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4. 하남시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안충식입니다. 먼저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조직관리기준 인력결과 통보에 따라서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에서 공문이 작년 12월 30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안2조에서 총 정원593명을 598명으로, 5명을 늘리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직이 494명에서 499명으로, 5명이 증가되고 기능직과 정무·연구·지도직, 별정직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관리기관별 정원에서는 집행기관의 정원이 579명에서 584명으로, 5명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기능직 공무원 정원 책정기준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안2조 별표2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능직 사무직렬 감소에 따라서, 3명이 감소됐기 때문에 공무원 정원 책정기준 비율을 6급을 6.5% 이내에서 6.9% 이내로 조정하고 8급을 41. 4% 이내에서 41% 이내로 조정했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직급별 정원이 5명이 늘어난 데 따라서 추계인건비가 2억 3,5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조직관리기준 인력통보에 따라 총정원 5명을 증원하여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어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5명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거죠?

네, 조례 공포만 하면 시행이 됩니다.

공포 바로 하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5명은 현재 대기하고 있는 대기자들 중에서 선발을 하거나 아니면 발령을 내는 …….

네, 실무수습도 있고 그다음에 휴직자 중에서 복직자가 복직되면 충원을 하는 …….

정원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휴직자들은?

현원에 포함이 안 돼 있죠.

현원에?

네.

대체인력으로 쓰는 데도 그냥…….

대체인력은 휴직자 대체인력을 쓰는 게 아니라 휴가자를 대체인력으로 쓰는 거지요.

육아휴직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

육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아 휴가자가 있고 휴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자는 정원 내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대체 인력으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거고요, 휴직자는 현원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결원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결원이 되면 보충인력이 있으면 바로 발령을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그 별정직 비율이 변함이 없잖아요. 이거는 조금 빠른 얘기이긴 한데 저희 역사박물관 들어서고 나면 문화재단도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별정직에 변화가 있지 않겠어요?

문화재단의 인력은 법인인력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하고는 …….

지금처럼 직접 별정직으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별정직으로 고용한 게 아니고 계약직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 인원은 일반직…….

별정직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 설명 들었을 때 별정직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별정직이 아니고 계약직으로 해서 그거는 일반직 정원 내에서 계약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은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도로명 주소가 고시돼서 법적 주소로의 사용에 따라서 시 본청, 보건소, 사업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바꾸고 일부행정기구의 행정사무 및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 번째 시 본청과 보건소, 사업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을 했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다음에 안5조와 안6조에서 행정기구의 행정사무 분장 내용을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안5조 제3항 4호에서 자치행정국 사무 중에서 직소민원이라는 사항이 있었는데 직소민원 집단다수인 민원의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직소민원을 삭제시켰습니다. 다음에 안5조의 제2항 제5호 중에서 개발사업단 업무 중에서 미사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었는데 저희가 미사보금자리주택 외에도 감일지구나 다른 보금자리 주택이 있기 때문에 명칭을 그냥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2항 제6호에서는 종합민원 호적, 토지관리, 지적정보 이런 사항 중에서 도로명 주소 관리 및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에 보건행정과를 보건위생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을 안9조에 정했습니다. 지금 보건소 업무가 보건 행정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생업무까지 관장을 하기 때문에 과 명칭이 시민들한테 조금 이해가 덜 된다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보건행정과를 보건위생과로 변경을 했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고 각 부서에 작년 12월에 의견조율을 다 마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사용함에 따라 시 본청, 보건소, 사업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일부 행정기구의 행정사무 및 명칭을 현 실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로명 주소 사업 조기 정착을 위해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 등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어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보건행정과에서 보건위생과로 명칭 변경하는데 아까도 제안 설명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시민들이 혼란이 많습니까?

혼란보다도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위생업무를 과거에는 환경위생과에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업무라든지 그런 위생업무를 본청의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하다가 환경보호과로 명칭을 바꾸고 보건행정과에다 업무를 이관시키고 나니까 자꾸 본청에 환경보호과로 찾아오는 민원이 많고 시민들의 판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위생 문구를 집어 넣어주는 게 좋겠다 이런 관련 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환경위생과에서도 하고 특히 위생과 관련해서는 지금 제일 많이 과가 이동이 된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번 위생 관련해서 업무가 옮겨질 때마다 자꾸 부서 명칭이 변경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한다면 시민 의견을 많이 반영해야 되긴 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도 사전에 심사숙고해서 미리 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은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의 규정으로 운영되었던 선택적복지제도의 기준을 새로이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근거한 우리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하남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에 관한 운영표준을 정함으로써 날로 증가되는 후생복지에 대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 및 운영원칙을 마련했습니다. 그 중 주요내용은 적용대상은 공무원과 시의원,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실무수습공무원, 공중보건의가 되겠습니다. 안5조와 6조에서는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안12조와 제13조에서는 맞춤형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및 관리방법을 명시를 했습니다. 부여기준에서는 기본 복지점수와 변동 복지점수를 정했고요, 그다음 관리방법에서는 연도별 복지점수를 부여를 하고 사용잔여점수는 다음연도에 이월 및 청구가 불가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신규부여나 정산 시에는 월 단위로 정산하는 내용으로 정했습니다. 연도중 증감사유 발생시에도 변동이 없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안14조에서는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 수반사항은 한 1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 휴양, 안전, 후생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미 시행하고 있는 하남시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어 집행부 제정안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어쨌든 이렇게 체계적으로 마련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이고요, 다만 좀 아쉬운 점들이 있는데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조에 보면 후생복지시설 운영에서 조례상으로도 명시되어 있는 직장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육아비를 지급하고 있죠. 근데 원칙적으로는 보육시설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보육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보육시설이 없을 경우에 현금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청내 공간이 보육시설을 마련할 자리는 없고요, 다음 수혜를 받는 여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인근에 있는 보육시설에 위탁·관리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봤는데 그 방법은 아직까지는 직원들이 선호하지를 않기 때문에 향후에 청사가 좀 늘어난다든지 공간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직원분들의 의견을 어떤 방안을 가지고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직장 보육시설에 대한 요구들이 되게 높아요. 되게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계속 몇 년째 같은 얘기가 반복돼요. 청사가 좁기 때문에, 예산문제 때문에, 계속 같은 얘기거든요. 이거를 개선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기보다는, 하여튼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한 6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변화되는 점이 안 보이니까 참 답답할 뿐이고요, 만들어 놔도 시행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안 보이면 사실은 그냥 글귀일 뿐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적용범위에서요, 행안부 표준조례안하고는 우리가 조금 다르네요? 훨씬 전향적으로 포함을 시킨 것 같아요. 3조에 적용 범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전에도 무기계약근로자나 실무수습 직원에 대해서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초기에는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

네, 초기에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조문화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한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배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은 배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되나요, 휴직중인 공무원이나 국외 파견중인 공무원이? 예산에서 크게 차이가 나나요?

휴직 중에서도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휴직중인 공무원이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별로 없는 거죠? 예외사항으로. 하나만 더, 6조에요.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지원은 후생복지시설 하면 그 앞에 있는 매점, 휴게실, 체력단련실 이것 외에 다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포함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 같아서 5조하고 6조. 5조에 나오잖아요?

5조는 시설의 종류를 정한 거고요, 6조는 그거에 대한 예산을 후생복지를 위해서 사업을 시행한다, 예산 위주로 표현이 된 겁니다.

잘 모르겠는데,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어쨌든 다르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항목 부분에서요, 10조에. 구체적으로 여기는 구성한다 라고만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10조에 자율항목.

조례가 공포가 되면 바로 규칙을 마련을 할 계획이거든요. 자율항목에서는 예시가 지금 건강관리하고 자기 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이런 거가 있습니다, 그 자율항목 내용이. 그래서 건강관리는 병원에 진료를 한다든지 약 구입하는 것, 안경구입 뭐 이런 것, 다음에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그냥 자율항목이란 이름으로 명명을 하는 거네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자기계발은 학원수강을 한다든지 세미나, 연수, 공무원 본인의 능력발전을 위한 복지항목이고 여가활용은 말 그대로 레저시설 이용을 한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 가정친화는 본인과 가족을 지원하는 그런 복지항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돼서, 좀 구체적이고 그런 후생복지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3조 적용범위에 관계된 부분에서 이 대상들이, 예를 들면 무기계약근로자, 실무수습직원, 무기계약근로자도 지금까지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 조례 근거해서 똑같이 균등하게 후생복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은, 혹시 한강지킴이 무기계약근로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한강지킴이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여기 조례안까지 마련했기 때문에 무기계약근로자로 또 우리의 구체적인 조례안이 마련되니까 우리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에요.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형평에 맞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총괄부서의 문제만이 아니고 사업부서의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약할 때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부하고 한강유역청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예산을 100% 국비 지원받아서 지금 한강지킴이 무기계약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계약서에도 보면 국비예산 범위 내에서 모든 거를 지원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계약이 돼있어서 2년에 한번씩인가 단체협약을 합니다. 사업부서하고 하남시하고 한강지킴이하고 같이 단체협약을 하는데 작년에도 그 단체협약에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원칙적으로 주는 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저희 부서의견을 회신을 해 줬는데 당초부터 한강지킴이가 생긴 태동부터가 지금은 무기계약직으로 돼 있지만 과거에는 기간제부터 기간제라는 용어가 생기기 전에는 일용인부부터 시작이 됐는데 국비 범위 내에서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주고 모든 비용을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지원이 됐고요, 환경부에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점을 찾아보니까 물론 사업부서에서 설명할 사항이지만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또 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업무를 관장하는 범위가 우리 하남시 뿐만이 아니라 한강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구리시나 남양주시까지도 관할 구역을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남시에서 그 부족한 것을 부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아마 이렇게 검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태동된 무기계약직하고 똑같이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다 그렇게는 저 혼자서는 답변을 확실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협약을 할 시에는 우리 하남시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하남시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계속 테두리를 국비 범위 내에서 라고 하기 때문에 못박아놓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부분을 협약을 좀 다시 변경해서 국비 또는 시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변경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체협약 시에도 그런 의견을 해서 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반영을 하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후생복지에 관한 부분이고 현재 우리 시민들이 전체 다입니다. 전원이 다 하남시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 대한 복지를 준다는 차원에서 이런 무기계약 제도를 이용해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는 이제 다른 지역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서 좀 이쪽에 한강감시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시에서 요청을 하고 또 받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5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우리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후생복지관이요?

네, 후생복지시설로 지금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곳이 있고 그게 현재는 조정선수들이 이용하거나 그렇게 하는 후생복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관사 부지했던 건물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천현동에 있는.

네.

그런 부분이 현재는 공무원 후생복지시설로 지어 놓고 사실은 공무원 후생복지시설로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선수들의 숙소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다른 예산으로 하도록 하고 공무원 복지시설의 새로운 복지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만들거나 이런 부분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생복지시설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특히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 관내에 있는 공무원들의 수용이 별로 불필요한 부분이고 관외에 예를 들면 도 근무하시던 분들이 다시 여기 하남시에 와서 근무를 한다든지 중앙에 있던 분들이 와서 근무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동거리가 너무 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숙소를 활용해서 할 수 있으면 일의 능률도 오르고 출퇴근 부담도 덜어져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본래의 목적대로 이거를 잘 사용할 수 있어서 일의 능률이 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후생복지시설의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조에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12조에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이 문제를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는, 지금 복지점수는 이 점수를 누가 주는 거죠?

저희가 규칙도 만들고 예산도 편성해서 매년 운영계획을 마련을 합니다, 연초에.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해 오던 걸로 비교를 하면 저희가 복지점수를 기본복지점수하고 근속복지 점수, 가족복지점수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복지점수를 1,050점을 배정하고 그다음에 근속복지점수로 해서 1년당 10점씩 해서 최고 25년까지 250점, 그다음에 가족복지 점수로 해서 배우자는 100점, 다음에 직계존비속은 1인당 50점, 이렇게 해서 배우자하고 직계존비속을 최고를 250점까지 배정을 하고요, 다음에 자녀에 대해서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지금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해서 둘째 자녀는 100점, 셋째 자녀는 1인당 200점, 셋째 자녀 이후는 그렇게 하고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1회에 한해서 출산축하금으로 3,000점을 지급하고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주는 주체는 시에서, 시장님의 권한으로써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 13조에 보니까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복지점수는 당해연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잘못된 게 아닌가,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데요. 복지점수가 예를 들어서 좀 누적이 되고 어떠한 사업부서에 근무한다든가 이 제도를 활용을 못하는 담당공무원들이나 해당직원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당해년도에 사용을 못하게 되면 다음연도라도 이월을 해서 이것을 갖다 승계를 시켜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12억이라는 예산이 수반 돼 있는데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 한다, 이렇게 박아놓는 것보다는 금전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개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보면 11조, 12조, 13조를 자세히 읽어보면 11조, 12조에는 잘 돼 있으면서 13조에 가서 이러한 문구로 인해 갖고 연도를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 한다, 그러면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닌가……. 우리가 통장이라든가 모든 거는 전부 다 누적이 되고 포인트 제도라든가 이런 것은 쌓이게 돼 있습니다. 쌓이면 그거를 갖다가 활용을 할 수 있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거를 나중에 금년에 못 썼으면 다음연도에 편안한 마음으로 이 포인트제도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이거를 갖다가 복지점수는 연도를 이월하거나 금전청구 못 한다, 이렇게 박아놓은 건 잘못된 문구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원근거가 지방공무원법 77조에 능률증진을 위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선택적으로 능률 증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는 포인트기 때문에 이름자체도 선택적복지제도, 맞춤형복지 제도 이렇게 한 거고요, 수당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보수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수나 수당 같은 거는 현금으로 집행을 하는데 이 복지포인트가 사실 저희도 맨 처음에 적용을 할 때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주면서도. 그거를 항목도 정하고 뭐에 써야 된다, 이렇게 정의하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게 느꼈는데 시행을 몇 년차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이렇게 염려하시는 것처럼 포인트를 다 소진을 못해서 남기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제도 자체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에 대한 보수개념이 아니고 능률증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자기가 선택적으로 청구를 해서 받아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월을 시켜줄 수 없는 문제가 뭐냐면 저희 예산회계원칙이 단년도 위주로 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만약에 일반예산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런 제도가 있는 것처럼 12월에 쓴 거를 청구를 못하면 2월말까지는 다 집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어떻든 그렇게 다 소진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그런 방법도 찾아보겠지만 지금 많은 사람이 130만원, 현금으로 봤을 때 100만원에서 한 135만원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아까 일시 300만원, 출산축하금 그런 것 제외하고는. 그래서 130만원 정도는 모자라서 못쓰지 남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설명 잘 들었는데요, 혹시나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 복지점수제도가 어떤 형식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딱딱 틀에 박혀가지고 금년도 예산은 금년에 다 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뒀다 그러는데 만약에 혹시 단 한명이라도 이러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누적을 좀 시켜줘서 포인트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다음연도에도 쓸 수 있게끔 해야지, 여기 청구하지 못한다, 그런 문구가 들어가니까 좀 조례상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한강지킴이가 국가사무입니까?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업무자체는 국가사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2010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작년도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청원경찰도, 특히 이제 그린벨트 단속 관련해서는 국가사무잖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국가사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은 예전부터 다 복지카드 되는 혜택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똑같은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은 하남시 예산에서 급여를 주잖아요? 이분들은 환경유역청에서 급여를 주는 거고 근데 똑같은 사무를 하면서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데 제가 이분들 환경유역 대표들하고 환경유역관리청장하고 면담도 작년에 했었어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비단 우리 하남시에서 만큼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들을 계속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남시 관련 규정이 사실은 없었어요. 이게 하남시 훈령에 예외규정을 둬가지고 이분들이 혜택을 못 받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지적을 했었는데 어차피 이번에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관련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분들에게도 복지혜택을 주는 것은 사실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여태까지 해 오던 것도 그렇고 지금 조례안에서도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과 업무입장에서는. 근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청원경찰하고 다르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조금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청원경찰은 GB 업무만을 관리하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부터 그린벨트를 관리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원경찰을 많이 활용했다 뿐이지, 청원경찰의 본래 업무는 경비업무입니다. 그래서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단체장도 그렇고 기관의 장이 경찰 쪽에 요청을 해서 경비업무를, 경찰에서 하는 업무를 하는 거가 청원경찰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GB 업무 쪽에 많이 담당을 하고 있지만 GB업무만을 하는 청원경찰은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어쨌거나 청원경찰이 맞아서 당초에는 경찰업무로 해서 방범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역시 국가사무잖아요, 이게.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건 똑같단 말이죠.

국가사무 위임받는 방법도 법령에서 위임해 주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지금 GB 관리 업무 같은 경우는 …….

GB 관련 업무 비교를 굳이 하면 지금 현재 그린벨트 관리 내에서 단속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비교를 한 것이고 똑같은 국가사무라는 얘기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분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당연합니다. 근데 지금 한강감시업무는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렇게 법령이나 규정에서 정해서 위임을 해 준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당시에 하남시가 여기 있으니까 한강감시를 하는 데 국비를 좀 지원을 해 줘라,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업무협의에 의해서 위임을 받은 걸로 저는 그렇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부에서 예산을 줄 테니까 하남시에서 대신 해 달라, 아마 이렇게 법령에 근거 없이 위임을 해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위임을 해 줄 때 그 관련 서류에 의해서 우리가 주는 돈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해라, 이렇게 해서 최초에 시작이 된 거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이 생기면서 그 당시에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이런 용어가 없었습니다.

과장님, 어쨌거나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했든 훈령에 의해서 그렇게 했든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됐든 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됐든,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분들이 처음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처음에는 일용직이었다가 일용직에서 사실 1년도 다 채우지도 않고 10개월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기간제로해서 기간제에서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한지 몇 년 안 되잖아요. 이런 과정을 쭉 거쳐 왔거든요. 거쳐 왔는데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업무특성상, 지금 과장님께서 자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소속은 환경보호과에 소속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복지를 관리·운영하는 주체는 자치행정과에서 다 하잖아요. 그럼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다 하기 때문에 물론 환경보호과에 관련돼서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주무부서기 때문에 그러나 이걸 운영하는 운영주체로서는 충분히 그거를 해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거는 운영의 묘지 않겠어요? 물론 이제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건 맞아요. 제가 보니까 연간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수반되더라고요, 그분들에게 그런 복지 혜택을 줬을 때. 그럼 사실 이분들이 하는 업무에 비해서 그 정도는 충분히 해 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저희가 선택적복지제도, 규정이 됐든 조례가 됐든 지급을 하는 게 타당합니다. 타당한데 문제는 지금 우리 일반직공무원들은 정부에서 정해주는 보수기준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보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단체협약에 의해서 일반보수도 그렇고 정년도 그렇고 후생복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 단체협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 정년도 우리일반직공무원보다도 아마 단체협약에 따라서 정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선택적복지제도의 취지에 따라서는 주는 게 맞지만 관련사업부서에서, 물론 하남시장이 하는 일이지만 사업부서에서 단체협약에 의해서 그 부분이 몇 번씩 요청이 됐는데 그 부분이 빠지고 단체협약이 마련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부서에 있는 입장에서 그거를 주도록 하겠다, 이렇게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해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 하면 그분들이 워낙에 많은 얘기들을 하고 요청을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는 선택적복지를 자기네들이 해 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저한테도 여러 번 했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3조에 여기 나와 있듯이 하남시에 근무 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기 무기계약근로자 아니에요? 이게 조례가 만들어져서 관련 법적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도 당연히 이 선택적복지제도는 해 줘야 맞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이 조례를 왜 만듭니까?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앞으로 기회가 많은 데요, 금년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시정질문도 있을 테니까 그때 제가 다시 한 번 이 문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재군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거 지금 집행부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수정을 하신 거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국한을 한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재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