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장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부서 직제순에 따라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연초에 실시하는 구정에 대한업무보고 청취는 행정사무감사와는 달리 집행부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할 연간 계획이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아울러 대안제시 등 건설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상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업무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업무보고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신 100쪽에 물리치료 과다이용 의료급여수급자 맞춤형 사례관리라고 하는데, 약 50여 명 정도 물리치료 과다이용 하고 있는 사람이 발표되었습니까?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매일 병원에 간다는 측면으로 보시면, 365일 이상, 하루에 두 번도 가고 병원에 너무 많이 가니까 그 대안으로 우리가 팩을 사서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집에서. 병원에 안 가고 할 수 있도록.
위용복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은 어디서 줍니까?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입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약 50여 명에게 찜질팩이나 이런 것을 준비해줘서 사용법을…….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걸 집에서 쓸 수 있도록.
위용복위원
그렇게 해도 그걸 사용 안 하고 병원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자꾸 우리가 방문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요.
위용복위원
유도하겠다는 것이지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리고 96쪽에 의료급여대상자 1종과 2종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근로능력 있는 사람은 2종이고 없는 사람은 1종이고.
위용복위원
근로능력 기준으로 합니까?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89페이지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긴급복지지원 있지요? 지금 서구에도 위기가구가 굉장히 많은데 작년같은 대상자 관리 파악 전체 되어 있습니까? 작년같은 사례 어떤 식으로 관리했다는 이런 게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356건에 금액이 5억 2363만 6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위기상황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에 들쑥날쑥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겁니까?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적인 사례는 실직해서 생계가 막연하다. 또는 갑작스럽게 질병이 생겨서 수술을 해야 된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저한테도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가 지금 적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가구에, 예를 들어서 몸이 불편해서 긴급으로 병원에 입원해야 될 경우, 또 그렇지 않고 가정에 위기가구가 갑작스럽게 회사가, 안 그러면 자기 과업이 무너지는 일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갑작스럽게 문제가 발발해서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걸 중점적으로 구에서 지금 현재 국비, 시비, 구비 전체 다 지원이 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됩니다.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를 다른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내용을 모르는 구민들이 많습니다.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 더…….
영철
안영철위원
거기에 적절하게 홍보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고, 그 다음 95페이지 보시면 지금 자활근로사업 추진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이라고 해놨는데, 상당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밑에 보면 기타 자활지원이라고 해놨잖아요? 정보제공, 상담, 기술경영지도, 취업알선 여기에 대한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은 못 찾을 것 같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다음에 96페이지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이라고 해서 1억 4965만원이지요? 여기도 지금 철저하게 업무를 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애인보장구 같은 경우 의료기구는 공단 상한가하고 일반 실질적 판매되는 가격하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크기 때문에 그 제품을 가능하면 철저하게 검수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품 시리얼넘버, 모델넘버하고 철저하게 검수해서, 예를 들어서 휠체어 같은 경우에도 48만원씩 나오는데 거기에도 20만원부터 48만원까지가 있어요. 전에도 자료를 보니까 모델 넘버도 없고 시리얼넘버도 없어서 거기에 대한 제품이 뭔지도 모릅니다. 검수를 철저히 안 하면 이거 혈세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잘못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8쪽에 보면 노숙인·쪽방생활인 등 복지 취약계층 보호, 지금 쪽방 생활하시는 분들 우리가 보호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들이 자활하기 위해서 돈벌이를 나가면 돈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검사를 한다든지 몸이 아프면 우리가 지정한 광개토병원에 가서 검사나 치료를 받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쪽방 취업알선과 자활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김명혜위원
이분들을 며칠 전에 한번 만나봤는데 아이들 상담해주고 저희들이 접근해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 하시는 일이 복잡하기도 한데, 이 분들이 어려움을 뭐를 말씀하셨냐하면, 생활하는 것도 물론 좋고 자기들 능력껏 수입을 얻는 것도 좋은데, 첫째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이분들 개인개인이 살고 계시잖아요? 한 사람씩. 그러니까 생활하면서 혹시 밤새 어떤 위급상황이나 이런 게 있을까봐 굉장히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매일 같이 동행할 수는 없을 것이고…….
김명혜위원
그건 맞는데 우리가 보면 독거노인 이런 분들한테는 솔직히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그래서 야쿠르트 사업도 하고 관심 갖는 사업을 하는데 이분들이 불안해하는 게 뭐냐하면 밤새 죽어도 모른답니다. 자기들끼리 관심을 안 가지면 모른다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이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김명혜위원
그건 신경 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7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우리가 판정하는 거 있지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명혜위원
우리가 1년에 한 번 확인 조사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정말 수급자로서 혜택을 누려야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추천을 받습니까?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동을 통해서 일단 받습니다. 우리한테 올라오는데 연초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조사를……, 수시로 동에서 신청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저희들이 올라오는 접수자에게 금융, 재산, 가족관계 이런 모든 걸 조사해서 우리 저쪽에 보건복지부 시스템에 의해서 전체 정리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저쪽 보건복지부에 올려서 합니다.
김명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물론 조사도 하니까 그런 혜택을 보겠지만 지금 우리가 혜택을 줌으로 해서 그분들이 더 생활이 나태해진다할까, 일단 선정만 하고 우리가 관리는 안 하잖아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하지요. 선정되면 돈이 지출되니까.
김명혜위원
돈이 지출만 되지 그분들이 생활하는 자체, 그 수급비를 받아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그런 것 같습니다.
김명혜위원
우리가 그냥 선정만 하고 돈만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그분들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 수급비 받아서 술 먹고 행패부리고 제3자한테 피해를 주는 이런 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런 거 동주민센터에서 추천을 해주셨으면 그분들 생활하는 것도 조금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우리 동하고 협의해서…….
김명혜위원
지금 그런 분들이 많아요. 좀 신경을 써서, 그것도 동에서 직원들 물론 하는 일이 많지만 이런 것도 그분들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특별히 제가 동하고 회의를 한번 하든지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예,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시 5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 중지
10시 5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전에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부터 16일까지 각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청취의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6일 관내 초등학교 졸업식이 예정되어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의회에서 시상하게 되는 졸업생들에 대한 상장수여 관계로 16일 상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개별 의정활동들을 하시고 또 관내 초등학교 졸업식도 참석하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하고 내일 업무보고 청취를 다 하면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무리가 없으면 오전 오후해서 업무보고 청취를 다 듣도록, 오늘 내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또 확인하실 내용만 간단하게 추려서 말씀해 주시면 회의를 좀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보고하실 때 일반현황 등은 추려서 말씀해주시고 업무 계획도 주요한 점들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김광연입니다. 복지사업과장으로 온 지도 한 달여 되었습니다만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행정 수요가 너무 방대하여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서 장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업무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전입 축하드립니다. 적재 적소 적시에 수요자 우선, 구민 만족도 우선으로 정책 및 행정을 집행해 주시고요.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항상 클라이언트 대상자를 우선으로 어디가 힘들고 어렵고 가려운지 그것도 찾아보시고 현장 확인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16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지금 현재 진행과정은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2011년 말 현재 1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10억원, 시비가 2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건 자료에 있는 대로의 말씀이고 현재 더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까?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아직까지 없는데 현재 시에서는 조속히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 연초에 시 담당과장을 방문했습니다. 해서 이 사업이 이 기간 내에 매칭되도록 현재 협의하고 왔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2013년까지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예산 확보되어 있으면 부지매입을 해야 안 됩니까?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사실상 12억원으로는 부지 매입비가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더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수시로 진행과정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8쪽 독거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지요?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예. 최근에 언론보도도 한번 된 사항입니다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독거노인 지원하는 게 너무 이중, 삼중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적십자사에서도 하고, 각 관변단체에서도 결연 맺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따로 예산편성해서 해야 됩니까?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독거노인 전체적으로 서구에 8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집에 방문해서 하는데 그렇게 많이 안 들고 1인당 6000원 정도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소고기하고 미역국 끓여드리고 방문해서, 안부 전화하고 그렇습니다.
종태
안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노인돌보미 우리가 24명이 있습니다. 24명이 일주일에 한 번 현장을 방문하고 또 전화도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합니다. 안부 전화를 하는데 거기 가는 길에 노인돌보미가 재료를 갖고 가서 미역국을 끓이고 해서 드리는 겁니다. 노인돌보미가 가는 길에 하는 겁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이게 이중, 삼중…….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예, 중복 안 되도록.
김명혜위원
중복은 안 되도록 좀 해주시고요.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런 사업을 하는 데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되고 괜히 예산 새로 만들어서 한다는 게 무리가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태
안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사업을 새로 했으면 거기에 호응이 오도록 해주십시오.
종태
안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110쪽하고 111쪽에 아동과 청소년의 개념 정리를 새로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아동은 몇 세까지 아동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현재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해놨는데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법에 의하면 맞습니다. 18세 미만은 일단 아동으로 개념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청소년은 뭡니까?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인데 그 중간에 중복되는 이 부분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그건 맞습니다. 그래도 아동도 청소년 안에 포함은 됩니다만 우리 사업은 별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그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아동복지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청소년하고 뭔가 정리를 새로 해야 되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이러한 문제가 혼란이 온다고 건의해서 바로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 충분히 해서 시에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지금 아동인구가 18세 미만이 3만 6000명이고 , 또 청소년인구가 9세에서 24세 4만 2000명, 이거 뭔가 많이 혼란스럽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중복된 거 맞습니다.
위용복위원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거 오류인지, 113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의료비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200명에 2억 8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장애인 의료비가 1000명에 3억 3900만원이거든요. 수기 오류인지 아니면……. 장애인 의료비 자체 수혜금액이 달라져서 그렇습니까? 작년 업무보고에 보시면 200명에 2억 8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계획에는 1000명에 3억 3900만원이거든요. 수기 오류인지 아니면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이건 차상위계층이 확대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의료비 관련해서 작년 예산이 2억 890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200명에. 수혜자가. 지금 현재는 수혜자가 1000명입니다. 1000명에 3억 3900만원이라는 얘기는 작년 기준으로 200명에 대해서는 2억 89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800명, 차상위계층 확대되었으면 차상위계층 800명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걸 사항을 두 개로 세분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그 내용은 제가 추후에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109페이지 보시면 1월부터 보육료 및 양육수당 및 유아학비를 신청하고 있는 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밑으로 하달해 줍니까, 신청결과에 대해서?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그 내용은 지금 …….
김재진위원
지금 말씀드린 거 올 3월부터 0세～2세까지 무상보육관련 이런 부분하고 5세 누리과정 관련해서 우리가 보건복지부 쪽으로 일반인이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신청을 했을 경우 수요자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구로 하달을 내려줍니까?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담당자가 어제 오늘 서울 교육 가있습니다. 교육갔다 오면 상세한 내용이 내려옵니다. 그건 추후에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복지사업과가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업무추진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올해 보니까 신규 사업이 독거노인 생신 챙겨드리기라든지 보육료 양육수당 육아학비 신청 관련되는 게 홍보가 전혀 안 되는 사항입니다. 홍보는 많이 하시는데 돈 안 들이고 홍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서구광장지라든지 홈페이지 이 부분을 좀 많이 활용하셔서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다 수혜 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주시고요.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저희 어린이집이 서구에 관리하는 게 총 141개인데 이 어린이집 관리하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이런 부분 국장님이 생각을 한번 해주시고요, 또 더 중요한 건 현재 지금 보육 관련해서 아이들은 많이 늘어나는데 그에 대해 보육교사 수급이 많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계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부당 청구되고 이런 부분은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돈을 주니까 돈 준 만큼에 대한 감독부분에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시더라도 백년대계 시작하는 행정이지 않습니까. 보육시설 관련되니까 지도 감독 철저히 해주시고요.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모자보육원 관련해서, 담당계장이 바뀌셨잖아요? 기존의 계장님 교육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되는 업무파악 좀 하셔서 소망원 관련해서 지도 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110쪽에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20명에 3600만원이지요?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예.
김명혜위원
작년에도 같은 인원에 1900만원밖에 지원 안 했는데 올해 이만큼 많이 늘었네요?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일반가정에 입양된 아동 20명에 대해서 만 13세가 되는 날까지 월 15만원 정도의 양육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예산이 이건…….
김명혜위원
지원수당이 이만큼 더 늘어난 겁니까, 같은 인원에?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작년에는 10만원 줬는데 올해는 15만원이 되겠습니다. 5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김명혜위원
배로 늘었네요?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50% 늘어났습니다.
김명혜위원
50% 더 늘어났는데요? 나중에 확실히 얘기를 한 번 더 해주십시오.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예.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117쪽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성년의 날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올해 당초예산을 심의하던 지난해 연말 의회 심의 과정에서 민간이전경비 상한제에 묶여서 예산확보를 하지 못 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다시 예산확보한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이전경비 상한제에 걸리기 때문에 지난번 의회 심의과정에서 말씀드렸던 사회단체보조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셔야지 실제로 예산확보 방법이 있으실 겁니다.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소속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지해 드린 대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태
안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종태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생과장이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에 국비확보 관계 때문에 심사발표 관계로 서울 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위생과 소관 업무를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업무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이 좀더 많이 보셔서 브리핑의 정석이 어떤 건지를 함께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설명자료 준비하신 직원들도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위용복위원
위생과장님이 서울 관광 뭐를 한다고 가셨습니까?
종태
안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국비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산업관광입니다. 산업관광 우리가 심사를 하는데 브리핑하러 갔습니다.
위용복위원
국비지원…….
종태
안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 있는 섬유개발연구원이나 염색기술연구소 이런 데 하고 관내 염색제조 공장에도 한번 가보시고, 또 그런 걸 우리가 하고 난 뒤에는 음식점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나는 제조상품, 이걸 예를 들어서 일정한 가방에 넣어서 염가로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그런 관광사업을 우리가 프로젝트 PT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러 갔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을 하러 갔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에 지금 가있습니다. 가서 2시부터 우리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발표를 해서 국비예산 4억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심사를 하는데 아마 확답은 못 하겠습니다만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용복위원
아주 기쁜 소식인데요, 보니까 특수시책에도 여러 가지 아주 의욕적인 사업들이 많이 펼쳐졌는데 위원장님, 우리 위생과장님 내일 오시면 우리가 시간을 따로 마련해서 거기에 대한 과정이라든지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장태수위원장
내일 업무보고가 도시국, 보건소라서 시간 여유를 보고, 아니면 꼭 내일이 아니더라도 20일 본회의 때까지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위생과장님께서 상임위에서 설명하실 수 있도록 자리하겠습니다.
종태
안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프로젝트를 설명하도록 시간이 나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여기에 보니까 인동촌시장의 특수사업 이런 것도 상당히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준비된 게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은 우리가 유도하기 위해서 구전이라든지 비화라든지 이런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이 삼성 터 자리에서 우리 인동촌골목에 와서 국수를 드셨다. 이런 자료를 옛날 신문에 있는 것도 찾고 있습니다. 찾아서 이런 것 여러 가지 총 망라해서 자료집도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스컴을 보면 아시겠지만, 약전골목의 상가 임대료가 비싸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약재하는 분들이 거기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우리가 인동촌시장에 세가 싼 데에 유입시키고, 또 달성공원 번개시장에 있는 일부 약재 파는 사람도 활용을 해서 이쪽으로 유입시켜서 우리 서구 관내에 오도록 이걸 활성화시키려고 …….
위용복위원
상당히 좋은 발상인데 특별히 인동초라는 한약초를 식재한다는 이것도 작품만 잘 구상해서 하면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종태
안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적당한 장소에 도시관리과하고 협조해서 봄 되면 심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위생과 소속 공무원들 진짜 고생 많고, 이런 좋은 아이템을 내서 정말 우리 서구가 눈에 띄도록 변화가 많이 오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클린 서구 세탁소 선정했는데 그건 잘 되고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세탁소 선정을 지난해에 몇 군데 했습니다. 네 군데를 클린세탁소로 지정했고 또 여기 인센티브는 지정증을 우리가 교부하고 업소 홍보도 우리가 클린 세탁소라고 해주고, 그래서 다른 세탁소에서 클린세탁소를 하고 싶은데 친절이라든지 세탁소의 환경이라든지 또 손님이 오면 깨끗하게 보여야 되고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선별해서 우리가 앞으로 추가로도 클린세탁소를 지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계속 이어가겠네요?
종태
안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명혜위원
지금 세탁소 한 번씩 들려보면 기름세탁을 많이 하잖아요. 화재에도 조금 주의를 많이 시켜주시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세탁소는 허가입니까?
종태
안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신고입니다.
김명혜위원
교육도 좀 많이 해서 우리 세탁소들이 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규정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하여튼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국장님, 올해도 구민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문화행사 로드축제를 하면서 서구의 전통 먹거리 이런 걸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마케팅 그런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구민의 날 행사를 변형시킨다고 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그냥 우리 서구에 있는 구민들만, 인동촌 아나고 어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대구시 전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마케팅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건 포괄적인 말씀인데 지금 횟집을 보면 수족관이 있습니다. 횟집 수족관의 물이 전부 염분입니다. 염분인데 그걸 무단방류합니다. 하면 어디로 가냐면 가로수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부식을 하게 되고 가로수에 물이 침수되면 가로수가 죽습니다. 도시관리과하고 같이 관련되는데 위생과도 관련되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거기 조사를 해보시면 나오지만 몇 나무가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양 채취하면 원인이 어디인지 나옵니다. 그리고 가로수는 우리 공유물이거든요. 몇 백만원씩 돈 들여서 하는 게 우리 공유물인데 그걸 철저히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당 횟집 수족관의 물을 교체할 때 보면…….
종태
안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땅위에 바깥에 버리니까…….
영철
안영철위원
도로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물이 밑으로, 인도는 약간 비스듬한데 내려오면 지하수쪽으로 내려오다보면 가로수…….
종태
안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평소에 지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건 교육하실 때 식당 요식업이나 아니면 요식협회에 의뢰하시든지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생과장이 강의를 나갑니다. 그때 식품위생접객업소에 반드시 이런 걸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공유물 재산이 전부 다 손실되는데.
종태
안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위생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 중지
13시 3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업무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상세히 잘 들은 것 같습니다. 138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우리 과장님 및 계장님이 부서 이동을 해서 새로 전입을 하셨는데 기존 원대시장 활성화 사업하면서 반납한 예산이 좀 있거든요.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원래는 원대시장 활성화 사업하면서 CCTV 설치 및 LED 전광판 관련되는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인수인계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전임 계장님하고 협조 좀 하셔서 관련되는 사업을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 사업은 원대 공영주차장 예산으로 20억원을 받아와서 그 부분에는 사용을 안 하고 나머지 잔여금액은 신평리시장, 상인교육관, 서구시장, 다른 데에 공사를 다 했고 김재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올해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대구시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남일보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이마트 트레이더스 관련해서 상인협의회 대구지회에서 10억원 관련되는 발전기금 명목으로 이걸 수령한 게 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사항 알고 계십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저도 어제 기자들이 와서 알았는데 우리가 사건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12월 28일 최종적으로 사업승인 반려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에서 패소했었습니다. “사용승인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결과가 나오고 1월 3일 대구시 상인연합회, 그리고 대구 중서부 협동조합, 그리고 팔달신시장, 이렇게 해서 이마트하고 상생협약서를 작성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 언론에 보니까 자기네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마트측에서 발전기금 명목으로 했는 건지 또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권익보호랄까 피해보상 차원에서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금이 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 상인연합회 이사회가 2월 10일인가 개최되었는데 거기에서 그 금액을 가지고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그런 과정에서 그런 걸 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구청에서는 돈이 오간 것에 대해서 관여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사용처라든지 세부내용까지 할 그런 건 아니고, 발전기금 명목으로 갔든 돈이 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마트 쪽에서 이해당사자들하고 그쪽에 건네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인허가 관련해서 무마용으로 발전기금 10억원을 건네준 걸로 하고 이에 관련된 구청에서도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까 사전 방지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건 확인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지역 대형마트 규제 관련해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관련되는 걸 준비하고 계신 건 있으신가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지금 안 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구·군의 담당과장들하고 시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이 1월 17일 개정 공포되어서 영업시간이라든지 휴무일을 강제로 하도록 법에서,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후 8시까지 24시간 영업을 못 하도록 규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일에서 2일 이걸 휴일날 하든지 평일에 하든지 자치단체 조례로 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우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안이, 가급적이면 대구시에서나 각 구·군의 의견이 휴무를 어느 구에는 하루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8개 구·군이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런 공통된 의견이 있어서, 같이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안을 만들어서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위생과하고 경제과가 정말 역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모색도 많이 한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우리 위생과에 보면 특수시책 관련해서 인동촌 아나고골목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음식특성화거리 조성 관련해서 이게 부서가 서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들리는 얘기처럼 위생과하고 우리 경제과가 좀 업무협약을 많이 하셔서 좋은 모습, 좋은 얘기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2쪽 현안사업에 신평리시장 활성화구역 아케이드 설치 공사 지금 추진 중이시지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신상숙위원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많이 지연이 되어 있는데 제가 설에, 손준배 회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공사가 지연되어서 불편하신 점이 없느냐고 하니까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이 잘 해주셔서 잘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끝까지 좀 잘 해주셔서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안 그래도 우리 신 위원님하고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조그마한 민원도 해결 잘 해주시고 하여튼 2월 말까지 공사를 민원 없이 차질 없이 해서 3월에는 준공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신상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소속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시우입니다. 보고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업무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154페이지 보시면 재활용품 분리수거, 작년도 시범동이 3개동입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김재진위원
주민들 여론을 확인하니까 그물망 자체의 구멍이 너무 크다보니까 소규모 작은 걸 담기가 힘들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재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물망을 분실하고 난 후에 그물망을 구입하고 싶은데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답니다. 처음에는 시범사업을 하니까 무상으로 주지만 나중에 재구매할 때는 재구매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재구매업체 관련되는 그런 부분을 홍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157페이지, 이건 우리 조례상에 크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주택가에 보면 고물상들이 많습니다. 고물상 관련해서 이게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로 가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데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고물상의 물건을 수집하고 수집된 폐유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조례상에는 제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대기질에 보면 소음배출 관련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수질환경 관련되는, 법의 잣대를 재면 잴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계획을 세우셔서 주택가에 있는 고물상 관련해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마지막에 주거지역 대형공사장 소음전광판 설치, 이게 1만㎡ 공사장이 서구에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주거지역 내에 1만㎡, 약 3300평 되는 공사장이 지금 없습니다, 주거지역 내에.
위용복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다른 지역에도 하고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지금 다른 지역에는 거의 실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넣어놨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런 공사장이 생겼을 때 하겠다는 것이지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특수시책 내마을 환경가꾸기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쓰레기 투기지역 같은 데 화분 갖다 놓는 것이지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김명혜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적립금으로 화분을 산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김명혜위원
이게 각 동별로 지금 주민자치센터 적립금이 많이 있는 데도 있고 적게 있는 데도 있는데…….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차이가 납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보면 비산6동의 경우 주민자치센터 시범동으로 해서 처음에는 수익금도 많이 생기고 적립금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사업하는 데라든지 심지어 우리 의회에서도 그 사업비를 구청으로 넣어서 쓰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비산6동의 경우 기계가 노후되어서 지금 적립금이 마이너스 될 지경이거든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김명혜위원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무조건 주민자치센터 적립금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보시고 관변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자기들 봉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기증 받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안 낫습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경험담입니다만, 제가 내당2·3동장할 때 사실상 내당2·3동에도 주민자치센터 적립금이 부족합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제과에서 일자리창출로 예산 나가는 게 있었는데 저는 그걸로 꽃동네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적립금이 많은 동은 적립금으로 쓰고 적립금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동은 작년에는 경제과에서 예산이 나갔습니다. 그걸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걸 특수시책으로 넣어놨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특히 자치센터 적립금 같은 게 아니라도 되지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김명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구청장님 시책 역점사업에는 지금 우리가 깨끗하고 밝고 정돈된 서구, 클린서구 프로젝트라고 해서 세부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청장님이 올해 환경 분야에 있어서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그 만든 과제 중에 1번이 청소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 분야에서 우리 서구를 쾌적하고 깨끗한 서구를 만들려면, 제 생각에 두 가지 문제로 압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는 불법투기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고 두 번째는 이면도로의 골목길이 상당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지금 저희들이 환경관리과에서 올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역점사업으로 도시환경프로젝트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현재 담당공무원께서는 홍보하고 계몽하고 지도하고 여기에 대해서 현장확인 행정도 필요합니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TF팀이나 안 그러면 구체적으로 거기에 팀을 구성해서 연구도 하고, 옛날 사고방식으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별로도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고, 전체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동별로 각 동장님한테 권한을 더해서 여기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지침도 하달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시범동은 어디어디입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현재 저희들 시범동은 아직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정하지는 않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아마 과거의 기존 틀로서는 업무를 추진하기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선진 청소행정이 앞서 있는 타 시·도 견학도 가고 또 거기에 따라서 벤치마킹도 하고 또 우리 스스로 아이디어도 내고 또한 우리가 지금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계획을 지금 세우면 늦지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러한 계획이 단시일에 되는 계획이 아니고 이건 종합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계획은 2월 말쯤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저희들이 이러한 계획을 갖고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원래는 구청장 역점사업이라든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역점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에는 작년 2011년도쯤 해서 그때 벌써 사전 준비도 해야 되고 TF팀을 가동해서 하고 바로 2012년도 1월 되면 그때부터 스타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 4월이라면 이렇게 하다보면 올해 또 다 가는 거지요. 늦습니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물론 안 위원님 말씀이 원칙입니다만 청소라는 게 단시일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고 또 제반여건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는 뜻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아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려면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2012년이 다가오기 전에 2011년에 사전계획 수립해서 TF팀 만들어서 사전에 벤치마킹하려면 작년에 가서 연구도 하고 보고 오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2012년도 3, 4월 되어서 하면 그때 또 준비하면 늦다는 겁니다. 항상 뭐든지 한 템포를 빨리 연구하고 추진해야 되지요. 한 템포 늦게 하다 보면 항상 뒷북만 치게 됩니다. 빨리 뭐라도 행정이 그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3300평(10,980㎡) 정도면 제가 감이 잘 안 와서, 서구에 있는 건축물 중에 어떤 건축물이 3300평 정도 되나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엠월드가 해당된답니다. (
장태수위원장
구정질문 답변과정에서 청장께서 평리6동 새동네와 관련한 답변 과정에 주민건강과 관련해서 새동네 환경과의 연관관계를 역학조사할 수 있는 관계법령, 근거법령이 환경보건법이라고 했나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그 법령에 의해서 대구시에 주민건강 관련 역학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그게 현안사업에는 여기 책자에 수록되지 않은 사업도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이 책자로 확인하기로는 제가 보기에 당연히 현안사업으로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2012년도 업무보고잖아요? 2012년도 업무보고이면 사실은 올해 1개 연도에 예상하는 혹은 관리를 해야 되는 주요사업계획들을 의회에 보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1만㎡ 이상의 건축공사 현장에 대해서 하시겠다.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면 그럴 이유도 있겠지만 2012년도 업무보고에 저는 특수시책사업으로 발굴했다기보다는 희귀사업을 발굴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기가 되고 있는 평리6동 새동네사업 관련해서는 현안사업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점, 이거 좀 미스 매치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열심히는 다 하셔야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소속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5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위원회는 내일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