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박해용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에 심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종근의장님! 조세연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군정목표와 10대비전 여건과 추진전략 재정규모 부서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군정목표와 10대 비전입니다. 2012년을 굿뜨래 제2창업 기반 구축의 해로 정하고 5대 군정방침 기조아래 민선 5기 10대 비전을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깨끗한 녹색도시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를 건설해 나가는데 행정총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2년 군정여건과 추진전략입니다. 먼저 군정여건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한반도 평화 유지와 FTA 대비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 서민생활 보호기반 구축에 역점을 둔 국정운용이 예상되고 지방적으로는 내포신도시 오픈과 3농혁신 정책의 농어업 접목화 새로운 환경과 변화에 앞서가는 투자유치로 경제발전을 위한 무역이 활발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우리 군에서는 굿뜨래 제2도약 출범을 통한 친환경 첨단농업군 위상을 확립하고 백마강 수상관광 선도 기반산업 추진 프로젝트를 완성하여 군민의 새로운 희망에 부응하는 군정을 실현하는데 행정역량을 집중해야 할 중차대한 변화의 시기로써 전공무원의 분발과 도전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금강, 지역발전 성장동력 자원화 백제문화의 역사성 회복과 문화경쟁력 세계화 굿뜨래 제2창업, 친환경 첨단농업군 위상 확립 사회적 약자 종합복지 실현과 여성친화적인 도시 구현 청정과 풍요가 어우러진 Greenomics 부여 건설 군민이 진정한 주인인 지성감민 참여 자치행정 실현을 전략목표로 삼아 백마강 수상관광 및 굿뜨래 제2창업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 한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사업들입니다. 먼저 아름다운 금강, 지역발전 성장동력 자원화로 백마강 인공섬 특화단지 조성 백마강 신규 관광코스 개발 및 황포돛배 운항 활성화 백마강 생활체육공원조성 나루터 복원 및 친환경 체육시설 골프장 조성 강변문화+생태+역사문화를 연계한 워킹 루트 조성등 관광패턴을 리드하는 상품을 개발해 나가겠으며 백제문화의 역사성 회복과 문화경쟁력 세계화를 위해 백제사비 왕궁 길거리박물관 조성 서동연꽃축제, 백제문화제, 충남 생활체육문화축제 개최 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과 충남국악단 토요 상설 공연 등을 실시하여 백제문화 우수성의 세계화에 질력하겠습니다. 또한 굿뜨래 제2창업, 친환경 첨단농업군 위상 확립을 위해서 농식품 융·복합 바이오밸리 구축과 부여8미 빌리지 조성 고품질 토마토, 딸기 지역특성화 굿뜨래 브랜드 육성 및 글로벌 수출증대 친환경 유망기업 유치 활동 및 은산 2 농공단지 조성 친환경 토양개량제 적기 공급 등 우량농지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사회적 약자 종합복지 실현과 여성친화적인 도시 구현을 위해 노령연금과 장수노인수당 지급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과 여성능력 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우수한 인재육성, 정보화 교육,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어린이 안전 CCTV 설치등 안전망 구축을 확대하고 청정과 풍요가 어우러진 Greenomics 부여 건설을 위해 관광 체험 편백나무『웰빙 숲 조성』 백마강변 명품 꽃길·꽃단지 조성 왕포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군도개설 및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공영유료주차장 운영 및 공영주차장 조성 소규모 수도시설 및 농촌생활용수 개량 그린리더 양성, 녹색실천 토론회 등 녹색 프로그램 운영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군민이 진정한 주인인 지성감민 참여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 행복지원 여성모니터단 운영 군민과 함께하는 내고장 명산 탐방 맞춤형 군정홍보 추진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교류 활성화 담당급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및 민원편익시설 확충 군정발전 롤 모델사업과 읍면 우수시책확산 도입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재정규모입니다. 우리군의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3,524억원 특별회계 289 억원으로 총 3,813억원이며 복지 분야에 765억원으로 21.7% 농림 수산 분야 에 738억원으로 20.9% 환경분야에 568억원으로 16.1% 문화관광 분야에 403억원으로 11.4%를 집중 편성했습니다. 올해 재정자립도는 14.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12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오랜 정체성을 벗어나는 변화의 전기 마련과 『자원의 상품화』를 비전으로 행정역량을 결집하고 견인해 나가고자 하며 군정 4대 역점사업 추진 기반구축 및 중점 관리 군민의 새로운 희망과 의지를 모아 화합하는 군정실현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성과의 극대화 추구 신뢰받는 감사행정 및 공감하는 법무행정 추진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는 정보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고 7대 시책의 중점추진 전략을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군정 4대 역점사업 중점 관리입니다. 민선5기 핵심 및 역점사업의 추진상황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지역의 물적, 인적 부존자원과 친환경 그린사업의 집중 육성을 지향 목표로 첫째, 백마강 수상관광 선도 기반사업 중점 추진 둘째, 굿뜨래 제2창업 성공 프로그램 역점관리 셋째, 21세기 친환경, 그린 기반 및 그린 마인드 확충 넷째,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 군정』소통 시책 추진을 기획적으로 관리하고 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산하 전공무원들이 각골 쇄신적 노력을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부서별 군정발전 롤(Role) 모델사업 발굴입니다. 군정목표에 부합하는 우수사업을 발굴하여 소관 업무를 업그레이드시키고 군정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군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서별 롤 모델 시책사업을 부서별 1건 이상씩 발굴하고 추진계획 보고회와 재원대책을 마련하여 부서별 취지에 맞도록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불합리한 업무개선과 소관업무를 업그레이드 시켜 업무추진 능력과 행정수준의 향상시키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읍면 우수시책 확산 도입제 운영입니다. 읍면별 지역특성, 여건, 상황 등에 반영된 참신한 우수시책을 발굴하여 16개 읍면에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읍면별 자체시책 발굴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계획 보고회와 읍면별 취지에 맞도록 사업을 실시하는 등 우수시책을 평가 선정하여 전 읍면에서 추진함으로써 주민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행복지원 여성모니터단 운영입니다. 국가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사회분야에서 여성의 파워가 거세지고 있으며 소통과 공감 통합이 시대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지금 이야 말로 섬세함과 친화력을 바탕으로 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보다 활발하게 요구됨에 따라 지역적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단체로 활성할 수 있는 우수한 여성인력을 선발하여 부여사랑가역 환경지킴이역 등 주요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군정을 역동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행복지원여성모니터 ...... 1월중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굿뜨래 자치대학 우수강사 초청교육과 행복지원여성모니터 정례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여성의 섬세함과 나눔과 배려 온정 화합정신을 원동력으로 활기찬 군정 함께 여는 선진자치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창의적인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시대에 부응하고 현장여건에 부합하는 제안을 적극 발굴하여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군민·공무원 제안조례를 제정하고 공무원 의무제안제 운영과 창의행정 활성화 제안특강을 실시하는 등 우수제안에 대하여는 군민참여 창의마일리지를 운영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안제도를 강화하여 혁신과 변화의 씽크탱크로 활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회와의 유기적인 소통·협력체계 강화입니다. 군정의 주요현안과 정책상황에 대하여 의회와의 협력 및 소통의 하모니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정책간담회를 연 2회 정도 실시하고 국내외 선진지 견학시 군의원을 대동하는 등 유기적인 관계개선에 힘쓰겠으며 간부공무원과 군의원 대상 군정발전 세미나와 의회와 집행부간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의회와의 소통협력 강화를 통해 군정현안을 협력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군정성과평가제 운영입니다. 성과중심의 공조직 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군정의 위상을 제고시켜 나감은 물론 주요업무의 평가분석을 통한 군정성과 기여도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2011년도분 부여군 자체평가 실시결과를 공표하고 시군 통합평가 실시와 2012년 자체평가 성과목표 209개 사항에 대하여 선정·심의 등 군정 주요업무 평가분석을 통하여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고 행정의 책임성과 대군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012년도 사회조사 실시입니다. 군민생활의 양적 질적 수준을 파악하여 맞춤복지를 실현하고 사회상태를 수치로 계량화하여 사회경향과 변화를 예측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대상가구는 관리 1,000가구이며 조사방법은 조사원에 의한 면접방식으로 군민의 삶의 질 등 12개 부문 265개 지표를 조사하게 됩니다. 앞으로 평가지표 및 특성항목을 선정하고 조사원 공개채용 등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 생활의 양적 질적 측면까지 책정이 된 공신력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군민의 재산은 군민의 품으로 안착되도록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알뜰한 재정운영은 물론 재정운영 상황을 군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국, 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주요사업을 발굴하고 중앙부처와 도를 방문하여 주요현안사업의 지속적인 건의와 재원확보에 힘쓰겠으며, 경상예산 및 축제·행사성 경비 절감, 지방재정공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의 내실운영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군정성과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합감사 기능강화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원칙과 소통이 기본이 되는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의 청렴 마인드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12개 읍·면과 출연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비리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하여 수시 감사활동을 실시함은 물론 생활민원 감사제 운영과 비위공직자 격무부서 지원근무제를 시행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과 감사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26쪽, 부패 Zero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공직자 청렴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프로그램 운영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청렴의식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 5시간 의무이수제를 실시하고 청렴 게시판 운영, 청렴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점가점제 추진, 해외연수 및 포상실시, 공직자 청렴문화 확산운동 전개 등 청렴한 공직자상을 확립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과 공무원 정보화 능력 제고입니다. 군민들의 정보화 마인드와 소양을 함양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올해는 군민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장 소집교육 1,028명 이동정보화 교육 768명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능력향상교육 300명을 실시하고, 특히, 마을로 찾아가는 이동정보화 교육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대군민 IT신기술 습득과 정보화 혁신마인드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8쪽,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성 확보입니다. 사이버 침해대응 행정정보의 안전성 확보와 어린이 안전취약지역에 대한 방범강화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통신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이버 침해대응 체계에 맞는 보안계획을 수립하고 전산실 네트워크 및 서버에 로그분석 시스템을 구축함은 물론 어린이 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CCTV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안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금년에 기획된 제반시책과 사업이 배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다짐 드리면서 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된 사항 중 이해가 되지 아니하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의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이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임화빈의원님!

실장님 수고많이 하시는데요 6쪽에 보면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활동 전개를 해서 이전기업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비봉이엔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제가 비봉이엔지에 대한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번 여기가 지금 군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빨아 먹을건 다 빨아먹고 손을 거의 들다시피 했는데 올 때는 그냥 쌍박수를 쳐서 환영을 하고 예산 다 지원해 주고 지금 월급 안줘서 아우성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장님 알고 계세요?

제가 지금 그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은산에 섬유단지도 원 취지 목적대로 안 가고 지금 자기는 볼 일 다 보고 군수께서는 지금 거기가 어디 업체가 오신다고 군수님 인삼청보다 큰 연 매출 1조 이상 되는 대기업이 들어 온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의원들 끗발이라고 의원들한테 취직 부탁이나 하고 들어오는데 수제화 만드는 회사가 들어 온다고 군수께서 말씀하시던데 맞는 얘기예요?

지금 거기는 섬유단지가 지금 한 차례 두 차례 걸러서 이제 피혁회사 그쪽으로 다가 넘어 갔습니다. 넘어 가서 지금 추가 부지확보도 거의 끝나간 상태고 앞으로 그 피혁회사가 개업을 하기까지는 글쎄요 지금 현재 판단으로써는 순조롭게 될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섬유단지에서 최초에 여러 가지 지원받았던 사항들 이런 것을 떠안고서 이렇게 승계를 한걸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정이야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있을 테지만 본의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금강제화에서 온다 의류업체가 온다 이렇게 말은 떠드는데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피혁 가공공장만 들어오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저기 그러면요 그 문제에 관해서는 경제진흥과에 지시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거기에 집중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집행부에서 이미 시작도 안한 것들을 굉장히 ... 반열로 일각하기 위해서 언론만 띄워놓고 그러니까 그런게 못마땅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쪽에서는 피혁 수제 만드는 공장이 아니고 피혁 가공공장 들어오겠다고 지금 아우성인데 그리고 7쪽에 보면 재정규모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작년도 보다 예산이 3천6백66억에서 많이 늘었는데 왜 이번에 읍면에 있는 재량사업비도 삭감을 하고 지역 소규모 현안사업들을 많이 삭감을 해서 지역에 있는 의원들 부대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예산은 150억이 늘었잖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 자체는 늘었는데 가용재원이 너무 없었습니다. 가용재원이 정말로 부족했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군청 입장에서는 그렇게 긴급정책을 써서 예산을 편성했을 테지만 의원님들요 읍면 다니면서 지역 현안사업땜에 상당히 부대끼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은 150억이 늘었는데 면단위 사업 다 줄이고 읍면장 재량사업비 다 베어 버리고 결국에는 의원들한테 민원만 들어오고 부대끼고 있는데 그걸 꼭 챙겨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굿뜨래 창업에 대해서 갑자기 지난 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런 얘기를 했잖습니까? 전직 군수가 하는 사업들은 현군수가 정책 차별화를 위해서 행정 차별화를 위해서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해서 다 무산돼서 지금 흐지부지 다 간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지배적이다 그래서 지난 번에 군수 ... 사업들을 연계성있게 사업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뭐 갑자기 굿뜨래가 창업 선포식을 하고 난리는 피는데 이런 사업들 할려면 우선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어떤 군수의 의지에 따라서 이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맞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유성에 가면 굿뜨래가 LED전광판이 사정없이 돌아 갔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상하게 참 막말로 예산을 세워서 과감하게 도전적인 마케팅 전략도 써야 되고 어떤 시책 정책도 내놓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선포하면서 LED간판은 싹 꺼졌더라고 그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특별하게 더 굿뜨래

지금

그걸로 해서 예산 더 세운거 뭐 있어요? 그렇지도 않던데?

지금 굿뜨래 창업을 준비하기 위한 특별한 예산은 아직 편성을 못했습니다. 편성을 못했고 실질적으로 금년도 예산편성하는데는 정말로 가용재원이 너무 없어 가지고 군수님 재량사업비나 읍면장 재량사업비까지 삭감할 정도로다 예산편성이 어렵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군수께서 추진하던 대단위 사업들 그 관계도 풀어 나가기가 어려워서 의원님들하고 정책간담회를 하다가니 말았는데 제가 지난 번에 운영위원장님한테 의회 업무보고 끝나고 의회 시간과 집행부 시간을 맞춰서 한번 다시 더 진행을 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그런 문제는 그렇게 의회와 협의를 해 가면서 풀어갈 생각이고 앞으로 현재 이렇게 FTA 파워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더군다나 또 세계경제도 상당히 악화되고 있고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부여군이 37.7%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또 우리 부여군에 그 농업에 생명산업으로써 그 기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특별한 어떠한 행정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좀 살아 남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1차 산업을 벗어나서 6차 산업까지 한번 구상을 해서 역점추진을 해 보자 해서 굿뜨래 제2창업을 선포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가지고 아마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본의원이 얘기하자고 하는 것은 군수의 어떤 의지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있어야 사업도 하고 그래서 그거 말하고 행동하고 틀리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사실 굿뜨래를 밟고 간다 라는 여론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날 갑자기 행사장에 갔더니 제2창업 선포식을 하는데는 특별하게 굿뜨래를 위해서 특별하게 한것도 없으면서도 말로만 간다는 얘기죠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행복지원 모니터단 운영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부여군에 모니터요원이 몇 명예요?

814명

그런데 지난 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예산 이거 삭감됐죠?

예산삭감은 금년도에 우리가 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는 그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에 이것은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되 군에서 회의를 주최해서 추진할 그 예산 정도는 편성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게 삭감이 된 겁니다.

아니 본의원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위촉장하고 이런 거 제반 다과회도 하고 이런 비용들이 평균 만원이면 814명이면 814만원이고 다과비를 빼고라도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사무실 공통사무관리비에서 그냥 빼 쓰는 거예요?

다과회는 그 읍면에서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다과회 준비한 것이 면당 제가 볼 때는 만원이나 2만원 그 정도 밖에 안될 겁니다.

금액을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위촉장이 하나에 돈 만원은 갈거 아니예요?

네. 위촉장은 기획감사실에서 저희들이 쓰는 일반수용비 수용비에서 그냥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도 되는 거예요?

수용비는 필요에 따라서 쓸 수는 있으니까요

수용비 금액중에서 위촉장 .... 하는데 들어 가는 비용 이런 거 등등 자료좀 저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임화빈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천리 도로가 선양이 비뚤어져서 위험한 도로 지난 번에 내곡리꺼 그거 어떻게 조치했어요?

그거 우리가 특별감사를 시켰고 감사결과에 의해서 사업부서한테 사업을 한 사람한테 다시 보완을 하도록 다시 그때 상태로 봐 가지고 상당한 위험성이 존재한다 해 가지고 조금 더 예산을 투자해서 라도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그 아마 두께 포장을 한 두께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을 추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아니 결론적으로요 그것을 일본말로 해서 미안한데 완전 다라시로 하고 재공사 시공을 시킨 거예요? 아니면 추징금을 부과시킨 거예요?

추징금도 하고 보완공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아직 그게 하자기간이 끝나지도 않았고 보완공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업자들한테 부여군 부실공사방지 조례도 있지만 어떻게 부정적으로 해서 입찰 제한할 수 있는 방법도 ... 했어요?

아직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이게 결과 나온지가 며칠 안됐어요 며칠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조치를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답변자료가 다 안와서 불만있는 의원님들도 계신데 다시 자료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종합감사 기능강화 및 공직기강 확립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여군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징계나 아니면 범법행위를 ..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자체적으로 감사에 착수를 해서 잘못된 부분 지적이나 성과 얻은 거 있어요?

저희들이 2011년도에는 8개면 보건소까지 이렇게 감사를 해 가지고 행정상 조치는 164건을 했습니다. 164건을 적발해서 했고 재정상 조치는 760만원 정도 회수를 했고 신분상 조치는 31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자체감사가 어떤 형식에 그친다 라는 여론도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부패 제로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작년에 재작년도에 부여군에 청렴도 조사에서 몇 등 했죠?

2등 했습니다.

아니 재작년에?

재작년에는 죄송하지만 16개 시군에서 15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때는요 2011년도는 부여군에 텔레비전 신문도 다 봐서 알테지만 성범죄나 모든 범법 우리가 감사자료 수감자료 받아 봤잖아요?

어디에서요?

재작년은 16개 시군에서 15위를 했는데 작년도에는 몇 번째 갔냐고요?

작년도에는 4등으로 평점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노력도라든가 정성 평가까지 포함이 돼서 2등으로 돼 가지고 부여군이 우수기관이 선정이 돼서 2월중에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평가가 다른 것은 다 좋았는데 작년도에 사법부에서 적발된 인원이 34명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적발돼서 신분상 조치를 받은 공무원이 25명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점수만 많이 나왔다면 전국적으로도 거의 1등을 했을텐데 그 점수에서 떨어져 가지고 1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상당히 엄중한 기강을 확립하자 해서 이번 인사에 견책 이상 맞은 공무원들은 다 읍면으로 전보시키는 이런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그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중하게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원수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몇 건을 빼고는 거의 음주운전에서 걸린 것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례까지 이렇게 제정을 해서 아주 엄중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 가고 처벌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27쪽 공무원 정보화 능력 제고 공모 전산교육장을 이용한 주민 정보화 교육을 시킨 다고 말씀하셨는데 매번 이런 말씀을 드리네요 타시군에서는 어떤 군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안해도 지금 얘기 들어 보셨죠? 정책적으로도 지금 보조금 제로화 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어요 많은 예산 지원 받은 사람은 주면 안된다 라는 여론이 들꿇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그렇게 나오는데 지난번에도 왜 DB구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사뭇 몇 번 얘기했는데 왜 그걸 논산시 같은 경우는요

아니 저

제 얘기 들어 보세요 논산시 같은 경우 누가 하기 전에 자기들이 알아서 했어요 올해 그런데 이걸 지금 하면 우리도 관리하기 좋고 보기도 좋고 확인하기도 좋을텐데 부여군은 보조금 받는 사람이 계속 받는 사람이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받고 이런 문제들을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할려고 제가 담당 실과한테 얘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예산이 올라온게 원차 복잡하다 보니까 제대로 챙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제가 또 촉구를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그것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그건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꼭 추경에 기대해 볼께요

교육공무원입니다.

선거때만 되면 우리 실장님은 잘 알 테지만 그런 경험도 해 보시고 항상 양지에 기대고 서서 자기가 큰 표가 있는 것처럼 자기가 큰 영향력 행사하면서 지금도 국회의원 모후보한테 그런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내가 이렇게 이렇게 능력 내지는 그사람이 되면 뭔가 혜택을 보겠다는 얘기죠.

글쎄요 그런 문제는 지금 계속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간부회의를 통해서도 챙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챙겨 나가겠습니다.

지난 번 지방선거때 이게 국회의원 선거기 때문에 덜 하는 거예요 지난 번 지방선거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공무원들이

하여간 그 문제는 여기서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지방선거때는요 이번에 인사에도 소문은 그래요 이번 인사에 지난 번 인사도 그렇게 적당히 양다리 걸치고 하다가 자기가 지지한 사람이 떨어지니까 현군수한테 쫓아가서 무릎꿇고 사죄를 구하고 무릎꿇고 빌었다 반대 상대 후보 지지하다 걸려서 어디 전리품으로 전락되듯이 널러갔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일을 이전에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해야지 실장님 잘 아시잖아요 적당히 양다리 걸쳐 놓고 이쪽에 빼서 저쪽에 정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어떤 목적달성을 위해서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깊이 개입하는 그런 사례는 앞으로 없어야 될거 같은데 실장님

앞으로 공무원들의 선거에 관한 중립성은 상당히 강조를 하고 관리를 특별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도 모후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유력한 후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인기를 높일려고 자기가 만들어 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녁이면 그 전화 받기가 불편할 때가 많이 있더라 하고 특히 지방선거때도 실장님도 그런 경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주위에서 보면 말도 안되는 짓거리들을 많이 하는데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또 방송에도 또 공무원이다 보니까 나는 행정공무원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했어요

장성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영의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 부분이 궁금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1억5천 재량권을 줬죠?

재량사업비요?

재량사업?

거의 안됐다고 봐야 합니다.

그죠?

그 순위하고는 관계가 없죠.

관계없이?

저기 이렇게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이 사업들을 해 달라고 이렇게 자료를 주시잖아요?

아! 그 이중은 그거는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가는데 읍면에서 숙원사업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서대로 들어온거 1번이 있는데 예산이 예를 들어 구룡면이 총체적으로 3천만원이 들어 가는데 제 재량사업비를 천만원을 넣으면 거기서 2번을 빼고 이걸 넣은 거 아니예요? 그런 식으로 재량사업비를 준거 같은데 맞죠? 재량사업비 별 의미없는 그런 재량사업비는 앞으로 저희가 볼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그 부분은 ...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추진계획 21쪽에 의회와 유기적인 소통 협력체계 강화 이렇게 돼 가지고 추진계획에서 집행부 국내외 선진지 견학시 군의원 대동 해서 밑에 보면 공무원 10인 이상 국외 선진지 견학시 군의원 1인 이상 참여 이렇게 해서 우리 추진계획에 기획감사실에 넣는데 공무원들 10인 이상 국외 선진지 견학가는게 1년에 몇 번 정도나 됩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10인 이상이요?

몇 번이라고 딱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적어도 아마 대여섯번은 될 겁니다.

제가 그동안에 보면 백제문화제 끝내고 그 직원들 가는 거 그런 거 외에는 ...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별도로 또 팀구성해서 가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팀구성이 10인 이상이 그렇게 많아요?

아니요. 10인 이상되죠. 한 20여명씩 이렇게 팀구성이 되니까요

그럼 배낭여행 아니예요?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가죠.

그러면 배낭여행 가는데 군의원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팀구성해서 운영할 때도 군의원들과 함께 이렇게 동반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틀을 짜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함께 갔다 오면 같이 간 군의원들하고 친화도 좀 다져질테고 또 의견도 서로 소통을 해 가면서 하면 보다 더 나은 그런 성과를 거두지 않겠는가 그래서 올해부터는 가급적이면 가급적이 아니라 거의 공무원들 이렇게 몇 명씩 갈 때는 의원님들 이렇게 한 분씩 또 인원이 좀 많이 갈 때는 의원들 두 세 분씩 이렇게 해서 같이 함께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알기로는 10인 이상 선진지 견학하는 것은 1년에 제가 볼 때 한 두 번 될까 말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그 자료는 저한테 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지금 제가 각 실과에 쭉 업무계획을 한 번 정도는 봤습니다. 봤는데 계획을 지금 실장님께서 10인 이상 가는게 1년에 몇 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계획을 세우셨다고 그러는데 이거 보면 제가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우리 군정에 총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기획감사실장님이니만큼 형식적인 업무보고 사실 하지도 못할 계획은 안 세웠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챙겨 보겠습니다.

계획을 하는데 무조건 계획을 세워서 남 보기에 좋게 의회에서 의원들이 보기에 좋게만 계획을 세워놓고 연말에 가면 아무 별 의미없는 그런 계획은

이 계획이 제가 조사를 해 봐서 적어도 성과를 낼 수 없다고 보면 공무원 10인 이것을 더 내리겠습니다. 내려 가지고

지금 각 실과에서 과장님들 해서 각 팀별로 한 건씩 올리라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대여섯 차례는 될걸로 판단을 했는데 만일 그게 안된다고 하면 7인이고 5인이고 이렇게 줄여 가지고 다시 조정을 해서

아니 제가 기히 말씀드리는 의도는 의원들 1인 이상 참여해서 이런 거를 꼭 의원들이 참여를 한다는 그런 의도보다 정말 할 수 있는 거 여기 쭉 보면 할 수 있는 거 충분히 됐는데 없는게 또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할 수 없는 부분은 계획에 세우지 않고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만 계획을 세워서 연말에 가서 보면 꼭 추진이 될 수 있는 거 꼭 부득이 해서 그 추진이 할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만 세워서

네. 알겠습니다.

내실있게 운영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과중심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경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삼례의원님! 질의하세요

이삼례의원입니다. 긴 시간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6쪽에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전개 이렇게 하셨는데 요 우리 부여군이 그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유치를 했는데 우리 부여군에 정말 소득이 있었나요?

노력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은 많이 하고 또 소득도 그렇게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군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런 가시적으로 툭 튀어나는 그런 것은 특별히 내세울 것은 없습니다만

글쎄요 제가요 얼마는 안됐지만 제가 군에 와서 군정업무를 보는 바와 같이 별로 부여군에 득이 없는 거 같아요 계속 부도가 나고 적자가 나고 인프라 구축을 해 가지고서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이거를 이전을 유치하고 그러는데 기업을 유치하고 하는데 저는 생각이 그래 요 우리가 관광도시고 그러기 때문에 관광쪽으로 앞으로 우리 부여군이 기업유치보다 기업유치를 해 놓고 해마다 실패하고 그게 또 이어지지도 않고 지금 제2 농공단지에다 아마 지금 유치된거 있습니까?

지금 섬유단지 당초에 시작했던 것은 지금 현재 그렇게 피혁쪽으로 다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요 제2 농공단지 여기도 지금 유치를 할려고 노력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거의 가능성이 있는 데서 주로 와서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도요 앞으로 그런 거 보다는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보고 기업유치보다는 관광쪽으로 가서 우리가 성공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 입지조건이나 여러 가지 로 봐서는 관광쪽으로 제가 지금 여기를 보니까 관광형 체험 편백나무 웰빙숲조성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런 건 참 계획을 잘 세웠다고 봅니다. 꼭 실천해야 되는데 부지조성은 됐어요?

아니 금년도에 할 겁니다.

어느 쪽으로요? 부지가?

홍산쪽으로다가 지금 이게 땅이 군유지내에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 그러면요 땅이 매입이 안됐으면 지금 현재 땅이 있잖아요? 진변리쪽 지난 번에 우리 나무 심은데 그것도 실패죠 하나 살아있는 거 없더라고요 가 보니까 그냥 몇 그루 서 있는데 거기 넓고 일단은 강변에 관광객이 와서 보면 우선 당장에 그 땅이 있는데 그런 데부터 한번 생각을 바꾸셔서 그런 데부터 조성을 하고 제2단지 3단지 이렇게 나가서 정말로 우리 편백을 우리 부여를 위해서 아! 부여에 가면 편백나무다 이렇게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고 아직 홍산에 부지도 조성이 안됐으니까 1차적으로 부지 있는데부터 한번 심어 보세요 그런 계획은

홍산에는 군유지에다 심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강변으로 심는 것은 그것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래도 부여쪽으로 이런 나무조성을 해 놓고 그래도 부여에 가면 뭐가 남는다 부여에 가면 일거리가 많다 정말 제가 여기 지금 거의 60년을 다 살다 보지만 변한게 별로 없습니다. 항상 그래요 부여가 그래서 저도 많은 걱정을 하고 이러는데 일단은 거기 있으니까 그 터가 있으니까 한번 4대강이 들어 가면 그쪽하고도 연계성있게 해서 발전 좀 시켜 주시는 것이 좋고 이 생각은 참 잘 했다고 봐요 그리고 이거 기업유치한다는 건 참 어렵게 생각을 해요 제가 봐도 부여에 비전이 없다고 봐요 기업유치 아까 장성용의원님께서도 비봉이엔지 잘 나간 다고 했는데 그 지경이 됐으면 우리 그거 가지고 서나 군비 도비 도비하고 국비 갖고 오는 건 일단은 그래도 내 돈이 직접적인 아니지만 우리 부여에 예산도 없는데 부여군 재원을 갖다 낭비하지 마시고 이런 쪽 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관광쪽으로 이렇게 좀 신경을 쓰고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3페지지 한번 봐 주세요 군정목표의 10대 비전을 한번 보시면 나오는데 민선 5기 10대 비전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백마강 수상관광 시대 개척이고 두 번째가 백마강 인공섬이고 셋째가 백제보 금강 문화관 건립이고 대백제 심벌 계백장군 동상 숭상 사업이고 T20 세계 부여선언문 공원조성이고 건강복지 미래인재 다문화가 커가는 선진도시구현 이렇게 10가지를 했어요 사비전망타워 사비왕궁 이주단지 및 신규단지 조성 굿뜨래 친환경 농업 관광단지 조성 21세기 부여 8경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10가지 사업들이 여기에 하나 빠진게 있어요 공약사업 중에 모노레일 임기중에 하겠다는게 빠졌네요 그쵸?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거는 왜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부여군에 중장기계획안에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마스트프랜을 짭니다. 부여군 기획실이라는 건 진짜 부여군의 머리입니다. 머리 기획이 잘 입안이 돼야 성공여부를 차치하고도 원대한 계획이 있을 때만이 ... 노력 어느 정도 부여가 발전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획 자체가 이 10가지 비전을 보면 부여가 비전이 있을게 하나가 없다 이거예요 이 10가지 중에 자! 첫 번째부터 짚을께요 백마강 수상관광 시대 개척이라고 해서 이 자료를 보면 나옵니다. 백마강 수상관광 시대 개척인데 백마강 수상관광 시대 개척되는 실질적으로 내면적인 기획이 하나는 없다는 게 전무하거든요 이름만 그러하다 이말예요 지금 어제 방송을 제가 봤는데 우리 금강에 14군데에 뭐 우리 자료는 12군데로 돼 있는데 또 거기는 방송에는 14군데로 나오더라고요 선착장을 만들겠다 그래 어제 제 방에 수상관광지원단장님이 오늘 병원에 가신다고 왔다 갔는데 그걸 내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 얘기가 글쎄요 제 소관이 아니라고 하길래 ... 내 소관이 아니냐 14개 선착장을 만들던 20개를 만드는 건 참 잘 한다 하지만 필요가 있냐 없냐 만들었을 때 왜 거기에 그렇게 필요하냐 또 왜 만들냐고 하냐 만들어서 어떤 거 쓸거냐 이게 모든게 수반이 됐을 때 만들어라 이거예요 지금 거기 선착장 14개 만들어 놓고 거기 선착장을 1년 12달 한번도 안 써 가지고 참말로 잡풀만 우거진다고 하면 그게 바로 예산낭비거든요 특히 여기 지금 타이틀 중에 이게 난 제일 못마땅해 백마강에 관한 거 금강에 관한 것은 국가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 지방예산으로 하면 안된다고 나는 주장을 처음 초지일관해 오고 있는 의원이거든요 한번 얘기를 들어 볼께요 인공섬 그 밑에 백마강 인공섬조성 나오잖아요 인공섬조성도 우리 돈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국가사업이니까 아까 우리 이삼례의원님 말씀에 편백나무 몇 개 심는 것도 국가와 협의를 거쳐야 우리가 행할 수 있다 우리 자력으로는 할 수 있는게 없다 그렇게 해 놓고 인공섬조성한다고 해서 예산 세웠잖아요? 인공섬 가 보세요 이쪽하고 지금 현재 아닌 쪽하고 지금 인공섬이라고 한 쪽하고 ... 높이가 똑같습니다. 가운데 이쪽 길만 수로만 뚫어서 똘 하나 뚫어놓고 다리만 두 개 났어요 나는 인공섬이라고 해서 자연친화적으로 한다고 해서 산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좀 어느 정도 볼거리 창출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 놓고 다리 조그만한거 나무로 걷는 다리 두 개 해 놓고 그게 인공섬이라고 하면 과연 저게 장마가 졌을 때 지금 현재 수면 표수면하고 별 차이도 없는데 장마 한번 와서 10년이고 20년이고 5년이고 내일인지 모레일지 모르지만 쓸어내릴때는 완전히 모래성이거든요 모래성 모래성에다 집 짓는 거랑 똑같다고 그런 왜 그런 발상을 하면서 왜 군비를 쓰겠다고 덤비는지 나는 이걸 모르겠어 더군다나 아까 얘기대로 선착장 14군데 만드는 목적이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 거기 14군데 내려서 볼 것이 있다든지 거기를 가서 접근성이 있다든지 거기를 가서 내려야 만이 관광객이 뭔가가 내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스물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무 백지에서 그냥 우선 가보자 지금 부여군이 그거 아니예요? 우선 집을 짓고 보자 지어놓고 사후 운영관리계획은 없어요 지금 고령친화 지금현재 눈에 나타난 것이 세 건 있잖아요 그중에 대표적인게 웰빙마을이예요 국비 16억 밖에 안돼요 도비 몇 십억 그 나머지 전액이 군비인데 왜 이렇게 기획 자체가 근본 기획이 정말로 심도있고 미래 지향적이고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는 하나를 세워도 이것이 관철이 돼야 열가지 스물가지가 중요한게 아니고 하나라도 이것이 서야 백제하고 역사문화 고도가 관광성 연계성 전통성 예술성 ..... 하는 쪽에 치중을 해야지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보세요 금강보 역사문화관광지 이게 우리 소관이예요? 이미 만들었잖아요 이거 국가가 만들은 거야 이걸 부여군에 10대 사업에 넣어서 나열만 했지 지금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거라든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세요 계백장군 심벌 숭상 동상 이거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T20 부여선언문 이건 만들어 났잖아요? 지난 저기가 민선 4기가 구드래에다 만들은 겁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전망타워 사비왕궁 이주단지 나는 이것도 굉장히 지금 문제성을 나는 처음부터 제시하는 거예요 기왕에 사비 왕궁터에서 보상받는 사람 이주단지 만들려면 규암쪽 ... 넓게 싼 땅에다 임야 전답 그놈을 갖다가니 개발촉진지구로 풀어서 신시가지를 개발하고 이주단지를 .... 미래에 20층을 짓든 30층을 짓든 맘놓고 개발할 수 있는 지역에 언젠가는 부여는 사비왕궁은 이주를 해야 하니까 이런 걸 좀 해서 그리 옮겨놓고 정말로 신시가지가 하나 생겨야 된다고 봐요 거기다가 석목리에다가니 지우 꽁지 틀으라니까 바로 옆동네에다가 내내 역사문화 지역이예요 거기 지금 나성터 복원해 났잖아요 석물 나와 가지고 복원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 어람지예요 어차피 가면 또 석목리하고 쌍북 3리는 문화재 관광 보호지역이야 왜 그렇게 하루 앞을 못 보는게 아니라 코 앞을 못 봐 가지고 하는 이런 짓에 우리가 끌려 다녀야 하는지 나는 참 안타깝고 사비전망타워 이것도요 지금 제가 선진지 견학을 했어요 전라도 쪽에 갔는데 전망타워를 만들어 났더라고요 120억 정도 들여 만들은 거 같은데 관광객 그 정도 보러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도 참 뭔가가 정말로 내면을 확실히 읽고 짚어서 그 하나 자체가 문화재고 볼거리고 부여관광에서 머물다 갈 수 있는 발목을 잡는 시간적으로 시간을 끄는 그런데 집중 투자가 돼야 하지 않냐 굿뜨래가 아까 우리 장성용의원님 짚어 줬지만 굿뜨래 친환경 그쪽도 그 위에 나오잖아요 굿뜨래 제2창업이라는데 나는 군에서 창업이 뭐예요? 창업은 창조할 창자 사업 업자야 사업을 창조하는게 사업이야 언제 굿뜨래가 1창업 했어요? 한 적 없어요 굿뜨래 제2 탄생이라 든지 아니면 제2 중점과제라든지 해서 뭔가가 좀 내면을 제시해야지 이름만 지어놓고 이것도 보니까 창업식때 가 봤잖아요 우리 다 전의원님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로 하는 행정 허위 아까 우리 이경영의원님 지적 잘 하시던데 이 허실행정이나 전시행정은 이제 안되겠다 그래서 지금 저는 질문을 하는게 아니고 답변을 안 들을라고 합니다. 왜냐면 의원들이 생각하는 점 집행부가 지금 가고 있는 것 눈감고 이런 것이 이렇게 가면 안되지 않느냐 짚어서 좀 시각을 넓게 다시 한번 변모해서 정말로 부여가 상생할 수 있고 부여가 발전 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같이 상의하자 이것은 저기거든요 업무보고니까 그렇죠? 감사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한번 봐 주세요 부여 팔경 이것은 21세기 부여 팔경 하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아마 전세계적인 최초라고 ..... 팔경을 만들은게 부여입니다. 이게 언젠가는 모르겠는데 이조시대는 넘어 고려시대 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때의 팔경은 지금 우리가 부여 팔경을 가지고 인접 시군이 지금 전부 팔경을 안 만들은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16개 시군중에 저수지 낙조 저녁에 해 떨어지는 거 찍어놓고 팔경 잡아놓고 성토 잡아놓고 다 이제 부여를 본따서 하는 건데 부여 팔경은 정말로 심오하고 역사성 전통성 문화성이 우리 조상의 얼이 담겨 있는 팔경입니다. 이거를 팔경을 만들으라고 했더니 백마강 인공섬 아니면 수상관광 뭐 말도 안되는 걸 갖다 찍어 나 가지고 참 안타깝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열가지 중에 실행 가능한 거라든지 부여군이 꼭 해야 될 것이 이 열가지 중에는 하나도 없다 이런 것은 10대 비전사업이 아니다 이걸 10대 비전사업이라고 하면 국책사업을 10대 비전에 어떻게 쓰느냐 그건 말도 안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만 질문할께요 적어 놓은건 다 지적할려고 했어요 그런데 잘 하자는 겁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이 사실상 본질을 아셔야 돼요 거기가 기획을 짜는 머리지만 거기가 또 힘 있는 부서예요 뭐가 힘이냐 예산을 갖고 있어요 돈 모든 건 돈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을 갖고 있고 예산만 주는게 아니라 잘못된 공무원을 잡아서 다루는 감사기관이 거기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획과 예산과 감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사업부서는 사업실행 부서라고 하면 여기는 총괄부서다 정말 여기에서 잘못되면 아까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이 여기에서 돌발합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문제 공무원 다루는 문제 인센티브 전부가 여기서 그런데 뒤 .... 예산은 불과 얼마입니까? 저기 밖에 안되잖아요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은 4억7천3백만원입니다. 사업비가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실지 쓰는 건 몇 십억 쓰겠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여성모니터 아까 행복지원 여성모니터 운영단을 봤더니 제가 자료를 봤더니 16개 시군중에 지금 이것을 만든 시군은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 부여군 자체적으로 만드는 건데 여기에 보니까 마을별 여성이 2명씩 해서 아까 말씀대로는 118명이 지금 현재 구성이 된 걸로 선정이 된 걸로 말씀해 주셨고 모든 지원이 앞으로 거의가 다 이 여성단체를 축으로 한 그러한 정말로 힘있는 여성단체를 만드는 거 같아요 지금의 들은 걸로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중에 부여군 군마크가 들어 있는 위촉장을 전회원님들한테 드린 걸로 아는데 그 예산 어따 썼냐니까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업무추진비는 목이 다 돼 있어요 이런데 아무데나 쓰라고 업무추진비 앞으로 업무추진비 오면 .... 싹 훑습니다. 이거 포괄예산이라는 거 해 놓고 이렇게 맘대로 휘둘러 쓰기로 말하면 포괄예산 삭감해야지 세워 줄 수가 없잖아요 제한적인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에 쓰라고 적격히 쓰라고 했지 이렇게 인기영합이나 무슨 단체 .... 정말 이런 조직은 안된단 말야 여기에 보면 다과회 하는데 아까 2만원 만원씩이라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 지금 은산같은 경우 68명이 지금 위원을 구성한 걸로 아는데 68명이 나는 2천원 짜리를 먹어도 2만원 가지고 안되고 만원 가지고 안되고 천원씩 먹어도 안되는데 천원씩 먹어도 6만8천원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만원씩 2만원을 그것도 읍면에서 읍면 예산에서 제공했다 당당하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나는 과장님이 좀 의회에서 만큼은 이게 뭘 잘 하자는 거거든요 여기가 임시 임기웅변을 피해서 가자 모면해 보고 보자 이게 아니라 지금 의회와 집행부가 의회가 갈구하고 있는 것 생각하고 있는 것 방향제시하고 있는 것 이건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의회는 오히려 그런데 본분을 갖고 거기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은 지금 의회의 기능과 떨어져 있단 말예요 사실이잖아요? 지금 내가 열거했던거 보십시오 얼마 만큼 전문화 되고 정예화 됐나 그런데 여기는 그냥 나는 출근해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 뭐 하나가 똑 떨어지게 만들어 놓은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 이것도 그래요 우선 취하고 보자는 건데 이 내용을 봐요 주요역할을 보면 더더욱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성, 도덕성, 실종회복운동 전개다 인간성, 도덕성 여자들이 잘못됐다는 거 인정하는 거 아니예요 회복.... 그런 쪽이 지금 방향을 튼게 아니고 뜻이 딴데 있기 때문에 안 맞는다 이 자체가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군정발전을 재현한다 여기서 이사람들이 어떻게 전문부서.... 뭘 불합리한 군정 ..... 어떻게 찾아내 이사람들 얘기를 다 들어 주겠다네 그러면 여기 정책개발기구네 군정 앞으로 정책개발 여기서 받아야겠네 그 밑에 보세요 마을내 복지사각지대를 돌봄이 역할도 하고 2014년도 갑년 백제문화제 도민체전 자율봉사대가 이걸 주축으로 하고 지금 사회 유사단체가 그 엄청난 단체가 몇 천명 지금 우리가 12,000명이라고 나오죠 여성단체가 새마을이 8,700명 빼면 없습니다. 거기 10명 단체도 많아요 10명, 20명 미만 단체가 여성단체 들어가 있는 16개 중에 있습니다. 그런 정도 지금 파악도 안된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기 보세요 주요정책 및 시책 등 군정 홍보자적 역할도 여기에서 해요 홍보도 하고 주요정책도 여기서 입안을 한단 말야 그 밑에 각종 여성단체 개발 및 수립시 참여 모든 건 ... 그 외 군정발전을 위한 동반자적 역할을 여기서 이 단체를 모토로 한 아이디어 창출이 여기에서 이루어 지겠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말야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시면 굿뜨래 자치대학 우수강사 초청교육도 연중 이걸 주축으로 해서 하고 여성모니터 정례간담회 등 연중 정예모니터는 분기별로 하고 이건 회장단인가 보죠 그 옆에 보면 읍면 여성모니터 전체인 모양야 1년에 한번씩 하겠다 그래 여기에 나온건 그렇습니다. 미래 사회 여성의 성향 섬세함 화합 따뜻함을 지역경쟁력화 하고 활기찬 군정 참여하여 여성참여로 선진자치행정을 이 단체를 모토로 한 구현을 하겠다 이 소리야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이 단체가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거 들으셨어요? 기존에 있는 모든 단체 새마을, 바르게살기, 부녀소방대 여성단체 그 많은 여성단체가 기존에 있는 여성단체에 지금 주어지고 있는 특혜라든가 예산을 다 이 단체를 모토로 한 .... 예산을 주겠다 이 소리인데 이런 것은 정말로 발상이 참 어렵겠다 저는 왜 ....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바깥 여론과 의원들이 생각하는 거와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맞춰서 재조명해 보자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실장님! 네. 그래서 그런 쪽이고 지금 저는 여기서 좀 섭한 생각이 들어요 21페이지를 보시면 해마다 의회와의 유기적인 소통 협력 체계강화 이거를 보면 대상자는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집행부와 의회간 의사소통 활성화를 하겠다 주민숙원사업 건의 및 도 국비 예산확보를 공동 대응하겠다 이렇게 국내 산업시찰의 경우 군의원 적극 참여 권장도 하고 하여튼 군의원들하고 의정활동 유기적 지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모든 것을 하여 든 행정적 뒷받침을 해서 최대한 다 지원을 아끼지 않고 같이 오로지 부여군정발전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부여군정을 펼치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전부 사전에 다 만들어서 용역줘서 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니들은 알고 있어라 지금 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지금 최근것도 그랬어요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의회에서 이건 하면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이건 예산낭비 막 하면 또 다시 해 온다 하고 가면 그래서 지금 까지는 지금 까지의 행정의 패턴 패러다임을 보고 정말로 우리 저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기대가 큽니다. 의회에서 4년간 의원님들과 공생을 해 왔고 의회의 성질이나 기능 보조 역학관계를 누구보다도 면밀히 파악을 하고 계신 것을 기화로 의회를 잘못 ... 해서 이렇게 매번 전반기 하반기 감사때 이때만 피하자 지금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자료요청을 서면으로 한거 중에 지금 온 것은 세군데만 들어 왔습니다. 그 나머지 전무합니다. 아직도 안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난 지가 해가 넘겼습니다. 지금 말만 해 놓지 그때 그냥 넘어가면 끝나는 걸로 이런 시대는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자료요청이 안 왔으면 이제 다른 채널을 통해서 해 봐야겠다는 방향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의적 제안제도에 대해서 군정 창의적 마일리지 운영제 인센티브를 주겠다 22페이지 보면 2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평가결과 우수부서 선정하여 인센티브 지원 5천만원까지 지원하겠다 또 25페이지를 보시면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감사 우수기관 부서로 포상도 하겠다 지금 그 다음에 그 뒤에 한번 보세요 공직자 부패 청렴도 공직풍토조성에 보시면 이거는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될 공직자가 기본 의무 그건 하라고 지급하지 공직자가 존재하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전부 상품으로 걸어서 돈으로 걸어서 잘 하면 주겠다 주겠다 해서 ... 아까 우리 의원님 중에 말씀 잘 하시대요 읍면 예산이 소규모 숙원사업이 날로 인플레 상승요인 인건비 상승요인 물가상승요인을 감안해서 국가예산이 오르는 만큼 편성되도 공사가 자꾸 빠꾸 들어 가는 판인데 재량사업이 천만원씩 깎을 정도로 해서 다 이런 데다찢어 넣었어요 예산부서 보세요 작년보다 2백억 더 왔습니다. 다 어따 썼습니까? 전부 국가예산 전용해서 써 놓고 반환하는데 전액 군비 세워서.... 그런데 다 편성했기 때문에 오늘날 부여군이 어디로 갔습니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은 모두 나 인센티브니 포상제도는 나는 참 우리 부여군의 성과금이 얼마입니까? 부여군 공무원에 주는 성과금 한번 불러 보세요 우리 실장님이 만드니까 잘 아시겠지 성과금 얼마예요? 부여군 성과금? 10억 넘죠? 바로 이 성과금이 이런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한테 많이 주고 일 안하는 공무원은 10원도 안주고 이런 성과금의 제도가 정말로 그렇게 쓰라는 거지 봉급성으로 나눠서 좀 더하는 사람 또 더 주고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퉁치고 이렇게 하는데 쓰라는게 아닌데 성과금은 잔뜩 세워 났는데 그놈 갖다 어디다 써 놓고 자꾸 포상제도 올리고 말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렇다고 성과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를 해도 정말로 부여군이 명실상부한 부여군의 발전만을 위해서 거듭나는 부여군으로 재탄생한다는 그러한 비장의 각오와 그러한 방향이 전제로 한 제시가 아니고요 요원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일문일답으로 듣는 건 아닙니다. 왜 우리 의회가 그동안 알고 있는 것들 지금 집행부가 하고 있는 것들이 잘못된 부분을 이런 건 좀 바꿔보자 큰 틀에서 변화를 줘 보자 그런 개념으로 열거했던 겁니다. 하여튼 우리 기획감사실 수고하시는 거 압니다. 능력 인정합니다. 또 우리 부여군의회와 4년간 의원님들의 성품 기능 다 잘 알아요 정말로 아까 자료에 나와 있는데로 의회를 십분 발휘해서 집행부와 공생하고 재정자립도 관계를 유지하는데 그 역량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 튼 우리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박해용 기획감사실장님의 질의는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해용 실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배 지원생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배입니다.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 예산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2012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비전은 행복 주민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전략목표는 나눔·배려·사랑문화 확산 및 여성지위 향상 영·유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통한 인재 관리 식품·위생의 안전한 관리유지로 군민 건강 및 소득 증대이며 중점 추진전략은 수요자 중심 자원봉사 및 여성의 능력개발 복지증진 다문화가족의 적극 지원으로 행복한 삶 영위 저소득층 아동지원, 영·유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인재육성·평생교육·주민자치센터 운영의 강화 식품안전 종합관리 및 위생접객업소 서비스 향상입니다. 다음은 3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나눔·배려·사랑의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체계적 관리와 봉사조직의 확대 운영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성 확보로 수요자 중심의 자원봉사를 전개코자 합니다. 우리군 자원봉사자는 모두 9,908명으로 사업내용은 자원봉사자의 추가 확보는 물론 체계적인 관리와 기초 보수교육 및 사기진작 그리고 나눔·배려·사랑 봉사활동 및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신규 자원봉사자 1,300여명을 추가확보하고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통한 간담회 개최와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운영하겠으며 신규·보수교육을 통한 의식제고와 우수단체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통한 자긍심을 고취하여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여 나가는 한편 전문봉사단을 활용한 읍·면 순회서비스 활동과 노인복지시설, 독거노인, 마을단위까지 봉사활동을 전개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여성의 능력개발 복지증진입니다. 여성의 소양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우수한 여성인력의 활용을 위한 취업지원센터를 운영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1월부터 12월까지 여성의 적성에 맞는 소양 ·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미취업 여성에게 취업지원과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여성소양 프로그램 운영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독서치료사, 한글지도사, 클레이아트지도사 등 여성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취업지원센터에 취업설계사를 배치하여 구인·구직 신청 접수와 직업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의 사회에 참여를 위한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비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행복한 다문화가족사업 지원입니다. 다문화 가족에게 한글교육·한국문화 이해 및 취업능력개발로 우리사회에 조기정착을 유도하여 행복한 생활을 유지시키 고자 합니다. 우리군 다문화가족 현황은 11개국 522명이며 사업내용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방문교육사업, 어울림 사업, 다목적 전통의상 활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으로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등을 추진하겠으며 방문교육사업은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 어울림 사업은 친정부모 초청· 모국방문사업 등을 추진하여 우리 사회에 조기 정착하도록 하여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의상을 각종 행사시 활용하여 문화의 다양성과 의미를 알리는 군민과 함께 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합니다. 다음은 39쪽 국제결혼 이주여성 친정어머니 결연사업입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우리사회에 조기 정착하여 행복하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1월부터 12월까지 국제결혼 이주여성 50명에게 다문화가족에 관심있는 관내 여성과 친정어머니를 맺어주고 우수가족에 대한 표창은 물론 널리 홍보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1, 2월중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추진협의회를 구성결혼을 희망하는 관내 여성과 결혼 이주여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호 상견례를 갖고 5월중에 합동결혼식을 개최하겠으며 지속적인 포인트를 통해 결혼 우수가족에게는 표창을 실시하는 등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깨끗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여 우수한 영·유아를 육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종사자 인건비 및 농어촌특별수상 지급 영·유아 보육료 지급 보육 특수시책사업 보육시설운영지원 및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법인 및 법인외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 인건비와 농어촌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만5세아, 셋째아, 맞벌이, 차등보육료, 차액보육료,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저소득가정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한편 보육 특수시책사업으로 영·유아 급식비 지원, 대체교사 지원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31개소 영·유아 보육시설에 차량운영비 기자재지원비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영·유아에 대한 보육 요건을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드림스타트』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이혼과 가출로 인한 문제가족 증가 및 가족기능 약화에 따른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 12세 이하 350여명에게 건강·복지·보육·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복지 서비스 제공자 발굴 및 전문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중에 『드림스타트』 사업계획을 수립 홍보를 하고 분기마다 수요자로부터 서비스 욕구 설문 조사를 실시를 하고 연중 수요자 중심 『드림스타트』 자원봉사와 멘토-멘티제 활동을 연결해 나가겠습니다. 3월중에 관내 병·의원, 사회복지시설 등 유관 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을 하여 수요자 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저소득층 아동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립기반을 확립하여 장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정착시키고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입양아동 가정에 대한 양육수당 양육보조수당 지원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기반 제공을 위한 아동발달계좌 지원 결식 아동의 방학, 휴일 급식비 지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어려운아동 퇴소아동과 시설아동체험 활동지원 아동복지 기능보강사업 등 저소득층 아동의 생활안정과 자립여건 제공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건전한 청소년 육성보호입니다.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과 능력강화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제공코자 청소년수련원 운영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청소년수련원을 위탁 운영을 하고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과 청소년통합지원 체계 구축 사업비를 지원하겠으며 또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저소득층 청소년 방과후 가정과 공교육을 보완하도록 하고 청소년시설물 문화의 집을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과의 인재육성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푸른음악회와 청소년 자치역량 강화 사비골 어린이 큰 잔치를 개최하여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인재육성 ·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교육경비의 지원으로 우리고장을 이끌어 갈 인재를 육성하고 다국적시대에 대비한 영어교육을 통한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 강사 16명 공업고 해외인턴십 영어학교운영 사업 3개교 다문화이주자활용외국어교육 강사 1명 준법정신 우수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2개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사업으로 초중고 31개교와 부여도서관에 지원하겠으며 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2명 부여산업과학고 기숙사 및 급식실 증축 사업비 지원 초등학생 학습준비물무상지원 사업 25개 초등학교 지원 청소년 해외어학연수 초중고 인재육성사업 지원 합송초등학교특기적성교육사업비를 부여교육청에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인재육성사업을 하는 강남구 수능방송 수강지원과 우수 인재육성을 위한 서울대학교 나눔교실을 운영을 하고 굿뜨래장학금 지급과 굿뜨래 장학기금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평생교육 ·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자치 위원의 역량제고를 위한 센터운영을 활성화하고 평생학습을 통한 새로운 지식정보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신규주민자치센터 2개소를 설치를 하고 평생학습프로그램과 부여한글학교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은산면과 구룡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신규를 설치를 하고 13개 주민센터의 운영과 건강기구 수리비를 지원하겠으며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상시 운영을 하고 10월중에 전국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하는 한편 10개 마을을 선정하여 찾아가는 읍면성인문해교육 과정의 부여한글학교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식품안전 종합대책 관리입니다. 식품의 안전한 예방관리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코자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예방지도는 물론 부정·불량식품 신속대응 및 그린푸드존을 집중관리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도 및 신속한 대응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식품품목제조보고서를 사전에 검토하여 문제식품 생산을 차단을 하고 취약시기별로 문제식품 수거 및 모니터를 통해 위해식품 예방 지도를 하겠으며 부정·불량식품 민원신고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한 관리를 위해 Green Food Zone 전담관리원을 지정하여 정기단속을 실시를 하고 식중독 사후발생을 대비한 집단급식소와 식자재 공급업소에 대해 정기점검과 하절기 식중독 비상근무원을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위생접객업소 서비스 향상입니다. 위생접객업소 영업주의 기존 관념을 깨는 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고객의 만족도를 제고시키 고자 식품접객업소 영업주를 대상으로 맞춤식 교육 및 위생감시를 확대운영하고 이·미용업의 기술세미나 개최와 숙박업소 가이드북 제작하여 보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식품업소 기존영업주를 대상으로 취약부문에 대한 민원발생 소지는 사전에 예방을 하고 음식점 업태별로 맞춤식 위생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비식품 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소비자 위생감시원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이·미용업소의 기술세미나 개최와 숙박업소 가이드북 상반기 내에 추진하는 등 시대변화의 영업방식을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특사경 민생 5개분야 활동 강화입니다. 인권보호와 적법절차에 의한 활동으로 군민의 신뢰확보와 먹거리 등의 기본안전수요 충족에 역점을 둔 단속으로 질서를 확립코자 농산물원산지표시, 식품, 공중위생, 청소년보호, 환경보호 등 민생 5개 분야에 기획·테마단속 활동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전지방검찰청논산지청 관할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을 하고 미디어 매체 등을 통한 군민안전 위협요인 동향파악과 제보된 정보에 대하여 즉각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여 대응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무분별 단속활동을 지양하고 테마별 현장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지역일간지 게재 홍보물 제작, 단속대상업소 방문계도를 통한 서민생활 보호와 법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9쪽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2012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된 사항 중 이해가 되지 아니하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화빈의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몇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특사경 민생 5개 분야 활동강화 해 가지고 지금 20명을 선발을 하셨는데 선발요인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민생 5개 분야 지금 하는데요 이게 검찰과 연계해서 하는데 지금 저희 담당부서에는 특사경이 그동안은 팀에 담당 하나하고 직원 하나 둘이 이렇게 근무를 했고 이번에 팀이 아니라 담당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한 단계 어떻게 보면 팀에서 담당으로 한참 승격됐다고 봐야죠 두명이 총괄을 하고 나머지는 이게 민생 5개 분야에 각 실과에 있어요 예를 들면 원산지 표시하는 농산과 그다음에 환경은 환경보호과 그다음에 산림은 산림과 이런 직에 있는 직원들을 해서 20명이 구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각기 자기들이 맞는 부분에 대해서 활동하면서 피해에 따라서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함께 단속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왜 이런 각 실과에서도 자기 맡은 분야는 상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겠죠 홍보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식품안전 종합대책관리 위생접객업소 서비스 향상 지도 이런 교육적인 가치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감시가 뒤따라야지 홍보만 해 놓고 그냥 몰라라 하고 그냥 잘 하시오 잘 하시오 하고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되면 나중에 보면 매일 도로아미타불이 되잖아요 그런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기왕에 이런 특사경을 얘기를 한다면 이것을 공무원보다는 전문적으로 상시 공용이라든가 안 그러면 여기서 조금 방법을 달리하면 안될까요?

그래서 지금 이게 백용달의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이게 쉽게 얘기해서 접객업소라든지 이런 불법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위생계 직원들이 계장... 세 명 밖에 없고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관내 음식점 숫자도 많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민간인을 통한 감시활동 그러니까 감시활동을 이렇게 임명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사람 활동을 지금 강화시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 저희들도 지난 ... 13명 위촉했는데 금년도 더 추가해서 위촉해 가지고 현재 금년도에 22명이 감시단으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단의 돼 있는 거예요?

네. 감시단이 금년도에 그러니까 9명을 더 추가를 해서 22명이 확보돼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것을 감시단을 더 이것을 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질로 주민들이 실질로 수요자 입장에서 한번 이것을 감시를 활동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그 감시원을 적극 활용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씩 좁혀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게 특사경 20명은 어차피 직원 아닙니까? 각 분야 별로 그사람 자기 업무해야 되고 특별단속기간에 설명절 행락철 이때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공무원이 자기 업무도 바쁜데 이거 헤매고 돌아다닐 시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예산이 좀 수반이 되시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지금 어떻게 돌봄이 형식이라든가 안 그러면 자연봉사 형식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감시원에 대해서 그냥 하는게 아니고 하루 이분들이 차를 갖고 다니기 때문에 그냥 식대 또는 차량운영비 이렇게 해서 하루일당 4만원을 드려요 그러면 이분들이 혼자는 못 다니고 3명씩 조 짜 가지고 계속 다니니까 저희들이 22명만 가지고 제대로 운영만 제대로 한다고 해도 지금 백용달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숫자 많다고 운영되는게 아니고 이 인원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에 따른 문제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현재 .... 할 수 있는 부분은 감시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더 이렇게 강화해서 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실장님! 제가 왜 인원이 많다고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께요 20명을 가지고 1년을 쓰느니 40명을 가지고 전반기 하반기를 나눠 쓰면 결국 20명이 자기가 활동을 않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관심있게 보는 기간이 있습니다. 휴식기간에 아! 1년내 그러면 40명이 1년내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차피 눈으로 보는 거 보다 이게 정보예요 정보 그렇잖아요? 정보전이 좁으면 감시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초자 가지고 다니면 2명 3명이 그냥 한바퀴 돌고 와 버리면 그냥 끝나잖아요 항시 지역에서 관찰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사람들 ... 것만 보고 또 보고나 받고 이렇게 하면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만 잘 해 주면 충분히 위해식품이라 든가 청소년 아동 돌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바른 길을 가고 좋은 일로 우리 군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겠금 될거 같은데 그쪽 분야에 조금 노력을 하셔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좀 달라고 하더래도 먹거리 활동 이런 데에 위해업소 단속이라 든가 이런 거에 철저히 기해서 청소년들이 바른 길을 가고 또 좋은 먹거리를 먹을 수 있고 또 원산지 표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관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안되니까 그런 분야에 좀 신경을 앞으로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달 의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경영의원님!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다문화가족 지원하는 것이 지금 3억6천9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다문화가족에 혜택을 주는 그 홍보방법이 지금 문서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게 많이 있죠?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이 현재 저희들이 실지로는 관내에 저희들이 보고드린 거와 같이 11개 522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이거를 다문화센터에 등록은 인원이 520명인데 사실은 등록하지 않은 다문화도 있을 거예요 있을 거고 저희들이 각종 사업 하는 부분은 이분들의 어떻게 보면 집에 조금 가정생활이 여유가 있고 이런 분들은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쉽게 참여가 되는데 대부분이 영세가 어려운 분들은 이게 잘 소통이 안돼 가지고 참여기회가 적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업이 있으면 다문화센터에 전부 전화로 연결을 해요 일일이 낮에 연결이 안되면 저녁에라도 연결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참여를 하시라는 그런 홍보 또는 안내를 드려서 그사람들을 참여를 시키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총괄적으로 다문화 우리 가족 지원센터에서 방법도 있지만 각 읍면에도 담당 직원분이 또 계시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다문화가족 여성이 우리나라에 왔지만 남성들이 보면 한글을 모르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분들은 정말 답답하대요 자존심 있어서 이웃에 가 가지고 이거 무슨 공문이냐고 물어 볼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서 이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과장님 우리 강남 교육청 교육경비 지원사업에서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지원에서 이게 다섯 개 고등학교로 나가는 거죠? 우리 부여군 관내

이것이 저희들이 인원이 저희들이 강제성을 띄지를 않기 때문에 이게 5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보면 작년도에 한거 보면 부여고등학교가 341명 여자고등학교가 한 이것도 320명 그다음에 전자고등학교 14명 산업고등학교 15명 부여정보고등학교 30명 이 정도 참석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효과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테고 학교에서 하라고 하니까 강제로 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공부는 강제성을 뗘서 하면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 저희들은 굳이 강제성을 띨 필요는 없다 희망하는 사람한테 하고 효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신청을 안하면 그 예산은 그냥 남는 거거든요 억지로 쓰면 그 예산이 그냥 어떻게 보면 .... 것이고 효과가 없다면 안하면 되니까 저희들이 굳이 이것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학교에서 연락을 해서 강제로 쓰지 말아라 자기들이 효과라든지 필요성이 있는 사람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학교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청 우리 교육지원청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학생들이 할려고 해야 이 방송을 듣는 거지 학교에서 선생님이 나와서 가르키는게 아니기 때문에 별 의미있는 학생들이 대다수가 있고 또 특히 지원교육청에서 학교에다가 배정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하여튼 이것은요 저희들이 교육청에 주는게 아니라 학교와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

아! 직접 줘요? 거기다

지원교육청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학교로 돈을 줍니다. 그래서 지원교육청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업입니다.

아! 우리 군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서 주는 거예요?

네. 학교하고 상대하기 때문에

학교에 선생님들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일전에 우리 부여지원교육청에 지원하는 내역 감시를 잘 하고 있느냐고 제가 사무감사때 한번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지원 지금 뭐야 우리가 지원하고서 감시감독을 잘 하고 있죠? 이것 좀 철저히 기해서 우리 부여군 관내에 학생들한테 많은 혜택이 직접적으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 심여를 기해 주시면 합니다.

지난 번에도 감사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금년도꺼 작년도껀 정산서가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 부족하고 이런 것은 조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고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중간 중간 점검을 해 가지고 교육경비가 제대로 지원이 되는지를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여성 능력개발 복지증진 한번 보세요 37페이지네요 그쵸? 거기에 보시면 여성소양 프로그램운영이 있죠?

이제 여성소양교육은 쉽게 얘기해서 건강프로그램 쪽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성쪽에 이름있는 강사를 초청해다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여성취업 프로그램은 밑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취업과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어떤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지 공예 이런 등등을 가르키는 거 같은데 자격증 따면 취업은 돼요?

그것은 저희들이 취업되는 부분은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자격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계획인원 보다 상당히 많이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프로그램 내용에 소양교육이라고 했는데 아까 체육 얘기하는 거 같은데 소양은 지식 쌓는 거거든요 지식을 쌓는 교육인데 진짜 여성 상위시대에 여성에 사회 진출도를 본다면 소양교육이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전시행정 괜히 붙여놓고 돈이나 낭비하는 거 하지 말고 각종 위원회 구성에 여성참여 비율을 높이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높이는 것은 좋아요 여성참여 사회참여 분위기 조성도 해야 되겠고 높이는 것은 좋은데 여성의 목소리가 커졌으니까 과연 그 모든 참여를 하고 구성을 하는데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냥 무슨 단체 회장이나 맡은 사람들 위주해서 내세우는 그런 전시행정 보다는 좀 정말로 이사람들이 말 한마디라도 해서 부여군이 발전 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소양을 갖춘 사람들로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쵸

이게 보육 환경시설사업은 저희들이 2개소 돼 있는데 이건 금액이 차등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별로

얼마 얼마 예요? 두군데가?

세도어린이집 같은 것은 3천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이게 아마 여기에 보면 착한어린이집 3천만원 되고요 한군데가 ... 한군데가 또 있는데 한군데는 4천만원

아! 세군데입니까?

세군데입니다. 제가

두군데로 돼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도비 붙었죠?

네. 도비 다 네. 도비사업입니다.

매칭펀드죠?

이것은 이게 세 개 사업중에서 하나는 의원사업이 있고 두 개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사업하는 거 두 개고 나머지 한군데는 도의원 사업비 한군데 있습니다.

도의원사업비가 민간적 자본보조로 개인한테 가는데 편성했다고 해서 우리 군비를 댔다는 건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거 아니예요? 우리 군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다 군의원사업비 1억5천 올인하면 돼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신청을 안 받아줘요 사업위주의 사업은 받아 주는데 민간적 자본보조 지원사업에 준다는 것은 아 뭐 그렇게 하면 이거 나는 이런 문제가 좀 나는 이게 도에서 작년까지 허용했다가 금년부터는 전부 지향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여기는 됐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이게 도비지원 프러스 군비 하면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할 수는 있어요 모든 사업이

아니 지금까지는 모의원이 그렇게 무지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도에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구나 도에서 그 문제 때문에 지향하래도 안 했어요 금년에 그런데 여기는 들었더라고 아니 뭐 의원사업비 갖다가니 50% 주고 군비 50% 대 줘서 민간한테 집수리 하는데 나 아니면 다른 사업에 쓰기로 말하면 로비도 가능하잖아요 우리 군의원들이 의원사업비 다 개인한테 줄 수 있어요 그러면 ... 우리도 주니까 그건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 이런 문제도 좀 접수하실 때 관심을 가지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는 절대 하면 안돼요 그렇게 하면 뭐 이권개입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건전 청소년 육성보호에 보면 9천7백30만원이 우리 청소년 사업비로 부여군이 편성해 써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에 보면 청소년 운영센터도 방과후 아카데미 문화의 집 재단운영 가요댄스 이런 등등의 지금 우리 청소년의 육성보호기금으로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소요예산이 9억7천3백 그쵸?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 10억 정도가 청소년수련원에서 2천7백만 보태면 10억입니다. 물론 이거말고 또 있습니다만 그런데 청소년수련원이 만약 2013년도까지 충화로 옮겨서 진다고 하면 만약입니다. 만약 이 사업들은 충화로 가야 겠네요? 그쵸?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천상 청소년 지원센터라든지 방과후 아카데미는 이것은 천상 부여읍내에서 이게 운영해야 운영이 되지 충화로 가서는 이 사업을 못합니다. 왜그러냐면

그러니까 부여읍내에서 해야 되는데 부여청소년수련원은 두 개 운영은 안하니까 하나는 폐쇄하니까 그러면 외지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수련생들을 갖다 해서 연간 2, 30억 적자 봐 가며 운영하는데 진짜 우리 군내에 있는 써야 될 군민의 자녀들은 이제 절단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단순논리로 풀어가서 되겠나 좀 우리 과장님이 더 심도있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배 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윤병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질력해 오시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업무추진방향과

과장님 잠깐 미안한데요 집행부 누가 와 있어야 될텐데 사전에 뭔 얘기가 있었어요? 빨리 참석하도록 하고 진행하도록 의장님 해 줘요

네. 하세요 오시라고 할께요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 예산조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2012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비전은 군민이 행복한 감동의 민원봉사행정 구현으로 설정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고객만족의 극대화로 군정신뢰 제고 친절의 일상 생활화 정착 유도 정확한 지적민원서비스로 신뢰 행정구현 수준 높은 지적민원 행정서비스 제공 그리고 도로명 주소의 법적주소 사용 정착을 전략목표로 하여 쉽고 빠르고 정확한 민원봉사행정 추진과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추는 탄력화된 행정서비스 제공 또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2014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을 위한 주민홍보강화 등을 저희 민원봉사과의 중점업무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품격있는 민원서비스로 군정신뢰 제고입니다. 민원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봉사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복합민원 실무종합 심의회 운영과 집단민원 현장확인예약제 실시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시행으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일어서서 인사하고 미소로 응대하며 신속히 처리해 드리는 3S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현장체험 『민원교실』을 개설하여 관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저학년 등을 대상으로 여권 만들기를 시연해 보고 군청 및 의회에서 하는 일을 소개하는 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법률적 자문과 애로사항을 상담해 드리는 무료생활민원 법률상담을 매월 1회씩 실시하고 담당급 이상 간부공무원으로 하여 금 민원안내 및 상담을 실시하여 훈훈하고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민원실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고객만족(CS) 친절교육 실시입니다. 정형화된 교육과정을 탈피하여 체험학습 위주의 전문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 실시함으로써 민원공무원의 자질향상과 능력 함양을 통한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1박 2일간 실.과.소 및 읍면 민원담당 공무원 30명을 선발하여 전문위탁 교육기관에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민원담당 공무원 고객만족 친절교육 추진입니다. 상 하반기로 나누어 실과소 읍면 민원공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내부고객 바로 알기와 불만고객 응대요령 민원인 눈높이에 맞는 대화와 응대로 불만해소 등 전문교육기관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매월 친절도 자기진단의 날을 운영하여 자기반성과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고 베스트 친절공무원을 월 1명씩 선발하여 사진을 민원봉사과 출입문에 게첨하여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등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친절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반복적 지속적인 의식개혁 교육실시로 친절마인드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여권발급서비스 확대입니다. 여권업무는 접수 ⇒ 심사 ⇒ 발급여권 수령 ⇒ 교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만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또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0인 이상의 학생이나 미성년자가 신청할 경우가 관련학교나 일정장소를 선정 여권접수 출장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 발급여권의 교부시 등기우편으로 송달을 원하는 대상자에게는 여권등기 우편 .... 시행하고 근무시간내에 여권신청이 어려운 자에게는 야간에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여권 야간접수 예약자를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에 우편통지 안내로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는 등 이러한 민원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입니다. 우리 군에는 177,836필지의 사유지와 59,013필지의 국공유지가 있으며 표준지는 2,865필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법정 추진절차로는 1월부터 2월 24일까지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4월 12일까지 지가산정 및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검증이 된 지가는 5월 15일까지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지가결정·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시후 6월 29일까지 공시된 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 접수를 받아 7월 30일까지 재조사와 지가 재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공시를 하여 각종 조세와 부담금 등 부가기준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주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와 공정성이 확보되는 지사산정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군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므로 지가산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과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주민참여단을 구성 운영하고 자 하며 금년도 7월과 12월중에 주민참여단 16명을 이의신청 필지 재조사시 현장조사에 참여시켜 합동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10월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개념과 조세부과와 보상과의 관련성 지가변동 추이 등을 설명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지적문서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중요 지적문서를 전산화하여 보존 관리함으로써 재난에 대비한 복구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각종 지적공부를 천만원의 예산으로 전산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월말까지 시스템구축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4월말까지 사업자를 선정 계약하고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지적문서의 전산통합관리로 부존관리 및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지적도 도곽간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 이어 연차적인 사업으로 시행되며 도곽별 또 축척별 행정구역별 접합부분의 불일치된 필지에 대한 경계를 정비하고 부정확한 경계 및 오류를 정비하여 양질의 지적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에 걸친 연차사업으로 금년도 추진목표량은 전체 7,397매중 270매를 천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적공사와 계약이 완료되었고 2월말까지 지적측량 대상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5월말까지 현지조사 및 도면 접합 측량작업을 하여 6월중에 성과도 및 결과도를 지적공사로 납품을 받아 12월말까지 관련 공부를 정리하여 부정확한 도면으로 인한 이중성을 방지하고 양지의 지적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토지표시 등기촉탁 및 소유권정리입니다. 등기촉탁은 연중 수시로 등록전환이나 분할, 합병, 지목변경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 대신 군이 직접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는 제도로써 지적행정시스템과 등기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전산시스템으로 등기 촉탁하여 토지대장과 등기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말합니다. 소유권정리는 소유권 이전이나 등기 명의인 표시변경 등 등기소에서 소유권 변동사항에 관해 지적행정시스템으로 자료를 제공하면 토지대장의 소유권을 등기와 일치시키는 작업을 말합니다.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토지이동이 정리되면 즉시 등기촉탁 전송을 하고 등기가 완료된 필지에 대해서는 등기촉탁 완료 통지서 및 토지이동 처리결과를 소유자에게 바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소유권 변경토지에 대해서도 등기소에서 전산이 오는 즉시 소유권 변동정리를 할 예정이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불부합 사유를 확인한 후 정리 또는 등기관서에 통지할 계획입니다.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 및 소유권 변동정리가 등기소와 연계한 온라인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토지이용 및 등기필통지서의 즉시 대상정리가 가능해져 민원인의 대기시간이 단축되며 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 및 경제적 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4쪽 부동산 정보열람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적도면의 필지별 열람을 비롯해 새주소와 지형도 또 항공사진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등 각종 부동산 정보를 수수료 없이 민원인이 직접 대형화면을 통해 열람하는 제도로써 현재 부여군청 민원봉사과와 부여읍사무소외 7개면이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조회건수가 76,648건에 이를 정도로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사업비 6천4백만원을 투입하여 미설치지역 남면, 충화, 양화, 임천, 장암, 세도, 석성, 초촌면에 대해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3, 4월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사용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의 구축으로 단순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되며 간단한 터치로 부동산정보를 즉시 제공받을 수 있어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과 발급비용이 절약이 됩니다. 또한 최신 시스템구축으로 민원인에게 보다 정확한 지적정보를 제공하여 윈윈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도로명주소 활성화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적극적인 사용홍보 및 다양한 도로명주소 서비스를 제공하여 법적주소 사용 조기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홈페이지구축에 2천5백원을 도로명주소 안내도 4천부 제작에 천만원을 또 도로명주소 안내판 설치 8개소에 2천5만원 등 총 5천9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으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점검 및 유지관리로써 법적주소의 사용과 조기정착에 기여하고 군민의 이해와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6쪽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체계화입니다. 도로명주소 위치 찾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으로 도로명주소의 정밀도를 개선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자 정보화사업 전문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3천9백만원의 예산으로 업무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전국이 통일된 국가기본도의 정밀도를 향상시켜 군민에게 최상의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7쪽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총 9개 사업에 2억7천4백6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된 사항 중 이해가 되지 아니하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의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경영의원님

과장님 우리 민원봉사과 오신지 얼마 안되는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57쪽에 보면 우리 베스트 친절공무원 선발 있죠?

거기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직원뿐 아니라 각 실과에서 민원담당하고 있는 민원담당 직원하고 읍면까지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물론 친절이라는 것은 한이 없습니다. 한없고 지금 고객만족을 떠나 가지고 고객감동의 친절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민원실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그부서에 근무하면서 군민에게 이렇게 자기 부모님 ... 생각하고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에서 자부심과 또 긍지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기진작 차원에서 계속해서 지금 까지 사용을 시행을 하고 있고 요 이경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분들이 이렇게 선발이 되고 그러면 저희 교육부서하고도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해외연수라든가 아니면 국내외 이렇게 선진지 견학할 때 친절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좀 갔다 올 수 있어서 그렇게 사기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단 친절 베스트 친절공무원은 우리 직원 전체 직원이 800명이 되는데 이게 돌아 가며 하는 것은 아니고 요 사실적으로 그 부서에서 열심히 한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 입장으로써는 계속 이렇게 지속해서 이렇게 했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아니 여기 보면 월 1명 이상인데 보면 한명이 아니고 두명 세명 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친절한다고 친절공무원 칭찬한다고 해 가지고 올 한명 이상인데 두명도 있고 세명도 있는데 그 각 읍면도 물론 있지만 이런 방법보다는 제가 볼 때 6개월에 한번 한다든가 분기에 한번 해서 정말 친절하고 민원인들한테 잘하는 분들을 칭찬을 해서 이런 분들한테 더 무슨 다른 혜택을 주면서 해야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하는 거지 한달에 월 1명 이상을 한다고 보면 제가 볼때는 나눠먹기 이런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별 의미없는 베스트 친절공무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좀더 내실있이 1년에 몇 명을 해서 한다든가 하면 좋은데 한달에 두 세명씩 해서 1년에 하면 인원이 많은 데 별 의미없는 친절공무원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한명 이상이라고 해도 1명 이상 한 적은 없었고 그렇게 매월 한명씩 했고 요 두명이 이렇게 같이 중복 추천이 됐을때는 한사람은 다음 달에 이렇게 시상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한달에 한명씩 이렇게 했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한번 다시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에이라는 사람 다음 달에는 뭐 누구 이런 식으로 1월달에 한 사람 다음 달에 또 하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의미가 없을 거 같아서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장성용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 잘 되셨나 모르겠는데요 63쪽에 추진계획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 불부합 사유를 확인후 정리 또는 등기관서에 통지를 한다 부여군에 불부합지가 얼마 나 돼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도곽간 이런 곳이 잘 맞지 않는 분이 있어서 저희가 27만필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불부합지가 5% 정도 되신다고 합니다.

아니 지적정리 하실 때 면적이 안 맞는 것들은 행정관서에서 직권으로 늘면 늘은 대로 줄으면 줄은 대로 정리해도 관계없는 건가요?

직권으로 하든 않습니다. 직권으로 하지 않고 그 경계에 있는 이해관계인들로부터 합의점을 찾아서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해관계 얽히면 누군가는 분명히 손해를 봐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 합의가 돼요?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서로 이해관계가 팽팽하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도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정리 또는 등기관서에 통지를 하면 그냥 보상없이 그냥 다 민원없이 해결이 잘 될거 같아요? 이런 건 분명히 누군가가 보상을 해 줘야 될거 같은데 그죠? 면적이 줄으면 누가 가만 있겠어요?

지금 대개 이렇게 합의점이 찾아서 정리되는 곳이 임야입니다. 임야는 많은 면적에서 이렇게 그 경계관 아니면 행정리간에 중착되는 부분에서 그런 겹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서로 양보를 받아야 되지만 벌어지는 경우에서는 조금씩 이렇게 더 면적이 늘어나는 경우가 생기는데 요 옛날에는 또 경계측량을 해 보면 사람이 이렇게 평방 측량을 했지만 지금에는 전산으로 다 이렇게 해서 측량이 되기 때문에 오차의 범위는 없이 이렇게 정확하게 경계측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말씀한대로 불부합지가 간혹 발생이 되고 있는데 대지나 이렇게 전답있는 가운데서는 합의점 찾기가 어려워서 바로 바로 정리가 안되고 요 산쪽에서 이렇게 일부 정리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요 실질적으로 주는 데서는 자기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해 줘서 이렇게 정리되는 거 외에는 별로 이렇게 양보할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없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지금 현행법상 어떻게 돼 있으면 모르겠지만 공부상에 있는 지본 지적하고 토지대장에 있는 면적하고 주는 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공부상에는 100평인데 지적상에는 150평인데 그걸 150평으로 정정을 해 줍니까? 아니면 50평은 추가로 어떻게 지금 현행법이 어때요?

글쎄요 그건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 제가 그렇게 생겼을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절차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는 제가 이렇게 자세히 모르겠는데 요 그 내용에 대해서

네. 아니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고요 몇 년전인가 땅이 예를 들어 100평인데 지적 ... 140평이 된 거예요 본인이 요구를 하니까 측량을 해서 면적대로 맞춰 주드라는 얘기예요 원인발생이 행정이나 아니면 지적공사에서 최초 분할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건데 늘어난데는 본인이 요구하면 조건부 이유조건 없지 늘려주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해야 맞는 건지 아니면 직권으로 100평 맞춰주고 40평은 누군가가 모자라니까 그놈을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작년에 홍산에 동헌에 지번 지적이 저 말야 대장하고 등기부등본이 있는데 지적이 없어 요 민원이 왔어요 우리는 보상을 줘야 하는데 안 준다는 거예요 토지대장하고 등기부등본은 있는데 지적이 없어서 지적계 있는 모계장님이 사뭇 그걸 전체적으로 놓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보상을 엊그제께 해 줬어요 앞으로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고 공부상에 등기부상에 100평이면 지적상에 150평이면 그 150평을 정정해 줘야 맞는 건지 50평을 별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나는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차후에 기회있으면 알려 주시고 요 이상입니다.

장성용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임화빈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 업무파악도 잘 안되셨을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릴 께요 지난 번에 감사때도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80쪽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이렇게 있잖습니까? 공유재산도 많이 있고 군유지 재산도 많이 있는데 제가 5대때도 의원을 해 봤지만 어떤때는 차를 댈데가 없어서 4바퀴 5바퀴 돌다가 도로가에다 대고 할 때도 있고 그런 문제가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전혀 그게 반영이 안됐어요 그런데 민원인들도 역시 불편하다고 할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여군에서 가지고 있는 산들 사실 뭐 소유는 돼 있지만 필요 사용가능치 않은 산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 정리해 가지고 가까운 쪽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면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잘 하는 거죠 그렇죠? 산에 있는 산 쓰도 못하는 산을 한... 세월 가지고 있을 이유도 없고 요새 산 임야는 국가에서 매수청구를 한다고 하면 알아서 매도처리가 되는 모양인데 그런 산들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가까운데 의원님들이나 민원인들 불편치 않게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몇 년전부터 계속 나온 얘기인데 전혀 변하는게 없어 요 과장님 가셨는데 어떻게 그거 한번 추진해 볼 의향 없으세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임야는 사실 한마디로 팔아 먹기가 적합한 산의 임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임야를

아니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정부에서 이것을 저탄소 녹색성장 나무를 심고 이산화탄소 배출 온실가스 배출량 줄이기 위해서 나무를 심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 임야를 많이 확보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산들은 정부로부터 아니면 자치단체가 정부한테 판다고 만 하면 거의 감정을 해서 매수를 해 주고 있는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어려움은 없으나 미미한 사항이지만 제가 파악을 해서 요 매각이 가능하면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가치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가치가 없어도 면적이 있으니까

조사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불편하지 않게 우리도 불편하지만 어떤 민원인들 상당히 짜증을 많이 내고 있는 걸 저도 본 적이 있어요 79쪽에 투명한 수의계약 운영 발주계획 후 발주 수의계약 내용 공개 아까 우리가 기획감사실에 업무보고 할 때도 우리가 한번 물어 봤습니다. 지난 번 감사 후에 현장확인후 잘못된 부분을 왜 공개를 않고 통보를 안해 주느냐 했습니다만 정확한 답변이 거기서도 안 나왔는데 이거 서면으로 보내 주시겠죠 그런데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항상 감사가 끝나고 나면 추경 후에 정리추경 후에 입찰잔액이나 아니면 정리추경에 읍면에 재배경하고 수의계약하는 것들이 지금도 집행이 안됐고 공사중지 명령으로 인해서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가 많이 있는데 항상 감사전에 감사때 보면 정리추경이나 이런 것들이 사각지대예요 거기가 확인이 안되고 그런데 사실은 수의계약이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지만 집중적으로 준 사람은 열 몇 건씩 했더라고 그런데 그사람들을 현장을 보면 보편적으로 일 잘 했다고는 안해요 거칠고 막말로 관계공무원이나 감독관들도 나 군수가 준 수의계약이다라고 하면 현장에서 안 보고 도장을 찍어요 우리가 어제 지난 주에도 현장을 다녀 왔습니다. 이미 준공을 뗘서 다 돈은 집행이 됐는데 수로관만 났지 실질적으로 정리가 하나도 안 됐어요 어제 그저께 업자가 전화가 왔는데 지금 하겠다 여보세요 여태까지 안 했는데 지금 하면 얼어 가지고 내내 하나마나 쏟아 지는데 칼칼하게 바빠서 못했으니까 봄에 하시오 내 그러고 말았는데 이런 문제들이 많이 병폐가 있거든요 특히 수의계약건에서 과장님 어렵더래도 1차 추경에 작년도 거예요 1차 추경하고 정리추경에 사업이 마무리 안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정한거 수의계약한거 정리추경하고 1차 추경한 것을 전체적으로 사업량 사업자 위치 지번 지적 해서 저한테 좀 주시고요 수의계약 작년에도 우리가 현장 다녀 왔지만 군수가 준 것처럼 냄새를 피우면 관계감독관이나 공무원들 현장 안가고 그냥 도장을 찍어요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결론적으로 감독관만 그냥 다 죽는 소리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처음서부터 철저히 개조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성용의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화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