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4. 하남시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안충식입니다. 먼저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조직관리기준 인력결과 통보에 따라서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에서 공문이 작년 12월 30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안2조에서 총 정원593명을 598명으로, 5명을 늘리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직이 494명에서 499명으로, 5명이 증가되고 기능직과 정무·연구·지도직, 별정직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관리기관별 정원에서는 집행기관의 정원이 579명에서 584명으로, 5명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기능직 공무원 정원 책정기준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안2조 별표2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능직 사무직렬 감소에 따라서, 3명이 감소됐기 때문에 공무원 정원 책정기준 비율을 6급을 6.5% 이내에서 6.9% 이내로 조정하고 8급을 41. 4% 이내에서 41% 이내로 조정했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직급별 정원이 5명이 늘어난 데 따라서 추계인건비가 2억 3,5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조직관리기준 인력통보에 따라 총정원 5명을 증원하여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어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조에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12조에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이 문제를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는, 지금 복지점수는 이 점수를 누가 주는 거죠?

저희가 규칙도 만들고 예산도 편성해서 매년 운영계획을 마련을 합니다, 연초에.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해 오던 걸로 비교를 하면 저희가 복지점수를 기본복지점수하고 근속복지 점수, 가족복지점수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복지점수를 1,050점을 배정하고 그다음에 근속복지점수로 해서 1년당 10점씩 해서 최고 25년까지 250점, 그다음에 가족복지 점수로 해서 배우자는 100점, 다음에 직계존비속은 1인당 50점, 이렇게 해서 배우자하고 직계존비속을 최고를 250점까지 배정을 하고요, 다음에 자녀에 대해서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지금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해서 둘째 자녀는 100점, 셋째 자녀는 1인당 200점, 셋째 자녀 이후는 그렇게 하고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1회에 한해서 출산축하금으로 3,000점을 지급하고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주는 주체는 시에서, 시장님의 권한으로써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 13조에 보니까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복지점수는 당해연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잘못된 게 아닌가,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데요. 복지점수가 예를 들어서 좀 누적이 되고 어떠한 사업부서에 근무한다든가 이 제도를 활용을 못하는 담당공무원들이나 해당직원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당해년도에 사용을 못하게 되면 다음연도라도 이월을 해서 이것을 갖다 승계를 시켜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12억이라는 예산이 수반 돼 있는데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 한다, 이렇게 박아놓는 것보다는 금전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개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보면 11조, 12조, 13조를 자세히 읽어보면 11조, 12조에는 잘 돼 있으면서 13조에 가서 이러한 문구로 인해 갖고 연도를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 한다, 그러면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닌가……. 우리가 통장이라든가 모든 거는 전부 다 누적이 되고 포인트 제도라든가 이런 것은 쌓이게 돼 있습니다. 쌓이면 그거를 갖다가 활용을 할 수 있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거를 나중에 금년에 못 썼으면 다음연도에 편안한 마음으로 이 포인트제도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이거를 갖다가 복지점수는 연도를 이월하거나 금전청구 못 한다, 이렇게 박아놓은 건 잘못된 문구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원근거가 지방공무원법 77조에 능률증진을 위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선택적으로 능률 증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는 포인트기 때문에 이름자체도 선택적복지제도, 맞춤형복지 제도 이렇게 한 거고요, 수당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보수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수나 수당 같은 거는 현금으로 집행을 하는데 이 복지포인트가 사실 저희도 맨 처음에 적용을 할 때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주면서도. 그거를 항목도 정하고 뭐에 써야 된다, 이렇게 정의하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게 느꼈는데 시행을 몇 년차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이렇게 염려하시는 것처럼 포인트를 다 소진을 못해서 남기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제도 자체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에 대한 보수개념이 아니고 능률증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자기가 선택적으로 청구를 해서 받아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월을 시켜줄 수 없는 문제가 뭐냐면 저희 예산회계원칙이 단년도 위주로 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만약에 일반예산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런 제도가 있는 것처럼 12월에 쓴 거를 청구를 못하면 2월말까지는 다 집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어떻든 그렇게 다 소진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그런 방법도 찾아보겠지만 지금 많은 사람이 130만원, 현금으로 봤을 때 100만원에서 한 135만원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아까 일시 300만원, 출산축하금 그런 것 제외하고는. 그래서 130만원 정도는 모자라서 못쓰지 남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설명 잘 들었는데요, 혹시나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 복지점수제도가 어떤 형식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딱딱 틀에 박혀가지고 금년도 예산은 금년에 다 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뒀다 그러는데 만약에 혹시 단 한명이라도 이러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누적을 좀 시켜줘서 포인트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다음연도에도 쓸 수 있게끔 해야지, 여기 청구하지 못한다, 그런 문구가 들어가니까 좀 조례상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한강지킴이가 국가사무입니까?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업무자체는 국가사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2010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작년도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청원경찰도, 특히 이제 그린벨트 단속 관련해서는 국가사무잖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국가사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은 예전부터 다 복지카드 되는 혜택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똑같은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은 하남시 예산에서 급여를 주잖아요? 이분들은 환경유역청에서 급여를 주는 거고 근데 똑같은 사무를 하면서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데 제가 이분들 환경유역 대표들하고 환경유역관리청장하고 면담도 작년에 했었어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비단 우리 하남시에서 만큼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들을 계속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남시 관련 규정이 사실은 없었어요. 이게 하남시 훈령에 예외규정을 둬가지고 이분들이 혜택을 못 받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지적을 했었는데 어차피 이번에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관련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분들에게도 복지혜택을 주는 것은 사실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여태까지 해 오던 것도 그렇고 지금 조례안에서도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과 업무입장에서는. 근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청원경찰하고 다르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조금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청원경찰은 GB 업무만을 관리하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부터 그린벨트를 관리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원경찰을 많이 활용했다 뿐이지, 청원경찰의 본래 업무는 경비업무입니다. 그래서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단체장도 그렇고 기관의 장이 경찰 쪽에 요청을 해서 경비업무를, 경찰에서 하는 업무를 하는 거가 청원경찰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GB 업무 쪽에 많이 담당을 하고 있지만 GB업무만을 하는 청원경찰은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어쨌거나 청원경찰이 맞아서 당초에는 경찰업무로 해서 방범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역시 국가사무잖아요, 이게.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건 똑같단 말이죠.

국가사무 위임받는 방법도 법령에서 위임해 주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지금 GB 관리 업무 같은 경우는 …….

GB 관련 업무 비교를 굳이 하면 지금 현재 그린벨트 관리 내에서 단속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비교를 한 것이고 똑같은 국가사무라는 얘기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분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당연합니다. 근데 지금 한강감시업무는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렇게 법령이나 규정에서 정해서 위임을 해 준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당시에 하남시가 여기 있으니까 한강감시를 하는 데 국비를 좀 지원을 해 줘라,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업무협의에 의해서 위임을 받은 걸로 저는 그렇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부에서 예산을 줄 테니까 하남시에서 대신 해 달라, 아마 이렇게 법령에 근거 없이 위임을 해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위임을 해 줄 때 그 관련 서류에 의해서 우리가 주는 돈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해라, 이렇게 해서 최초에 시작이 된 거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이 생기면서 그 당시에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이런 용어가 없었습니다.

과장님, 어쨌거나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했든 훈령에 의해서 그렇게 했든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됐든 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됐든,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분들이 처음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처음에는 일용직이었다가 일용직에서 사실 1년도 다 채우지도 않고 10개월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기간제로해서 기간제에서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한지 몇 년 안 되잖아요. 이런 과정을 쭉 거쳐 왔거든요. 거쳐 왔는데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업무특성상, 지금 과장님께서 자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소속은 환경보호과에 소속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복지를 관리·운영하는 주체는 자치행정과에서 다 하잖아요. 그럼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다 하기 때문에 물론 환경보호과에 관련돼서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주무부서기 때문에 그러나 이걸 운영하는 운영주체로서는 충분히 그거를 해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거는 운영의 묘지 않겠어요? 물론 이제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건 맞아요. 제가 보니까 연간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수반되더라고요, 그분들에게 그런 복지 혜택을 줬을 때. 그럼 사실 이분들이 하는 업무에 비해서 그 정도는 충분히 해 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저희가 선택적복지제도, 규정이 됐든 조례가 됐든 지급을 하는 게 타당합니다. 타당한데 문제는 지금 우리 일반직공무원들은 정부에서 정해주는 보수기준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보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단체협약에 의해서 일반보수도 그렇고 정년도 그렇고 후생복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 단체협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 정년도 우리일반직공무원보다도 아마 단체협약에 따라서 정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선택적복지제도의 취지에 따라서는 주는 게 맞지만 관련사업부서에서, 물론 하남시장이 하는 일이지만 사업부서에서 단체협약에 의해서 그 부분이 몇 번씩 요청이 됐는데 그 부분이 빠지고 단체협약이 마련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부서에 있는 입장에서 그거를 주도록 하겠다, 이렇게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해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 하면 그분들이 워낙에 많은 얘기들을 하고 요청을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는 선택적복지를 자기네들이 해 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저한테도 여러 번 했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3조에 여기 나와 있듯이 하남시에 근무 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기 무기계약근로자 아니에요? 이게 조례가 만들어져서 관련 법적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도 당연히 이 선택적복지제도는 해 줘야 맞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이 조례를 왜 만듭니까?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앞으로 기회가 많은 데요, 금년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시정질문도 있을 테니까 그때 제가 다시 한 번 이 문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재군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재군 의원입니다. 하남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남시 의정동우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의정동우회가 건전한 활동을 통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지원사업의 대상을 정하고 제3조에서 의정동우회 추진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안 제5조에서 사업완료 시 완료보고 및 정산을 실시토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제도 및 하남시 발전과 시민의 공공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는 의정동우회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의정동우회의 건전한 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04년 4월 23일 의정동우회 지원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대법원 판결 이후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련 조례를 폐지하였고 행정자치부에서 2008년 8월 1일 지방자치단체 의정동우회 지원조례 개정 등 권고안이 통보된 점 등을 감안하여 의정동우회 지원조례안이 전관예우 차원의 보조금 지원으로 시민의 질타를 받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단체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네, 지금 내용을 보면 과거에 다른 시·군에서는 아마 의정동우회를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간사를 둬서 간사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를 주다보니까 아마 예산수반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자제하고 실제 의정동우회가 시정발전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 사업내용에 국한돼서 지원을 하는 그러한, 지금 내용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