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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승록 의원 발언

제236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2-02-15

오승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면서 집행부와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회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시민과 함께 녹색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원녹지국과 감동과 즐거움을 주며 세계 수준의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울대공원의 정책방향과 의지를 보고받으며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가 이번 회기 중에 보고하는 주요업무계획은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 첫발을 내딛는 의미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계획들에 대하여 다각적 이고 다양한 비교분석을 통해서 서로 토론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깊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광빈 공원녹지국장과 이원효 서울대공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푸른도시국에서 공원녹지국으로 행정기구도 개편이 되었고 인사이동으로 인해 간부들도 교체가 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민과 서울시정을 함께 한다는 새로운 시대적 변화의 흐름입니다. 앞으로는 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이 더욱더 향상될 수 있도록 모든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필요한 사업보다는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최우선의 복지사업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시정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주요업무보고 한 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공원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 44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원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최광빈 공원녹지국장은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2012년도 공원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2년 임진년 새해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모쪼록 올해도 뜻깊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써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해 저희 공원녹지국에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공원서비스 향상과 수요자중심의 맞춤형공원 조성, 시민참여를 통한 푸른 서울 가꾸기 등 주요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정책목표를 시민과 함께 만들고 가꾸는 녹색도시 서울로 정하여 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시농업공원과 한뼘동네공원 조성, 경의ㆍ경춘선 선형공원 조성 등 걸어서 10분 거리에 동네공원을 만들어 주민참여와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서울둘레길과 근교산자락길, 쾌적한 가로숲길 조성을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걷고 싶은 서울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옥상녹화사업과 아파트열린녹지조성,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 등을 통하여 공원을 커뮤니티 중심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산사태 복구 및 예방사방사업, 사면 전수조사와 지속가능한 도시숲관리 종합대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도 공원녹지국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조언과 고견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과 함께 만들고 시민과 함께 누리는 사람 중심의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 우리 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에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공원녹지정책과장 유길준, 공원조성과장 이춘희, 조경과장 배호영,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허도행) 유길준 공원녹지정책과장입니다. 전임 김광례 과장은 승진해서 서울디자인재단 사무처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춘희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전임 최윤종 과장은 미국으로 유학 예정이기 때문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배호영 조경과장입니다. 전임 오해영 과장은 산림과학연구원에 파견 예정입니다. 다음에 허도행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공원녹지기획팀장에서 이번에 승진발령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교적 간략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공원녹지국 2012년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섭위원장

최광빈 공원녹지국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원효 서울대공원장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2012년도 서울대공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2년도 임진년 춥던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서울대공원에 보여주신 애정과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대공원이 시민의 사랑을 받는 공원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 덕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2012년도 예산으로 더욱더 시민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후된 전시관람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발의로 편성하여 주신 사회공원 활성화사업, 유기동물 입양전시관 운영사업, 라쿤연못 조성사업, 자연학습교실 확대운영사업 등은 더욱더 꼼꼼하게 챙기고 준비해서 시민과 동물이 행복한 공원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주요한 업무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대공원 2012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서울대공원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섭위원장

이원효 서울대공원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회의중에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경우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모두 수합하여 일괄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국장과 서울대공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에는 항상 정확한 내용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고, 회의중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시간은 10분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어울림공원 4개소를 시범조성 하시고 계시잖아요. 선정기준 같은 것이 있나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기존에 다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각 구청별로 공모를 했습니다. 해서 면적규모는 너무 작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1,200~1,500 정도 레인지(range)를 줘서 올라온 것을 1차 직원들과 하고, 그리고 전문가 분들이 적정하다고 판정을 해서…….

오승록위원

주로 어린이공원들인가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어린이공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여러 군데에서 신청을 했을 텐데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그랬는데 기준이라는 것이 어울림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동네커뮤니티 구성 이런 것에 적합한 장소, 입지적인 조건 이것을 다 따져보신 것인가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면 놀이시설 위주로 이곳저곳에 산발적으로 놀이시설만 두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동네 수요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공간은 없고.

오승록위원

각계각층, 어린이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같이…….

오승록위원

거기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동네 한가운데 있다거나 아파트단지 안에 있다거나 주로 이런 공원들이겠네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아파트단지 내에도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 보면 말씀하시는 동네 한가운데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한적한 곳에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뒤에 동네뒷산 커뮤니티가든도 비슷한 개념인가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동네뒷산 커뮤니티가든이라는 것은 좀 성격이 다른데요. 보고드린 대로 공원뒷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공원용지거든요, 훼손되어 있는 지역. 그런 지역에 보상의 책무도 다하고 지역에 필요한 공원정비도 하고 그러면서 동네 어르신들이 텃밭을 일구고 있는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식화해서 제도권 내로 끌어안는 방식으로 복합화 하는 것인데 그것도 그런 성격입니다.

오승록위원

어울림공원 조성이 박원순 시장 들어오면서 최근에 강조했던 것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이 사업 위원회까지도 구성해서 관련 조례까지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정신이나 콘셉트가 녹아들 수 있나요? 검토해 보셨나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지금 현재까지 추진해 온 것은 박원순 시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저희가 준비했던 것인데요. 박 시장님 오셔서 패러다임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공원을 만드는 과정부터, 너무 서둘러서 만들지 말고 지역주민들의 순수한 참여, 그리고 또 앞으로 관리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촉발을 하자 하는 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는 박 시장님이 오시기 전에 준비를 해서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거쳐서 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하는 것들은 패러다임을 좀 달리 할 수도 있겠죠.

오승록위원

그런 내용이 녹아들어가야 되겠죠? 그것을 검토하고 계시는 거죠?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가장 적합한 것이 어울림공원이지 아닐까 싶어요, 그런 개념이 녹아날 수 있는 게.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에코스쿨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죠? 이것은 처음 들어보는 사업계획 같은데요. 학교에 친환경적인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공원하고도 연계해서, 지금 이런 개념인 거죠?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원래는 박원순 시장님 선거공약에도 언급이 되어있던 부분을 확대 발전시키려고 하는 부분인데 아직 준비중에 있는 것이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학교의 옥상에서 텃밭도 할 수 있고 태양광도 뽑아낼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1차 필터링 된 물을 저장해서 다시 저장탱크에서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다양성이 있는 것을 모아보자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학교의 스쿨존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서울여건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담장 헐기나 아파트담장 열기 같은 것으로 해서 할 대상지를 정확히 찾아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으로서의 학교, 그러면서 한뼘동네공원 비슷한 것, 10분내 공원수요도 더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나 만질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보자고 하는 그런 얼개인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아직 초안, 기초적인 단계로 봐야 되겠네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기초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올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하는 것인가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올해 연구를 하게 됩니다.

오승록위원

연구를 하실 때 노원구에 노원 에코센터라고 들어보셨나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오승록위원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장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그런 전문가들 의견을 모아서 집대성한 그런 센터를 하나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방문하시고,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벤치마킹 하셔서 에코스쿨 만들 때도 그런 내용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앙일보인가요, 탄성포장 기사가 어제오늘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것입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중앙일보에서는 종종 그렇게 기획특집을 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탄성포장을 한 것이 2006~2007년도 이때 한번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르신들의 관절보호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라매공원의 경우는 한 5~6년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태가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당시의 담당감독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감독했다고 구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고무칩을 바인더라고 하는 접착제와 섞으면서 자기는 알갱이나 이런 것들을 분말형태로 된 것이 보였었는데 한 5년 후 지나서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다시 채취해서 화학연구소나 이런 데에 재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 시 감사과에서도 별도로 샘플링하고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조사 들어갔어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때 당시 이 업체 이름이 뭐죠?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GK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오승록위원

전국 물량의 한 20% 넘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는 보라매공원에 2006년도 말부터 2007년도 11월까지 1년 동안 시공을 했는데 단 하나 우리가 지금 잡혀있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회사들이 다…….

오승록위원

이 업체가 한 데는 거기밖에 없어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에서 언급했던 국립극장에서부터 청계천까지 그 구간은 중구청에서 발주해서 그 업체가 낙점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다시 한 번 조사해 보세요. 서울지역 탄성포장 현황이라고 해서 2007년 이후부터 2010년까지 제가 자료를 하나 받은 것이 있는데 서울시 151군데에 탄성포장을 했어요. 그 업체에서 했다고 파악이 된 자료입니다. 각 자치구에서 다 깔았던 곳이에요. 예를 들면 강남구도 5군데 정도 있고 노원구가 제일 많아요. 노원구가 한 20군데 정도, 2007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서울대공원도 굉장히 많아요. 서울대공원 원장님, 23군데나 있어요. 탄성포장한 데가 큰물새장 관람로 정비 자재 에코로, 유인원관 리모델링공사 관급자재, 동물위령비 정비공사 자연토 포장, 100주년기념광장 고무칩, 비버 외부전시장 조성공사 탄성포, 들어보셨나요? 파악해 보셨나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100주년기념광장에 141㎡가 탄성포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에 170㎡가 역시 탄성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 두 군데인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그 업체가 한 것은 2009년도 것은 그 2개로 알고 있고요.

오승록위원

지금 이 업체가 송파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는 것 아시죠?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거기에서 나온 자료예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저희 공원녹지국 산하 공원을 보면 보라매, 응봉, 천호, 북서울 꿈의숲의 아이들 놀이터 바닥, 여의도공원, 남산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만 긴급하게 파악한 것으로는 GK라고 하는 회사는 보라매공원밖에 없었다는 것이고요. 다만 각 구청에서도 산발적으로 많이 했겠죠.

오승록위원

더 파악해 보십시오. 151군데가 나와 있어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소장님 계세요?
용태

이용태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오승록위원

거기도 3군데 있어요. 간데메공원 탄성포장 했는데,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신월정수장, 혹시 그런 쪽에 탄성포장 되어 있다는 것 아십니까? 나와 보십시오.
용태

이용태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동부사업소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승록위원

파악해 보셨어요?
용태

이용태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닙니다. 현재 동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 아마 이전의 녹지사업소 그 시절에 시공을 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는데요.

오승록위원

2007년이에요.
용태

이용태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원 내에서는 이번에 보라매공원에서 그런 보도가 났었고요.

오승록위원

보도요지도 그렇고 이 업체들이 2005년 이후에 접착바인더를 써야 되는데,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이것을 아스콘으로, 아스콘이 싸니까. 원래 시방서 제출했을 때는 특수공법으로 해서 접착바인더를 쓰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을 안 쓰고 값이 싼 아스콘으로 썼다. 그래서 샘플을 채취해서 아스콘인지 아닌지만 확인해 보면 이것이 부실인지 아닌지 드러난다 이것이거든요, 지금 핵심은.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특수공법이라고 하는 표현은 기자가 만든 것이고요. 투수공법이라고 하는 게 아마 이 회사의 공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우레탄입자가 되었든 탄성소재입자가 되었든 이런 것들을 약간의 편집을 해서 중층으로 깔아서 위에 있는 물이 밑으로 투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요. 다만 공법상으로 아스콘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좀 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보통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기층을 그 공법에 맞게끔 전반 기층부터 다시 하는 거고요. 탄성포장이라고 하는 것이 재료가 제일 비싼 것이 윗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기존의 아스팔트에다 바인딩 재료를 넣어서 우레탄만 덧씌운 형태로 간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좀 다른…….

오승록위원

아니, 그래서 국장님 하여튼 그것은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문제제기가 됐고 업자는 구속 직전이에요, 구속 될 거예요. 이미 다 진술한 겁니다. 현재 공무원 쪽으로 번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국장님 입장에서는 자존심 문제도 있는 거고요. 물론 각 자치구로 조사해 들어가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샘플 몇 군데를 선정해서 푸른도시국 내에서 자체점검을 해 보든가, 물론 서울시 감사과에서도 시작을 했다고 하니 이제 밝혀지겠지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 아니에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아마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GK라고 하는 회사의 내막을 알아보니까 GK회사가 2006년, 2007년도 이때쯤 커브를 탔다고 했지 않습니까, 탄성포장이 유행병처럼 번져가지고. 그때 잘 나갔던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회사의 서울지사장 하는 양반을 맡겨놨는데 이게 좀 재미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별도의 회사를 냈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서로 트러블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공법인데 하면서 그것가지고 시비 걸려서 소송이 붙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그 회사에 반기를 들고 나가서 다르게 사업을 하려고 하던 사람이 중앙일보에 제보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전투구하면서 나온 것이고…….

오승록위원

경위야 어찌 됐든 간에…….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기자가 얘기하듯이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의 반을 날렸다든가 또 아니면 거기서 상당한 촌지를 받아먹었다든가 하는 것은 별도의 사법적인 처리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답변을 가타부타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오승록위원

조사를 문제가 제기된 상태니까 그들의 이전투구 싸움에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으나 어찌됐든 시방서대로 했는지, 그때 당시에 제출했던 시방서와 실지로 샘플해서 시방서와 일치하는지만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닙니까? 몇 군데 해서 아니다 그러면 반박자료 내고 어찌 보면 다시 정정보도 신청하면 되는 거고요. 어찌됐든 그것이 맞으면 그것에 맞게 조치하는 거고. 너무나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문제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 회사가 했던 데가 151군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 공원녹지국과 관련된 곳들이란 말이죠, 이게 전부다. 어린이공원, 그다음에 인조잔디구장, 천연잔디구장, 다 그런 데 자재를 납품했다고 자료로 나와 있으니까, 푸른도시국이 주요업무부서 아닙니까?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오승록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점검을 좀 하시고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감사과에서 하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하는데 그냥 쉽게 넘길 문제는 아니고, 서울대공원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위원

김용성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승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맥락이 비슷한데요. 한 가지 간단하게, 우리가 보수예산이 있죠? 예산을 편성할 때 실무진들이 어떻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보수예산 말씀이십니까?

김용성위원

지금 일괄적으로 특수자재라든가 우리 오승록 위원님께서 좀 전에 제기했던 특허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수해야 될 경우에 어떻게 예산을 세웁니까?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지금 시 관할 직영관리공원의 경우는 사업소장들이 보수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예산의 우선순위에 넣어서 종합적인 실링을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10만㎡ 이상으로 해서 구청에다 위임해 주어서 위탁관리하는 거, 돈을 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단비표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얼마얼마의 예산편성근거가 있고 그런데, 또 하나는 그것 말고도 지역에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구청에서 사업이 올라오면 타당하냐의 여부를 놓고 하는 거고요. 다만 어떤 특수공법이나 특허공법이나 이런 것을 쓸 때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특히 탄성포장 같은 경우 저도 관련된 업무를 예전에 해 봤는데 이것은 잘못하면 이전투구할 수 있으니 예를 들어서 어떤 공법을 선택할 것이냐 비슷비슷한 것 중에 있을 때는 객관적으로 하도록 외부인들한테 아예 맡겨놓든지 해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조금 보완장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성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우리 오승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자체적으로 잘 좀 알아 보십시오라고 얘기했지만 사업소 중에, 일부 사업소에 특수공법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논란이 많이 되기도 하고요. 조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제품에 관여되는 회사 쪽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달라고 로비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로비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탁을 하는 것이 예산을 받으려고 하는 공무원 쪽에서 예산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고 업체 측에서 예산편성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이 편성된 것 중에서도 우리 푸른도시국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한테도 이러이러한 사업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을 납품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신규사업을 개설했는데, 본 위원이 했는데 그 제품의 납품을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지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리고요. 지금 남산르네상스사업 2011년, 작년도에 무수히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체육시설 지금 그대로 남는 거죠? 야구장만 빼고 그대로 남는 거죠? 그대로 편성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는 철거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장님에 따라서 정책이 바로 반영이, 물론 본 위원은 남게 해 달라고 사정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생각하지만 반대로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정책이 일관적이지 않은 것이 앞으로도 어떤 정책을 할 때 다른 면으로도, 오늘 조찬모임에서도 얘기했지만 엑스맨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누차 재작년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요전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석호정뿐만 아니라 테니스장 이거 다 철거하지 말라고 누누이 얘기했었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일부분만이라도 남겨놓겠다고 해서, 사실 국장님 의지는 체육시설이 그대로 남는 것을 원하셨던 것은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저는 남기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너무 엑스맨이 됐던 그런 것은 좀 지적하고 싶고요. 배드민턴장 정비개선사업, 본 위원이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시범사업도 일괄적으로 25개 구에, 물론 필요성이 있겠지만 2개 구에 편성을 했어요. 그것을 전반적으로 25개 구에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일단 체육시설 이전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 정확히 짚으신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참 시장님이 바뀌어서 그랬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좀 난감합니다.

김용성위원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냥 답변하지 마세요. 인정만 하세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그런데 예스맨이라고 하는 말은 속기록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일단 저희들도 심정적으로는 테니스장 이런 것들도 옮기는 비용이나 그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상당히 고민 중에 있는 차제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쪽으로 각도를 선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배드민턴장 정비사업 관계 건은 25개 구에 공모적인 방식으로 해서 일단 두 개소를 시범적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아직은 잠재적인 사업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더 모아서 의지가 있는 구청 대상지를 물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홍보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강서구에서도 가상적으로 저한테 공모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있더라고요. 공문보다는 배드민턴클럽회장단들이 더 이 소식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체육인인데 25개 구에서 2개 구만 선정이 되다 보니까 좀 무능하지 않느냐? 더군다나 또 푸른도시국이 속해 있는,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는 의원님이 세 분이나 계십니다. 그래서 참고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아까 어울림공원 시범사업 했던 거는 물론 본 위원이 작년에 직접 심의도 들어갔고 시장님하고는 관계없지만 이것 또한 지적해 주고 싶은 내용이 이 사업이 거의 1년 전에 이루어졌던 거고 심의도 이미 끝났었고 사실 그 당시 작품발표회 심의위원으로 참석했던 장본인입니다, 우리 서영갑 부위원장과 같이. 그런데 그 작품이 그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그다음에 주민들은, 공항동 쪽을 보면 이주단지입니다. 거기 실정을 대부분 보면 그 근처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이주를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꼭 텃밭을 만들려고 실무진들이 그것을 했어요. 주민들이 농사는 되게 싫어합니다. 농사가 지겨워서 이주해 왔는데, 그것을 불만했기 때문에 바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하셨으면 하고요. 조감도가 실질적으로 처음과 같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아마 사업이 한 두세 번 이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윗분들의 정책에 따라서 자주 이렇게 바뀌는, 그래서 사실 오늘 자주 나오십니다만 우리 오승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시장님께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정책이 바뀐 것은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오해를 살 수 있게끔 사실 정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속하게 마무리 지었으면 하고요. 언론에 보니까 제가 이런 쪽으로 또 관심이 있는데 겨울에 나비특별전을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실지로 살아있는 나비를 관람합니까?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실지로 살아있는 나비도 부화시켜서 시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고 표본까지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나비 생활사주기를 맞추어서 직접 나비를 사육하고 하는 전문직원들도 있고 해서 겨울이지만 직원들이 아이디어 내서 기획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성위원

실내에 가면 학습용으로 학생들 견학이 가능한 거죠?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

수시로 개방이 되어있는 겁니까?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무료로 되어있고 하나는 유료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특별히 아카데미는요.

김용성위원

잘 알았고요. 동물원장님, 일일 명예 동물원장제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매일 일일 명예 동물원장제를 하는데 그날그날에 따라서 공모해서 당일에 위촉장 드리고 또 감사패 드리고, 그러면 일일 명예 동물원장님의 임기가 하루인데, 우리는 그것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루에?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동물원장이기 때문에 1일은 아니고요. 1년 정도를 위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인원수도 세 분에서 다섯 분 정도를 추천해서 가능하면 그분들이 조직을 가지고 계신 분이면 그 조직이 와서 예를 들어서 서울동물원 내 특별한 지역을 같이 동물환경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활동도 하고 또 고객들한테서 나온 여러 가지 생각도 서로 상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던 거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일 하루 매일매일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곁들여서 얼마 전에 본회의장을 이석하셨던 우리 서울시장님께서도 1일 시장님도 계시더라고요. 1일 시장님이 시장을 하셔서 어떤 것을 홍보하실지 모르는데, 저는 구의 구민들하고 대하는 명예구청장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천만시민을 상대로 하는, 또한 우리 공직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 1년,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우리 같은 위원회도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일일 시장님이 있으시더라고요. 거기에 같이 곁들여서 일일 동물원장님까지도 하시는 것을 보니까, 물론 아이템은 좋으신 것 같은데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에 대한 어떤 정책을 논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하고요. 한 가지 본 위원이 연구과제로 해서 정책연구위원회에서 설명할 내용 중의 하나로서 작년감사 때 지적을 했던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와야 되겠다라는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정책연구위원회에 제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했는데 일부는 또 교통비 인상 건에 대해서 언론에 같은 맥락으로 시장님께서 중앙정부에서 복지로 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쉬움이 있었다면 동물원 관람비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게 비춰졌으면 하는 내용이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두 분이 같이 시장님께 보고 좀 하셔서 적자가 되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고도 해 주시고.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우리 어린이대공원뿐만 아니라 서울대공원이 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보고 좀 드리세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봄철에 한번 현장에 오시면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그 전에 저희가 발표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어제오늘 계속 문제가 되는 탄성포장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보라매공원 소장이 해명서를 보내셨어요, 그렇죠? 해명내용을 보면, 아까 우리 최광빈 국장님께서도 5년 지났지만 양호한 상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깔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의 심각성을 얼버무리고 가려고 하는 태도를 느껴서 이것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어제 전문위원을 통해서도 요구했지만 공사 당시 완료했을 때 감리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했거든요. 그것을 즉각 주시면 좋겠고요. 공사완료 당시의 시방서 있잖아요. 공사 당시의 시방서를 포함해서 감리 관련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 담당자 확인 결과 고무분말의 경우 육안으로 매우 어렵다, 또 5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정상적인 시공여부를 판단하고 감리서를 제출할 텐데 감리단계에서 성분분석까지 확인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은 왜냐하면 예산이 지금 중앙일보 보도대로 보면 3억여 원 이상이 들었는데 실제로는 1억 5,000여 만 원밖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1억 5,000여 만 원 이상이 유실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추정일 수도 있고 경찰조사결과를 취재해서 발표했을 수도 있겠지만 중앙일보 기자가 이것을 한 달 이상 조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지난 명절연휴 전날 제가 국장님한테 전화해서 보라매공원 시공 채취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시방서 제출을 협조의뢰를 해서 그것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저렇게 해서 조사가 한 달 이상 진행되면서 전국에 800여 곳, 서울에 151곳, 그중에서 보라매공원과 남산,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이렇게 몇 억 이상씩 됐다고 하는 방식으로 보도됐을 때는, 그러면 지금 도로가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죠. 비용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조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완료 당시의 시방서나 감리 관련된 그 당시의 자료, 그다음에 감리원의 당시 소회, 의견 이런 것들은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송파경찰서에 중앙일보사가 의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사한 결과에 따라서 징벌에 해당되는 부분은 밝혀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재료를 사용을 안 해서 예산이 낭비요인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지금 오승록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해 보겠습니다만 중복되지 않는다면 감사과가 정확합니다. 감사과에서 의견이 나오는 대로 관련된 부분을 조치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고무를 썼느냐 안 썼느냐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국민의 혈세, 시민의 혈세인 막대한 예산이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의혹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큰 문제예요. 그것은 언론에 나온 것만 본다면 이것은 공무원들이 전부 예를 들어서 사기적집단이라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사실 분개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그러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국장님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업자간의 갈등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업자들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기자를 통해서 저도 들었지만 그것이 본질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한명희위원

그래서 업자간의, 사업자간의 갈등이다라는 이런 부분보다는 공사 부당이익금이 있다면 환수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무원의 책임이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은 감사과에서도 하겠지만 해당 국장님 차원에서도 일정한 공무원의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밝히기 위한 노력도 하셔야 되겠고, 이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문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부실공사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만연되어져 왔었거든요. 점차 점차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방지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것인가. 저는 공사이력제라든지 공사실명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보강될 수 있는 조례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지금 신문지상에 나온 것도 사실 저희들한테는 충격이고요. 나름대로는 시방서, 또 감리감독, 사실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직접적으로 감리를 하다보니까 실지로 감리 못하는 것을 감리한다고 했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전문감리요원을 뽑아서 상주 또는 비상주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해도 이 모양으로 신문에 났다면 문제는 있는 것이라고 봐요, 사실 이 팩트가 맞는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점차 시스템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의 규명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시간적인 여유를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감사과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번 이것을 어떻게 해서 점검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에 대한 징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사실이 신문에 나온 대로 반값도 안 되는 것을 예를 들어 기층이니까 대강 갖다놓고 했다든지 뭔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환수가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업체를 징벌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고민해 가면서 정리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이 신문에 난 자체만 해도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들은 대단한 충격적인 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의 말씀들을 이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일단 국장님 계실 때 발생한 문제는 아니지만 소관 부서가 계속해서 그 사업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지금 책임자로서 그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함께 대응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막대한 공사를 죽 하는데 공사이력이 공원녹지국 산하에 있는 공원 내 도로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이 GK가 엄청난 공사를 했을 거란 말이죠. 아까 드러난 것은 자치구가 이것도 했을 것이라고 했는데 자치구가 얼마나 이 특정기업에 물량을 주는지 마는지라든지, 이 부분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아니었는지 평가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서울시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해당 분야를 뛰어넘어서 일반적으로 도로를 지나면서 봐도 아스콘이 아니고 고무 우레탄이 벗겨져서 얼룩덜룩한 도로가 서울시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울시 차원의 공유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발표한 사업계획 중에서 에코스쿨 모색을 두 군데를 특별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작년, 재작년에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구로지역에 예를 들면 영림중학교, 구로고등학교, 신구로초등학교 3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거기 통학로가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그린웨이 요구를 했던 곳인데 다른 건물이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학교만 나란히 세 군데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에코스쿨존으로 특화시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연구를…….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위원님, 학교를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한명희위원

영림중학교, 신구로초등학교, 구로고등학교 이 3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구로5동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학로도 굉장히 협소하고 그것을 일방통행으로 하면서 그린웨이 요청을 했던 곳인데 그린웨이계획이 아니라 담장허물기라든지 하면서 그 학교 옥상에 태양광 설비를 하면서 녹지개선을 하면 좀 모델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연구를 해 봐주시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이번 연구 때 시범 검토대상지역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섭 위원장, 이차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차순부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푸른도시국이 공원녹지국으로 되어서, 다시 전환하기로 했던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공원녹지국을 다시 푸른도시국으로 환원하고 하는 부분은 제가 공식적으로 접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아직은 잘…….

서영갑위원

공원녹지국보다 넓게 생각해서 푸른도시국이 더 낫지 않습니까? 우리 업무 자체가 사실상 전 서울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정말로 예방하는 그런 큰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국한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검토해서 이 안을 바꿀 수 있다고 서로 노력을 해 봤으면 합니다. 아무튼 2012년도도 멋있게 한번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무슨 사업을 발주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입찰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잘 해요. 잘하는데 그것을 발주를 하고 난 다음에 공정의 관리감독이 잘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 설계도면과 변경이 된다든지, 처음에 설명할 때는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나중에 진행상황을 보면 현장에 가보면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나 거기에 심어지는 나무의 종류, 그다음에 나무의 사이즈 이런 것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것이 완성이 된 뒤에, 준공을 한다고 합니까? 했을 때 감독을 할 텐데, 심의를 할 텐데 그것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지금 구청사업의 경우는 일정 규모 이상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올라가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고 디자인심의도 받는데 공원의 경우는 도시공원위원회에 올라가서 구조를 바꾸고 레이아웃을 다시 짜고 하는 것은 디자인심의위원회에는 안 가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에 대한 기준 이하의 예산을 시가 지원한 것들은 우리 자체적으로 과장이 주관이 되어서 위원장이 되어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청에 가다보면, 또 설계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3차원적인 것을 2차원으로 납작하게 눌러서 도면화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조정하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바꾸고 그러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대로 당초 심의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한다고 하고는 있는데 아직은 부족합니다.

서영갑위원

이것은 철저히 하셔서 공정과, 이번에 자꾸 뉴스에 보도된 내용도 결국은 공정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재에서부터 모든 것이. 그래서 완공한 이후에도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철저히 하셔서 그런 일이 다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레길 조성하는 데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굉장히 찬사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도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고 거기에 부족함이, 관악산 둘레길에 다녀오신 분들이 먼지털이, 에어 컴프레서 설치가 부족해서 굉장히 다른 데하고 비교된다 이렇게 얘기가 있던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신경을 못 써 드린 부분인데요. 사실 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산에 와서 등산하시면서 흙 묻은 것을 골프장과 같이 에어 컴프레서로 해서 불어서 하는 것이, 그것을 설치해 드리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과잉친절인지 이게 좀 잣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업비 범위 내에서 혹시나 서비스가 된다고 하면 또 시민들이 원하고 그러시면 그것을, 그러나 너무나 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결정하기가 조금 저희가 오버하는 것 같아서 조금 주저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지적해 주셔서…….

서영갑위원

그것을 경비초소 옆에 간단하게 설치한다든지 화장실 옆에 설치한다든지 했을 때는 그렇게 미관을 해치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또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고 컴프레서 100만 원 이내밖에 안되는데 설치비가 물론 조금 들어가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갑위원

11페이지 녹색이 우거진 서울, 나무심기 추진 했는데 이것이 시민 스스로 나무를 누구나 심고자 해요. 식목일이 다가오면 누구나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무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장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심고는 싶은데 심을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뒷산들이 사유지가 많고 국유지가 적단 말이에요. 사유지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이것을 사유지 주인들하고 우리 녹지국에서 이것을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까?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공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제일 큰 것이 사유지입니다. 위원님도 지역동네에 가보시면 개인사유지 산림, 임야로 되어있는 지역의 토지소유주는 언젠가는 환가하리라, 언젠가는 보상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큰데 그 나무를 다듬고 정리하고 숲은 숲대로 가꾸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시공무원나 구청공무원들이 가서 “이것 좀 정리해서 나무 좀 심을까요?” 그러면 나중에 또 보상을 해 달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시가 건드리지 않았느냐 구가 건드리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서로 간 접근도 못하고 밀고 당기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제일 실무적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보상을 했으면 좋은데.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소유주에 대해서도 성향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환가하리라는 것에 대해서 목매고 계신 분이 있지만 어떤 분은 “그래요. 산에 훼손된 것은 같이 합시다”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완급을 따져서 해야지 무조건 사유지를 설득해서 해야 된다고 할 때, 저도 현장에 나가보면 참 산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사유지들이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고민은 있지만 일방적으로 구청에다 해라 말라 이렇게는 못하겠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위원님 지적한 대로 찾아보는 노력은 하겠습니다. 설득을 시켜야 되고…….

서영갑위원

그 일을 추진을 좀 해야지, 지금 지난 태풍에 넘어진 나무들 방치되어 있고 주변을 봤을 때 “이게 서울의 뒷산 맞아?” 할 정도로 문란합니다. 잡목에서부터 일반 가시나무 덩굴, 참 관리가 너무 안 되어 있어서 경관을 너무 해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유지 개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해서 나무심기도 가능하고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아이디어를 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서영갑위원

그리고 배드민턴장 주변에, 요즘에 시범사업으로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 배드민턴장들이 자꾸 생겨난단 말이에요. 운동장이 자꾸 생겨나고 테니스장이 생겨나기도 하고 배드민턴장도 생겨나기도 하는데 사실 그것을 허용함으로 해서 자꾸 그게 넓혀지거든요. 사전에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규제를 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방치할 경우에 거기에서 요리해 먹고 술 먹고 주변에 텃밭조성하고 아주 난장판이 된다고요. 규제를, 이게 무법천지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할 근거를 만들어서 단속할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현충근린공원 주변만 하더라도 사실상 많습니다. 강력히 규제를 하게 되면 기존의 큰 운동장으로 합류해도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적은 규모의 배드민턴장이 생기면서 거기에다 포장을 치고 또 자기 영역표시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파이프로 박아서 못을 이렇게……. 이게 너무 문란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 전 지역이 아마 똑같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위원님 지적이 지극히 현실적이고 현장적인 부분에 동감을 하면서요. 사실 저희들도 신규로,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야 별도의 말씀드린 대책 가지고 끌어내리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만 신규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구청이 별도 법인으로서의 지자체가 되다보니까 선거철이나 이때 되면 아주 무소불위의, 체육 하는 사람들이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선거나 이런 것 있을 때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철퇴를 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감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 발생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관련법령에 의해서 자치구를 단속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구청직원들에 대해서 전후사정을 따져서 Q&A를 해가지고라도 강력하게 징계를 요구하라든가 하는 쪽으로 좀 강력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너무 난립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지적해 주고, 시간이 다 돼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국은 하루 종일 해도 할 얘기가 많은데 하나만 더 할게요. 도시숲 가꾸기, 뒷산 살리기 하는데요.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령화된 아까시나무들 제거해야 되고, 그것이야 내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다 기울어진 나무들 빨리빨리 제거를 해 주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산사태 예방차원에서는 자른 나무를 거기다 쌓아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거기다 쌓아놓고, 또 생태적인 면으로 본다면 거기에다 쌓아놓으면 더 나은 면도 있고 어떻게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한 번…….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위원님, 저희들 갈등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생태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은 소동물이나 유익곤충 서식처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낭만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해야지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세이브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경사로 이런 부분에다 집적을 해 놓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계속 공문을 내려 보냅니다. 철거 정리하라고, 물길에 흉기가 될 수 있다고. 그리고 또 쓰러진 나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유지에서도 좀 과감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사유지에도 통보를 해요. 통보를 해서 당신이 사유지에 대한 건전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하시오 하고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이 사람들은 또 이게 웬 떡이냐 그래가지고 왕창 베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구청 직원 입회 하에 벨 나무들을 지정해 주고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대집행 비슷하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든지 제도를 지금 정비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업무를 해태하지 않습니다만 사유지에는 그런 갈등이 있어서 지금 큰 문제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숲가꾸기나 이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20억 정도 가지고 서울시 산의 그 많은 나무들을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포럼을 구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언론, 홍보 이런 분들도 다 같이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회 이슈화하고 산을 좀 건전하고 아름답게 가꾸자고 하는 운동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시의원님들께서도 근처 산, 동네 산 이런 쪽에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서 숲을 제대로 가꿀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공감을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리고 병충해 예산이 작년에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만, 상수리나무, 참나무들 말이에요. 임야에, 지금 이게 숲에 나무의 가치로서 있어야 될 나무들 아닙니까?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서영갑위원

그런데 지금 사전예방은 어찌 하고 있는지요? 나무가 물이 오르기 전에 이미 예방조치를 다 해야 될 텐데…….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참나무 시들음병에 관한 것은 광릉긴나무좀이 침투를 하면서 목분을 밖으로 빼냅니다. 그래서 징후를 그때 파악을 하는 거고요. 이것이 들어가서 바이러스 계통으로 해서 물관 이런 것들을 다 폐쇄시키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이것에 대한 예방책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과학원하고 경기도, 서울시 전, 지금 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뭐냐, 도대체? 그래가지고 지금 마지막 방법은 나무를 베어내서 약제를 훈증처리해서 반출해 내는 거거든요, 확산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참나무 시들음병이라는 것이, 참나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클라이맥스 수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후대에 가장 적합한 최고의 나무거든요. 올 데까지 온 나무거든요, 소나무 다음 단계로. 그렇다면 이게 무너지면 상당히 무너진다고 하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산림과학원만 못살게 굴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해서 가급적이면, 산에 보면 처참하게 참나무 시들음병 때문에 벌채한 것들이 남산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이게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은 있습니다만 기후변화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민감한 기후변화에 의해서, 실제로 2~3도 정도의 변화에 의해서 독일지역이나 북반구에 있는 흑림이 전멸하는 정도까지 나타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고민하고는 있는데 참나무 다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조림수종이나 이런 것들 고민하고는 있는데 지금 해결책이 없어 저희도 답답합니다.

서영갑위원

우리 서울대공원 뒷산에도 거의 수천 그루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빨리 해야지요. 그리고 마지막, 자꾸 마지막인데 할 얘기가 많아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겨울산을 보면 다른 나라의 산들과 달리 우리는 푸르지 않고 낙엽송이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에 뿌리가 깊이 침투할 수 있는 푸른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셔서 심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그렇게 된 나무 종류에 대해서 심근성과 상록수의 구분에 대해서 보고자료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차순 위원하고도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동유럽에 가니까 담쟁이넝쿨도 푸른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하셔가지고, 담쟁이넝쿨 뿌리를 하나 뽑아봤더니 뿌리 깊이가 굉장히 깊이 들어갑니다, 담쟁이넝쿨이요. 깊이 들어간다면 이것도 좀 괜찮은 수종이 아닌가 해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국내에 보급할 수 있는 수종이 된다면 수입을 해서 보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서영갑위원

아무튼 상록수 심는 데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담쟁이넝쿨 관계 건은 저희들도 일부 수종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계절 헤데라, 헤데라 종류나 아니면 송악이나 이런 것들이 지방에서부터, 남부지역에서 어느 정도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한번 그런 종류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실 겨울이 너무 썰렁합니다.

서영갑위원

맞습니다.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온대지방으로 수종이나 이런 것을 과감히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나무 종류 중에서도 보면 일반 적송 같은 경우는 직근성으로 내려가지만 다른 소나무 종류는 옆으로 퍼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잣나무 같은 경우에 이번 산사태에서도 예를 들어 보면 단순림으로 조림을 해서 울울창창하게 숲을 이루었지만 그 밑의 하층식생이 볕하고 싸움에서 전혀 못 들어오기 때문에 나지로 남아서 밀리는 위해요인도 있고 그런 부분이 학자들끼리 논의가 되고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산에 대한 것을 겨울철에 녹색을 늘리자고 해서 당장 시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다만 그런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고 또 개선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찾아보는데 사실 단시간 내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서영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순부위원장

서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위원장.

이차순부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국과 서울대공원에 대한 당해연도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따라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의선 공원조성사업을 하고 있죠?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김제리위원

지난해 주민설명회에서도 나왔었습니다만 사실 도시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공간이 매우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경의선 지상부 공원화사업 부지 내에 지역주민들이 게이트볼장이나 아니면 배드민턴장을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구가 대단히 많습니다. 사실 폭이 넓은 데는 60m까지 있습니다만 좁은 데는 10여m밖에 되지 않음으로 해서 공간 확보가 매우 어렵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면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 어제 동 업무보고에서도 인접 동 주민들이 강력하게 구청장한테 요구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지난번 주민설명회 때는 분명히 어렵다는 말씀을 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쪽에 보시면 저희 용산구민들로서는 노들섬의 오페라하우스가 지연됨으로 인해 매우 불만스러운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민들은 오페라하우스가 들어오기를 많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연되고, 또는 좀 불투명하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곳에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한다라는 보도가 있음으로 해서 주변 주민들께서도 참여를 하고 싶어 하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전문 시민단체 위주로 위탁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시민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되지만 주변 우리 구민들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10쪽에 보시면 천호동성당 녹지활용계획에 따라서 좋은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정말 수범사례라고 본 위원도 보고 있는데 향후에도 이런 좋은 사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습니까?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이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조례로도 안정이 되어 있고, 이것이 사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그런 계획, 서로 윈윈하는 게임이라고 보거든요. 올해도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발굴해 주실 것이고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속될 사업이고요.

김제리위원

공간만 확보되면 충분히 지속가능한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김제리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심 속에 녹지공간이 부족하거든요. 이런 유휴지를 활용해서 녹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깜짝 놀란 것은 이것이 성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부님이 마음이 바뀌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당이 지역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성당을 믿지 아니하는 분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신 것이거든요. 울타리를 트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도 이렇게, 물론 14처라고 그러나요. 성당에 있는 것도 어차피 있었던 것이니까 했습니다만 거기의 이름을 로즈메리 힐이라고 해서 세련된 이름으로 넣어서 장미축제를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도와드릴 것은 뭡니까? 저희가 문화프런티어를 모집하지 않습니까? 통기타 칠 줄 알고 하는, 성당에서 꼭 가스펠만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원해서, 또 장미축제나 이런 것들 할 때 같이 저희도 동참하려고, 얼마나 좋습니까? 해서 그런 것들이 확산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김제리위원

요즘은 성당만이 아니고 교회, 절, 여러 가지 종교시설이 다 오픈되고 있습니다. 다 오픈된 마인드로 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시설들은 바람직하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2쪽에 보시면 배드민턴장 정비 개선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들에 대해서 좀 더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면 더운 여름철이나 추운 겨울철 이런 경우에는 바람을 막는다거나 햇빛을 막는 이런 시설도 이제는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특히 여름철에는 더운 햇빛 때문에 그 공간을 이용하는 시간이 매우 짧거든요. 아침 정도밖에 못하는데 낮 시간에는 거의 비어있는 공간이 되다 보니까 좀 어렵겠습니다만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이런 체육시설에 캐노피를 할 계획은 전혀 없으십니까?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모 구 출신 시의원님께서 강력히 말씀하셔서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림을 하나 그려서 드렸더니 아, 이것 아니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셨어요. 그러니까 노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름에 뙤약볕에서 게이트볼 하는 것이 괴로운 것은 알지만 실지로 그것을 위해서 캐노피까지 씌우고 하기에는 좀 과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글쎄요, 정답으로 말씀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갈등을 겪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김제리위원

한 군데 시범적으로 되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다만 저희들이 배려해 드리고 싶은 것은 용산가족공원에서 한번 예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에도 천호동성당의 로즈메리 힐에 가보니까 아주 예쁜 파빌리온 형태의 셸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투명 아크릴, 강화 아크릴로 해서 경관은 트여져있고 겨울철 되면 난로 같은 것 하나 갖다놓으면 아주 훌륭하게 방풍 다 되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해서 솔직히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 중에서 괜찮다면 실지로 수요자가 그러한 추위를 녹일 수 있는 실내공간이 조그맣게 있다고 하면 왜 구태여 컨테이너박스를 갖다놓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끌어안을 것은 끌어안고 수요에 맞춰서 가는 것도 저는 검토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꾸 물리지 말고요. 기본자세는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도시화되면서 너무 도시공간이 좁다보니까,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공간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는 시민들이 공원 내의 체육시설 요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제 생각은 많은 작은 체육시설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 지역을 다니면서 느낀 그러한 현상입니다. 따라서 정말 우리가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체육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안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역에서 이러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이러한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한남육교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한남육교는 지난번에 지역 시의원님, 우리 김제리 위원님과 그 지역의 이종필 시의원님인가요, 그분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공사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끝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어떤 모습일까 조감도만 가지고는 못 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니어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각도 저 각도에서 다 찍어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괜찮게 나왔습니다.

김제리위원

중부사업소에서 한다고 하니까 믿을 만합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직접 챙기겠습니다. 제가 거기 출퇴근길이기 때문에요.

김제리위원

그리고 서울대공원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거의 다돼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기버스 운행했습니다만 이번 겨울철에 처음 맞이했죠?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어떻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전기버스의 수전부분이 있는데 수전부분의 온도가 영하로 되면 그 수전기가 스톱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난번에 매일경제에서 나와서 취재하고 그것이 신문에 보도되었던 내용입니다.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카이스트에서 직영으로 자체에서 만든 OLEV&E라는 보수회사를 만들었었는데 그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다음 회사한테 인수인계해서 업무를 넘기는 과정에 있어서 그 부분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바로 그 기사가 나가고 나서 수전부분에 보온장치를 해서 지금은 전기코끼리열차가 돌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운행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그런데 앞으로도 보완해야 될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철 같으면 춥습니다. 추우면 타시는 분들이 춥기 때문에 탈 수 없습니다. 또 비 오는 날은 비가 들이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을 역시 추가로 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아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잘 보완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명예동물원장 제도인가요? 사실상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명예시장이니 또 명예부시장이니 지나치도록 정치성 이벤트성 행정이 되어버려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에 따라서 우리 동물원까지 명예동물원장제를 한다는 것은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검토해 보시고요.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일역장제도라든가 일일우체국장제도라든가 일일구청장제도라든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혹여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바라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책을 할 시에는 좀 더 면밀하게, 서울시청에서 하는 데 대해서는 뭔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대공원까지 해야 되겠는가라는 본 위원의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아무튼 이 명예동물원장에 대해서 필요성이 정말로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연구검토 하셔서 이 부분을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우리 당해연도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세출의 합목적성이라든가 또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우리 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순 부위원장, 이창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창섭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위원장님, 이것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죠.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대공원의 명예원장 때문에 제가 부담이 가서 말씀드리는데요. 김훈 작가님이라고 아실 것입니다. 남한산성을 쓰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한번은 서울숲의 1일, 딱 하루만 일일원장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목하 섭외를 하고 면담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만 봐주시죠.

웃음

김정태위원

그것은 우리가 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그런 건가요? 저희들이 나중에 그분이 하도 유명인이시기 때문에 언론에 나왔을 때 오늘 논의하신 것과 배치될까봐 미리 이실직고해서 말씀을…….

장내웃음

이창섭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동물원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테마파크가 지나치게 활성화되고 게임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어린이들이나 시민들이 동물이나 자연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런 느낌, 또 입장객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사실 저희들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봐서는 시민들, 국민들의 관심을 훨씬 더 늘려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인터넷이다, SNS다 여러 가지 하고 있고, 명예동물원장제도도 그런 측면의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서울대공원이라는 조직이 광고를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분들의 힘도 좀 빌리고, 그런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그런 의도입니다.

이창섭위원장

우리 대공원 원장은 1일 원장을 하려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씩을 모셔야만 예산도 받고 그럴 텐데 엉뚱한 데 가서 원장을 찾아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더 환영입니다. 대환영이죠.

이창섭위원장

한 번 모셔 보세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알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우리 최광빈 국장님은 출퇴근길만 챙기지 말고 서울지역 전역을 잘 챙겨주세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자주 나가보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점심시간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오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민주통합당 소속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광빈 국장님, 우리 이원효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예산편성 때부터 새로운 계획 짜셨을 거고 시장님의 시정방침이 바뀌어서 거기에 적응하시느라고 더 고생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매우 획기적이고 또는 참신하고 우리가 요구했던 것들이 많이 반영되어서 저는 오늘은 굉장히 흐뭇합니다, 흡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존경하는 국장님께 제가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저는 1년 6개월 정도 국장님과 함께 환경수자원위원회 일을 같이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우리 서울의 도시공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날로 팽창해가고 복잡해진 속에서 녹지가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많이 배웠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깊은 전문성, 그리고 확고한 소신, 그리고 앞을 내다본 혜안들도 감명 깊었고 제가 앞으로 하는 일에 도시공원에 관한 개념을 확실히 심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세 가지만 부탁말씀 올리고요, 궁금한 것 세 가지만 여쭙고 그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었을 거고요. 우리 시장님이 워낙 아이디어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저희도 간담회하면 끊임없이 수첩 꺼내시고 그러시잖아요. 그 지시를 너무 즉자적으로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한번 되돌려서 실현가능성 있게 받아 주십사, 아마 그런 뜻이었을 겁니다. 그게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저 역시 푸른도시국은 푸른도시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국의 의미는 상당히 기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테크놀로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하나의 도시기능의 하부조직처럼 느껴지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푸른도시국이라고 칭한다면 하나의 철학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이 지향해야 할 행정의 목표가 확고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목표는 푸른 숲 속의 서울을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가져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를 받다보니 전임시장 때부터 추구했던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큰 트러블 없이 스며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궁금해 할 때 해소시켜 주시고요. 전임 집행부에서 추구했던 것이 너무 나쁘다고 터부시하지 마시고 그 자체가 시장의 지시라기보다는 국장님의, 공무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둘레길사업이라든가 이번에 했던 옥인아파트 공원화조성사업 얼마나 멋진 아이디어고 또 잘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는 항상 공원은 열린공간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울림의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침 공원을 지역커뮤니티의 중심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시장의 방침, 그리고 우리 국장님의 계획 잘 들었습니다. 추진 잘 될 것으로 믿고요. 공원 확보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시장님께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면서 천천히 해나가라는 얘기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의 공원녹지 확보에 저해요인이 되지 않을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네요. 그것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푸른도시국이 진정한 푸른도시국이 되어야 되는 것에는 우리 푸른도시국 혼자만의 역할로는 안 될 거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사업, 실ㆍ국별로 각별한 협조를 받아야 되는 거고 제가 지난 예산심의 때도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특히 도로 확장하고 지하도 형성하고 할 때는 필히 이것을 좀 제도화하든지 아니면 푸른도시국의 자문을 받든지 함께 해 나가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오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원과 녹지관련 공무원들이 나갈 길도 많고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의무적으로 실ㆍ국별로 이런 공원녹지직을 한두 명씩 채용을 해야 된다, 파견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시장 초임기에 확실히 실ㆍ국장 회의 때 이런 말씀을 국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린이대공원문제입니다. 우리 의회 시작할 때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다가 다른 일 때문에 탄력을 못 받았는데 행정은 저는 집중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과천 서울대공원과 능동 어린이대공원을 따로 분리한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모로 볼 때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당부말씀으로 드렸고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 새로운 개념 중의 하나가 농업공원이라는 개념입니다.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우리 중지도, 노들섬을 분양할 때 제일 먼저 용산구민과 동작구민을 우선으로 해서 분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원효 원장님, 저는 명예원장님을 고심하게 되는 원장님의 고충을 충분히 압니다. 우리가 거부감을 갖는 것은 우리가 ‘명예’자가 들어가면 항상 지위를 높게끔 한다고요. 이것을 낮춰보면 어떨까요? 명예일일사육자, 명예일일안내ㆍ동물해설사라든가 그것을 낮춰버리면 좀더 그런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 혹시 시켜주면 저는 코끼리축사에 코끼리 똥 한 번 치워 보고 싶습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조선일보 기자가 한번 와서 일일사육사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크게 쓴 적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상당히 보람 있었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사육사가 아니라 사육사가 훨씬 힘도 들고 전문성도 필요한 그런 직업이다, 이런 것을 자기가 체험하고 갔노라고 저희가 어떻게 봐서는 거꾸로 감사의 인사도 받았습니다. 저희로서는 하여튼, 저희는 사실…….

김정태위원

알리는 것이 목적이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동물원장이나 사육사가 높고 낮음을 떠나서 그런 관심을 가져주고 사람들이 와서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입에 오르내리고 관심을 가질 그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시간도 됐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종합적인 코멘트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실ㆍ국간의 협조관계 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공원녹지국, 저희 국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업무영역의 조인트, 코디네이팅하는 것을 관심을 갖고 넓히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농업공원은 말씀하신 대로 용산과 동작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은 분명히 녹여낼 수 있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감안해서 저희들이 일을 차질 없이 하도록 그리고 퀄리티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위원

김정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요. 사실 우리 국장님께서 예스맨이 아니기 때문에 속기록에서 빼야 됩니다라고 했어요. 예스맨으로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제가 엑스맨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께 그렇게 험하게 할 내용이 아니었고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엑스맨은 뭔가요?

김용성위원

순간적으로 나온 얘기인데 제 뜻은 사실은 저도 원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적인 뜻으로 얘기했을 때 사실 좀 아니었다는 뜻에서 엑스맨이라고 했던 내용이고요. 같이 원했던 내용을 보고서에도 되어있지만 중구청장님께서 원하니까 거기에 의해서 다시 그대로 환원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조찬모임도 있었지만 민주당 의원들께서 뉴타운정책 사실 반대합니다. 시기적으로 지금에 와서 뉴타운정책 아닙니다라고 시장님이 발표하셨어요. 지금 내일모레 선거가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고요. 오세훈 시장 계실 때 제가 누차 우리 동료위원도 있었지만 체육시설 반대했습니다. 원상복구 그대로 해 달라고 했던 내용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국장님께서도 체육시설 남아있는 거 개인적으로는 원하지만 어쩔 수 없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왔을 때, 그러한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국장님 보고 예스맨이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것을 바로 잡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고맙습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공원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받으면서 새롭게 필요성이 대두된 사업이나 사업의 변경과 완급의 조절이 필요한 사업 등 다각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모범적인 회의를 운영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역구의 현안문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회기 동안에도 성실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최광빈 공원녹지국장과 이원효 서울대공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보다 더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서로 협력하며 서울시 행정을 펼쳐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반성과 함께 그동안의 착오를 개선하려는 여러분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끝나고 복귀하시면 일선현장을 다시 한 번 살펴서 해빙기에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6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