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근 의원 발언

사무직원 전찬식입니다. 제178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5일 박흥주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과 2012년 2월 1일 북구청장께서 2012년도 업무보고서와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제출하였고 2012년 2월 6일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2012년 1월 19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조서를 제출하여 2012년 2월 7일 의장께서 각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상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주민도시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8회 북구의회 임시회에 앞서서 지난 한 해 주민생활지원국 직원이 열심히 했습니다만 2012년도에는 구민의 생계보호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녹색환경, 도시건설 등 구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중요업무들을 추진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 배석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김광설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구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와 도움을 주신 주민도시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도시국은 우리 구 발전과 구민생활 편의를 위하여 부서장들과 합심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 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정창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대근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복지행정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제178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2012년도 복지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반갑습니다. 이상민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정창효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올해 새로운 업무보고를 받게 되고 2012년도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도-작년에도 열심히 해주셨지만-좀 더 복지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업무보고 중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8 부분에, 제가 행감 때 생활안정기금 부분에 대해서 대출이 활성화 돼 있지 않다고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대출건수만 행감자료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실제 연체 채권이 3억이 되면 총 규모의 40% 이상을 육박하다 보니까 우리 담당 과로써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기가 힘들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이 느껴집니다. 특히 연도별 체납액을 보니까 2003년도 이후로는, 쉽게 말하면 앞쪽에 체납이 많이 되다 보니까 활성화가 거의 되지 않고 ’92년도는 7건, 17건, 앞쪽에 체납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또 2002년도는 많이 있어요. 해마다 편차가 심합니다. ’95년 7건, 6년부터 8년까지는 17건 적어지다가 2002년도에는 16건, 2003년도에는 11건, 그렇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아예 조건이 안 되어서 대출이 안 일어난 사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조례를 해서 연체자 감면부분도 필요한데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해마다 편차가 심한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돈이 없어서 못 갚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사례별로 한번 우리 과에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무조건 돈 없어서 못 갚았다 하는 것은 너무 표면적인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드린 바와 같이 서구나 다른 구에는 6, 7십 퍼센트씩 상당히 활성화된 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구 사례를-분석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특히 생활안정기금의 활성도가 높은 서구와 제가 기억하기로 행감 때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2개년도나 3개년도 타 구 자료를 뽑아 보셔서 생활안정기금의 운영도가 상당히 높은, 7, 8십 퍼센트 이상 되는 구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셔서 어떤 형태의, 분명히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비슷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높은 사례로 나가고 있는지? 만약에 우리 구 같이 2003년도, 2002년도 같이 이렇게 체납액이 많다면 아마 그런 지자체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타 구의 사례를 한번 조사를 하셔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타 구의 사례를 조사하셔서 조사내용에 대해서도 저한테 조사내용서를 보여주시면 앞으로 생활안정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침이 될 수도 있고 가이드라인을 내부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가이드라인이나 기본 틀을 세워주시기를, 과거 체납된 부분도 분석을, 그러니까 두 가지죠. 체납된 형태가 분명히 패턴이 있을 것이다, 문제가 많은 해에는. 그것 한 가지 분석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운영이 높은 구는 어떤 형태로 되는지, 분명히 노하우가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것을 조사해서, 그 이유 하고 그것을 다음에 보고서를 내주시면 우리 자체적으로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도별 체납액 현황을 보면 2003년도 이후는 지금 발췌를 안 하고 있는 이유는 2004년부터는 우리 구에서 융자를 안 하고 돈을 농협중앙회에 위탁을 시켜 놨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해서 다 하기 때문에 체납이 발생이 안 되고 있고 ’92년도부터는 발생이 돼 있는데 이때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라 해서 융자를 받은 부분도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상환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부 대상자들이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생계에 급급해서 이자도 제때 못 내게 되니까 연체이자만, 배보다 배꼽이 큰 이런 실정으로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상환을 독려하기 위해서 연체이자라는 이런 부분도 해놨는데 처음에는 원금 이자만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체이자 부담을 덜어주면 상환을 하겠다는 분들도 지금 생활실태조사 시에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66건에 대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이상민 간사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서구나 타 구에 융자가 활성화 되고 있는 구에 노하우가 있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가서 질문도 하고, 우리 직원을 한번 내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타 구에서도 조례는 준칙이 내려와서 거의 비슷합니다. 대상이나 용도 이런 부분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단지 문제는 동장님 추천에 의해서 융자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융자가 되었느냐. 각 동별로 할당을 해서 동에서 할 수 있도록 추천을 많이 받은 그런, 특별한 사항은 없었다. 동장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안정기금 융자 활성화 계획을 지난 1월 달에 수립을 해서 각 동별로 두 건씩-건 당 2000만 원 이내로 해서-13개 동 하면 1개 동당 4000만 원씩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5억 2000만 원 융자할 수 있도록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성과가 안 나타나고 있고 덕천2동 한 건, 학비지원 신청 300만 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융자를 해주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활성화도 되고 체납액도 줄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조례 개정사항 올라오면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2012년 주요업무계획과 역점시책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을 위한 TF팀을 운영하겠다 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면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양로원이나 어린이집, 보육시설 이런 게 전부 복지시설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 전체를 다하면 엄청나게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한 부서에서만 나가서 볼 수는 없고 복지관련 파트에 있는 자립지원과나 주민복지과, 담당직원들과 계장들 하고, 또 필요시에는 감사실에 감사직원을 차출해서 TF팀을 구성을 하도록 그래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TF팀 운영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도점검을 위한 TF팀보다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본 위원 생각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첫 번째가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조성, 두 번째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그리고 신속·공정한 통합조사와 효율적 관리, 주요 역점시책과 관련해서는 TF팀을 운영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전부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물망복지프로젝트라고 해서 저희 구에서 10대 전략사업에도 이 사항이 포함돼 있고 사례관리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 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복지분야 전반에 대해서 한 부서에서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자립지원과와 주민복지과 하고 다 연계를 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연말에 사회복지통합망, 여기 보면 행복e음 시스템이라고 해놨는데 사회복지통합망에 기초수급자가 탈락이 되거나 중지가 되거나 급여가 감소가 되거나 이런 부분에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탈락이 되면 어떤 곤경에 처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검토를 해서 수급자는 탈락이 되더라도 차상위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우선 돌봄세대로 좀 보호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사항은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복지분야 전반에 대해서는 저희들 특별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복지파트 전체가 공동보조를 맞춰나가도록 그래 추진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복지다운 복지가 우리 북구로 거듭 날 수 있도록 TF팀을 운영하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2012년도에는 북구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복지로 거듭나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1-9쪽에 나와 있는 청소년 또래학습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이것을 처음으로 해보는 것인데 같은 학교의 상위학생과 같은 학교의 하위학생을 멘토와 멘티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월에 시작을 해서, 기간을 어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5월 달부터 하면 기간은 연말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면 주로 성적 상위권 학생과 하위권 학생간에 인권문제라고 해야 되나? 아이들이 서로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의 생각에. 그런데 밑에 보면 우수 활동자 포상, 이런 것은 대체로 성적 상위권 학생, 그야말로 멘토로 참석한 학생에게 주어지는 것이란 말씀이시겠죠?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멘티가 받을 수도 있고 멘토가 받을 수도 있고, 한 팀으로 줄 수도 있는데 성적 상위학생은 하위권 학생 성적을 올리는 것이 주 목적이니까 하위권 학생의 성적이 많이 올라가면 멘토가 잘 했다. 또 멘티도 열심히 했다 그런 것이 되어서 팀을 지금 시상을 하는 걸로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를 가르쳐주는 학생과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서 조심스럽게 접근이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한테 놀림의 대상이 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수 활동자 포상에 있어서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르치는 상위 학생뿐만 아니라 함께 했던 하위 학생도 봉사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에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제일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하위권 학생도 그렇지만 상위권 학생의 부모들이 공부할 시간 뺏긴다고 거부할 때 그런 부분들이 제일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고 두 번째가 이순영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어서 혹시나 학생 생활하는데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학생들 간에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접근을 할 때 교육청하고 반드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그래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화감이라든지 상위권 학생 학부모 설득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우리 위원님들 우려가 안 되도록 나름대로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학교장 추천서도 중요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는 필히 학부모동의서를 함께 첨부를 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서를 함께 첨부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청소년 또래학습도우미 운영 형태가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학력증진을 위한 것입니까? 목표설정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접근한 주 동기가 올해부터 주5일제 수업이 되니까 학생들한테 봉사할 기회도 주고 학력증진도 도모하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가지만 치우치는 것은 접근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두 가지를 같이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작은 자원봉사로 시작을 해서 하기는 3개팀을 선발해서 성적이 많이 오르면 시상을 준다는 쪽으로 가고 있다 말이죠. 그런 것 아닙니까? 저도 아이들 키우다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어떤 때는 봉사점수를 학교에서 요청한다거나 2, 3년 꾸준하게 하면 그것이 하나의 대학 들어갈 때 성적우수자라든지 플러스요인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순수 측면이 아니고 상당히 스펙 쌓기 형태로 많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모가 바지런하면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학점을 잘 챙기고 맞벌이 하면서 신경을 안 쓰는 부모들은 엉망이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런데 주5일제가 되어서 그 아이들이 토요일마다 쉬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의 시작 동기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와 중·고등학생들이 자원봉사 활동의 학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만들어주고 또 자원봉사라는 측면을 심어준다는 양쪽의 날개로 하면 참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청소년들을 우리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를 시켜줘서, 사실 학교 쪽에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와 통합적으로 학교의 교무과와 해서 신청을 하면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분배를 잘해줘서 아이들이 헤매지 않고 홍보가 잘 돼서 선생님들 통해서 자원봉사 할 아이들은 미리 자원봉사센터와 학교 측, 특히 중학교 이런 데와 연계를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다. 또 어떤 형태로 한다는 것을 책자라든지 홍보를 해주면 아이들이 상당히 신학기 때 ‘나는 어떤 봉사를 하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은 별난 부모들만 다 찾아가서 하고 맞벌이부모는 못한다 이 말이죠. 이왕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하시려고 하면 우리 중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뽑아서 학교 측에 하나의 공문형태라든지 책자를 만들어준다 이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보고 ‘내한테 맞는 것이 뭘까? 나는 뭘 좋아하는데’ 해서 신학기 초에 만들어줘서 아이들이 진짜 봉사하는 정신도 생기고 봉사점수도 챙길 수 있도록,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측면도 있고 이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이것은 자체가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상위권 아이들이 자기 재능을 기부한다는 측면도 있고 이것을 제가 볼 때 한두 개 팀을 정해서 포상을 준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 서로 나중 되면 이 자체가 하나의 스펙이 되어서 ‘나는 자원봉사 멘토 멘티 해서 상 받았다.’ 한 학교당 3개 팀이면 48개 팀 해서 학교장들이 분명히 경쟁적으로 해서 ‘누구는 상 받았느냐. 너희 학교 받았나? 내 자원봉사 1등 해서 성적 올려서 받았다.’ 이것은 상을 없애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 되면 서로 괜히 경쟁심만 불러일으키고 본래의 목적이 상실 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팀을 더 확산을 해서 ‘이사장상, 봉사실적상’ 이런 ‘상’자를 빼고 하는 것이 더 순수한 목적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중하게 해주셔서, 그래 되면 이것이 학교별로 경쟁체제로 되어서 몇 점 올렸니 안 올렸니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드러나게 됨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멘토 되는 아이들은 으쓱할 수 있고 멘티 되는 아이들은-성적이 오를지는 모르지만-너무 노출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것이죠. 멘티 되는 아이들이 상 받을 때 따라 나가겠습니까? 오히려 상을 없애고 운영을 하시면 하나의 봉사활동의 일환으로써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것은 사실상 제가 볼 때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나 이런 데서, 순수하게 멘토 멘티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좀 더 광범위하게 대상을 늘려주고 권장을 해주면서 상을 없애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시책이 되어서 처음부터 광범위하게 넓힐 수는 없고 그래서 한 학교당 3개 팀입니다 저희 관내 16개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48개 팀을 구성하려고 해놓은 사항인데 상 주는 것은, 아니면 학교별로 기관표창을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하는데 상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봉사를 상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문제는 앞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 멘티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까 싶어서, 저희들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혹시 공부 못한다고 공부 잘하는 아이 붙여줘서, 그런 것이 외부에 노출이 됨으로 해서 아까 이순영위원님 말씀대로 위화감이 생기면 더 큰 문제가 안 되겠느냐.

그리고 멘토 되는 아이들이 이중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점수도 받고 상 받아서 봉사활동 우수상까지 받았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봉사를 위한 봉사를 해야 되지 상 받으려고 봉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이죠. 그것은 제가 볼 때 너무 그쪽 부분을 띄워주는 부분이 있다. 순수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상을 주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서 개별 상에 대해서 수여를 안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을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11-6페이지 하단분야를 봐주십시오. 이웃돕기 성금모금 등 기부문화 확산 건에 대해서, 현재 기부문화를 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는 혹시 사진 같은 거 보내주십니까?

사진은 아직 개별적으로는 못 보내고 북구신문에 게재를 한번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내는 것은 청장님 감사서한을 개별적으로 다 발송을 했습니다.

감사서한 안에 사진도 넣어서?

사진 못 넣습니다. 선거법 관계로 해서.

청장님께서 사진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런 이웃돕기 성금을 낸 개인 또는 단체에 그런 사진을 보내주시면 어느 A기업체가 그 사진을 보고 우리 회사에 이런 기부문화를 했구나, 이런 성금을 전달했구나. 또 개인 역시도 가족에게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개인에게 조그마한 사진이지만 받는 효과는 더 커서 앞으로 우리 구에 더 큰 기부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좋은 원인제공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에 건의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구청에 와서 기탁하시는 분들은 사진을 찍고 기록을 남기는데 자율적으로 기탁을 해주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사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보내주고, 금액 많이 기탁했다고 사진도 주고 이런 것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구청으로 오는 분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는데 오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하기가 어렵다 그죠?

예.

그런 분은 특별한 다른 연구를 해서 그분에게도 정말 고맙다는, 이 기부문화 확산이 내가 1000원 내고 1만 원만큼의 구청에서 고맙다는 인사를 주면 그분이 감동을 받아서 더 많은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연구해 주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북구에 12월 달부터-1, 2월 신문에 성금 기탁자들-전부 신문에 게재를 다했고 또 그분들한테 구청장님 감사서한문을 일일이 다 발송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기부문화에 있어서 기탁하시는 분들 고려를 해서 별도로 다른 시책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조금,

이웃돕기 성금 부분에 대해서 저는 행정지원과에서 컨트롤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사실 복지행정과에서 하기는 하죠. 작년 연말에 이웃돕기 모금할 때 통장님들을 행사 때 만나보면 통장님들이 죽으려고 해요. 왜냐? 할당이 내려오니까 이것이 준조세도 아니고 집집마다 2000원씩 걷어 다니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도 기가 찹디다. 오죽하면 의장님실에서 그러지 말고 우리 구의원님들이 롯데마트 앞이나 덕천사거리에서 구세군 모자 쓰고 수금하는 것이 속 편하겠다. 정말 옆에서 봐도 통장님들한테 너무 못 할 짓이다. 그래서 2000원 받으려고 가면 30분씩 교육하고 당신들이 뭔데 돈 내라고 하느냐 하면서 실컷 교육하고 그냥 가라고 하는 데도 있고, 진짜 자존심 상해서 못 하겠다 하면서. 다행히 반상회비가 있는 데는, 반상회가 되는 데는 따로 안 걷고 반상회비로 내는 데는 참 좋고. 그래서 우리 지역의 모 아파트들은 재활용품 돈을 모아서 아파트에서 통합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차피 사실 주민들 돈이다. 그래서 재활용품 돈을 모아놓은 것에서 아파트에서 통째로 그냥 줘라. 어차피 사실 재활용품은 개별한테 안 주니까. 제가 볼 때 그것이 형평성에 맞거든. 그래서 어떤 때는 100만 원씩, 200만 원씩-입주자대표하고 논의해서-그렇게 낸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입주자대표 통과 안 된 데는 개별적으로 통장님들이 다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좀 올해부터는 할당이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너무 우리 통장님들이 힘든 것 같아요. 돈을 걷어야 된다면 다른 참신한 방안이 없겠습니까? 옆에서 보기도 안쓰럽고 죄송스럽더라고요. 통장님들이 평상시 일도 많이 하는데. 작년 같으면 도로명 때문에 내내 쫓아다녔죠. 그래서 이 양반들이 할 짓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법이 없겠습니까? 구의원들이 나가서 걷든지.

말 그대로 기부라 하면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라는 것이 기부인데 그 사항이 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이상형 아닙니까? 이상형인데 그것이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성금모금 기간 때 되면 항상 민원이, 저희들 구청에 바란다든지 새올민원에 민원성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역 자체가 어려운 분들이 거주를 많이 하는 지역특성도 있고 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이것을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좀 더 할 수 있는지. 자발적으로 통장 손을 안 빌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동에 얼마씩 필요합니다’ 라고 하니까 동장님 입장에서는 돈을 아파트 별로 안 걷으면 누가 걷겠습니까? 단체장들이 돈 100만 원씩 내겠나, 누가 내겠습니까? 할 수 없이 통 별로 할당을 해주는 거라, 인구 별로. 그러니까 이것이 준조세지 무슨 기부금이겠습니까? 진짜 우리 과장님도 아파트 생활하시겠지만 문도 안 열어 줍니다. 옛날처럼 반상회가 잘 될 때는 언니, 동생 하면서 잘 열어주는데 요즘처럼 반상회 안 되는 아파트들은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문도 안 열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걷느냐 이 말이지. 그래서 자기 돈 내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 스물 군데 4만 원 자기 돈 내고, 통장이. 그런 데도 있고 이것은 비단 우리 복지행정과의 문제는 아니지만 한번 해당 행정지원과나 과장님들이 논의를 하셔서 올 이웃돕기 성금 걷기 전까지 좋은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이것이 해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주민들 반발이 심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지만 이 부분과 비슷한 것이 적십자회비 똑같은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적십자회비는 가가호호 방문은 안하거든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립지원과장 조진기입니다. 먼저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대근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8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함에 따라 우리 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저희 과 직원 모두는 구민을 위해 한 해 동안의 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각오로 성심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립지원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12년도 자립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위원입니다. 우리 조진기 과장님을 비롯한 자립지원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작년 한 해도 수고를 하셨고 올 한 해도, 특히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12-8 기초수급자 감면시책 대행서비스 추진 부분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선정이 되면 기준이 있겠죠? 1종은 뭘 해준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정부에서 해주시는 건가요?

예.

그것은 전산적으로 선에 들어와야지 임의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준 선에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면사항은 바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는데 1종이면 1종,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전기세를 얼마 깎아준다. 그다음에 어떤 면제를 해준다 이런 기준은 나와 있겠죠?

예. 기초수급자가 되면 법적근거에 의해서 TV수신료는 면제가 되고 전기요금은 할인이 됩니다, 월 8000원. 수도요금은 월 수도사용량 10톤인데 3600원 정도 할인이 되고, 감면 되는 것이 있고 할인이 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민간회사에서 하는 것도 할인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해주는 것은 TV시청료,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바로 신청을 해주고.

이걸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해줘라, 신청한 경우에만. 이렇게 법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지침이 돼 있습니까?

각 개별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TV수신료 같으면 방송법에 기초수급자에게는 면제를 해준다든지,

그래 돼 있는데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을 해야 해준다는 것은 지침으로 돼 있는 건가요?

개별법에 신청을 하면 수급자인지 아닌지는 우리 관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작년에 언론에 기초수급자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혜택을 다 누리지 못한다는 언론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부산일보에.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이 있음에도 누리지 못하고 있어서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신청을 해주고 금년부터는 아예 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저희들이 고객번호를 알아서 바로 전력공사나 상수도본부에 대행을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행이라기보다는 일괄 통보를 해준다는 그런 측면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대행이라는 측면은 좀 그렇고 그런 기관에 이분들이 감면대상자기 때문에 당신들이, 요즘 다 전산으로 되니까. 우리가 100명이라는 사람을 TV수신료를 KBS에 보내주면 자기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산입력을 시키면 자동으로 빠질 것 아니겠습니까? 신청을 안 하더라도 그죠. 요즘처럼 전산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니가 신청하면 해주고 안 하면 안 해주고 하는 것은 그게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 우리 자립지원과에서 하시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전산으로 돼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만 통보해 주면 자동으로 다 전산체계가 되는데 그것을 굳이 신청하는 사람만 해주고 안 해주는 사람은 안 해준다는 것은 뭔가 할인해 주는 기관에서 좀 적극성을 띠지 않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해주려고 법을 만들었으면 기관들끼리 서로 명단만 통보 받으면 다 되는 것을 신청을 굳이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제가 의문스러워서 문의 드리는 것입니다. 기관별로 명단만 통보 받으면 자동적으로 처리가 될 것 아닙니까? 굳이 전화를 해서 신청하는 것보다.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요, 과장님?

그것은 제도 자체가 지금 현재 신청으로 돼 있어서 각 개별법으로, 우리 정부에서 바로 신청할 때 하라는 지침이 있는 것 같으면 바로 하면 되는데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행하시는 것은 수급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우리 청에서 자발적으로 알아서 다 통보를 해주겠다는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상당히 바람직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제도는 작년에 그런 언론보도가 있고 나서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지 않겠나 해서 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언론보도도 호의적으로 났고.

이순영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2-1쪽에 장애인재활보조 기구, 수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 이후로 줄곧 전동휄체어라든지 전동스쿠터, 그다음에 장애인들의 이동확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안들이라 수리비 부담 해소사업에 적극적으로 업무보고를 한 데 대해서 굉장히 본 위원은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복지관 5개소 순회방문이라고 돼 있는데 복지행정과 보면 우리 복지관에 총 9개소가 있습니다. 한 달에 5개소를 순회방문해서 한다는 이야긴지 아니면 특별한 일이 있어서 5개소만 한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9개 복지관을 다 돌겠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5개소라는 것은 아까 복지행정과에서 업무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5개를 거점으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참여업체하고 다니기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9개 복지관을 두루 다니는 것이 아니고,

다섯 군데를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매일,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안 가는 곳?

우리가 거점에만 가서 하면 오니까,

아,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거점 5개소가 거리라든지 감안이 된 것입니까?

예, 감안해서 지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도 가까이 있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다가 더 필요하다면 9개 기관도 갈 수도 있고 지금 현재는 이 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서 그리고 2012년도 예산서를 갖고 와서 보니까, 전년도 비용이 8500만 원 그대로 있었고 2012년도 예산서 금액이 증액된 것이 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참여하는 것이고,

1인당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이런 것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이것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예산 8500만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사업은 여기서 하는 수리사업에,

포함이 되는 것인데 그냥 풀어서 적어놨다는 말씀입니까?

예. 개인에게는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생김으로 해서 따로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라 기존 예산범위 내에서 1인당 얼마씩 지급이 된다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1인당 20만 원 범위 내에서 수리를 해드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 비용이 예산에 포함이 된 내용인지? 새 사업이니까 따로 하는 것인지를?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사업 추진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는 20만 원 범위 내에서 수리를 해드리고 우리 대세와 현대메디컬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서 수리비가 드는 것은 본인들이 부품을 감당해야 되고 그야말로 수리를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수리를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약으로 내걸었던 부분이라 이게 해소가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중증장애인이란 여기 있는 전동휠체어든 아니면 전동스쿠터든 일반 휠체어를 타는 하반신이 불편한 부분과 중증장애인의 기준은 어느 정도로 해서 중증장애인이라 합니까?

중증장애인이라 하면 1·2등급과 3등급이 중복장애인 사람을 중증장애인이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가족 내에 장애등급을 1급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요양보호사 신청을 했을 경우에 해당이 안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되지 않습니까?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1급 장애인으로서 또 거기에 1～4등급까지 등급을 받아야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1급 중증장애인이라면 3급 정도의 요양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장애인 아닙니까?

그 관계는 아직까지는 그 선까지는 정부예산이 못 돌아가기 때문에 아마 등급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 집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대·소변도 받아내는 그런 1급 중증장애인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부족해서 요양보호사 혜택을 신청도 안 하고 받지 않는 분이 있어서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만덕1동에 사시는 분입니다.

이순영위원이 하시는 것은 요양보호사와 우리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는 아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직원이 그분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찾아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부족해서 혜택을 받지 않아서 본 위원이 한번 참고로 여러 가지 조언을 해드린 적이 있어서 이 시간을 빌려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니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주민들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역점시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기초수급자 감면시책 대행서비스 추진해서 이 부분은 지금 시스템화 돼 있지 않습니까? 등록하면 자동화?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스템화 되면 저희들도 참 좋은데 그런 제도가 개별법으로 돼 있어서 아직까지 사통망이 그렇게까지는 발전하지 못해서 앞으로 언젠가는 그렇게 발전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향후 그런 시스템화를 준비해 주시고. 과장님 그리스 아시죠? 우리 업무와는 관계가 없지만.

예.

그리스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복지가 제일 잘 된 곳이죠?

그리스가 복지가 잘 됐다기보다는 연금제도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유럽에서 최고의, 자기 회사 다닐 적에 평균임금의 98%를 연금으로 받아 갔습니다. 독일은 45%밖에 안 받는데 너무 과다한 연금을 지급함으로 해서 그리스가 현재 이런 지경에 왔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리스 같은 경우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까지도 정부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오지 않았나. 주요 역점시책을 보니까 주로 지원사업들인데 정말 그분들이 수급을 받더라도 우리 복지에 대한 것을 제대로 좀 알고 수급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을 지원을 하더라도 정말 국가재정이 이런데 그나마 우리 실정에는 이것도 홍보가 제대로 되면서 수급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있는 우리 수급자에게는 자활사업을 통해서 그야말로 탈 수급을 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의 영향을 좀 저희들이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