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주 의원 발언

석수도서관장 정문택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문화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상정된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있어 「도서관법」에 맞게 수정하고, 대출규정은 시립도서관과 동일하게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설비에 대한 조건 중 열람좌석수를 “15석”에서 “6석”으로, 면적은 67에서 “33제곱미터”로 완화하였고, 안 제7조2에서 기존 「도서관법」에 근거하여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 및 취소업무를 추진해 오던 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자료의 대출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였고, 안 제16조에서 자료의 제적기준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3” 이내에서 “100분의 7” 이내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각종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순화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이 접수된 사안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김병학입니다.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이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있어 「도서관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일부 수정하거나 삭제 또는 신설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을 보다 활성화시키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우선 작은도서관에 대한 설비조건을 「도서관법」에 근거하여 기준을 완화해 기이 등록된 작은도서관 중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참여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도서관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던 시립도서관 등록 및 폐관 절차를 금번 개정조례안에 작은도서관 운영 취지에 맞게 등록 및 취소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 편의 도모를 위해서 자료의 대출기간을 늘려 현재 공공도서관의 대출기간과 동일하게 조정하였으며, 자료의 제적기준도 명확한 기준에 근거하여 수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개정된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용어의 순화에 국한된 사항으로 본 개정안은 관련 법령 등에 특별한 저촉이 되거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의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입니다. 「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안」 제8조1항 중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입니다. 「안양시자연자산보전기금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중 부칙에 있어 시행시기를 “2012년 1월 1일부터”를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된 날”로 수정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