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대구광역시 학생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등 6개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학생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김의식·김경식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의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장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학생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학생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다양화되고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창조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배양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교육현실은 상위학교 진학이라는 입시 위주의 획일적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지적능력 향상만 중요시한 나머지 창의력과 인성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은 실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2012년부터 각급 학교에 전면적인 주5일제 수업이 실시됩니다. 물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지만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학습부담이 줄어들어 그만큼 체험학습교육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학생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창의적으로 자아를 표현하고 통합적 사고와 세계 및 사회의 다양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육은 학생들이 타인에 대한 이해와 소통능력도 배양하며 미래사회를 이끌어가는 문화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즉, 학생문화예술교육은 학생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학교에서는 예술을 교육의 매체로 활용하여 기능적 교육이 아닌 통합적 교육으로서 학생들이 체험과 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문화예술교육을 장려하여 학생들이 문화예술을 직접 즐기며 문화예술 역량을 체득해갈 때 앞으로 우리 사회는 보다 긍정적이고 건강해질 것이며 우리 지역도 공연문화예술도시로서 발전해 나가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요와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여 학생문화예술교육의 진흥을 통해 자라나는 학생들의 조화로운 인지적·감정적·사회적 발달을 촉진하고 창의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학생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목적과 기본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학생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문화예술진흥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 문화예술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상황을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동료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학생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해서 지역의 학생들이 문화예술적 감성과 창의력을 가진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지역이 공연문화예술도시로 나아가고 대구교육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대구광역시 학생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각급학교의 학생문화예술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적인 감성개발과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예술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역량을 강화하려는 조례안으로 총 4장 1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학생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은 다음 쪽 표와 같은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 학생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해 학생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문화예술 관련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안 제5조에서 교육감이 안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학생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구시와 사전 협의하고 그 결과를 통제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11조에서 학생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에 학생문화예술교육 진흥 협의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6조에서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생 문화예술교육 강화를 위하여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지원, 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문화예술 교육시설의 설치, 문화예술 영재교육 및 체험학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7조에서 학교실정에 적합한 문화예술 진흥 관련 교육과정 운영,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프로그램 활용 등 학생문화예술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학교장의 임무를 규정하며, 안 제18조에서 교육감은 학생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전시·상영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생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창의적인 감성 개발과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문화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 제5조에서 교육감이 학생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구시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안 제6조와 제7조에 의거 대구시의 담당국장이 포함된 학생문화예술교육진흥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업무중복에 의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4조제2항 및 제18조에서 교육감은 지역의 문화예술관련 교육시설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학생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경우로 그 범위를 한정한 조례 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운영에 적정을 기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6조, 제9조 및 제3장에 의하면 시·도지사에게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 수립,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구성,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예술관련 교육시설 및 단체 지원 등의 책무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학생문화예술교육을 비롯한 지역의 문화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의식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학생교육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학생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경식 위원님께서도 같이 발의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우선 올립니다. 문제의 근본 취지는 근본적으로 저도 전격 찬동하고 또 전반적인 내용에서는 큰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5조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발의하신 데 전반적인 내용은 당연히 학생들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에 대구시가, 또 우리 대구시교육청이 적극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한 데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대구시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대구시와 협의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이 내용이 검토보고서와 같이 담당국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중적인 측면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근본취지에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5조 이 항은 위에 있는 4조하고 실제로 중복이 조금 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역할이 실제로는 명확히 좀 구분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학생문화예술교육은 실제적으로 교육감 소관이고, 사회문화예술 소관은 시장님이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학생문화예술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교육과정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학생문화예술교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도 문제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5조는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는 것에 동의를 하고 4조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했으면 하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지원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 문화예술창단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폭넓은 교육의 기회를 받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당연히 이 조례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내용 면에서 혹시 대구시와 중복이 되거나 또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례 운용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김의식 위원장님께서도 5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이 조례안을 미리 받아서 충분히 검토를 해 봤는데, 저도 집행부에서 15년간 근무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조에 보면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은 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부교육감이 아니고 대구광역시 부교육감입니다. 작위를 수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대구광역시청 부시장이 아니고 대구광역시 부시장입니다. 그런 용어의 통일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생들에게 문화 감성을 키워 주고 창의력을 키우는 방법 중의 하나가 학교교육과정을 통해서 창의성을 기르는 것이 제일 우선이고 나머지 하나가 문화예술활동을 통해서 창의성을 개발하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문화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쌍수를 들고 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검토보고서 5쪽에 있는 제4조2항 및 제18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교육비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저도 보조금을 제가 하는 단체에서 사실 올렸다가도 그 보조금을 우리 존경하는 송세달 운영위원장님께서 대폭 올려주시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것을 못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비특별회계의 본연의 목적인 학생교육을 위한 곳에 집중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단체의 보조금 지원은 예산 편성에서도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그래서 혹시 각종 단체, 지금 예총 산하에 단체가 진짜로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교육상임위원회 위원장님도 시조시인협회 회장도 하시고 간부로도 계시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장이 지원해야 될 그런 사항을 교육감이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교육감님 입장이 조금 난처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학생들에게 문화예술의 얼에 대한 기회를 확대시키는 것은 상당 부분 의미가 있고 또 적극 찬동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안설명서에 보면 주5일제 수업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수업이 경감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수업시수는 정해져 있는데 날짜를 5일로 한다는 뜻이지, 수업 자체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장님, 참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장님, 조례안을 내주신 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참 환영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망설이다가 말씀드리는데, 절차상의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제가 매스컴을 보니까 조례안이 제정됐다고 보도가 되었던데 이것은 심히 개인적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저희들 상임위의 의견의 전혀 무시되고 저는 오늘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어제 제정됐다고 보도가 나와서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내가 모르는 내용이 있었는가 싶어서, 아마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공식적인 사과나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님 말씀, 저도 오늘 우리 위원회 보고를 듣고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에서 가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나 제 개인적인 소견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요. 그런 것은 염두에 안 두셔도, 아마 언론에서 날짜에 대해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예. 혹시 만약에 이런 기회가 없으면 오해하실까봐.

그리고 제가 어차피 말씀드리는 김에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대구가 지금 공연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산업은 나라가 선진화될수록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이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유년이나 초·중·고등학생들이 대구라는 특수한 공연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이 도시에서 무엇인가 특별한 면을 보여주자는 데 그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취지에서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제가 생각한 의도보다는 나름대로 문구를 많이 순화시키고 약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위원회나 교육청 쪽의 의견들을 많이 나름대로는 김경식 위원님과 함께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우리 위원님들 말씀 중에서 안 제5조는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위원님의 말씀이 옳다고 보고 있고 또 남정달 위원님이 지적하신 교육청을 교육위원회로 바꾸자는 말씀도 맞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아마 저희들이 하면서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단체보조금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 지금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만 굳이 필요하다면 학생문화예술에 국한하는 것으로 부칙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저도 이것을 광범위하게, 그런 마음으로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준 위원님과 김의식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 학생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고 정회시 우리 위원들 간에 논의된 총의결과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더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학생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남정달 위원님께서 유보할 것을 동의했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유보 처리하고자 하는데 유보 동의에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학생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은 유보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립도서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장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립도서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대구시립공공도서관의 내실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대구시립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도서관 운영의 변화로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는 도서관 특별연구실 이용 및 도서관자료 복사 수수료 및 개인연구실 전기사용권 발부 관련사항을 삭제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대구광역시립도서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주요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20쪽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제30조에 따라 9개 시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대구광역시립도서관사용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금번 조례개정의 근거 법률인 도서관법이 2006년10월4일 개정되었으며 현재 도서관별로 운영 중인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도서관법에 의한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법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거 구성·운영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에는 적기에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도서관내 전시실 사용료를 1일 2만원씩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1981년 이후 동일한 금액이며 최근 3년간 도서관별 전시실 사용료 및 사용일수 내역에 의하면 중앙도서관의 경우 연간 전시실 대여일수가 138일에 이르는 반면 기타 도서관은 연평균 8일 정도에 지나지 않는 바,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타공유재산 사용료와의 비교, 지역주민들에 대한 편익 제공 등의 요인을 감안하여 사용료 징수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청각실에 대한 개방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세달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교육국장님 오늘 직무대리?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근본적으로 느낀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이 대구광역시립도서관사용조례가 대구광역시립도서관운영조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것이잖아요 오늘,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뒤에 보면 몇 년도에요? 2006년도 10월에 지침이 내려왔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5년 이상이나 끌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시기적으로 조금 늦게 추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행정이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뒤에 또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3년간 도서관별 사용일수 내역 있지요? 일수 내역 보면, 21쪽에 중앙도서관이 138회?

예.

138회고, 다른 도서관은 거의 10회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래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전시실 자체가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교통이 편리한 데 위치하고 있고 시설도 좀 괜찮은데, 사용자들이 대관신청을 좀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중앙도서관은 활용률이 조금 높은데, 다른 데는 좀 낮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사용자 기피 같으면, 지금 좋은 시설을 놔 두고 여기에 우리 이용자들이 이용 못하는 이것은 홍보를 해서 알려가지고 좀 더 이용도를 높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 전에 제가 하나 더 짚을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까 우리 송세달 위원님하고 장식환 위원장님께서 전시실 사용료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특단의 조치를 한번 취해야 될 것은 느낌이 들어요. 이것 몇 년도에요? 회칙 바꾸는 것도 5년씩이나 해서 행정업무처리가 따라오는 속도가 이렇게 늦는데, 이것은 정해진 것이 1981년과 똑같이 그대로 오고 있어요. 이것 왜 그래요? 81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차이가 몇 년 나요?

이용료 관계 말씀이십니까?

예.

이용료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아니, 이용료가 2만원으로 정해진 것은 그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 규정이 정해진 것이 81년도 이후에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 그대로 오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현실하고 안 맞게 뒤돌아보고 자료검토 안 하고 지침대로 하는데 지침도 5년씩 미뤄서 하는 이 행정 판국에 무엇이 제대로 되겠어요? 81년도에 2만원이면 지금 얼마쯤 돼요? 시대적으로 환산하면?

그런데 그 돈 관계를 바로 그 때와 비교하시는 것보다는 사실 다른 시·도도 그렇고 대구시민회관 같은 경우도 중앙도서관하고 같은 3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자꾸 거기에 대한 이유를 대지 마시고. 그러면 이것이 81년도에 정해진 모든 규정들이 지금 60년대에 80년데 지나서 2000년대, 21세기를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 규정이 다 맞아 들어갈 수 있을까, 또 행정에서 일을 하면서 상부에서 조례 지침이 내려 와서 바꾸라고 해서 없어지면서 운영조례로 바뀌는데 바뀌는 지침도 5년이 지난 지금에서 올려서 하고자 하는 이 행태만 보더라도 안 맞아요. 여기에서는 행정을 잘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데와 비교해서 시에서 3만원 하는데 우리는 2만원 해도 그럴 듯합니다, 이런 표현은 행정의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육에서. 그것은 적절한 답변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부족했던 부분을 한 번 더 상기시켜서 제대로 해 보겠다는 의지 표현이 정답일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1일 사용료 2만원이 제시되었는데 아까 김사철 직무대리님의 답변이 무엇인가 하면 냉·난방비 때문에 받고 있다, 또 하나는 예약 취소 문제가 뒤따를 것 같아서 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냉·난방비, 트는 순간에 그 정도 안 날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냉·난방비 같으면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1981년 이후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계속 사용조례를 이끌어 오다가 지금 운영조례 바꾸면서 약간의 손을 대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이 모든 면에 심도 있는 접근이 덜 된다는 느낌이 바로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조례가 지금 추세에 맞추어져 있는 방법에 기인해서 접근을 하시고 또 2만원이라는 금액 속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내용들만 보더라도 충분히 조례 검토를 직무대리께서 먼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해서 81년도에 있은 것이지만 이렇게 놓아둘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 대한 답변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질문의 답변은 냉·난방비 때문에, 예약 관계 때문에. 이것으로서는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사용료에 보면 중앙도서관은 138회로서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나마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 다른 6개, 7개 경우에는, 10회 미만 같은 것은 아주 많이 부진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용자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사용자가 위치상 회피해서 그런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검토를 하시고 전시실 이용이라든지 대구시민들이 좀 더 문화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체크하셔서 방안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스포츠는 학교시설물 빌리는데 돈을 다 주지요. 회계법상 다 내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문화예술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논란도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 번 더 심도 있는 접근을 하고 조례안을 가지고 올라왔으면, 이야기를 시원하게 듣고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김사철 국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접근과 관심 있는 업무수행의 느낌을 위원들한테 좀 돌려주시고 부족하면 사전에 위원들한테 의논해서 완벽하고 좀 더 나은 것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보면서 느낀 점이 지금까지 이 조례 지침이 내려온 2006년에서 5년 동안 보류되었던 문제점, 또 지금 이때까지 전시실 사용이라든지 81년도 이후에 동일한 방법으로 오는 이 문제점, 또 시청각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청각실은 대여는 하지 않고 자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체 활용하는데 비워둘 필요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시설물은 시민의 이용가치성이 있고 필요로 하면 가능한 이것도 시청각 학생들의 문제나 차질을 빚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개방해서 돌려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한 번 더 다시 검토를 해서 이런 것을 시민과 학생과 주민이 함께 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열어주고, 요구사항은 확실히 요구를 하고, 교육도 이렇게 21세기에 맞는 것으로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시실 사용료 부분에는 시청각실 문 열어놓고 안 쓸 때 닫아놓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기요금은 적절한 처리를 하면 될 것이고. 아까 이야기했던 장식환 위원장님의 업적기준이 참 제 가슴이 와 닿습니다. 왜냐하면 가능하면 우수한 단체, 또 나름대로 인정받는 명품의 단체들이 우선순위에서 받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것도 독려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예.

이런 부분에 좀 더 국장님께서 직원들하고 같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고 이 조례 하나만 보더라도 폭넓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해 주고 더 많이 심도 있는 접근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시실뿐만 아니고, 시청각실 같은 데만 국된 것이 아니고 도서관 모든 시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야 안 되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면 전시실과 여기 나오는 것이 시청각실 같은 이런 부속건물인데 그러면 학교에도 강당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운동장도 빌려주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항목을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의 모든 시설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교실도 빌려주지 않습니까? 다 빌려준다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립도서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장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강생의 안전 등을 이유로 등록을 제한하여 온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규제를 완화하여 주고 지난해 개정된 학원법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새로운 교습과정과 교육내용이 변경된 교습과정에 대한 학원시설 규모를 적정 규모로 신설 또는 변경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와 맞지 않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학원의 설립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일반학원의 등록과 달리 지금까지는 수강생의 안전 등을 이유로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교육감이 학원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그 조항을 삭제하여 일반학원과 같이 등록요건만 갖추면 학원등록이 되도록 하여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였고 둘째, 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시 자격을 정비하는 서류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는 기간이 부족함을 감안하여 현행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여 줌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발생을 줄이고자 하였으며 셋째, 학원설립 운영자 등으로부터 학원 온라인 민원서비스로 제공되는 각종 보고와 신고 등이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넷째, 건전한 학원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우수학원 등의 지정·육성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다섯째, 상위법에서 새로이 교습과정으로 규정한 논술 등 16개 교습과정의 학원시설 규모를 신설하고 교습과정의 내용이 변경되어 시설규모를 바꾸어야 하는 특수교육과정에 대한 학원시설 규모를 적정 규모로 바꾸는 등 총 17개 신설·변경된 교습과정의 시설규모를 새로이 규정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9쪽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건전한 학원 운영에 도움을 주고 학습자의 만족도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 제3조의6에 의거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제한’ 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우리 지역에도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역 학습자들의 학원 이용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가계 부담을 일부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기숙학원의 과당 경쟁이나 부적절한 운영 등으로 학습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규정의 엄격한 적용 등 운영의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직업의 전문화·세분화 등으로 인해 새로운 교습과정 16종이 신설되게 되는 바 신규 교습과정 등록시 시설면적 등 등록요건의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습자의 학습권이 보호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달 위원입니다. 현 정부가 교육을 잘 하려고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사교육비 경감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가당착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또 17개의 신설과정을 개설한다면 여러 모로 과열경쟁, 특히 논술학원은 과열경쟁이 되어서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도 저희들은 동감합니다. 그런데 논술이나 다른 대부분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의도는 이미 논술학원이 상당수 불법으로 버젓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감독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30쪽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꼭지입니다. 기숙학원의 과당경쟁이나 부적절한 운영 등으로 학습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학원관리 지도·감독하는 인원이 실제적으로 너무 적습니다. 과연 신설되는 기숙학원을, 서울 하나밖에 없는 것을 보면 많이 안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대구 같은 데는 경제사정이 안 좋으니까 대학·대학원을 나온 사람들이 학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다 경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지도·감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중규제조항을 삭제했을 뿐이지 어떤 기준 자체가 완화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 신청이 들어오면 적법기준에 의해서 절차를 철저히 지켜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내용이 없도록 잘 짚겠습니다.

특히 신설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기존의 학원보다 더 강력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촉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학 위원입니다. 이것이 조례가 바뀜으로 해서 학교 학생들의 기숙학원이잖아요? 지금 잠 안 자고 공부만 하는 곳에서 잠까지 재워가면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잠까지 재워가면서 집중적으로 공부 가르치는 학원이 생기는데 예전에 대구에 비슷한 것이 없었습니까?

대구에는 없었습니다.

앞산의 일신학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신학원은 기숙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는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아이들이 잠자는 것은 고시원으로 시에서 허가를 얻어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보면 이것이 기숙학원 아닙니까? 편법으로 법만 피해가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고시원으로 허가 받아서 잠만 재우고 공부 가르치고, 말만 고시원이지 그 학원에 공부하는 학생과 내통하고 있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이 허다합니다. 법망을 피해가는 방법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불편한 것이 없도록, 내가 보니까 경기 같은 데는 51군데네?

예. 맞습니다.

수도권에 많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 숙박시설을 갖춘 기숙학원들은 재학생들은 갈 수 없습니다. 재수생을 위한 것이고 재수하면서 대체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상위권 대학을 노리기 때문에 수도권 쪽으로 유독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하나고 경기가 51개 아닙니까? 서울이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울은 아마 땅값도 비싸고 기숙학원을 운영하면 수지가 안 맞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인근 경기 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다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숙학원이 생김으로 해서 문제점이 될 것은 없지 없습니까?

사실은 우리 대구 재수생들이 주로 수도권이나 심지어는 경남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타 지역 유출을 막아 보자는 취지도 있고.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규정 자체가 등록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심사를 다 하는데 또 구태여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사하는 것은 이중규제라고 해서 교과부에서 저희들한테 구두권고로 없애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것은 구두로 지침이 언제 내려 왔습니까?

1년 전에 16개 시·도가 공히 같이 내려와서 각 시·도가 같이 협의를 해서 없애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하여튼 역외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하면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수요가 없는데 막 만들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요가 있어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학원도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막 하지는 않을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까 염려되는 것이 재학생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라든지 엄정한 관리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 그래도 학원을 기숙형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집만 달리해서 운영한 부분이구나 싶은데 이런 것이 그것으로 해서 불법이 이루어지거나 또 재학생들이 거기에 편법으로 끼어드는 것을 엄격히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윤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서 방금 16개 시·도에서 공히 공문도 내려 왔다고 하셨다는데 솔직한 답변을 하셔서 제가 이해는 하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검토보고서에서도 가계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숙형학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염려되는 부분이, 학원은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재수생을 좀 더 양성시킬 수 있는 정보제공 내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려의 소지도 개인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작년에 학원조례, 수면권이나 여러 가지가 되었는데 정책이 지금 맞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 내용 조례를 다루고 있고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우려되는바 안전문제라든지 대구에 없다가 새로 신설하면 우후죽순까지는 아니라도 한두 개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안 있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부분도 있고 방금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옥상옥에 대한 규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기숙형 학원이 생기면 수익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혹시 진학할 수도 있는 학생들, 또 기회가 제공되면 재수생들을 양산하지 않겠나, 그런 것을 교육국장님으로서 분명히 앞으로 본질을 짚고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일선학교 진학지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대구에 있는 유수의 학원들은 상담을 할 때 재수를 굉장히 유도한다든지 점수를 높인다든지 그렇다는 학부모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상적으로 맞는지 저는 직접 경험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우려에 대한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무엇인가 철저한 지도감독 내지는 계몽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명심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숙학원은 숙박시설을 안배하는 데 설비투자가 생각 외로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학원들도 과연 거금을 투자하면서 이것을 바꿀지, 아니면 다른 학원들도 기숙형학원으로 돌릴지 이것은 사실 저희들은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투자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숙형학원이 생기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어쨌거나 성공을 해야 되고 수익구조를 맞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구에 있는 많은 유수의 학원들이 진학지도 상담을 할 때 높은 점수를 가지고 그렇게 상담을 해서 재수생을 혹시 유도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도 재수생이 상당히 강세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학부모들이 가까운 대구에 있으면 좀 더, 요즘은 재수가 필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진학할 수도 있는 재수생도, 사회적·경제적 비용에서도 혹시라도 그런 우려가 들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질은 잘 아실 것이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육위원회에서 지난해 학원운영 시간에 10시로 변경이 되었잖아요? 1년이 지났는데 학원설립 운영이니까 물어봅니다. 혹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간략하게.

1년 뒤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학원하고 교습소는 줄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학원은 27개가 줄었고 교습소가 179개가 줄은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변화가 있다? 그저께 경북교육위에서, 우리 조례가 초등학생들은 몇 시입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원 시간은 전부 10시지요?

예. 10시입니다.

경북은 9시?

예.

조례 통과된 것 알고 있지요?

예.

그다음에 중·고학생들은 종전대로 그대로 안 합니까? 경북은 그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요지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1년이 지났으니까 면밀한 검토와 앞으로의 추이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쪽 봐주십시오. 컴퓨터시설 말입니다. 컴퓨터 실습실이 80㎡입니다. 평으로 말하면 약 24평쯤 되네요. 이 기준이 20년 가까이 계속 되어 왔지요?

예.

실습실의 면적에 대해서 군 지역은 60㎡이고 대구광역시는 80㎡인데 저는 시대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구의 컴퓨터학원이 거의 많이 사장되었습니다. 20년 전 학교에서 컴퓨터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학원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컴퓨터 시설들이 80㎡를 원하는 필요성이 있었겠지만 지금에 와서는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보통 교실이 약 20평, 66㎡ 안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컴퓨터실은 보면 10대로 되어 있는데 10대를 80㎡에 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80㎡ 같으면 보통 얼마였느냐 하면 25대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안 맞고요. 왜 안 맞느냐 하면, 학원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문제제기를 합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현장에 있을 때부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학생들이 있는 학교 교실이 오히려 더 조밀합니다. 80㎡에 10대 이하면 통로가 많이 생기는데 학교는 오히려 20평, 66㎡ 정도 되는데 거기에 보면 30대, 40대 넣어놓았습니다. 이것은 불합리하다, 학교가 학생들 활동하기에 오히려 좋은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학원보다 학교가 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몇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한 대당 몇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 것이 현실에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80㎡에 10대 넣어도 되고 50대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 맞잖아요? 이것을 문제제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컴퓨터 실습실은 수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80㎡ 이것은, 기준이 지금 대구는 이렇지만 서울 같은 타 지역에는 알아보시면 이것이 완화되었습니다. 80㎡에서 60㎡인가 하여튼 군 지역하고 하고 같습니다. 타 시·도를 비교해 보시고, 왜 유일하게 대구만 아직까지 이렇게 하고 있느냐, 광주도 80㎡인가 하고 있는데,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완화된 지역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1996년도에 132㎡에서 80㎡로 완화를 했습니다.

132㎡ 그러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32㎡면 몇 평인지 아십니까? 평수로 계산하면.

완화를 하면 기존에 있는 학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80㎡에 50대나 60대 넣을까봐 그러는 논리 아닙니까? 10대 넣어놓았는데 80㎡가 필요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10대 넣으면 몇 제곱미터 하면 되느냐 하면 약 30㎡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만들었던 이 기준으로 하면 안 맞다는 것입니다. 대당 몇 제곱미터로 하든지,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80㎡로 해 놓고 10대 이상 넣는단 말입니다. 10대 이상이라는 말은 100대 넣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학교현실과 학원과 모든 법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학교는 시설기준이 없더라고요. 학교에도 컴퓨터실, 정보실에 기준이 있어야지요. 학교에는 기준이 없고 학원만 기준을 딱 만들어 놓고, 학교가 오히려 환경이 더 열악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는 새로 추가된 것만, 규모 같은 것을 반영했습니다. 나머지 것들도 다음 기회에 규모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공식적인 발의는 안 하겠고요. 평생교육과장님 계시는데 작년에 제가 한번 연구해 보라고 이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과장님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벌써 1년 넘었습니다. 이 문제를 알고 앞으로 조례를 바꾸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장님한테 안 그랬지만 개인적으로 회의하다가 중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국장님도 시인할 것입니다. 학교도 그렇게 만들어야지요. 학교에도 컴퓨터실이 있잖아요.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컴퓨터실, 혹은 학교에서 직영하는 컴퓨터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도 몇 대 이상을 넣어야 한다, 혹은 면적은 얼마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는 그런 것이 없고 보통 학교에도 80㎡, 90㎡ 있고 혹은 그보다 더 작은 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6㎡도 있어요. 그런 데도 20몇 대 넣어놓았어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안 맞다는 것입니다. 학교가 오히려 더 좋은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전부 종결을 했습니다. 토론할 때 토론해야 될 부분인데 실제로는 군 지역과 같이 80㎡를 하면 어쩌면 학원은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될 것 같고, 학교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60㎡로 바꾸면 전체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어야 되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맞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경식 위원님은 충분하게 연구도 하고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쩌면 이것이 학원경영하고 관계되는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수정하는 문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토론을 다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면적을 논하는 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한 대당 몇 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제가 전체적인 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조례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손을 대려면 다른 것을 전체 다 손을 대야합니다. 서예, 만화, 연극, 이런 것을 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사적으로 벌써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이런 것도 여기에 자료 제출할 때 수정하여서 와야 되지요. 제가 전체적으로 말하는 80㎡, 100㎡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교의 교실면적도 학생수 1인당 얼마의 운동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 나오지 학교를 지을 때 몇 제곱미터를 지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50학급 지을 때는 면적이 달라져야 되고 20학급 지을 때는, 예를 들어 인원수가 500명 이하일 때는 학교 면적이 어떻고 학생을 기준으로 교지면적이 나오지 무조건 학교 하나 짓는데 몇 제곱미터 이상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운동장이라든지 모든 시설이나 부속건물들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조례 이것도 어떤 원칙에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대당 얼마 넣고. 학생 1인당 운동장이 몇 제곱미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듯이 이것도 컴퓨터실 하나 예를 든 것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대당 몇 제곱미터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이 충분한 이의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조례 때문에 하는 것인데 김경식 위원님 하신 말씀은 다음에 검토해 보기로 하고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황용기입니다. 평소 대구교육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장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교육청 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 및 대구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행정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학교의 설립 등 교육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학교관련 도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공공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기타 교육지원사업 등 시장과 교육감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협의·조정하며 둘째,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 위원은 총 12명이며 시장과 교육감이 공동의장이 되고 시의 국·과장급 공무원 2명, 교육청의 국·과장급 공무원 4명, 시의회 의원 2명, 교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으로 구성하며 셋째,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과 교육감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넷째,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상반기 중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며 다섯째, 지역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주요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47쪽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의 주요교육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교육감과 시장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대구교육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국 각 시·도에서 이미 교육행정협의회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므로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서 시장과 교육감이 공동의장으로 되어 있고 조례안의 각 조문이 교육청보다는 대구시 우선으로 되어 있는 바, 본 협의회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관련협의회이며 교육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은 조문 구성안이라고 보여지며, 본 협의회가 상징적, 형식적 운영에 그치지 않고 교육청 주도하에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의 적극적인 협조체제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교육행정협의회의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대구광역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대구광역시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지원조례에 의거 2010년부터 설치·운영 중에 있으므로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검토보고서 47쪽에 보면 타 시·도 교육행정협의회 조례제정 현황 중에서 유독 대구만 미제정이 되어 있는데, 오전에 도서관 사용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다가 말았습니다마는 항상 행정이 앞서가야 되는데 좀 뒤처진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타 시·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이런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 때에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시장의 동의를 받아서 협력해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12월에 법이 제정이 되어 2007년도에 저희들이 협조를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오히려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협력관을 파견해서 협의를 해서 2007년부터 협력관을 운영하면서 근거는 없지만 수차례에 걸쳐서 행정협의회를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금번에 다시 또 저희들이 다른 시·도도 다 되기 때문에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갖추어서 시에서 동의를 받아서 제출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조례제정을 추진하는데 좀 아쉬움을 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대구광역시립도서관의 경우에 대표도서관을 정해야 되는데 제가 당시에 중앙도서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12년 동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대표도서관을 정하자고 그래도 시장이 자꾸 비토를 놓기 때문에 못했다가 작년 2011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대등한 입장에서 해야 되지, 시장한테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제가 그때 그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보다 앞으로 잘하자는 뜻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해서 협조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즉시에 조례라든지 규칙, 법이 제정이 되고 그 법에 근거해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각 조문이 교육청보다 대구시가 우선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 지방교육자치법률에 의거한 교육관련협의회이며 교육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감안할 때 적절치 않은 조문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적절치 않은 조문 구성입니까?

지금은 조례 협의하는, 시청에 일방적으로 지원과 협조 요구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행정을 봐서는 교육학에서는 교육청이 앞섭니다만 저희들이 시청에 지원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시청을 앞세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조문도 지금 나와 있는데, 어떤 조문이 지금 대구시가 우선시되어 있는 조문입니까?

일반 교육학 외에는 대구시가 다 우선이지요. 시장이 모든 자치단체기능을 하고 다만 교육학에 대한 그 부분만 교육감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이 위원장님이 지금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두 분이 공동의장으로, 말 그대로 조문이라든지 이런 글자 한 자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좀 주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만들어서 시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받았습니다.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뒤에서 준비하신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보다도 이 협력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에 협조요청을 바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를 앞장세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달리 지금은 없습니다. 시청을 앞세우는 것은 저희들이 이 협의회 운영이 교육청이 시에 협조와 도움을 청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시를 좀 앞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자주성과 독립성을 감안할 때 적절치 않은 조문구성안으로 보여진다고 나와 있는데 교육청에서 조문구성안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혀 없습니까?

예. 불만스러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문구 하나라도 교육감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든지 그런 디테일한 내용도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협조 지원을 부탁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하기는 좀 무엇합니다.

입장이 조금 그러시다는 말씀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서로가 발전을 위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0년도에 되었다, 그렇지요?

법은 2006년도 12월부터.

예. 2006년도. 그렇지요? 이것도 한 5년 정도 미루어 온 것이네요. 이것은 제정이지요?

아닙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2006년 12월에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독으로 조례안을 못 만들고 시장과 협의를 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시장에 저희들이 공문을 내고 협의요청을 했는데 시장님은 이런 법령보다는 협의해서 협력관을 파견하고 그에 의해서 정식 기구는 없지만 행정협의를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해서 2007년부터 저희 교육청 직원이 시에 협력관으로 파견되고 그 제도로 인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다가, 이제 다른 시·도도 다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시 구성을 하자고 공문을 내서 시에서 협조를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아 가지고 조문 내용이라든가 모든 것은 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제정현황에 보면 타 시·도는 다 했다, 그렇지요?

예.

그것도 우리 대구시가 가장 늦네.

예. 어쨌든간에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시에서 협력관을 파견해서 그렇게 운영해 나가자고 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해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는 조금…

이런 부분에 본 위원이 오전에 교육국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필요한 것은 협상이잖아요, 그렇지요? 시하고 교육청의 협상의 관계기 때문에 효율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위해서 협상을 잘 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행정절차상으로는 전국에서 16등 하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행정업무의 부재라는 것은 조금 뒤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여기서 더 문제되는 것이 또 있어요. 여기에 보면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가 지금 법을 제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언제 제정됐어요?

교육지원심의위원회는 시에서…

몇 년도에 했어요?

2010년.

2010년도에 했지요?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 전부 내용이 중복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연관된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들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완전히 심의기구고, 그것은 지원에 관한 심의기구고, 저희들은 행정협력을 하는데…

국장님.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릴게요. 심의위원회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2006년도에 다른 데에서 조례 준비하고 바뀌어 오는 과정에서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유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구시에서 의원의 손에서 만들어져버린 것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 교육의 행정이 2006년도에 변화됐을 때 바로 접근하고 바로 착수해서 방법을 찾아나갔다면 이렇게 심의위원회 구성을 안 하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심의회 구성에는 큰 의미는 없지만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제정에 대한 우선순위가 가려지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전부 다 같다는 이야기에요. 이렇게 되면 먼저 해 놓은 심의위원회가 교육위에서 법을 바꾸라고 지침까지 있는 한도 내에서 하지 않는 일에 의원들이 와서 이것은 보호 좀 돼야 되겠다고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 무용지물로 되는 것이에요. 이것 언젠가는 필요 없는 법은 폐조례로 만들어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봤을 때 행정 하나로 인해서 일이 얼마나 중복되는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보고 싶은 것이에요 .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 못해서 이렇게 늦게…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이번의 일로 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본 위원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 제정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것이 일찍 했더라면 이전에 있었던 필요 없는 에너지 소모를 다 줄일 수 있는 것, 지금의 결과를 보면 같은 것을 지금 또 조례 만드는 것이에요 .

예.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와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또 우리 교육청 생각해서 처음 조례를 만든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맙고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행정절차가 신속하지 못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인 것이거든요?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더 있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조례 만들어서 법 통과시켜서 에너지 소모해서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보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정식적인 조례제정이 되어서 또 같은 일로 같이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는 분명히,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또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또 이때까지 써왔던 것은 또 폐조례 만들고 이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연관부서에서 빨리 처리하지 못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병폐가 이렇게 많을 수 있다, 이것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이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심의위원회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까?

예. 심의위원회는 유지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조례정비특위에서 이번에 대구시교육청에서 9건을 올렸잖아요? 조례정비에 9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윤석준 부위원장도 있지마는 우리 교육의 9개 올라간 것을 특위에서 정리하려고 그러다가 우리 교육상임위원회로 넘어옵니다. 특위에서 손을 안 대고 교육상임위원회로 넘겨달라고 해서 9개의 안이 며칠 있으면 모두 교육상임위원회로 넘어올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조례안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심의위원회와 어떤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중적인 것이 있다,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조례안이 없어서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육행정에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까? 타 시·도에서는 5, 6년 전에 만들었지만 지금까지 우리 대구시는 불편한 점이 없었기 때문에, 필요성을 안 느꼈기 때문에 제정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교육부에서 교육자치법안을 만들 때 교육자치에서 일반자치, 그러니까 시·도교육감과 많은 지원과 협조를 바라기 위해서 이 법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조례를 만들기 전에 시에서 교육감과 협의를 해서 협력관을 파견하도록 그렇게 하고, 거기에 의해 가지고 비공식적으로 협의회를 운영을 해 왔습니다. 두 번 해 가지고 학원설립관계라든가 도서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한 적은 있습니다.

예. 국장님, 그러면 이 조례안이 앞으로 제정되면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쉽게 말하면 시와의 원만한 협조관계 체제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불편한 점이 없었기 때문에 조례를 안 만들었고, 또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 보면 아마 불편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예. 상위법에서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대구시교육청과 대구교육청은 사전 합의에 의해서 협력관을 배치하고 적극 활용하고, 그 조례가 없더라도 수시로 저희들이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지금은 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해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에 근거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시청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까?

예.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안 하면 저희들이 법을 못 올립니다. 동의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를 하였고 조금 전 정회 시에 우리 위원들 간에 논의된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더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규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평소 대구교육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장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의 취업제한 인용조문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선임 위원수가 변경되는 등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직자윤리법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2년 동안 재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을 하기 위하여 취업제한여부의 확인을 요청하거나 지역승인을 신청한 경우 이에 대한 사항을 심사 결정하여야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퇴직공직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당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공직자윤리법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둘째, 위원회의 구성 위원수 변경입니다. 위원회의 구성 인원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면서 외부 위촉위원의 위원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변경하여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공직자 윤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수를 2명 증원하고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중 인용조문을 변경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2011년9월7일자로 구성된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현황에 의하면 민간위촉위원 5명 중 4명이 법조계 관련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바, 민간위원 위촉 시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에 규정된 위원 선임 기준을 감안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조례개정을 보면서 61쪽의 공직윤리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니까 지금 우리 관계법령에 준하지 않고 다른 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관계법령을 보면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4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윤리위원회 구성 현황에 보면 전부 법조인이에요. 원장 한 명 있고,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법이 한 쪽으로 너무 쏠리게 되면, 물론 법관, 학식 있는 자로 해 버리면 다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있으면 좀 골고루 해서 좋은 의견을 다른 각도에서 천천히 모을 수 있는 이런 구성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2명을 다시 더 추가를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번 구성에서 이런 것을 좀 합법적으로 맞춰 주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할 때 이런 것을 관계 법령에 준해서 한번 맞춰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만 드릴게요.

예.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기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이, 전문성 있는 분들이 거기에 맞는 입장에서 자기 의견을 표현할 것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종합적으로 좋은 의견으로 만들어 지는 데 좋은 토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구성을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두 명 늘리니까 이 참에 위원회 구성할 때 는 조금 심도 있는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 같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반송초등학교 통폐합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반송초등학교 통폐합안은 2011년9월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19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반송초등학교의 폐교 여부는 현재의 상황뿐만 아니라 장래의 상황 변화 가능성과 학부모 및 지역주민 전체의 의견을 아우를 수 있는 심도 있는 심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유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달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남정달 위원입니다. 전일 달성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 때 상세한 보고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현재 대구 반송초등학교는 학부모 및 지역민들 그리고 학생들 자체도 학교를 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므로 이 통폐합 관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

예.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조금 부연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찬성하는 안건은 반송초등학교 폐교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반대는 폐교하자는 쪽이고 찬성은 그대로 두자는 쪽 아닙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5명 전원 반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모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