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정삼 의원 5분자유발언

구자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언
배종언사무과장
사무과장 배종언입니다. 제19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3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당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는 제19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창녕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사전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ㅇ5분자유발언(박정삼 의원)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의거 2012년2월6일 박정삼 의원과 신수식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삼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의원
존경하는 구자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박정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군정질문을 통하여 문제제기를 한바 있습니다만, 사용실적이 거의 없고, 사유재산권 행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남지 비상활주로를 이대로 둘 것인가 라는 주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군 비상활주로는 적의 공격으로 공군기지가 파괴될 경우 전투기를 띄우기 위해 기존 활주로를 대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공군은 전국 16개 전술비행기지 인근에 10곳의 비상활주로를 운영하다 2005년에 고속도로상 비상활주로인 신갈, 성환, 구미, 언양, 정읍 등 5곳을 작전 시설에서 해제하였습니다. 현재는 나주, 영주, 울주, 수원, 남지 등 5곳에 비상활주로를 운영하고 있지만 소음 피해 등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훈련이 거의 없었고, 이로 인해 폐지론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으며, 수원 비상활주로의 경우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3년까지 이전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도천면과 영산면 일대에 소재하고 있는 남지 비상활주로는 1978년도에 도천면 송진리 일원과 영산면 신제리 일원 등 5개리가 편입되어 만들어진 이후 94년도를 제외하고는 한번도 훈련에 사용되지 않았고, 현재는 모형항공기 동호회원들의 경기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문제제기 이후 2010년 11월에 이․착륙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전투기를 제외하고 훈련기인 KT-1과 수송기 CN-235 등 2개 기종만 참여하여 실시되었습니다. 이는 말이 훈련이지 비상활주로를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 시늉만 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기업유치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하여 인구증가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수십년간 사용하지도 않는 비상활주로로 인하여 영산면, 도천면 일원이 4층 이상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고도제한지역으로 묶여 있어 지주들과 인근 지역주민들은 활주로가 무용지물이란 말까지 나오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폐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인구 유입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재보호구역이란 명목으로 영산, 도천 등 인근주민들이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토지가격도 다른 곳과 비교하여 너무 낮아 손해를 보고 있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십년간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비상활주로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폐지하거나 고도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하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문화재보호구역내 편입되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도 정부나 군에서 매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이 없으면 세금을 감면한다든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집행부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자천의장
박정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수식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자유발언(신수식 의원)
수식
신수식의원
6만3천 군민 여러분! 구자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신수식 의원입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 지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봄의 전령이 도착한 것 같습니다. 얼어붙은 서민경제로 더욱 힘든 비정규직 근로자 등 상대적 박탈감에 그늘진 그들의 차가운 얼굴에 봄빛 햇살이 가득하여 군민 모두가 봄날 만개한 진달래처럼 화사하게 웃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에서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군민 1/2/3 프로젝트 중 하나인 관광객 300만명 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우리군의 진산인 화왕산 분지에 자생하고 있는 억새를 잘 가꾸고 보호한다면 관광객 유치에 일익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해 3월31일 장마면 신구리 산불발생 후 산불피해목을 제때 제거하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이 많을 뿐만 아니라 급경사로 인해 산사태 위험이 아주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산불피해복구를 위한 사업이 현재까지도 추진되지 않아 제19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화왕산 억새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의 진산인 화왕산은 선사시대 화산으로 삼지(三池)와 창녕조씨득성비, 화왕산성 사적 제64호, 정상부는 5만 6천여 평의 분지와 억새 군락지로 이루어져 있고 아름다운 자연과 빼어난 절경으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의 변화와 자연보호에 대한 관광객들의 관심부족과 관리소홀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화왕산을 대표하는 억새는 예전의 명성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왕산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지금의 억새는 전체적으로 키도 작고 밀도가 낮아 엉성합니다. 우리 화왕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상부에 있는 억새를 잘 가꾸고 보호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근 울주군 신불산 군립공원의 경우 화왕산처럼 억새군락지가 넓게 펼쳐져 있고, 또한 등산로에는 나무데크를 설치하여 억새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산 정상에서 억새들의 은빛 군무를 즐길 수 있으며, 아울러 등산객 편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신불산 군립공원처럼 화왕산 내 등산로 데크를 설치하고 억새군락지 출입통제 등 다양한 억새보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왕산은 척박한 토양으로 억새가 잘 자라지 못하는 환경으로 생육시기에 퇴비나 비료를 주어 일이년 정도 정성을 들여 잘 가꾸면 예전처럼 풍성하고 아름다운 억새밭으로 변모될 것으로 봅니다. 퇴비와 비료는 인력으로 살포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고, 항공기를 임차하여 항공 살포를 하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단시간에 살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화왕산 억새가꾸기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피해목 제거 문제입니다. 장마면 신구리 산불은 지난해 3월31일부터 4월1일까지 이틀간 발생하였고, 실측한 산불피해목 제거사업 면적은 50ha, 사업비는 1억2,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경예산이나 2012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산불피해목 제거와 복구사업이 한창 진행되어야 할 시점이지만 현재까지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다는데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장마면 신구리 산불발생 지역은 급경사가 많아 산사태 위험이 있고, 또한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철 이전에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부터 먼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에는 반드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불피해목을 이용하여 비료를 만들거나 등산로 계단, 의자, 화목 등으로 활용하는 곳도 있듯이 우리군도 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산불피해목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산림자원을 잘 가꾸고 보전하여 아름답고 푸른 창녕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자천의장
신수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3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부터 2월20일까지 7일간 제19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수식의원외2인발의)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위하여 2012년2월15일부터 2월20일까지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15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