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간만큼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엄격한 질서가 그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60년 만에 찾아온 흑룡의 해 임진년도 어김없이 벌써 입춘을 지나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우수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혹한을 뚫고 오는 새 봄이 희망이 되고, 또 점점 짙어가는 상서로운 흑룡의 기운도 제주발전의 동력이 되어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염원을 가슴에 담고 제291회 임시회를 통해 2012년도 제주의정의 문을 활짝 열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올해 주요업무보고와 교섭단체 대표 연설, 조례와 동의안 등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어제 김영심 의원님께서 제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개인부분 장려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입법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제주는 국악의 휘모리장단처럼 숨 돌릴 틈 없는 격동의 연속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도와 정책협의회도 했었습니다만, 한미 FTA 비준에 따른 대책 마련과 신공항 건설에 대한 논의가 제주사회를 달굴 것입니다. 제주의 미래와 직결되는 최대 현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합의한 대로 FTA 공동 제안창구를 설치하고, 한중 FTA에 공동 대응해 나가면서 신공항 건설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범도민적 역량 결집과 대중앙 절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이 두 가지 문제가 반드시 제주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국방부와 우리 도 간에 해군기지에 15만 톤급 크루즈선의 입·출항이 가능한지를 검증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면서 해군기지 문제는 잠시 주춤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멧부리해안에 구멍을 뚫기 시작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해군기지와 관련해서는 적법절차의 원칙과 주민동의의 원칙, 유사 국책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먼저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기 위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 세계 환경수도로 도약하는 소중한 디딤돌을 놓아야 하겠습니다.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우리 의회의 요청에 의해 우근민 도지사께서 해명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7대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제주를 글로벌브랜드로 키워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앞으로 예비비 집행 등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관련 예산집행의 법률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예·결산 심의에서 잘못된 점을 규명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도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해 나갈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이후 후속조치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실무자와 의회 실무자 간의 사전협의를 거치고 난 후 안건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도정에 부탁드립니다.

성 매수에 가담한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엄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올해에는 20년 만에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등 양대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됐습니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지만 이제는 도를 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학교와 교육당국, 학부모, 경찰, 지역주민 모두가 팔을 걷어붙이고 학교폭력 근절에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교육현안에 대한 도와 교육청 간에 긴말한 협의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선제적으로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문제가 터진 다음에 수습하는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한발 앞서 변화를 예측하고, 한발 앞서 정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무리나 잘하자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도전이 클수록 응전도 크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복합 위기라도 힘을 합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합시다.

해야 할 일을 끝까지 책임을 다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제주의 미래를 위하는 길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어진 위기를 잘 극복하고 세계 속의 국제자유도시, 세계인이 자랑하는 보물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손에 물을 묻히고 발을 물속에 담급시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알찬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