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명호
권명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43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다. 차량등록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재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명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과 농업인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별첨에 실음)
명호
권명호위원장
박재운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철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송철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송철주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별첨에 실음)
명호
권명호위원장
송철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배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배
이강배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배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차량등록사업소 (별첨에 실음)
명호
권명호위원장
이강배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부위원장.
일현
김일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일현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축산과 업무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뭐 뭐입니까? 중복되는데 왜 이것은 농축산과로 갔고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 있다는 걸 부서별로,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는 전체 식량 쪽에 지원하는 그러니까 농자재, 비료 같은 자금을 배정해서 하는 어떻게 보면 조작업무이고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는 순수한 농업인들을 위한 지도를 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도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교육을 시켜야 되고 두 번째가 시범사업해서 농업인들이 직접 왔다갔다 하면서 보면서 배워가는 그런 쪽으로, 그래서 업무영역이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농축산과는 이쪽분야이고 저희들은 저쪽분야이고 이렇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과수사업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배를 브랜드화 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농축산과에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점 사업이거든요. 수출하고 하는 게, 울주군에도 또 이게 배 수출하는 부분에는 울주군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하고 지금 울주군과 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가 유사하게 다 마주칠 수 있는 게 서생배나 등등 명품화시키는 것에 상당히 중복되지 않았나 하는 업무중복이 소장님은 없다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유사한 업무가 거기서 거기입니다.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의 농축산과나 각 구·군에 특히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배가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으니까 거기다 새로운 작물을 넣어보자 해서 키위하고 넣기도 하는 단계거든요. 그럴 때는 이쪽에 자금이 내려가야 되고 이러니까 그쪽은 그쪽 사정이고 또 이상하게도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 뒤에 따라서 기술지도를 해 줘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고 그러니까 기술지도 할수 있는 데는 저희들 뿐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쪽 사정해서는 안 되고 전부다 울산광역시의 일이고 농민을 위한 일인데 어떻게 3개 부서가 자기영역을 잘 나눠서 농민들한테 고급스러운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연구가 있지 그쪽 사정하면 안 되죠. 울주군과 제가 업무를 하는데 업무보고 하는 자리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업무분담을 영역을 정확히 해서 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와 울주군의 농업과와, 울주군에서는 이런 이런 부분을 더 발전시켜서 해 줬으면 좋겠다 여기서는 우리는 어떤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특성있게 특성을 살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업무분장을 확실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리고 무궁화 묘목 사는 게 있던데 요즘 병충해에 강한 무궁화가 품종이 개발된 게 있습니까?
재봉
양재봉도시원예과장
지금 현재 8월 15일 광복절 기준으로 해서 무궁화전시회를 8회 정도 해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두 군 데서 개최하는데 문화예술회관에서 행사할 때 거기에 사진을 전시하고 울산대공원에서 하는 무궁화하고 탑하고 사진하고 2박 3일간 전시를 계속 해 왔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나무가 너무 오래 되어서 새로운 품종을 전국적으로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마는 새로운 품종을 가지고 앞으로 울산시내에 나라꽃 무궁화를 전시하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무궁화를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무궁화의 최고 약점이 병충해…….
재봉
양재봉도시원예과장
진딧물이 많이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철저히 방재해서.
일현
김일현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방재하라는 게 아니고 대중 보급화를 시키려면 병충해에 강한 품종이 개발된 게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재봉
양재봉도시원예과장
지금 최고 약점이 진딧물 관계거든요. 진딧물에 강한 품종이 현재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소매점포는 장기계약자와 단기계약자가 구분되죠?
철주
송철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장기계약자는 금액이 평당 1년에 3백 몇 십만 원, 얼마입니까?
철주
송철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재산평가액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200만원에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리고 단기계약자는?
철주
송철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일반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적인 방법으로.
일현
김일현위원
전자입찰하는데 최고입찰가가 보통 어느 정도 선으로 나옵니까? 장기계약자와 비교했을 때.
철주
송철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산소매동은 회센터나 횟집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수산 쪽은 그렇지만 청과 쪽에는 저희들이 재산가액으로 일반공개입찰해도 응찰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수산 쪽에는 재산가액의 3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입찰가액의 6000만 원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채소나 농산 쪽에는 구석진 데는 비어있는 곳도 있다. 돈을 안받고 그냥 줘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
철주
송철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수산 쪽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1년에 일반사용료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받는데 무한정 경쟁으로 최고입찰가를 부치다 보니까 6000만 원까지 올라가는 점포가 있단 말입니다.
철주
송철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럼 20배입니다. 20배를 똑같은 경계선에서 장사하는데 장기계약자는 300만 원 주고 장사하는 사람과 6000만 원주고 장사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뭐를 속이든지 물건을 도둑질해 오든지 뭐 안하고는, 이 사람은 300만 원 가져가는 사람은 5700만 원을 거저 벌고 들어가니까 앉아서 번단 말입니다. 그러면 6000만 원 주고 장사하는 사람은 어디서 도둑질해서 오든지 뭘 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 건을 보고 느낀 게 이것은 아니다. 오늘 업무보고자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반드시 지적할 겁니다. 실장님하고 잘 의논해서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단기계약자가 최고가 경쟁을 붙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나는 저기 가서 장사는 하고 싶은데 내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 가 싶어서 들어갔는데 애들 데리고 전부 영세한 사람들인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경쟁심 때문에 들어갔는데 장사는 안 되고 되게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더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한다면 우리 행정에서 서민을 편하게 하고 잘살게 하기위해서 있는 게 행정인데 괴롭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럴려면 그 사람들이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려면 300만 원짜리 같으면 최소한 1000만 원 선으로 해서 1000만 원 넘게 써넣는 사람은 1000만 원 한계점을 줘서 금액은 내가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고 500만 원 하든지 1500만 원 하든지 해 가지고 1000만 원을 써넣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추첨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300만 원 주고 들어간 사람보다 700만 원 주고 들어가도 자기가 좀 일찍 일어나서 노력을 더하고 해서 그것을 만회할 수 있지 20배나 차이나게 받아서는 경쟁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소장님 있다고 생각합니까?
철주
송철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타당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액낙찰자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체납을 또 합니다. 체납을 하면 체납처분도 해야 되고 나중에 재산이 없으면 또 결손처분도 해야 되고 저희들도 행정처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 위탁합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다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의뢰하면 최고가 낙찰자 통보오면 우리가 사용수익 허가를 해 주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상한가를 지정한다면 저희들도 상당히 행정하는데 편리합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저는 반드시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실태파악한 걸 보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큰일났다 싶은 생각이 듭디다. 이것은 반드시 이번에 업무보고 할 때 얘기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고쳐야 되겠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민층이 그냥 놀기는 뭐하니까 하고 싶은 마음에 경쟁이 5000만 원 써넣는다, 6000만 원 써넣는다니까 6000만 원 써넣고 체납하고 못내고 그 시스템으로는 장사를 그만큼 따라갈 수 없어요.
철주
송철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 그런 지적하신 점포가 저희 도매시장에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현장설명회를 할 때 그런 사례를 설명하면서 입찰하니까 올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유재산수입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현재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서민층에 재산이 얼마 이하인 사람들, 왜냐하면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입찰해서 남한테 1년에 1000만 원에 입찰받아놓고 자기는 2000만 원에 빌려주고 1000만 원 가만 앉아서 먹는 수도 나오니까 그런 보완방법도 연구해서 생각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올립니다.
철주
송철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리고 이강배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의회에서 살림산다고 욕보셨고 살림 잘살고 가셨는데 거기 가서 잘 하리라 생각하고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김일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예산 때인가 지적했었는데 김일현 부위원장님 얘기한 대로 한두 군데 점포는 그렇게 과다하게 임대료가 나온 데가 있고 이번에는 1억 5000만 원 전체적으로는 임대료수입이 적어졌단 말이죠.
철주
송철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런 것도 회계과하고 한번 의논해 보라고 했었는데 그런 점 이런 점 같이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철주
송철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올해는 저희들이 일반입찰을 해 보면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는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일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이게 회계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또 중앙부처와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서 협의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행정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현상을 잘 파악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철주
송철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이재현 부의장님.
재현
이재현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거기에 가신지 몇 개월 됐죠?
철주
송철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작년 8월 5일에 갔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해 보시니까 어떻습디까?
철주
송철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여러 가지 열악합니다. 시설이 노후화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열악함이 많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시설도 그렇고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죠?
철주
송철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우리 의회가 개집가지고 전국을 시끄럽게 하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한마디로 의회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그것을 고치려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위에 눈치안보고 잘못된 것은 고쳐야죠. 소장으로 맡겨놨으면 소신껏 하셔야 되는데 다 그렇게 하셨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장님 그런 것을 소신껏 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고친다고 생각하고 위에 상부에 보고할 때도 ‘이런 것은 이렇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고쳐야 됩니다.’ 과감하게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송철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작년예산 100% 다 드린 것 알고 계시죠?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잘못이 없어서 다 준 것이 아니라 잘 하라고 다 준 것 알고 계시죠?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잘 하시리라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 보고자료를 보면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본 위원도 감사 때 통폐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기억이 나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나 농축산과나 업무가 거의 별차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의 기본임무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것을 농가에 보급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술력을 배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취약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도 일부 공감은 합니다. 하는데 하여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연구하고 개발해서 새로운 신기술을 만들고 해서 농축산과로 올리면 그것이 반영이 또 안 되는 것이 태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울주군하고도 연계가 안 되고 이래서 성과에 대해서 직원들이 회의를 느끼는 것도 있을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전국을 돌면서 좋은기술 신기술을 만들어내고 보급하고 벤치마킹해서 와서 농축산과에 올리면 예산타령하고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무리 연구개발비 돈 들여서 개발해서 올려도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잘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한미FTA 발효시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다. 지금 한마디로 농가는 배 아무리 좋은 걸 개발해 봐야 누가 먹겠습니까? 외국에서 좋고 싼값의 물건들이 막 밀려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쓰고 관리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이재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
윤시철위원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료위원이신 이재현 위원님과 똑같은 의견입니다. 나름대로 작년에 현재 우리나라 국가차원에서 보면 FTA를 계속적으로 체결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농촌의 경쟁력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보완책이 정말 시급하고 물론 정부의 지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자체의 경쟁력을 확보해 주는 게 저희들 목적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같은 경우에, 그와 더불어서 보면 저희들 작년같은 경우에 부추를 통일을 해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한 부분 이런 것도 이게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브랜드를 여러 가지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브랜드를 얼마나 상품화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기존에 보면 울산에서 특히 배와 단감이 많은데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러다보면 대체로 지금 현재 수종개량을 해서 무화과를 심은 농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출하나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종갱신해서 무화과나 참다래 했을 때 농가의 소득이나 이런 걸 평당으로 계산한 자료들.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는 없죠.
윤시철위원
실질적으로는 지금은 향후에 보고 이쪽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개발권장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수요와 공급의 기준이 필요하다. 무작정 개량해서 많이 보급하다보면 한꺼번에 출하가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파악이나 공급물량이나 이런 걸 충분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윤시철위원
이것도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궁화꽃 이 부분을 현재 우리나라 꽃이지만 어떻게 보면 벚꽃에 굉장히 밀려있고 소외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울산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홍보나 여기에 대한 울산이 무궁화꽃에 대한 축제 이런 걸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게 작년에 처음 한 사항입니까?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8년차 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이 부분을 지금까지 물론 가보신 분들은 하고 있다는 걸 알지만 특히 예를 들어서 벚꽃축제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 축제가 없다 이런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우리나라 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홍보가 되고 시민들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무궁화 축제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작년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관련해서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까지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을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결과가 나왔는데 아직 공포를 안 하는 겁니까?
철주
송철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용역은 농축산과에서 주고 있는데요. 작년 4월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짧아서 올 4월까지 1년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 4월말이면 용역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럼 아직까지 이전관계나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확정되어 있지 않다?
철주
송철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시철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생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회센터 쪽에 보면 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되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쥐들이 다니는 게 육안으로 다 보이고 또 영업하시는 분들 자체가 위생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이나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까?
철주
송철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부분이 매장 면적이 5㎡에서 12㎡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원체 규모가 작다보니까 위생법상 일반요식업에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고 또한 거기에 주변에 맨홀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름이 되면 악취도 발생하기 때문에 오니도 자주 수거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이 부분은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물론 4월에 용역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전부지선정, 위치, 기타 이런 걸로 이전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렇고 그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가능할 거라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것을 전반적으로 개선을 한번, 돈이 투자가 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물론 위생법에 저촉은 안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음식을 먹고 잘못되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단속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시설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철주
송철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세밀하게 더 검토해서 시설개선 할 필요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해서 28페이지에 보면 죽 나와 있습니다. 국산농산물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특히 활어나 이런 부분들은 수입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산물도 수입산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철주
송철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농산물도 다수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원래 위생검사를 위생과에서 하죠? 지도 단속.
철주
송철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같은 경우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수입을 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이미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내려오기 전에 그것은 안전성 검사를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또 검사를 안 합니다.
윤시철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죠. 예를 들어서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은 어디서 단속을 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서.
철주
송철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의 원산지 단속은 저희들이 지도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속권한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남구청이나 시에서 단속하는데 역시나 저희 도매시장 안에 점포이기 때문에 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점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산지표시 표지판을 만들어서 수시로 배치하도록 지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윤시철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직원분들은 예를 들어서 감별할 수가 있습니까?
철주
송철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할 때는 대부분 보면 품질관리원 직원하고 구청 직원, 시청 직원하고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많이 합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수입품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지방세 감면제도 사전안내 강화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울산시에서 올해 시행하는 승용차 요일제 제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홍보계획이 따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안 합니까?
강배
이강배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대중교통과에서 합니다.
윤시철위원
물론 대중교통과에서 하는데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어차피 감면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자동차세 그래서 이런 것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려면 물론 대중교통과에서도 하지만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대중교통과와 연계해서 충분히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강배
이강배차량등록사업소장
입구에 베너하고 안내문을 군데군데 놔놨습니다. 민원인들 찾아오면 보시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어차피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많은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는 부분이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배
이강배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의 연속선상에 보면 도매시장에 회 팔고 하는 소매동에 쥐가 팔뚝만한 게 돌아다니고 하는 걸 봤는데 잡아야죠. 회를 먹다보니 이런 게 확 지나가는데 지금 우리나라 2만불 시대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그 자리에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책 제안을 해 보면 저번에 현금영수증발급기 꾸준하게 하시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안했던 게 재계약을 할 때 그것을 집어넣으면 되죠. 안 되면 아웃시키면 되는 것이고요.
철주
송철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단속도 마찬가지인데 쥐가 내 돌아다니는데 그 집만 있는 게 아니니까 왔다갔다 맛있는 집에 가겠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은 세 번 단속이 되면 삼진아웃해서 계약서에 넣으면 되는 거죠.
철주
송철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계약서에 넣어놨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켜야죠. 쥐 한번도 못 봤어요?
철주
송철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쥐는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하고 얼마 전에 회의를 좀 했습니다. 번영회 회장님하고 만나서 회의를 했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쥐가 약을 놔도 잘 안 죽고 또 죽어가지고 밖으로 나오면 시민들이 기겁을 한데요. 그래서 요즘 전자파로 쥐를 쫓아내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앞전에 쥐를 퇴치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적용해서 위에다 설치를 해 놨는데 이게 또 오래되니까 쥐가 만성이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또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요즘은 새로운 시스템이 나온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고요. 지금 그것 설명해 봐야, 하여튼 쥐 잡으세요. 연구를 해 보세요. 우리가 위생적으로 볼 때 그런 방법을 찾아보라는 거지 지금 쥐를 잡을 수 없다고 하면 안 되고 안 잡히면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위생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매시장 자체가 용역 얘기도 했는데 12월에 나오기로 했는데 지금 연기가 되었으니까 이게 도매시장 자체가 지금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생적으로나 외부에 보면 협소하다보니까 엄청나게 불법이라고 하면 그런데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훼손도 되어 있고요.
철주
송철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인정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게 이번에 소장님이 바뀌었으니까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지금 세운계획들 하고 이런 제안들을 제대로 반영해서 연말에 제대로 성과를 내시고요. 연말에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업기술센터 여기도 정책제안을 하나 해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보니까 옛날에 은퇴자들 귀농학교나 이런 것들 한 적이 있었나요?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농사지어본 기분만 가지고 돈을 다른데 투자하려니까 아까워서 땅 좀 사놓은데 농사지으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특수하게 하다보면 거의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3년 전부터 계속해서 귀농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귀농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학교가 있나요?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찾아보니까 사단법인 전국귀농운동본부는 있는 것 같고 지금 울산시에 귀농학교라고 가지고 있나요?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니고요. 우리 교육과정에.
진영
김진영위원
교육과정에, 그것은 귀농학교라기보다는 농업교육을 시키는 전문교육.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교육기관 아닙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제안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어차피 농업기술센터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개발하고 품종도 개량하고 할텐데 베이비 붐 세대들이 막 나오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귀농학교라든가 이런 것도 고민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제안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다 없다 한다가 아니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렇게 해서 베이비 붐 세대들이 각지에서 자기가 사업한다고 흩어질텐데 귀농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흡수할 수 있고 교육을 해 낼 수 있는 기반.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14페이지에 보면 소득작목 품질고급화 및 안전성 향상에 특용작물 유통관리 개선 및 기능성 양봉산물 생산시범 이게 내용이 어떤 것들을 얘기합니까? 소득작목 품질고급화 및 안전성 향상 14페이지.
주용
윤주용기술지도과장
기술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득작목 쪽에는 주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작물 안전생산 새기술 보급은 크게 올해 두 가지인데 시설원예 연작장해대책 특히 울산에 부추가 많은데 부추를 연연세세 계속 하다보니까 이어짓기에 의한 장해를 해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물어보는데 축협이나 소나.
주용
윤주용기술지도과장
소는 밑에 쪽에 있습니다. 섬유질 배합사료하고 개체식별 수정란 이식 시범사업.
진영
김진영위원
운반비가 농협이나 축협에서 지원되는 품목들이 뭐가 있죠?
주용
윤주용기술지도과장
그것은 원협이나 축협에서 작목반 별로 출하장려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 내용은 아니죠?
주용
윤주용기술지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시범사업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부추가 굉장히 울산으로 보면 효자작목인데 이부분이 계속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게 병해충에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하던데 이 부분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안 되는 사업들은 빨리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은 농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안되는 사업 꾹 잡고 앉아서 자꾸 지원해서 밑없는 독에 물 붓는 게 아니라 지금 부추는 현재로서는 뜨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잘 관리하시고 지원책을 대폭 늘려서 효자작물이 잘 되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보는 거죠.
주용
윤주용기술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거기 가시니까 애로사항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들은 없습니까?
강배
이강배차량등록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애로사항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일단은 처음부터 주차시설이 부족한 면도 있고 주차시설이 103면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하루에 800여대가 출입을 합니다. 주차면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없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런 것들은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불편사항이니까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배
이강배차량등록사업소장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렇게 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여성생활개선회입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4개 단체가 있죠.
명호
권명호위원장
단체들 그런 부분은 잘 좀 지도하고 그쪽 단체에서는 원활히 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런 것들은 어느 단체든지 문제없는 데는 없지만 문제점이 지적되었을 때는 바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한미FTA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갈수록 농촌이나 어촌, 산촌이 다 어려워지는데 농업기술센터에는 당부를 드리면 물론 정부정책이나 시책에 의해서 농민들에 대한 지원책이 강구가 되고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꼭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거꾸로 우리 일선현장에서 농민들에 대한 직접 맞상대를 하고 있는 이런 곳에서 또한 역으로 이러한 점은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다시 건의를 하는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 싶습니다. 좋은 꺼리가 있으면 중앙부처에 다시 건의하는 그런 것도 연구과제로 삼아서 업무에 많이 할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현 부위원장.
일현
김일현위원
원예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울산동백 하는 것, 토종동백 우리 시청 앞 마당에 심어져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지금 몇 포기나 있습니까?
재봉
양재봉도시원예과장
울산동백이 시에 두 포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조그마한 게 한 포기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게 번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까?
재봉
양재봉도시원예과장
번식을 해 보려고 작년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게 다른 동백보다는 순이 아주 작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일부 하려고 작년에도 관리를 했는데도 거름도 많이 주고 순이 많이 받도록 했는데 품종자체가 순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올해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이것을 전문으로 큰나무를, 상개동에 가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시고 상당히 홑동백으로서 꽃이 작고 아름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 주십시오.
재봉
양재봉도시원예과장
제가 상개동에 알아보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제가 사람을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재봉
양재봉도시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다음에 시목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울산시의 은행나무 같은 큰 나무, 구청별로 합니까?
재봉
양재봉도시원예과장
각 구청 녹지과에서 합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이런 부분이 당수나무일 수도 있고 은행나무일 수도 있고 등등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무궁화를 얘기하다가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확한 증거는 아닙니다마는 설에 의하면 무궁화가 하얀꽃이 아주 예쁜 하얀무궁화가 병충해에 강한 품종이 있었는데 임진왜란 때인가 일본사람들이 어째가지고 수목이 없어졌다는 그런 설이 있더라고요. 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무궁화 장려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대중화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얘기를 하다가 한 번 더 하려고 있었는데 무궁화가 대중화가 되려면 공원에 아무리 무궁화를 많이 심어놔도 관리하는 곳에만 될 수 있지 나머지는 진딧물 때문에 안 됩니다. 무궁화가 오히려 공해가 되거든요. 저는 반드시 품종개량이 필요하다, 진딧물이 접근하지 못하는 품종이 개량되어야 대중화가 될 수 있다. 그래야 공원에 심을 수 있지 아니면 농산물도 아니고 자기 것도 아닌데 내 가서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골치 아프니까 그러니까 무궁화를 등한시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품종개량이 되면 진딧물이 안 덤비고 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 같으면 공원에 심지 말라고 해도 심습니다. 나부터 우리 집에 한포기 심지, 심어놓으면 골치 덩어리니까 안 심는 걸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품종개량에 꼭 한번 농업기술센터에서, 만약에 울산농업기술센터에서 무궁화에 벌레 안 덤비는 품종을 개발했다 하면 이것은 히트상품 아닙니까? 원예과장님, 히트상품 하나 만드시기 바라고 울산동백 이것도 보급화에 한번 신경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봉
양재봉도시원예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김일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울산동백이 임진왜란 때 일본에 넘어갔다가 다시 가져온 것 그걸 말합니까?
재봉
양재봉도시원예과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런 것들은 품종을 보급하려면 울산박물관같은 데라든지 정원에 심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