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 박현경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공무원 및 재단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8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전국 16개 시ㆍ도의 단체장 및 지방의원 성비, 남녀 임금격차 등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통합 4개 부문 17개 지표를 분석한 지역성평등지수를 개발하고 지자체별 평가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발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성평등 수준은 대구, 광주에 이어 세 번째지만 16개 시ㆍ도의 평균 성평등 수준이 100점 만점에 평균 50점 정도의 낙제점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성평등의 현주소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성평등정책 추진을 통해 실질적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성평등 수준향상을 위해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36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2012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이 많은 발전과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복지와 일자리, 안전, 시민참여에 중점을 둔 서울시 시정운영방향에 따라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여성ㆍ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도시 구현을 위해 금년도 정책방향을 여성의 참여와 일자리 확대, 취약여성ㆍ가족 자립지원 강화, 보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 아동보호 및 건강한 청소년 육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시정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성평등 정책 추진을 통해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저출산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출산ㆍ양육 분위기 조성을 통해 희망하는 자녀수만큼 낳고 키울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무상보육을 확대하여 부모들의 보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 및 보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보육서비스를 향상시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에 따른 나홀로 학생 및 사교육 팽창을 예방하고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청소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인프라 확충, 위기ㆍ취약청소년 보호ㆍ지원체계를 강화하여 꿈과 희망이 있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육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여성인력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여성일자리 지원 등으로 여성들에게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취약계층여성 아동을 보호하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계획한 업무들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금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여성정책담당관 유연식, 저출산대책담당관 배현숙, 보육담당관 황요한, 아동청소년담당관 이상국) 이어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가족정책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경 여성가족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박현경입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이진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올해도 저희 여성가족재단은 희망서울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재단은 위원님들의 귀한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경영지원실장 오종천, 정책개발실장 서영주, 사업운영실장 한난영)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여성가족재단 주요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앞으로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여성과 가족 전문종합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과 서울시의 여성가족정책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경 여성가족재단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및 재단 관계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자료요청이 있으시면 신속히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정책실 및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급적 15분 이내로 질의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추후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위원입니다. 두 분의 업무보고를 듣던 중에 생각이 난 것이 있는데 우리 박현경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님 그 자리에 얼마 정도 근무하고 계시지요?

저는 2007년 7월 1일에 처음 취임을 해서 1기를 마쳤고, 2010년 7월 16일에 재임을 받았습니다.

아니, 업무보고가 좀 데데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간단간단하게 했는데 너무나 간단하게 하신 것 같아서 다음에는 보고하실 때 소요예산하고 밑에 기대효과는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서는 또 너무나 상세히 하시는 것 같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지 않는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전번 예산에 860억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세워졌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25개구에서는 신청한 거나 안 그러면 매입하려는 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110개 정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110개요?

네.

그러면 이 돈으로 가능합니까?

그래서 110개를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능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0개 중 새로 부지를 사서 짓는 것은 몇 개이고, 안 그러면 현재 민간어린이집 있는 것을 매입하려는 몇 개이고 그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보육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계획할 작정인데 일단 현재 계획은 890억에서 80% 정도는 자치구를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사용하고, 20% 정도는 종교단체라든지 민간과 연결된 부분에서 신청을 받고자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해 주시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 상시평가체제 운영에 보면 각종 지도점검결과를 보육포털시스템에 공개 추진에서 행정처분사항이 나왔네요. 135개 어린이집에서 147건이 적발됐는데 보조금 8억 5,000만 원이 회수라고 했는데 회수가 된 겁니까, 아직 미회수입니까?

회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회수가 됐습니다.

100%요?

네.

그러면 이 회수는 시설장한테 저거를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떤 저거에서 회수를 합니까?

네, 시설에서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발된 시설에서 받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출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을 보면 희망하는 자녀수만큼 낳고 키울 수 있는 서울 해갖고 희망자녀수에서 1.96명이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1.96명을 얘기해서 희망자녀 숫자로 낸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어떤…….

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희망자녀수는 1.96명이 나오고, 현재 서울시의 출산율은 1.02명입니다. 그래서 그 격차가 있어서, 그런데 경제적인 사정이나 다양한 사정으로 원하는 만큼은 낳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그러니까 1.96명까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96명이면 실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1.96명까지 저희가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의 출산율이 1.17명인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이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목표는 1.96명으로 하지만 사실 목표치까지는 못 올라가고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서울의 희망자녀수는 2009년 통계청 자료입니다.

본 위원은 한 3명 정도로 이렇게 올렸으면……. 아니, 성적은 못 낼망정 그래도 집행하는 기관에서 그 정도 의향은 갖고 있어야지 1.96명으로 해 가지고는 이거 도저히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명 정도를 낳아야만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예를 들면 홀로 있는…….

싱글여성들.

네, 싱글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는 그래도 조금, 이런 것은 과다하게 세워도 우리 위원들이 얘기 안 할 겁니다. 다른 것은 과다하게 세우면 큰 일이 나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실망했어요, 진짜. 이렇게 해 가지고 일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가.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좀 세게 책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가 맞습니까? 제 얘기가…….

저희도 희망하기로는 3명 정도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상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녀수만큼이라도 출산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1.96명을 책정을 해놨습니다.

배현숙 담당관 마이크 앞으로 와 보십시오.

어저께 왔습니다.

저출산대책담당관 배현숙입니다.

이 자리가 책임이 무거운 줄 아십니까?

네, 무척 무겁습니다.

전임지가 어디시지요?

문화정책팀장 하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영 다른 입장에서 오셨네요?

네, 조금 낯섭니다.

낯서시지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무리겠네요? 저출산에 대해서 뭐 얘기해 보라고 하면 좀 어렵겠네요?

네, 아직은 좀 많이 어렵고요. 말씀해 주시면 참고해서 공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 중에서도 저출산에 대해서 제일 신경 많이 쓰고 돈 많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이 성백진입니다. 아십니까?

네.

인수인계 받으실 때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오늘 왔기 때문에 아직 인수인계를 못 받았습니다.

아, 오늘 왔어요? 하여튼 본 위원은 다른 정책보다도, 물론 다른 정책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출산정책이 앞서가야만 나라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1.96명 이것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고 그래도 한 3명 정도는 예산을, 도표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야만 어떻게 일을 하지, 이렇게 맞춰져서는 저는 도저히 실용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했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가십시오.

네, 명심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제4선거구 민주당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주5일 수업이 전면적으로 실시됨으로써 아이들을 공공 쪽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이제는 더 많아졌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발표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내용들을 아까도 보고했습니다마는 사업들, 프로그램들을 발표를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어디에서 시행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다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어디에서 하실 것인지요?

지금 이 사업은 ‘175종합지원센터’를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자립적으로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부설ㆍ설치해서 이 175종합지원센터에서 주5일제에 대비한 프로그램들을 주관해서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175센터가 설립이 된다고 그러셨나요?

네. 175라 함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 175일이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175지원센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175지원센터를 우리 서울시 내에?

네, 저희 서울시 청소년과 산하에 센터를 만들게 됩니다.

센터를 만들고, 그러면 프로그램은 175센터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는 건가요?

175센터에서 직접 운영한다기보다는 아마 많은 프로그램들이 수련관을 통해서 진행되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행복한 토요일’ 프로그램은 사실은 저희 청소년과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정책과라든지 체육과라든지 다양한 저희 서울시에 있는 과들에게서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들을 통해서 추진되는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은데 늘 보게 되면 현장에서 실시가 제대로 안 돼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현재 직접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거의 기왕에 서울시 산하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시설이라고 하면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다양한 시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자치구도 있는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시설들을 좀 폭 넓게 대상으로 해서 해 나가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도 보면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청소년이 없는 청소년수련관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점이 지금 고민입니다. 특히 수영장이나 이런 시설이 있는 곳은 성인들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현재 그래도 청소년 이용률이 60% 정도까지는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늘려 나갈 예정입니다.

이런 청소년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저는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청소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도 좀 활성화시켜서 청소년수련관답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같이 성과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정책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 학생폭력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폭력문제는 우리 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교육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 역할을 담당해야 되느냐, 이게 굳이 나누자면 참 애매한 경우도 있긴 한데 기왕에 우리 시에서도 청소년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학생폭력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까지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폭력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학생들이 밖에 나왔을 때는 저희 청소년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CCTV 설치 등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 지역연대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을 실시해서 아이들이 공동체나 지역에서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에도 같이 연대를 해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학교 내에서 일어난 폭력이 있기도 하고 학교 밖에서 일어난 폭력도 있고 이렇습니다. 엄밀하게 따져서 보게 되면 학교 밖에서 일어난 폭력도 많습니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네,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도 많다고 보이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벌써 대책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대책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CCTV 추가 설치한다 이런…….

네, 그리고 상담서비스 이 정도를, 아직은…….

네, 그런 정도의 세부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만 나와 있고 좀 크게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은 거의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책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청소년폭력예방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청소년을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학생폭력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청소년폭력 내에서도 학생폭력은 또 색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 양상이 달라서 일어나는 원인도 그렇고, 그리고 해결방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학생폭력만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예방센터, 상담센터 이런 것들이 하나 필요한 게 아닌가……. 기왕에 우리 서울시 내에는 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 그리고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거나 우리 자원이 많이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만 전담할 수 있는 폭력예방센터, 이런 센터를 개설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기를…….

저희가 현재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좀 포괄적으로 학생들에게 특화시킨 시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참고로 해서 진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정도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지금 부자가족보호시설 신축하는데 45명 규모이지요?

네.

한 개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존의 한 개소는?

부자시설은 이게 처음입니다, 진각재단에서 하는.

한 개소에서 지금 두 개소로 늘리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강서구에 하나 있고 지금 두 번째가 성동구입니다.

모자시설, 미혼모시설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인원이 적정한가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부자가족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또 확보할 수 있는 재원과 공간 때문에 지금 40여명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부자가족이 몇 세대로 지금 파악이 되셨나요?

제가 지금 아직 몇 세대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국에 몇 곳이 없지요? 부산인가 어디 한 군데 있지요? 그리고 서울에 또…….

특히 모자시설은 비교적 많은데…….

모자시설도 한 10개 조금 넘는 숫자로 가고 있지요.

부자시설은 아마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대수나 정원을 하실 때도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하셔서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보니까 미혼모 통합시설 신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쪽이신지요?

20쪽 바로 밑에. 기존에 종류별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미혼 모자시설, 미혼 모자 공동생활가정, 이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지으신다고요?

네, 지금 출산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또 거기를 나가서 잠깐 중간에 지낼 수 있는 거주지역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떨어져 있는 것이 미혼모들에게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서대문구에 구세군 쪽에서 하는 데다가 좀 증축을 해서 아예 거기서 출산을 하고 잠깐 지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이용은 그 출산된 아동들만 이용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런데 지금 아직 그게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1층에다가 어린이집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국공립으로 저희가 하게 되면 그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같이 이용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신데, 사실 맞거든요. 2년 후면 떠나야 되거든요, 미혼모들이 독립할 시간도 없이. 그리고 아이들을 양육을 못하면서 또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교육을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국공립으로 하면 그 지역 안에서 그 시설 자체가 모두 공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에 시설은 2ㆍ3층에 있고 1층에다가 어린이집을 위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이용자들이 올 것이고 2층 3층이 무슨 시설인지 당연히 알려질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고민을 안 해 보셨느냐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그러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획하기로는 구세군에서 그냥 자신들을 위한 어린이집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공립 확충을 하면서 만약에 그것을 저희에게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그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한 바가 있고,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그런데 저희도 국공립 법에 따라서 국공립이 되게 되면 개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것은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시각을 가족들에게 맞춰주셔야지, 국공립을 확충한다고 그래서 이 시설을 국공립으로 하나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포함시키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네, 그것은 저희가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을 상세하게 수립하셔서 저희 상임위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 향상 방안을 마련을 해 오셨는데요. 이게 작년에도 굉장히 예산을 확충하면서 상임위에서 논란이 됐던 문제는 쟁점은 그거였습니다. 39인 이하 시설과 40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 지원체계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40인 이상 시설에는 보육도우미라고 있지요?

네.

보육도우미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채용조건은?

보육도우미는 그냥 보육시설에서 채용할 수 있고 성별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자격증이 없어도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건의자료에 보면 39명 이하 시설에는 비담임교사제로 하면서 보육교사여야만 아니면 간호자격증 해서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게 해 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보육도우미를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를 들면 그냥 친인척이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고, 또 기사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오ㆍ남용하는 사례들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걱정은 그렇게 보육도우미들을 고용을 했을 때 특히 작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 아이들을 보육도우미들이 돌볼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또 아이들을 돌보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39인 이하의 시설에 보육도우미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서는 굉장히 원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많은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안으로 비담임교사나 대체교사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맞는데요. 그 말씀은 원론적으로 맞는데 현장에서 어쨌든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40인 이상 시설에는 비담임교사나 이런 자격증으로 가는 것이 맞고, 이 취지 자체가 왜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면 취사의 문제 또 어떤 청소관리의 문제, 원장의 겸직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원을 하자는 취지에서 이것을 만들어줬는데 오히려 이게 더 발목을 묶고 있는 현상을 갖고 온다는 것이지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로 다 생각을 해서 보육도우미 전부를 주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든가, 아니면 오히려 40인 이상 시설은 이런 자격 요건을 주고 39인 이하 시설에는 풀어줘야 되는, 지금 현실에서는 그게 우선인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좀 정책실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은 그 고민을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듣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비담임교사들을 보내더라도 지금은 하루에 4시간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생기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분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인지는 저희가 올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개선된 방법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계획수립을 1월에 확정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변경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좀 더 현장과 얘기를 더 나누시고, 아니 상식적으로 39인 이하면 이 아이들이 엄마를 떠나서 선생님이 아니라 선생님을 가족 같이 느끼는 사람들인데 그런 현실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8시간 딱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딱딱 끊을 수는 있지만 아이들은 엄마 같은 가족 같은 존재들 아니에요, 어린이집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요.

그래서 사고가 안 났을 때는 별로 이런 분들이 아기를 볼 수도 있지만 잘못해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아이를 돌보는데서 또 파생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두 가지 다 양면이 있는데 일단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쓸 수 있게끔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고민을 조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확정된 지침과 방침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올해 안에?

올해 안에?

가능하면 3월부터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개선을 해서.

그게 지금 올해 좀 고민을 해서 내년에 변경할 수 있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올해 안에 변경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같이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변경될 수 있도록, 내년에 해야 된다는 그런 단언은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1년 또 이렇게 그런 좋은 혜택이나 서비스가 발휘되지 못하면 그것도 예산적 낭비가 아닙니까?

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희 위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청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지출되는 예산은 공보육 예산과 직원 복리후생 차원의 예산으로 구분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회의도 했고 그랬는데도 아직까지 확실한 확약이 없고 행정국과 지속 협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의견을 나눴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 유스호스텔 운영에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전반적인 재검토를 토대로 유스호스텔 운영방안을 재정립하라고 했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개략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관광객 성수기 때 셔틀버스를 운영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느 거리와 기간을 하는 것인지, 세부적인 사항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2012년도 사업계획 수립 회의결과를 반영한다고 했는데 어떤 반영을 했는지 상세히 답변을 바랍니다.

우선 직장 어린이집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하고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들 말씀도 계시고 위원님들 말씀뿐만 아니라 사실은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직원의 후생복지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국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행정부시장까지 모시고 여러 번 회의를 해서 저희는 행정국으로 넘겼습니다만, 행정국에서 온 답은 또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행정국으로 가는 것으로 딱 결론을 내리고 저희는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신다라는 답변이 와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라는 그 정도까지 지금 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하이서울유스호스텔하고 남산에 있는 서울유스호스텔하고 2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24세까지 청소년들의 활용률이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질 좋은 숙박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청소년교류사업 추진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띠게 확 바뀌는 이런 단계까지는 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올해 다시 저희가 점검을 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생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관한 얘기입니다. 먼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예산심사 때부터 이게 좀 쟁점이 됐던 사안이었지요?

네.

그런데 역시 이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현장과 차이가 많다는 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담임교사 지원이지요?

네.

지금 하루에 4시간 5일 근무하고 70만 원 인건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원래 4시간 근무가 아니라 8시간 근무한 보육교사들에게는 지금 얼마 지급하고 있지요?

12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호봉이 139만 원입니다.

국공립은…….

민간은 조금 더 낮은 것으로…….

민간은 어떻게 돼요?

민간은 어린이집 자체에서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한 110만 원 이렇게 되지요?

110~120만 원 정도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육도우미 제도가 있나요?

네. 지금 40인 이상에 대해서는 보육도우미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8시간 근무하고 80만 원?

6시간에 80만 원.

아, 6시간에 80만 원인가요?

네.

4시간에 70만 원, 6시간에 80만 원, 8시간에 110만 원……. 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4시간에 70만 원 받는 게 제일 유리한 거죠?

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직업의 질에 따라서는 이것은 거의 파트타임이라고 할 수 있고…….

물론 그렇습니다. 고용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그쪽이 훨씬 낫긴 한데, 이런 차이들 때문에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40인 미만의 시설들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원하는 것은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도우미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도우미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재 도우미를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그런 이유는 무엇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우미가 갔을 때, 물론 취사라든지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도우미가 가서 아이들을 돌보게 됐을 때 자격증이 없는 인력이 아이를 돌보게 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또 저희가 조사를 해 봤을 때 보육도우미 같은 경우에 일부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오남용되는 경우들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왕이면 자격증이 있는 교사들로 하여금 아이들을 돌보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비담임교사를 보냈습니다.

비담임교사는 제가 죽 보니까 이것은 계속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방향을 잡으신 것 같아요. 방향을 수정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가능하면 40인 이상에 대해서도 보육도우미가 아니라 비담임교사가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이미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운 방향을 항상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가 있다면 그 부분을 같이 청취를 해서 계획을 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보육문제는 공공 쪽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인식들이 폭 넓게 퍼져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도 더 확충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예산 편성해서 우리가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시 국공립어린이집에 투자하는 만큼 민간 쪽에도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보육의 질이 같이 올라간다고 보이고요. 너무 한쪽만 올린다고 해서 전체 질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균등하게 같이 올리기 위해서는 역시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개념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이것을 방향을 바꿀 수 없다 뭐 그렇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으리라 보여요. 지금 원하는 게 도우미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도우미를 몇 시간 정도 추가로 더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현장을 보니까 대부분 차량 운행도 하고 있고 이러던데 차량 운행하는 데는 유류비도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현장과 대화를 좀 더 많이 해 보고 현장에서 원하는 것도 조금씩 수용하면서 끌고 나가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 프로그램 지원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콘텐츠 지원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나요?

지금 보육비 지원이 있고 교사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서울형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거의 돈만 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이런 내용이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지원해야만 보육의 질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현재는 그냥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만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는 서울형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빨간 간판 붙이고, 내부로 들어가면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몇 푼의 돈이고, 그다음 단계로 해서 프로그램 지원도 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육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여성가족재단 쪽의 연구를 통해서나 아니면 육아정책개발원 이런 곳의 연구를 통해서 모델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교사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러니까 금전적인 지원에 치중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계획을 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델을 만들어서 어린이집들에 제공하는 이런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지표문제인데요. 평가지표를 보면 시설장이 대표인 경우 퇴직금 적립은 안 된다, 아마 이런 평가지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평가지표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현장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물론 공익성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시설장들의 노후의 복리도 생각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 담보가 되었을 때 더 열심히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교사로서의 직분도 있긴 하지만 실제 또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오너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은 좀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실 및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 박현경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직원 및 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집행부 및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권고하신 사항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