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03회 임시회 제3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교통국 소관

교통국장 이재경입니다. 평소 교통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탁월한 안목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경제교통위원회 박돈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다소 지났지만 흑룡의 해를 맞아 올 한해도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일마다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교통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서환종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윤구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김선오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교통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지난 1년간 성과와 반성, 2012년도 업무추진 방향, 2012년도 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교통국 조직과 예산현황입니다. 행정조직은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교통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 등 3개과 1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74명, 현원 18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4,854억원, 특별회계가 1,245억원으로 총 6,099억원입니다. 6페이지의 부서별 업무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와 8페이지의 교통관련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와 다소 미흡했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대중교통 이용자 증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2006년도에 처음으로 1일 대중교통 이용자 100만 명을 기록한 이래,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작년에는 124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또한, 제2항공교통센터를 전국의 10개 지자체와 경쟁하여 유치하는 데 성공하였고,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개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현대백화점 개점대비 교통소통 대책도 원활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버스정보관리시스템(BMS) 등 교통에 IT기술을 접목한 지능형교통관리시스템(ITS)을 본격적으로 구축하여 도시교통운영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것도 중요 성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미진했던 분야는 무엇보다 영남권 신공항 유치 무산을 들 수 있겠습니다. 금년에는 시·도민들이 겪었던 좌절감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서 신공항 재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과정에서 일부 회사의 기사 채용비리 등이 언론에 보도되어 시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금년에는 준공영제의 투명성 강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노선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 수립 시에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노선을 정하고 기 조성된 자전거도로는 불법주차단속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업계 활성화 지원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국가차원에서 택시공급 과잉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적극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업무계획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의 기본방향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경기불황과 양극화로 인해 전반적으로 위축된 지역의 분위기를 감안하여 서민들과 동고동락하는 자세로 따뜻한 교통행정을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람중심의 편리한 교통도시 건설을 정책비전으로 설정하고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 추진, 지속가능한 교통기반 구축,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운영, 광역교통거점 인프라 구축, 택시업계 활성화 지원 등 5대 목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 계획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의 주축인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내버스 서비스를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연 2회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이윤을 차등 지급하여 버스 업체들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겠습니다. 또 시민들로 구성된 시내버스 모니터요원을 구성하여 노선별로 2~3명씩 모두 300명을 배치하고 시내버스 불편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 운영을 위해 주민불편사항, 도시개발에 따른 신규수요 발생 등을 평소에 점검하여 상·하반기 2회 정기적으로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 보완하고, 금년 하반기 도시철도 2호선 경산 연장 개통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도 보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 운전기사 및 업체 종사자들에게 고객만족교육을 실시하여 서비스 마인드를 향상시키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우선 대구에서 칠곡까지 시내버스 정보화시스템구축사업을 국비 14억원을 포함한 총 35억원을 들여 추진하여 칠곡 지역에도 시내버스운행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정류소 쉘터는 금년에 70개소를 설치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2개소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둘째, 지속가능한 교통기반 구축 계획입니다. 자동차 중심의 전통적 교통정책에서 탈피하여 인간 중심의 21세기형 교통기반 조성을 위해 승용차요일제 활성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녹색교통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먼저 승용차요일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15.6%인 승용차요일제 참여비율을 금년 말까지는 20%까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기업체, 단체 등이 많이 참여하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제도 시행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업체가 승용차요일제 등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금년에는 참여가능 업체의 기준을 연면적 3,000㎡에서 1,000㎡로 완화하여 보다 많은 업체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운영입니다. 지난 2년간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운영한 결과 시내버스 이용객이 대폭 증가하고, 중앙정부 및 타 도시에서 우수사례로 평가하여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상한제 강화를 통한 교통수요관리입니다. 현재 주차상한제 적용지역은 1차순환선 내로 되어 있고, 적용대상 시설도 5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상지역에 경대병원 남편과 동대구역 인근지역을 추가하고 적용대상 시설도 주거시설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차 급지도 현행 3개 급지에서 4개 급지로 세분화하여 시행을 검토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주차장 건설 지원입니다. 주택 및 상가밀집지역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 작년에 2개소 건설에 이어 금년에는 4개소에 대하여 건설비 50%를 시비로 지원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나드리콜 운영확대입니다. 현재 나드리콜은 특장차 70대, 개인택시 30대 등 모두 100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장차 10대, 개인택시 50대를 추가로 확충하여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나드리콜 이용현황 및 연도별 도입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상버스는 금년에 20대를 추가로 도입하여 총 166대를 운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보행자들의 이동권을 확대하고 사람중심의 교통체계 운영을 위해 도심에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한일극장 앞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대구역네거리와 동산네거리에도 순차적으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해 먼저, 자전거 도로는 수성못오거리~가창·청도 시경계까지 34km를 전국네트워크 사업으로 건설하고, 생활형 자전거도로 사업은 강창교~남대구IC 구간 3km를 건설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시철도역 자전거 무료대여사업 확대, 자전거 수리센터 2개소 확대, 자전거 안전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전거 타기 행사도 연 10회 정도 개최하여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 이용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경제운전 체험교육입니다. 친환경 경제운전 체험교육은 우리 시와 교통안전공단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내버스 운전기사 4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연료비 절감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과 교통사고 예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연비왕 선발대회 개최입니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연비왕 선발대회를 오는 9월에 예정된 승용차 없는 날 행사와 동시에 개최하여 친환경 운전문화가 시민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운영 계획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심교통 운영체계를 위해 안전한 교통환경조성 사업과 원활한 교통운영체계 구축, 글로벌 선진교통문화 확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먼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보행환경이 불편한 도로를 선정하여 도로 신설, 가로등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하고 보행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남구 1개소, 중구 3개소 등 총 4개 구간, 3.7km를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30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동구 1개소, 수성구 1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교통사고가 잦은 곳의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02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54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모두 22개소를 대상으로 17억 5,0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도 2003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계속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총 65개소를 대상으로 51억원을 투입하여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체험교육은 작년에 366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결과 교육 참가자들의 반응이 좋아 올해도 버스, 택시, 화물 등 영업용 운전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교통랜드는 어릴 때부터 교통안전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06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교통안전 체험교육 3만 5,000명, 방문자교육 5,000명을 목표로 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고령자 안전교육은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대구지역 교통사고 사망자의 50% 정도가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나타남에 따라 더욱더 중요성이 부각되는 사업으로 경로당, 복지단체 등을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교통관리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먼저,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도로의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전광판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작년에 1차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차 사업으로 국·시비 42억원을 들여 주요 간선도로에 노변기지국 100개, 도로전광판 20개를 구축하여 원활한 도심교통 소통을 도모하겠습니다. 교통신호체계 조정은 시내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교통전문기관과 함께 교통상황을 연중 점검하여 신호주기를 최적화하고, 관련 자료를 축적하여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함께 주요 정체구간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하여 시내의 교통흐름이 원활히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버스전용차로는 현재 20개 구간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단속카메라를 2개소에 4대를 신규로 설치하여 버스정류장 주변에 대한 주차단속도 강화하여 대중교통 우선의 교통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글로벌 선진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먼저 대중매체를 통해 교통문화를 홍보하겠습니다.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홍보시기와 홍보내용을 정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홍보효과를 높이겠습니다. 교통문화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시기별로 다양한 주제를 정하여 민간단체 중심으로 캠페인을 꾸준히 전개하는 한편,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동차문화교실을 운영하여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거점 인프라 확충계획입니다. 대구가 영남내륙의 교통거점 도시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을 당초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대구공항 국제노선 확충, 영남권 신공항 재추진, 제2항공교통센터 건립지원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은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인 (주)신세계가 수립한 기본안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최종 개발방안이 마련되면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중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구공항 국제노선 확충입니다. 대구공항 이용객은 2004년 KTX 개통 이후 급격히 줄어들다가 다행히 2010년부터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구공항 활성화를 위해 국제노선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금년 상반기에는 대구~동경 노선을 신설하고, 하반기에는 대구~방콕 노선과 대구~홍콩 노선을 신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항공노선 신설은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항공사의 협조가 쉽지 않은 실정이나 관련 항공사, 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의해서 노선이 신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남권 신공항 재추진은 우선 금년에 예정된 총선과 대선을 맞아 각 당의 선거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회, 시민단체, 정치권 등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산 등 관련 시·도와 계속 협의해서 모두가 공감하는 건설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작년에 유치한 제2항공교통센터 건립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시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택시업계 활성화 지원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와 공급과잉으로 만성적 불황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 활성화를 위해 카드결제기 설치비 및 통신비 지원, CNG 연료용기 개체비 지원, 한마음콜 운영비 지원을 추진하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업무용 택시제도를 도입하여 택시이용 수요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택시업계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는 먼저, 카드결제단말기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카드결제단말기는 현재 7,200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800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비 50%를 시비로 지원하겠습니다. 한마음콜 운영비는 작년에 40%를 지원하였으나 금년에는 50%를 지원하여 브랜드택시 운영에 따른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CNG 연료용기 개체비 지원사업은 법인택시의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LPG 용기를 CNG로 개조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750대에 대해서 시비 50%를 지원하겠습니다. 업무용택시는 현재 우리 시를 비롯하여 16개 기관 및 기업체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시 산하기관과 공공기관, 주요 기업체 등으로 확산하여 택시이용 수요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택시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택시 감차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경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철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우선 작년 10월27일날 제2항공교통센터가 대구에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된 데 대해서 축하와 칭찬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정책제안을 두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택시업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것인데요. 여러 가지 활성화 지원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저는 택시업계 활성화 지원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감차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원을 단순화해서 감차에 집중하면 가장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신공항과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국내의 정치 일정하고 연계해서 조용하고 내실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대구공항 활성화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른 생각하면 대구 활성화와 신공항 추진은 관계가 없다고 보이기도 하는데 대구공항을 활성화시키고 대구 시민이 대구공항을 많이 이용하면 외부에서 항공 수요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것이지요. 서울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국토해양부 쪽에서도. 일단 대구공항이 활성화되고 이용객이 늘어난다면 “이쪽에 신공항의 필요성이 있구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용률이 형편없는 대구공항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구시민이 이용하려고 해도 노선이 없으니까 이용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된 것이 KTX 영향이 크다고 보는데 대구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좋은 노선을 점차적으로 확보해 나간다면 대구 시민들도 인천공항까지 가지 않고 대구공항을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특히, 중국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황금노선을 확보한다면 대구공항도 활성화되고 대구공항 활성화가 신공항 유치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신공항 무산의 가장 큰 원인이 부산과의 갈등인데 평소에 부산과의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구시 차원에서, 교통국 차원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얼굴도 익히고 하면 극단적인 대립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실제로 부산에 가보면 부산 시민은 신공항 가덕도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부산시 공무원들이 강력하게 가덕도를 고집하니까 부산의 여론이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대구·경북 쪽보다는 부산 시민은 공항이 어디로 가느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은 결국 부산시 공무원들만 공략하면 쉽게 타협점에 이를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부산하고 교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정치 일정과 관련해서 작년같이 떠들썩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용하게 이론무장을 하고 또 현장방문을 하는 등 실무적 지식을 함양하는 것이 신공항을 추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공항국제노선 확충, 오철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계획만 있고 실행이 잘 안 되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일본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일본 노선 확충이 거의 되는 것으로 발표한 지가 벌써 2,3년씩 지났습니다. 올해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성사단계였는데 그때 쓰나미가 와서 문제가 되어서 지금 그것이 계류 중에 있는데 3,4월경까지는 하네다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단순히 하네다가 일본 가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대구가 인천 이외에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거점이지요. 하네다에서 미주노선을 이용한다든가. 자연스럽게 같이 연계하다 보면 국제수요 자체가 대구에서도 출발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물론 대구하고 광주 빼고는 저가항공사에 대한 지원 조례는 다 마련되어 있지요?

예.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대구에서는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저가항공사를 활용한 신규노선 확충 또 지역노선, 국내노선, 해외노선 이런 부분들을 더 포함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따로 없지만 저가항공 대책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가항공사에 대해서 일단 대구공항 측하고 한 번 만난 적은 있습니다. 자기들도 일단 투자할 의향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습니다.

각종 여행사 상품을 보면 동남아노선, 즉 4시간 이내 비행시간 정도면 저가항공사들도 굉장히 많이 취항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 본다면 앞으로 동남권신공항 유치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자전거 관련인데 수리센터 관련해서 주변에서 지역 주민들이 주말에는 수리센터가 문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민간거점으로 해서, 요즘 자전거 수리점들이 다 문 닫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일정 정도 지원해 주고. 그분들은 거의 쉬는 날이 없습니다.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동네 골목 경제도 살리고 자전거 이용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 지정 센터’ 이렇게 달아주고 일정 정도 지원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실제로 구청에서 지정해서 한 사람 데려다 놓고 식사하러 가면 손님들은 기다리고, 그러다 보니 이용 안 하고 불만들이 많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그런 데서 다문 시에서 공무원 비슷하게 몇 푼 받는 것도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토, 일요일은 안 하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회전교차로를 몇 군데 설치해 봤습니다. 실제로 설치해 놓은 데를 제가 몇 군데 둘러본 바에 의하면 밤에는 남의 집 주차장입니다. 회전교차로를 도로 한복판, 골목길 같은 데는 많이 해 놓았지요. 골목길 같은 데는 상가 주변에 접촉사고가 많이 발생하니까 회전교차로로 해놓고 멀쩡한 길을 돌아가도록 해놓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야간에는 거기에 차를 4네 다섯 대 씩 주차를 해놓아요. 그것을 피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오히려 교통사고가 유발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챙겨봐 주시고, 우리 시에서는 교통사고 상습지역에 대해서 약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최근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내부순환도로에서 갑자기 추락사고나 이런 것이 발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몇 군데 선형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교통사고 상습지역이 있습니다. 아마 대구에도 주변에 그런 곳들이, 간단하게 예를 들면 상동교 지나서 두산오거리 쪽으로 빠져나가는, 지금 건설하고 있는 그쪽 도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다 보면 차선은 하나 없어지고 거의 직각으로 꺾어져 있는 부분인데 그런 선형문제나 이런 것도 전문가하고 더 면밀하게,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공항 명칭문제를 통일해야 될 것 같아요. 영남권신공항, 남부권신공항, 동남권신공항 헷갈려요. 통일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스 보유 수를 축소시키는 방법, 그리고 인건비도 자꾸 매년 공무원연금하고 달리 노조협상하는데, 빨리 협상해서 공무원 인건비하고 맞추는 방법도 해서 비용을 줄이고, 쉘터를 터널식으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안 되는 데는 할 수 없지만 옆의 공원이나 아파트 담벼락 같은 데는 터널식으로 세우면 넓게 쓸 수 있는데 오히려 구축물이 장애물이 되어 버렸어요.

지역별로 봐가면서.

예. 그리고 나드리콜 관리 좀 잘하세요. 기사들이 외딴 데 가서 잠자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컬러로 해서 도로하시는데 인터로킹으로 컬러도로하시면 내구성도 좋고 요철 형태가 되니까 차 속도도 줄더라고요. 서구 유럽에는 다 그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요즘 중구도 보면 문화예술도로를 그렇게 많이 해 놓았대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하고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진 홍보를 보니까 자꾸 옛날 것을 고집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버스전용차로에 택시 통행 관련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했는데 보고가 없습니다. 그것 좀 챙겨주세요. 달구벌대로를 보면 서쪽 성서, 강창 쪽에서 성서IC로 오다 보면 좌측에 평화타운이 있는데 거기 좌회전이 안 된다고 집단민원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것 챙겨 주시고, 한 차선을 R자로 주든지 가변차선을 만들든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김인환입니다. 평소 대구도시철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공사경영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공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동교 경영전무이사입니다. 김욱영 기술전무이사입니다. 나식연 기획경영처장입니다. 박동욱 지원관리처장입니다. 이상현 운영처장입니다. 신원철 기술처장입니다. 오상헌 안전관리실장은 행정안전부 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자리를 같이 못 했습니다. (간부인사)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실적, 2012년도 계획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우리 공사는 1995년에 공사가 설립되었고 1997년에 1호선, 2005년에 2호선을 개통했습니다. 2008년에 대구도시철도공사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이 7조 5,000억원, 납입자본금이 4조 1,393억원입니다. 4쪽입니다. 조직은 사장, 2이사, 4처, 1실, 16부와 11개 현업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2,064명에 현원이 1,969명인데 현재 결원은 95명입니다. 운영지표는 2개 노선에 56개 역을 두고 열차는 64편성해서 아침 5시30분부터 자정까지 운행합니다. 1일 평균 승객은 작년 기준 33만 2,000명, 1일 수입은 2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예산은 3,064억원인데 수입예산은 사업예산이 1,938억원, 자본예산이 1,126억원, 지출예산은 인건비 등 사업예산이 1,950억원이고, 부채상환 등 자본예산이 1,114억원입니다. 부채는 3조 1,788억원인데 건설부채가 2조 7,592억원, 운영부채가 4,196억원입니다. 그동안 2조 7,340억원을 상환했습니다. 부채의 현액은 4,448억원인데 연차별로 계획 상환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금년 예산기준으로 대차대조표를 보면 자산은 3조 1,874억원이고, 부채가 4,352억원으로 전년 대비 부채비율이 0.8% 정도 감소되어서 재정건전성이 다소 향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익계산서는 무임과 환승 손실분에 대한 매출액 보전과 운영비 지원과목 변경으로 경영수지 개선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8쪽, 중·장기 전략입니다. 2020년을 향한 비전입니다. 시민과 함께 2020 초일류 DTRO로 설정했고, 경영목표는 2012년 경산연장선 개통으로 수송분담률을 8%, 2015년 3호선 개통에 따라 재정자립도를 65%, 2020년 연 매출 2,500억원 달성을 위하여 4대 전략 목표와 12대 역점과제를 선택했습니다. 9쪽, 2011년도 주요 실적은 안전운행체계 정착과 자립기반 구축, 열린기업문화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주요성과를 보면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한 결과 지하철 서비스 분야에 국가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3년 연속 1위를 달성했습니다. 전국 도시철도 사상 6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체결로 노사평화를 실현했습니다. 안전보건교육훈련 분야는 대상을 받았습니다. 도시철도운영기관 최초로 산재예방의 달인이 우리 공사에서 배출되어 SBS의 전국 방송에서 30분간 방영했습니다. 교육훈련프로그램도 2년 연속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12쪽입니다.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우수기업 선정, 대구·경북 공기업 최초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 행정안전부 주관 안전문화 우수기관 선정,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우수기관 수상,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친절과 안전 등 전 분야에 걸쳐 좋은 성과를 따냈습니다.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둔 것은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3쪽부터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기 보고드린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17쪽까지의 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12년도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새로 설정된 비전의 주요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서 브랜드 가치 창출 등 네 가지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먼저, 금년도 목표입니다. 수송분담률을 8%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열차 운행장애 제로화에 도전하겠습니다. 2호선 경산연장선에 따른 명실상부한 광역도시철도로 도약하겠습니다. 4년 연속 국가고객만족도 1위 달성을 기필코 이루겠습니다. 복수노조시대 모범된 노사문화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비전 달성을 향한 조직역량을 결집시키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달성하는 저탄소녹색성장의 우수기업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브랜드 가치 창출입니다. 금년은 고객섬김의 원년으로써 국가 고객만족도조사 4년 연속 1위에 도전하겠습니다. 새로운 비전에 따라 시민과 소통하고 내부역량에 집중하겠습니다. 고객섬김 10대 서약을 추진하여 공사 전 분야에서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고 고객의 작은 소리도 큰 귀로 듣겠습니다. 고객이 편리한 도시철도를 만들겠습니다. 1호선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금년에 마무리하고 지하철과 자전거를 연결하는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호선 에스컬레이터 출입구에 캐노피를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에스컬레이터 속도를 하향 조정해서 노약자 등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브랜드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운행장애 제로에 도전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운행장애 제로와 무재해목표 8배를 기필코 달성하겠습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을 계속 시키겠습니다. 다음 전동차량은 최적상태를 유지해서 운행 지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목·건축시설물을 꼼꼼히 유지·보수하고, 전기·기계설비와 신호·통신설비도 절대 안전한 도시철도가 되도록 현장을 꼭 지키겠습니다. 23쪽입니다. 쾌적한 도시철도를 만들겠습니다. 공기질과 수질 분야에서 획득한 국제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을 지속·유지하고, 지하 공기질에서 작은 소음까지 기준 이하로 떨어질 수 있도록 터널 내 실개천도 만들고 레일도 다듬겠습니다.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겠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 등 다양한 양 방향 교감과 이슈가 있는 홍보활동을 통해 고객에게 더 다가가겠습니다.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겠습니다. 고객이 직접 도시철도의 이미지를 만들게 하고 고객만족도 선도기업으로서 CS강사의 외부 출강을 통해 지하철 문화를 대·내외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이해관계자와 소통 협력을 통해서 일터 혁신 우수기업을 만들겠습니다. 7년 연속 무분규·무파업 기업을 만들어 복수노조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경영진의 끊임없는 현장체험 등 현장 중심의 경영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겠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직장을 조성해서 조직 내의 소통을 위한 DTRO Happy Day 행사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사견학 프로그램은 각종 테마견학과 차량기지견학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재무건전성 강화입니다. 매출 증대와 신사업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수송·수입 목표는 1일 평균 33만 7,000명, 2억 3,200만원으로 정해서 경산시민을 고객으로 만드는 능동적 마케팅을 펼치겠습니다. 연장구간 역세권 주변의 승객 유인을 위한 경산시와의 협력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규모 지역행사, 축제 등에 찾아가서 도시철도 이용홍보를 적극 펼치겠습니다. 수송수요 늘리기에 공사 전 직원이 힘을 모으겠습니다. 나부터, 수송수요 1% 창출하기, 가족과 친구부터 지하철 고객으로 만들고 역사방문 스탬프랠리 운영도 학생에서 일반인에게로 확대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원가절감 마인드를 높이겠습니다. 3저 3절 운동을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활동별 원가 관리도 임직원 모두가 아끼고 줄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원가, 자원관리시스템을 표준화하겠습니다. 부채 규모를 줄이겠습니다. 공사의 부채는 작년 말 원금 기준하면 3,893억원입니다. 부채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5개년 단위로 계획성 있는 부채 상환으로 운영수지 개선에 노력하고, 예산절감 노력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부채 상환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시 부담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T/F팀을 운영하고 내핍과 효율을 통한 알뜰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친환경 첨단교통 구축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앞장서겠습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추진해서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9만 304tCO₂로 정하고 온실가스 저감대책과 탄소배출권거래제 등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목표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력 피크치 1,291㎾를 낮추도록 최대수요전력 관리시스템 활용과 열차 냉·난방 일시 중지 등 작은 부분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전력사용량도 절감목표를 초과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종합청사도 겨울철 내복입기와 여름철에는 넥타이를 풀어 에너지를 줄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유치에도 대구시와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워크스마트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1등 되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모든 분야에서 지하철 동종 기관에서 1등이 되어 반드시 시민과 함께 하는 초일류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업무생산성을 높이겠습니다.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위해 6시그마 5행 운동, 학습동아리 등 혁신과 학습에 열정을 쏟겠습니다. 경영정보시스템과 경영성과 관리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술 연구개발도 활성화해서 분야별로 기술연구발표회를 가지고 기관사 운전기량 경진대회 등 직원 스스로가 문제점을 찾고 해결방안을 찾아내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산·학·연 컨소시엄을 통한 클러스터 구축과 국가 R&D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시설·장비 노후화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1호선 전동차와 시설, 장비는 운행 15년이 경과된 만큼 전동차 부품 하나에서부터 토목·건축 기반시설까지 노후로 인한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하겠습니다. 노후설비는 개량하고 단종부품은 국산화하도록 공사의 기술력을 모으겠습니다. 차상신호장치는 철도기술연구원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국산화에 노력하고 고무스프링, 직류 보호계전장치, 본선 분기기는 기술보유업체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고 디지털전송설비는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하겠습니다. 2호선의 시설장비도 하자보수기간 내 보수와 계측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지속가능경영입니다.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호선 경산연장선 운영은 건설본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건설공정에 맞추어 시운전과 운영에 계획 준비하겠습니다. 인력은 별도 지원하지 않고 현원을 조정해서 종점 영남대역은 직영하고 정평, 임당역은 위탁하는 등 업무프로세스 개선과 직종 통·폐합 등 경산연장선 개통으로 더 이상 적자가 누적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호선 운영은 전담조직으로 하여금 1·2·3호선 통합운영조직과 무임시스템 운영 등 제반분야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으며, 3월부터는 신호·통신분야가 착공되는 만큼 제가 직접 현장을 답사하고 우리 공사의 방향이 어디인가를 알뜰히 챙겨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차세대 다기능 인재 양성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교육훈련분야는 직원교육훈련과 지역대학과의 협의, 모바일 사이버 교육 등으로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전문 직무역량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보수교육, 직종전환교육을 통해서 전문적 기술연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야별 핵심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MBA 양성을 비롯하여 분야별 기술전문가를 균형 있게 양성해서 인적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성과지향적 평정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근무평정주기를 축소하고 부서 간 평정도 균형 있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청렴도를 높이고 사회공헌에 앞장서겠습니다. 윤리경영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서 자체 윤리시스템을 강화하여 일상감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피드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한 공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거래업체 대상으로 윤리경영 서한문을 발송하고 사내 청렴표어 공모전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동고동락을 통해 책임 있는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와의 나눔 확산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봉사를 강화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도·농 교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에도 적극 참여해서 지역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공사는 그동안 쌓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비전인 2020년 초일류 DTRO를 향해 한 단계 더 도약하고자 합니다. 시민을 섬기는 자세로 더 큰 광역도시철도, 최고의 공기업이 되기 위해서 노사가 함께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 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경영상 상당한 성과를 이루신 데 대해서 먼저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쪽 예산규모 부분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운수수익이 2011년에 797억원에서 2012년에 1,310억원, 영업외수익은 275억원에서 538억원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놓으셨습니다. 이것이 과목변경입니까, 어떤 연유로? 운수수익이라는 것이 1년 사이에 2배가 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출자금 형식으로 지원되었던 분야가 금년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영업수익이 46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출자금 형식으로 지원받은 것을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받다 보니까 무임보전 302억원, 환승손실분 158억원, 운영비 보조금 343억원을 영업수익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행정안전부라든가 경영평가 과정에서 손익이 많이 줄고, 대구를 제외한 타 도시철도공사에는 전부 올해 예산 구조와 같은 식으로 해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와 대구시가 협의되어서 과목을…

그동안 왜 시 출자금으로 계속 계정해 왔습니까?

우리가 건의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계속 출자금 형식으로 지원했었는데 이번에 타 도시 예하고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결국 시민들이 그만큼 이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정만 바꾼 것입니까?

계정을 바꾼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5세 이상 무임승차 부분하고 또 환승은 당연히 운수수익으로 처음부터 계산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올해부터 구조를 바꾸었습니다.

이것을 명목만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요. 그만큼 내용이 되니까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지요. 장부만 이렇게 바꾼 것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운수수입과 승객 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 예산 편성할 때 70억원 정도가 부족했는데, 결국 1일 평균 31만 6,000명이 이용했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33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부족했던 70억원도 자체수입이 올라옴으로써 결산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 잘 이해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8년에도 전동차 내 자전거전용칸 설치를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현재 그 과정에서 그 당시 교통국장님 답변이 “도시철도 안으로 진입하는 엘리베이터 이런 시설 확충이 우선시 되어야 전용칸 설치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보면 경사면 설치나 1,2호선은 엘리베이터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일부 안 된 구간, 또 설치되어 있는 구간 중에서도 경사면을 통해서 생활유형 자전거 이외 일부 출·퇴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젊은 사람들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경사면도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끔 도시철도를 이용하다 보면 자전거를 가지고 와서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정쩡하게 서 있어야 되고 구석 면을 확보 못 했을 경우에는 한복판에 자전거 들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자전거 이용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전용칸 설치 부분에 대해서 제기한 지도 오래되었고,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제기했는데 결론을 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용칸 설치 문제는 현재도 6량 중 앞칸 일부분을 자전거를 휴대 승차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접는 자전거는 어느 칸이든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주말에 보통 해놓았잖아요.

주말에만 그렇게 해놓았는데 그것도 자전거 수요가 많은 지역을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자전거와 지하철이 서로 연결되게끔 하는 것은 내년도 사업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사업내용에는 보면 자전거를 대여해 주고 공기 주입기 이런 것을 설치해 놓았는데 실제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전거 출·퇴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여러 가지 연구결과를 보면 5km 이상 넘어가는 곳에서는 자전거 이용 자체가 어렵고요. 또 상시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동절기에는 사실 어려우니까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본인이 직접 끌고 오는 것보다는 도시철도를 이용하고 전용칸을 이용해서 하고 주간에 이동할 때는 볼일 보고 할 때는 쓸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려면 그런 방식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정책목표가 더 확실하게 달성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주말에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주중에도 사실 보면 특정한 시간대 이외에는 한량 정도는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용칸 설치하는 것은 일단 의자를 더 빼내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은 적극 반영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철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요. 몇 가지 질의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면 사업다각화 및 비용절감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규 부대사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을 통해서 사업다각화와 비용절감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실제로 위에 수송·수입실적도 보면 2010년에 11만 명에서 2011년에 12만 명으로 증가했고, 운수수입도 늘어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012년도의 목표도 높게 잡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6페이지에 보면 부대사업 수입 목표로 2011년 실적이 있고 2012년 목표가 있는데 6억 3,400만원이 적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고, 밑에 보면 신규광고수익사업 개발 해서 역명 부기광고 시행, 멀티스크린 광고매체, 역구내 발매기 이런 것이 있고요. 또 2012년 말에는 경산구간이 개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광고 수입이, 부대사업수입이 줄어드는 데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밑에 광고·임대 인프라 조성에도 보면 1호선 외부 폴사인 개선,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있는데 왜 부대사업수입은 줄어들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대사업수입이 줄어든 것은 이동통신사업자 영업이익이 조금 줄었고 이동통신사업자가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줄어든 것, 그다음에 지역에 광고시장이 많이 위축되어서 준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산연장선 문제는 9월 이후에 개통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내당역에서 터널 내 광고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현재 업체가 도산되어서 수익이 줄어들었고, 또 PSD를 설치함으로써, 기존에 PSD 없었을 때 광고물량들이 전부 다 PSD 때문에 지금 줄었는데 PSD가 현재 굉장히 광고유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하지만 이렇게 목표치를 낮게 내려 잡는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지금 제가 알기로 SK텔레콤하고 KT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업자가 하나밖에 없다고 하시지요? 이동통신사업자.

SK하고 하나로하고 합쳐졌습니다.

KT도 있지 않습니까?

KT는 그대로 있지요.

예. 그러니까 KT하고 SK텔레콤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SK하고 KT 외에 3개가 있었는데 2개가, 3개가 2개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서 임대수입이나 시설 사용하는 수입이 그만큼 준 것입니다.

3분의 1이 줄었다는 이야기네요?

예.

조금 줄었다 하더라도 대기업은 지금 잘되고 있거든요. 섬유경기도 지금 좋아지고 있고, 대구의 서민경제는 좋지 않지만 나름대로 건설업을 제외하고는 경기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고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요. 또 사업목표 자체를 이렇게 너무 낮게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에 잘해 왔는데 2012년도에 갑자기 해보지도 않고 목표액을 이렇게 많이 내려 잡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퍼센트로 표현했는데 이것이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 6억 3,400만원 같으면, 부호가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도시철도공사의 시민에 대한 최고의 서비스 기여는 매출을 증대시켜서 혈세를 절약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체 사업계획 중에서 매출을 증대시켜서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증대되고 이익이 많이 나야지 지역사회와 동고동락을 추진하고 나눔을 할 수가 있는데 이익도 안 내고, 지금 대구시에서 예산 받아쓰는 처지에 지역사회와 동고동락을 추진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겠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하철 수요를 증대시키고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지하철노선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잠재고객의 수라든가 그 잠재고객들을 어떻게 하면 지하철로 끌어들일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광고관련 수입이 현저하게 준 것은 지역에서 서방이 큰 광고인데 서방이 지금 부도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유동인구가 10만 명이 되는 반월당역에도 보면 PSD 광고판 절반 정도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광고유치에 적극적으로 매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역명 부기광고를 올해부터 새로 신사업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3년간 3억 9,000만원 정도 수입이 증대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한 것은 다른 신사업을 개발해서 보충시키고, 뭐니 뭐니 해도 많은 승객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이용객을 늘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은 너무 대형 광고대행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제가 광고대행 쪽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는데 서방이나 에스앤디 같은 큰 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형 광고사들이 부도가 난다든지 하면 광고수입에 차질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대구에는 광고대행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중소 규모 광고사들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광고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보이고요. 배후지 분석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지역에 사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되며, 지하철 노선별로, 역별로 그 주위 배후지에,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며, 변화가 어떻게 되고, 영남대역이 생겼을 때 영남대 학생들이 주로 어디에 많이 살고 있으며, 얼마나 이용할 것인지 미리 예측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수요창출에 좀 더 매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으로 광고사하고 계약하실 때 다수 중에서 빈 공간이 생길 때는 공익광고라도 하는 방안을 해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빈 것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요즈음 학교폭력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공익광고로 계약을 맺어서 빈 것보다는 채워서 여러 사람이 보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도 그런 부분은 시의 시사성 있는 공익광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사사장님, 지난 2011년 한 해 수고 많으셨고 2012년도도 2011년도 업무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가 공사를 운영하면서 노사관계 부분이나 경영부분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도시철도공사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물론 공사사장님이 노력해서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사의 경영부분에서 손익계산서를 보면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거의 큰 변화 없이 계속, 2011년이 1,765억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감가상각까지 고려해서 1,765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대구시의 재정여건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규모의 금액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구가 대구시장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부분이나 교부금 부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난 부담이 되는 그런, 도시철도에 쏟아붓는 돈들이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수익창출부분, 수익창출부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객 수요창출입니다. 수요창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2012년도 성과목표에 보면 도시철도에 수송분담률 8%를 달성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8%의 수송분담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간접시설의 투입 대비 효과로 봤을 때는 물론 8%의 목표치는 2011년도의 목표치보다 높게 잡아놓았겠지요?

7.6~8%입니다.

그런데 버스수송분담률이 얼마지요?

30%입니다.

버스수송분담률이 30%고, 그렇다면 나머지는 거의 자가용분담률이 많다고 봐야 되는데 대구시가 버스나 도시철도에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취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가수송분담률을 대폭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버스하고 도시철도하고는 환승체계를 많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30% 정도의 수송분담률을 가지고 있고, 도시철도가 8%의 수송분담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것이 역학관계가 좀 안 맞아요. 안 맞는 이유가 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철도 1호선, 2호선 노선을 보면 거의 버스하고 중복되는 노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노선조정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동선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결국은 도시철도의 운영적자 부분을 해소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노선조정이나 동선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조정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3호선 개통을 대비해서 올해부터 그 작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지요. 왜냐하면 버스수송분담률이 20~30%면 사실 도시철도수송분담률도 거기에 육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액비율은 변함이 없으니까 자가분담률을 줄이든지 아니면 버스수송분담률도 어떤 의미에서는 도시철도수송 쪽으로도 전환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안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7년 연속 무분규 노사관계 설정해서 경영하는 부분들이 더욱 빛이 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마찬가지로 노인인구 65세 이상 무임승차 부분도 벌써 몇 년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내용이야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시 차원에서도 건의가 되고 있고, 또 전국에 도시철도운영기관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전부 다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서 계속 건의하고 있고, 또 18대 국회에서는 이낙현 의원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하는 부분을 국비로 보전해줘야 된다고 하는 입법 추진을 했었는데 지하철을 가지고 있지 않는 도시, 또 지하철을 가지고 있지 않는 도시의 국회의원 수가 많다 보니까 벽에 부딪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계속 철도운영기관협의회와 시·도를 통해서 계속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지하철을 가지고 있지 않는 도시가 많다고 해서 거부되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추진주체가 좀 더 강한 논리와 좀 더 강한 정치력으로 반드시 달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정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가 부담해야 될 그런 부담까지 자꾸 지방자치단체에 넘겨버리면 지방자치 실현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까 주체들이 더욱더 똘똘 뭉쳐서 결과를 도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

쇠발통에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효과가 지금 너무 미미하니까 앞으로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경영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대구에 도시철도 역사관리가 위탁관리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운영경비를 줄이고 경영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도시철도는 또 공공성을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관리를 통해서 안전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리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속적으로 잘 운영하셔서, 가장 큰 해결책은 제가 봤을 때는 수송분담률을 높이지 않는 이상은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되면서도 아마 동선이나 노선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점이 안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도시철도 3호선 경산연장선을 계기로 해서 교통국과 심도 있게 협의해서 수송분담률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아마 문제해결의 키워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상도 많이 타셨는데 제가 2012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운행 무사고 좀 하십시오. 지난번에 사고 난 것을 보면 사장님께 제가 카톡으로 보내고 했는데 원인은 전동차 기관실 기계장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카톡을 다시 열어서 대화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관사는 벌칙을 받았습니까, 그냥 지나가셨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벌을 줍니다.

그래서 사전에 만전을 기해서 운행 무사고가 되도록 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전점검, 사후조치 완벽하게 해서 시민들에 안정감을 줘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익을 많이 남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안하면 타지 않지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경비가 경직성 경비가 있고 변동 경비가 있습니다. 2012년에 위원장으로서 직접 심도 있게 분석해 보고 싶은 것이 경비부분입니다. 2011년 매출원가 부분에 745억원의 경비가 있고, 판매관리비에 경비가 63억원이 있습니다. 합하면 808억원입니다. 과연 이 808억원이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도움을 주었느냐, 여러분들이 하시는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경직성 경비로서 자재 구입이나 기계 구입, 부품 구입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한, 용역이든 보험이든 원자재든 이런 부분들도 그냥 감사에 안 걸리려고 인터넷으로 입찰 공고하니 이렇게 하는데, 스펙도 정하면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어떻게든 이 돈이 대구에서 돌아서 대구가 먹고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긴 답변 안 받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있는 사람이 용역하고 전화로 다 입력하고 돈만 받아서 가고, 왜 대구 돈을 외지에 주어야 됩니까? 우리도 먹고살기 어려운데.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렉트 보험해도 보험료는 똑같습니다. 왜 지역에 있는 대리점을 활용해서 하면 왜 다이렉트로 다 줍니까? 지역민들 좀 먹고살도록 해주어야지요. 자재도 그렇고. 그래서 보니까 2012년에는 예산이 842억원 잡혀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경비를 지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도시철도공사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