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기획예산실장길용식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업무보고 (별책)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내용 중에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 올해부터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구에서 하는 사업 중에 성과평가를 꼭 해야 되는 대상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2011년도에 계속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구민화합한마당 행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업무를 시작하면서 그런 착오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성과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필요성은 전에부터 계속 대두되어 왔었습니다. 2013년부터 성과평가 예산이 집행이 될 것인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부터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어떤 사업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금년도에 계획을 결정해서 내년부터 집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일사업 지원이 3년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이 성과평가의 내용인데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계획서를 받으시고 집행을 하시면서 동일 사업지원 3년 일몰제를 적용하실 거지요?

글쎄요. 이 성과평가 제도가 시에서도 어느 정도 근간이 마련될 거 같고요.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떻게든 변화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아직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 조만간 안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겠습니다만 심의위원회에서 도출된 얘기들을 많이 반영하고 어쨌든 성과평가가 빨리 정착되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서도 나왔지만 지침은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침에 의거해서 올 한해 사업을 잘 하셔서 별다른 문제가 안 생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기획예산실장님의 사업에 대한 구상이 어떻습니까?

제가 온지 한 달반쯤 됐는데 우리 예산의 구조를 샅샅이 살펴보지 못했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래 취지대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그것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기술적으로 고민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올해 어떻게 하실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세웠고요?

내년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작년보다는 훨씬 나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구의회 의정활동 지원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또 함께 잘 해보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우리 서구의회에서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저는 그 분한테 전화를 받고, 화가 나는 것도 있었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밤새 잠이 안 오는 게, 왜 우리 서구주민들이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서 작은 일에도 목숨을 걸고,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가? 왜 서구가 평안하지 못하고 가지든 안 가지든 그것 때문에 평안하다, 안 하다를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것 외에 뭐가 그 분들을 힘들게 하는지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업무도 많고, 하실 일도 많지만 좀더 고민을 하시고요. 그런 면에서도 적극적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총무국장님도 계시지만 저희들 간부들이 말로 아니고 직접 가까이서 고충도 나누고, 스킨십도 하고 그렇게 하기로 간부들이 생각을 달리 했습니다. 조만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얘기들을 자유롭게 주고받고 위원님들의 고충을 저희들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저희들 고충을 위원님들이 들어주시고 상생의 관계로 나갈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장황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해 업무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실장님!

예.

기획예산실의 본래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구정의 종합기획 등 조정하는 역할이지요.

구정의 모든 업무를 총괄적으로 기획하는 부서지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 안에는 행정집행을 위해서 또 구정을 위해서 수반되는 예산의 적절한 편성과 집행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난 후 “잘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의결기관의 협조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실이 있어서 감사도 아니지만 본 위원이 몇 가지 따지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지식경제부 업무를 방불케 하는 업무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지…….

이것이 교육 관련해서 지식경제부 정도의 예산과 기능을 가진 그 정도의 권한이 있어야 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 거지, 우리 구단위에서 이것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크게 포장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타 지방자치단체의 잘된 점, 여건을 고려해서 교육청에서 하지 못한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허황되고 그렇지는 않고요. 하나씩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하겠습니다.

교육서구에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학습이 아닙니다. 학습은 학생들이 하는 것이 학습입니다. 왜 이 행정기관에서 학습가지고 무슨...... 교육정책에 학습에 그렇게 집중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교육인프라입니다. 행정기관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교육 인프라지 아이들 공부까지 행정기관에서 해줘야 됩니까?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시고, 구청장의 교육정책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 인프라는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무슨 자기 주도학습, 행정을 현장에서 안 하고 왜 책상에서 하십니까? 학생들이 학교 갔다 올 때 골목길에서 돈 뺏는 아이들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교육인프라입니다. 그것이 교육하기 좋은 서구란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과 후 문제, 학교폭력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가미가 되어야 될 거 같고요.

어린아이들, 학교 안 가는 어린아이들의 보육 관련 이것이 교육의 기초입니다. 인성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서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사회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거 이런 교육을 해야 되지,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공부시키는 그것이 교육입니까? 그것은 교육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교육정책이 그쪽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성교육 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업무를 한다는 교육업무가 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무슨 교육발전위원회, 19쪽 한번 봐주세요. 구민 상설교육장 이것 설치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 학생들 학습지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성교육 쪽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본회의장에 리모델링해서 대강의실, 소강의실, 동아리방, 상담실 만들어놓고 그러면 업무시간에 아이들 오게 해서 교육시키고 상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로 운영되는 것이 학생들은 방과 후나 방학 때 하고, 그 외 근무시간에는 학부모들이 와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책상에서 행정을 한다는 겁니다. 아니, 구 청사에 이런 강의실을 만들어 놓으면 누가 강의를 들으러 오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학생 강의나 학부모 강의가 우리구 취지에 맞는다면 야간에 해야 됩니다.

대규모의 강의나 교육들은 구민홀에서 하고, 여기에서 하는 것은 거창하지 않고 소규모로 20명, 30명 모여 자기들끼리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려면 아예 건물을 하나 임대를 하세요. 건물을 임대해서 밖에서 별도공간을 만들어 서구청에서 관리하세요. 구청 내에 해놓으면 직원들 근무시간에 왔다갔다하면 업무지장부터 시작해서 야간에 하면 청사개방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입시전략 설명회 같은 거 야간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서구에 맞벌이 부부, 그리고 외부에서 하는 강의나 세미나 이런 데 참석 못하시는 분들 참석시켜 정보를 주겠다, 그 사람들 낮에 일하러 가야 되지, 구청에 와서 들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연구하고 추진을 해야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견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이나 예산심의할 때 또 다시 하겠지만 운영하면서 고치겠다, 운영할 때는 이미 예산이 다 집행됐어요. 하기 전에 무슨 방법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에서 질문을 했던 내용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이런 확정되지도 않고, 아무런 효율성도 없는 이런 것을 신문에 보도해서 명문교육 서구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언론플레이하고 이런 부분에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4층에 이것을 한다고 명문서구가 되겠어요? 20페이지, 초·중학교 온라인 컨텐츠사업 변경하지 마세요.

이것은 변경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변경해야 돼요?

예.

작년 예산심의할 때 구청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교육담당자 뭐라고 했어요?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그때도 수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 당장 변경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안입니다. 어차피 추경 때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이것 자체를 하지마세요. 이 사업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든지 변경하지 마세요. 만약에 변경했다면 의회에서 추경 때 예산 승인 안 해줍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가 이미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나왔어요. 그리고 구정질문에서 얘기하고 예산심의에서도 얘기하고 예산삭감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하고 예결위원회에 보냈을 때 구청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결위원들 다른 자리에서 모아놓고 내가 구청장 취임하고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로비해서 이 예산 반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해보지도 않고 변경합니까? 이것 변경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변경하면 추경에 이것 반영 안 시켜줍니다. 충분히 이런 것을 예견하고, 질타하고 효율성이 없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어요? 아까 사무직원한테 어떻게 답변했는지 보려고 작년 정례회 회의록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아직 회의록이 책으로 안 나왔다고 해요.

제가 실무책임자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번 더 고민을 해보고,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이것은 고민할 거 없습니다. 그대로 진행하세요.

어쨌든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모든 구정을 기획하고 예산을 총괄적으로 집행하고 편성하는 기획예산실 업무에 고유업무는 다 빼고, 엉뚱하게 담당 한 명하고, 직원 세 명이 있는 이 사업이 전부고 이것이 무슨 구의 행정입니까?

그 부분은 우선 기획행정위원회에 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대강이라도 보고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해서 처음인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는 거, 앞으로 할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자 해서 넣은 것이지 별도로 어필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의회에 제출된 모든 보고서 중에 교육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번에 처음입니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가 참으려고 했고, 보고만 듣고 “잘 하십시오”하려고 했는데 하는 것이 도저히……. 한 달 전에 의회에서 그렇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까지 제시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밀어붙이고 반드시 하겠다고 의욕적으로 할 테니까 예산반영 시켜달라고 해서 해준 것을 이렇게 변경하는…….

변경이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계획을 피력해 놓은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사단법인이니 재단법인이니 무슨 위원회니 이런 부분들도 그런 동력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육은 분명히 행정기관에서 알아야 됩니다. 교육은 교육 수요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교육 수요자가 배제되면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이나, 아무리 좋은 교육발전안이든, 아무리 좋은 계획이든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수요자를 중심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그 구성원들을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교육 수요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교육공급자, 그러니까 교육당국이나 아니면 행정당국이 모두 주도권을 잡고 그렇게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그런 수요자들도 다수가 구성이 될 겁니다.

다수가 아니라, 교육수요자 위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당국하고 행정당국은 그냥 보조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교육수요자들이 충족할 수 있고, 교육 수요자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분명히 성과가 나오게 돼있어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해서 이런 계획을 만들어 가면 나중에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간에 기회 있을 때마다 중요한 것들은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뿐만 아니라 문화공보과나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해놓고 나중에 보고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미리 소통해서 하면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소속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종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업무보고 (별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의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에 2011년도 결산이 있는데 결산날짜를 언제 잡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전번에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아직은 잡지 않았지만 중복이 되지 않도록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결산 검사할 때 의회 회기가 연초에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 검사하는 일자와 중복이 돼서, 그것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한 관심이나 그리고 업무에 대해 철저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날짜를 잡아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올해는 계획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에 구 청사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및 화장실 증축을 말씀하셨는데, 어제 의회에서 일어난 사건은 엘리베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그 사건의 내용을 들으셨지요?

예,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증축을 하거나 장애인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의회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는 장애인께서 회기 중에 운영이 돼야 되는데 어제는 회기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안 했다는 게 그 분의 불만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이 엘리베이터가 장애인들에게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것을 한다 이것보다는 하다못해 구청에 장애인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 의견을 수렴하시든지, 혹은 실제 장애인 체험을 하시든지 해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그 분 입장에서는 1층에 와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는데 가동이 안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안내문이라도, 그러니까 우리의 성의와 함께 잘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는 거지요. 회기 중에는 운행을 하는데 평소에는 에너지절감이라든지 여러 차원에서 이렇게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혹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연락을 해달라,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실제로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마음 적으로 불편하지 않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의지가 없었다고 봅니다. 물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지금 엘리베이터, 화장실 증축을 한다 예산이 부족하다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후에 그 분들이 이용을 했을 때 어떠한가에 대해서 철저한 현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우선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가 우리 서구에서는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박진홍 위원님께서 기획예산실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무원이나 행정주최 입장에서 바라볼 것만이 아니고 행정수요자 입장, 구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