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오늘 이종배 시장님은 국토해양부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유권자 연맹 송경수 회장님 외 3명이 참석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2. 2011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2011년도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충주를 대표하는 향토 음식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보건소와 기술센터가 이원화가 돼 있어서 애로가 많은 것 같다해서 검토결과 기술센터에서 전담하기로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근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해는 상도 많이 받으시고 기술센터가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속 빨간 사과 수출단지 조성인데 이게 전문기관에 어떤 검토를 받은 적이 있나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명권 의원입니다. 올해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센터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FTA도 실시됐고 또 앞으로 있을 중국의 FTA도 있고 그래서 특별하게 센터에서 여러 가지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시장님의 공약중에서도 다른 경제분야나 이런 데도 있지만 충주는 도농이 복합된 도시이기 때문에 농업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아마 중심이 기술센터인 것 같습니다. 질문드릴 요점은 최근에 괴산에서 2015년도에 유기농엑스포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소장님 알고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윤옥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어려운 농업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314쪽에 보면요, FTA를 대응해서 기술보급으로 3모작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면에서 이거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옥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323p 충주에 고품질 명품쌀 생산에 대해서 보고 들었는데요. 보통 고품질 명품쌀이라는 기준은 어디를 두고 보통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용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요즘 전세계적으로 로컬푸드 운동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저는 310p 농촌어메니티 문화체험을 명품화 하신다고 했는데요. 어메니티라고 하면 자연과 접하는 친환경적인 체험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지금 자연으로 복귀해서 붐이 이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소장님께서 계획하신 무슨 사업 같은 것, 연차사업을 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승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326쪽 아까 천윤옥 의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요. 논농사 대행 자원봉사단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세한 계획은 안 나왔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업무보고하실 때는 자세한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면 더 좋았으리라 생각이 되면서 농촌 고령자 장애인 등 논농사 농작업 신청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고령자는 나이를 어디까지 하실 건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우리 의원님들께서 FTA에 대비해 어려운 농민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농정국에서도 어려운 농민을 위해서 보다 많은 관심과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환경수자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헌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7쪽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입니다. 지금까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고 우리 시 녹색성장 장기발전과 비전, 실천전략 수립을 위해 충주시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집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과 이에 따른 국민실천사업,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등 녹색성장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적 특성을 살린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연환경 보전 및 야생 동식물 보호입니다. 지속발전과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녹색 충주21 실천사업과 환경단체 등 유관단체를 적극 지원하고 시설관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야생동식물 피해예방 사업 추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이외 야생동물 자율구제단 운영 등 야생동식물 관리와 농작물 피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4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생태하천 복원 복개주차장 철거, 대체주차장 조성, 교량재가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10년 9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11년에는 대체주차장 3개소 계획 등 기본 및 설계계획안을 충주시의회에 보고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용산상가 보상과 일부 구간 생태하천 복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이 다소 연장됐습니다. 2015년까지 완공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 수변구역은 5개면이 지정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18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86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 1월 한강유역 환경청이 사업승인을 받았으며, 3월 중 공사를 착공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1쪽 지하수 개발 및 이용관리입니다. 지하수 수질 측정망과 관측망을 활용한 정기적 수질검사에 철저를 기하고 보조관측망 2개소를 금년도에 신규로 설치해서 지하수 방치공 찾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충주시 지하수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와 오염예방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2쪽 깨끗하고 편안한 화장실 만들기입니다. 금년에도 공중화장실 6개소를 정비하고 중수도 1개소를 신설하면서 개방화장실 118개소에 장애인 안내표시를 설치하는 등 공중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시민 편의와 외지관광객에게 청결한 도시이미지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3쪽 생활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동지역 생활폐기물은 현재 2개 업소에서 수집과 운반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쓰레기 불법 투기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방치된 폐기물은 적기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클린하우스 의무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사용종량제봉투를 주택가 중소형 마트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청소도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생활문화운동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4쪽 폐기물 재활용 및 자원순환 확대입니다. 현재 동 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2개 환경업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거방법은 수동식 기기 방식으로 일반주택과 상가는 전면 문전수거를 하고 공동주택은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5월 경에는 문제점 등을 보완해서 공동주택도 전면 확대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대형 및 영농폐기물은 금년도에는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카드결재 시스템을 도입하고 또한 영농폐기물 수거장 5개소에 대해서는 휀스 설치도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적정관리를 위해서 클린하우스 3개소를 설치하고 재활용품 나눔장터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중 사용가능한 물품은 저소득층이나 복지시설 등에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5쪽 폐기물처리업 및 배출자 적정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폐기물 처리업 43개소와 신고업소 293개소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교육 등을 통해서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6쪽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80톤 규모로 친환경적인 최신공법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인근 부지에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해서 생태습지조성 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 10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금년도 1월에 기본계획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이 시설이 혐오시설인 만큼 주민들 반발이 우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천동과 봉방동 주민들과 간담회,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조속한 시일내 주민 또한 선진지 견학도 추진해서 민원해결을 해서 2014년도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7쪽 클린에너지파크 운영입니다. 클린에너지파크는 현재 주식회사 GS건설과 남영건설에서 의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운전 기간이 금년 8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차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서 위탁비 산정을 위한 용역을 상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은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에서 2014년 4월까지 수탁운영 하도록 되어 있고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은 소각장 주변마을인 두담마을에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동안 1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인 연간 2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립장 주변마을인 두담, 산정, 관산마을에는 매립장 종료시까지 마을별로 매년 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58쪽 상수도과 업무입니다. 먼저 금가면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사업입니다. 2010년 9월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나 지난해에 구제역 매몰지 지역에 모든 사업이 집중됨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사업인가 또 입찰계약 등 제반절차를 마무리해서 7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3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9p 소태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 9월 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금년도에는 배수지 부비를 매입하고 12월까지 사업인가 등 제반절차를 마무리 해서 2013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0쪽 상수도 급·배수관 시설사업입니다. 수질이 불량하거나 수량이 부족한 지역 12개소에 총 19㎞의 관로를 매설할 계획으로 3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10월 달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1쪽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 소규모 수도시설은 총 261개소로 7,200가구 22,000여명의 주민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6억 8,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소규모수도시설 23개소에 대해서 3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2쪽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금년도에는 439,000여건의 138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며, 상수도사업 재정적자 운영 해소를 위해서 7월 이후에 상수도사용료 인상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상수도요금 인상은 지역주민의 부담이 있지만 사용료 현실화가 절실한 만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하반기에는 안정적인 수입재원 확보를 위해서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금인상 시에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후에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3쪽 노후상수도 급·배수관 개량사업입니다. 하풍마을 외 4개 지구에 8.6㎞의 관로를 교체할 계획으로 2월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3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이 또한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4p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신니와 노은면 일대에 중블록 1개소를 구축할 계획으로 6월까지 누수탐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7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고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유수율 73%를 80%까지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65p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입니다. 2011년 말 현재 단월정수장의 1일 생산량은 약 5만톤이고 동지역에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댐 광역상수도에서 1월 1일 17,000톤을 공급받아서 동지역 일부와 읍면지역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수와 정수수질 분석과 수돗물 생산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서 수돗물에 대한 안전정 신뢰구축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6쪽 단월정수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단월2 정수장 침전지 상부에 용량 110㎾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3월까지 공사를 착공해서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1,100만원의 전력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367쪽 하수시설과 업무입니다. 먼저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BTL사업 제외 구간에 2014년까지 하수관거 25.2㎞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2009년 6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2011년까 하수관거 12.6㎞를 설치완료하여 공정률은 총 41%입니다. 금년도에는 봉방동 일원에 21억 2,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수관거 2㎞를 10월까지 완료하고 앞으로 2014년까지 차질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8쪽 하수처리장 총인처리 시설공사입니다.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연계하여 남한강수질개선과 자연생태계 보존,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충주와 주덕 하수처리장에 111억 6,9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하는 사업으로 2011년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 1월 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서 12월 중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9쪽 주민생활민원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충주세무서 일원 등 3개소에 관부설 830m와 배수설비 25개소를 3월 중 공사를 착공해서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충주하수처리장 개량사업입니다. 충주처리장의 기술검토 결과에 따라서 수처리시설의 방류수 등 문제점을 개량해서 2012년부터 강화되는 방류수질 기준을 준수하고 달천강과 남한강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수처리장에 498억원을 투자해서 2015년까지 처리시설을 전면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9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했으며 금년도에는 19억 3,800만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71쪽 하수처리과 업무입니다. 먼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09년 3월 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으며, 2010년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은 81%입니다. 금년 6월에 공사를 준공해서 7월부터는 정상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2쪽 주민친화형 선진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1일 500톤 이상의 하수처리장 5개소와 위생처리장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리공정률 수질검사와 공정관리를 매일 실시하고 직무연찬을 위한 기술토론회를 매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입 및 방류수의 공정별 수질검사를 매일 실시하고 방류수 수질 개선을 위해서 시설 개선에 노력하면서 하수처리장을 상시 개방하여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국제환경경영시스템에 맞게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3쪽 소규모 공공하수도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이들 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인 2개조의 점검반이 정기적인 순회 점검을 해서 점검결과 개보수가 필요한 하수관 등은 즉시 개보수하고 또한 법령 수질기준 준수 및 처리상태 확인을 위해 BOD등 6개 항목을 대상으로 주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공공하수도의 안정적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74p 생물반응조 ESCO사업 도입입니다. 생물반응조 산기장치 개선을 위해서 ESCO 기업에서 자금 8억 9,100만원을 선 투자해서 에너지 절감분에 대하여 10년 동안 사업비를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12월에 ESCO 기업체가 선정되었고 금년 3월 중에 공사 착공해서 금년 5월 경에 공사준공 및 시운전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전력비와 유지관리비용이 연간 13억여원 절감되고 온실가스 및 이산화탄소 배출장 783톤 Co2 감축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자원본부 개선요구사항은 1건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자가발전설비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기 바라며, 악취대책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가발전 설비의 필요성 검토입니다. 충주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처리사업의 전력공급 방식은 배전선로가 달천은 신촌 변전선입니다. 그리고 충주변전선도 달천에 있습니다. 달천변전소와 충주변전소 해서 각 1회선씩 2개회선으로 되어 있어서 예비선로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달천과 충주변전소가 동시에 정전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으며, 예비선로는 자동절체 시간이 0.1초이고 자가발전설비는 40초로 자가발전설비보다 예비선로 절체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중앙제어실의 감시체계가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어 자가발전설비는 현재로써는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발전설비를 설치하면 보다 안전성은 확보되겠습니다마는 설치비가 한 3억 5,000만원인 소요되고 또 운영비가 매년 3,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재정부담도 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악취방지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악취제거 설비는 슬러지 건조 시에 발생되는 고농도 악취와 저장소와 기계실 등에서 발생되는 저농도 악취 그리고 건축물 내부의 악취 등을 모두 포집해서 악취를 제거하고 청정공기만을 외부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 현재 악취방지대책은 철저하게 수립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소홀함이 없이 타지역 시설견학 등을 통해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오전에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천명숙 의원입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수원을 짓는 것 알고 있죠?

예.

그래서 교육인원하고 임직원 가족들 휴양시설하고 연 한 11만명 정도가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데요. 그런데 연수원 조건, 건축하는 조건을 보니까 충주시에서 작년에 중소기업은행 연수원을 오수처리해서 무방류시스템으로 했던 것이 명확하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청풍호에 짓는다는 건강보험공단 연수원의 경우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만 나와 있어서 담당과장님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또 우리 충주연수원 같은 경우는 하루 배출량이 128톤이고 제천의 연수원 같은 경우는 하루 배출량이 270톤이고 양도 좀 많고요. 명확하게 방류수를 무방류 처리한다는 용어가 없어요. 제천 연수원에 들어선다는 게.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환경청 같은 경우도 그러면 충주연수원 같은 경우 허가를 해줄 때 무방류시스템이라는 용어를 분명히 거기 명시를 해놨단 말이죠. 그런데 제천시에서 도에 심의 의결을 낸 것을 보면 그런 용어가 없어서 이것을 어떻게 명확하게 원주지방환경청에 얘기해서 지금 용어해석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처리시설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조건이 저희들은 중소기업은행 연수원 내에서 소화를 해서 무방류 처리를 해라,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더 강화가 돼서 인근 마을에 물태리 지역에 오수처리장이 없답니다. 그래서 인근마을하고 같이 오수처리장을 해서 고도처리를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침수용수나 또 건물용수 관계 용수로 해서 재활용을 하라, 이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의결 도에 낸 내용으로 봐서는요. 그렇게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지 않아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도에 도시계획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이것은 원주환경청에서 조건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 안 하면 시설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무방류라는 용어는 없는데 친수용수나 관계용수 건물용수로 써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무방류 용어가 안 들어갔다해도 그 뜻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 그래서 무방류시스템하고 강화된 오수처리기준에 대한 것하고를 질문해 보시죠. 그래서 저희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줬으면 하는데요. 국장님! 그렇죠? 용어 때문에 자꾸 이렇게 혼선이 오는 것인지 아니면 처리 기준 때문에 혼선이 오는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거기 무방류라는 용어가 안 들어가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해석하기로는 똑같은 내용으로 했는데 그러면 원주지방환경청에 무방류라는 용어가 안 들어갔는데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해달라 한번 하겠습니다.

예, 비교해서요. 그렇게 명확하게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주댐 연변에 경관이 좋으니까 아마 장래적으로 그런 연수원 시설이나 휴양시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사실 저희가 지금 먹는물이나 용수를 다른 도시에 공급하고 있잖습니까? 물론 수자원공사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방류되는 것 오수처리를 잘못한다든가 시스템 고장으로 일어날 수 있는 처리가 안 된 물을 혹시라도 방류가 돼서 시민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지역에도 지금 물태리 청풍과 같은 시설을 하려고 여러 군데에서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규제도 좋지만 개발도 해야 되고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로, 환경에 대해서는 원주 지방환경청 또 환경청에서 상당히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규제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저희보다 더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57p 클린에너지파크 운영에 관해서요. 위탁용역을 2010년도 9월 1일부터 2012년도 8월 31일까지면 끝나죠? GS건설에서요.

예.

그래서 이 용역을 다시 주게 되거나 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선별장 때문에 소송돼 있는 것은 언제 정도에 끝날 것 같습니까?

지금 소송돼 있는 게 아니고요. 경찰에서 조사만 인지수사만 하고 있고 그리고 노사간 임금협상중에 있습니다.

그런 정도예요?

예.

그래서 본 의원이 동기들 환경공학이나 이런 쪽 전공한 분들한테 문의를 해보니까 아마 다른 도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전공자를 채용해서 직접 시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래요, 몇 군데가요. 꼭 올해뿐이 아니고 2년마다 위탁업체를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2년이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직접 운영을 하면 재위탁으로 인해서 임금을 덜 받는다든가 이래서 또 와서 항의를 하거나 소송까지 간다고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탁용역을 하실 때 직접 경영하는 곳 그런 사례나 어떻게 경영하고 있는지 같이 보고서를 작성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 이후에 전국에 클린에너지파크를 운영하는 데가 3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7개소는 저희같이 위탁운영을 하고 10개소는 직접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청주시도 지난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예를 들면 하수처리장이고 위생처리장 전체에 대한 것 종합운동장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그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국에 10개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운영하려면 공무원 또 신규채용도 해야 되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 신규채용은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운영은 안 되고 조례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위탁운영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고 이번에는 시일이 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안내서에 재위탁은 아닙니다. 지금 하도급을 준 것인데 하도급도 안 되고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건으로 해서 입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의 불협화음이 없도록 강구하시고요. 관리공단을 다시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글쎄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소에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어린이를 사랑하면서 우리 열린 의회를 심어주기 위해서 참석하신 무궁화어린이집 박우화 원장님 그리고 19명의 원생들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을 드립니다. 이어서 송석호 의원 질문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석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349p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충주천 복개된 것은 헐어내고 새로운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아주 좋은 발상이 돼서 시작을 하는데 하마 그 얘기 나온 지가 꽤 오래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 시장님 이번에 문화동 방문에 보고할 때 보니까 올해 예산이 54억밖에 책정이 안 됐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주변의 상인들이 상점을 갖고 있는 여러 점포주들 얘기가 이것을 빨리 단시간내 얼른 끝내야지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고 자기들 불이익이 없는데 그 400 몇 억 중에서 겨우 54억 해서 언제 어느 때 그것을 마칠 수 있느냐는 질의가 들어와서 한 가지 묻고 두 번째는 지금 4대강 사업하고 연결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권이 바뀌어서 4대강 사업 안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연계된 사업비가 만약에 축소된다든지 폐지된다든지 이러한 사항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해서 하마 몇 년째 이렇게 했는데 이 54억은 말도 안 되고 한 반이라도 200억이라도 올라와서 빨리 실시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사업비 확보를 일시에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 관계상 저희 국비는 사실은 420억 중에서 시비는 5% 정도 투자가 됩니다. 전부 국고비 기금 그렇기 때문에 전부 의존재원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용산상가 보상하고 용지하고 지장물 보상하고 그 주변에 공원조성 그 정도로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차장 조성하는 데 따른 부지매입비가 140억인가 그렇습니다. 부지매입비가 140억이고 주차장 조성비가 한 45억 정도 됩니다. 18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 예산 요구한 것은 금년도에는 용산상가 철거를 하고 내년도에는 우선 주차장 조성하고 그리고 ‘14년 ’15년도에는 복개주차장을 철거하고 완전히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4대강 사업과 연계해서 그 사업에서 빠지면 어떡하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12월 달에 한강청에서 회의에 가서 4대강 사업은 금년 ‘12년 말까지 다 끝내라,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4대강 사업 ’12년까지 끝내려면 사업비를 다 달라, 그러면 ‘12년까지 끝내겠다. 그랬더니 도저히 정부에서도 4대강 사업비를 확보 못하기 때문에 그럼 4대강 사업에서 빼자, 그래서 4대강 사업에서 빼고 그냥 일반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13년도까지 계획이었는데 2015년도까지 사업계획이 변경 됐습니다.

그러면 4대강 사업에서 그것이 빠지고 일반사업으로….

예, 일반사업으로.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이 무산되더라도 문제가 없는 사업입니다.

확실히 저희들 주민들한테 얘기해도 상관 없겠죠?

예, 공문도 금년인가 작년 말인가 다시 그렇게 변경돼서 왔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 사업비 해서….

예, 그래서 본 의원이 그 사업을 하다보면 영업권 손실보상을 또 요구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시면 빠른 시간내 빨리 끝날 수 있는 게 제일 장점이 아닌가 생각해서 국장님하고 또 시장님하고 관계 기관에 가셔서 예산을 빨리 많이 좀 확보할 수 있게끔.

내년에는 어쨌든 대체 주차장 3개소 주차장 하는 것은 완료가 돼야 순조롭게 끝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국비,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357쪽 클린파크 에너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천명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조금 더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2년 계약을 해가지고 있는 단체가 다음에 그것을 또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없죠?

그것은 입찰 봐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입찰봐서 거기가 되면 그것은 도리가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2년 동안 일하다가 또 실직하고 이런 게….

오히려 그 업체에서 하면 고용승계가 더 잘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그 인원을 새로 맡은 업체가 승계하는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어떤 업체가 되든 그 업체가 다시 하든 업체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이래야 될 테죠. 그것을 지금 그런 조건으로 입찰을 볼 수는 없고 최대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지역주민이 최고니까 지역주민 보호차원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벌써부터 그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어려운 이웃도 도와주고 있는 판인데 기존에 있던 분들도 잘 좀 꾸려주시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보면 냄새를 봉방동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악취 제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봉방동 주민들 얘기가 밤 새벽 3시나 5시 사이에 일어나서 냄새를 맡으면 개털하고 타는 냄새가 아주 솔솔 올라온다는 거예요, 달천 쪽에서. 그래서 그것을 한두 사람이 얘기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주민의 한 70% 정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악취제거 좀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악취제거 설치를 하실 때 주민들 말씀 좀 들어보고 실제적으로 피해보는 사람들은 봉방동 주민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아침 5시에 일어나면 개 끄슬리는 냄새가 솔솔솔 들어와서 아주 기분이 나빠서, 어떻게 돈 좀 있으면 다른 데로 이사를 가려고 자꾸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저한테 건의를 해서 기왕에 악취방지대책을 검토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을 함께 참여해서 얘기를 들어보면서 했으면 좋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글세요, 개 끄슬리는 냄새가 난다는 것은 저도 금시초문인데 거기 옛날에 도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견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쉽게 표현할게요. 12월 달에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을 한번 만나보시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러시고 그러한 피해를 보는 동네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특히 봉방동 그쪽에는 그분들 삶이 살아가면서 손해보는 것마큼 또 시에서 적정한 지원대책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바이오가스 시설 때문에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봉방동, 달천 이쪽 3개 동에 대해서 1년에 2억씩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설에 대해서 더 주민들하고, 그럼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를 파악해서 그런 혜택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담마을에도 상당히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쪽 지역에도 혜택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냄새 제거에 대해서는 수원시가 450톤을 하고 있고 화순시가 저희들보다 적은 것도 있고 여러 군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시설 용역해서 설계 나온 것을 견학을 많이 와요. 그래서 우리 공법으로 다시 바꾸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저희 시설은 자신있게 완벽한 설계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완벽한 것은 없지만 어찌됐든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옮기면서 신경을 바짝 쓰셔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범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입니다. 357p 클린에너지파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탁업체 GS건설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감사나 경찰서에서 수사에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 시에서 행정이 크게 잘못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인 시위를 하마 몇 달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방문하는 시민들한테 좋지 않는 그림만 자꾸 보여주는 식이 되는데 이게 조만간 해결될 수 있는 대책이 좀 있으신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대책은 주민들하고만 관계 같으면 저희들이 벌써 해결이 됐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국 노조에 가입을 해서 그래서 거기 주민들만 나오는 게 아니고 주민들하고 전국노조 민노총 노조분들하고 같이 교대로 나오고 그래서 사실 노조는 대기업에서도 상당히 꺼리는 게 노조입니다. 전국에서도 노조 때문에 상당히 그러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당장 나오지 말라 그렇게 할 사항은 지금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조만간 그게 나오지 말아서 시민들에게 그런 그림을 보여주지 않도록 국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우리 시공무원들이 크게 잘못해서 맨날 1인 시위하는 것 같이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367p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하수시설과 과장님부터 직원들 또 국장님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사업이 지금 잘 진척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하수관거 사업을 하고 가포장을 했습니다. 가포장을 하고 재포장을 하는데 아직 안 된 곳이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 현황파악을 국장님께서 철저히 하셔서 5월 말까지 다 매듭을 짓는다니까 빠지는 데가 없도록 민원발생 되지 않도록 적극 챙겨주시고 또 과에서 일하시는 데 힘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포장을 하고 났는데 겨울을 지나면서 눈 비 오고 해서 지반이 침하된 데가 꽤 보입니다. 그것도 조사를 전부 해서 포장 레벨이 잘 맞춰져서 운전하는 데 큰 지장이 없도록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주택의 구조가 잘 못 돼 있어서 하수관거 사업을 해야될 데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 우리 시가 BTL 사업을 하수관거 처리가 잘 되는 데 부분적으로 안 된 주택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시에서 좀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포장이 지금 침하가 돼서 하는 지역이 한 150여 군데 시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겨울에 또 시민들이 빨리 포장 좀 해달라고 해서 급하게 포장해서 그렇게 한 구역도 있을 테고 또 혹시 부실공사를 해서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150여 군데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해동이 되면 복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승낙을 안 해서 못 한 지역이 있어요, 한 350군데. 그 지역도 계속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승낙을 받고 있습니다. 승낙을 받는 대로 전부 5월 30일까지 계약이거든요. 그때까지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의원입니다. 환경수자원본부장님, 오전부터 수고 많습니다. 347쪽 비내길 관리운영인데요. 예산이 2,5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게 이정표나 관리비용입니까?

그런 관리비용도 있고 풀도 뽑고 다 일체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이왕 해주시는 것 비내길은 지금 사실상 온천과 또 5, 60리 강이 흐르는 전망이 일목요연하게 보이고 또 산과 어우러져서 아주 명소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수도권에서 관광버스가 여러 대씩 오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혹시 비내길 조성하면서 할미바위가 있습니다, 옆에. 아주 잘 생긴 바위가 있는데요. 할미바위 정상에 정자나 전망대 같은 것을 조성해 주시면 아주 큰 돈도 안 들고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앞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 홈페이지도 만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에 있는데 그리고 제가 늘 직원들한테 거기다 제안도 한 게 있습니다. 할미바위 있는 데 전망대에 가보면 철새들이 날아와서 있는데 바위가 조그만해요. 그래서 거기다 인공부표를 겨울에만 띄워서 새들이 많이 앉을 수 있도록 육안으로도 가까이서 보면 볼 수 있도록 앉아서 노는 게, 그런 시설들을 많이 제가 제안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좀 검토해 주시고요. 비내숲에 갈대숲길하고 연결하려다 못했죠? 거기에 출렁다리 같은 것 또 특색있는 교량 같은 것 큰 콘크리트나 이런 교량이 아니고 그런 교량 설치가 어떻게 한번 검토 좀 해보셨어요?

그것도 검토는 안 해봤는데 글세요, 4대강 관리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는 철근콘크리트로 해서 교량을 놨는데 그렇게 웅장하게 놓을 필요는 없이 우리 지역 특색에 맞는 교량을 하나 해서 갈대숲 길을 걷게 만들어 주면 아주 더욱 명소화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그것 좀 검토하셔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한번 담당자들하고 현지에 가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중부권의 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이왕 손 대신 것 그렇게 검토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365쪽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이요. 앙성면 본평리 용포리 일부 지역이 지금 상수도를 요구하고 있어도 우리가 지금 물을 공급 못해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290세대용으로 설치했다고 하면서 지금 실제 먹는 사람들이 63세대란 말이에요.

광역상수도가 갔는데요?

예.

그럼 그건 본인들이 급수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 급수신청을 그 옆으로 해달라는데 지금 그것을 못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관로까지 자부담을 하겠다는데.

광역상수도관이 아직 안 갔다고요?

관은 옆에까지 왔는데요. 그 마을까지 왔는데 거기서 연결되는 관로를 지금 화평건설이라고 그 건설회사가 관로는 자부담을 하겠다. 그랬는데 못 넣어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글세요, 저는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지금 그렇게 시설까지 자부담을 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것을 검토하셔서 조사해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요. 또 346쪽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앙성면 능암리 대평촌 마을이 한 90세대가 됩니다. 바로 남한강하고 붙어 있습니다. 강변에 있는 마을인데, 왜 다른 마을은 하수처리시설을 해주고 이 마을만 지금 제외가 됐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하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수처리장 말씀하시는 거에요?

하수처리장.

그럼 지금 대평촌도 저희들이 환경부에 신청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쯤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국비를 얻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군데, 다섯 군데를 올려놓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강에서 한 2㎞, 3㎞ 떨어진 마을은 하고 강변에 있는 마을은 추가로 해준다. 이 얘기가 말이 됩니까?

우선 강 그러니까 한강변부터 댐주변마을부터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마을만 유독 그 큰 마을을 빼놨어요?

그것은 환경부하고 기본계획할 때 순서를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 당시 그때그때 우리 시에서 신청해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하고 우리 전체 하수처리구역을 정해서 마을별로 순서를 연도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에서 기본계획안을 제출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강변에 인접한 마을은 제외해놓고 2㎞, 4㎞ 떨어진 마을은 하고 좀 이상해서 그래요. 그 마을을 빼는 이유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그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6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혐오시설이라는 이름하에 봉방동, 달천동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것 알고 계시죠?

예.

6년 전에 당시 시장님께서 다른 데로 옮겨서 사업한다는 확약서와 아울러 달천동 달신, 원달천 부분에 2억씩 지원해 주고 이러는 사업을 했던 것 알고 계시죠?

예, 2억씩 지원해 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로 옮긴다고 시장님이 각서 썼다는 것은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6년 전에 한창희 시장님께서 다른 데로 옮겨서 한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사업을. 그런데 약속을 이행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약속을 글세요, 저는 그 약속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고요. 하여간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3억이라는 예산과 올해 또 6억 정도 하면 한 39억의 예산이 낭비식으로 집행이 됐는데 지금 그 동네주민들이 달천동하고 봉방동하고 주민들이 협조해서 법적투쟁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알고 계시나요?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대책이 뭐 있으신가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하고 반대투쟁이 또 통장협의회 이런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도 2월 중에 주민들을 타 지역에 동대문구청이나 의정부시 같은 데를 한번 모시고 가서 견학도 시키고 대도시에서는 도시 한복판에 또 외국 같은 데도 도시 한복판에 있고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냄새 안 나고 주민들한테 폐 안 가게 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설득을 시키려고 합니다.

1월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려고 달천동에 찾아갔던 것을 알고 있는데 간담회조차도 응하지 않아서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예, 12월 달에.

그렇게 주민들이 아주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계획은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이 음식물처리장을 하려고 그러는 뜻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린환경이라고 개인 시설이 거기 있는데 그린환경에서 사실은 가보면 냄새가 조금 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완벽하게 공공기관에서 공공시설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겁니다.

본 의원한테도 전화 온 것을 가지고 충주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 내 동네에서 싫어하는 것 타 동네가면 좋다 그러겠냐, 그냥 있는 지역에서 이해를 하고 견학 등을 통해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유치하도록 협조를 구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본인한테 바로 “너 같으면 너희 동네에 그런 게 들어가면 가만 있겠느냐”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이거 빨리 무슨 대책을 강구해서 해야지 사업이 사업기간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국장님….

하여간 조속히, 저희들도 또 시급한 게 2013년도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주민들을 설득해서 조속히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 좀 잘 협의하셔서 사업기간 동안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희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몸도 불편한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짤막하게 제가 환경중시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6개 면을 대상으로 10여곳에서 비행기 소음측정을 했는데 충주시에서는 보고 받은 것 있으십니까?

예?

6개 면을 대상으로 10여 군데에서 비행기 소음에 대한 측정을 했습니다. 소음 측정을. 그런데 우리 충주시에서는 보고 받은 사항이 있는지요.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와서 그 부분을 아직 받지 못해서 답변을…. 지난해 11월 달에 25개 지점에 대해서 소음측정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계 엄정 시장님 연두순방할 때 목계 이장님이 건의한 사항이 있었답니다. “누락이 됐다.” 그러니까 “소송 없이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그것은 지금 법에서 소송 없이는 안 되니까 금년도에 다시 소송을 또 이쪽 지역하고 같이 한 답니다. 거기에 같이 넣어서 하도록 건의를….

거기 목계지역 말고 다른 타 지역도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이라면 우리 충주시에서 피해지역을 관리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1차 소송에서 제외된 지역이 엄정면쪽이라고 합니다. 엄정면쪽에서 불평불만이 많은데 특히 목계지역, 이번 2차 소송에는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태인법무법인에서 몇 몇 사람들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늦게 들어오시면 방송을 듣지 못해서 내용을 모르니까 신청을 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충주시에서 소홀하지 않고 다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좀 광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법으로 문제가 돼서 충주시에서 못한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이고 환경을 중시한다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호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8쪽 농작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느 정도인지는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여기 보면 피해보상으로 5,500만원을 보상했는데 보상보다도 사전예방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사전예방 대책으로 시설 전기목책기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 그런데 그게 원래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일제 전수 할 수는 없고 일부 해마다 여기 우리 금년도 예산에도 의원님 보시고 계시겠지만 한 3,200만원 정도뿐이 없습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구제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구제단이 359회를 출동해서 한 640마리 정도 멧돼지나 고라니를 포획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심각한 상태거든요. 산골면으로 들어가면요. 농사 지어봐야 헛농사 짓는 거예요.

예,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사전예방 뭘 갖다 붙이고 시설하고 이런 것보다도 잡아치우는 게 가장 쉬운방법인데 농촌에서는 이게 심각한 상태예요.

그게 양면성이 있어서 환경보호단체하고 마찰도 있고 무조건 잡는 것은 능사가 아니고 하여간 여러 가지 방안이 선진국일수록 개체수를 적당하게 환경에 맞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거기까 정책이 미치지 못해서 지금 이런 사항으로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정책이 이런 데까지 미쳐서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그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신경 써주시고요. 피해보상이라는 게 일부만 신고를 하는 거지, 신고 안 해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나 타 지역에서는 사람, 인명피해도 오는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조례를 고쳐서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도 하는 조례를 개정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옥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52p 보시면 깨끗하고 편안한 화장실 만들기에 있어서요. 올해 6개가 리모델링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리모델링 하실 때 규모가 좀 있다면 아기 기저귀 갈이대랑 아기들 소변기 하나 넣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기 기저귀 갈이대하고 아기 변기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공원을 많이 가는 편이거든요. 보통 시설에서 한 달에 두 번 이상 야외를 나가요. 그러면 주로 충주시에서 가는 데가 공원 또는 체육시설, 관광유원지를 많이 가거든요. 가서 보면 아기들 같은 경우는 아기 기저귀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의자에 뉘어놓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와 다르게 영아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와서 기저귀를 가지고 나와도 기저귀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소가 적어서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온다면 아기 기저귀 간이시설로 해서요. 그거하고 아기 변기 그래서 아이들이 가면 어른 변기에 앉으면 빠지거든요. 가끔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가능하면 그 두 가지만 리모델링하실 때….

예, 한 군데 한 5,000만원씩 계획을 했는데 장소가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어렵고 수억씩 들어가고 그런 데는 그런데 예산 범위내에서 조금 몇 천만 원 정도 된다면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