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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제213회 제3차 본회의2012-02-15

이대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환

김준환의장

제21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질의답변의 건 - 건설교통과, 시설관리사업소, 보건의료원, 민생경제과, 태권도공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실과소장이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에 만약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시설관리사업소, 보건의료원, 민생경제과, 태권도공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한상술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들일순서는 2011년도 성과와 반성, 2012년도 비전과 전략, 2012년도 추진할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2011년도 성과와 반성으로 먼저 저희 과에서 추진했던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사업으로 총 24건에 1,807억원을 투자하여야 하며, 2011년도에는 881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향후 922억원을 투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부에 비 예산사업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건강도시 추진은 2008년부터 시행하여 왔으며, 동절기, 강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성과로서 주민숙원사업 조기추진에 2건을 추진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건설행정 추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군도 2개 노선을 추진하여 교통인프라구축으로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호주 로건시와 업무협약체결등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건강도시를 지속 추진하였으며, 덕유산국립공원 해제지역 관리계획을 신속한 추진 등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교통편의증진에 기여하였고, 승지권역등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여 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삶의질 향상에도 기여 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촉진지구와 남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 국비확보에 노력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반성할 점으로 각종사업추진시 각 사업부서에 관리계획업무 미숙으로 행정절차 지연등 사업의 조기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었으며, 설천버스정류장 착공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함을 초래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추진 시 토지매수의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사업추진에 지연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안성 덕유산권역에 소득사업에 대한 주민 간 협의지연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잘못된 사항을 되짚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여 내년에는 반성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업무추진과 비전과 전략으로 글로벌 휴양커뮤니티 무주 비전실현이라는 목표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사업으로 체계적이며 신속한 건설행정 추진 이용도로개선 및 교통망 확충으로 편익증진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 효율적인 교통행정 추진으로 거리질서 및 환경조성, 친환경적인 정주공간 조성으로 농촌지역 균형발전 도모,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하천 환경조성 등 6개의 실천전략을 세워 2012년도 건전 교통환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2년도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삶의터전 조성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안길 55건, 하천 14건, 농로 148건 총217건의 47억3,200만원이며, 읍⦁면별 현황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 2011년 11월에 조기발주 TF팀을 3개반에 16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2월까지 측량및 설계를 마무리하여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민원 봉사대 운영으로 본 군에는 장비 3종과 인력 19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재구입비 등으로 5,700만원을 확보 봉사대를 운영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83건을 처리하여 1억5,500만원을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접수 즉시 현장 확인을 거쳐 즉시 처리 원칙을 준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체 인력에 대해서도 전문기술을 습득하도록 업무연찬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효율적 가로등 관리로서 관내는 총 3,992등에 가로등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올해 계획은 가로등 10동에 대하여 3월까지 조기설치 완료토록 하겠으며, 주기적인 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하절기와 동절기 심야시간에는 격등제를 운영하여 에너지 절약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군에서는 위임국도 포함 총9개 노선에 142.8㎞의 도로를 인력 13명과 장비 23대를 운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설해대책부분입니다. 2011년 11월부터 금년3월까지 조기 추진하겠으며, 이미8개 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였고, 모래2,000㎥, 염화칼슘370톤, 모래주머니 3,500개등 제설자재를 미리 확보하여 대비하고 있으며, 모니터요원 25명을 위촉하여 강설 사항들을 미리 파악조기에 대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에 구입할 트렉터 굴착 제설장비에 대하여 2월까지 조기구입 현장에 투입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분야로서 동절기가 끝나는 3월부터 6월까지 해빙기 및 춘계 도로정비를 추진하고 위험지역 사전순찰 강화와 위험구간에 대한 가드레일을 설치 등 도로정비 및 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지~삼거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무풍면 덕지리에서 삼거리간 도로로서 총235억원이 투자되겠으며, 금년도에는 71억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총 3,56㎞ 개설에 터널이 943m가 되겠습니다. 2011년까지 터널943m 중 225m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3월에 착공하여 터널 943m 를 금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군도5호선과 한티재 경사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5호선은 78억원을 투자, 도로 1.365㎞ 터널168m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터널 168m는 굴착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한티재 경사완화 사업으로 7억4,100만원 투자하여 1.5㎞구간을 완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군도 5호선을 3월에 착수하여 금년 말까지 금년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한티재 구간에 대해서는 2월에 설계 발주하여 4월에는 사업을 착수 사업시행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량 정밀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사업입니다. 남대천교 정밀안전진단용역을 8,400만원을 확보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교량은 1985년에 완공한 교량으로 길이가 122m가 되겠습니다. 2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4월 보강계획을 수립 추경에 예산을 성립하여 6월중에 공사착수토록 하겠으며, 무주대교외 3개 교량 보수보강공사는 총2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무주대교, 무주교, 구름다리교에 대하여 보수 보강하는 사업으로 2월에 설계용역 발주하여 4월에는 착수 보수보강을 마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당골마을 진입로 도록 개설공사입니다. 설천면 삼공리 당골마을 진입로 0.460㎞에 대하여 9억7,700만원을 투자 폭 7m로 확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실시설계 및 노선지정공고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완료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도록 노선지정 및 지형도면고시로 군도 9개 노선 농어촌도로 14개 노선에 대하여 2억3,500만원을 투자하여 노선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사업으로 2011년 9월에 착수하여 노선지정구역을 확정하고 편입토지 및 지목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에는 3월까지 편입토지 지목변경을 추진하고 4월까지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유평교 가설공사입니다. 부남면 대소리 유평마을에 총19억7,800만원을 투자하여 교량 70m을 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 12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하천점용허가를 완료하였으며, 문제점으로 설계결과 총19억7,700만원이 소요되나 현재 16억1,600만원이 확보되어 3억6,1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선 총액 발주하여 입찰차액을 활용토록하고 부족사업비에 대하여는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무주에코빌리지 포럼 및 기본구상연구용역으로 안성면 공정리 일원에 무주군소유 토지267,224㎡에 기본 구상을 하는 학술용역으로 그간 자문회의 2회 이장단회의 중앙부처 방문, 포럼3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포럼2회 주민설명회 등을 추진하여 4월에는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해제지역 군 관리계획변경 수립용역으로 안성면기업도시 예전부지와 인근토지 10,000,000㎡에 대하여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으로 총8억3,4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금년1월에 착수하여 수행 중에 있으며 9월까지 기초조사 및 변경서류를 작성 10월부터 행정절차를 수행 내년도 7월말까지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생애기간동안 행복실감 건강도시 추진입니다. 2008년 10월에 WHO 서태평양지구 건강도시연맹 가입한 이후 대한민국건강도시 협의회 가입, 건강도시 TF팀 구성 호주 로간시와 건강도시업무협약 체결, 건강도시 조례 및 운영지침 마련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2월중에 민간협의체를 구성 완료하고 2012년 군의 정책및 사업에 대하여 건강영향평가를 추진하겠으며, 6월에는 건강도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10월에는 건강도시 국제대회에 참석하여 무주군에 건강도시사례를 발표하는 등 건강도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오산~당산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 300억원을 투자하여 오산리에서 당산리간 3.8㎞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07년에 착수하여 그간 225억원을 투자하여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60억원을 투자하여 2월중에 5차분을 착수하고 12월까지 올해분에 한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무주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총 75억원을 투자하여 2014년까지 한풍루로 개선외 6건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5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3차에 걸쳐 보고를 하였으며, 무주군 읍⦁면발전협의회 2회에 걸쳐 의견을 수렴 10월에 기본계획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금년 2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초에는 사업을 착수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향산마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16억원을 투자하여 198m에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1년에 용역을 완료하고 토지보상을 실시하였으며, 기타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2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가보조금 및 재정지원금 지급입니다. 관내에는 여객운수업체가 5개 업체에 65대 화물운수업체가 6개 업체에 237대가 있습니다. 여객 및 화물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21억4,500만원이며, 농어촌버스지원금이 6억8,500만원으로 총 28억3,0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실차용역을 10월에 시작하여 2013년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유가보조금 및 손실보상금에 대하여는 월별로 지급하여 운수업계 재정 부담을 완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관내에는 신호기 및 경보등이 70개소 차선도색 100㎞ 교통안전 표지판이 40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무주경찰서와 협의하여 읍면별 설치요구지등을 합동으로 현지조사하고 2월경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주민불편사항, 사고발생우려지역에 대하여 보수, 정비, 시설등 교통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사업입니다. 관내에는 178개소의 버스승강장이 있으며, 올해는 1억1,200만원을 투자하여 신설8동 보수8동을 시행하겠습니다. 1월에 신규 및 보수대상지를 신청 접수하여 대상지를 확정하였으며, 2월중에 설계 및 발주하여 조기에 완공함으로서 주민의 교통편익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설천버스정류장 정류소 설치입니다. 기존에 버스터미널 부지를 매입하여 추진하게 되겠으며, 현재까지 5억400만원을 확보하여 부지 3필지를 매입하였으며, 추가로 3필지를 더 매입하여 5대 정도에 주차 할 수 있는 정류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추가로 3억8,100만원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회 추경에 확보코자하오니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주. 정차질서 확립입니다. 관내에는 총 10,039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으며, 무주읍 시내권 공영주차장은 차쉼터 외 9개소에 417면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시내권 및 상습정체구간에 주. 정차 지도요원을 고정배치하여 근무토록 하고 스키시즌에는 리조트 입구 여름에는 안성칠연계곡 등에 주.정차 요원을 탄력적으로 운영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료화 시행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찬성의 의견이 대다수일 경우에는 조례등 관련법을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총 5개소의 정비사업이 있으며, 총 사업비는 296억7,9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권역별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량권역으로 5년차로 마무리 단계 권역의 사업입니다. 현재 98%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11년에 마무리 하려고 했으나 2012년도에 최종평가가 있어 올 7월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하엽마을 경관정비, 방문자센터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 권역은 2012년도에 시설물을 운영하여 약 1억원의 소득을 창출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안성 덕유산권역으로 본 권역은 올해 마무리인 5단계 사업지구로 현재 57%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12월말까지 공공사업 및 소득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풍승지권역으로 4년차 사업지구입니다. 현재 59%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4년차 사업을 12월 말까지 공공사업및 소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도권역으로 2년차 사업지구입니다. 2012년에 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 21명이 대만 선진지를 다녀왔으며, 다음 장입니다. 세부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2년차 사업으로 공공사업과 소득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상, 괴목권역으로 신규지구가 되겠습니다. 한국농촌공사와 위.쉬탁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세부설계 및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조성사업으로 총82억2,000만원 투자하여 애플가공체험장외 8개 사업을 2013년까지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12%로 2010년 에 농어촌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 세부설계 후 행정절차를 거쳐 2011년11월에 착수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테마공원사업을 내년까지 추진하겠으며, 진입로는 올7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밭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총 무주군 면적 3,566ha중 대상면적은 99개 지구에 1,292ha에 25개 지구를 시행하였으며, 올해는2지구에 9억2,900만원을 투자 50ha를 추진하겠습니다. 봄 마무리 지구인 두문. 도촌 지구는 2011년 12월에 착수하여 영농기 이전에 금년 6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으며, 가을 착수지구에는 마당지구는 3월부터 7월30일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예산에 한하여 12월까지 관정 및 일부이용시설을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29개 지구에 114.1㎞로 기 지구수는 완료하였으나, 연장이 다 끝나지 않아 금년에도 이 지구에 2억7,800만원을 투자 3㎞를 확포장하게 되겠습니다.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영농기 이전인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총196억8,7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농업용수개발에 5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올해는 14억원을 투자하여 읍면별 총 21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11월말까지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총 4개 지구에 573억8,1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75억원을 확보하여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가당천과 상곡천은 계속사업지구로 2월에 착수하여 11월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신규착수지구인 미대천과 남대천은 8월까지 하천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9월에 심의를 거친 후에 착수하여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총2지구에 53억5,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28억2,0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2월에 발주 및 계약하여 8월에 준공하고 2013년도 신규대상 지구를 9월에 선정 1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는 30개 지방하천과 341개소 소하천이 있습니다. 3억3,800만원을 투자하여 지장수목제거 및 하천유지관리는 하는 사업으로 2월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6월까지 소하천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춘⦁추계 기성제방 정비는 3월과 9월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남대천 산책로 정비및 하천내 불법행위로 연중 지도 단속하여 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전선자의원입니다. 2012년도 건설교통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3~4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을 봐 주시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조성에 그 겨울이면 도로관리에 수고를 많이 하시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선자

전선자의원

토요일과 일요일에 눈이 많이 올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제설장비로 7대 도로정비원13명 우리군청 직원을 3명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 없이 눈만 내리면 즉시 출동을 합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밤에 내리고 나면 아침에 빙판길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지난겨울에 그 어 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전을 기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에. 그 다음에 25쪽을 봐 주시면요. 생애행복실감 건강도시 추진, 작년에 로간시와 건강도시 업무협약을 맺었지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그러면 그게 이제 협약이 계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협약 유효기간은 계속 되는 것이고요. 지금 네트워크 형성이거든요. 사실은 로간시하고 저희들하고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그쪽의 시책이나 중요사업 같은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주고, 우리도 그런 사업이 있으면 그쪽에 해주고 그런 네트워크 형성입니다. 이 효력은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그 건강도시연맹 국제대회를 로간시에서 계속합니까? 매년.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그게 아니고요. 서태평양 지구 건강도시인데요. 이것은 매년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 강남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는 로간시 다음엔 어디서 할지는 모르지만 총회에서 결정을 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지구촌 공통의 건강목표 실현에 기여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추진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27쪽에 보면 무주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지금 작년부터 시작이 됐지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선자

전선자의원

예. 올해 40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그거 하고 40쪽을 보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무주읍이 지금 같이 들어가 있어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선자

전선자의원

그거하고 2가지가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무주읍 소재지 정비 사업은 그 사업내용을 보시다시피 그 소재지권에 한풍루 도로개선이랄지, 그 다음에 뭐 저 구름다리 보행개선사업, 경관거리 이런 것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농촌생활환경조성사업은 말 그대로 농촌⦁농업생활용수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부분 마을, 도로 교량, 마을 경관정비, 마을간 도로연결 이런 거 농촌지역 말을 하자면 그런 지역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무주읍에서도 약간 외촌에...예.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외촌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선자

전선자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전선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대석의원입니다. 자세한 업무보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11쪽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래 농촌에 외딴집이 늘어나 가로등 설치 요구가 많지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아마 1년에 연중 무주군가로등 전기요금, 그 다음에 소모품비 설치비등 가로등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지금 그 전기요금 관계는 읍⦁면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고, 못 해고, 내년 지금 자재사고 하는 것이 7,9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전기요금 다 합치고, 소모품비, 설치비 하면 몇 억 정도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과장님 이제 어려우시겠지만. 그것 좀 한번.....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전기요금관계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한번 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대석

이대석의원

그리고 앞으로 주거 개념이 경관 좋은 곳에 단독독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가로등 설치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가로등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최소 2가구 정도 이상이 되어야 가로등 설치를 한다든지 단독 외딴집은 가로등설치를 제외하는 기준안을 만들어가지고 가로등 운영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사실 그 가로등과 보안 등이라고해서 2가지 용도가 틀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외딴집이라고 해서 문화혜택을 안 준다는 것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기준을 둬서 할 수 있겠는데, 보안등같은 경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외딴집에 있는 사람들도 보안등정도는 켜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의원님말씀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다른 자체단체 보면 워낙 가로등 설치 요구가 많아지니까, 어느 자치단체 보면 금산군 같은 경우는 5억9,600만원이 들어간대요. 1년에. 그러기 때문에 가로등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기준안을 좀 만들어 가지고 외딴집까지 가로등을 설치하려면 농촌이 외딴집을 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외딴집은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기준을 세워가지고 최소한도 2가구 정도 이상이 되어야 가로등을 설치 해 주겠다. 하는 기준안이 필요 할 것 같아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과장께서 좋은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 읍면 소재지 중심 제방 가로등 많지요. 격등제를 운영하고 있지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본 의원이 밤으로 확인을 해 보면 좀 허술한 면이 있어요. 제방도로 가로등 중에서 양방향으로 되어 있지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대석

이대석의원

그런데 이제 하천 쪽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양 방향 다 킨 가로등이 많거든요. 지금. 확인해 보면, 그러니까 하천 쪽은 제대로 소등하는 것이 맞다. 절감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과장님 점검 하셔가지고 양쪽에 다 켜진 가로등 있으면 하천 쪽은 소등하는 쪽으로 절감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앞으로 가로등 설치 기준 및 가로등 격등제 운영 등 가로등 절감정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32쪽 업무보고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설천버스정류소 설치 운영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현부지내 추가토지매입 규모확대시 3억8,100만원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대석

이대석의원

그러면 추가토지매입을 어느 곳을 할 계획입니까?
상술

한상술거설교통과장

의원님은 현장을 안 가셨나 모르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가 봤습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대로부분을 출구를 접합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주유소 쪽으로는 진, 출입이 좀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그 대로변에 나가는 출구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하고 그 현제 매표소 부지는 빼고 나머지 부분을 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출구 쪽하고 뒷면을 확보한다는 말씀이지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대석

이대석의원

앞에 그 개인 사유, 사유 그건 매입이 불가능하고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사실상 거기는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대석

이대석의원

그러는 이제 용도폐지를 할 계획이네요. 보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설천면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설천버스정류소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다음은 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조성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애플가공체험장, 애플센터, 전망타워, 캐릭터 공원등 사과라는 단일 테마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투자효과를 기대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업성의 문제는 없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본 사업에 대해서 그 특정 감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받은바가 있는데, 그 도 감사실에서 저희들한테 이야기 하는 것이 숙박시설을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면 어차피 무풍면에는 저 승지권역에 숙박시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덕지~삼거간 도로 개설이 되면 구천동까지도 얼마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구지 여기다가 숙박시설까지 넣어서 이것을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단지 지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애플단지가 이런 그 독특한 애플로만 가지고 갈 수밖에는 없지 않느냐? 당초 농림식품부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도 그런 쪽으로 해서 이것을 가지고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이 봐서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사업이 완료되고 시설물 관리 운영비 및 수익성을 철저히 분석해야 된다고 보는데, 수익성은 어느 정도 검토를 해 봤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할 때 당시에 운영주체를 누가 할 것이냐? 이런 거 도저히 군에서 가져가기는 너무 힘든 것이고, 그쪽 주민의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민자유치 부분이 또 있거든요. 민자유치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운영을 해 나가면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대석

이대석의원

수익성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대석

이대석의원

앞으로 신규 시설물을 설치 할 시에 수익성이 없는 사업은 아예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수익성이 없으면 막대한 유지관리비용 소요로 적자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유지관리비용은 어느 정도 분석을 해 봤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유지관리 부분은 어차피 운영주체에서 유지관리를 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요.
대석

이대석의원

운영을 그러면 위탁관리를 하는 쪽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대석

이대석의원

과장께서 확인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근 고제면을 가면 2005년인가 28억 사업으로 애플파크사업을 완료가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한 2번 확인을 해 보았는데, 28억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규모가 작아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전혀 시선을 끌지 못하고 있어요. 관광객들한테 이용하는 거 보면 사과 꽃 필적에 축제한번하고 그 가을에 사과 딸 적에 일시적으로 이용하는데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애플파크 본 사업도 수익성이 확보 되지 않으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께서 좋은 의견을 가진거와 마찬가지로 사계절을 이용하여 방문객이 올 수 있는 체험 할 수 있는 주민소득증대방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소득증대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봤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주민소득증대 방안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 만은 승지권역이 지금 석항, 그 다음에 그 석항위에 마을 그 마을까지 묶여져 있거든요. 그 처음에 애플스토리 공모사업을 할 때 당시에도 석항마을 교회에 목사님하고도 많은 대화를 했었는데, 그분께서 애플스토리하고 지금하고 있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그거하고 같이 연계를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 그래서 교회 자체에서는 김치를 여러 가지 김치를 담더라고요. 그것을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괜찮다 수익성이 있다 그렇다면 애플스토리테마파크와 같이 연계를 하게 되면 승지권역하고 서로 상생해서 주민소득증대는 충분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까지 저희들이 같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 관계는 지금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들한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앞으로 개발사업의 경우 잘못된 개발계획으로 인해 장내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단계부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면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유송열 의원입니다. 2012년도 건설교통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8페이지에 향산마을 도로개설 공사 있지요? 그 지금 5필지가 매입을 못 하고 있네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작년에 예산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매입을 못했습니다. 다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예산 때문에 매입을 못했다, 지금 우리 과장도 알다시피 향후 보면 내도권역 그쪽에 개발이 끝나면 관광지로 활성화가 될 것 같거든요. 무주읍에 전체를 놓고 보면 그쪽이 인도도 없고 상당히 차량 통행은 많은데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쪽으로 도로 폭을 확장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강구를.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내도리를 지나가는 차량이나 그 인근에 있는 차량이 얽혀 있어가지고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데, 사실은 그 도로도 인도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앞섬 넘어가는 쪽으로,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이 차를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여론이 많아가지고 결국은 인도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쪽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만저희들에게 협조를 해주면 인도를 만들 수 있겠는데, 도로 폭은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넓거든요. 양쪽으로 차를 받쳐놓은 바람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 부분은 체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그럼 2012년도 금년에 사업은 끝나겠네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이 도로는 그 도로가 아니고요. 그 통일교 쪽에서 그 저쪽....... 그곳은 올해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저 34페이지 괴목권역 정비사업 있지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송열

유송열의원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지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이거 그 보니까, 초리하고 북창 쪽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자기들은 빠졌다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아니요, 그 권역으로 당초에 사업계획을 올릴 때 북창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그렇게 현장 확인 때 북창까지 다 다녀왔는데요.
송열

유송열의원

빠졌다고 해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어차피 기본계획은 다시 만들어야 되요?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송열

유송열의원

그런 것에 빠지지 않게 좀 잘해 주세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그 다음에 그 기존 남대천 제방도로 위험휀스 설치 해 놓았잖아요. 남대천 제방도로쪽에 양쪽에 휀스를 설치를 해 놨는데, 그것도 체계적으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흔들거리는 것도 많고 나사가 풀려가지고, 그런 것도 점검을 해 가지고 사전에 위험요소는 미연에 방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그 다음에 밭 기반공사를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데, 당산리 같은 경우는 몇 십억을 들여가지고 기존에 사업을 완료해 가지고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3년째 전혀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건설과 소관이니까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다시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당산리 밭 기반정비 사업을 이 밭 기반정비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완료가 되면 모든 시설을 주민들한테 이관을 줍니다. 전체적으로 제대로 저희들이 다 못하니까? 대신에 관정이 고장 나거나 이런 것은 보수를 해 주겠는데, 당산리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보수를 해 줘야한다면 보수는 가능한데 그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세우가지고 중간 중간에 누수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일단 파악을 해가지고 좀 다시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유송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신청) 이강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이강춘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 2012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추진현황입니다. 총217건에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하다보면 지역주민과의 민원이 가끔 발생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마 업자 측에서는 설계도로만 해야 된다, 주민들은 사업을 하다보면 자기들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런 일이 가끔 발생되는데, 설계 시 주민들을 참여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또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감독제를 철저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다음은 덕지~삼거간 공사입니다. 사업기간 2013년 6월22일까지 인데, 이 기간 내에 이게 가능합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덕지~삼거간 도로가 처음입구부분에서 상당히 터덕였습니다. 토질이 생각했던 것 보다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터널을 뚫기 시작했기 때문에 금년 안에 터널이 완료되고 내년까지는 사업이 완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별다른 이상은 없이 공사가 진행이 됩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럼 다행입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하신다고 하셨는데, 공영주차장이 9개소가 있는데, 유료화를 시행하라는 여론도 있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일부여론도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9개소 차쉼터 외에 어느 장소를 설문조사를 할 겁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전체를 다 유료화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강춘

이강춘의원

9개소에서 소규모이니까? 거기에서 몇 개소를 할 거냐?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차쉼터 하고 이쪽 지하주차장 이 관계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꼭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 그곳도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차 쉼터와 9개소 중에 차쉼터와 지하주차장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유료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할 겁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예. 설문조사 시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인근군민들한테 하면 공정하게 이루어 지지 않지 않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쪽 무주읍 일부분만 하는게 아니고 읍면별로도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무주군전체 주민의견을 들어볼 생각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강춘

이강춘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예.
강춘

이강춘의원

적상 괴목권역 1년차 신규사업을 착수하시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계약체결해서 합니까? 이것은.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주민참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기존에 지역주민들도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사업을 상향식으로 했기 때문에 어차피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전담팀이 꾸려져가지고 마을별로 전체적으로 사업을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상향식으로 다시 받을 거예요. 받아가지고 당초의 기본계획하고 지금 올라온 계획하고 다시 비교검토를 해가지고 계획을 짤 계획이고, 권역사업은 첫째 지역주민들이 잘 따라줘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권역중심마을을 어디로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강춘

이강춘의원

전체마을 중에......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권역 중심을, 중심마을을 어디로 할 것이냐?
강춘

이강춘의원

협의를 해야겠지요? 마을대표들과,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마을주민들과 충분히 대화가 될 겁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주민을 적극 참여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지금 그 아름다운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내동천 하천기본계회수립이 개설되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게 2012년도 11월까지 도에서 심의를 받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도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이 심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연말에 꼭 이루어지나요? 이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그간에 환경청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부다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절차기간이 많이 필요해요, 하천유지 관리사업을 수립을 하게 되면 그래서 도에 하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넉넉하게 잡은 거예요. 사실은 이 기간을.
강춘

이강춘의원

넉넉하게 잡은 겁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그래서 지금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내동교 가설공사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실시하는 그 업무협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제가 그것을 기역을 못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래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내동천에 그 지금 과장도 잘 알다시피 이일규 전 선생님 과수원 가는 쪽 있지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예.
강춘

이강춘의원

오랜 주민들의 내동천교 주민숙원사업이 예산이 책정되어서 하게 되었는데, 내동천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의를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조속한 시일에 협의가 이루어져가지고 올해 꼭 내동천 가설공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강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7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등단)
원희

최원희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원희 입니다. 항상 체육과 군민을 생각하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보이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리면서 2012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2011년 성과와 반성 2012년도 비전과 전략 2012년 업무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11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2011년도 예체문화관 내 수달수영장의 이용객이 다소 감소하였고, 시설이 노후화 되어 시설보완을 하고 있지만, 예체문화관 및 주변체육시설 등 전체시설이용자는 2010년도에 비해 16,455명 약 4.4%가 증가하였으며, 각종행사 총 170건을 무사히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반디랜드는 주변볼거리 및 휴게시설 등 근거리에 편의시설이 다소 부족하여 보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제15회 반딧불 축제 기간 동안 꾸준한 홍보로 인해서 관광객 15,055명이 방문하여 전년대비 90.3%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가족단위 놀이휴양시설로 야외 물놀이장 개장 등 관광기반시설 확충과 2011년까지 기 투자 18억원을 투자하여 시설보완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투자사업비 약 13억원을 투자하여 반디랜드를 태권도공원을 연계한 글로벌휴양커뮤니티 무주로 나가는데 선두주자가 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0년도 비전과 전략입니다. 2012년 군민소득향상과 글로벌휴양커뮤니티 기반구축을 위한비전은 관광기반시설 이용자에게 고객감동을 통한 편익증진, 저탄소녹색성장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시설물관리 곤충, 천문, 체험학습 교육공간 실현 등으로 전략으로 시설물 개선사업을 통해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의 다양한 교육, 문화, 학습의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주의 신비체험 습득및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하고 만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지속적인 반디랜드 관광홍보와 친절로 고객감동을 실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예술, 생활 스포츠의 복합공간입니다. 예체문화관이 군민의 문화, 예술및 체육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및 체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스포츠 마케팅의 전초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은 예체문화관, 등나무 운동장, 반딧불체육관, 한풍로공원 등이 있으며, 주요사업내용은 공연, 대회행사 유치,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보다 많은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향위하고 행복을 주는 품격이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노후설비를 신속히 개량하여 안정성과 편리함을 갖춘 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글로벌인재양성을 위한 도서관 활성화입니다. 도서관 현황은 형설지공 군립도서관, 무주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2개소, 학교마을도서관 3개소. 사립문고 2개소등 총 9개소가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 병영의 독서활동 지원, 도서문화기반시설 확충, 도서관운영지원 등이며, 총 사업비는 도서구입비, 운영비 지원, 개방사업지원등 1억5,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곤충, 반딧불이, 천문관련 전문도서를 3월까지 구입하고 도서관 지원사업및 도서관이용자 편의시설 확충을 6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도서관을 문화, 학습, 복합 공간으로 개선시켜 창조적지식을 갖춘 인재양성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친환경 휴양커뮤니티 고객감동 반디랜드입니다. 주요시설은 곤충박물관, 천문과학관, 통나무집, 물놀이장, 종합안내소등이며, 금년도 주요운영내용은 특별프로그램운영, 테마공원 바닥분수대 설치운영, 하절기 물놀이장 및 동절기 얼음썰매장 운영, 대대적인 단체유치 홍보를 통하여 2012년에는 이용객 18만 여명과 수입액 4억원을 목표로 삼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프로그램기획, 전시, 성수기물놀이장 개장, 가족단위천문캠프 등을 운영하고 교육기관과 우편홍보 무주군 방문관광객 유치홍보 다세대 공동주택 릴레이 홍보 반디랜드 홈페이지 홍보 등을 시기별로 대대적홍보하여 기존고객층 유지관리와 잠재적인 고객층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디랜드 관광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반디랜드내 관광기반시설을 보완, 확충하여 보다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내 관광지와 네트워크 조성을 통해 무주군을 제1의 관광지로 도약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다목적구장 설치, 대형곤충 조형물 제작설치, 주차장조성등 총 서업비는 5억7,200만원으로 금년도 사업은 7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3월까지 이행하고 7월까지 완공하여 8월부터는 정상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별 정기점검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신속히 위험성을 제거하고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 이용객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대상시설은 예체문화관과 반디랜드이며, 전문업체 업무대행은 전기, 소방, 승강기, 입체영상, CCTV, 소독 등이 있고, 민간위탁업무대행은 청소용역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민간위탁 대행사업이 3억1,000만원 전문위탁사업이 1억원등 4억1,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대행용역계약을 1월에 완료하였으며,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보수를 연중 실시하여 깨끗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갰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시설물 관리운영 개선사업입니다. 예체문화관 및 반디랜드 주변 시설물 개선사업을 통해 시설 이용자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민원해소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서 시설운영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현황은 예체문화관에 옥상방수, 주변 가로등교체, 공연장 LED조명설치, 반딧불체육관 지붕우레탄 방수공사 등이 있으며, 반디랜드에 목조오일스텐 도장, 급경사 미끄럼방지 공사, 야외분수대 전기시설공사 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실시설계가 3월에 사업을 착수 추진하여 6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의원 발언신청) 전선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2012년 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우주의 신비탐험하는 그런 팀들이 그동안 많이 왔었지요? 그 분들이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원희

최원희시설관리사업소장

방문하신들이 보편적으로 시설이 잘 되어 있다, 라고......
선자

전선자의원

영상물에 있어서 자주 로테이션을 하고 있나요?
원희

최원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선자

전선자의원

한번 왔던 사람들이 다시 갔을때 같은 영상이 돌아가게 되면 맨 이것만 아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3개월마다 한번씩 바꾼다든가 시간대를 바꿔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좋은 영상물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7쪽을 보시면 글로벌인재양성을 위한 도서관 활성화가 있어요. 무주군내에 9개소가 있지요. 이용을 많이 하고 있나요?
원회

최원회시설관리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은 국립도서관 인데요. 한 달 평균해서 약 900명 저희들이 하루에 35명정도 그런데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별로 없고요, 방학 때나 학생들 시험기간에 이용자가 많고,
선자

전선자의원

예체문화관에 있죠?
원희

최원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선자

전선자의원

도서구입비가 지금 예산에 서있는 대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희

최원희시설관리사업소장

도서구입비는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도서를 구입하셔서 만족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다음 8쪽을 보면 고객감동 반디랜드에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죠? 인접시군 현지출장, 리플릿배부, 군 반디랜드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나 그런 쪽을 이용을 하죠?
원희

최원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선자

전선자의원

앞으로 4월 과학의달, 5월 가정의달, 6월 반딧불 축제 기간 이용하셔서 미리미리 홍보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절기 물놀이장이 작년에 개장을 했어요. 동절기 썰매장으로 이용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올해 동절기에 어땠습니까?
원희

최원희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동절이 얼음 썰매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장소가 좀 좁다보니까
선자

전선자의원

그렇지요.
원희

최원희시설관리사업소장

얼음축제도 했는데, 거기하고 시설이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선자

전선자의원

그렇지요. 그리고 아무래도 동절기에는 무주리조트에 스키를 타러 온다거나 그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연계성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쪽은, 그래서 그 설천주민들을 위한 얼음 설매장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예.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신청) 박찬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박찬주의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2년도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지금 소장님이 시설관리사업소에 언제 오셨죠?
원희

최원희시설관리사업소장

7월8일자로 왔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7월달쯤 오셨죠? 업무파악을 다 되셨겠네요.
원희

최원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찬주

박찬주의원

그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 시설들이 많지요? 대충 몇 개나 되는 것 같아요?
원희

최원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예체문화관에 반딧불 체육관과 테니스코트장하고 도서관운영, 체련관, 수달수영장, 이런 것, 게이트볼장 하고 있고요. 반디랜드에는 천문과학관, 통나무집, 곤충박물관.
찬주

박찬주의원

반딧불체육관하고 한풍루공원은 관리 안하시나요?
원희

최원희시설관리사업소장

반딧불체육관하고 한풍루공원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관리 하시죠? 많은 시설이 있는데 혹시 우리 소장께서 특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나 아니면 예체문화관이나 등나무운동장, 반딧불체육관, 한풍루공원 같은 경우는 흑자로 전환을 해서 할 사업들이 아니고, 반디랜드 같은 경우는 제가 본 의원이 시설관리사업소장님들한테 항상 그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반디랜드 정도는 흑자전환을 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지금 여태 그 소장님들이 오셨을 때 2013년 정도 되면 흑자전환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원희

최원희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청소년수련원이 5월 달에 완공예정이 되어 있고요, 태권도공원이 완공이 되면 그때쯤 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적자폭을 줄 일수 있다고......
찬주

박찬주의원

청소년수련원은 시설관리사업소 쪽보다는 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원희

최원희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업무가 이관이.
찬주

박찬주의원

업무가 이관이 됩니까?
원희

최원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찬주

박찬주의원

예. 반디랜드에 대해서 몇 가지 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곤충박물관 안에 화장실이 있지요?
원희

최원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찬주

박찬주의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이 악취가 난다고 해서 그 고쳐서 냄새를 안나게 끔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손을 좀 봤나요?
원희

최원희시설관리시사업소장

저희들 지하에서 올리는 것을 교체해서 항상 가동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그러면 지금은 악취가 안 나나요?
원희

최원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찬주

박찬주의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 통나무 집이 시스템이 잘못돼서 그 관리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던것 같은데 통장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죠?
원희

최원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찬주

박찬주의원

통장개설하기전하고 지금 후하고 어떤 지금 수익금차원에서는 좀 차이가 있었나요?
원희

최원희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전에는 돈을 안 받고 예약을 했는데, 지금은 사전에 입금을 한 다음에 결재 완료 시키 거든요. 그래서 3일 이전에 취소를 하면 환급을 다 해주고, 3일 이내에 했을때 말을 하쟈면 10%, 20%, 30% 당일날 취소 했을때는 30% 저희들이 하고 환급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또 세입을 잡는거죠.
찬주

박찬주의원

개설을 하기 전보다는 그런 세입이 좀 나아졌냐고요?
원희

최원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전보다는 좀 수입이 나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나아졌습니까?
원희

최원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찬주

박찬주의원

통나무집 그 보수할 부분이 많았었는데, 보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원희

최원희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금년에 예산서는 부분에 있어서 보조를 받지 못하는......
찬주

박찬주의원

아직 못 했고요. 지금 몇 월 달 쯤 할 예정이십니까?
원희

최원희시설관리사업소장

3월중에는 착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이런 필요한 부분은 설계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교체할 부분들이 있어요. 명절이나 춥기 때문에 안하고 3월달 부터 교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그 지금 홍보 차원에서 유치원이나 아니면 학교수학여행단, 스카우트행사나 기업체 쪽하고 관계를 맺어서 관광객 유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계약된 단체나 이런 데가 있습니까?
원희

최원희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현재 그 통나무집을 가지고는 단체를 받고 그러게 하지는 안 되고요. 청소년수련관이 업무이관이 가는 중인데 혹시 되고 하면 단체 쪽으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지금 별이쏱아지는... 그 어디야? 그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관리를 어디서 하지요?
원희

최원희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저희들이 150명 정도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업무인수인계가 지금 진행 중이라 가지고 제대로 저희들이 제대로 인수인계를 못 받은 상태입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그것이 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원희

최원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찬주

박찬주의원

우리 소장께서는 올해 야심차게 진행을 하면 지금 그 반디랜드 쪽에서 손실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복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원희

최원희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보다는 전에까지보다는 금년에는 적자폭을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다시한번 우리 소장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우리 소장이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시기에 반디랜드에 어느 때 정도면 정상화가 될 것 같습니까?
원희

최원희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봤을 때는 2013년도에 태권도공원이 완공 되었을 때, 그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예. 하여튼 잘 알았고요. 하여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박찬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대석의원입니다. 자세한 업무보고에 감사드립니다. 10쪽에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예체문화관과 반디랜드 수입지출 확인을 해보면 2009년도 에체문화관 수입이 1억2,267만3,000원 지출이 11억141만9,000원 적자액이 9억7,874만6,000원입니다. 반디랜드는 수입이 2억2,125만9,000원 지출이 8억7,103만원 적자액은 6억4,977만1,000원입니다. 2010년도를 확인해 보면 예체문화관 수입이 1억225만2,000원 지출이 11억9,676만7,000원 적자액이 11억9,676만7,000원입니다. 반디랜드는 수입이 3억2,762만7,000원 지출이 6억8,879만5,000원 적자액은 3억6,116만8,000원입니다. 방만한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소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원희

최원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대석

이대석의원

특히 수달수영장 운영을 보면 2010년도에 수입이 5,279만4,000원 지출이 1억5,634만2,000원 적자액은 1억354만8,000원입니다. 2011년 10월31일까지 수입 3,695만원 지출은1억3,518만7,000원 적자액은 9,823만7,000원입니다. 2011년도에 업무보고 시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병환으로 기획실장이 대신 답변 시에 수달수영장 이용에 따른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사용료를 현실화를 했으면 좋겠다. 본 의원의 의견에 따라서 현재 65세 이상을 무료를 일반인 50%로 사용료를 받는 조례개정을 하겠다 하는 분명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소장께서는 교육중으로 담당 답변에 본의원이 똑같은 질의에 대해서 수달수영장의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65세 이상 군민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등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이용료를 현실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지적에 따라서 담당답변은 수달수영장에 65세 군민에게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용료를 일부 부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조례개정을 하겠다. 이러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소장께서 조례개정을 할 의양이 있습니까?
원희

최원희시설관리사업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본의원이 확인해 보면 그 예체문화관 각종시설물 사용에 따른 이용료 2002년 개정 후에 10년간입니다. 10년 동안 한번도 손을 안 댔습니다. 손을, 소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수달수영장 일반인 개인이 2,500원 단체가 1,75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인 개인들도 조금약간 인상하는 현실화가 필요하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기획실장이 답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설사업소 담당께서 답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분명한 조례 개정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장님 틀림없이 할 의양을 가지고 계시죠?
원희

최원희시설관리사업소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그 보건의료원 장례식장도 6년 만에 사용료를 인상하겠다는 인상에 따른 조례개정을 지금 상정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이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유송열 의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저 반디랜드에 천문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에 보니까 무주군에 바란다, 민원이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우리 거기 천문대 거기 상수도 직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입니까? 아니면.
원희

최원희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전문직원이 계약직으로 한명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계약직으로 있습니까? 그런데 그 저 불친절하다 뭐 이런 민원이 제기가 된 것 같은데, 그 직원들 업무연찬을 통해가지고 내방객들한테 불편한 감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정치권에서도 보편적복지다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제는 너무나 우리가 만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동감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수달수영장을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이 50%가 거의 매일 똑같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대안을 하나 내겠는데요? 설문지를 좀 만들어가지고 그날 매일 이용하는 사람에게 설문지를 나눠 줘 가지고 그 다음날 올 때 그것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유송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 정회

13시4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재환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준환 의회 의장님! 그리고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여러 의회 의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보건의료원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성과와 반성 중 주요사업은 농어촌보건지소 신축 6억1,167만5,000원 구강보건사업 8,097만원 예방접종관리사업 1억8,705만7,000원 흡연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 3,714만4,000원 장내 기생충 퇴치사업 400만원 영양플러스사업 9,990만원 치매예방 및 치료관리사업 3,422만6,000원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지원 3억1,000만원 등 지금까지 투자한 사업이 22억3,968만8,000원이고 금년에 19억1,883만원을 예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 예산사업은 의약무 지도관리 와 취약지역 및 행사의료지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와 반성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활동을 강화해서 예방접종으로 면역효과가 증대 및 건강한 삶 도모를 위해서 일본뇌염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등에 14,316명을 예방접종을 실시했고, 출산⦁양육지원확대로 출생율이 증가하였습니다. 출산장려양육비지원은 232명에 2억6.470만원을 지원하였고, 거주기간미달로 이렇게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한 그 가정을 위해서 2011년 8월 16일날 조례일부개정해서 지원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취약지역 및 관심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제공과 암조기발견과 치료, 안정적인 투병생활을 지원하였고, 노인, 장애인 구강기능 향상을 위한 검진 및 진료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한 다양한 모자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건강증진 및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건강환경조성을 위해서 지역주민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운영하고 국민의 한방의료 욕구 충족을 위한 한방진료서비스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여 2010년도는 한의약공공보건사업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표창 받은 바 있습니다. 반성할 점으로는 안성보건지소 신축에 관련에서 청년회사무실 이전 협의 난항으로 신축이 지연 되었습니다 만은 완전히 철거하고 금년 3월에는 착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호인력 수급이 계약직 및 기간제가 채용되면서 다소 진료 지원에 차질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2년도 보건의료원의 비전과 전략은 보건의료 형평성 제고를 통한 건강한 군민이며 전략으로는 공공보건기관운영 및 보건의료자원관리와 저소득층 건강 형평성제고,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관리, 감염병 예방 및 의약품관리와 최상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고객서비스에 대한 개선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인력관리입니다. 정원 71명에 일반직 40명과 계약직 24명 등 현 인원 64명으로 7명이 결원으로 있습니다. 보건의료원 현원은 정원내 64명과 정원에 47명은 청원경찰2명, 무기계약직 2명, 기간제 21명과 공보의의사선생님 22명으로 111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진료인력은 59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야별 우수인력을 확보방안을 모색하고 의료인력의 효율적 운영으로 보건의료원이 의료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안성보건지소는 장기리 1545-2번 지에 건축면적358.08㎡ 지상2층, 1층은 진료한방, 휴게실 2층은 숙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1,167만5,000원이며, 적상보건소신축은 건축면적이 336㎡로 여기도 1층은 의과. 한방 이렇게 되겠고, 2층은 숙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8,24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안성보건지소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건축을 3월에 착공해서 7월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으며, 적상보건지소도 4월중에 착공이 되도록 설계와 설명회를 거쳐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상보건지소는 기본설계가 완료가 되면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상반기 중에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례식장 운영개선입니다. 장례식장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사용료 납부 후에 상주 직영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례용품과 식자재등 운영물품은 상주가 납품업소를 자율선택해서 직접운영하고 저희보건의료원에서는 운구, 염습, 장례예식서비스는 의료원에서 전적으로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듭 죄송한 말씀이지만 2010년도에 장례식장 운영조례가 안건이 제출되었는데, 지금까지 미료안건으로 남아있어서 사용료에 대한 인상이 2만2,800원에 75%가 상행되는 1일 4만원으로 이렇게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절차를 거쳐서 어제 조례안을 저희들이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거듭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청사 운영개선사항입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은 2002년도에 관리를 해서 증축을 해서 건물규모는 6,543㎡가 되겠습니다. 주요 진료 환경은 지하1층에 물리치료실과 건강검진실, 방문보건실, 구내식당, 수액창고 있어서 현재는 물리치료실배드가 17개가 있는데 좁지 않느냐 그러한 여론과 노인들의 환자가 많기 때문에 지하1층을 건강검진실하고 방문보건실을 이렇게 물리치료실을 합쳐서 물리치료실 배드가 한25개 내지 30개 정도 확대해서 물리치료를 받는 대기 환자 시간을 절약하도록 그렇게 해서 공간 확보를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다 세웠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사무실을 개선하는 문제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가 된다면 물리치료실을 확장하고 지하1층에 있는 방문보건실과 건강 검진실을 지상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65세노인등 어린이와 초등학생 등이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주요내용은 저희들이 구강보건실을 의료원과 합쳐서 운영하고 특히 노인무료 의치보철지원사업과 장애인,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과 초등학생 및 유치원어린이집 원생과 치아홈메우기 및 불소도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금년사업비로는 1억2,20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5세 이상 수급자에 대한 보철과 1급, 3급 장애인에 대해서 무료로 지원하고 있고요. 치아 홈메우기 및 불소도포사업을 유치원과 초등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 사업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역소독대상지역은 취약지역을 652개소에 129ha와 자율방역지역은 267개소에 251ha로 대상으로 잡고 있고, 의무 소독대상은 시설은 82개소 감염병을 사전 차단하고 조기발견해서 하기 위해서 질병정보 모니터링망 48개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264만7,000원으로서 추진계획은 전년도 법정 감염병 59종 중에서 쯔쯔가무시증 12명이 발생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이런 쯔쯔가무시병 환자가 없도록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방접종 관리사업 입니다. 예방접종은 저희들이 BCG, 일본뇌염, 장티푸스 등 어린이 B형간염과 영유아에 대해서 저희들이 7종으로서 접종인원은 12,000명이 되겠습니다. BCG 100명. 신종플루 300명, 또 노인들의 인프루엔자에 9,000명, 장티푸스 및 영유아 1,860명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접종대상자에 대한 사전 SMS문자 등 서비스를 활용해서 접종 예정인을 사전안내하고 연령별 접종대상자를 파악해서 명단을 관리함으로서 대상자가 접종의 누락을 방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군정알림이나 군정 홈페이지에 예방접종 시기별 홍보를 연 6회 이상 실시하고 독감예방접종 시는 혼잡방지와 예방접종을 전부 받을 수 있도록 9월중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예방접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무 및 마약류 관리사업 입니다. 저희관내에는 의료기관의 30개소와 의약품판매업소 35개소 등 총 65개소가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의약업소의 불법행위의 지도, 점검과 앵속 및 대마합동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의약업소를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65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수시는 제보와 민원발생 시에 수시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불법 의료, 의약품 판매업소는 시⦁군간 교차 감사를 연2회 실시하고 앵속 및 대마불법 재배행위도 검찰과 시⦁군 합동단속을 2개월 동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마 재배농가에는 사전에 지도⦁홍보를 철저히 해서 관리감독을 함으로서 농가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포괄서비스 사업입니다. 저희들의 현황은 인구 중 최종적정비율이 77.2%고 주 5회 1일 30분 이상 운동하는 분들이 남자는 30.3% 여성은23.2% 절주, 고위험 음주율은 29.7% 여성은 6.9% 비만은 남성은 23.2% 여성은16.2%로 2010년도 12월에 영양조사에 무주군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의 내용으로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비만 등 5대 영역 부분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비는 7,041만6,000원이고 추진계획으로는 전년도 건강생활 실천율을 금년에는 120% 향상해서 1,400명이 이렇게 실천 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고 실버파워 장수경로당 만들기 운영도 32개소에 연중 운영해서 1,759명이 참석을 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 노인 건강체조교실도 운영하고 보충식품 영양교육 등 요리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2010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나온 현황으로 보면 성인의 현재 흡연율은 22.8%입니다 평균이 되겠고요. 남자는 43.8% 성인여자는2.6%를 간접흡연에도 노출율은 가정10.4% 직장에서 22.6%로 직장에서 오히려 간접흡연 노출이 가정 내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3명으로서 운영 장비는 CO측정기와 치료약품 니코틴패치외 3종으로 사업비는 3,51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전년도 등록관리자 381명에서 금년도에는 400명으로 확대애서 금연클리닉운영과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1인당 한하여 7차례 정도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3,500가구로서 생애주기별 질환관리와, 만성질환관리, 합병증예방관리 등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7,466만6,000원이고 인력으로는 의료원에서 2명, 보건지소에서 3분과 진료서 9명 총 16명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후에는 전 군민이 방문건강사업으로 확대운영 할수 있도록 3,500가구에 확대하고 찾아가는 서비스제공으로 접근도와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 관리 사업입니다. 2012년도 기준에 저희 무주는 수검률이 42.67%로서 전라북도 42.03%보다 약간 수검률이 무주는 높습니다. 앞으로도 암예방 홍보와 암 조기검진, 암 환자치료비지원, 재가암환자관리등해서 사업비로서 6.697만7,00천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적극적인 암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서 암이 조기발견 되고 조기에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암환자 진료비 지원은 금년에 38명에 3,802만6,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예방을 조기에 하고 검진함으로서 암 생존율을 57%에서 59%를 향상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및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2011년도 저희들 지원실적은 232명으로 2억6,47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기준에는 127명 이였는데, 전년대비 25% 출생아가 증가한 것입니다. 다만 미 지급자 1명은 거주기간이 모자라서 사전 전출로 인해서 지원을 못 한 사항입니다.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업량을 출생아 190명 분할지급자 70명을 2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내용은 첫째아이와 둘째아이는 일시금으로 지원하고 셋째아이 부터는 분할지급하게 됩니다. 양육지원비는 차상위120%이하로 해서 일시금으로 5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3억1,000만원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지원 기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지원대상자 지원받지 않은 사례가 없도록 홍보 및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은 3,375명으로서 임신, 출산지원과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장애발생예방 등으로 사업비는 6,80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 등록관리를 철저히 해서 철분제를 무료로 지급하고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도 실시하고 특히 영유아 예방접종을 2,600명을 실시해서 12세 어린이에 대해서 접종이 누락되지 않도록 영유아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치매예방 및 치료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무주군에 65세 노인인구는 8,049명이 되겠고, 현재 치매환자 등록수는 152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670명을 이렇게 사업대상 으로 해서 치매선별 1,500명, 치매진단70명, 치매관리비지원 100명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422만6,000원으로서 치매는 조기에 검진해서 치매율을 치매가 되는것을 떨어뜨리도록 할 수 있어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1,200명을 사전선별검사해서 17명을 치매진단을 받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선별검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선별검진결과 의심이 가는 사람은 전라북도 치매전문병원 마음사랑병원과 협약체결해서 정밀검진을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진결과 치매환자로 등록된 치매환자를 치료관리비로 처방을 받아서 약을 복용 할 수 있도록 월3만원씩 연36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한방공공보건사업입니다. 2010년도 한의약공공보건사업 전국 최우수 기관표창을 받았기 때문에 취약계층 만성질환자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방가정방문진료와 월경통, 축농증 비염클리닉, 기공체조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917만2,000원으로서 한방가정방문진료를 1인 12회 이상으로 해서 침. 뜸. 부항 등을 이용한 시술과 한약제재를 이용한 치료를 추진하고 특히 학교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한방월경통교실을 학교를 방문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고혈압, 뇌졸중, 협심증은 전북평균보다 무주군이 약간 높은편 입니다. 전북 평균이 22.2%인 고혈압은 무주군에 28.2%이고 뇌졸중은 전북평균이 4.2% 저희무주는 4.6%이고 협심증도 전북은2.1%인데 저희군은2.7%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관내 18,894명으로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환자를 등록관리하여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예방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혈압, 혈당, 혈중지질 알기카페인을 실시하고 외소환자에 대한 혈압과 혈당, 혈중지질 무료측정을 해서 고혈압과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록된 환자를2.200명을 고혈압 등 당뇨병에 가가관리를 84.6%에서 86%로 향상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1차 진료서비스를 제공 토록 하겠습니다. 8개반 3개실로서 의료 인력은 34명으로서 2011년도 진료수입은 18억 4,43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증과 외래환자중심 1차 의료서비스 제공되도록 특히 노인과 소아에 대해서 중점진료 토록 하겠습니다. 소아 건강검진확대를 주1회에서 주3회로 향상시키고 환자의 특성과 상태에 맞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저희들이 건강진단서와 건강진단결과서 2010년도에 1,544건, 2011년 1,603건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인터넷 발급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제증명 발급과 검사결과 조회가 진료예약 등이 손쉽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공인인증서를 부여받아서 제증명을 선택하면 수수료를 인터넷으로 납부해서 발급이 완료 되는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보건의료원 수술실운영 활성화입니다. 수술실은 2실로 수술대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수술현황은 치액수술외 15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새로운 원장님이 오셔서 수술실개장 운영팀은 8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2월중에는 의료지원과 보조 인력을 재배치해서 3월에는 수술실 운영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드렸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신청) 박찬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박찬주의원입니다. 보건의료원 2012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인력 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의료원장이 취임했지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현재 보건의료원 인원이 111명인데, 이중에서 그 진료인원이 59명이네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의원

그동안에 보건의료원장이 모든 인력관리를 했지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의원

올해부터 인력관리 시스템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어떻게 바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총괄적인 보건의료원을 지휘, 감독 하는 것은 당연히 원장님이 보건소를 총괄관리 하고요, 다만 아까와 같이 공중보건의 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진료인력은 저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관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저희는 출장, 휴가라든가 이런 복무 관련, 또 의회에서 저희들 관심을 가져주셔서 7급 이하 근무평정은 보건행정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6급 계장은 보건의료원장이 1차 평정해서 확인자는 부군수가 하는 걸로 이렇게 많이 행태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살려서 보건의료원 식구들이 이질적인 요소는 많지만 의료서비스 증대가 산출되도록 협력과 화합을 통해서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이제야 인력관리가 다소나마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이여서 그 보건소 신축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이 올해 신축 하는 곳이 안성보건소하고 적상보건소이지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의원

올해 착공하고 올해 준공까지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우리 그 과장님께서 안성보건소 신축을 위해서 주민들과 안성면 청년회 회원들과 수없이 만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조금 늦었지만 원활히 추진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도 드립니다. 작년에 저희가 무풍보건소 준공식에 참석을 해서 내부를 봤거든요. 내부설계가 의사나 아니면 간호사 환자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불편함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의원

주민설명회를 대체를 해서 설계안을 확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의사나 간호사 이런 분들이 매일사용을 하잖아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의원

그리고 그쪽 구조나 아니면 사용 공간 이런 쪽도 잘 알고 있으니까 의사나 간호사들이 그 활동이나 아니면 사용 할 수 있도록......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의원

편할수 있도록 설계해도 의사나 간호사의 의견을 적극반영을 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명심해서 이용자가 편리 이용 할 수 있도록 가구를 배치한다거나 집기를 배치한다거나 사전에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의원님의 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박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의원입니다. 보건의료원 2012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 흡연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무주군에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런데 지금 그 조례 내용을 보면 제1조 목적에 보면 국민건강증진법이 있죠? 국민건강증진법에는 관공서에서는 금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담배 태우시는 분,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서운하실 줄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행정 내 관공서에 복도부분 같은데 그렇게 흡연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예산이 여기 있어요, 보니까, 사업비가 지금 그 3,514만4,000원이 있는데, 일정한 장소를 만들어서 흡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러면 보기도 좋고 그래서 흡연문화가 바로 질서가 잡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에 있는 사업비는 이제 관내 주민에 대해서 흡연을 상담하고 등록 관리하고 금연보조업무, 패치라든가 그 다음에 금연보조물품 제공 그러한 교육 그런데에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군청에는 저희들이 행정지원과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옥상에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지하에 어떤 지상에 별도공간을 만들도록 이것은 청사관리 하는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무주군청이 모범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럼요. 모범을 보여야지요. 그렇다면 이 사업비는 어떤 흡연 지금 뭐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물품, 측정기, 치료약품 이런 거 구입하고 그런 거 하는 예산이라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흡연구역장소를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흡연문화가 좀 정착되어야 바람직 할 것 같은데, 이것도 추진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흡연을 하시는 분들한테 욕을 많이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잠깐 우리가 조금만, 조금만 움직이면 흡연문화만 정착된다면 그것도 뭐 보기 좋은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추진토록, 군청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고 공공기관으로 확산되도록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한승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대석의원입니다. 자세한 업무보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12쪽 장례식장 운영개선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어제 질의 답변 시 광범위한 용어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사용료 인상은 인근 시군에 비해 낮게 책정 사용료 현실화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점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서 무주장례식장 1일 사용료에 있어 본의원은 30만원 과장께서는 10만원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본의원이 확인한 무주장례식장 1일 사용료는 1분양실이 38만4,000원입니다. 2분양실이 43만2,000원입니다. 3분양실이 60만원입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 10만원에 고집은 잘못 되었지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잘못 되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사용료 인상에 관한 개정조례를 다시 하려면 다시 입법예고를 해야 합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민에게 부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예고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는 일정기간을......
대석

이대석의원

사용료 인상을 현실화 하는, 다시하려면 입법예고 때문에 이번 회기 내 수정안 제출은 불가 하네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는 내용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용어의 정의라든가 이런 것은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 근간을 흩트리지 않고 가능하지만, 사용료에 대해서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일정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입법예고와 홍보......
대석

이대석의원

광범위한 용어를 명확히 수정하는 용어 수정은 이번회기 내 수정안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대신에 사용료 인상하는 수정안은 다시 입법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회기 내 수정안 제출이 불가하다는 이러한 답변이시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예.
대석

이대석의원

본 개정 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등 사용료 면제를 50%로 하는 감면내용하고 무주군민의 장 수여받은 자, 사용료 면제 삭제한 것은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다시한번 과장께서 장례식장 운영 일부개정수정 개정안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명심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유송열의원입니다. 자세한 업무보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원장님이 새로 바뀌셨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송열

유송열의원

우리지역분이 원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상당히 열의가 있습니다. 그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송열

유송열의원

그런 마지막여생을 또 지역에 와서 봉사하시려고 오셨는데, 그분이 무주 의료원에 오셔가지고 최대한 역할을 다 하실 수 있도록 모든 수반되는 예산이나 거기에 관계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우리 행정하고 의회에 협조 체계를 갖춰가지고 우리 의료원이 변모 할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언제한번 우리 또 그 의장님하고 저하고는 원장님하고는 대화를 했지만, 우리 의원님들 전부 있는데 에서 원장님하고 한번 미팅을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유송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의원 발언신청) 전선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전선자의원입니다. 2012년 자세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2쪽을 보면 암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위암에서 무주가 45.67% 전북을 통틀어 프로테이지가 무주가 많은데 이게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시골지역에서는 짜게 먹고, 짜고, 맵고 그런것들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조기검진이 되지 않는 이유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검진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도 큰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검진대상자를 전화를 발취해서 그분들에게 검진년도에 받을 수 있도록 정말 금년에는 어떻게 전직원에 몇 명씩 맞겨서 그런 것 들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2011년도 말 쯤 해서 본 의원도 여러 차례 검진 독촉을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검진을 했지만 독촉전화가 상당한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 된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 그래서 이 암 환자가 조기 발견이 되고 조기 치료를 하면 예산상에 문제도 상당히 문제도 상당히 영향이 있죠? 조기 발견이 되면.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국가적으로 건강보험료 보험료 재정에 기여되고 가정에서 치료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가정평화에도 조기에 발견하면......
선자

전선자의원

암환자 치료비 지원을 작년에는 35명했습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이 사업에 2,528만7,000원 올해는 38명으로 잡았는데, 긴급의료비 지원에서도 그쪽에 많이 지원이 됩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긴급의료비 지원은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은 암관리가 등록이 되고 기준이 일정치는 않지만 폐암, 위암 등등해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소아아동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백혈병환자에 최대 3,000만원까지 해 주고요.
선자

전선자의원

아! 예.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의료 수급권자는 소득이 4인 기준해서 월 40만8,900원 기준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암 환자 호스피스병동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운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특수한 간호인력이나 그런 그 호스피스 말기 암환자 그러니까 암환자가 돌아가실 무렵에 그 병동에서 하는 간호 행위로 보는데, 특정한 자격을 갖춘 분들을 좀 해서 가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가실 수 있는 그런 병동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이강춘의원입니다. 보건의료원 2012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중복되지 않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원 인력관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박찬주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것은 근무평정을 말씀하셨던 것 같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과 부족인원이 7명이나 되네요, 지금 이게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리고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서 이 관련단체와 사전정보공유를 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어떻게 하고 계셨었나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간호학교라든지 학교의 졸업생으로 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다만 이제 이쪽에 인력들이 전부다 기간제 특히 응급실 운영에 있어서 간호사가 채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점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한가지 덧붙인다면 사실은 임실이나 순창 응급실이 지정운영이 되었거든요. 거기는 진료비를 초진진료비를 사실은 1만6,440원인가요, 그것을 응급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사실 많은데, 저희같은 경우는 이율배반적이지만 응급실 지역의료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응급의료를 이용을 하지만 돈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은 한쪽으로 지역주민에게는 많은 혜택이 가는 사항인데, 또 당연히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 지정운영이 되면 응급의료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상충 되는 것 같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지금 간호인력 수급 불안정으로 해서 그 진료부서 의료서비스 향상이 미흡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예. 아무래도 의사가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간호사가 오면 손발이 잘 안맞고 그러기 때문에......
강춘

이강춘의원

그래서 연구 검토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직하는 것은 낮은 보수와 신분보장이 불안하고 해서 어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하셨는데, 좀더 연구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예.
강춘

이강춘의원

다음은 보건지소 신축문제입니다. 박찬주의원님께서는 내부설계를 말씀하셨고, 저는 건축전체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풍보건지소가 준공되지도 않아가지고 4차례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과장도 알고 계시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그래서 2012년도는 안성보건지소와 적상보건지소가 신축이 되니까, 감독관이 선임되지 않습니까? 감독관하고 업무연찬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또 업자를 과장님이 사업자를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감독을 할 의무는 있습니다. 무풍 보건지소와 같이 신축건물을 이렇게 4번이나 하자보수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전처를 밟아 주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시공 공정별로 감독직원과 의료원 담당직원이 수시로 현지방문해서 시공 예방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공공건물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짖어도 된다는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강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8분 정회

14시5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김흥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로 우리 담당계장들이 변동이 있어가지고 민생경제과 담당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지원 강창수 담당입니다. 일자리창출 최현식 담당입니다. 투자유치 이동훈 담당입니다. 가공특화 김경생 담당입니다. 전통공예문화촌 태득춘 담당입니다. 국민중심의 참 민주주의의 실현과 무주군정 발전에 많은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민생경제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도 성과와 반성 2012년도 비전과 전략 2012년 추진할 주요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2011년도 전국지방물가 안전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반딧불장터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고 반딧불상인회에 위탁하였으며, 예비상인대학을 과정을 개설하여 상인 40명을 교육시켜 상인의식교육과 경연마인드 함양에 기여하였고, 전통시설의 노후시설 및 고객편의시설 현대화 사업인 반딧불장터 하수도, 화장실정비 및 도색 덕유산 장터 아케이드 및 주차공간확충 진입로 포장을 실시하여 소비자들에게 편리한 쇼핑환경을 조성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켜 나가고 있으며,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예비 사회적기업육성, 청년2000사업, 마을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서민경제 안정화에 기여하였으며, 무주 제2농공단지 기반조성과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8개 블록 등 3개 블록을 분양 완료하였고, 무주읍내리 경영수익사업 공동택지 7,688.1㎡를 주식회사 부영에 매각함으로서 관내 주택난 해소에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 4개 업체에 대하여 5억6,000만원을 융자하여 생산성증대 및 경쟁력을 제고 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반딧불전통공예 문화촌조성공사 중 전통공예공방, 건강체험장건축 및 부대시설을 완료하고 전통공예 공간에 4개 분야 4명의 위탁자를 선정하여 운영을 준비하고 있으며, 잔여 공방 3개소에 대해서는 위탁운영자를 추가모집 공고를 해 선정하겠으며, 건강체험장에 대해서는 직영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농⦁식품기업 육성사업인 무주덕유산반딧골영농조합, 남영제약에 사업시설을 완료함으로서 위생적으로 안전한 농⦁식품생산공급을 소비자 신뢰도 및 시장경쟁력을 향상시켰으며 가공업체에 이동된장공장에서 생산되는 가루간장과 천마된장이 농⦁식품부 최우수상에 선정되었고, 안성 무주칠연양조에서 생산되는 붉은진주 머루와인이 농⦁식품부 주류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함으로서 브랜드 가치를 증대시켜 매출증대에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성입니다. 무주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행정절차 진행 중 서부지방산림청 협의과정에서 자연휴양림 지역과 사업지가 중첩됨으로서 전면 협의가 불가 통보되어 사업자가 문제점을 보완하여 재 사업신청을 하면 접수하고 주민과 사업자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어 조속한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착공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비전과 전략입니다.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공예테마파크 조성으로 체험관광명소화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통한 군민일자리 창출, 제2농공단지 우량기업유치로 군민소득 창출, 물가안정관리 및 소상공인지원, 전통지원 활성화로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켜 군민소득과 연계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입니다. 2012년도 물가안정 중앙정부 목표는 3% 기준으로 ±1% 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공요금은 2011년도에는 동결하였습니다만 2012년는 상하수도료 인상을 최소화 하고 기타 공공요금은 동결하겠으며, 개인서비스 요금은 가급적 인상을 자재 유도하여 물가가 안정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물가안정관리 기본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방물가안정 기관단체 대책회의와 물가안정관리 상황실 및 대책반편성운영, 물가인상 동향 사전 보고 체계를 2월중에 확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지방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입니다, 원가분석을 통한 적자보전 인상율을 최소화 하고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 파급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셋째 물가모범업소 선정 확대입니다. 2011년도 26개 모범업소를 30개소로 확대 선정 운영하고 홈페이지 게재홍보 및 업소 이용하기 운동 모범업소 이용의 날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입니다. 관내 업소 645개소에 대하여 물가안정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고 가격인상자제 안내원 운영과 설과 추석명절에 지역경제살리기 및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입니다. 주1회 지역별, 품목별 물가를 조사, 소비자가 비교하여 구매 할 수 있도록 물가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홍보하여 물가인상에 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관내 자영업자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영세 소상공인 신용보증제도 도입입니다. 담보능력 부족으로 대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하여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조건부 출연금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무담보 신용보증대출로 소상공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부여해 주기 위한 제도로서 1억원을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무주군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00만원을 보증 한도로 5%로의 이자 보증금을 지원하고 출연금 보증한도는 출연금 1억의 10회인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중에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업무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무주군 영세 소상공인 조례를 개정하여 제1회 추경에 출연금 및 이차보전금 예산 1억2,000만원을 확보하고 7월중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원하고 신용보증 제도를 군민에게 홍보하고 8월 이후 본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반딧불 상인대학 운영입니다. 상인의식교육과 경영마인드 함양을 통하여 전통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점포매출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의식혁신, 고객만족, 판매촉진 등 기본교육 과정과 상품개발 판매기법등 심화과정으로 반딧불장터 고객지원센터에서 시장상인 50명에 대하여 총40시간에서 60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국비 2,000만원으로 시장경영진흥원에 위탁교육으로 실시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1월17일 시장경영진흥원을 방문 반딧불시장에서 상인들에게 운영 될 수 있도록 건의 및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월중 시장 신청 상인에 대한 현장실사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8월중 상인대학 수강신청을 받아 9월부터 10월까지 상인대학을 운영하여 새로운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배양 및 상인들에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을 현대화 시장에 걸맞게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고객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전통시장을 이용 소비자에게 편리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월부터 10월까지 총사업비 7억843만6,000원을 투자하는 시설현대화 사업은 반딧불장터 특화거리 조성 및 건물 리모델링 사업에 2억5,000만원 덕유산장터 주차장확충사업과 아케이드 설치 사업에 4억5,843만6,000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반딧불이 특화 거리 조성사업과 덕유산 장터 아케이드 설치 사업은 사업추진 전 시장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10월까지 시설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덕유산장터 주차장 확충 사업은 2월부터 4월까지 매입주택 2가구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매입협의를 완료하고 5월에서 10월까지 토목설계 및 시설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소비자의 대형마트 이동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전통시장에 대하여 다양한 고객흡입거리를 발굴하고 지원하여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육성하고자 총 6,608만원을 투자하여 4개 시장은 순회 상인회와 함께하는 정기 소통의날 을 운영하여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생산성사업은 예산에 반영하고 애로사항은 해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토요주말장터 운영과 반딧불장터 케이블TV홍보입니다. 외래 관광객을 주말 무주장터로 흡입하여 구매활동을 활성화하고 대전권에 TV광고로 반딧불장터를 널리 알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째 전주 JTV이와 방송과 연계한 와글와글시장 가요제 추진입니다. 전라북도 상인연합회 주관으로 초청가수공연, 군민노래자랑, 행운권 추첨및 경품증정 행사로 TV방영을 통하여 반딧불시장을 대내외 널리 알리고 소비자를 끌어들여 시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운영입니다. 4명의 도우미를 활용 고객이 구매한 물품을 들어주기, 잔 심부름으로 전통시장 이용고객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섯째 전통시장 가는 날 지속운영입니다. 우체국등 반딧불시장과 자매결연을 맺은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반딧불시장에서 장보는 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온누리 상품권 구매운동 전개입니다. 2011년도에는 2,500만원의 상품권을 구매하였는데, 2012년도에는 2,700만원의 구매를 목표로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공익성 높은 일자리 제공과 저소득층 생계를 지원하고 공공부분에 생산성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에서 12월까지이며 사업종류로는 정보화추진, 공공생산성분야, 환경정화 분야 등으로 나눠 사업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며, 1일 임금은 전년도 3만4,560원 보다 6% 가량이 오른 3만6,64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4단계로 나누어 분기별로 추진하여 일 140명이 참여하게 되겠으며, 사업비는 4억2,81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분기 시행 20일전에 실⦁과⦁소⦁읍⦁면에 사업발굴과 읍면에서의 신청자 접수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심사를 통해 사업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단계별로 각 부서의 다양한 사업발굴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민간고용시장으로 진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저소득층 생계안정과 지역중심의 일자리사업 생산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차와 2차로 나눠 추진하게 되겠으며, 1차 사업기간은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2차 사업은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결혼이주여성 아동 돌봄서비스 사업과 전통공예테마파크 시설물관리운영 및 주변환경정비사업 그리고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9,61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다른점은 참여대상, 선발기준, 임금은 큰 차이가 없으나 근무시간이 주 30시간 이내이며, 65세이상 노령자는 주 16시간 이내로 근로 하는것 과 참여 단계 부터 사업을 확정하여 추진 하는 것이 다른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참여자 모집공고와 함께 2월에 참여심사및 확정을 통해 3월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청년취업 2000사업 추진입니다. 청년 미 취업자 들이 기업근무체험을 통해 체험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 청년실업해소와 기업 인력난 해결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840만원이며, 지원대상은 도내거주 만15세에서 39세까지 미 취업청년층이 되겠으며, 지원기업 도내 소재 5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실무수습기간 3개월 후 정규직채용 약정 시 9개월까지 추가 지원되는 것으로 1인당 월80만원으로 연 96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참여기업이 청년실업자 모집공고와 함께 접수와 심사를 실시하고 2월에 채용확정 및 협약계약서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무주 제2농공단지 분양입니다. 무주 제2농공단지가 조성 완료됨에 따라 유망한 선도기업 유치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군민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위치는 무주읍 당산리 1636-1번지 일원으로 분양대상면적은 8블럭 79,901.8㎡로 총 사업비는 99억5.900만원이며, 분양가는 1㎡당 48,000원입니다. 현재 3블럭 26,103㎡를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분양할 계획면적은 5블럭 53,798.8㎡이며, 유치업종은 식료품제조업 3개업체 기타제조업 2개 업체로서 입주 분양안내 홍보물을 중소기업청을 통해 3월중 방송하고 창업기업, 수도권이전기업 등을 방문하여 투자유치 설명을 4월중에 실시하고 기업체 현지방문 등 연중 추진하여 금년 내에 분양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안성 제2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차질없는 무주 안성 제2특화단지가 조기착공과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농촌지역에 균형발전과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으로 사업량은 192.900㎡로서 총 사업비는 110억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예산액은 기본 및 실시설계별로 4억1,000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0월까지 농공단지 지정신청을 하겠으며, 12월까지 농공단지 지정 도 승인 및 지정고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계획승인 신청은 2013년 5월까지 승인고시는 8월까지 예산확보 및 부지매입은 2012년부터 2013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및 기업지원입니다. 무주군 관내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에게 경영 안정자금 융자를 통하여 생산성향상 및 판로확대, 시설개선 지원을 통한 경쟁력강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7억8,000만원으로 지원한도는 중소기업은 최고 2억원 소상공인은 최고 2,000만원이며, 융자에 대한 금리 5%이자를 군비로 보장하여 주며, 융자기간 및 상환은 중소기업은 2년 일시상환 소상공인은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증금은 4,1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지원액은 11개업체에 10억4,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 판로확대 지원사업으로 2개 업체에 400만원을 고용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사업에 1개 업체에 948만3,000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중 운영계획수립 및 지원계획공고 하겠으며, 중소업체 및 소상공인대상 지속적인 홍보와 금융기관과 합동으로 현지점검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4월중 기업지원사업 대상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IC만남의 광장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군의 관문인 IC만남의 광장을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추진하여 4개 분야에 1억1,050만원예산을 확보하여 시설물관리 및 범죄예방을 CCTV를 설치 오.폐수처리 시설보완공사 및 광장입구 소나무 식재와 관광객이용 쉼터 조성은 방재산림과 협조하여 6월까지 완료하겠으며, 농⦁특산물, 공예품판매장 활성화를 위해 한상품판매장 리모델링 공사를 10월까지 완료하고 시설물위탁계약 체결을 위한 재산감정평가를 11월에 실시하여 12월까지는 시설물위탁운영자 선정 및 사용계약체결을 완료하겠으며, 시설물 위탁운영자의 친절교육과 주변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관광객이 다시찾아오는 글로버휴양커뮤니티 무주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군 소유 가공공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관리대상은 4개소로서 서창와인공장, 이동된장공장, 무풍채소절임공장, 안성김치공장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된장을 소비자들에게 분양하기 위한 장독 150개를 5월까지 구입하고, 원료 확보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머루 100톤을 9월에 수매하겠으며, 서창와인공장 재계약을 위한 재산감정평가 및 사용허가 계약을 9월까지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세계발효식품 엑스포 및 각종 식품전시 판매 행사에 참가하여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도록 하겠으며,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를 적기에 실시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반딧골 전통공예 문화촌 운영입니다. 모든 시설물에 건축공사는 3월까지 준공되므로 이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추진계획으로 전통공예공방 운영자로 선정된 7명에게 8개 공방은 3월까지 정상운영 되도록 시설보완 등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공방운영이 조기에 정상화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전통건강체험관은 운영에 필요한 각종물품구입 및 설치와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보일러 및 숫가마 시험가동을 2월까지 완료하고 이용료, 운영시간을 지정하는 관련조례를 3월까지 정비하고 기간제 근로자 및 필요인력을 조기에 선정 배치하여 3월부터 정상운영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전통공예 시연체험관 운영은 필요물품구입 및 설비와 시설완비를 2월까지 완료하고 위탁운영 대상시설물 재산 감정평가를 3월까지 완료하며, 전통예절교육장, 옛생활사체험장 및 공예정보센터 인력배치와 온비드 전자입찰을 통한 민간위탁자 모집을 3월까지 완료하는 등 모든 시설물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전통생활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무주읍 당산리 1160-1번지 일원인 반딧골 전통공예문화촌내 총 사업비 38억8,900만원을 투자하여 전통음식, 차, 전통주등 먹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도 착공 예정이였으나 무주읍 소재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설계가 지연되고 사업부지 확대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용역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금년의 추진계획은 실시설계 및 공사 원가심사 지구단위 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변경을 3월까지 완료하고 4월중에 발주 및 공사계획을 하여 12월까지 준공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어요? (의석에서 전선자 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전선자의원입니다. 민생경제과 2012년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17쪽을 보면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금 주민생활과하고 겹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기업공동체 일자리사업 일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그렇게 하고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약간 사업에 일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지금 민원봉사과에서도 집수리 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사업성격이 좀 비슷비슷해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어, 예. 그렇지만 약간 다르지만, 이건 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과와 업무연찬을 통해서 한쪽으로 밀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저희 민생경제과에 입장에서는 일자리창출에 그런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선자

전선자의원

취약계층일자리 창출로 이렇게 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서로 연계해서 한번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본 의원의 질의 마칩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신청) 박찬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박찬주의원입니다. 민생경제과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무주 제2농공단지 분양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한 내용인데요. 그 분양실적이 지금 보니까? 33% 정도 되네요. 그때는 50%가 넘었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아!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2개 업체는 3개 블럭은 계약금까지 완료를 하고, 끝났고, 착공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2개 업체는 들어올 업체들이 시기를 조절해 가지고 계약 단계까지 와 있고요. 거기에 들어올 업체가 안성에 있는 천마 이재호씨 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화성에 있는 유⦁가공식품업체인데요. 거기는 지금 바로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계약이 된 상태는 아니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확실하게 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찬주

박찬주의원

지금 무주 제2농공단지 분양이 몇% 되어야지 안성특화농공단지가 실행되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95%입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95% 이지요. 그런데 33% 됐다고요. 그런데 안성 제2특화농공단지조성을 보면 지금 4억1,000만원이 기본설계비로 책정이 되었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이런 행정절차를 이용을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잘되면 좋은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혹시라도 안 될 경우에 이런 설계용역비가 사장되지 않나 이런 염려가 돼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은 지금까지 농공단지 진행방법을 바꿔서요. 안성 제2특화단지 조성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해서 4억1,000만원 서있는데, 안성 제2농공단지 특화단지를 구성하는데, 먼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추진하려고 하는 특화단지나 안성 제2농공단지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먼저 타당성 조사를 실시를 하고 사전절차로서 그 무주 제2농공단지를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분양을 완료를 해서 안성 제2농공단지 추진이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행정절차상 문제는 있는 부분이지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아직까지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없고요.
찬주

박찬주의원

아니죠. 왜냐면 농공단지 특별기금에서 빼가지고 실시설계 할 예정이잖아요? 그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문제 있는 것은 아니죠. 이건. 일단은 그 저희들이 제2농공단지가 올해 안으로만 분양이 되면 안성 제2농공단지를 진행 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올해가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는 조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예. 맞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노력을 하셔서 무주 제2농공단지 분양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 연계사업을 해서 안성 특화농공단지 조성이 되니까, 이 부분은 특별히 많이 신경을 쓰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박찬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의원입니다. 민생경제과 2012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 전통시장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전통시장가는날 지속운영 해가지고 반딧불시장자매결연 무주군우체국 매월21일 농협군지부 매월26일 전북은행무주지점 매월16일 이게 무슨 내용 이예요,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작년도에요. 작년도에 우체국하고, 농협무주군지부하고 전북은행 무주군지부하고 해서 반딧불시장상인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작년도에 협약을 맺어가지고 매월 21일하고 각 기관별로 날짜를 정해서 그 날짜에는 그 직원들이 식사를 하는 것으로 시장도 보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한승의원

지난해 이 잘 되었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지난해 잘됐습니다.

이한승의원

잘됐어요? 본인은 그렇게 안 보는데,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저도 여기 와가지고요. 우체국하고 농협지부하고 전북은행 무주지점하고 저도같이......

이한승의원

지난해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지난 해 9월 정도에 시작 되었습니다.

이한승의원

처음에만 이렇게 내려오고 별 그렇게 본의원이 듣는 것도 있고, 본 것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면 6일, 11일 이것도 어떻게 뭐 유관기관들하고 협조해서 뭐 교육청에 간다던지 좀 공문을 해가지고 왜 16일, 21일, 26일만 이렇게 합니까? 이왕 한다면 6일 11일도 포함해서......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아! 시장때요?

이한승의원

시장때. 무주 장날만 무주 장날만 하고 있고만, 보니까. 이왕 한다면 교육청이나 경찰서나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이렇게 시행하고 있으니까 협조를 해 주십시오. 전북은행 지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전북은행 지점. 이런 형식적인 거 보다는 정말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뭔가 상인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있어야지 그런 것이 없이 전북은행 내려와 바야 몇 명 되겠습니까? 차라리 무주군청 21일 날은 무주군청 직원들 각실과별로 해서 내려가 가지고 재래시장가서 식사도 하고 올라 올수 있도록 재래시장 사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그냥 몇 사람 내려가서 우리 농협군지부에서 내려왔습니다. 하고 지부장하고...... 몇 사람 이런 것은 하나마다다 이거, 그래서 가식적인 행사 하지 말고 정말로 재래시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아! 이렇게 행정에서 아니면 금융권에서 많이 도움을 주려고 하는구나 피부에 닿는 그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의원님말씀이 맞고요.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기관들이 전통시장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협조공문 내보내서 재래시장 좀 활성화 살리는 그런 방안으로 이렇게 도와달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좀 그 관계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각 기관별로 그런대하고 협조를 해서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한승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9분 정회

16시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태권도공원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 2011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예산사업으로 태권도공원 건립사업은 총6,009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877억1,000만원을 투자하였고, 향후 5,131억8,000만원이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고지원과 민자시설 투자액은 뒷장에서 다시 보고들겠습니다. 무주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105억원을 투자 2011년 10월20일 착공하였습니다. 금강종합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65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9억원이 투자되었고, 앞으로 35억9,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011년 6월 착공 현재 공정율은 45%입니다. 무주게이트볼 건설사업은 1억700만원을 투자 2011년 10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은 70%로 올 상반기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성과와 반성입니다. 성과로는 태권도 공원사업의 2013년 차질 없는 준공을 위해 소요예산확보와 일거리 창출로 인구유입과 생활터전을 제공하였습니다. 국내⦁외 태권도 대회를 개최 30여 개국 5,154명 무주를 방문 32억9,400만원의 지역경제 생산 유발효과를 거양, 무주를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전국대회 8회 동호인대회 5회등 스포츠대회를 개최 참가자 11,180여명이 무주를 방문하여 무주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31억원의 경제유발효과로 지역상권 살리기에도 기여한 성과가 있습니다. 태권도 시법단은 국내 5회, 해외 5회의 태권도 시범활동과 미국에서 문화체험 활동을 하면서 태권도공원 홍보와 글로벌 마인드를 제고하였습니다. 군민생활체육공간 마련과 건강증진을 위해 국민체육센터를 착공하고 게이트볼장 2개소의 시설을 확충하였고, 동계스포츠 전문체육인 육성 경쟁력을 제고 하고자 바이애슬론팀을 창단하였으며, 무주군에서 지원하는 스키에서는 제92회 전국동계체전 바이애슬론 대회에서 종합우승, 태권도에서는 금2개, 전북도민체육대회 우승, 전북도민체육대회에서는 당구 3위, 태권도 1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반성할 점입니다. 태권도대회는 물론 체육대회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부족하여 참가자가 저조하였습니다. 올해는 태권도공원 육성 추진위원회를 민간단체를 통해서 주민참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태권도공원 내 소송이 2건이 진행되고 있어, 장기화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5쪽 태권도공원과의 2012년 비전과 전략입니다. 시대의 변화가 체육활동이 취미활동에서 건강증진사업으로 체육복지 사업으로 삶의 질 향상사업으로 향상됨에 따라 태권도공원과 에서는 스포츠 영역을 넘어 지역경제 관광산업으로 도약으로 비전으로 설정하고 5개 전략사업과 1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개 전략사업으로는 적극적인 태권도 조성지원, 완벽한 체육인프라 구축으로 체육복지 실현, 전문체육인 육성으로 스포츠 경쟁력 제고, 스포츠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관광견인, 활발한 스포츠 마케팅 전개로 정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2년도 추진할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7쪽 태권도대회 및 행사개최입니다. 국⦁내외 태권도대회개최로 태권도공원과 무주군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국제대회로 7월에는 제6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를 8월에는 태권도 진흥재단이 주관하는 제4회 세계청소년 태권도 캠프를 개최하겠으며, 국내대회로 올해는 제9회 협회장기 전국 품새대회, 7월에는 제4회 태권도배 태권도대회 11월에는 제8회 웰빙 태권댄스 및 시범 페스티벌을 개최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해 철저한 홍보와 주민참여를 유도하겠으며, 대회 참가한 선수들이 태권도공원을 견학하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글로벌 태권도시범단 운영 및 해외문화체험활동입니다. 초, 중, 고등학생 25명으로 구성된 태권도시범단의 운영비는 1억원이며, 해외시범 및 문화체험비가 1억4,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해외시범 및 문화체험은 참가인원 33명이 8월중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무주와 태권도공원을 알리고, 자라나는 학생들이 글로벌 감각을 키워 갈수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수준 높은 안무개발과 훈련을 실시하고 해외방문 시 필요한 외국어 연수 등을 준비하고 시행토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학교 태권도 육성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태권도 유망선수 발굴과 학교태권도 저변확대를 통해 우수선수발굴과 심신을 수련하는 사업으로 학교태권도 선수 육성사업은 8개교 40여명이 태권도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도자 인건비, 대회참가경비, 훈련비등을 지원하게 되며, 소요사업비는 1억7,000만원입니다. 학교태권도 보급 사업은 21개교 1,600여명 학생을 대상으로 태권도지도자 배치, 도복지원 사업으로 1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2011년도 운영결과 분석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우수선수발굴과 태권도 저변확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태권도공원부지 행정소송수행입니다. 2010년 8월2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원고반딧골 샘물 주식회사에서 토지수행에 따른 보상금 지가가 낮고 지장물이 누락되었다는 소가 제기되어 지금까지 4회의 변론을 거쳐 현재는 원고 측에서 재 감정을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2011년도12월27일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승병권이 벌통손해배상 청구소가 제기되어 현재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로 태권도공원에 관련된 소는 2건의 소송이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철저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전 군민 태권도공원 알리기 운동 전개입니다. 태권도공원은 2013년 4월에 완공하고 시험기간을 거쳐 9월에 개장할 계획으로 현재 공정율을 37%이며, 건물공사는 90%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태권도공원의 모습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함에 따라 2014년은 태권도공원모습을 보여주는 2012년도는 태권도공원 모습을 보여주는 군민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개장에 앞서 인력채용 및 시설활용 등 군민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태권도진흥재단과 협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태권도공원 건립사업입니다. 무주군의 성장 동력이 될 태권도공원사업은 예산확보 사업추진 등이 현재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투입될 예산은 88억9,000만원이며, 금년목표 공정율은 77%로 금년도 주요사업은 저희들 쪽에서 본다면 전망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 금액 56억8,000만원에 대한 시설부지면적 435.231㎡를 태권도 진흥재단으로 이전하고 2013년 필요한 국비 460억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태권도공원 주변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추진한 태권도공원 민자유치 종합마스터플랜 수립됨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2011년도 추진하다 이월한 태권도공원주변지역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역내용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과 태권도 공원 개발예장 1.2지구 태권도공원 민자지구, 설천면 도시계획지구를 검토하여 국가예산으로 해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 투자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태권도공원 홍보입니다. 태권도공원 홍보시설물은 도로변 홍보판 2개소 시설물 3개소 등 5개소이며, 차량 87대로 차량 랩핑광고 등은 지속추진 하겠으며, 언론, 매체를 활용한 신문, 방송, 전광판 홍보 강화로 태권도공원을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강종합레포츠 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부남면 대소리에서 굴암리 일원에 추진되는 21,313㎡의 테마공원과 1.4㎞강변 탐방길 조성사업이 총사업비 65억원을 투자 2011년 6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은 45%입니다. 금년에는 탐방길 조성사업 사유지 19,672㎡등 미매입분 714㎡를 2월중에 매입하고 3월중에 착공하여 1.4㎞의 강변 탐방길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전라북도중점사업인 체육복지실현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취지에 걸 맞도록 2012년도에는 2011년도 추진하던 안성 초등학교 운동장시설과 안성농어촌 복합체육시설을 추진하고 금년에는 부남 옛 게이트볼장을 테니스장으로 증설하는 사업에 1억5,000만원 적상체육공원 조명타워 증설에 테니스장과 함께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기 위해서 부남, 적상 체육시설을 2월중에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안성 농어촌복합체육시설은 사업비 변경과 토지매입을 통해 2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쪽 스포츠마케팅 전개입니다. 무주군 생활체육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대회를 개최하여 지역이미지를 구축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4월에는 군민생활체육 전국축구대회를 5월에는 제2회 무주반딧불 배 전국오픈배드민턴대회, 9월에는 전국대학 동아리 축구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전국규모의 체육행사을 유치하는데 더욱 노력하고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군민이 찾아오는 생활체육공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주국민 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에 연면적 4,096㎡의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105억원의 사업비로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10월에 착공하여 3월부터 터파기 골조공사를 시작 금년 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바닥포장과 조경공사가 13억원의 부족사업비는 제1회 추경에 반영 명실공히 무주군민의 체육활동공간을 마련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쪽 동계스포츠 활성화로 무주위상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2012년 바이애슬론 실업팀은 3억8,000만원 사업비로 5명의 선수와 지도자를 육성하겠습니다. 스키 35명, 바이애슬론 70명 총105명의 스키꿈나무 육성을 위해 1억3,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제93회 전국동계체전에는 홍보탑 2개소, 배너기, 플래카드등을 게첨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유관기관 사회단체의 환영 플래카드 게첨으로 대한체육회로부터 좋은 인상을 심어 주었습니다. 제9회 전국장애인동계체전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경쟁력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지훈련장 지원에 전북도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태권도공원과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태권도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대석의원입니다. 자세한 업무보고에 감사드립니다. 2011년 6월 23일 2011년 추가경정예산에 기금6억, 군비3억, 총 9억원에 농어촌복합체육시설 사업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보고에 누락되었는데, 사업추진을 안 하는 것인지? 누락사유가 있습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안성종합복합체육시설 자체가 생활체육시설확충 16쪽에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아니지, 16쪽은 아니죠? 당초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목적사업으로 의결이 되었어요? 목적사업, 사업명이 9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실내 게이트볼장을 건립하겠다는 목적사업입니다. 이거 16쪽하고는 다르죠? 예산이.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러니까, 9억이 아니고 7억5,000입니다. 그때.
대석

이대석의원

맞지요? 9억이지요. 기금6억이고, 군비가 3억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여기 있어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5쪽에 보면 기금6억, 군비3억 의회에서 의결이 되었어요, 목적사업으로. 그런데 업무보고에 빠졌어요. 누락사유가 있어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것이 지금 안성 종합복합 체육시설 건립사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석

이대석의원

마음대로 변경을 해도 되는 것 입니까? 당연히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에 의회의결을 받기를 총 9억원의 사업가지고 실내 게이트볼장을 건립하겠다는 목적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변경되었어요? 언제 어떻게 변경이 되었습니까? 명시이월 하셨죠? 명시이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이것이, 예,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을 하려다가 안성종합복합체육시설로 변경이 되면서 그 삼십......
대석

이대석의원

변경되었다는 소리는 하지 마시고, 왜냐면 공유재산관리계 의결도 안 되었잖아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러니까요.
대석

이대석의원

그 변경되는 사업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이 안 됐던 사업입니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변경된 사업은 하지 마시고, 9억원의 사업에서 왜 누락 됐는가? 누락사유가 이제 변경을 임의적으로 편법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농촌종합복합체육시설로 의원님들의 더욱 협의를 거치고 협조를 구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편법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편법으로, 편법으로 임의적으로 변경하겠다는 그러한 지금 사업 내용이잖아요. 누락사유가.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업무보고는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먼저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여기 보면 생활체육확충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32억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고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맞지요? 투용자심사 아니면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공유재산관리계 의결 반영 이런 절차가 난 다음에 이렇게 변경을 하셔야지요. 이것은 임의잖아요. 임의. 의회 의결을 무시하고 의회에서 당연히 당해 사업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의회 의결을 받을 때는 변경사업이 아니고 단일사업 이였습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분명히 이것은 목적에 의해서 단일사업명입니다. 이것은 위법이지요. 변경을 한다고 하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계획이니까요. 우선은.
대석

이대석의원

본의원이 생각 할 때는 6월 23일날 예산이 계상되었다면 전년도부터 추진을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이라면 조속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함에도 미진 한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잘못 되었지요. 여러 가지로. 총체적으로 봐서 잘못 되었지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해 가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본의원이 말씀 드린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시고, 또 중기지방재정에 반영이 안 된 것을 또 투용자 심사를 했기 때문에 다시 재 투용자심사를 하는 행정절차를 밟는 것이 좋고, 공유재산관리의결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사업계획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대석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하시고, 현재 이대석의원님 말씀대로 이사업은 단일사업으로서 게이트볼장 건설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안성에 주민들이 요구한 복합시설을 하겠다. 이런이야기가 아닙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사업성을 정확하게 의원들한테 말씀하셔야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어제 도지사님한테 안성 면민이 건의를 해서 어제 7억을 요구 한 것 같아요, 주민들이.
명채

유명채태권도공원과장

8억이요.
준환

김준환의장

8억이요. 종합체육시설을 설립하는데 도지사님이 예산 좀 주십시오? 해서 8억이 되었는데, 이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어물쩡하게 의원님들이 자꾸 어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업변경을 해서 종합체육관으로 전환 하겠다, 딱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게이트볼장은 온데 간데도 없고, 온데 간데도 없고 종합체육시설만 이야기만 하니까. 의원님들이 의아해 하지 않습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준환

김준환의장

그 생각을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17일 금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과, 마케팅, 친환경농업과, 기술지원과,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상정안건 처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32분 산회

출처 전북 무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