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배세식 의원 발언

제179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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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류제범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공무원 확충과 2012년도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부서별 정원조정 등 조직개편에 따라 관련조례를 재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7조에 국 명칭의 변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환경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 본청 행정기구 변동에 따른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주민생활지원과와 가정복지과 두 과를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과, 가정정책과로 분리하는 사항이며, 기존 도시창생과를 도시창생과와 도시정비과로 분리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시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업무규정 등 신설이 되겠습니다. 새로이 숭의보건지소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업무분장사항을 기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문영미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고상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국의 명칭변경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환경국으로 개명하고 둘째, 행정기구를 변동하여 과를 증설하는 것으로 현재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의 2개과를 3개과로 1개과를 증설하여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과, 가정정책과로 하고, 또 도시창생과 1개과를 증설합니다. 셋째, 도시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소관 업무규정을 선설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정원조정 계획에 의거 세부개편계획을 보면 사회복지분야는 현재 2과 11팀에서 3과 11팀으로 개편하며, 정원은 15명이 증가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는 복지행정팀, 기초생활보장팀, 통합조사팀, 통합관리팀의 4개팀 30명으로 하고, 사회복지과는 서비스연계팀, 사례관리팀, 노인복지팀, 장애인복지팀의 4개팀 20명, 가정정책과는 여성정책팀, 보육지원팀, 보육시설관리팀, 드림스타트팀의 4개팀 20명으로 개편하는 계획입니다. 도시창생분야는 1과 20명에서 도시정비과로 1과를 분리ㆍ증설하여 2과 26명으로 정원 6명이 증가하며, 도시창생과는 도시계획 관리업무와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 촉진사업 등의 업무를 3개팀 13명이 담당하고, 도시정비과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3개팀 13명이 담당하게 됩니다. 평생학습과는 도서관기획팀을 증설하여 5개팀 21명, 건강증진과는 모자보건팀을 증설하며 4개팀 21명, 숭의보건지소에는 보건사업팀과 건강관리팀 2개팀을 두고, 9명을 배치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타당하며, 이의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님입니다. 먼저 도시창생과 부분에 있어서 2과로 분리를 하시게 되는데요. 지금 도시창생과 쪽이 재개발 뉴타운 업무가 주업무잖아요?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현재 상태로서도 업무량이 과중해지고 있나요?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실제적으로 한 사람의 과장으로서 사업지구에 대한 76개 사업장을 정밀하게 다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그 사업을 반으로 나누면 과장 책임 하에서 직접적으로 조정할 수 있거나 관리할 수 있는 사업지구가 적게 돼서 더 치밀하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리하게 된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개발이나 사업이 계속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태잖아요?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업무량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때가 될지 모르지만 현재는 줄어드는 걸로 기존에 해 오던 업무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가요?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사업장에 대해서 주민홍보라든지, 안내라든지 특히 방문해서 나가야 할 사항도 있고요.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 정리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일단 벌려놓은 사항에 대한 정비작업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차원에서 하나의 과장단위를 두 개로 나누면 일의 양이 분리되니까 좀더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사항이고요. 더 이상 벌려놔서는 곤란하다는 판단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2개과로 분리하면 엄밀하게 업무가 나눠지는 부분인가요?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어떻게 나눠지는가요?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도시창생과 같은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계획수립하는 사항 입안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주안2ㆍ4동에 대한 16개 사업지구에 대해서 재정비촉진사업을 벌이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스마트사업들을 같이 하는 것이 도시창생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칭을 도시정비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용마루개선사업을 포함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법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3개의 타이틀을 묶어서 도시정비과로 명칭하게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다른 업무라든가 재개발 재정비 사업이 굉장히 문젯거리로 떠올라 있잖아요. 우리 정비나 그런 안에 대해서 정비는 우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지요? 시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하는 것은 주안2ㆍ4동이고,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주안2ㆍ4동도 우리가 계획수립만 하는 거 아닌가요?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네. 도시기반 정비사업하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가 정비하거나 하는데 있어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안내하고 이러한 설명회를 하고요. 찬반의사라든지 여러 가지 물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충분한 알권리 차원에서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까지나 계속적으로 가는 것은 판단해 볼 문제지만 지금상황에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항인 것으로 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물론 본 위원도 분과를 나누고 업무자체를 세부적으로 한다는 그런 거에는 동감하지만 그거에 따라서 정원이 증가되는 거거든요.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도시창생분야를 보면 당초 도시창생과가 정원은 20명이었습니다만 실제 과현원은 24명이었습니다. 과원체제로 운영됐던 사항을 조정안을 보면 26명으로 두 개과로 나눠집니다. 그렇다 보면 과장 한 명 정도 늘었고 해당되는 과서무가 하나 늘었고 그리고 4명에 대해서는 과원이 정원으로 변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개인업무량의 변화는 없고 다만 하나의 과장이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폭이 분리돼서 좀더 집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량에 비해서 또 업무량이 어떤 재개발 재건축 문제로 인해서 업무량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과를 나눠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시점에서는 안 맞는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아무튼 도시재개발 재건축이 남구의 주 현안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관리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지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70여개 지역이라고 하셨지요?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업무보고에는 76개 사업장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76개 사업장에서 지금 지정돼서 추진되는 곳만 따진 거지요?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좀더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진된 곳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걸 알고 하셔야지 지정만 되고 추진이 안 되는 것도 많이 있고 추진돼서 정확하게 설립된 곳도 있는 상황이라고요. 지금 많은 지역이 반대파가 늘어나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불투명해진다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파악한 후에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아직 시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직접 물을 수 있다고 판단돼서요.

정빈

임정빈위원

이게 행안부 지시가 대부분이지요? 분과?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어쩔 방법이 없다쳐도 우리 구에 맞게 조사를 다 한 후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본위원은.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봐야 지요? 제일 많지요? 우리구가 재개발지역이 많지요?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 반면에 진행여부가 불투명해 졌다는 얘기지요.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과정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30%만 반대하면 철회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더 염려스러워요. 파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예년에 보면 이런 고민들을 하실 때 의회와도 고민을 같이 나누기도 하셨고, 또 보면 이렇게 입법예고를 하는 기간에 또 다른 의견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개편 속에서 공무원들과 충분한 소통의 내용들이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도시창생분야나 복지분야는 불가피했던 사항이고요. 해당되는 과하고 이야기는 나눴습니다만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까지 확대해석 하지는 못했습니다. 해당되는 과부분에 대한 개편되는 내용, 의견 그 정도에 국한해서 했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충분히 그런 고민들이 같이 담겨진 결과라고 생각하시나요?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해당되는 과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외의 과에 대한 의견까지 반영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까지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입법예고를 통해서 물론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는 했습니다만 복지파트라든지, 도시창생이라든지, 해당되는 주요과 그리고 해당되는 정원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들은 다 받아드렸습니다만 전체를 다 수렴하기 어려웠습니다. 일단 의견은 수렴했습니다.

문영미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올해가 청장님은 ‘평생학습의 해’로 얘기 하셨고,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과가 사실은 비대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공무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쨌든 정원 외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도서관을 직영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올해 당장 그런 부분들 평생학습 쪽에 고민들을 할 때 보면 실제로 도서관과 관련 돼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들을 고민해 갈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고민들이 충분히 나누어졌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처럼 사서직도 저희 내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의견이 진행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평생학습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특히 도서관 관련된 사항인데요. 사서직 같은 경우에는 한 명 정도 충분하게 물론 사서직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인원을 담보하지 못했고요. 일단 추가로 이번에 한 명 정도 늘리는 방안으로 가고 있고요. 도서관에 대해서는 도서관팀은 7명 정도 있는데 이번 개편 안에서는 기획팀을 하나 만들고 한 명 더 늘려서 9명 정도로 두 명 정도 증원된 상태로 일시적으로 밖에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연수구와 다른 구를 비교해 본다면 그 폭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습니다만 1차적으로 그렇게 변동하고 추후에 더 하는 것으로 의견이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문영미위원장

그런 부분은 같이 협의내지는 합의 그런 것들이 되셨다고 보시는 건가요?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충분하지 않습니다만 일정부분은 같이 공감하고 논의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제 생각에는 물론 드림스타트팀이 좀더 늘려서 이것이 많은 부분 아동복지 전체를 총괄하는 부분으로 고민하신 듯 한대요. 이 부분을 팀명자체도 아동복지팀이 아니라 드림스타트팀으로 다 가져가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첫 번째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팀을 많이 늘리는 것은 지양하자 사회복지는 전체적으로 팀원 유지를 해 나가자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례관리팀이 늘어나고 보육시설관리팀이 늘어나면서 그랬던 사항인데요. 기존에 아동복지팀에서 가지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드림스타트팀에서 접근하고 있는 방식이 같은 단체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아동복지 따로 드림스타트 따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팀도 일정 부분 늘리는 것을 지양하고 같이 묶으면 팀장 하나 줄고, 인원은 그대로 가면 실제로 일하는 수는 더 늘어나지 않겠냐 직원을 더 주기는 어려웠었고요. 충분히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드림스타트팀 같은 경우에는 증원이 더 확대돼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을 줄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하는 것이 두 팀을 묶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그것도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만 묶어도 같이 할 수 있는 장단점은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2개팀을 묶고 한명을 증원시키는 효과를 보는 의도였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앞으로 사실 복지가 보편적 복지로 진행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고려돼야 될 사항들은 있다고 봅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청소년복지는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평생학습팀으로 간 내용이 돼 버렸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조금은 전문화되고 깊어지는 고민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편인데 여기에서는 그런 고민들이 오히려 포괄화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물론 아까말씀하신 대로 많은 조정과 협의를 거치신 부분들은 있겠지만 사실 할 때마다 만족스럽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문성을 띠고 가는 부분들이 필요할거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순환보직의 형태라는 것도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은 지양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좀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랫동안 그것들을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단계에까지 올려서 안정된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거든요. 그 고민들이 이 안에 담겨있는지가 고민스럽습니다. 요청되는 인원들에 대한 고민들도 있으실테고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더 못하는 부분들도 있으셨겠지만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나가셔야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이번 조직개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제 하에서는 점진적으로 갈 수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변명의 말씀을 드리고, 드림스타트나 복지부분은 앞으로 사회복지정원이 44명이 전체 3년간 연동이거든요. 앞으로 동지역협의회체와 구의 필요인력과 점증적으로 연차별로 증원하고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보육부분과 드림스타트와 동에 있는 지역복지협의회체와 이런 사항들을 좀더 확대 개선하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거기 까지만 저희가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환위원

궁금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기구개편 보고에 의하면 3개과를 증설하는 것이지요?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박병환위원

남구에 대한 원활한 발전을 위해서 과를 증설하고 담당부서로 인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기 위함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행정기구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지금 42만 구민인데 3개 국으로 되어 있지요?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네.

박병환위원

그렇다면 15만 이상 50만 미만은 3개국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이고요. 실ㆍ과는 조례라든가 설치기준이 있나요?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과는 6급 4명. 팀으로 따지면 4개 정도에 해당되는 인력이있을 때 해당되는 업무가 있을 때 과를 설치한다고 자치구의 과 설치기준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적어도 4명이 6급 팀원을 관리할 수 있는 정도

박병환위원

그렇다면 어디 있다고요?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인데요. 6조에 보면 과는

박병환위원

6조에 있어요?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6조에 기구설치 일반요건이라고 있습니다. 과는 12명 그리고 시ㆍ군ㆍ구 같은 경우는 6급 4명 이상을 포함한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사항입니다.

박병환위원

과를 예를 들어서 만약 인원이 있다면 말씀대로 있다면 지속적으로 과를 늘려도 되는 건가요?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일단은

박병환위원

우리 남구가 몇 개 과지요? 외우지 못해서 그런데.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과가 구본청에는 22개 과입니다. 20개 과에서 2개 과가 늘어서 22개 됐고요.

박병환위원

22개 과에서 이번에 증설하면 25개 과가 됩니까?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구본청만 따지면 현재 20개 과입니다.

박병환위원

현재가요?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네. 그런데 2개 과가 늘어서 22개 과가 되고요. 그리고 보건소에 2개 과가 있고요.

박병환위원

기획실장님께서 저한테 보고한 거 정원조례에 의해서 인원증원과 증설이 나 있다고 했지요. 이따가 주시고요.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박병환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2개과를 증설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네. 규정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업무적으로 그 과를 늘리는 것이 더 타당하냐라고 하는 부분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규정상 형식적인 요건에 의해서 분리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병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박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기획조정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인사적체의 문제는 기구를 늘려서 해결하는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모든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고 실제로는 조직진단이 용역을 줘서 끝난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내용과 지금 조직개편하는 내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맞는 과정으로 가고 있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늘 고민이긴 하시겠지만 인사적체를 해결하는 방법을 좀더 다양하게 고민해 보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14분 계속개회

문영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회복지공무원의 확충과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의 부서별 정원조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직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2에서 6급하고 7급에 해당하는 조례비율을 종전 22.5%에서 20%로, 7급 30.5%에서 31%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별표3에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818명에서 864명으로 46명 증원하는 사항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직계 736명을 782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별표3에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864명으로 정무직 1명, 일반직 계 3급, 4급, 5급, 6급 782명 특히 여기서 736명에서 46명이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별정직 3명, 기능직 78, 정무직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문영미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상욱

고상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우리구 공무원 정원을 현재 818명에서 864명으로 증원하며, 그 내용은 일반직 736명을 782명으로 46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원 46명 중 집행기관의 정원증원은 45명이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1명이 증가됩니다. 정원증원 46명의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계획에 따라 금번에 우선 14명을 증원하며, 그 외에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총액인건비 567억3,910만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합니다. 관련법령인 총액인건비에 관한 법조문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이며,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2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항은 제2항의 총액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총액인건비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총액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팀 증설과 부서별 정원조정에 대하여는 첨부된 2012년 총액인건비에 따른 공무원 정원조정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타당하며, 이의 없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