. 우리 행정이 민간기업을 앞서 있다고 보는데, 질은 앞서 있어. 그러나 어떤 시스템이 안 고쳐지는 거에요. 저는 공무원을 절대 믿어요. 기획력이나 실천력이나 이런 것은 민간기업을 앞서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왜? 민간기업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신입사원인 경우도 있지만 공무원들 같이 노련하게 그 업무에 통달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기획력이나 이런 것은 민간기업을, 저는 우리 한국의 행정업무가 거의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믿는 사람인데 왜 질타를 받느냐? 그 잠재성(potential)을, 우리 공무원들 무능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 어떤 지휘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실행을 하는 그것을 모티베이션(motivation)이라고 하는 동기부여를 안 해 줘서 그래요, 지휘자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한 달 당기는 것 공무원 누군가가 딱 지시를 해 보세요, 지휘자(conductor)가. 합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왜 내가 몰랐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그 시스템 하나만 바꾸면 되는 거에요. 중앙부처가 그렇게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많은 저기도 있지만 그 양반이 기업가 출신이라 그런 기업마인드는 충분히, 청와대 들어가니까 보고를 1월 달에 하는 거야. 자기가 현대그룹에 계셨을 때 그렇게 보고 받았겠습니까? ‘고쳐라’ 하니까 중앙부처는 그렇게 다 해. 우리 행정시스템이, 우리 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취합을 해서 시장도, 우리 구는 예를 들어 12월 10일까지 한다면 부산시는 20일 날 하고 정부는 25일 날, 밑에서 올라온 것 다 취합을 해야 대통령한테 보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중앙부처는 12월 이전에 보고를 하면 무엇을 가지고 보고하는지 그것도 의아하더라고. 우리가 보고를 안 했는데, 우리 기획이 안 올라갔는데 어떻게 그것을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느냐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고칠 것은 고쳐지는 것이 좋겠다. 우리 6대 의회 들어와서 그런 것을 제가 내려가서까지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래서 금년까지는 그렇게 해놨는데 보고 기회가 없었어. 그러면 좋다. 2013년도 업무보고는, 반드시입니다, 이것. 제가 진짜 챙길 겁니다. 12월 달에 하시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선진사례가 될 겁니다, 어쩌면. 남 따라가서 지게지고 장에 가는 모습이 아니고 우리 북구가 업무보고를 처음으로 부산 지자체에서 12월 달에 한다고 해 보십시오. 얼마나 칭찬 받겠어요? 절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할 일을 의원님들께 2월 중순 다 가서 보고를 하신다는 게 어떻게 맞습니까? 민간기업 같으면 이렇게 하면 벼락 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점을 지켜 주시고. 다음, 우선 쉬운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은 제가 늘 경제국을 신설하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린 거니까 그것은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복지예산 있잖아요. 저는 대표적으로 한국의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정책이 이번에 집권당에서 발표한 이 보육료-0세부터 2세까지-이것이, 그러면 보육원에서 그것을 좋아할 건데-이렇게 보육료 준다 하면-거기가 들고 일어나는 거에요, ‘이런 정책이 어디에 있냐?’ 이런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육료를 0세부터 2세까지 준다는 게 위탁보육료만 주는 거에요. 그러면 어머니가 집에서 애 키우는데 나는 못 받나?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부터 준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확보도 안 돼 있고 그냥 즉흥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리 하면 이리 비뚤어지고 저리 하면 저리 비뚤어지니까 이런 거에요. 이것이 우리 북구만 해도, 추가되는 것만 해도 자체비용에서 30억이 어바웃(about)으로 추가가 되는데 0세부터 2세까지 여기에 대한 대응을, 우리 구에서는 청장님 이하 어떻게 그 30억이라는, 한 항목에 다른 복지예산 말고 0세부터 2세까지 보육료 준다는 것만 가지고 보고자료를 보면 약 26억이 증가가 됐는데,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재정수입이 열악한 북구가.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창조도시 있잖아요. 이것을 저는 너무 피상적이고 개념에도 없고 어떤 효과, 물론 이렇게 하면 하는 수행은 되겠죠. 이렇게 계획을 짜서 하면 되는데 결과는 아무 가치성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창조도시라는 개념에 의하면 이미 우리 북구는 ‘부산의 16개 자치구 중에서 창조도시라는 개념에서는 제일 앞장서 있습니다. 이미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와 있는 거에요, 창조도시라는 개념에서. 우리 북구의 환경, 지정학적인 것, 여건 이런 것을 감안하면 우리 북구는 창조도시가 거의 완료, 제가 부발연의 연구원한테도 그런 얘기를 자꾸 해 주는 겁니다. 지역별로 개념이 다르다. 창조도시라고 하는 것은 어느 도시가 어느 일정기간 발전을 했는데 어떤 환경에 의해서 슬럼화 되는 거에요. 그러면 그것을 재생-우리가 재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피해가 너무 많으니까, 재개발을 해놓으니까 원주민들이 못살아. 고급아파트 지어놓고 분양하니까 평당 7, 8백만 원 하고 그러니까 원주민이 90% 쫓겨나는 거에요. 그게 용산사태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도심개발을 그런 재개발 개념이 아니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새로운 리모델링을 해서 좋은 환경으로 재생을 하느냐 이것이 창조도시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 북구는 주거환경이 열악했어, 공장은 없었어. 그러니까 이미 지방자치를 하기 이전에 그때 위정자들은 우리 북구를 제일 좋게 만들었어요. 그린코아, 부산에서 앞서가는 아파트였어요. 화명신도시 다 만들어줬어요. 더 이상 창조도시 개념에서는 뭘 더 할 거냐 말이야. 없습니다. 제가 보건대 창조도시 개념을 내가 부발연에도 지적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공장이 있고, 그러면 창조도시를 내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내가 다른 부서는 이런 이야기를 자꾸 안 합니다. 기획실이니까 해드리는 거에요. 한국에서 창조도시가 성공한 것이 구로동 구로디지털도시에요. 구로동이 전통적으로 공장인데 공장이 제조업이 안 되니까-서울 도심에서-슬럼화 됐어요. 우범지대가 됐어요. 완전히 쓰레기 도시가 된 거에요. 그것을 디지털이라는 개념으로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구로가 강남을 능가하는 소득을 창출하는 명품도시가 되는 거에요. 그게 창조도시의 개념이고 우리 부산에서는 지금 성공할 수 있는 곳이, 똑같이 인접해 있지만 사상구는 창조도시 개념이에요. 사상구가 전통적으로 공장인데 인텔리전스 팩토리(Intelligence Factory)라고 해서 지금 첨단도시로 만드는 거에요, 10조 원을 투자해서. 그것은 창조도시에요. 삼복도로? 창조도시 되는 겁니다. 삼복도로 그 많은 밀집지역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을 다 뜯을 건가, 다 재개발을 할 건가? 아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문화공간을 만들어 주고 카페를 만들어 주고, 그래서 그 위치 그대로 놔두고 뜯지 않고 정말 모던스타일로 뉴모더니즘으로 도시를 개발해 주니까 젊은이들도 와, 관광객들도 와. 그런 거에요. 그런데 우리 북구는 이미 창조를 다 일으켰어요. 뭘 할 건데? 그래서 그런 피상적이고 소극적 개념이 없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늘 내가 마스터플랜을 새로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북구의 미래를, 우리 북구가 배산임수(背山臨水) 낙동강이라는 것을 통해서 100년, 200년 낙동강 문화권을 형성하는 이런 거시적 관점에서 마스터플랜이 새로 필요한 것이지, 우리 북구에는 창조도시라는 개념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 개념을 정확히 알고 우리 집행부가 접근을 해야 우리 북구의 미래가 재설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 정리를 확실히 해 주시고 아까 창조활력센터 그것은 식사 동안에 사석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가 사하구 같이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만든다면 700억 원대의 그러한 청소년문화회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공연장도 내주고 연극장도 내주고 놀이터도 만들어주고 모든 것을 청소년의 에너지를 거기에서 분출하고 그 애들의 무대를 일탈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영화관도 만들어주고 DVD장도 만들어주고 스타크래프트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와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그 아이들이 서로 교류하고 그런 에너지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새로운 시대에 뉴제너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지, 이 100평에다가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백양생활체육관 그 이상도 이하도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것은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제가 질책성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판단하셔서, 내가 기획실에 늘 이런 무거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책임질 부서가 우리 기획감사실이니까 늘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어쨌든가 아까 감사기능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십시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201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정을 운영하는데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