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평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손웅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201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중 교육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손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교혁신과장 정인순, 교육과정과장 이용호, 미래인재교육과장 임동찬, 교원정책과장 김양옥)

보고하실 양이 꽤 많지요?

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해서 보고를 중요사항만 마칠 수 있도록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리 교육청 교육정책국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교육정책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의 2012년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갚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웅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교육연구정보원장 나오셨지요? 과학전시관장님, 교육연수원장님,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오늘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와 관련이 있는 네 분의 직속기관장이 배석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 이내로 일문입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입니다. 65쪽을 보면 서울교육종합지원센터 설립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왜 이것을 1년 반 동안 활동하면서 처음 봤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이게 지금 2012년 남부권역에 설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디에 준비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하실래요?

네, 앉아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것이 원래 남부권역에 가장 열악한 지역부터 먼저 저희 계획이 서울시에 동서남북 네 지역에 설립을 하기로 하고 남부권역에 타임 스퀘어하고 그동안 저희가 협상을 했었습니다, 협의를. 그런데 조건을 만족하지 못 해 가지고 그것이 결렬되면서 지금 현재는 서울북공고 자리에 건물이 한 동이 빕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립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지를 매입해서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임대…….

리모델링.

리모델링.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부권역이 아니네요?

아니, 그러니까 남부권역도 할 겁니다. 지금 남부권역 금천구의 부지를 지금 거기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확정적으로 돼 가는 것은 서울북공고에 건물 한 동이 비기 때문에 거기부터하고요, 서울에 연차적으로 지금 네 군데를 할 것이기 때문에 남부도 할 것입니다.

운영 인력은요? 운영 인력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운영 인력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우선 센터장으로 전문직을 한 명을 파견을 하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을 두어서 운영을 할 것인데 그것이 정착하기까지는 한 약 1년 동안은 전문인력이 좀 파견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선생님 파견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역교육청의 업무와 업무분장도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교육청의 업무가 늘어나면 안 되지요. 네트워크를 지역교육청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중복되거나 그럴 것 같은데요.

아니요, 지역교육청에 창의인성지원센터가 네 군데 있는데요, 그것은 교과부에서 예산지원을 하는데 향후 그쪽으로 통합을 할 것입니다.

창의인성이 아니라 혁신교육 지원센터, 학부모 교육센터, 문화ㆍ예술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서울교육종합지원센터 건립이라는 게 원래 창의인성교육지원센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울교육종합지원센터로 명을 바꾼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통합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교육계획이 확정된 거예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지금 모든 계획은 확정이 되었는데 장소 부지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저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국제교육이해강화에 보면 이것 담당이 누구신가요. 그냥 국장님한테 할게요. 이것은 당부 말씀인데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성공회대학교에 보면 고병현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고 여러 가지 교육정책에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정책을 많이 내놓으신 분인데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 판문점에다가 통일캠프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북의 아이들이 아무런 프로그램 없이 2박 3일 동안 딱 100명씩 모아놓고 그냥 놀게 냅두재요. 무슨 입조심 이런 것 하지 말고 남북의 아이들이 그냥 각자 놀듯이 그냥 놀면 이것이 그 교수님 얘기로는 한 번에 100명씩 해서 한 10년 쌓이면 이게 통일을 만들어 낼 것이다, 통일의 기반이 될 것이다. 통일이 되어서도 남북간의 문화적 격차, 정치적 격차, 정서적 격차를 줄이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국제이해교육 강화 필요한데 남북통일교육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어떠세요. 반공교육말고요. 반공교육 안보교육말고요, 통일교육을 저는 국제이해교육도 하는 한ㆍ중ㆍ일도 중요하지만 남북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우리 교육정책국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올해 그냥 과제로 한번 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공무원 인사제도와 관련 해서 청간 의무전출 담당하시는 분이?

교원정책과장입니다.

제가 어제 그 문제 때문에 성북교육청 계신 분하고 강서교육청 계신 분하고 해서 민원 때문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결론은 그것인데요, 청간 의무전출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부작용 아니면 문제점.

선생님들의 거주지가 일반적으로 강동, 강남지역 강서지역 이렇게 북부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지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정체가 되니까 의무적으로 그 지역에서 이동하는 비율을 금년에 처음으로 정했습니다. 그동안 강동ㆍ강남은 강남이 60% 강동이 30% 였는데 기타지역은 15%를 퍼내는 비율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조금 어느 선생님의 경우는 멀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집에 가까운 곳에 학교가 있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먼 곳으로 갈 수도 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선생님들이 이해를 해야 겠지요. 누군가는 가야 되는 거니까, 가능하면 최단거리로 가야 되겠지만 그런데 어제 제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일단 전출전보를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교과 과정을 짜다 보니까 과목별 선생님의 숫자가 그 이후에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명예퇴직을 받는 시점도 그것과 다르다 보니까 어느 학교에는 과목에 어떤 선생님이 비기도 하고 남기도 하고 그런게 발생하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전보시기와 그런 행정적인 절차의 시점을 맞춰줄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전보가 지금 언제 되지요, 1월 말에 되나요?

3월 1일자로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발표는 2월 10일에 했습니다.

2월 10일에 하면 명예퇴직은 언제 결정되지요?

1월 20일 경에 했습니다.

학교 교과과정은 언제 결정되지요?

교육과정은 지금 완전 결정되는 것은 2월 말에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신규발령은 언제 되지요?

2월 20일 넘어서 합니다.

그러면 신규발령 대기자가 언제 파악되지요?

신규발령은 2월 3일에 합격자 발표를 해서 지금 대기자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과정이 다섯 가지인데요, 이 과정 다섯 가지 중에 전보를 맨 마지막에 두고 앞에 것을 그 앞에다 두면 저는 정교사 숫자가 부족해서 기간제나 임시교사를 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기가 서로 엇갈려서 생기는 문제이지 어떤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이나 무능력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시기를 조정하는 게 불가능한가요? 교과과정을 한 1월 말까지 다 짜라고 하면 안 되나요?

그런데 교원수급계획은 학교에서 12월 말에 이미 해서 저희들한테 현원 소요인원을 보고합니다. 다 하고 있고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 편성보다는 아까 말씀대로 명퇴라든가 이런 것이 갑자기 결정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휴직교사가 많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갑자기 해서…….

그러니까 갑자기 안 하면 되잖아요? 육아휴직을 갑자기 결정하나요?

그런데 본인들이 가만히 있다가 발령 나고 나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몇 월 며칠까지 휴직신청을 받는 것, 몇 월 며칠까지 퇴직신청을 받는 것, 몇 월 며칠까지 교과과정을 짜는 것 이것을 시간을 정해놓고, 예를 들면 원래 3월에 하기로 했는데 1월로 당겨라 이러면 안 되겠지만 2013년도 전보를 앞두고 올 5월쯤에 1년 스케줄을 예측하는 스케줄을 주면 학교에서 거기에 맞춰서 하면 불만도 없고 문제도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것 제 말에 혹시 빠진 게 있어서,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변수가 있어서 생기는 문제가 있다라면 다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보와 관련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게, 그리고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비어서 임시교사나 기간제를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출산휴직이나 육아휴직 이런 게 아니라 단지 과목별 안배가 안 돼서. 저는 그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과장님께서 잘 정리하셔서 그 제도를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황선준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온 자료를 보니까요, 서울교육에 대한 스왓(SWOT)분석에 대해서…….

잘 못 들었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서울교육에 대한 스왓(SWOT)분석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SWOT,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스왓(SWOT)분석에 대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스왓(SWOT)분석이요?

네, 스왓(SWOT)분석.

지금 몇 쪽에 그것이 있습니까?

아니, 제가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나온 자료를 죽 읽다보니까 서울교육에 대해서 스왓(SWOT)분석이 됐다 이런 말이 있어서, 그래서 스왓(SWOT)분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논의한 바가 사실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부터 해서 올해까지 그런 식의 연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토의는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 연구가 좀 돼가고 있는 게 우리 서울교육에 있어서 선생님들의 가치경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부분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스왓(SWOT)분석을 하셨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가 컸습니다. 스왓(SWOT)분석은 말 그대로 내부환경을 분석해서 강점과 약점을 알아내고 외부환경을 분석해서 기회와 위협요인을 찾아내서 이를 토대로 해서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는 그러한 분석기법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서울교육이 사회로부터 우려를 받고 있고 걱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교육에 대한 스왓(SWOT)분석을 하셨다 이런 말을 제가 보고 상당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교육연구정보원은 우리 서울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분석을 철저히 하셔서 현재와 같이 우려를 받고 있는, 신뢰를 자꾸 상실하고 있는 서울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대합니다. 다음에 다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연수원장님.

네.

현재 선생님들의 전문성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기관이 교육연수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연수원장 송순재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언론매체를 보게 되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교권문제부터 해서 학교현장의 문제점, 교직의 전문성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원에서는 교직의 전문성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한 준비를 하셔 갖고 우리 현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사랑으로써 현장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러한 혹시 준비한 상황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셔 갖고 연수원 활동에 충실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1정자격연수가 있는데 이 내용과 방법을 전면적으로 지금 검토해서 새로운 구조로 이행중에 있습니다. 자격연수와 더불어서 직무연수에 있어서 특별히 교사의 자기성찰과 교사됨, 그리고 내적치유와 자기성찰 그다음에 업무수행력 교사의 삶 한 마디로 교육철학에 관한 직무연수를 개발해서 지난 11월 말에 초등분야에서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문제가 특별히 금년 들어서는 교권 문제와 관련지어서 악센트를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보강해서 초등ㆍ중등 각 320명 네 과정씩 해서 640명 직무연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의 밀접한 현장을 담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 적합성을 제고하는 그런 연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시고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이번에 지역청에서 하고 있는 신입생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정책국장님.

네.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이 양성학교냐 단성학교냐 남자 여자 같이 배우는 학교냐, 남자 따로 여자 따로 교육환경 어떤 것이 더 우리 서울교육이 지향하는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교육이 지향하는 방향에 대해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신입생 배정이랄지 학교의 양성이냐 단성이냐 그런 것은 교육행정국 학교지원과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저희 정책국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교육청 입장에서는 양성이 낫다, 또 단성이 낫다 그것은 확정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은 양성 혼합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특별히 남자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 고등학교는 구분해서 있는데. 중학교는 거의 양성입니다. 서로 섞여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양성을 좀 더 지향하고 있는 방향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보면. 그런데 신입생 배정을 보다 보면 첫 번째가 학교가 단성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남자학교, 여자학교 이 분포하고 양성학교 분포가 있기 때문에 배정에서의 근거리 원칙이든지 여러 가지 배정상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양성화 학교를 지향한다고 하면 양성화 학교를 만든다 그러면 이러한 현장에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지역주민이 좀 더 많이 사랑을 받는 학교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정책적인 한번 연구를 하셔 갖고 앞으로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관은 학교지원과이지만 그 사항을 또 전달하고 앞으로 그런 관련 회의에서 충분히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교육청 집행부에서는 현재 지금 학생들을 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준화에 의해서 배정해 주고 있는데 신입생 배정할 때 문제가 가장 큰 게 지역현지에서 느끼는 학교의 형평성 문제, 형평성이 없다 아니면 너무 격차가 있다. 어떤 격차인지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어느 학교에 배정받으면 상당히 좋아하고 어느 학교에 배정받으면 상당히 아주 우려를 표현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 서울교육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유지된다면 어느 학교 가든지 간에 당연히 받아들이겠지요. 그런데 현장에서 학교배정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 원인은 바로 우리서울교육의 형평성이 공교육의 기본 책무성인 형평성 위주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 같이 이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혁신학교를 우리가 쉽게 얘기 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이것도 일종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행정적 예산적 집중지원. 그다음에 소수학생 과밀학급이 많고 주변에 학생수가 있더라도 몇 명을 더 옆 학교로 밀더라도 30명이든지 몇 명의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적은 학교 그다음 현재로 봤을 적에는 교육환경도 시설도 주변학교에 비교해서 열악하지 않은 학교 사회적 배려자가 그래도 같은 지역에서 적은 학교,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위원님 걱정을 반영해서 혁신학교 지정할 때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격차가 아주 심한 그런 지역의 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정을 하고, 또 교육의 평균적인 질이 또 서로 같아지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앞으로 우리가 공교육에서 평준화에 의해서 배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교육 형평성이 제일 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정책에서는 모든 특정한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 형평성을 해치는 것이 아닌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서울 교육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기대합니다.

모든 정책에 있어서 균형과 형평을 맞추도록 애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권침해와 관련 되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권침해 사례가 많은 증거가 있지요?

교권침해 사례중에서는 심각한 과거처럼 학생이 교사에 대한 폭력은 현저히 줄었고요, 수업을 방해한다든가 자잘한 것이 늘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적에는 두 배 이상의 급격한 증가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벌점제도를 맞추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시간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라는 것은 신뢰 믿음 그다음에 나아가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그분의 말씀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존경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 그분이 어떤 말을 얘기해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된 상태에서 교육이 되는 거지 수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서울 교육이 이와 같이 어려운 지경에 빠진 것은 선생님다운 선생님, 또 선생님이 선생님다운 활동을 할 수 있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원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이 나와 있지만 지금 단위학교에 자율성이 있습니까?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민원 요구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단지, 뭐냐하면 이미지업 시키는 진짜 마음으로 수용할 수 없는 그러한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학부모는 학부모다운 그러한 서울교육으로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도록 좀 더 진지하게 노력하시고 앞으로 노력 기대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분 30초 초과했습니다. 다음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 위원입니다. 신학기가 되어서 정책도 세우고 계획도 많으신데 좀 깊이 있게 학교혁신과장님한테 좀 따져야 되겠습니다. 예비고 1학년들 자사고 같은 경우에 빨리 학생들이 학교에 배정받지요,그 배정받은 학생들이 선행학습이 있었던 학교가 서울시내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정확한 숫자를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선행학습을 한다고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드리고 감사 나갔지요?

네.

갔다 왔는데 학교에서 선행학습이 아니고 변칙으로 심화학습한다고 학교수업을 또 했지요?

네.

심화학습하고 선행학습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선행학습의 정의를 내리라고 하면 저희도 참 곤혹스러운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선행학습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은 2002년도에 연구됐던 정책연구를 했던 것을 갖고 하는데 1개월 내지 2개월을 미리 배우는 것을 선행학습이라 한다 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는 그 정의를 내려서 학교에 기준을 내려보내야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준은 그렇게 내려 보냈습니다, 학교에.

그런데 학교에서 이것을 전부 악용해서 변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방과후 학교도 하고 있지요?

네.

이 모두가 돈 받고 하고 있지요?

네.

수업료가 학교마다 다 다른데 얼마에서 얼마까지 받고 있습니까?

지금 교과 같은 경우는 3만 5,000원 선에서 5만 원선이고요. 비교과 같은 경우는 악기를 다루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비싼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자사고 같은데 18만 원, 19만 원 받은 학교도 있었지요?

네.

그것이 형평성이 맞습니까? 나중에 죽죽 따져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가 특목고, 자사고, 사립고, 공립고, 특성화고등학교 이렇게 배열되지요? 그 학교에 지원학생이 배정받고 난 뒤부터 학교에 따라 학생의 수업받을 기회나 평등, 질 다 변하지요?

네.

그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이 학교에 따라 학생도 서열이 미리 정해집니다. 정해지는데 자사고나 특목고는 선행학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심화학습을 했든지 선행학습을 했든지 합니다. 그런데 후기고 고등학교는 합니까, 안 합니까?

후기고도 인근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에게 홍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라고 권장을 했던 적도 있는데 일부학교는 하고 일부학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니, 됐습니다. 저는 총론으로 전체를 우리가 아우러서 정책을 세우고자 하는 거니까 예를 든다라면 강남의 세화여고나 그다음에 숭의여고나 사립고등학교중에서도 자사고가 아닌 성남고등학교라든가 공립학교의 영등포고등학교라든가 이 학생들에게 선행학습 기회가 학생들 입장에서 보세요, 받는 입장에서 선행학습 기회가 전혀 다르지요?

글쎄요. 심화학습은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들 하시는데요.

아니, 알고 있는데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핑계에 해당됩니다. 우리 큰틀에서 보자라는 얘기예요. 아니, 공립 영등포고등학교에 배정받은 애하고, 성남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에 배정받은 애하고, 그다음에 세화 자사고에 배정받은 애들하고 교육질이 다르잖아요, 방학 때 그렇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그것이 고교 다양화 때문에 선택제가 이루어져서 그런데요.

됐습니다. 그러면 선행학습을 허용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것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현재로써는 선행학습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했잖아요, 금년에?

그래서 저희가 특별장학을 나가고 하지 못하게 하고…….

갔다 오시면 뭐합니까, 심화학습이라고 다시 또 했는데.

그래서 3단계로 저희가 지금 결국은 안 되기 때문에 특별장학 나가고 감사 청구하고 그리고 행재정 지원을 감소시키고 이런, 그 이상의 방법으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고교선택제가 바뀌지 않는 한 위원님 그 부분은 명확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심화학습을 허용한다, 자사고는 허용한다, 일반고는 허용하지 않는다, 선행학습을 허용한다…….

아니, 심화학습은 허용하지요, 어느 학교나 심화학습은. 그런데 선행학습을 허용하지 않는데 자사고에서…….

제가 약간 열 받는 이유가 교육청에서 심화학습하고 선행학습 구분도 못하고 계시면서…….

아니지요. 심화학습은 그 교육과정 내에서 심화해서 들어가는 학습이고 선행학습이라는 것은 단계를 뛰어넘는 그런 교육과정으로 진행되지요.

됐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교육기회 균등에 불균형이 있습니까, 균등합니까?

저희는 균등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계속 개선 안 할 거예요, 이대로 갈 거예요?

아니 개선을 하는데, 그래서 아까 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반계고를 어떻게 하면 지금 저희가 교육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까에 굉장한 방점을 찍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립시다. 학교마다 선행학습에 대해서 받는 돈도 3만 5,000원에서 19만 원까지 받아요. 그다음에 이 수업에 기간제 교사들을 많이 활용하고, 기간제 교사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이 방학이 없어요. 중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 고등학교에 갈 때까지 예비교실에 불러가지고 학교에 붙들어 놓으니까 6.3.3제도의 전체 교육과정 10여 년 동안 만날 학교에 가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방과후학교로 늦게 학교에서 보내지요. 이것을 이 하나 가지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대책을 세워서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학교가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주자는데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선행학습 한다고 감사 내보냈는데 갔다 와서 나중에 또 가니까 수업을 또 하고 있어요. 뭐하냐 그러니까 심화학습 하고 있데요. 중학교과정에 깊이 들어가는 게 심화학습인데 깊이 들어가면 고1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참아주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시간이 워낙 없어서……. 저는 전인교육과 공교육 정상화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고 싶은데 정말 계획만 가지고 보고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 교육정책국이 진짜 안타깝습니다. 진짜 안타까워요.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 황선준입니다.

지난주에 종단교육에 대해서 학술대회를 했지요?

네, 지난 금요일에 했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고요. 이것을 더 깊이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종단교육 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서울교육에 있어서 그러니까 학생들의 배경이라든지 학생들이 신체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서울교육이 하는 정책하고 결부시켜서 우리 서울교육이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추적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추적해서 이 학생의 모델을 가지고 이것이 올바른 학생의 길이다라는 것을 일반학생들한테 제공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는 연구지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것은 제가 조금 생소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적하는 학생이 초등학교에서는 4학년부터 4학년ㆍ5학년ㆍ6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1ㆍ2ㆍ3, 그다음에 고등학교 1ㆍ2ㆍ3 그렇게 9년을 추적하고, 그다음에 중학교에서는 1ㆍ2ㆍ3, 그다음에 고등학교 1ㆍ2ㆍ3 6년 추적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은 1ㆍ2ㆍ3 이렇게 추적해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추적하는 이유가 어떤 모델을 만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교육정책하고 학생들의 인지적이고 그다음 지적이고 이런 발달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연구하는 과제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4분 이내에만 좀 더 쓰겠습니다.

마무리하세요.

그 연구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한데 결과를, 이것은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적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하나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횡단연구도 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단연구한 그 학생들을 추적해서 따라가는 것과 동시에 매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 연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육정책연구라든지 다른 연구정책 모집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횡단연구도 같이 해서 좋은 결과를 맺게 열심히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열심히 하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연수원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교육연수원장 송순재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학생폭력이 있지요?

네.

학생폭력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을 한 가지로 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쟁과 효율만을 중시하는 편협한 교육목표 설정 때문에 인간교육, 특별히 사회적인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하지 못했지요.

됐습니다. 교수님 출신이라 이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형이하학적으로 얘기합시다. 돈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money.

그렇지요.

그것도 포함되지요?

네.

요인이 많은데 그것이 가장 큰 작용이 아닐까요? 옷도 뺏고 돈도 빼앗고, 폭행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제일 크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네.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원장님한테 부탁한 게 있지요, 돈에 대한 연구를 해서 학생들에게 돈 교육을 시키자고. 진전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지금 생활교육 영역을 발전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교육 연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경제와 돈 문제, 그리고 인간의 욕망과 사회적인 능력에 관한 교과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원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린 것은 이렇게 고명하시고 또 연구능력이 아주 풍부하신 것 같아서 부탁드렸는데, 제가 부탁드린 목적은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왜 가느냐, 대학공부를 왜 하느냐, 나중에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갖는다, 좋은 직장을 왜 갖느냐,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이다, 생계유지는 뭐냐, 취업을 잘해야 되지요. 그 취업의 정의가 직업의 정의가 생계유지 수단이고, 그렇지요? 두 번째가 사회적 소임의 수행을 다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내 스펙을 쌓아서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됐을 경우에 그 돈의 개념을 우리가 학생들한테 불어넣을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이 안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돈도 종류가 많잖아요. 권력형 부정부패해서 돈을 번 것도 있고, 요새 지탄이 되는 재벌들이 번 돈이 있고, 공무원들처럼 열심히 일해서 깨끗한 돈도 있고, 그런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개념을 충분히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이론을 빨리 해서 원장으로 계실 때 교사들한테 학생들의 돈 교육을 정립을 시켜 주면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될 것이고, 목적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폭력도 자제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부탁드렸는데 중간점검 하는 겁니다. 돈의 개념을 분명히 세워서 애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김양옥 교원정책과장님께 요청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보내 드린 자료 받으셨지요?

네, 받았습니다.

어제 감사관께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돈이 없는 좀 넉넉하지 못한 집 아이들도 예고에 들어가서 무사히 3년을 졸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가 됐다. 동의하시지요?

네, 동의합니다.

밖에서 시간당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하는 레슨비를 지급해야 하는 지금의 현실, 안타깝지요. 이것을 본 위원은 근절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니 만큼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전에 조규석 주무관을 불러서 당부를 했고, 3월 학기 초부터 실행하겠다고 했으니 기대가 됩니다. 전국에 예고가 지금 2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서울예고 음악과 불법레슨비 근절을 시킨다면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대단히 클 겁니다. 그것만 잘해 주신다면 김양옥 과장님께서는 큰일을 하시는 겁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초에 실행하시고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손웅 국장님과 또 김양옥 교원정책과장님 두 분은 잘 들으시고요. 본 위원은 교육청에 금년 신학기를 맞아서 학교회계직 종사자들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한 현황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기획조정실 예산정보담당관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요청한 보고서가 바로 어제 오후 늦게 도착함에 따라서 이 자리에서는 교육정책국과 관계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질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조금 전에 제기한 자료요청 시한을 2월 10일 지난 금요일까지로 요구한 사안임에도 해당국에 대한 질의가 종료된 시점인 바로 어제 18시에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서가 비로소 제출된 점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공무원은 당장 실태를 파악한 후에 본 위원에게 보고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8일과 올해 1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요?

단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공공부분이 솔선수범하여 민간부분을 선도하겠다면서 먼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종사자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채용하는 등 합리적인 고용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집권여당의 차기 대권주자인 누구누구는 공공기관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공공기관이 바로 우리 손 국장님이 계시는 서울시교육청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사람이 1,000여 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2월 29일자로 해고되기 직전의 상태에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해고율을 보이는 곳이 바로 여러분들 국ㆍ과장님이 계시는 서울시교육청이라는 점 매우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순회 사서직의 일부가 계약해지를 통보받고 금년 3월 1일자로 해고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6개월 유예할 수 있도록 보수는 책정해 두었습니다.

3명은 이미 해고가 됐지요? 12월 31일로 해고됐지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기간을 통해서, 그리고 몇 차례 담당자들 간의 면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요구했음에도 교육청 산하 도서관 관계자와 학교혁신과 관계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책임회피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갖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도 그 문제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중학교에 사서를 전면 배치함에 따라서 평생도서관에 배치된 순회사서의 역할이 중복됐기 때문에 일단 원인이 소멸된 제도라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회사서가 평생교육관이나 또 시립도서관에서 별도의 역할을 부여하고 별도의 역할개념을 새로 창출한다면 필요성을 만들어서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서 순회사서를 다른 명칭으로라도 제도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역할을 우리 국에서 해야 할지 아니면 평생진로국에서 해야 할지는 논의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은 도서관 측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손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라고 봐도 되는 것이지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해야 됩니다. 해결하셔야 됩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선거 당시에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빠른 시일내에 마련되지 않는다면 본 위원은 교육감과의 정치적인 해결을 위해서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2월 29일 시의회에서 개최합니다. 그 이전에 긍정적인 해결의지를 본 위원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계속 국장님 앞선 질문의 연장선에서 질의합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의 특수교육 보조인930여 명이 학교회계직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지요?

그것은 특수교육과 소관이라서 제가 상세히 실태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이 역시 상시적인 계약만료 통보 등으로 해서 불안정한 신분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문제는 물론 책임교육과가 소속된 평생진로국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내일이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은 특수교사가 법정정원에 터무니 없이 부족한 숫자가 배치된 점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진단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이 부족한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정원이 행안부하고 교과부에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원정책과장님.

네.

지금 서울시교육청의 교원법정 정원에 미달되게 배치된 파트가 어디 어디인가요?

교원의 법정정원, 어떤 파트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특수파트 중에 하나겠는데요.

교원들 중에서요?

네.

전체적으로 특수하고 유치원 이쪽에는 정원이 학급별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수, 사서, 영양교사 파트 상당수가 학교회계직원으로 채용되고 있습니다. 회계직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정규직이라는 얘기지요. 과장님, 그렇다면 금년 4월 중에 신규교원임용계획을 입안할 계획은 혹시 있는지요?

교원의 정원문제는 행안부하고 교과부로부터 정원을 배정받아서 저희들이 배치를 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데요.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본질적인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방법도 알고 계세요, 그렇죠? 신규교원임용계획 시에 앞서서 지적한 세 개 분야 교사직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행안부의 정원규칙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을 사실은 교육감님과 면밀한 숙의를 거쳐서 책임 있는 분들하고 행안부하고 결판을 내셔야지요. 매번 행안부 지침이 이렇고 정원에 묶여 있으니 안 됩니다 이렇게 가면 언제 해결을 하겠습니까?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갔네요. 이상입니다.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송순재 교육연수원장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교육연수원장 송순재입니다.

오셔서 일하시면서 많은 느낌을 받으시고 원장께서 가지신 좋은 가치를 연수원 조직을 통해서 뿌리내리려고 애를 쓰고 계시지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저하고 가장 다른 한 가지 가치를 지금 지적하고자 잠깐 모셨어요. 송 원장께서 그동안 경쟁과 효율 없이 공부를 해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시고 대학교수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평등적인 교육 속에서 시간도 효율적으로 안 쓰고 적당히 쓰고 비경쟁적인 그러한 입장에서 살아와서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경쟁적인 상황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사회의 모든 학생들의 폭력 문제나 이런 문제의 근본 1번 이유를 경쟁과 효율만 찾는 교육에 있다고 1번으로 드셨는데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것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면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경쟁하는 면 때문에 무수한 과학이 발전되고 무수한 산업이 발전된 것 아닙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으로는 경쟁상황을 통과했지만 저 본인은 그런 경쟁적인 상황이 첨예화 되어 있는 교육제도를 통과하는데 무척 고통스러웠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정상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교육체제가 가능할까를 고민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또 비교라고 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첨예화 됐을 때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인간적인 가치들이 훼손되거나 간과됐을 때 오는 폐해가 얼마나 기막힌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일단 들읍시다. 전반적으로는 우리 원장의 가치를 저는 인간적으로 존경을 하고 좋아합니다만 지금 사회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입지조건이라는 현실은 지금 국제적 싸움을 할 때입니다, 지금. 국제적인 경쟁은 정말로 치열한 거예요. 이 경쟁은 중간연습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먹고 사는 것이 수없는 경쟁을 통해서 또 국제적 경쟁에서 각 특수분야에 많은 분야에 그래도 이겼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살게 되고 선진국형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면에는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국제적인 싸움이라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를 보고 우리 민족의 미래나 이런 것을 보고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삶의 모습을 영유하는 것이 이 국가가 앞으로 발전되고 강해지고 존재하고 잘 나갈까 생각해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잠깐 모셨습니다. 귀한 이야기는 또 나중에 개별적으로 듣기로 하고 그면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 이메일로 고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유념하겠습니다.

김양옥 교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김양옥입니다.

곽노현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사안도 있고 그랬는데 사회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된 것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슈가 되고 있는 것까지.

지금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폭이 넓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매스컴은 많이 항상 접하시니까 잘 알겠지만 사회의 가장 문제가 됐던것은 일단 이 학생인권조례, 두 번째는 그분의 뜻이지만 혁신학교, 또 가장 크게 앞으로 대두될 문제가 고교선택제예요. 본 위원은 고교선택제에 대해서만, 다른 것은 많은 현안을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지금 고교선택제는 확정되어 있습니까? 현재의 고교선택제를 폐지하고 곽노현 교육감이 생각하던 A안과 B안 중에서 B안으로 지금 확정이 돼 가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교선택제 문제는 학교지원과 소관업무라서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국장, 국장은 다 관리하고 관련이 되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교육행정국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고했고요. 그래서 여러 현재 틀을 바꾸는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서 저는 옆에서 함께 논의는 했습니다.

국장 이하 과장들 전부 이것은 정책국 이외의 업무내용이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못되어 있어요. 조직개편한 다음에 업무내용이 똑같은 학교의 어떤 학생 문제도 여기 저기 전부 달라서 국장도 모르고 과장도 모르고 할 때가 많은 것을 제가 전화상으로 확인을 했는데 가치형성을 위해서 한 마디만 드릴게요. 학생들의 권리, 지금 3년 동안 시행되고 있는 이것은 학교선택권을 그래도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 멀지만 이것을 주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으로 지금 바뀌어 지는 거야. 이것은 학교 서열화나 학교간 학력격차를 이유로 한다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학부모들 입장에서 멀더라도 나는 보내고 싶은 대로 보내고 싶다고 그래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 자체를 없앤다면 어떻게 인권을 사랑한다는 중시하는 교육감이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박탈하려고 하는가 하는 시중의 의견이 굉장히 우세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회의를 할 때나 의견진언을 할 때 국ㆍ과장들께서는 잘 생각해서 과연 서울교육이 부모들이 정말로 원하고, 원하지만 그게 나쁜 방향이라면 안 하는 것이 옳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단 그 중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라도 꼭 한번 시행을 하고 해서 이런 선택권은 보호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어요. 물론 양쪽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면을 깊게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웅 국장.

네.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업무계획이 정책국은 본 위원이 볼 때 참 잘 되어 있다.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잘 시키려고 되어 있고, 이 핵심과제도 역점과제도 잘 되어 있어요. 그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을 잘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데 공부를 전체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이야기는 거의 없고 엉뚱한데만 있어가지고 본 위원이 무척 마음 아파했고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금번에는 하여튼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교원들의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학교체제를 구축한다는 등 이런 것이 일부로는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가치형성에 대한 판단이 참으로 바르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을 시행할 때 사전에 준비된 자만이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예상되는 많은 것들을 잘 추출해 가지고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출해 가지고 사전에 국장께서는 임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윤명화 위원입니다. 오늘 이 회의장에 김명신 위원님이 참석하지 못한 이유는 어제 자살한 강남의 고등학교 학생의 빈소에 가 있습니다. 그러느라고 참석을 못 했고, 저는 17일에 학교폭력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두 학생을 지금 돌보아야 되는 이 상황에 있습니다. 저는 교육정책국이 학교현장에서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교육정책국이 교육청에서 무슨 기능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강남에서는 아이들이 우울증과 압박에 못 이겨서 전국에서 최고의 자살률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경쟁교육과 아이들의 선행학습, 학원 뺑뺑이가 정말 우리 교육에 도움이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사태에 대해서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깊은 반성과 함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함께 깊이 그 학생에 대해 애도하고 있는 바입니다만 이것은 총체적으로 경쟁교육과 또 모든 것들이 복합된 것 같습니다만 저희 교육정책국에서는 관련돼서 물론 그 학생 사안이나 보통 것은 평생진로교육국 책임교육과에서 주로 다루지만 올해부터 교육정책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외 없이 우리가 인성프로그램과 또 아울러서 모든 학생들의 생명존중이랄지, 또 또래 아이들과의 모든 공동체 동아리활동이랄지 제가 총체적으로 반성을 하고 새롭게 수업도 접근해 보자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답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평생진로교육국만의 일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는 교육정책국이 너무나 무능하다는 것을 참 느낍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분석이 됐습니다. 알고 계셨지요?

네.

그런데 교권조례 말씀입니다. 지금 교권조례를 저희가 27일에 발의를 하게 되는데 엊그저께 교육감님하고 교장단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회의가 아니라 저녁 만찬이었습니다.

만찬이 될 수도 있고, 더군다나 만찬이라면 더욱더 문제입니다. 만찬에서 오고가던 사실을 가지고 마치 교육감이 전달한 지시인 양 내부문서를 돌리고, 이것 너무 비겁한 짓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를 제가 문건도 확인했고, 또 작성과정도 다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나름대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그 만찬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무엇을 당부했는지는 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회에서 그 문건을 학교에 전달하는 여러 개의 전달 안건 가운데 하나로 그것을 담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의성인지, 또 악의적인지를 제가 깊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아마 임원진에서는 공문으로 오기 전에 빨리 알리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성급하게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급하다고 하기에는, 이 내용 보십시오. 학교 교장, 교감은 물론 교사, 학생들한테도 진정을 하도록……. 교사입니다, 교사. 이렇게 만들었고, 어제 제가 교권조례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검토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교원정책과 김양옥 과장님을 통해서 받았는데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교권조례?

저희는 그것은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 공감하지만 일부 법령상 또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가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은 짚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도 그렇고 이 내부문서로 돌아간 내용도 보고 그러면 별로 하고 싶은 의지가 없어요.

저희는 의지표명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객관적으로 검토 의뢰한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전반부에 교권보호에 예산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교권보호조례는 필요하다고 작년부터 저희가 추진해 온 바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면 검토내용도 의원들이 발의했던 초안에 비해서 보면 눈치 보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 내용들 자체가 상위법에 충돌된다든가 이런 검토보고서가 사실은 교권조례를 하는 것을 교육청이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교육정책국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드러나질 않는단 말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권보호조례가 통과될 경우에 저희가 검토한 그 조례가 하여튼 서로의 논의과정을 통해서 그대로 된다면 사후에 논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짚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은 차후 내주에 있을 상임위에서 집중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유추를 합니다. 현실적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엊그저께 교장 내부문서에 보면 이 교권조례 의견을 보낼 때 교장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지 않도록 보이게 해 달라, 여기에 동조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는 교장선생님들이 이런 정도의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에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학생들을 맡기고 우리나라의 교육을 맡길 수 있는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법적으로 문제 없다라고 입법조사처에서 분석을 하기도 했지만 앞으로 균형 있게 19대 총선 이후에 국회에서도 이것에 대한 재개정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초창기의 시행단계에 있어서 더군다나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물의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됐으면 그것에 대한 교권조례를 저희가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냈으면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방어적이고 수세에 몰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이 누구 눈치 보지 마세요.

네,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교권보호조례는 작년 5월 스승의 날 전후부터 말씀을 드려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왔고 추진해 왔던 사항인데 이번에 의원입법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검토한 것인데 그 필요성은 진즉 공감하고 해 왔던 것입니다.

학교장 권한침해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교육정책국의 책임이 큽니다.

앞으로 제가 깊이 그 점은 반성을 하고, 또 초ㆍ중ㆍ고 교장회의를 제가 지도할 입장은 아니지만 교육청 관할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임의단체지만 제가 하여튼 최대한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를 간과하지 않고 엄중하게 문책을 요청하겠습니다.

감사관에서 실태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청 전반에 흐르고 있는 어떤 무능과 나태함이 있다고 저는 읽혀집니다.

알겠습니다. 반성을 하고 또 그 점은 공감하면서 지적해 주고 또 한 단계 더 진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교육정책적인 차원에서 하나 여쭙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59페이지 교육정책국 차례를 보면 탐구ㆍ체험 중심의 창의력ㆍ사고력 신장 이 항목이 작년까지는 크게 1, 2 이렇게 들어갔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서 그것도 없이 하나의 어떤 큰 주제 밑에다 갖다 넣었는지, 이것이 왜 이런지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탐구ㆍ체험 중에 과학교육과 영재교육, 수학교육, 창의, 인성교육 모든 것을 기본교육 내실화와 자기주도 학습역량 거기에다 녹여놓았습니다. 새로운 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장을 또 하면 5개가 되기 때문에 4개로 줄이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가장 핵심이 뭔가 해서 아이들의 학력과 창의력을 대표하는 문구가 뭔가 해서 문구작업에서 1번 기본교육 내실화로 해서 그것을 만든 겁니다.

그런 내용은 아는데 왜 그렇게 작아졌느냐 하는 얘기이고, 이러다 보면 내년도 2013년도는 이 1-4항도 삭제될 것 아닌가, 내용이 가면서 자꾸 축소되면.

그 점은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발전된 교육특색에서도 당초에 과학, 수학 영재교육이 누락된 것을 빠졌다고 해서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지도 확고합니다.

그런데 과학이라고 하는 쪽은 보면 보통 다른 교과하고 같은 수준에다 넣는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작년 12월에 1조 원 우리가 수출을 했다고 하는 기사가, 다른 교육 기조도 조력을 했지만 과학교육이 기틀을 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것이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여쭤본 거거든요. 왜 자꾸 축소시키는지 없애려고 하는 것인지, 이제는 1조 원 수출을 하니까 더 안 해도 되는 건지, 과학교육을. 옛날에 내가 과학교육원장할 때 교육감님께 “과학교육에 예산을 많이 주십시오.” 이랬더니 “어, 그동안에 과학교육 많이 했잖아.”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많이 했으니까 이제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괜찮지만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교육은 미래를 대비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상당히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묶여져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과학교육의 힘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5일제 수업은 교육과정과장 소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용호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주5일제가 됨으로 해서 수업일수가 며칠로 됐어요, 지금?

교육과정과장 이용호입니다. 전면자율로 하도록 그렇게 안내가 됐는데요. 전면자율로 하는 학교는 190일 이상 수업일수를 하도록 하고, 종전처럼 월 2회 하는 경우는 205일 그렇게 확보하도록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5일제가 도입되면서 190일로 되었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205일이었거든요. 205일이면 190일부터면 15일이 줄었는데 매주 하루가 없어지는데 왜 190일만 이렇게 하는 것인지, 수업시수야 5일 동안에 다 갖다 넣어서 연장해서 1시간씩 더 하면 되는데 일수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매주 하루 쉬는데 1년 토털해서 토요일만 다 제외하면 190일이 안 될 텐데 이게…….

그것은 학교의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때 종전처럼 학생들이 배우는 양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수업일수가 줄어들어 190일이 됐기 때문에 190일 이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학교의 특색이라든지 형편을 고려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는데 요, 시범연구학교 운영결과 195일 전후로 해서 편성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은 수업일수에 안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안 들어가면 학교장이 우리 학교는 토요일, 일요일 이틀은 완전히 아이들이자율학습으로 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도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제시한 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토요일은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교장 나름으로 우리는 주5일만 하고 어차피 토요일 놀으라고 한 거니까 놀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상적인 주5일 수업제 운영은 말 그대로 주5일 수업제를 하고 나머지 기간은 요새 정말 부각되고 있는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키우는 그래서 현장체험을 통해서 또 다른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맞벌이 부부자녀라든지 나홀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그런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돌봄교실이라든지 또 학교 나름대로 토요 프로그램,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여러 가지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통해서 그런 아이들의 여러 가지 교육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그런데 토요일도 교원들은 다 출근을 하는 겁니까?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초ㆍ중등교육법에 보면요, 학교가 휴업한 날은 관공서가 휴무한 날은 휴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요일은 관공서가 휴무하므로 그날은 수업할 수 없습니다. 해도 일수가 포함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요일 휴업일은 수업을 한다하더라도 일수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수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법에 또 주5일 수업제 하게 되면 10% 내에서 그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0일에서 10%하니까 198일 나옵니다. 그래서 198일을 전후해서 우리가 205일 사이에서 지금 수업을 줄이고 있습니다만 방학을 더 단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신학기부터 도입되는 거라서 이것이 차질이 없도록 잘 연구하고 계시겠지만 우려가 되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작부터 잘 움직여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 국제이해교육 강화에 관한 것을 김종욱 위원님께서도 짚었습니다만 어제 기조실장에게도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그냥 외국하고 학생들이 가고 오고 하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가까운 일본 같은데 자료를 보면 국제이해교육에 대한 실제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교육과정은. 우리는 그것이 안 되고 있지요, 아직까지. 프로그램이 없나, 그게 어떻게?

지금 국제이해교육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주로 행사중심이고 국제이해교육에 대한 부분은 따로 교육과정 속에 포함되어서 지도되고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포함된 것을 가지고는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지금 국제사회에 더구나 지구촌이라고 하는 지구적 사고 이런 말도 나오는데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외국사람들하고 만날뿐 아니라 경쟁을 해야 되는데 미리부터 이러한 남의 나라에 가서 풍습, 풍속 같은, 문화 같은 것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부터 이것을 포괄적으로 만들어 갈 필요가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도 연수원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도 좀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교사들도 그렇고 국제이해교육하는 것은 그냥 비행기 타고 갔다오는 거다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얘기 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두 시간 정도 회의를 했는데요,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 위원 김명신입니다. 교육정책국 보고내용과 관련해서 한 6~7분 정도 일단 말씀드리고요, 남은 시간에는 잠시전에 다녀온 자살학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자료 73쪽에 의사소통 중심의 실용영어교육 강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1년동안 많은 논의를 통해서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원어민영어교사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것이 지금 단위학교에서는 무작정 원어민 교사를 2월 말, 8월 말로 그만두게 하고 그 후속대책이 없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교육위원회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원어민 예산 1명이면 2명의 영어회화강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기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현장서 잘 체감이 되지 않을 뿐더러 사실 삭감한 예산으로 강사를 더 채용한다는 계획도 없기 때문에 예산만 삭감한 걸로 그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현장에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구청이라든가 서울시로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계획을 섬세하게 세워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주도학습 환경지원인데요. 사실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려면 플래너를 작성해서 활용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기보다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망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공부를 할 때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또 이것을 기술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예산이 있다면 좀 더 방향과 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그래서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세부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수석교사제와 관련해서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에 이번에 교원인사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자료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어제 총무과의 경우도 인사민원과 관련해서 인사민원의 불만을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교육정책국 차원에서는 이것을 1년 내 몇 번의 모니터링을 하시고 불만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2012년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교원정책과장이 말씀하시지요.

교원정책과장 김양옥입니다. 교원들의 전보와 전문직 교감 인사가 2월 중에 있고 나면, 그리고 8월 말에 두 번 있습니다. 있고 나면 그 인사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해서 분석해서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니터링한 그런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금년 3월에 할 예정입니다.

일반직, 또 그런 것을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어제 설문결과보고 요약본이라는 것을 제출을 했는데 혹시 2012년 상반기 인사 모니터링의 설문결과보고 요약본이 있으면 위원분들께 제출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서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석교사제가 도입되면서 지금 서울이 80명의 교사가 있으니까 수업을 절반으로 줄여주고 수당을 30만 원씩 매월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석교사들의 입장은 자신들의 수업결손을 강사들이 메워주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강사의 수준이 얼마나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요구들이 참 많더라고요. 특히 잠시 전에 또 여러 현장 선생님들을 뵈었을 때 말씀을 하신 게 이번에 명퇴신청이 930여 명이었는데 1/3밖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

50% 반영했습니다.

50% 반영됐다. 그런데 사실 명퇴신청을 했다는 건 이미 교직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상태인데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나머지 50%를 남겨놔 봤자 6개월 후에 또 명퇴신청을 할 것이고 그러면 고액연봉을 주느니 차라리 명퇴를 받아들이고 젊은 선생님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게 훨씬 바람직한 것 같은데 왜 교육청이 그것을 안 하고 있느냐 아주 굉장히 절실하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혹시 2012년 계획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하실 분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50%를 이번에 수용했습니다만 우리가 가용예산을 한 40억 남겨놓고 다 했습니다. 40억은 하반기 예산인데 40억이라고 해도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이 가용한 인건비에다 추경을 한다든가 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워낙 명퇴신청이 이렇게 늘어날 줄 몰랐는데 너무 많아서 수용이 지금 50%,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한 것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팀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나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나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그것에 대한 강한 문제제기가 없으셨기 때문에 사실 놓치고 간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필요한 부분이 현장에 그런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는 쪽으로 의회가 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특히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다녀온 것과 학부모 교육문제를 좀 엮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개월 전에 광진구의 학생이 엄마를 살해해서 8개월 간, 거기도 학업스트레스가 있었고요. 오늘은 좀 더 유서분석을 해 봐야 알겠지만 학부모들이 학생에게 주는 그런 학업부담이 상당히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학부모만의 탓은 아니지만 사회분위기를 학부모들이 가장 가족이기주의로 받아들인 결과라고 보지만 학부모 교육이 좀 더 구체적이고 세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여러 문제 발생이 뉴타운지역이랄지 강남지역이랄지 양천지역이랄지 이렇게 중산층 지역에서 경쟁이 치열한 곳일수록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전에 다녀온 상가의 경우는 사실 강남에서 자사고를 다니는 학생이 자살을 했다. 그리고 보도로만 따지면 공부가 너무 어렵고 학원 다니는 게 너무 힘들다 그 두 줄이었는데 사실 굉장히 뭔가 느낌이 심각한 것으로 여겨져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선생님들이 전해주시는 말씀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학생이 자살을 하려고 신변정리를 다 하고 보통 때 못해보던 머리염색도 하고 만날 친구들도 다 만나고 그리고 새벽 6~7시경에 자살을 했는데, 어제 아침이지요. 112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올라가서 자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깜짝 놀랐고요. 엄마한테 절을 하면서 유서형식의 말을 한 그런 동영상 자료도 수신인을 엄마로 해서 남겨놨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그런 절박한 처지와 상황이 느껴지면서 그러면 우리가 입시경쟁을 좀 완화시키려고 서울시교육청도 노력을 많이 했고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다 같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경쟁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지난 1년 동안 뭐를 했나 너무 좀 죄송한 마음도 들고 당황스러운 마음도 들고 뭐라고 진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교육정책국도 특히 최근에 학교폭력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와중에 경찰력 동원이다 등등의 비판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그런 유서를 남겨놓고 자살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그런 상황이 굉장히 크게 사회문제로 있는 것이지요. 애가 벌점도 전혀 없었고 자사고에서도 반 5등이라 전교 한 50등 안에 들어서 그 정도만 하면 그냥 명문대학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학교선택제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이미 많이 말씀하셨을 줄은 아는데 특목고 있고, 또 자사고 있고, 또 일반계 후기고등학교도 계속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서열화 되고 또 그 학교를 가서 공부를 잘한다 그래도 계속 무한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런 무한경쟁 앞에서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것이며, 또 아이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염색이 그중에 하나 들었다는 게 세상에 이 무슨 야만 후진사회도 아니고 어떻게 아이가 그렇게 어떤 꿈이라든가 희망 같은 것들을 그런 정도로밖에 우리가 애들을 만들어 주지 못했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오늘 서울시교육청에 교과부가 무슨 공문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학생인권과 관련해서. 애들이 이렇게 준비된 자살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애들 머리를 길게 하네 마네, 그런 것도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하네 이런 것으로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게 우리가 미래세대를 대하는 기성세대들의 역할이 과연 이것이 맞나 그런 여러 가지 사실 고민이 들었습니다. 물론 관련한 모방행동들이 안 나오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관련해서 담당국장의 2012년 계획이 뭔지 답을 듣는 것으로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심히 마음에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선생님을 비롯한 교장, 교육청 전문직 다 포함해서 아이들에게 숨 쉴 공간과 기회를 참 충분히 부여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살아야 하는 삶의 교육과 철학을 참 소홀히 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삶의 방식이 공부만 잘해야 된다, 공부를 잘해야 그 삶이, 참 한길로 가는 외길교육 같은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쟁과 외길교육, 그리고 출세라는 너무나 단선위주의 사고방식들이 선생님이나 학부모나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학부모 교육과 또 교사 교육을 통해서 정말 삶의 진정한 철학과 방향을 좀 더 연수를 하고, 또 모방자살을 방지하고, 또 학교 서열화랄지 학생들의 불필요한 경쟁을 많이 완화하도록 모든 정책면에서 많이 배려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정말 자기의 자존감과 생명의 소중함을 아울러서 키워주고 용기를 키우는 그런 용기 있는 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함께 노력해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더 많이 애쓰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세요. 마무리하세요.

다른 교육의원님들은 여기 회의가 있어서 못 가셨지만 아마 다 같은 마음으로 애달파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선택제라든가 그런 자사고 문제, 여러 가지 서울교육의 현안들이 있는데 지금 그것이 사실 교육행정국으로 가 있어서 뭔가 정책적 판단 따로 행정적 판단 따로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선택권 문제라든가 그 부분을 교육정책국이라든가 뭔가 맥락적으로 연관이 되는 데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작년 설문조사한 것을 받아봤는데 우리가 참 애매한 문제를 말할 때 49 대 51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학교선택제를 보완해야 된다는 게 49, 그다음에 과거에 근거리 강제배정이 51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이렇게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론이 특별히 한쪽으로 높지 않은데 굳이 이렇게 후기일반계고등학교를 슬럼화 시키면서까지 학교선택제를 유지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교육청이 신속하고 현명하게 교육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게 아닌가? 며칠 전에 교육연구정보원의 종단연구, 그때도 여러 가지 아무튼 예시를 하면서 그렇지만 어쨌든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정책이라 폐지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좋게 말하면 중립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참 소신과 교육철학이 없는 그런 결론을 1차 내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좀 담당국장의 발언을 듣고 싶습니다.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2월에 교육행정국으로 분류를 했고 정책과 행정과의 일치를 위해서 교육정책국으로 다시 환원시키는 문제는 아마 다시 재론돼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금년 7월쯤에 그러한 모든 업무분장에 대한 규칙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다시 한 번 재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선택제 같은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학생들의 정말로 진정한 교육에, 학습에 의미를 고려해서 실제로 지금 배정결과를 보면 거의 근거리를 다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또 학생들의 입장에서 정책이 선택되도록 옆에서 많이 애쓰겠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본질의는 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5분 정도 해서 질의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화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입니다. 아까 본 질문에서 너무 좀 매섭게 질책을 한 것이 마음에 걸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고교선택제에 있어서 저희가 후기일반고 배정하기 전에 미리 특성화고 하고 자사고나 특목고를 배치를 하다 보니 후기일반계고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좀 바꾸어야 되지 않냐 일반고부터 먼저 선발을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해야지 기회를 너무 앞쪽에 다 주다 보니 일반고에 문제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더 많은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일반고를 오히려 전기에 뽑게하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의견들을 여러 교장선생님들한테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나요?

학교혁신과장 정인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실질적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기일반고에 고교선택제하면서 희망해서 간 아이들이 가고 나머지 아이들을 배정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아까 서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저희 과에서도 지금 고교선택체제 다양화 팀에서도 가장 지금 문제 시 하고 있는 것이 후기일반계고의 슬럼화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유인종 교육감님 시대에 저희가 고교평준화를 하면서 수월성교육은 프로그램으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상당히 그게 의미 있는 얘기였고 그것이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고교 다양화 체제가 되어서 사실은 저희도 아까 최명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를 관리하고 하는 부분에서 엄청나게 지금 힘이 들고 그래서 지금 그 체제가 바뀌기는 바뀌어야 되는데 저희도 지금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어떻게 하면 후기 일반계고등학교를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내놓은 방안 중에 가장 하나는 그것밖에는 안 됩니다. 모든 지원을 할 때 후기일반계고를 먼저 지원하자, 행ㆍ재정적으로. 그 부분에다 힘을 싣자 저희로서는 현재 그렇게 하는데 체제 자체를 변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잠시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는 지금 모든 학생들이 경쟁에 다 뛰어들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든지.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 모델이 프랑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프랑스는 1%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 외의 99%는 대학에 다 갑니다. 그리고 고통 안 받고 공부합니다, 본인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것을 하고. 또 그 학생이 나와서 크게 문제되지 않고 사회에 잘 적응합니다. 물론 그 나라라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지만 오히려 사르코지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경쟁교육을 똑같이 도입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 문제를 지금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런 식의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이런 경쟁 체제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고 수월성 교육 만날 얘기로만 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이 느낄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어떤 정책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프랑스에 물론 1%의 천재들과 1%의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라를 먹여 살립니다. 그 사람들은 경쟁을 해도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경쟁을 해서 프랑스라는 부유한 나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지만 99%의 학생까지 모두 희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학생을 거의 희생시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정책적인 것을 좀 정책국에서 잘 만들어 주세요. 아이들 계속 경쟁시키고 이렇게 같이 따라 가면 안 됩니다. 저희도 목소리 좀 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금 막바지 벼량 끝에 와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 줄 수 있는지 정말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것이 교육정책국입니다. 힘 좀 써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국제이해교육 강화에서 한 말씀 추가하고 싶어졌습니다. 우리가 1964년부터 66년까지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같이 전쟁에 관련한 기억도 있고 후유증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는 또 경제협력관계가 많이 증진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실제 주변생활에서도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이해교육 강화에서 보면 가까운 한ㆍ중ㆍ일 관계 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큰 어떤 인연이 있었던 그리고 우리의 발전에 기틀이 될 수 있었고 현재 우리가 서로 이해와 그런 미래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베트남에 대한 특별한 서울시교육청의 교류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보면 우리 생활주변에서 아주 밀접하게 사이버에 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게임중독부터해서 부정적인 면도 있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꿀맛닷컴부터 해서 여러 교육적인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아주 대립적인 이 사이버 교육 문제에 관해서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연구결과가 있습니까?

별도로 연구를 한 것은 없습니다. 별도로 연구를 한 것은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또 미디어기기 이것이 거의 생활화 되어 있고 그것이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고 부정적인 중독이라든가 유해사이트 접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학교폭력하고 맞물려서 중점적으로 예방교육, 또 예절교육 이런 교육과 더불어서 중독이라든가 이런 역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발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종합적인 어떤 연구분석이 있었나?

종합적인 연구분석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지금 현재 우리 생활에서 교육현장에서 가장 큰 상관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적인 견지에서 분석과 연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요청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교원정책과장님, 우리 사회나 어느 집단이나 배려해야 될 분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선생들 중에서도 교직에서의 사명감과 보람을 갖고 적극적으로 역량을 펼치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상당한 스트레스라든지 좀 부정적인 면에서 심각한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인사상의 문제에서 일시적인 질병이든지 치료에 의해서 배려해야 될 분도 계시고 또 한 가지는 근무는 하겠지만 실제적인 어떤 배려가 필요하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특별한 민원을 받아 갖고 어떻게 배려할 수 있는 인사 정책상의 배려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장애를 갖고 있다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아니고 일시적인 수술 같은 경우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본인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학교든지. 빨리 상황을 바꿔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이나 학부모님이든지 이러한 어떠한 심각한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에 환경을 시급하게 바꾸어 줄 수 있는 그런 학교에 일단 부임하게 되면 근무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사원칙에 보면 장기간 근무하신 분들 우선 이런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런 요인이 빠져있다 이 말이지요,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그래서 인사원칙에서는 그러한 특례라고 할까 아니면 선생님들 중에서 6개월만일지라도 심각한 상황이 지금 본인이 봐서는 근무하기 어려운 정도에 상황이 닥쳤다, 환경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정책을 어떤 객관적인 타당한 분석을 위해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어떤 인사상 특혜가 아니고 이러한 상황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질병 등과 같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특별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비정기 전보를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개별사안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선생님들도 배려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시다 이거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환경적인 요소를 바꾸어줌으로 해서 선생님이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격려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선생님들 중에서도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사상에서 그런 특혜니 뭐니 오해를 사지 않는 여러 안전장치를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 인사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신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살한 학생 옆에 빈소가 하나 또 있었는데 거기는 또 영동중학교 학생이 애들끼리 야구를 하고 놀다가 공에 맞아서 3일 혼수상태에 있다가 학생이 하나 죽었더라고요. 학생들이 상당히 수난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해서 아까 고교선택제 말씀을 드렸는데 혁신학교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강남에 자사고가 몇 개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바깥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강남 학부모들의 불만을 우려를 해서 결국 학급당 인원수를 늘리는 쪽으로 해결을 해서 학급당 인원수가 거의 38~39명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이 35명인데 요. 그래서 지금 강남의 수업환경이 특히 나쁩니다. 예전에 70명 때도 공부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이렇게 선행학습이 있지도 않았고, 요즘은 한 반에 어떤 학교는 1/3이 외국 살다온 학생이고, 또 어느 학생은 아예 뭣도 모르고 이렇게 되어서 학력차가 이렇게 많은 상황인데 그렇게 한 반에 인원수를 거의 40명을 데려다 놓는 것은 강남교육청 관계자 말로도 수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선택제라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모두 학생과 학부모가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본 위원이 수치를 예로 들었는데 후기고 학생배정방법 개편 온라인 설문조사 보고서는 과거 근거리 강제배정이 49.6%였고요, 현행 고교선택제 보완이 50.4%여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수정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영동중학교 이야기가 나왔는데 영동중학교가 이전하면서 옆에 3개 학교로 흩어지게 돼 있는데 그 흩어지게 되는 학교 중에 하나가 혁신학교인 서초중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강남의 유일무이한 학교인데 그 선호가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본 위원도 많이 혁신학교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혹시 담당과장, 서초중학교가 당초 혁신학교의 취지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또 운영이 안 되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서초중학교가 작년 9월 1일자로 신임 교장선생님이 가시면서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그분이 성북 관내 학교의 교감선생님으로 계실 때 굉장히 열심히 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서 분위기를 보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분위기가 안 보이고 선생님들이 화합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지를 갖고 혁신학교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선생님들이 아, 혁신학교가 되면 떠나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아마 멤버체인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어떻게든 혁신학교로서 발전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래서 저희도 서초중학교에 좀 더 지원을 하고 관심 있게 살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 혁신학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전에 명퇴 이야기도 했지만 50대 중반 교사들이 중학교 2학년 담임교사를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러다보니까 자꾸 명퇴를 하거나 또 휴직을 하면서 그 자리를 지금 기간제 교사가 메우니까 어떻게 그분들은 경험도 많지 않고 이러니까 그냥 젊은 그런 어떤 적극성으로는 하지만 지금 중학교 현장이 아주 말이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강남권에서도 이렇게 혁신학교가 잘 성공해서 또 하나의 모델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강남에 있는 학교들이 혁신학교로 하려고 할 때 교사전보 문제라든가, 또 새로 신설되는 학교에 교사가 팀을 이루어서 갈 때 지금 가네 못 가네 해서 학년 초에 계속 논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초빙은 50%, 100% 다 열어놨고요. 그 부분은 지금 신설학교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교사들이 혁신학교 학습동아리를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 학교로 가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의사소통이 안 되다보니까 그것이 어떤 공적인 그런 제도는 아니었고요. 그러다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원활하게 해결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서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또 학교 자체가 열악합니다. 그런데 아마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혁신학교의 문화가 과거에 수직적 문화에서 교사 사이와 또 교장 그런 분들하고 굉장히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화 간에 갈등이 심한 것 같습니다. 특히 화합하고 소통해야 되는 혁신학교에서 조금씩은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데 교사연수라든가 그럴 때 특별히 그 부분을 신경써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 위원입니다. 아까 선행학습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답을 못 받아서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에 선행학습에 대해서 TV광고 내보냈지요?

그렇습니다.

사교육정책자문위원회에서 선행학습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낸 광고내용을 초기에는 과속페달을 밟으면 위험하다, 선행학습은 과속페달을 밟는 것과 같다, 과일은 제철에 먹어야 한다, 수박을 잘라서 속을 보이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선행학습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교육감이 “나는 전쟁을 선포한다.” 얘기 들었지요?

네. 제가 그때는 없었습니다.

전쟁을 선포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육정책국 답이 너무 부족합니다. 국장님.

네.

선행학습하고 심화학습하고 다른 점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다릅니까, 같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다르다, 같다.

다릅니다.

다릅니까? 그러면 심화학습은 해도 됩니까?

심화학습은…….

아니 된다, 안 된다 얘기만 해 주세요.

선행학습형 심화학습은 안 됩니다.

그것을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이 가능합니까, 학교에서 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경계를 정확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날 필요하시면 뭐합니까, 하는데. 실행에 옮겨야지요. 그러면 선행학습이나 심화학습 때문에 특목고나 자사고나 일반고,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기회 균등이 다르지요?

네, 다르게 됩니다.

학교혁신과장님한테 굉장히 많은 일을 제가 하나 부과하고 싶습니다. 혁신학교 금년에 시행한 학교현황을 파악하세요.

혁신학교…….

선행학습 하는 학교현황을 파악하시고…….

전체학교요, 아니면 혁신학교…….

서울시내 고등학교 전체요.

네.

그다음에 수강료를 얼마에서 얼마까지 받았는지 다 파악을 하시고, 교과내용은 뭘 가르쳤는지 실태조사를 한번 하세요. 지금 실태조사 한 일이 있습니까?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세 가지 주문한 것?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세화여고를 비롯해서, 그 학교는 지금 교과내용까지 갖다가 저희가 책자를 검토하고 했는데 별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 더 심도 있게 그러면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이 실태조사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 없이 어떻게 선행학습을 해결합니까? 이 실태조사가 아마 방대할 겁니다. 아마 학교에서 이렇게 내라고 하면 바르게 안 낼 거예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내가 관리 한번 할 테니까, 그래서 이것을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육감을 상대로…….

위원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위원님이 좀 도와주세요. 위원님이 제일 전문적으로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교육정책국에서 하세요.

저희가 하는데 위원님한테…….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하세요. 내가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교육감한테 시정질문 할 계획입니다. 왜 엇박자로 나갑니까? 교육감은 과속페달을 밟는 것과 같고 제철과일을 제때 먹이자고 하는데 교육정책국에서는 파악도 못하고 있고 심화학습과 선행학습을 구분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교육정책이 바로 섭니까?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건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행정력이 미치는 것도 달라요, 교육정책국에서. 지금 공립학교만 가지고 교육을 움직입니까? 사립학교한테 왜 그렇게 정확하게 안 하십니까? 이 자료요청이 방대합니다. 방대한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파악을 하세요. 그래야 이것을 파악하고 난 뒤에 심화학습을 허용하면 허용한다, 선행학습은 여기까지 허용한다, 사립학교는 해도 되고 자사고는 해도 되고 일반고등학교는 안 해도 되고 특성화는 안 해도 된다 분명히 해 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야 기회균등이 되고 공교육을 살리고 하는 것이지요. 일을 내가 좀 시킬 겁니다. 해 주실 수 있지요?

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이 한 달 안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어도 한 분기는 돼야 되지 않을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일을 할 때 좀 자세히 파악을 하세요. 내가 오늘도 늦게 들어온 이유가 학교 조경 때문에, 감사 실태조사를 겨울에 다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대체목, 사이즈 작은 것, 고사목 이것 안 짚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다 하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실태파악을 안 하고 정책이 어떻게 나옵니까? 부탁합니다. 한 달 내로 좀 합시다. 빨리 해야 아이들이…….

저희가 생각을 해 보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아보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언제까지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숙제를 하세요. 해가지고 이것을 개선하는데 기준을 세우는데 목표를 두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재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금호ㆍ옥수동 출신의 곽재웅 위원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교육연구정보원장 황선준입니다.

본 위원이 1월 13일에 원장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개인적인 면이라고 해서 서면으로 달라고 했는데 1월 27일에 또 독촉을 해서 2월 6일에 받았어요, 23일 만에. 교육정보연구원에서 1월 31일에 공문만 발송하다보니 미처 메일을 발송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5분간 본 위원의 시간에 답변을 길게 하셔서 제가 질책을 해서 서운해서 그랬는지 감정적으로 대하시는 것 같던데 답변상황을 보니까 한 장짜리로 달랑 왔어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더니 달랑 한 장짜리로 왔어요. 어떤 감정이 있으십니까? 본 위원이 뭘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감정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계수조정위원회에 있거든요. 교육연구정보원을 더 심도 있게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연구정보원에 애정이 없다고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심도 있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스웨덴 자동차와 한국 자동차의 라이트 켜는 위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제가 한국 자동차를 지금 한 번도 몰아보지 못해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스웨덴 자동차가 낮에 라이트를 켜고 운행하지요?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스웨덴이 상당히 어두운 나라입니다. 특히 9월 이후로 어둡기 때문에 라이트를 완전히 밝은 라이트가 아니고 반쯤 켜는 라이트를 꼭 켜야 됩니다. 그렇게 켜야 뒤에서 오는 차들이 앞에 운전하는 사람들이 잘 보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지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렇습니다.

스웨덴 자동차는 운행 후에 정차 시에 중립에서 자동차키가 빠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립으로 놓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자동차는 중립으로 놓고도 자동차키가 잠겨져요. 그런데 스웨덴 차는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우리는 땅 지형이 평평한 지역에서는 자동차를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협소한 나라예요. 그런데 스웨덴에서는 땅이 넓기 때문에 어디에나 주차해 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서 안전성 문제에 더더욱 신경을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던데, 아무튼 원장님의 춘부장님께서는 교육을 가르칠 때 스웨덴식으로 가르쳤습니까, 한국식으로 가르쳤습니까?

저희 아버지 말씀이신가요?

네.

물론 한국말로 가르쳤습니다.

한국식으로 가르쳤어도 스웨덴에서 공부를 하면서 스웨덴의 좋은 방식을 많이 습득하시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와 스웨덴의 자녀교육은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자녀교육의 장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옛날에는 일을 시켰어요. 체벌도 가했습니다. 훈계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나를 참고 배려하는 그 문화,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가족문화 이것이 싹텄습니다. 단점이 있지요. 수직 상하식의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수평식의, 부모를 어렵게만 생각하고 친구같이 못하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아까 개인적으로 스웨덴 자동차를 비교했는데 우리나라의 교육방법하고 외국의 방법은 다릅니다. 타산지석을 삼을 망정 스웨덴 식으로 다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방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천만 시민을 대표해서 교육감을 견제하고 질책도 하고 교육감을 도와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도 성동구의 예산심의 때문에 급히 지금 들어오는 길이지만 구의원들께서 구청에다가 돈을 지급해 준 것을 제대로 쓰는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교육계는 말할 수 없는 감독으로 인해서 침체가 되어 있다. 교육청의 돈을 방만하게 쓰고 있는 데가 거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질려있다. 더군다나 모 교수님께서 시간을 더 할애를 해서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까지도 도서관을 열고 선생님들께서 교대로 더 공부를 배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도 참 좋은 소리이지만 당분간은 선생님들의 휴식이 필요하다. 잘했다, 잘했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감히 드리고 왔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청에 와서는 질타를 많이 하지만 교육계를 대변하려고 노력을 꽤나 많이 합니다. 같은 심정에 같은 한 빛을 보고 목표를 보고 가면서도 서로 마음들의 상처를 긁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4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불교철학을 상당히 심오하게 좋아합니다. 언젠가 사람은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회자정리하지요. 그러나 언젠가 다시 한 번 또 만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사람은 만나는 시간에 마음에 상처들이 없도록 돌아올 반을 써서 거자필반(去者必返)이라고 하는데 다시 만날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서로 상처되는 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보선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입니다. 추가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교육행정국과 평생진로교육국 상대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2월 9일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최근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 중에 학교 밖 중퇴생들이 학교폭력의 진원지로서 중ㆍ고교 중퇴자들이 피라미드식 조직을 이용해 외부에서 학교폭력을 조정하는데 정부나 학교에서 수립한 학교폭력대책은 주로 학내폭력에만 치중되어 있어서 이들 학교 밖 중퇴생들에 대한 대책 없이는 앞으로도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92쪽을 보면 체계적인 학부모교육 지원 중에 중1 학부모 학교폭력예방 집중교육운영 매우 시기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 어느 과에서 운영을 할 것이지요?

네, 미래인재교육과입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교별 평균 지원액이 8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80만 원입니다.

80만 원이군요, 80만 원인데요. 전체 중학교 377개교만 일단 먼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군요?

중학교 1학년 신입생 학부모에게…….

사실 예산이 더 있으면 초등학교 4, 5, 6학년 학부모 대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것과 연관해서 본 위원은 학교폭력대책을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전문기관들의 조언도 좀 듣고요. 저는 첫째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육과정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초등학교 아니면 유치원까지도 더 내려가서 이들에게 도덕윤리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학부모 얘기는 자기 자녀가 방학할 때 책들을 전부 갖고 오는데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도덕책이 있지요. 도덕책이 한 개 두 개 단원만 메모가 되어 있고 뒷부분은 거의 깨끗하다고 그럽니다. 그 아이가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고 학교에서 아마 그 시간에 다른 교육을 한 것 같아요. 교육과정을 철저하게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뜩이나 도덕윤리 교육의 시간이 부족한데 그것마저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유치원까지 더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도덕윤리가. 예를 들면 웃어른께 인사를 깍듯이 한다든가, 존댓말을 한다든가 전철을 타면 노약자에게는 자리를 양보한다든가 이런 기초적인 윤리도덕 교육이 있어야 앞으로 학교폭력을 막을 수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오늘 졸업식에 갔다 왔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을 맡으려고 하는 교사가 없다 그래서 원하는 학년담임을 적어내라 했더니 6학년 담임을 하겠다는 분은 달랑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장선생님이 교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하는 시대랍니다. 상당히 고충이 심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6학년 담임을 맡는 교사에게 인사고과의 점수를 반영하는 그런 정책도 필요할 것 같고요. 더더욱이 고려해야 될 부분은 교대를 막 졸업한 신참교사에게 6학년 담임을 맡기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시니까 다 아시겠지만 교대에 들어가려면 엄청난 실력을 요구하게 되지요. 서울대 거의 들어가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공부밖에 모르고 정말 착한 모범학생들인데요, 교대졸업하고나서 요즘 6학년들 다루기 얼마나 힘듭니까? 4학년들도 힘들다는데 이런 분들에게 6학년 담임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아이들을 돌보지 말라는 것과 같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신참 신출내기 교사들은 저학년 담임을 맡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교원정책과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서울교대라든가 기타 교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총장님을 만나시든지 해서 교대의 교과과정 중에 학생생활지도 과목들이 있지요? 그것을 보다 더 강화하고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아이들의 정신연령이 밑으로 많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춘기도 요즘은 5~6학년이면 다 끝난다고 하는데요, 학생생활지도 과목을 보다 강화하고 또한 학교폭력에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도 좀 다양하게 개설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어느 학부모의 이야기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 담임선생님께서 졸업을 시키면서 그 아이가, 자기 반 아이들이 어떤 중학교에 가는지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중등교사, 중학교 1학년 몇 반 교사에게 그 학생의 어떤 행동발달상황이라든가, 특이사항이라든가, 폭력성이 있다 없다 등등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해서 학생지도에 연계성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선생님들이 자기 제자를 아끼는 마음에서 중학교에 가면 좀 나아지겠지 그런 얘기들을 안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부모 교육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자식만 중요하다는 생각이 너무 팽배해 있어서 저는 학부모들의 인식전환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 자식도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하다 이런 생각에서 자기 자식이 남을 때린다면 굉장히 큰 죄를 저지르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교육에서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거기에 엄마의 역할이 상당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학부모 교육이 또 필요한 것은 사교육으로 내몰게 되는 강력한 주체가 어머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교육을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4, 5, 6학년부터 중1 이것이 아주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학년들인데요. 문ㆍ예ㆍ체교육 방과후 활동 이런 것을 4, 5, 6학년, 중1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고작 본 위원이 많이 주장을 했지만 예산이 5억 8,000밖에 되지 않습니다, 금년에. 그렇지만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아주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다음 해에는 더 많이 집중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웅 국장님, 본 위원이 제시한 대책 몇 가지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은 방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각 과에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장, 정문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입니다. 방금 최보선 위원께서 졸업식에 갔다 왔다는 말씀이 계셔서 저도 오늘 초등학교 졸업식에 가서 축사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졸업하는 학생들이 고등학생인지 초등학생인지 전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체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 같은 사고 다시 말하면 5, 6학년도 초등학생이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될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정신적이고 신체적으로 발달되어서 과거에 중ㆍ고등학교 수준에 가 있다 이렇게 보아서 앞으로 정책국과 연수원에서는 신년도에 5~6학년 담임들을 모아서 여기 학생들 발달단계에 따라서 심리변화라든가 체력변화 여기에 대한 담임선생님들의 시야를 또 어떤 사고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연수기관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지금 아이들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를 읽어가면서 지도를 해야 되지 덮어 놓고 옛날 같이 잡으려 해 가지고는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웅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거나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손웅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는 2월 16일 목요일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