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육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기획감사실 소관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깊은 애정으로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교육발전기금이 174억이죠? 작년말까지 기금 모금액이?

예.

지금 현재 집행액이 여기 44억 2,900만원입니까?

이거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장학사업하고 학교 운영사업하고, 특히 그 중에는 서울 군위 학사 사업을 해서 그렇습니다.

서울 학사사업이 전체에서 들어간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서울 학사 리모델링이, 낙찰 금액이 28억 1,100만원, 그 다음 취등록세, 재산세, 건물토지 해서 2억 2,700만원, 건물 리모델링 용역비가 4억 3,200만원 그리고 컨설팅대금하고 기타 경비 6,800만원 해서 35억 3,800만원이 저희들 학사사업에 현재까지 들어간 금액입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9억 정도 들어가네요, 1년에. 그렇습니까?

예.

그럼 지금 남은 게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기금으로 적립된 금액이.

적립된 금액은 한 100억 정도….

실지는 기금 모금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주민들한테, 지금까지 쓰고 남은 돈, 가지고 있는 돈이 중요한데 실장님도 그런 금액은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중요하지 쓴 거는 사실 중요하지마는 남은 돈보다는 덜 중요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예.

그리고 예산 절감 금액이 수치로는 23억 5,900만원이 나왔는데 실지 피부로 딱 드러나게 절감한 게 있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1%의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예산 절감의 효과는 경상경비를 4억 4,5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절감을 했고, 특히 행사 축제성 경비에 한 5,6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 18% 정도를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행사라든가 축제성 경비, 경상경비에는 목표보다는 많은 절감을 해서 저희들은 실적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거는 실지 어떤 걸 절감해서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딱 드러나게 나오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저 뭐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경상경비로 10% 절감 계획에 맞춰서 배정을 안 하면은 경상경비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실지 하면서 어떤 걸 해 가지고 절감한 사례가 있는지 그래서 묻는 겁니다. 효과는, 사업 성과는 다 내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절감을 해서 이런 절감 금액이 나왔다, 이런 사례가 있는지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저 수치 자랑하는 게 아니고 어떤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목표한 성과는 다 거두고, 절감은 얼마 했는지 그런 사례가 있는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교육발전기금을 기탁한 자한테 세금 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됐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발급을 해 줘서 세금 공제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사단법인 명의로.

작년 2011년에는 힘들고 2012년도는 되도록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게 됐는지 전번에 중앙부처 기획재정부 거기하고 협의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결과가….

그거는 준비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해서,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또 협의를 해서….

아니, 그게 되는 걸로 판단해 가지고 2012년에는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과정이 얼마 돼 있는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은 민선5기 공약사항 있죠?

예.

공약사항이 54개 되는데 거기 ‘부진’에 보면 7개가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이 취임하신 지가 2년이 거의 다 돼 가는 시점인데 그 7개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동부권 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군위 종합운동장 건설사업, 수상 레포츠단지 조성, 그 다음 친환경타운 조성이라든가 벼 건조장 시설 및 기능성 쌀 생산제품 공장 설립, 자연생태마을 또 동식물 생태조성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공약사항이지마는 사실 이 중에는 실현 불가능한 것도 있는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군수님이 취임하시기 전에는 공약으로 했지마는 사실 업무를 하다 보면은 이거는 도저히 할 여건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게 있는지 그래서 묻는 건데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공약도 사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군위종합운동장 건설이라든가 좀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사업비가 300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단계적으로 좀 검토해 봐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는 당장은 실현하기는 좀 어렵지만도 단계적으로 이 부진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추진을 하겠다 그런 뜻이지요?

예, 장기적으로 과제를 좀 검토해서 추진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페이지,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 보고할 때마다 거론되는 얘기인데 유사 기능 위원회 통폐합 및 운영의 내실화 이런 얘기를 늘 하시는데 실장님이 유사 기능의 위원회를 통폐합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또 위원들이 이중, 삼중으로 가진 그런 분도 있고….

그거는 실장님이나 저나 똑같은 입장인데 업무보고 할 적마다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도 사실 통폐합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없고, 우리 실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실지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보이소. 통폐합을 하기가 힘들겠지마는 사실 통폐합이라고 말은 맨날 하면서 했는 실적이 없는, 그러니까 과감하게 통폐합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한번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협조하겠으니까 그 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 군위 학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15명이 신청했다 그랬습니까?

예, 남자 8명, 여자 7명.

그럼 32명인데 지금 17명이 부족하네요, 그죠?

예.

그러면 올해는 신청이 거의 다 끝났겠네요, 지금 현재 시점 같으면요?

지금 서울의 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한 40명 정도 됩니다. 입학생을 포함해서. 그래서 개인별로 전부 다 필요하냐고 전화로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기숙사에 들어가는 학생도 있고 원거리에 있어 가지고 좀 불편을 느끼는 학생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15명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조금 늦은 것 같은데 기숙사 신청을 일찍 하거든요. 매년.

그런데 1월 13일부터 공고를 했기 때문에 또 발표라든가 이런 차이가 좀 있어 가지고….

그래서 1월 13일 이전에 기숙사 신청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홍보가 조금 덜 된 것 같고, 그러면 비어있는 공간은 어떻게 사용할려고 합니까?

안 그래도 그게 조금 고민스러운데 아까도 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내 학생의 수요가 안 따라 줄 때는 폭을 넓혀서 홍보를 해서 추가로 모집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 같으면은 기숙사에 신청을 해 가지고 벌써 확정이 다 됐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거의 방을 다 구해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는요. 지금은 실지로 더 이상 신청할 사람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공간 활용 방안 같은 경우도 연구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학생이 부담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은 인근 영천이라든가 여길 벤치마킹을 했는데 입사비 5만원, 월 15만원 정도로 사전에 신청을 받을 때 홍보를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숙사와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요, 금액이? 기숙사도 한 달에 이십몇만원 정도 그래 될 것 같은데 월 15만원 같으면은 금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인근과 비교해서 군위군이라고 해서 너무 저렴하게 할 수도 없는 그런 현실이고 해서….

그러면 여기 사감은 있습니까?

사감은, 안 그래도 오늘 서울 향우회에서 이 관계 때문에 회장하고 군수님 면담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향우회측 하고 절충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은 저희들 향우회에서 사감 역할까지 해 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저희들 기본 입장입니다마는 그 쪽의 의사를 한번 들어보고 또 예산을 종합적으로 학생 수하고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 군위학사 이외의 공간은 지금 현재 1층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라든가 2층이라든가, 1층은 장래적으로 우리 군위군 농산물 직판장이라든가 홍보관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층을 사무실로 임대 계획을 잡고, 1층도 임대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놔도 아직까지 선호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군위 농산물 같으면 군위에 있는 분이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분이 사감같이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안 있습니까.

그거는 종합적으로 아직 결정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역 농산물 홍보라든가 그걸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는데 혹시 군위지역의 분들이나 어느 단체라든가 그런 계획이 되면 거기와 연계를 해서 서울 향우회하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운영을 잘 해야 만이 32명이라는 학생이 여기에서 공부를 한다든가 또 자기가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사실 학생들만 있으면은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쪽에서 운영에 많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이혁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혁준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이번에 승진을 하신데 대해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발전 방향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신육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2012년도 희망찬 군위 주요업무계획을 책자 팜플렛으로 만들었는데 보니까 상당히 내실있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재질도 과거에는 좀 문제가 돼 가지고 보기에 좀 그랬는데 지금은 보니까 상당히 내실있게 잘 됐는데 이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적극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쪽에 소송업무 현황에 보시면은 지금 계류 중인 게 몇 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소송업무가 전체 12건 중에 행정소송이 7건, 민사가 5건입니다. 그 중에서 진행 중인 행정소송은 중앙고속도로 휴게소 부지가 비수익 과세에 위법이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 세 부담 상한선에 미적응한 과세 부과는 위법이다 라는 내용인데 재산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했는데 이거는 세인트웨스튼 골프장에 대한 군위군의 행정소송입니다. 그리고 산지 전용 불허가 취소에 대한 효령 태양광 발전소, 장군리에 있는 그것 외에 설비를 위해 산지 전용을 불허한 그 내용의 행정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 우보 선곡동에 가축분뇨 배출 불허가 처리한 그게 처분 취소에 위법 부당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4건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의회 사무과장님으로도 역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지원을 어떤 방향으로, 제시는 했습니다마는 실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는 있으십니까?

의정활동의 홍보도 내실을 좀 기해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의회와 집행부가 한 마음이 되는 역할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현장 견학제도라든가 이런 큰 프로젝트에 의회가 함께 현장을 가는 이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금년에 실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저께 공립학원 문제로 해서 영천으로, 고령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그런 맥락에서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공립학원 운영 문제에 대해서 공청회도 한번 하셨죠?

전반적인 공청회는 어제 견학을 갔다 왔기 때문에 그 이후 2월 중으로 공청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밖에 나가면은 주민들 이야기가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잘 청취를 하셔 가지고 공립학교에 대해서, 군수님이 그 취지에 맞게끔 또 주민들의 오해도 없게끔 설명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군 공립학원이 경북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실장님이 잘 컨트롤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군수님이 8개면에 초도순시를 하셨는데 정말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초도순시에서 각 지역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많이 올라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시기에 수합을 해서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것, 예산이 많이 드는 거는 차후에 한다든지 그런 것 정리는 언제쯤 끝납니까?

저희들 금년에 8개면에 읍면 방문을 해서 받은 건의사항이, 읍면장 포함해서 주민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전체 365건이 됩니다. 물론 부서별로 저희들 수합은 다 됐습니다. 이게 수합이 되면은 그 연관되는 부서에 사전에 공문을 발송해서 처리 단계를 검토 받아서 주민한테 읍면으로 처리를 하고, 만약에 장기적인 여건이 필요한 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금년에 당장 필요한 그런 사업, 군수님 포괄사업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같으면은 또 군수님께,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혁준 의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복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쪽에 기초수급자 급여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선정기준은 소득기준에 따라서 전산상에 1인 가족일 때는 최저생계비 53만원 이렇게 지원하지마는 소득인정액 산정에 따라서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처리를 해서 이 이하되는 분들에 대해 수급자 책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자기 재산에 미달돼야 됩니까?

가족 수에 따라 틀리는데요, 7인 가족일 때는 최저생계비가 223만 8,287원인데 이게 기본재산액은 대도시는 5,400만원, 농어촌은 2,900만원이하로 평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왜 그러냐 하면 기초수급자가 보통 마을 이장님들이 많이 추천해 가지고 하는데 생활이 더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이장님들의 추천에 의해 가지고 선정이 되는 과정도 더러더러 있는 것 같던데 이게 근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3년 전에는 그런 게 안 많았습니까?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과정이 전산시스템에 의한 책정으로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장이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양의무자 소득 초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정 불가능한 것이 많고요, 지금은 저희들 사례 관리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찾아가면서 상담 및 이용률 제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올해 업무 보고를 보니까 전담조사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방문 상담을 많이 하신다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에서도 각 경로당마다, 마을회관마다 정부 양곡을 7포대씩 지원한다 하던데 지금 구체적인 예산이라든가 지원책은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들어오고 했습니다마는 지난 2월 9일자로 보건복지부에서 여기에 대한 공문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 5,951만원 정도가 투입되고요,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1,400만원 정도, 도비 2,300만원, 군비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양곡구입을 희망하는 경로당에 지금 현재 읍면을 통해서 신청서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정부 수매 일반미 20㎏당 이게 한 포대씩 연간 7포대를 지원하는 걸로 지침서가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농번기 달은 제외하고 2월 달부터 지원하기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이 희망신청을 받아서 농정과에 양곡 대금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농정과에서 택배회사에 전달해서 이걸 경로당에 직접 전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별도로 내려온 게 아직 없고요, 저희들 경로당 난방비에서 지급하도록 지침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한 마디로 생색은 정부에서 내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게 지금 머리가 아픈 그런 사업인데 정부에서 지원하든 지자체에서 지원하든 이런 양곡 혜택을 받으니까 주민들이 좋아하는 면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과장님도 도 회의나 우리 중앙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양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안 그래도 복지 부분에 지금 여러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거는, 제가 담당하는 부서로서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사회활동 지원에 소득 사업 이런 데는 우리 군위농공단지에 보면 세화산업이라든지 수작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우리 군에서 좀, 농공단지 세화산업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해서 장애인들한테 일거리를 좀 만들어 주면 안 되겠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안 그래도 이혁준 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사실상 장애인들이 그런 걸 운영할 수 있다든지 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되질 않아서 저희들은 장애인들에 대한 읍면의 행정 도우미사업과 그 다음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 사업을 환경지킴이 정도, 또 경증 환자들한테 환경질서 계도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천변의 쓰레기수거라든지 행락 질서 계도 등으로 지금 하고 있고, 사업비가 1억 2,000만원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쪽에 자원봉사 육성 및 활성화에 소외계층 밑반찬 조리 및 배달 봉사가 있는데 그 밑반찬 같은 거는 소재지의 여성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부탁을 하면은 연세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노동을 할 힘은 안 되지마는 반찬 만드는 거는 아주 솜씨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지역에 여성 경로당 같은 데는 소득도 올리고 그분들이 여가 선용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어떠하신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노인인구가 32%를 차지하다 보니까 지금 여성자원 봉사대 등록을 읍면 희망신청을 받아 가지고 밑반찬 조리반을 별도로 만듭니다. 여성교육 회관에서 매월 2회 정도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한테 밑반찬을 배달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보완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소보 시장에 여성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얼마든지, 지금 65세에서 한 70대니까 활동하는데는 아주 왕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던데 그런 것도 개인적으로 좀 물어보면 ‘아, 그런 것 있으면 우리한테 맡기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게 여성자원봉사대 밑반찬 봉사지마는 앞으로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우리가 미치지 못한 곳에도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검토 보완할 계획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 농산물 브랜드, 실지로 우리 군위군 인근에는 의성, 칠곡, 영천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수많은 사업을 하는데 동부지역으로 볼 때는 고로, 산성이 앞으로 관광벨트가 유치될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군위군에서 음식업에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 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군에 와 보면 실지로 한우 고기나이런 것은 어느 군보다 좋다는 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성은 브랜드가 있듯이 우리 군에도 브랜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위군에도 음식문화가 정착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희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업무에 관여하는 부서장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딱히 외부에서 우리 지역에 와 가지고 음식을 접할 때에 독특한 맛을 낸다든지 맛깔스러운, 군위의 어떤 이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딱히 집을 게 있다고는 생각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해 2월 25일자로 민원봉사과장으로 와서 지난 해 처음으로 경북 식품박람회, 포항에 있는 박람회 현지를 제가 견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둘러보니까 정말 좋은 음식들, 일부는 아마 각 지역에서 브랜드화 돼 가지고 이름 있는 그런 음식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제가 좀 부끄럽게 생각했고 아마 우리 군위도 이렇게 할려면은 앞으로 우리 주무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지마는 더 많은 예산 지원과 또 실지로 음식업에 종사하시는 그분들을 선진화된 지역에 좀 가서 보고 느낄 그런 기회를 줘야만이 브랜드화를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금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적은 가운데서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서 정말 우리 군위지역이라 하면 대표할 수 있는 음식문화 개발에 혼신의 정열을 쏟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세울 게 없어서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있는 동안 우리 위생담당하고 같이 타 시군을 많이 견학해서 우리 지역 브랜드로 내세울만한 음식문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물론 과장님께서 예산 관계를 큰 신경을 쓰겠지마는 과감하게 요구를 해서, 지금 농산물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음식 양보다는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물론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잘 하고 계십니다. 부서에 계실 때 앞으로 연구 방안을 내서 우리 군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특성있는 음식을 개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1쪽에 추진 내용 끝에 보면 식단실천 위생물품 지원에 어떤 걸 지원하죠?

지난 해 같은 경우는 40ℓ 용량되는 잔반처리기….

50개 업소 다 지급을 했습니까?

아니, 1차적으로 으뜸하고 모범음식점에.

그리고 시설개선자금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신청은 어떻게 받고, 금액은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시설 자금 신청은 일단 농협을 통해서 지원 받게 됩니다. 이거는 융자사업이 되겠는데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내 1년거치 3년 균분상환 그리고 식품제조가공업소에는 2억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2년거치 4년 균분상환, 그리고 화장실 개선에는 1,000만원 이내, 이거는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몇 %이지요?

이게 위생관리 시설개선자금은 연 2%, 화장실 개선자금은 연 1%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군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그 이자하고?

이거는 도의 음식점에 대한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도에 한 200억 정도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그 조건만 충족되면은 농협을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에서 친절봉사 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 있습니까?

지난 해 연말에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친절 공무원 표창 받은 게 아니고 우리 군청 전체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난 연말에 친절봉사상은 세 분.

안 그래도 민원봉사과는 민원인이 군청에 많이 오시는 곳이고 또 군청의 얼굴인데 제가 알기로는 고객 만족은 시키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친절 봉사를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단계 더 발전된 정말 민원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민원봉사과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