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제287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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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소속교육지원청2012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소속교육지원청2012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새로운 교육정책에 따른 변화적 요구에 교육지원청이 연초에 수립한 각종 시책과 역점사업들이 도민의 기대와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바람직한 방향인지를 모색해보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시행단계부터 최선의 정책이 교육청은 물론 일선 교육현장에서 내실있게 추진되어 긍정적인 성과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하는 의견들이 전북교육발전을 위한 도민과 교육수요자의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오전에 김제, 무주교육지원청을, 그리고 오후에는 전북교육연수원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전라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그동안 업무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고, 이어서 전주교육지원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개 기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진행순서에 따라 오전에 2개 기관에 대하여 동시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업무보고 때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15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면서 김봉기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봉기입니다. 평소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라북도의회 최남렬 교육위원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노고에 김제교육 가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교육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종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김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김제교육지원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김제교육청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는 고견은 김제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김제교육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봉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남선 무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라북도 무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최남선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장학관 이한홍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사무관 은종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남렬 위원장님과 그리고 남다른 애정으로 저희 무주교육지원청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2년도 전라북도 무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무주교육지원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전라북도 무주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최남선 교육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김제교육장님과 무주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질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컨설팅장학 외에 나가는 장학지도, 옛날로 하면 장학지도인데 지금 있습니까? 김제교육청!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컨설팅장학.

정호

김정호위원

장학 외, 수업장학이라든지.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김제교육청 장학담당 초등장학사님!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마이크를 사용해 주십시오. 마이크를 사용할 때 직·성명을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애경

홍애경김제교육지원청장학사

김제교육지원청 초등장학사 홍애경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옛날에는 장학지도가 1학기에 1번 2학기에 1번 있었죠?

애경

홍애경김제교육지원청장학사

예.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도 그 형식은 컨설팅장학이라든지 수업장학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최소 1학기에 1번 2학기에 1번 나가는가요?

애경

홍애경김제교육지원청장학사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럼 우리 장학사님은 몇 개 학교 담당하고 계세요?

애경

홍애경김제교육지원청장학사

저는 현재 7개 학교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7개 학교나 담당해요?

애경

홍애경김제교육지원청장학사

예.

정호

김정호위원

많이 담당하시네. 지금 초등장학사님이 몇 분?

애경

홍애경김제교육지원청장학사

5명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5분인데 김제에 초등학교가 몇 군데예요?

애경

홍애경김제교육지원청장학사

36교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장학사님께서는 학교를 컨설팅이 됐든 수업장학이 됐든 학교방문이 됐든 한 학교당 2011년도에 몇 번쯤 나가셨어요?

애경

홍애경김제교육지원청장학사

저는 평균 4번쯤 나갔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평균 한 학교당 4번?

애경

홍애경김제교육지원청장학사

예.

정호

김정호위원

장학사님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애경

홍애경김제교육지원청장학사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장학사님의 역할은 뭐예요?

애경

홍애경김제교육지원청장학사

저희는 학교 교사들이 교수학습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리고 컨설팅하고 그리고 도교육청과 저희 김제교육청의 중점시책들이 원활히 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하고 또한 지원하는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청 내에서의 장학사님 역할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참 좋죠?

애경

홍애경김제교육지원청장학사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벅차죠?

애경

홍애경김제교육지원청장학사

너무나 벅찹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서류 정리하느라고.

애경

홍애경김제교육지원청장학사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것이 장학사의 역할 아니잖아요. 그렇죠?

애경

홍애경김제교육지원청장학사

본연의 임무는…….

정호

김정호위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장학사에게 권한을 부여해줘야 되는데 도교육청이나 시·군 교육청 장학사님들이 책상에 앉아서 서류 정리하는 게 본업이고 좀전에 이야기했던 수업장학이라든지 컨설팅장학이라든지 도교육청의 시책과 정책을 학교 현장에 이입시켜주고 그런 역할은 뒷전에 있다 그말입니다. 어때요?

애경

홍애경김제교육지원청장학사

그런데 솔직히 제가 맡은 업무는 컨설팅장학과 교육과정 쪽인데 저희 청 장학사님들이나 저같은 경우는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야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학교의 컨설팅이나 또는 수업이 있을 때 저희들이 그것을 제외하고 업무를 우선한 적은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수업장학 나갔을 때 수업장학만 하고 오십니까, 다른 것도 이야기하십니까? 다른 것도 한번 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애경

홍애경김제교육지원청장학사

현재는 수업컨설팅일 경우에는 수업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왜냐면 지금 학교현장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에는 1학기에 1번 2학기에 1번 장학지도를 나가면 선생님들이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서류, 하여튼 생활기록부에서부터 수업에서부터 전반적으로 우리 장학사님들이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애경

홍애경김제교육지원청장학사

예.

정호

김정호위원

선생님이 그럴리야 없지만, 생활기록부는 몇 년 보관이에요?

애경

홍애경김제교육지원청장학사

30년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30년요? 영구보존이에요, 영구보존. 그런데 30년이라고 말씀하신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기간을 말씀하셨는데 영구보존이에요. 제가 1년 동안 가르친 학생을 정확히 모든 면에서, 제가 모든 면이라고 하는 것은 학력, 인성, 생활 이런 모든 면이 정확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 선생님들이, 생각이 잘못된 선생님들이. 나는 교사다, 교사는 가르치는 것만 하는 것이다. 그런 교사가 있다는 것 들어보셨어요? 우리 교육장님한테 질문해야 하는데 장학담당이니까 제가.

애경

홍애경김제교육지원청장학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장학사님께서 최소한도로 장학담당이고 장학사님이시니까 그 학교 저녁 늦게까지 업무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게 참 고맙고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소 한달에 한번 정도는 학교를 방문해서 수업장학이라든지 컨설팅장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관련 그런 시책을 출력을 하든 자료를 만들어서 가지고 가서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담당하고 있는 학교, 큰 규모의 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학교 학생수 전교 1·2·3·4·5·6학년 다 합쳐야 보통 지금은 면 단위도 60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애경

홍애경김제교육지원청장학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주교육청의 중등담당장학사님! 교육장님이 모르시니까 직접 장학사님하고.

명진

정명진무주교육지원청장학사

안녕하십니까? 무주교육지원청 중등담당장학사 정명진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장학사님께서는 좀전에 김제교육청 장학사님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잘 들으셨죠?

명진

정명진무주교육지원청장학사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럼 우리 장학사님께서 무주교육청의 중학교가 지금?

명진

정명진무주교육지원청장학사

6개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두 분이 3개 학교씩 담당하시네요?

명진

정명진무주교육지원청장학사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1년에 학교에 몇 번쯤 가셨어요? 담당하고 있는 한 학교. 한 학교씩을 이야기해야 돼요.

명진

정명진무주교육지원청장학사

많은 곳은 6번을 갔고요, 고등학교도 담당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는 한번도 안 간 데도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요?

명진

정명진무주교육지원청장학사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거기는 안 갔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설천고등학교 있고 무주고등학교 있고 무풍고등학교 있고.

명진

정명진무주교육지원청장학사

안성고등학교 있고요. 그 다음에 푸른꿈고등학교 있는데 거기는.

정호

김정호위원

푸른꿈고등학교는 대안학교니까, 그래도 무주교육청의 소속으로 되어 있죠?

명진

정명진무주교육지원청장학사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장학지도를 빌미로 한 것이 아니라 수업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는 1년에 1학기에 한번 2학기에 한번 최소 방문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명진

정명진무주교육지원청장학사

예,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중학교에 몇 번 나갔다고 말씀하셨죠?

명진

정명진무주교육지원청장학사

많게는 6번 나갔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1학기 2학기 집단 장학지도가 아닌 형태지만 우리 장학사님께서 학교에 최소 한 달에 한번 정도 방문하셔 가지고 선생님들하고 접할 기회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누구한테 그게 돌아가냐면 학생한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진

정명진무주교육지원청장학사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장학사님 오신다, 오거나 말거나 하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장학지도 그 자체를 받기 싫어했기 때문에 집단장학지도와 장학지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깨닫고 우리는 선생님이니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부분을 교육의 흐름 사조 이런 것을 모르는 부분을 장학사님들은 연구하시고 그 부분을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이입을 해주시고 그런 것이 우리 장학사들 임무지 교육청에 앉아서 서류를 작성하고 이런 것은 교육청 장학사님들이 해야 할 업무가 아니에요. 우리 일반직으로 계신 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군산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 근무할 때 제가 이런 말도 했어요. 1시 2시 퇴근을 해야, 낮에 1시 2시가 아니라 새벽 1시 2시오. 그리고 아침에는 7시 반 8시 이렇게 출근을 해요. 하도 힘들고 그래서 기능직 공무원한테 제가 “여기 4층이죠? 맞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만약 여기서 떨어지면 죽어요 살아요?” 이것도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도 참고 견디고 지냈어요. 지내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견디면서 열심히 학생들을 위해서 해주신다면 아마 무주교육이나 김제교육, 더 나아가서 전라북도 교육 대한민국 교육, 세계를 리더할 수 있는 지도자 인재를 길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명진

정명진무주교육지원청장학사

예.

정호

김정호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명진

정명진무주교육지원청장학사

고맙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김제는 2011년도에 혁신학교가 몇 군데 있었어요? 초등학교.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2011년도에는 고등학교는 하나 있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고등학교 한 군데만 혁신학교였었어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고등학교 하나 있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초등학교는 없었고. 2012년도에는 몇 군데가 지정됐어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세 군데 지정이 됐습니다. 백석초등학교, 만경초등학교, 지평선중학교.

정호

김정호위원

무주교육청에서는 2011년도에 혁신학교?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두 군데 있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2011년도에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012년도에는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2012년도에 두 군데 있다?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11년도에요.

정호

김정호위원

2011년도에 혁신학교로 지정되어서 운영하는 학교가 몇 군데 있었냐 그렇게 질문드렸습니다.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11년도 두 군데였고 2012년도는 현재 지정된 학교가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2011년도에는 지정된 학교가 없다?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2012년도에는 두 군데 있고? 어디어디입니까?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풍중고하고 구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구천초등학교 혁신학교로 지정되어서 많은 예산을 다른 학교 100원 줄 때 100원을 더 플러스해서 200원으로 학교 운영했는데 그 학교가 혁신학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냐.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 가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하고 혁신학교 진행과정을 한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1년 동안 구천초등학교는 혁신학교로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참 바람직하더라, 교육장님 알고 계세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과정과 학부모 관계에서 혁신학교 주제를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 혁신학교 주제가 뭐였어요? 교육지원과장님이라고 하셨던가요, 답변해 보시죠.

한홍

이한홍무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교육과정 운영부분이 주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방금 교육장님께 질문드렸듯이 구천초등학교에 혁신학교로서 바람직한 내용을 운영하고 있더라.

한홍

이한홍무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교사들끼리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여러 가지 토론 중심으로 의견이 결정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모든 일이 결정되는 과정이 우수한 걸로 보아 왔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혁신학교 지정을 해서 어떠한 부분을 혁신하기 위해서 혁신학교를 운영한다?

한홍

이한홍무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무엇보다도 가장 교실수업개선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교실수업개선이죠?

한홍

이한홍무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것이 혁신학교의 운영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면 구천초등학교에 혁신학교를 1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서 바람직한 어떤 부분이 나온 게 있습니까?

한홍

이한홍무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부모님들과의 유대강화, 인적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체제를 구축해서 학교 운영에 반영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특이하다고 보았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일반학교에서도 그런 건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홍

이한홍무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좀더 다른 구체적으로 많은 활동이 활발한 것을 보았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혁신학교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작년도에 혁신학교에 지원된 예산을 우리 최남렬 위원이 바라본 것을 제가 분석해 가지고, 저희 집사람도 선생님입니다, 초등학교요. 그 자료를 던져주고 여기에 있는 20개 학교의 혁신학교 프로그램을 그 다음에 예산사용내역을 봐라 그랬더니 딱 두 군데 골라내더라고요. 혁신학교운영지원비 지금 학교에 지원된 표준교육비 가지고도 얼마든지 컴퓨터라든지 복사기, 책걸상 이런 건 살 수 있죠? 무주교육장님! 그러죠?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그런 혁신학교 운영지원비 가지고 그런 데 돈을 쓰면 혁신학교의 설치목적에 대한 맞게 예산을 사용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교육장님! 답변하세요. 시간 다 됐어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혁신학교에 예산이 지원되어 있으면 구천초등학교만의 특수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그말이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특수한 자기 학교만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개발하지 않고 그냥 예산 타다놓고 이렇게 학교를 운영한다고 하면, 물품 사고 뭣하는데 예산을 사용한다고 그러면 혁신학교의 운영프로그램에 맞는 예산지원이 아니다 그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혁신학교 학부모회 회장님 이하 5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혁신학교 학부모 회장님이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교의 특수프로그램이 뭐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냐 안 하냐 그 예산을 먼저 갖다가 혁신학교를 운영하려고 하지 말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프로그램에 맞게 운영하는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때 말씀하십시오 그랬어요. 무조건 지금부터 예산을 더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제 생각을 다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수긍하고 가셨어요. 지금 김제나 무주나 혁신학교의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프로그램 개발해서 일반학교보다 우리 학교에 100원을 더 주니까 그보다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야겠다라고 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운영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이렇게 예산 증액 요청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죠? 감사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두분 교육장님과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이나 관계공무원님들 지금까지 다른 시·군 교육청 업무보고 하는 것을 다 모니터링 하셨죠? 교육장님 하셨어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다는 안 했어도 일부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 최 교육장님!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봤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최 교육장님 느낌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모니터링을 하고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말씀해 주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모니터링을 많이 하셨으면 예상질문도 하셔가지고 예상답변도 마련하시고 그렇게 하셨겠네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생각은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빨리 업무보고를 했으면 그런 부담이 적으셨을 텐데 마지막날 하시니까 부담이 좀 많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가는데, 사실 그렇죠?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어젠가 교육청에다가 어제가 주로 진안하고 임실하고 순창 오후에 했던 것 같은데 거기 예산을 제가 한번 계산해본 적 있어요, 학생 1인당 들어가는 예산. 결국은 학생 때문에 선생님들도 가 있는 것이고 일반직도 가 있는 것이고 기간제도 쓰고 다 하는 건데, 무주교육청은 제가 보니까 학생수가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2,719명인데 금년도에 배정된 예산이 76억6,440만9천원이거든요. 그걸 한번 나눠봤더니 학생 1인에게 들어가는 돈이 2,818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꼭 과학적으로 맞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학생 때문에 시설도 하는 거고, 거기에다 교사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한다라면 엄청난 액수로 불어나겠죠. 순수하게 우리 교직원들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투입되는 예산 대비 학생 1인당 비율을 보면 2,80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죠, 학생 1인당. 그리고 김제는 어느 정도냐면 학생수가 1만1,321명인데 금년 예산이 307억7,997만5천원이 돼가지고 2,718만원 정도가 말하자면, 그래서 어제 진안이나 임실이나 순창보다는 좀 적은 거예요. 그쪽에는 한 4천만원 정도 학생에 배당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투입을 하는데 왜 매년 업무보고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매년 되풀이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저도 고민에 빠져 있거든요. 학생도 보면 무주같은 경우에 보면 교사 1인당 학생수가 평균 8명에서 9명 정도 1인당, 큰 학교는 더 많은 것이고 작은 학교는 더 적고 그럴 텐데 평균으로 따지면 8～9명, 김제는 조금 많아서 평균 11명 정도, 교사 1인당. 이렇게 한다면 거의 개별지도도 가능한 것이고 인성지도도 10명 정도 하루 만나서 얘기한다는 것이 힘든 일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인성, 학교폭력 그런 문제, 학력문제 이런 걸 하면서 예산하고 학생수 대비 교사가 1인당 지도해야 할 그런 것들을 쭉 보면서 왜 이것이 안 되는가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이게 되풀이되는 것이 정말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 또 오늘 신문에 보니까 전북매일신문에 도민일보에 났는데, 도내 중학생 절반이 수학이 평균 50점 이하다라는 이야기를 썼고 뒷면에 보면 초등학력은 그래도 우수한 편인데 중학교 가면 성적이 뚝 떨어진다 이렇게 나왔어요, 2011년도를. 그래서 보면 김제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가 거의 다 우리 도내 평균에 미달된다는 얘기예요, 거의. 아니에요? 제가 한번 드릴까요? 김제 국어가 보통 이상이 77.3%, 평균은 78%인데 미달은 우리 도내 평균이 2.2인데 미달학생은 적은 거예요, 1%니까. 그 다음에 사회가 조금 높아요, 평균보다. 평균이 도내가 61.5인데 김제시는 62.9예요. 그런데 미달은 또 많아, 도내 평균보다. 평균은 7.5인데 김제는 7.9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수학은 도내 평균이 53.7인데 김제는 49.9예요.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도내 평균보다도. 그 다음 미달은 평균이 5.5인데 김제는 5.3, 과학이 보통 이상이 도내 평균이 55.2인데 김제는 51.9, 미달은 6.2인데 김제는 4.9. 영어가 도내 평균이 60.8인데 김제는 55.5, 미달은 도내가 1.9인데 김제는 1.2. 보면 우수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중학교가.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 신문관계도 확실하게 제가 한번 질의할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저도 이 내용이 나오기 전에 저희가 3월달에 정책질의가 있어요. 제가 교육감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번에 제가 정책질의할 차례거든요. 그래서 평가하고 감사 이런 전반에 걸쳐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려고 이 자료를 교과부에 요청을 했어요. 도교육청에 했더니 자료가 없어서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부로 제가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기회가 되면 이게 언론 방송에 공식으로 나가니까 기회를 주면 학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요?

용성

박용성위원

말씀하세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국가수준학력평가를 실시한 결과 김제의 학력은 초등이 178개 전국 시·군교육청 단위에서 33등을 해서 전라북도 2등을 했고요. 이거 엄청난 사실이죠. 왜냐면 6학년 전체 학생이…….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중등을 얘기…….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중등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은 2010년도에 본 내용이 전라북도 2등 났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낸 내용은 국가수준학력평가에서 당당 5등을 해가지고 전국단위에서도 중위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주 우수한 학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2011년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2등 했고 이번에도 5등을 해서 김제의 학력은 제가 자부하더라도…….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자료만 보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자료는 어디에 나와 있는 자료냐면 교과부 알리미라는 게시판이 있대요. 거기에 다 올려놨다는 거예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하게 저희 교육청 장학사님이 회의도 다녀오고 김제만이 열어볼 수 있는 아이디를 통해서 국가수준학력평가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 자료를 김제시 것은, 전라북도 것 전체가 있으면서 김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저도 그 자료가 필요했는데 마침 이 신문이 오늘 난 거야.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얘기를 한 거고, 초등학교도 김제 보면 국어는 높아요, 우리 도내 평균이 82.4인데 김제는 85.9니까. 미달도 평균은 0.7인데 김제는 0.1이고, 그 다음에 수학은 또 높아요, 초등학교는 77.2인데 김제는 78.2이고 미달률도 1.2인데 김제는 0.5고, 그 다음에 영어도 도내 평균은 85인데 김제는 88.2이고, 초등학교는 다 높아요. 중학교가 다 떨어진다는 거죠.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하니 이번에 회의를 다녀와서 국가수준의 보도한 내용이거든요. 정확하게 초등이 2위고 중등이 5위를 차지해서 학력분야에서는 김제가 굉장히 저희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순위는 내가 안 조사해 봤으니까 모르는데 하여튼 도내 평균으로 봤을 때 중학교는 다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덧붙이면요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이 초등이 2009년도부터 이야기하면 11개 학교 7개 학교 4개 학교 작년에 1개 학교였는데 금년에는 전체 구제가 돼서 미달학생이 없고요. 중등도 7개 4개 1개에서 금년에는 다 구제가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도민일보에 항의를 하세요. 저는 이 자료 보고 하는 건데, 초등학교에서는 장수군이 제일 좋아요. 도내 평균보다 다 높고 미달률도 제로야 제로, 장수군은. 여기 다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무주는 영어만 중학교가 도내 평균보다 높고 초등학교나 나머지 과목은 도내 평균보다 다 낮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특히 초등학교 같은 데는 중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진안군이 제일 나빠, 언뜻 보면. 비슷한 군으로 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아까 예산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는데 말하자면 도내 평균도 안 되고 또 우리 도내 평균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교육이 이대로 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최남선 교육장님! 지금 배려와 나눔 인성교육 해가지고 금년도, 작년도 이렇게 했고 또 작년도에 그런 업무실적을 보면서 성과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획서를 만든 거 보면 아주 좋은 보고서다 생각이 드는데, 작년도에 업무분석을 해서 성과분석 나온 결과를 가지고 금년도에 반영을 시켰겠죠? 업무계획에다가.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보면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인성인권교육 해가지고 배려와 나눔 이렇게 하는데, 좋아지고 있어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이 대체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순박한 편입니다. 그래서 교사지도라든가 이런 것에 잘 따르고 있는 편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어느 수준 이렇게 정확한 수치로써는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어떤 데이터화된 계량화된 수치화된 그런 분석이 되어야지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들 대답하거든요. 좋아지고 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왜 성적은 변화가 없고 인성인권교육을 제대로 한다고 하는데 폭력사태는 자꾸 벌어지고 이러냐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걸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좋아진다는 얘기를. 인정을 할 수가 없죠, 그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상담활동을 한다라고 하는데 학부모상담의 날 이렇게 하면 학부모들이 농촌에서 다 오십니까?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담활동을 하면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주중학교에서 학부모교육을 하고 학부모 전체 연수도 하고 그럽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를 들어서 학생수가 무주가 몇 명이냐면 유치원까지 해서 2,700여명 되는데, 그러면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 학부모들이 다 모이냐 이말이에요. 잘해야 몇 백명 올 거 아니에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전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상담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냐 이말이에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개별 학교 학급에서 상담활동을…….

용성

박용성위원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게 점검이 되어 있어요? 일선학교에 나가서 제대로 하는지 않는지. 않고 있잖아요. 아까 장학사님들 말씀 나와서 하시더만 한 학교에 나가서 장학지도 하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기타 서류정리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퇴근시간 이후에도 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일선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이거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학부모들이 오라고 하면 다 오냐 이말이에요, 학교에 오라고 하면. 먹고 살기에 바쁜데 오라고 하면 오냐 이말이에요. 그랬을 때 학부형이 학교에 등교하도록 했을 때 안 오셨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방문을 해서라도 상담을 하는 것이냐, 그냥 이렇게 해놓고서 잘하겠지라고 지나가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학교에 오시는 분들은 오시는 걸로 해서 상담이 되지만 안 오시는 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하라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리고 예술·체육 이런 교과를 정상화해서 아이들의 심리적인 부분을 더 확대하고 정서순화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무주에서는 집중이수제 안 해요? 음악이나 미술.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는 음악 미술 집중이수제가 없고 중학교는 적상중학교가 체육이 기준시수보다 좀 부족하게 되어 있더만요. 그리고 부남중학교는 체육이 기준시수보다 더 많게 교육과정이 짜여졌길래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예술하고 체육활동은 감소시켜서는, 집중이수제를 시켜서는 안 되고 신체라든가 인지발달 단계가 있기 때문에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 하고 내년에는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교과부에서 지침으로 해가지고 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변화되고 있잖아요? 아직 개정이 안 됐어요? 학교장 재량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기본틀만 교과부에서 주고 나머지는 학교장이 안 해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장이 하더라도 전체 교육청의 교사수급관계를 고려해서 전체적인 교육청 단위로 편제를 짜가야 되는 그런…….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결국은 집중이수제를 그냥 밀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됐을 때 전학을 간 학생 또는 온 학생이 경우에 따라서는 음악이나 미술을 한 시간도 안 받고 중학교를 졸업할 경우도 생긴다는 얘기예요, 집중이수제를 하다 보면.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방학 동안에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고 또 중복되는 과목의 학점을 인정해주기도 하고 그런 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한다라고 하는데 방학 동안에 학생들 나와서 하라고 하면 학생이 나오겠냐는 생각도 들어가고,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다 다른 선생님들은 방학을 맞이해서 쉬고 있는데 자기만 나가서 과목 하라고 하면 그게 신바람 나서 가르쳐지겠어요? 이것을 정말로 실정에 맞게끔 해줘서 이런 것도 짜여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도에서 주신 교육계획지침서가 있잖아요. 보면 거의 지역교육청이나 본청이나 똑같잖아요. 이건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우리가 조례나 어떤 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시행세칙도 나오잖아요. 실제적으로 실시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처럼 이것도 항목별로 세세하게 어떤 식으로 한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부형 상담을 하는데 학교에 오시는 학부형, 안 오시는 학부형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담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김제교육청 김봉기 교육장님! 김제 지평선학당이 있죠? 그거 어떤 문제점 없어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처음에 반대여론이 많이 했을 때 했지만 지금은 그러려니 하고 서로 공동보조를 위해서 나가려고 노력하는데, 금년부터 저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님이 178억원을 4년 동안에 걸쳐서 모집을 해서 운영하겠다 그런 내용이 됐는데, 4년이 딱 됐고 153억원까지 지금 모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는 공교육을 위해서 지자체에 대한 교육활동분야는 이제 돌려 주십시오 하는 것을 저도 금년에 지자체와의 목표로 삼고 원년으로 해서 이제 공교육을 돌려주십시오 하는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공교육하고 사교육하고 어떤 경계선 때문에 항상 어려움이 있는데 순창 인재숙도 그렇고 지평선학당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공교육을 지향하는 쪽에서는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되잖아요. 결국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자는 뜻은 같은데 목적은 같은데 그 방법에서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방법을 공교육을 살리는 방향 쪽으로 방법을 전환시켜 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 그것은 우리 교육장님 몫이 아니냐 이렇게 해주고, 특히 요즘에 어제도 제가 군산에서 행사장에 어린이집 원장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저보고 오라고 해서 늦게 행사에 참여하고 티타임 가지면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도 얘기했어요. 우리 병설유치원은 지금 문 닫아야 할 형편이다, 국가에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조하는 액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돈 많이 혜택받는 쪽으로 가려고 하지, 적게 받는 쪽은 안 가려고 하잖아요. 이거 문제가 많다 그랬더니 단설유치원 세우지 말아야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설유치원이 있으면서 단설유치원을 세우는 게 아니고 병설유치원이 운영이 어렵고 또 병설유치원을 운영하는 것보다 단설유치원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더 아이들에게 좋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이니까 그걸 막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했더니 한편은 수긍을 하고 그러는데, 요즘 또 정부에서는 지자체에다가 모든 걸 한 70%인가를 어린이집 부담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정책이 뭘 하나 마련을 해놓고서는 학교나 또는 교육청이나 지자체에다가 떠넘겨버리는 일이 너무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병설유치원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현 상황에서. 그런 것도 우리 교육장님들이 머리를 쓰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병설유치원 해놓고 안 와버리면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두 교육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장님도 그렇고 뒤에 앉아계신 분들도 그렇고 요즘 산업체에서 퇴직한 분들의 기술적인 노하우나 능력을 버리면 되겠느냐 다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김봉기 교육장님!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저도 인정을 하거든요.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1세대, 그야말로 그 기술들이 자칫하면 해외로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 사장되는 거니까. 그런데 저는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 왜 우리 교육계는 그 말이 안 나올까. 왜 우리 교육계는 나이 먹으면 무능한 사람, 무책임한 사람으로 몰려야 되는가, 고민 다 하시죠? 그러죠?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죠? 다 고민하시고 창피하잖아요. 우리 교육자는 존경받지 못하면 생명이 없는데, 존경받지 못하고 교육할 수 있습니까? 요즘 학생·학부모가 우리 교원들에게 함부로 한다. 저는 교원들보고 그 말은 어디 가서 하지 마라, 창피하니까. 그런 것들을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학습방법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저는 대개 그걸 많이 보는데, 재수생 재수해서 성공할 확률이 아주 적죠? 왜 그럴까요? 1년이라는 세월을 더 많이 투자하는데 왜 좋아질 확률이 적을까요? 왜?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자기극복능력이 빈약하고 사회적인 여건이 그렇게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활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지방일수록 더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결국은 1년이라는 시간만 더 투자됐지 학습방법, 사고의 한계가 변화가 없으니까. 같은 문제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반복해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같은 방법으로. 안 늘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뒤에 계신 여러분들도 항상 작년의 생각을 올해도 하고 새로운 2012년도 계획을 세우면서도 결국 작년과 똑같은 의식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여기 교육계획서가 매년 지적합니다마는 도교육청 교육계획서하고 지원청 교육계획서하고 일선학교 교육계획서가 똑같이 나오면 이게 맞느냐. 타 부서 계획서도 그렇게 나올까요? 기업체 같은 데는 이런 스타일의 이러한 계획서가 기업체에 나오면 이것은 아마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김제교육청만의 계획서가 나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흔히 논란되고 있는 학교폭력, 학교폭력이면 제가 다른 부처의 계획서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실태분석을 가장 생명으로 합니다. 실태분석을 생명으로 하고 그 결과치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주변요인을 면밀히 분석합니다. 그럼 가정형편이 됐든 선생님들 소홀이 됐든 다 나오겠죠, 모든 게. 그러면 그걸 각론에서 이 단점을 어떻게 커버해갈 것이냐 나옵니다. 그러죠? 그러면 단위학교에서 해야 할 일이 뭐고 지원청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가 나오죠? 그게 나와야 그게 지원청의 계획서 아니냐. 지원청은 지원하고 지도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지도하고 지원계획서가 나와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 맞춤형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제중학교는 어떠어떠한 부분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이 학교에 이걸 지원해서 고쳐주자, 어디 초등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분석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했으니까 이걸 교장선생님한테 교육을 시키든 협조를 하든 우리가 선생님들 아마 교장과 교사의 의사소통이 안 되는 학교니까 우리가 이걸 지원해서 이걸 소통하게 해서 우리가 지원해주자 이런 계획서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대부분 도교육청 국책사업이나 예를 들어서 기초학력을 지도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라는 것은 김제교육청, 무주교육청의 방법이지만 기초학력부진학생을 구제한다라는 것은 국가시책 아닙니까. 그 시책이 무주교육청, 김제교육청의 정책은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선 학교에서 어떻게 성공을 하도록 우리가 지원청에서 우리의 역할이 뭣이냐라는 계획서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는 이 계획서부터 바꿔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여러 가지를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 이윤을 창출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운영해가는 그런 것들, plan-do-see 피드백하는 그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김제교육청은 학력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학력부진학생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관련된 예산도 많이 되어 있고 학력향상중점학교가 창의경영학교로 바뀌어졌나요? 그게 바뀌어졌고 그에 관련된 인적지원예산 이런 것 다 있는데 김제교육청은 없어졌으면 그 예산 어떻게 쓰실 거예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단순대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0개 학교를 될 수 있으면 미달학교가 지어졌다고 해서 멈추지 말고 더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신청을 권고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0개 학교가 이번에도 다시 초등이 6개, 중등이 4개 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규령

김규령위원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 1,390명인가 작년에 결시시켰어요. 그래서 사실은 결과로 나온 기초학력부분에 대한 그 결과치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사실은. 그런데 기초학력부진학생이 예를 들어서 김제에 중고등학교 학생이 3,100명이던가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학생이 4천명인데 4천명의 2%면 80명인가요? 80명이죠? 2%가 된다면 80명. 그렇죠?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 80명을 6으로 나누면 15, 14, 13. 하여간 15 잡고 15를 초등학교 수로 나누면 몇 명입니까?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0.3…….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부산을 떠는지 모르겠다 이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초학력 부진학생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학력신장의 근본인 것처럼 우리가 수선을 떨었던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단위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조금만 신경써주면 그거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국가적으로 도적으로 수선 떨어야 할 사항이 아니고 그 많은 예산 들여야 할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 학력신장으로 해야 될 저기들은 영재교육도 시켜야 되고 보통 이상, 보통 이상이면 50점 아닙니까. 보통 이상을 많이 만들어내야 지적으로 중간은 갈 거 아닙니까. 50점이면 중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력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세요, 저는 학력 가지고 많이 강조를 하는데 학력이 우선이냐 인성이 우선이냐 하고, 만약에 인성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하고 한번 만나게요, 저하고 토론 한번 하게. 그 이분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교실에 수업을 들어가면 학생은 교사의 지시에 순응해야 할 의무와 성실의 의무가 있어요. 과제를 내줬으면 과제를 해오든지 교재를 준비하든 선생님 말씀을 열심히 듣든 그게 인성이고 기본생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교사는 교재 연구를 충분히 연구해서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업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게 교사의 성실의무예요. 그 만남이 수업이면 우리가 교육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수업이잖아요. 수업이 잘못 가르치고 잘못 애들이 듣고 있다면 모든 게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 학력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 학력, 다 100점짜리 만들자라는 것이 아니고. 성실의 의무가 수행되는 학력을 저는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력만 얘기하면 기초학력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당 몇 명이나 된다고 그 예산 다 투자해 가지고 그 수선 떠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유·초·중·고 학생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데 유·초·중·고 학생 감소를 보면 여러분들 심각하지 않아요? 나는 끔찍하게 생각되는데, 유·초·중·고 비교하면. 우리가 미래계획을 세우는데 절대적으로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이 유·초·중·고 학생 급감되는 현상을 미래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오늘 일이 아니니까 앉아서 걱정은 해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소규모학교 농산어촌학교 살리기 어쩌고 말씀하시는데 소규모학교 농산어촌학교가 제대로 교육과정 수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죠? 솔직히 김봉기 교육장, 그렇죠? 정상적으로.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이들 자체가 수용자세가 안 되어 있는 걸 선생님들이 어떻게, 그러면 선생님들도 처음에는 해보려고 하는데 결국 포기하더라고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 학교에서 몇 년 선생님이 계시다 오면 그 선생님 자체가 능력이 떨어지죠. 이런 것들도 방치하고 있어요, 지금 교육장님들부터, 도교육청부터. 눈에 보이는 것인데, 가장 우선시 해결해야 할 점들을 해결하지 않고 농산어촌학교 살리기 농산어촌학교 살리기, 농산어촌학교 살리기 해서 지금 살아납니까? 안 살아나면 아까 재수생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처럼 똑같은 의식과 행동을 반복하지 말고 근본을 수술하고 파헤쳐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교육청의 계획서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원청의 교육계획서는 그런 것들의 구체적인 맞춤형계획서가 나와야 맞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계획서 앞에 보면 교육만족도 설문조사한 거 있죠. 무주하고 김제는 비교적 양호하게 만족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다섯 번째 보면 지금도 선생님들이, 결론이 그거예요. 지금도 선생님들이 부교재를 많이 활용하고 있느냐.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결과가 나왔죠?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참고서 구입비용 절감노력도에 그렇다가 18.4%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자기들이 연구해서 교재 구성하고 자료를 만들어내고 수업매체 활용하고 이런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참고서 중심 수업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남성 교육장님, 그 내용을 잘 아시죠?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이거 뭡니까, 이게 교육계에서의 우리 현실이 그렇다. 이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생님 본인들의 노력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제대로 되도록 우리가 이렇게 지도해보자라는 계획이 교육계획서에 나와야 한다. 참고서가 오죽이 비쌉니까? 교육청에서 교과서, 교복은 사줘도 참고서는 못 사주잖아요. 참고서 사용 못하게 공문이 나가는데. 이러한 현실적인, 아까 재수생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한 의식의 문제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이 계획서 내용이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잘못된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잘 됐어요, 잘 됐는데 두 교육지원청에 해당되는 현실적인 계획서는 아니라는 얘기죠, 내용이 잘못된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맞춤형 지원 지도를 해주시고 알고 계시는 부정적인 면을 과감하게 고치는 그러한 시도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신데 김제지원청은 정말 설문조사까지 500여명을 해가지고 데이터처리해서 참 열심히 하셨네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놀라운 일입니다. 잠깐 이야기하면 정말 자랑스럽기 때문에요, 저희 교육청만 이걸 가지고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1,003명의 교직원들한테 전체를 던져서 문항이 한 500개 정도의 많은 문항을 7개 영역에 걸쳐서 했습니다. 자동응답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설문조사 원 내용은 이렇게 두께가…….

기태

유기태위원

예산은 어디에서 반영을.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자동응답으로 온라인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교에다가. 그래서 그냥 문자가 아니라 저희 교육청에서 전산담당자하고 해당 장학사님이 온라인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서 크게 예산은 안 들어갔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무튼 시도를 하셔서 반응도 보고 또 수요조사도 하고 그런 부분들 반성할 부분도 찾고 이렇게 해서 반영을 했다라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고,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계속 교육이라는 자체가 피드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과거에 안 한 것이 이번에 잘 반영이 됐나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가 싶어서 다른 지원청들도 돈 때문에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보느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9쪽에 보면 지역과학교육자원지도 RSM 해가지고 지역과학교육자원지도라는 게 이게 누가 잘 아시면 아시는 분이…….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3학년은 자기 김제를 주로 뛰고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은 전라북도 이상을 뛰어가고 이런 과정인데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가장 유용하게 이것을 교육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해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노력 중점으로 저희는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먼저 개발해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 관련자들하고 자료를 개발했는데 아주 이와 관련해서 우수한 사례를 제시한 홍혜원 광활초등학교 교사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에 유일하게 한 사람이 이번에 최우수 교과부로부터 선정 받아서 4박5일 호주로 떠나거든요. 그 자료 개발이 바로 여기에 김제에서 개발해놓은 이번에 나온 책자거든요. 뒤에 보면 CD까지 전부 들어있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과학분야쪽이…….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과학분야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촌형을 찾아가서 한다거나 좀 과거하고 관련이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도자기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도 일종의 과학에 관계된다라고 종합적으로 해서 찾아가는 거거든요.

기태

유기태위원

김제지역의 과학자원을 망라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책자를 만들어서…….

기태

유기태위원

저 한권 주시겠습니까?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뒤에 보면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어떤 장소고 누구를 찾아서 가고 거기 전화번호는 몇 번이고 이 지도가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하여튼 지역자원을 활용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쪽에 맞춤형 상담서비스에 Wee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어제도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조금 했었는데 길거리상담을 보니까 김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300명 1회 학교폭력예방 및 진로학습성격상담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저는 솔직히 길거리상담이 시외버스터미널에서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노출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느냐라는 회의적인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처음에는 그러려니 생각을 했습니다. 길거리상담이 뭘까 그랬는데 이 길거리상담은 작년에 저희가 Wee센터가 처음으로 해서 상담종합센터가 이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아이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러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알려야 먼저 홍보가 되어야 할 거 아니냐. 첫째 목적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김제교육에 차를 비치하고 큰 게시판을 마련해놓고 상담테이블 부스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과연 이 표찰을 붙여놓고 우리 학생은 어떤 걸 좋아하는 상담을 한다면 무엇을 하겠지 하면서 자기 스스로 딱지를 딱 붙이도록 했습니다. 300여명이 지나가는 걸 통해서 김제에 상담센터가 있고 이런 선생님이 우리를 부드럽게 상담해 주시는가를 알리고 그 다음에 상담분야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상담하려고 하는 부분을 캐치해낼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토요일날 아이들 끝나는 과정 속에서 이걸 했거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홍보효과는 많이 거둘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심층적인 그런 상담은…….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심층적인 상담은 서로 계약을 하고 앞으로…….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 쪽으로.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계기를 마련하는 겁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김제지원청뿐만이 아니라 시대적인 흐름이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도라든가 또 이런 상담부분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상담이 됐든 집단상담이 됐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것이 지원청마다 고민되어지고 그게 정말 효과적이다라고 했을 때 많이 권장도 하고 인성지도나 학교폭력이나 모든 분야에서 효과를 거둘 수만 있다면 이런 방법보다도 더한 방법이라도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효과적이냐라고 하는 걸 제가 물어본 겁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23쪽에 보면 수업혁신을 통한 학교교육력 제고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수업혁신을 통해서 학교교육력을 제고하겠다 대단히 좋은 건데, 수업혁신을 통해서 학교교육력은 굉장히 범위가 넓은 거거든요. 그런데 수업혁신을 가지고 그런다면 수업혁신이라는 것이 정말 되지 않으면 학교교육력을 제고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보면 혁신학교 컨설팅, 혁신학교 운영지원, 혁신학교 교직원 이렇게 혁신학교 쪽으로 쭉 있고, 잠깐 그 밑에 가서 수업혁신아카데미 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업혁신을 통한 학교교육력 제고라는 큰 타이틀을 걸고 혁신학교를 가지고 하자는 건지, 밑에 조그마한 것 소제목 하나가 수업혁신아카데미 운영하는 게 있어요. 어느 쪽에 비중을, 물론 양쪽 다를 얘기하신다고 할 텐데 한번 수업혁신을 통한 학교교육력 제고라는 것이 거창한 캐치프레이즈인데, 학교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일부 수업혁신을 하겠다라면 몰라도 거꾸로 수업혁신을 통해서 학교교육력을 제고한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말하자면 종속변인하고 독립변인이 왔다갔다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뒤의 부분이 굉장히 달라지는데, 지금 수업혁신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이 김제지원청에서 뭔가 테마를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이 잘 아세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수업혁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더듬어서 여기서 설명할 기회를 드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짧게 해주세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면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수업혁신을 하기 위해서 정말 유용한 선생님을 저희는 골라서 택했습니다. EBS의 김태연 선생님, 장곡중학교의 박현숙 선생님.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외부강사네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외부강사가 주로 됐고 또 저희는 우리 장학사님이 먼저 능력을 갖춰야겠다 그래서 전 교육청 8명 장학사님이 수업혁신컨설팅을 위한 30시간 연수와 그 다음에 학교혁신 컨설팅을 위한 30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모두 마쳤고, 담당장학사가 서울에 와서 4박5일 동안 중등·초등 해서 연수를 충분히 마쳤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몇 분이?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울에 간 것은 두 분이 두 차례에 걸쳐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김제 전라북도교육청 컨설팅센터가 온라인에 주어져 있는데, 김제에 클릭을 해보시면 김제에 온라인컨설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제가 조사한 것을 보니까 80명의 선생님들이 우리 담당장학사님한테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질문하고 던지고 질문하고 던지고 답한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홍애경 장학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장학사님 내가 물어봤더니 29번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장학사님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임하고 학교 분석하고 해서.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과거에 형식적이다라고 생각했던 수업혁신이라든가 이런 것에 접근이 된다는 판단이시네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밀도 있게 앞으로도 이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정말 EBS 수준에 있는 교사를 초빙해서 하는데 그 관계를 잘 나타낸 것이 뭐냐면 여기 분석표에 의하면 작년도에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게 자체노력이에요, 아니면 도교육청의…….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자체교육입니다. 거기 내용을 잠깐 보면요, 수업컨설팅 요청장학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설문에서 보통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96%로 매우 높았으며, 수업컨설팅이 실제로 수업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도 92.3%로 자발성에 근거한 수업컨설팅 요청장학을 더욱 활성해야 할 것으로…….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체노력으로 해서 그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충만하시다고 한다면 정말로 자신 있게 김제지원청 관내 모든 학교에 수업혁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자체개발 해가지고라도 접근을 하시고 그 결과가 학교교육력 제고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성적이 향상되든지 학력이 신장되든지.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좋은 말씀으로 제가 아까 다시 한번 보도내용이 엄청 우리 김제 시민들한테 오보가 된 것 같은,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아까 박용성 위원님한테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언론담당 쪽하고 그렇게 저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렴제안코너를 운영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청렴제안코너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할 겁니까? 한 실적도 있어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적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작년도에 몇 회 몇 번…….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만족도조사가 리서트 여기에 보면.

기태

유기태위원

그 부분은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도교육청도 교육감님께 바란다라고 하는 신문고 역할을 하는 부분이 오늘 폐쇄됐다라고 하는 보도를 보셨죠? 비공개로. 그런데 이 청렴제안코너는 반부패추진전략 코너로써의 운영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쪽들이 많이 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공개대상이 참 어려울 것이다라는 겁니다.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매우 유념을 해서 비공개 쪽 부분으로 해서 접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판단하셔서 하셔야 될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안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유인물 나오기 전에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어렵다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다음에 무주 쪽에 무주교육 추진체계를 작성을 하시면서 2011년도에 꿈을 갖고 나가는 전인교육 전개는 빠져나갔어요. 그렇죠?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면 그 부분은 2012년도에다가는 어디에 보완을 해서 반영한다라든지 그런 것이 혹시 어디에 있으신지. 사실은 큰 분야 중의 하나였거든요, 전인교육이. 과장님 답변…….

한홍

이한홍무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그 항목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다른 4개 사업 속에 다 속속 들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나누어서 들어갑니까?

한홍

이한홍무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나눠져 있습니다. 성격에 맞게 재분배를 했을 따름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나누어서 재분배를 했다?

한홍

이한홍무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도교육청의 지침이 4개로 축소되어져서 오니까 불가피하게 이 부분을 빼고 맞추어서 다른 분야로 재배치를 했다 그런 얘기죠?

한홍

이한홍무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사실은 전인교육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자 한 거거든요. 정말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교육추진체계에서 사라져 버렸거든요, 사실은 작년도까지는 있었는데.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하고 구천수련원이 실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정말 엄격하게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내년도, 금년도죠 계획수립에 반영을 하는 것이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왜냐면 고창의 수련원도 거의 실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은 점검을, 인원 재배치가 됐든 또는 예산낭비부분이 됐든 이런 것을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9쪽 창의인성교육지원에 교육기부자 적극발굴 및 활용이라는 게 뭐예요? 교육기부자를 적극 발굴해서 창의인성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겠다 그런 건가요? 29쪽.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겠습니다. 적상중학교하고 설천중학교가 농악 하는데 지역에 있는 분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교육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교육 기부를 공식으로 받아가지고.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도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적상하고 설천 농악학교가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얼마나 받게 됩니까?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조사 안 해봤습니다, 그것까지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 것이 막연하게 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인가요?

한홍

이한홍무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저희 무주지역에 산재해 있는 각종 재능활동을 현장의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발해서 안내해주고 또 학교 단위로 재능 기부된 단체나 사람을 통해서 학교에 일정 시간 적용하고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계획이라는 게 다 수립이 되어져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홍

이한홍무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기부자의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 내용, 활동의 폭 또는 가능한 인원 등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자료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이한홍무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다음 37쪽에 마지막으로 하나, 학력신장 중심의 컨설팅장학 전개를 하면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문항집 개발 보급, 또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맞춤형 연수 지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걸 재구성해서 활용하시는 거죠? 무주지원청 자체적으로.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문항집 개발을…….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 위원님께 한번 제출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잘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학년별이라든가 초·중 확대해서 한다라든가 그런 계획도 있으세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선생님들 9분하고 6학년 담임선생님들…….

기태

유기태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박용성 위원님 발표 도민일보 자료를 보면 안 좋은 쪽의, 그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중의 하나로 이런 부분들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자구노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체적인 어떤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이런 데에다 쓰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이런 것을 도만 바라보고 할 것이 아니고, 또는 단위학교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제공해주고 그리고 학력이 신장될 수 있게끔 한다라든지 뭔가 접근을 해야 되겠죠. 자체노력이죠?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무주 관내에 보니까 이번에 8명의 초·중 신임교사가 발령이 나고 김제는 6명 정도, 초등학교 3명 중학교 3명, 그렇죠? 신규선생님이 이렇게 오는데 그 선생님들이 잘 훈련되고 교육되고 잘 받으셔서 어려운 관문을 통해서 임용이 됐는데,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성적 부진학생이나 이런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기존의 우리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매뉴얼을 가지고 적응을 시키는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고니 지금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서 엘리트 선생님들만 요즘 교대·사대를 나와서 어려운 임용고사를 거쳐서 오게 되면 무조건 1, 2등 아니면 되기 힘들거든요, 선생님이. 그런데 아이들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왜 아이들은 이것도 모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이 정도는 내가 가르치면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거든요. 물론 잘 가르쳤겠죠, 교대에서나 사대에서. 그렇지만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규선생님들의, 대부분 시골로 많이, 보니까 초등같은 경우에 전주가 36명이면 고창이 36명, 나머지 지역으로 나눠서 있듯이 대부분 시골지역으로 처음에 신규발령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올바른 선생님의 가치관과 그리고 현장에서의 경험을 체득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한홍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홍

이한홍무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무주지역에는 몇 년 동안 신규교사가 없습니다. 없으나 저경력 교사들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이번에 신규가 없어요?

한홍

이한홍무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타 시·군에서 경력교사 전입이 있습니다. 보건교사는 1명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럼 이건 뭔가? 무주 보건교사 1명.

한홍

이한홍무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보건교사 1명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중등은 8명이 있는데?

한홍

이한홍무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중등 2명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김 과장님, 오늘 아주 세련된 재킷을 입고 오신 김 과장님!

영주

김영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도 이번에 신규교사가 적기 때문에 실은 장학사님들하고 멘토링 멘토를 정해서 연결해 드리고, 또 바로 3월 초에 저희 고장 안내와 더불어 부진아프로그램 안내도 같이 겸해서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보충적으로 자료요구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짧게 해주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교사, 영양교사, ‘교사’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김봉기 교육장님!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일정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교사라고 그렇게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가요? 교사가 뭣하는 사람이에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하는 거죠.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학교에 있는 보건교사, 영양교사 교사 선생님이라는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영양교사는 영양에 관련된 수업을 해주시라 그말입니다. 보건교사는 보건에 관련된 분야를 수업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나는 보건교사니까 영양교사니까 라고 하고 나는 수업을 안 한다라고 하면 교사라고 하면 안 되죠. 영양교사나 보건교사한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교장으로 있을 때 교사니까 체육에서 보건에 관련된 부분을 좀 교육을, 체육교사보다는 보건에 관련된 이런 부분을 교육을 시켜달라 하고 수업을 일정부분 줬어요. 그 다음 영양교사는 기술·가정에서의 영양부분에 나온 부분을 일정 부분 수업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영양교사나 보건교사가 일정 부분 해주니까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그 다음 진단평가 받잖아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국가 수준의 성취도평가 있죠?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진단평가와 성취도평가의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왜 진단평가를 봐요? 왜 환자를 진료해요? 자료를 요구하는데 뭐냐면 지금 진단평가를 보고 그 결과를 교육청에서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김제교육청이 진단평가 결과를 받지 않았는데 김제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겁니까? 학력부분에 관련된 계획서를 어떻게 수립할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드는 것 가지고 할 거예요? 아니죠? 결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중학교·초등학교 진단평가 결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목별로 학년별로…….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른 시험지는 관두더라도 학교에서 있는 형성평가 이런 부분은 정기평가는 제외를 하고, 국가수준의 평가가 그 시·군에 또는 학년에 맞는 매우 객관성 있는 평가로 일단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자료요구를 어저께도 했었는데 뭐냐면 진단평가를 각 학교별로 각 학교의 성적 순위 이런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김제교육청의 1년간의 2012년도 교육계획서를 수립하려면 어떤 대비한, 진단을 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가르쳐봤더니 이렇게 학생이 성취했다라고 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거 아니냐 그말이에요. 그래서 진단평가 결과를 학교별로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성취도평가를 해서 분석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김제교육청, 무주교육청의 학력신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죠. 그냥 무턱대고 해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아까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진단평가는 예를 들면 전 학교 같았으면 제가 있었던 곳 같은 경우 후기 학생도 있고 전기 학생도 있고 다양한 학생들을 일정의 라인으로 해서 배치고사입니다, 일종의. 이번에 2월 9일날 본 것은.

정호

김정호위원

배치고사가 됐든 어쨌든 진단은 진단이잖아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4월달에 다시 학교에 가면 학년에 맞는 형성평가를 일률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 김제교육청 같은 경우는 3월에 보는 이 데이터를 전반적으로 받아가지고 이 학교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를 해서 상담을 통해서 장학사님들이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자료로 요청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진단평가 결과를 제출해 주세요. 학교별로 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제가 문제시하고 평가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나중에 성취도평가 결과도 제가 볼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교분석을 해보려고 그래요, 교육청별로. 그러면 선생님들이 진단결과가 나온 것 가지고 지도결과가 성취도평가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김봉기 교육장님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면 무턱대고 주사 넣고 약 주고 그래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3월달에 다시 진단평가를 일률적으로 다 하는데 저희는 작년…….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3월달에 일률적으로 진단평가를 다 한다고 했죠?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 결과를 한번 줘보세요, 제출해 주세요. 무주교육청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위원장님 1분만 할게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예.

규령

김규령위원

내가 이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선생님들을 전문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장님! 그런데 교육청에 계신 분들을 또 전문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교사도 전문직인데 교육청에 계신 분은 또 전문가면 정말로 전문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뭔가 브랜드화된 전문화가 되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3개월 모시고 연수시키면 그게 되나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인들이 정말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책상머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결과를 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이건 책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현장 중심에서 뛰고 땀을 흘린 것을 본인의 실적으로 만들지 못하면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교육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우리 전북교육을 위해서 뒤에 계신 분들은 다 리더니까, 미래 전북교육을 위해서 훌륭한 리더로 키워주세요, 교육장님! 이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김제지원청 보면 고등학교가 한 4천여명 되고 중학교가 한 2,4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많은 학생들이 전주에서 유입해서 김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금년에 보면 105명이 전주에서 미달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금년에는 어차피 전주에서 또 후기에서 1차적으로 지원을 각 전주시를 제외한 학교로 썼겠지만 내년부터는 아마 전주가 미달됐기 때문에 전주로 학생들이 몰리지 않을까. 그러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매우 염려되는 그런 질문 중의 하나가 데이터로 나온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요. 일단은 학생을 끌어들이는 유인의 문제는 그 학교의 가지고 있는 실력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와 직결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가장 문제되었던 것이 김제여고하고 덕암고등학교는 잘 됩니다. 또 해마다 미달됐던 김제고등학교가 문제가 되는데, 김제여고는 일취월장을 해서 금년도에도 아주 입시성적이 대단히 좋아서 지역의 호평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에 8명이 미달됐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도 다 채워졌고 기숙사까지 이번에 완공되고 금년에 리모델링이 전 공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제여고만큼은 충분한 인지도 면에서 확보되리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김제고등학교가 해마다 미달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0명 미달됐는데 금년에 22명이 남아돌았습니다. 이것도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어떤 일신의 방법이 아니었었는가 생각돼서 일단은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되 열심히 뛰기 때문에 지금 채워지고 김제는 다 미달을 면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지금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 결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고등학교에 대해서 지금 조사는 아직 안 됐겠죠?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외부조사라기보다도 저희가 내부로 안 나간 학생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내부에서는 거의 안 나올 겁니다.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뇨, 자랑스럽게 내부가 조성이 됐습니다. 왜냐면 2010년도에 208명이 우수한 공부 잘하는 10%의 학생이 나갔는데 2011년도에 170명 나가가지고 38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09명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69명이 줄었습니다. 도합 2년 사이에 48%의 학생이 밖으로 안 나가게 돼서 김제교육은 학력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지역의 안정도 내 고장 보내기가 굉장히 수월하게 잘 맞아떨어져 있어서 상당히 이 부분은 조금 염려를 벗어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매우 긍정적인 생각이고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학교에서 열성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앞으로 더 고등학교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 만큼 학생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학생들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네 가지 영역을 드릴 테니까 짧게짧게 30초 단위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지원청에서 학생·학부모·교사·지원청 직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한다면 짧게 한 영역에서 20초 정도만 짧게 해주십시오. 김제교육장님! 학생·학부모·교사·지원청 직원. 한 영역에서 한 20초 정도.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와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모든 부분을 참여하는 자기주도적인 학습 내지 자기 연찬을 갈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그건 자랑스럽게 되고, 우리 교육청은 정말 소통을 통한 누구든지 오고 싶어하는 교육청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학부모.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학력을 신뢰를 만족시켜 주고 인성부분에서도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에 만족을 주는 그런 것이 데이터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주 점진적으로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학부모…….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20초 넘었습니다. 교사.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다 저희 연수원은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하고 있는데 각종 연수에 좋은 연수 좋은 교사 저희가 발벗고 나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무주교육장님!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은 특수학생하고 다문화학생들을 학부모와 동행해서 현장 사랑의캠프를 다녀오게 했고, 또 학부모가 요구를 하고 학생들도 바라고 있고 또 지역 수영단체들이 요구를 해서 어린이수영대회를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교육을 총 4회를 실시했는데 새내기 예비학부모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입학사정관제 강사분을 모셔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리더십강좌라든가 자녀의…….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교사.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는 행정실 직원, 선생님들, 우리 청 직원 포함해서 생활영어교육 연수를 받도록 했고, 그 다음에 교사들하고 교장, 교감, 지역에 있는 교육청단체 회장, 전교조 회장님들 오셔가지고 무주군 배구대회를 한번 열으라고 해서 한번 열고, 그 다음 청 직원 내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친목회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20초가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지원청 주5일제 수업에 따른 토요일 운영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서 있습니까?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주5일제에 대해서 학교에 장학사님들이 가서 상담을 했고 담당선생님들 오시라고 해가지고 상담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온종일돌봄을 통해서 토요일날 돌볼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맞벌이부부의 요건을 조성하고 스포츠강사가 지금 현재 10분 되어 있습니다, 학교마다 적당하게.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금년에 이렇게 개발함으로 인해서 적극 활용돼서 5일 수업제에 따른 적극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자료보급과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학력신장에 대해서는 많이 나왔지만 학교폭력은 지금 김제 같은 경우는 없습니까?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사소한 것이 10여차례 있었습니다, 작년에요. 그러나 거의 싸움에 불과할 정도지 이게 어디에 고발됐거나 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이 학생 사안이 없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교장승진자들에 대한 근평을 교육청에서 주고 있는데, 일 잘하시는 교감을 중심으로 해서 주는 것이 원칙이죠? 김봉기 교육장님!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결과에 나온 것을 하더라도 그런 쪽에 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무주교육장님!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장승진에 있어서 근평을 거의 실행에 옮기지 않고 햇수에 따라서 주도록 되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 말이 맞습니까?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최대한도로 하여튼 이번에도 전반기 후반기까지 합치면 4명 이상 아마 발령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아주 합리적인, 또 인사에 투명성을 기하는 그런 제도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앞으로 도교육청에서 그런 지침을 시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관적인 생각으로 김봉기 교육장님 옳다고 생각합니까?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햇수에 따라서 근평을 주면.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그걸 주는 것은 햇수도 있고 본교 본청에 근무한 내용도 있고 경력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적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합산적인 과정을 통합해서 내야 될 겁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장님들의 운신 폭도 굉장히 좁아지겠다는 그러한, 교육장님들이 근평도 줄 수 있는 거지 도교육청에서 해가지고 햇수에 따라서 근평을 주라는 것은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스런 이야기입니다.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교장 승진할 때 햇수에 따라서 근평을 주도록 하면 이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햇수가 뭣을 의미하는 거예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연수, 예를 들어서 교감 딴 지 5년 10년 이렇게 햇수에 따라서 근평을 이렇게 주어가지고 하는 것, 빠른 순서에 의해서.

정호

김정호위원

현 교육감 체제에서 그렇게 한다고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정호

김정호위원

현 교육감 체제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아니 앞으로. 아무튼 두고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적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고,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5일제 수업이라든지 혁신학교 문제, 또 기초학력신장문제, 학력신장문제, 학교폭력문제, 오늘 위원님들이 이러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 주요업무계획에 꼭 반영을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봉기 교육장님 또 최남선 교육장님 또 오늘 두 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제교육지원청과 무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의사진행 순서에 따로 지난 2월 10일 교육위원회 2차 회의에서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지 못한 발언 등으로 책임 있는 답변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북교육연수원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시행단계부터 최선의 정책이 교육정책은 물론 일선 교육현장에서 실효를 거두어 긍정적인 성과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심껏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북교육연수원에 대하여 이미 업무보고가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권한과 책임은 따라야 되는데 별반 그렇게 책임이 없는 거 같아요. 답변하는 내용이. 그래서 내가 써봤습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그랬더니 다 안 되는 거더라고요. 우선적으로 드릴 말씀이, 저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전북교육연수원에 관해서 연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성과가 도출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일만 했지 성과가 없다. 물론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헌데, 그건 제3자적인 시각에서 봐서 전북교육에 대한 변화가 눈에 띄지 않으면 그 성과 없다는 얘기거든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연수의 효과는 어떤 교육정책이나 시책에 관해서 연수대상자가 그걸 정확히 이해를 하고, 정확히 한다는 것은 교육의 본질에 비춰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성과를 지향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를 전제로 해서 그걸 심정적으로 수용하고, 심정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곧 실행에 옮길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육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목표로 하는 건데 그 목표가 정확히 달성됐다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현장의 변화로 연결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상당기간 했기 때문에 많은 교육과정을 이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마음에 와 닿는 교육과정, 또 그런 운영 이런 경우가 많이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기능은 합니다. 시책내용이 어떻게 정해져서 시행이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해는 되는 경우가 있는데, 교육대상자들한테 심정적으로 내면화돼서 시행할 만큼 그렇게 교육과정이 실효성 있는 경우를 많이 체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방법을 바꿔야 되고 교육내용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시도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교육내용도 관련된 자료를…….

김연근위원

지금요. 부교육감님!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그냥 우리가 물론 격이 없이 토론하는 거 저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부교육감님을 출석하시라고 한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는 얘기는 뭔가 계획에 의한 또 그 어떤 목표달성을 위한 게 보여야 돼요. 그냥 우리 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이제는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겠죠.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교육이라는 것이 단기적인 목표,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 성과에 치중할 수 있다. 장기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지금 그 말씀 중에 그런 내용도 내포돼 있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학생에 대한 교육은 성과가 상당히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우리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성과는 비교적 단기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단기적으로? 성과를 여기서 서로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이 성과를 도출해 내세요. 성과를 도출해 내십시오. 성과가 없는 투자는 이를테면, 그러면 우리가 학교교육을 왜 시키냐, 이건 장기적인 성과를 위해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연수원을 운영하는 이유는 분명히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고 이를테면 이겁니다. 김승환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또 도민들에게 약속사항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교육방향에 대해서 방향과 변화에 대해서 교육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헌데 그게 변화가 없어요. 지휘부에서의 추구하는 지표와 각 산하 기관에서 추구하는 지표 또 실행하고 있는 방향도 틀려요. 그러면 시스템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그동안 의회에서도 누누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단 한 가지도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비근한 예로 제가 며칠 전에 이 자리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까지도 이 시간까지도 어떤 전화가 걸려 오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잘 들으십시오. 그걸 지적한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그걸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입니까? 나쁘다 좋다로 표현할 수 없지만 제가 그냥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비도덕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그걸 누가 누구한테 말 했냐, 일렀냐, 고자질 했냐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 비정규직 얘기 김승환 교육감께 보고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보고가 제가 직접 확인 못했습니다만 저는 보고를 받았고요. 교육감님께 보고 됐는지는…….

김연근위원

조력해 드리세요. 부교육감님. 그러면 교육감께서는 그걸 누가 누구한테 말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습니까? 그런 지시사항 없었습니까?

그러면 교육감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라는데 왜 일선에서는 그걸 누가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지, 다른 루트가 또 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기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여기서 면책특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제 얘기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게 행하는 것이 잘못돼 있으면 그걸 바르게 수정하고 바르게 잡아야지 그리고 그것을 도교육청 교육감의 말씀대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어쩌자는 거예요? 누가 김연근한테 얘기를 했냐가 중요한 겁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과장님 앉으세요. 말씀해 보세요. 부교육감님.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대로 그 실체가 중요하지 그 과정에 누가 누구한테 얘기했느냐 그 내용보다는 이 사안의 실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잘못돼 있는 거 아닙니까? 뿌리를 뽑아야죠. 저는 지금 제가 교육청을 도와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육청을 질타하고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도와드리는 겁니다. 제가. 교육정책이 추구하는 가치가 바로 이거예요. 교육환경. 그렇지 않아요? 비정규직하고 교육적 가치는 따로 별개입니까? 그분들 없으면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없어요. 일선교사들이나 일선교육공무원들이 그분들의 조력이 없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지금 도와드리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느끼는 사실대로, 제가 잘못 얘기한다면 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사과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맞는 말씀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시스템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냥 너 해라. 나는 이거 할라니까, 이겁니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죠. 교육이 교육다워야 교육인 것이고, 추구하는 가치가 가치다워야 가치로서 인정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겉 다르고 속 다르고. 그게 누가 누구한테 일렀는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전에 1980년대 1990년대 초까지 해직교사들 생각해보세요. 그분들이 흘렸던 눈물이나 비정규직에서 흘렸던 눈물이나 저는 그 눈물은 똑같은 눈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눈물은 해직교사의 눈물만 눈물이고 그런 분들의 눈물은 눈물 아닙니까? 아픔은 아픔이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안의 경과를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김연근위원

지금까지 파악을 못하고 계셨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며칠이 지났습니까. 제가 다 과정을 얘기를 했어요. 과정을.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부적정한 일이라고…….

김연근위원

부적정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그냥 부적정 했다고 하고 그냥 이렇게 마쳐버리면 또 그런 일이 재반복 되고. 반복 안 된다는 보장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교육청 입장이. 또 일선에서는 누가 김연근 위원한테 저렇게, 좋게 말해서 민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고자질을 했는지 그거 알아내자, 어떤 사람이 문제아인지. 그 사람들 나중에 취직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안 받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저는 김승환 교육감의 교육호가, 김승환 호가 출범을 한지 2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조직이 전체적으로 하부조직까지 안정을 취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임기 말까지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시키고 또 도민들을 만족켜야 될 것인지 또 지금까지 2년여 동안 지내왔던 것에 대한 시행착오는 무엇인지가 다 나와야 돼요. 그거 안 나와 있잖아요. 제가 피곤한 사람이 아니라 저는 교육청이 피곤한 기관인 거 같아요. 이런 얘기를 않는 사람은 좋은 위원이고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은 피곤한 위원이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을 테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셨다가 이따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저는 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지금 묻고 있는지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양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다른 위원님들 하신 후에 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부감님이 이렇게 양 국장님 가운데 딱 앉아계신 걸 보니까 역시 공부는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물론 다른 지역청이나 직속기관들 우리가 업무보고 받고 사실은 도교육청하고 마지막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맞다.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 나오시기도 했지만 우리 연수원 문제 때문에. 이재경 연수원장님 아주 적극적이고 능력도 있고 제가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 말씀을 잘못하신 게 있어요. 하나는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하다보니까 교원연수 계획이 줄었다. 그때 홍진석 교육국장님도 그렇게 말씀 반농담식으로 하셨죠? 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더 좋은 교원연수를 위해서 조건부로 예산을 삭감했으니까 더 좋은 연수계획을 가져와서 추경 때 하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노력하기로 말씀드렸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연수원에 대해서 누구나 공감하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인정하시면서도 연구관 자리 하나도 T/O를 다른 데로 돌리는 그 문제가지고도 여러번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정책연구소에 ‘가’급, ‘나’급 인원이 채용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군데 조직을 보셨겠죠, 어디에서 겸임발령을 낼까 하다보니까 연수원이 제일 맨맞했던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서 왜 연수원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였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연수원장님이 그렇게 해도 연수원에 더 효과적인 연수를 위해서 정책연구소에서 같이 하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업무의 한계가 분명해야 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있는데. 두 가지 때문에 결국은 의욕이 높은 연수원장님도 교육감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도 말로만 교원연수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소홀히 했다. 아까 제가 부감님처럼 공부 잘해야 되겠구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부 잘하는 학생을 누가 가르칩니까. 교원이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12년도 연수원 교육계획도 작년 치나 같은 수준의 연수원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홍진석 교육국장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어떻게 우리 교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습니까? 그리고 3월 1일자로 다시 원발령으로 다시 하신다고 그랬죠? 겸임발령 낸 연수원에 그 사람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장학사요? 거기는 원직 복귀발령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검토를 해봐도 연수원 그 계획이 작년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더 고견을 듣고 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부감님!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연수원이야말로 정말로 공모제로, 교육계에서 보는 우리들은 어떤 편견, 선입견이 있으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연수계획을 공모형으로 많이 써야 하는 데가 연수원 아니냐. 부감님은 좀 더 넓은 데에서 생활하시다가 오셨으니까. 어떻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공감을 합니다. 어떤 기본계획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데에서 실제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어떤 필요를 느끼고 있는지 선생님들의 제안을 받아서 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또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장 교육력을 높이는, 연수성과를 높이는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계획을 세우면 제 능력과 제 타성을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결국 자기 과거에 살아온 행동과 의식대로 미래도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지원청이든 도교육청이든 교육계획서 자체가 매년 똑같은 계획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과 내 의식대로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도교육청 계획도 여기도 전부다 국책사업을 마치 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인 거처럼 다 꾸며져 있거든요. 두 국장님들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순수하게 도교육청에서 행하는 고유한 교육계획이 얼마나 내용이 있는지. 거의 국책사업을 다 도교육청에서 하는 거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우리들이 가진 타성이기 때문에 연수원의 수준을 높이는 데는 절대적으로 그야말로 기업체에서 모시고 오든 뭔가 기획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가진 분들로 보강해야 되지 않느냐.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는다라는 것은 아주 좋은 소리입니다.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아름다운 소리지만 교육은 목적을 가지고 어느 곳까지 반강제로 끌고 가는 것이 교육인가? 우리 선생님들 어느 정도의 수준. 그렇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모든 직업 중에서 교육자만이 경력이 많아질수록, 나이 먹을수록 무능력하다 무성의하다 지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에요. 그것을 한번 부감님 오셨으니까 한번 바꿔보실래요? 학생들한테 존경받지 못하는 교사가 교육자냐. 홍진석 국장님 어떻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존경을 받아야 교육이 가능하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그 기본 근본을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많은 예산과 교육계획을 가지고 매년 되풀이하면 교육이냐. 근본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본만 바로서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다른 것이 좀 잘못 되더라도 능력 있는 교사, 존경받는 교사만 만들어내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교육연수원에서부터 시작하면 어쩌느냐는 얘기예요. 획기적인 투자를 교육연수원에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연수가 그만큼 중요하죠. 한데,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일부 공모형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 그런데 이게 전체 전문직 정원이나 직제 이런 것하고도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규령

김규령위원

그게 지금 현재 도교육청 내에서 김승환 교육감 이후에 정책연구소가 됐든 감사가 됐든 뭐가 됐든 많이 이렇게 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총액예산제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만큼 교원연수를 인정을 하시고 실제로 공감하시면서도 우선 굴러가니까 그쪽이 소홀히 되고 있는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감님께서도 교원연수원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실천해야죠. 밑에서 국장님이나 부감님이나 실무진 해서 그 계획서를 만들어내야 할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리고 연수원에서도 원장을 중심으로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까 김연근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염려하신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바로바로 드러나지 못하는 부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지만 어떤 굳은 정신 때문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위원님들이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교원연수고 하기 때문에…….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재경 원장이 인사를 대차나 도교육청에서 인사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인사를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인사에서도 일단…….

규령

김규령위원

그만큼 도교육청의 말로만 연수가 중요하다 하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번에 인사도 이제 곧 전문직 이상 다음주에 예정돼 있는데 최대한 연수원 계획에 적합한 능력있는 인재를 배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새로운 걸 선생님들이 접하고 그렇잖아요 국장님.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나이 먹은 것을 못 따라가죠. 1년을 내가 운동을 열심히 했어도 나이 1살 더 먹은 거 회복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연구하지 않는 우리 교원들은 퇴보해 가는 속도가, 그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 근본을 해결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감님, 오늘 아침 신문에 내진설계에 있어서의 그 보강문제에 있어서 군산하고 진안하고의 그 두 학교의 석면 사용문제, 암물질, 바람물질. 그런데 그 문제는 바람물질이냐 아니냐 뭐 이것은 수사 중이라니까 놔두고, 제가 뭘 강조하고 싶은가 하니 제가 감리감독에 대해서 누차 과거에서부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공사가 이뤄졌을 때 이걸 도둑질 해먹는 도둑을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도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서 감리감독, 지금 더군다나 시설에 관한 것들은 교육청으로 온 것 중ㅠ 하나인데, 그럼 현재의 인원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공사를 다 감독하고 다 합니까. 못하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이 문제점을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해야 하는 것이 행정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감님.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시설직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어떤 방안으로 보강할 것인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죠. 시설의 기본은 감리, 물론 설계가 잘돼야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감리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 다음에 교원의 문제는 교원의 수준이 가장 중요하고, 나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 이재경 원장님이 그 능력이 없고 뭐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 답변의 문제, 해서 겸사겸사 교원연수원에 대한 투자나 그 수준을 질적인 걸 높이자ㅌ 고 해서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 충정을 충분히 아니까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견을 듣고, 또 원장하고 저희 본청하고 교감하면서 교원연수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님.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사실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본청을 제일 마지막에 했으면 이렇게 두 번 오실 필요도 없을 텐데, 또 이렇게 자주 만나면 좋잖아요. 이게 소통하는 한 계기도 되는 것이고. 지금 연수원 관계는 원장님한테 죄송한데 연수 숫자가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왜 질 높은 연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연수를 줄였느냐라고 하니까 예산을 삭감해서 그랬습니다.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또 오늘 이렇게 나오시도록 했는데, 지금 직무연수는 일종의 재교육 하는 것하고 같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자격연수야 때가 되면 상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직무연수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학문을 그런 것을 교육에 접목하기 위해서 받는 그런 내용인데, 교원들의 직무연수는 한 40%가 줄어들었고 일반직은 한 14% 정도가 줄어가지고 내용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지난번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얼마나 줄었어요?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 얘기할 때, 제가 연수원 예산을 삭감을 하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교원에 관련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도에서 연수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이 연수원으로 넘어왔었거든요. 재작년에. 그래서 그 예산 합한 것하고 금년도 예산 책정된 것하고 한 5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어차피 또 추경을 저희들이 해야 하잖아요. 추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연수과정을 새롭게 해서 발전적으로 하고 질 높은 연수를 할 그런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처음 계획은 다 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산 확보만 하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하고 행정국장님! 인사는 정기인사만 인사고 중간의 인사는 인사가 아닌가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인사죠.

용성

박용성위원

일반직 인사를 할 때 대개 7월1일자, 1월 1일자로 인사를 하잖아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중간에 하는 인사는 인사로 안 들어가느냐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소규모로 하는 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있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아무 때나 인사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7월 1일하고 1월 1일은 정기인사고 그밖에는 필요에 따라서 1명을 하든 2명을 하든 인사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럼요. 복직하거나 이런 건 할 수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마한 교육문화회관 보니까 파견으로 돼 있어요. 일반직이. 왜 파견으로 했냐 이 말이에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잠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7급이 직원현황표에 보면 정원은 26명인데 현원은 비정규직을 9명을 써서 35명으로 돼 있는데, 7급이 1명으로 돼 있는데 파견 1명으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정원조정이 잘 안 돼가지고 사서직인데요. 정원조정하고 파견자 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인사에 대해서 몇 차례 하고 그러는데 6개월마다 자꾸 자리 바꾸고. 이번에도 6개월마다 하는 인사가 꽤 많이 있었잖아요. 지난번 인사에서도.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있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게 전에 제가 했던 대로 했으면 이번 6개월만에 안 할 수 있는 인사를 6개월만에 한 거란 얘기지 말하자면.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런 것들을 안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 교육국장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교육연구정보원의 역할이 뭐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연구학교 지도업무하고요. 그다음에 정보교육교원연수 그리고 정책연구.

용성

박용성위원

크게 3가지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정책연구가 들어와서 하나 추가된 것이고 전에 할 때는 교육연구하고 정보교육하고 2가지였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왜 도 지정을 전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연구가 되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도 지정 연구학교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한시적으로 작년, 올해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됐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체 학교대비 15% 내외 연구학교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만큼 최소한 20% 이상 학교가 연구학교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교사가 해야 할 역할이 연구하는 것도 큰 항목의 하나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잘 가르치려면 연구를 잘 해야 잘 가르치는 것인데 연구를 다 지정을 안 해버린 거야. 도 지정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적정 학교가 연구학교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올해 잘 준비해서 내년도에 더 확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현재 도 지정 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하나도 없어요? 현재 도 지정으로 해서 하는 학교.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지금 김영삼 정권 때 이해찬 교육부장관이 나이든 교사 1명 퇴직하면 젊은 사람 3명 쓸 수 있다는 경제논리를 펴가지고 정년을 3년 일시에 감축을 시켰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경제가 그만큼 효과를 올린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들어갔죠, 일시에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내용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도 지정에 문제가 있다라면 일시에 하나도 지정을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 각 시·군별로 하나씩을 한다든지 둘씩 한다든지 이런 정도는 해서 해나가야지 뭐 문제가 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식으로 해버려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교육의 본질을 만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금년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금년까지만.

용성

박용성위원

내년부터는 시행을 하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잘 해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내년이라고 하면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2013년입니다. 올해까지는 정비가 필요…….

규령

김규령위원

길게 잡으시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자체 도 지정은 없지만 교과부 위탁과제나 타 기관 요청 명목에 도 지정은 올해도 있어요.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어서요. 내년에는 자체 도 지정도 필요하다면 지정해서 적정학교가 연구학교로 운영을 해서 학교를 견인할 수 있는 동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필요하다면이라고 근거를 붙이는 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필요하니까 하겠다고 해야지. 필요하다고 하고 나중에 가서 필요없다고 또 안 하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또 실수를 했습니다. 필요하니까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관련된 보충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은 제가 교육감님 상대로 정책질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답변이 나와줬기 때문에 제가 정책질의를 취소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학교 교원의 고유 업무가 연구인데 연구 없는 학교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학교라는 게 어떤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기획을 해야 되고 어떤 과제를 설정하고 실행하고 검증하고 결과내서 피드백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학교의 고유 업무인 이걸 안 한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전국 자료를 뽑아본 겁니다. 이게 전국 데이터예요. 지금 전국 테이터에서 시도 지정을 않는 데가 현재 전라북도 하고 광주 2군데예요. 그리고 경기도가 없애가는 추세이고 조금 남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시도는 거의 전년도 수준보다 오히려 더 많이 지정해서 연구학교를 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교육정보연구원 업무보고 할 때 차라리 교육정보연구원을 없애버려라. 정보원만 남기고 ‘연구’자를 빼든지. 국가정책적으로 또 아니면 요즘 같이 시대적으로 흐름이 학교폭력연구시범학교도 필요하고 왕따도 필요하고, 기초학력도 필요하고, 인성교육도 필요하고 그 어려운 부분을 일선현장학교들 현장하고 반드시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축소한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는 거죠. 축소한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전무 빵이에요. 빵. 전국적으로 뜻이 있는 분들 아마 얘기하라고 한다면 정말 이건 지탄을 받을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확실히 얘기를 박용성 위원님도 짚으셨으니까 가급적이면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시·군 자체로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참 좋겠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교육연구정보원에 교육연구 및 연구학교 지도를 하시는 전문직이 있고, 그런데 또 일부는 과학교육원에 위탁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올해 유아교육진흥원이 개원을 상반기에 하면 또 유치원 부분은 그쪽에 또 부분적으로 위탁할 텐데, 우리 전문직들이 연구학교가 정말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일정부분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정말로 필요한 적정학교가 도 지정 연구학교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정책연구를 하는 학교하고 시범학교하고 크게 둘로 됐습니다. 과거에는 실험학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통합이 돼가지고 둘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감님이 주장하는 혁신학교도 일종의 시범학교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면 혁신학교 자체 시범학교예요. 그러면 혁신학교만 만병통치약이고 나머지는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건 아니거든요. 같이 접근하고. 오히려 저는 시·군지역교육지원청 자체로도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자체로도, 그 지역에 필요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체적으로 공감하고요. 시·군 자체적으로 필요한 어떤 연구주제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지정형태는 도에서 해야 맞다고 보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다만 특정 연구주제는 시·군 특성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좌우간 국장님 답변하신 것을 전적으로 믿고, 저는 사실 정책질의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그렇게 받아드리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고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사석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지원청의 업무보고, 계획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우리 지원청의 장학사님들의 위상이라고 할까 업무가 완전 쪼그라져가고 있어요. 축소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장학사님들, 연구사님들의 어깨가 처져있는데. 도대체가 이 사람들이 사무원이냐 뭐냐 이 장학사들이. 모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각 학교의 간단한 통계자료는 장학사가 취합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한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 우리 스스로의 위상을 정말 교육청의 도의 지원청의 장학사나 연구사로 근무하는 사람은 자긍심을 가지고 내가 우리 전라북도의 교육정책에 또는 어떤 역할에 관해서는 최고다라고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야 일이 되는데 각 담당학교ㅠ 업무통계나 간단한 거 받아서 보고하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업무계획보고에 들어 있어요. 교장, 교감선생님이 회의 대신 참석해라. 물론 축소한다라든지 대리참석 할 수 있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과학전람회 회의를 하는데 교장, 교감선생님이 가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꼭 필요한 경우는 정말 축소 그렇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교장, 교감선생님의 위상을 장학사, 연구사의 위상을, 도나 지원청이나 이런 데에서 정말 욕심을 가지고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어깨를 그런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도에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교감선생님들은 전년도에도 얼마나 공문서 기안 교감선생님들한테 맡긴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교육감님 상대로 정책질의도 하고 시끄러웠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때요? 그 상황은. 지금 거의 중간 수준입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교감선생님들 기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폭이 많이 늘어나거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확산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정말로 그런 부분들도 교감선생님이 교내 컨설팅장학 모든 것을 그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할 수 있게 맡겨줘야 되지, 그분들을 자꾸 공문서 기안 쪽으로 몰아가고 이렇게 해서는 전라북도의 교육이 자꾸 떨어집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를 살려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본청도 그렇고 특히 말씀하신 지역교육지원청의 전문직들이 어떤 지역의 학교들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장학 방향을 연구하고 좀더 정책에 대해서 많은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단순한 행정이나 사무에만 치우쳐 있다고 하는 지적 뼈 아프게 받아들이고요. 말하자면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 관내 학교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그런 업무보고가 부분적으로 있었던 거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일정 부분에 전문직의 자긍심을 견제할 수 어떤 수준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장, 교감선생님들이 회의에 참석하시도록 하는 부분도 수업결손을 최대한 예방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으신 걸로 압니다마는 그것도 필요한 경우에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경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보장되고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 분야가 과거에는 그래도 기를 폈었는데 지금 학교폭력이네 뭐네 등등 학생인권, 교권 아주 복잡하게 얽히면서 교육계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깨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위상을 높이고 우리 기를 살려주고 이렇게 해야 살아나고 경쟁력도 생기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꼭 유념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감사합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부교육감님 이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연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비정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비정규직의 공고에서 해임까지는 학교장 책임이죠? 학교에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현재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면에서 각급 학교의 비정규직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느 부분까지.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비정규직 임용은 해당학교에서 하는데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그쪽 부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비정규직이 계속 근무를 원하면 계속 근무를 하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특별한 경우는 본인이 그만두겠다라는 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비정규직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공무원이죠? 넓은 의미로 그냥 국가의 녹을 받으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국가의 녹은 받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이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해야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 경우에 어떻든가요? 해당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학교에서 근무토록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익산초등학교에서의 문제를 자세히 파악하셨어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 경우는 어떤 부분에 해당됩니까? 교장의 재량권이 한계를 넘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제가 맡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 처우개선 전반적인 것을 맡고 있고,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임용하고 있는 부분은 분야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교육국장이 답변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익산 상황은 10일에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바로 소관 과에서 익산 방문하도록 해가지고 상황파악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지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임용권한은 학교장에게 있지만, 그분들의 권익이 최대한 존중되는 상황에서 그 업무가 진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부분적으로 미숙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아요.

정호

김정호위원

잘못된 부분과 미숙한 부분은 아까 제가 열거했던 부분 속에 포함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절차상의 문제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청에서 뭔가 새롭게, 그 부분이 특수교육보조사와 관련된 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특수교육보조사가 도와주는 학생이 졸업을 하고 그 학생이 없을 경우는 이제 그런 학생 있는 학교로 재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호

김정호위원

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것과 맞물려가지고 한 달 전에 계약이 해지가 아니고 만료되는 건 행정적으로 해주게 돼 있으니까 통보하고, 그러면서 심사를 해서 재배치하려고 담당자가 했던 거 같은데요.

정호

김정호위원

익산교육청 장학사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시에 모두 나오라고 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추운날 고생하게 한 그런 부분도 요령부족인 거 같고요. 법적으로 잘못된 건 없지만.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여간 일선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의도전달이 잘못된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혼선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고 잘못된 부분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이미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종결처리 된 걸로 봐도 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종결된 것으로 봐도 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혹시 아까 김연근 위원님 말씀에 미뤄볼 때 여진이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빨리 파악해서 정상화 되도록…….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좀 전에 이야기하실 때 그 학교의 특수보조라고 하셨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 특수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까, 있습니까? 문제가 일어났던 초등학교에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지도 해서 이런 일이…….

정호

김정호위원

어느 면에서는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타 지역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철저하게 지도를 할 것이고요. 익산지역에 있었던 부분도 되도록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선에서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나에게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 성실하게 근무하고 정말 공무원으로서 제대로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면 어느 누구라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교육자잖아요. 교육적 차원에서의 교육가족, 그분들도 교육가족이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실 일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이 가고요. 말하자면 어느 누구도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받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결국 우리 교육공동체인데 그분들이 잘못된 행정상의 착오랄지 오해로 그런 억울함이나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더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난번에 우리 연수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거시기 하고. 교육연수원에서 교육을 하시는 게 더 효과가 있다라고 아니면 해외연수를 시켜서 연수의 효과가 있다라고 각각의 연수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겠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답변합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예, 하십시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둘 다 다 효과가 있죠.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장님께서 같은 예산을 투자한다. 똑같이 100원을 투자했어요. 어느 연수를 택하시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질문이 성립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저 같으면 선생님들한테 희망을 물어보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희망을 물어본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저희들이 연수비를 삭감했던 것은 교육연수원에서 연수한 내용보다는 해외연수가 과다하게 많다 이래서 삭감처리 했거든요. 그다음에 그 삭감했던 처리했던 예산을 학력신장부분으로 저희들이 돌리기 위해서 예산 삭감처리 했다 그렇게도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물론 많은 돈은 아니지만 예전에 저희들이 교직생활에 있을 때보다 지금은 그 연수를 해외연수를 과다하게 많이 보내고 있다. 그것도 우리나라 교육환경과 외국의 교육환경과 차이가 나는 곳으로 보낸다는 것은 저는 다릅니다. 우리는 교육감님만 바뀌더라도 과학기술부장관만 바뀌더라도, 교과부장관만 바뀌더라도, 대통령만 바뀌더라도 교육정책이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해외연수 갔던 핀란드인가, 노르웨인가, 스웨덴인가 이런 데는 그 교육정책이 우리나라처럼 저런 계모임식으로 바뀌지 않잖아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와요. 오면서 조금씩조금씩 조금씩조금씩 변화를 줘가면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느닷없이 바뀌어버려요. 그런 교육환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외국에 과다하게 해외연수 간다고 해서 그렇게 효과가 있냐, 저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고마운데요. 일단 저희들이 해외연수 계획이나 그다음에 연수원의 연수프로그램을 좀 보완해서 추경 때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올리고 해서 많이 도와주시길 바랬는데 일단 현재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해외연수 부분은 연수원연수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 바로는 해외연수 부분에서도 예산이 깎였고, 그다음에 연수원운영 연수비도 예산이 좀 깎였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내용을 좀 보완해서 추경 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양해와 동의를 구하겠지만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해외연수가 낭비적이라면 그 소중한 예산을 거기에다가 편성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저희들이 작년에 총 수행했던 해외연수 갔다 오신 선생님들 보면 우리 교원 2만명 잡으면 %로 따지면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교원수 대비 해외연수 갔다 온 선생님 비율이 몇%나 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정확한 통계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볼 때는 미미하고, 교과부에서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모든 학교장을 5기로 나눠서 선진 외국을 보내는, 해외연수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선생님들한테도…….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해외연수 계획을 딱 보고 문제 삼았던 것이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교육환경이 다른데 그 나라의 교육환경이 좋다 해가지고 그 나라에 연수 갔다 와서 우리 전라북도 교육에 이입시킨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그대로 보고 그것을 우리 전라북도에 바로 이입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상황이 다르니까. 그러나…….

정호

김정호위원

어느 한 나라에 편중돼서 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서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시간이 점점 가고 있으니까요. 군산마이스터고 교장이 본인의 잘못으로 강등처리를 했습니까, 아니면 학생의 지도감독 차원에서 강등처리를 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본인의 징계사유 때문에 그런 거죠.

정호

김정호위원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학생의 성희롱, 성폭력으로 해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을 학교에서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즉각 은폐 이런 것이 없이 학교폭력대책위원회와 관련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방교육을 좀 소홀히 했고, 신고의무 같은 걸 태만히 한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잘못이 있었고. 또 교직원들 상대로 폭언을 하고 한 품위유지 부분에 큰 하자가 있어서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하고 논의해서 양정이 정해진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강등처리를 당해서 교직에 있으라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어느 교장이 교감으로 강등처리 해서 근무할 선생님이 있을까. 강등처리 할 수 있을 만큼 중차대한 범죄행위를 했냐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교장이 학생 100～200명도 아닌데 그 많은 학생 수, 물론 지도감독 소홀 이런 것도 책임을 물어야 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가고요.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이 가지만 그것은 엄정하게…….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저는 성희롱, 성폭력 외에 본인의 횡령혐의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혐의가 있어서 더불어서 밝히지 못할 사람이 있어서 강등처리를 해가지고 했는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럼요. 이건 엄정하게 공사를 구분해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충분하게 사실 관계를 토대로 양정을 논의해서 심각하게 결정된 것이지 그게 평생을 교단에 몸담고 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시간이, 나중에 자료를, 우리 박용성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다고 하니까 그 자료가 들어오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몇 번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이 시간 있을 때마다 이야기 한 사항인데 뭐냐 하면, 정책홍보담당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정책공보담당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정책공보담당관실하고 교육정책연구소하고 중복된 것이 뭐냐 하면 어떤 것을 실행하려고 그러면 기획단계가 있잖아요. 뭐를 이렇게 해봐야겠다는 기획에 대해서 논의하고 기획이 되면 계획이 이루어지면 실행을 하고 실행이 되면 평가를 해보고 평가를 해보면 평가분석단계 거쳐서 환류까지 해서 적용까지 다 하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는 기획, 계획단계와 그 적용부분 이렇게 하는 한 묶음, 그다음에 계획, 실행, 적용, 종합, 평가 이 부분을 따로,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데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으면 일원화를 시켜줘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일! 원! 화! 여기서 기획하고 계획 세워서 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검토 평가 다 해서 그것을 다시 적용할 단계로는 다시 정책공보담당관실로 보내고. 왔다 갔다 하면 일! 원! 화! 효율성 면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관성 있게 아예 전라북도 교육정책을 정책교육연구소로 보내든지 아니면 정책공보담당관실로 교육정책연구소를 하든지 교육연구정보원이잖아요. 교육에 관련된 것을 연구를 해라 하는 것이지 정책가지고서 담당을 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과부의 경우를 보면 하나의 직속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있고, 한국직업능률개발원이 있고 또 투자기관으로 교육과정평가원이 있고. 현재 그런 기관에서는 교육정책에 대해서 폭넓은 조사와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정책을 제안해서 교과부에서 받습니다. 받게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교과부에서 실행가능성을 점검하고 현장적합성 있는 정책으로 정규화 해서 시행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정책에 따라서는 교과부에서 직접 기획해서 실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보면 폭넓은 조사, 연구를 통해서 정책안을 마련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정호

김정호위원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길게 설명하면 지금 시간 다 돼가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죄송합니다.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어느 정도 다듬어서 즉, 현장에 적용 가능하도록 다듬어서 실행하는 것은 도교육청 본청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효율성의 문제, 사실은 정책실행에 있어서는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또 현장적합성이랄지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추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정책공보담당관이니까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기능이잖아요. 저희들 얼른 생각해서 정책공보담당이다 하면 정책을 홍보하는 기능을 수행해야지 정책연구 계획 이렇게 다해서, 물론 이런 거까지 하면 됩니다. 이 사인펜을 만들려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정책연구소에 줍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만들어가지고 도교육청에 주면 도교육청에서는 이 사인펜을 멋지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걸 홍보할 수 있는 기능을 누가 해야 하냐면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업무분장을 한번 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정책공보담당관은요. 정책공보가 아니고 정책·공보, 쉽게 말하면 정책도 발굴하고 방향도 설정하고 조정하고 그러면서 또 병행해서 공보업무도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연구 검토한다면 일원화를 시켜라 그 말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죠, 기능이…….

정호

김정호위원

그리고 교육연구정보원에다가 다른 분들은 부장이라고 다 이렇게 했는데 소장이라고 또 독립명칭을 붙였다 그 말이에요. 독립명칭을 붙이면 따로 독립기관으로 교육정책연구소라고 따로 만들어야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기능이 달라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정호

김정호위원

얼마든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제가 이의를 달수 있는 사항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일관성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이후 일관성.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직제개편 때 충분히 기능과 이런 내용을 설명드려가지고 승인을 해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직제개편 된 것을…….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어느 정책 하나가 있으면 분리돼서 이뤄지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하여간 중복되지 않도록…….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일원화를 시키고 효율성을 따져서 해주시라 그 말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산도 어때요, 일관성 있게 한쪽에서 하면 100원 가지고 할 놈을 갖다가 이쪽에서 하고 이쪽에서 하면 200원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기능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처럼…….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갖다 놓고 따져가면서 하나하나 업무분장을 놓고 따져가면서 이야기할까요. 그러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추가로 설명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고, 아까 질의했던 우리 유기태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어요. 나도 못 먹으니까 너도 못 먹어! 나 하기 싫으니까 너도 하지마! 열심히 하는 선생을 왕따시키고 그러는 전라북도 교육풍토가 이뤄지면 안 되죠. 나는 비록 하기 싫어서 안 하지만 너라도 열심히 해라.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딴지는 걸지 말아라.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럼요.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무엇을 의미하고 말씀드린 지 압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짐작은 되는데 하여간 맞는 말씀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하기 싫으면 자기만 하지 마세요. 자기만 안 하면 돼요. 왜 남이 하는 거까지 남이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거까지 딴지를 걸고 넘어지냐 그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수업을 열심히 하냐, 학생을 열심히 가르치느냐, 생활지도 열심히 하냐, 존경받는 선생으로 근무하고 있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도 한번 뒤돌아보는 자기의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주는 전라북도 교육풍토를 만들어주십시오라고. 부교육감님, 어때요. 앞으로 그렇게 전년도보다는 2012년도가 2012년보다는 2013년도가 변화돼서 꼴찌라는 명예는 벗어나야 하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공감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도교육청 평가라든지 학력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벗어나야 하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왜 학력이 전라북도가 뒤처져 가냐면 진단평가와 성취도평가 결과분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전라북도 계획서를 만들어야지 되는데 그냥 진단평가를 하면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성적이 이뤄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어느 수준인지 모르잖아요. 도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어요? 결과가 있어야 보죠, 어떤 수치가 있어야 보죠. 그러면 그것을 학교를 평가할 자료로 받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교육청, 지역교육청의 계획서를 수립하기 위해서 진단평가 결과도 받아야 되고 성취도평가도 받아서 결과분석을 해서 다음 학년도에 어떻게 하면 실력을 향상시킬 것인가. 이게 학부형들은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내 자식이 공부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사람으로 성장해주길 바래요. 그걸 바라는 것이지 내 자녀가 공부 못하는데 학부모님들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도 제가 현대신문하고 제가 인터뷰 했는데 뭐냐 하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 자녀 가르치는 것만큼만 가르쳐달라. 수없이 저는 그랬어요. 학교교장 할 때도 그랬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더 가르치려고 하지도 말고, 더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덜 가르치지는 말아라 그 말이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 자녀 가르치는 것만큼만 가르쳐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이 그런 방향에서 이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규령

김규령위원

예. 행정국장님! 무장초등학교 교장선생님에 대한 감사결과. 감사했잖아요. 무장초등학교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작년도.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교장선생님 건은 교육국장님이 전문…….

규령

김규령위원

감사과는 행정국 소속 아니에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감사결과를 자료로 주시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분에 대한 행정조치가 있어요. 교육국장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분에 대한 행정조치요?

규령

김규령위원

행정조치를 들리는 말로는 교감으로 강등하고 소원신청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무장초등학교도 똑같이 징계위원회에서 양정이 강등으로 처분이 됐거든요.

규령

김규령위원

감사결과 내용하고 행정조치 내용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처분내용이요?

규령

김규령위원

예, 처분내용을 저한테 주시고, 지금 그분이 불복하신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소청절차를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시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부교육감님! 지난 2월 9일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진단평가를 봤는데 학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시·군별, 교육청별 통계를 주실 수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게 문항을 개발해서 제공하기는 하지만…….

규령

김규령위원

도교육청에서 일괄 시행한 거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문항을 개발해서 제공은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시험을 실시해서 활용하는 것은 단위학교에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건 실적이 아니고 진단평가 아닙니까?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의 현재 진단하는 거예요. 진단. 그 자료를 교육위원이 신청했을 때 도교육청은 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거 한번 가려볼까요? 자료를 요구했을 때 도교육청이 거절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가려볼까요? 그거 한번. 어떻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 자료는 이제 단위학교별로 시행을 해서 그걸 반편성이랄지…….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학생 이름은 공개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점수제 급감별로 교육청에서 수집하면 될 거 아닙니까? 개인별 이름이 안 나오고 학교별 이름이 안 나오면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말씀하신 시험은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 진단고사거든요. 저희들이 문제만 주고 채점을 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수능결과도 국회의원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보장돼 있어요.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도의원이 진단평가 결과를 단위학교 치까지 속속들이 보자는 건 아니고 그걸 좀 보자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채점을 해서 통계자료를 갖고 있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데 채점 자체를 학교에서 하거든요.

규령

김규령위원

보세요. 국장님. 그러니까 답변이 전부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한번 생각을 뒤집어서…….

규령

김규령위원

생각이 아니라 중학교 1학년과 고 1의 학생이 도교육청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하셨다면 안 궁금하십니까? 그러고도 학력을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교에다가…….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맨날 전라북도가 꼴찌 아닙니까. 학력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규령

김규령위원

그 많은 예산 다 투자하고 연수원도 아무렇게나 운영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결과를 낳았고. 뭔 말한 거 한 가지나 제대로 지켰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진단고사 성적을 채점을 않는데 그 성적을 학교로부터 취합해가지고…….

규령

김규령위원

학교에서 이미 채점 다 했어요. 전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을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드리려면 지역교육청 통해서 전부 취합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학교를 도와주는 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학생이름이나 다 개개인의 것이 아니라 급감별로 통계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급감별도 똑같아요. 급감별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어떻게 교육국장 자리에서 아이들 학력을 책임지십니까? 얼마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이들의 학력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진단고사 성적을 취합해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이 학력에 크게 도움이 주거나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단위학교에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얘기해보세요. 아이들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셨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단위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말씀해보시라는 말입니다. 어떤 행동을 취하셨어요.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교에 자율권을 주고 수업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학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서 학력을 높이셨습니까? 여기 계획서에 나온 거 도교육청에서 지원한 게 뭐 있습니까? 다 국책사업에서 국비 가지고 지원한 거 아닙니까. 도교육청에서 머리 짜내가지고 지원한 거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뭘 머리를 짜서 지원했습니까? 무엇을 지원했어요? 다 국책사업으로 기초학력 이런 등등 전부다 이런 거 도교육청 머리 짜내서 지원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국책사업을 저희들이 충실히 수행하는 것도 그게 교육이고 그런 것이지 전라북도 특별한 것만 해야지 됩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뭐 하러 진단평가를 도교육청에서 돈 들여가지고 출제해서 봤습니까? 단위학교에서 필요한 학교나 그 자체출제 해서 보면 되는 것이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교에서 희망하지 않으면 안 봐도 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뭐 하러 도교육청에서 돈 들여가지고, 그러면 각 희망조사를 미리 받았습니까. 각 학교한테? 신청하겠습니까 하고 희망조사 받았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희망 받아서 했죠.

규령

김규령위원

희망조사를 받아서 신청학교, 배치고사 시험 볼 학교 신청하라고 해서 받았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희망 받아서 했습니다. 희망 받은 부분 드릴게요.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님께서는 지금 도학력평가를 실시했을 때는 그 결과를 취합해서 그 성적을 앞으로 어떻게 반영을, 어느 학교 시·군 간의 격차랄지 앞으로 개선점에 대해서 학력신장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각 학교에서 시험지를 만들어서 배포해서 자체적으로 반배치를 한달지 이런 데만 사용할 뿐이지 도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요청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조항을 검토를 해서 제출할 수 있는가 없는가만을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가한 부분이면 그 부분을 데이터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보세요. 반배치고사로만 사용할 거 같으면 그 학교에서 시행해도 되는 것이지 뭐 하러 적어도 도 단위에서 하는 것은 도 단위의 통계를 내기 위해서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교에서 시행하려고 하면 선생님들이 출제를 해야 되고 하니까 힘드니까 지원하는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지원이요? 그렇게 교원들을 생각하는 전북의 지원정책이 이렇습니까? 정말로 모든 공무원들이 정말로 우리 아이들 학교폭력이 됐든, 학력이 됐든 정말로 진심으로 원하면 그게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걸 현실화시키세요. 그걸 우리들한테 성적결과가 혹시 나쁘게 나올까봐 숨기려고만 하시지 말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진단고사 성적이 나쁘게 나오고 좋게 나올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도만 본 건데. 성적을 위원님이 바라보시는 관점과 저희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규령

김규령위원

생각해보세요. 금년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의 성적이 결국은 초등학교 종합 치죠, 그렇죠? 초등학교 6년간 배운 것이 중학교 1학년 때 나타난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누적적 결과니까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작년 진단고사하고 비교 안 해 보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문항이 틀린데 어떻게 그걸 비교합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무슨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문항이 아무리 틀려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난이도가 다르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아무리 난이도가 틀려도 무슨 말씀을, 현재 지금 전라북도는 왜 학력이 안 올라가느냐, 특히 초등학교에 대해서 어떤 것도 추정이나 추적치가 없어요. 도대체 잘 가르쳤는지 못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평가할 기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과부에서 하는 거 제외하고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현장을 변화시킵니까. 아까 연수도 마찬가지예요. 연수를 좀 저기하라고 하면 추경에 예산 늘린 만큼 연수 그 횟수 늘려가지고 가져올 겁니까? 작년에 교장들 5조로 나눠서 목포에 가서 연수시켜서 얼마나 많이 좋아졌습니까? 연수시킨 걸로 끝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만족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만족도 조사하면 그러면 1박2일간 교장들 데려다놓고 만족도 조사하면 당연히 좋게 나오지 나쁘게 나오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면 어떤 성과를 기대하시는 겁니까? 가시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을 뿌린 뒤에 바라보고 관심을 가지고 쭉 하는 것이지 오늘 연수…….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교육계만, 특히 그 중에서도 전라북도 교육계만 국장님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위원님 기대하시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알지만 이 진단고사 성적을 학교를 부담을 줘가면서 성적을 취합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채점하는 것은 당연히 자료를 드리죠. 그런데 저희가 채점 않고 학교에서 알아서 반편성 자료로 삼고 그다음에 출발점 확인하는 정도로 자료로 삼는데 그걸 내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얼마나 부담을 갖겠습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학력에 관한 통계치를 저희한테 주실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리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 어떤 걸 주실 수 있어요? 학력에 관계된 통계치를 주실 수 있는 것이 어떤 거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수능등급별 % 같은 게 자료가 있다면 그건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수능등급별은 언론에 공개되는 사항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그런 것이라도…….

규령

김규령위원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그런 것이라도 저희들이 정리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 좋게…….

규령

김규령위원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주지 않아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교과부에서 주니까. 수능결과도. 길이 없으면 국회의원들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받을 수……. 도교육청 자체에서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게 뭐 있느냐는 얘기예요. 초등학교에 관련된 걸 저희한테 뭘 주실 수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드릴 수 있는 게 뭣인지 찬찬히 따져보고…….

규령

김규령위원

초등학교 학력이 제대로 돼가는지 중학교 학력이 제대로 돼 가는지에 대해서 주실 수 있는 자료가 뭐 있냐는 얘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교별로 성적을 쭉 총계를 내보고 그렇게 해야 만이 전라북도 학력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게 지금 근본적으로 학력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같은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관점의 차이라고 하시니까 무엇을 우리 위원들한테 주실 수 있냐는 얘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당장은 제가 모르니까 그 부분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한번 찾아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난 도대체 전라북도 교육이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이 도대체 학력부분, 다른 부분도 물론이지만 학력부분만 가지고 도대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방법이 없는 거야. 방법이. 그 부분을 연구하셔야 연수원에서 우리 선생님들을 어떻게 연수할 것이냐 해답이 나오지 그것이 아니고는 절대 연수원의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들께서 또는 모든 도민들이 전라북도 학력이나 인성이 더 신장되고 잘 함양되기를 바라는 건 다 압니다. 아는데, 저희들도 왜 도민들이나 위원님들의 여망을 모르겠습니까. 최대한 노력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분명한 원칙을 갖고 있는 것은 학교 간 성적을 내서 지역별로 비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국장님, 국장님도 사석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지금 마이크 잡고 얘기하시는 건 다르죠. 그러나 우리 교육자들이 결국은 아까 부감님처럼 공부 잘하니까 빨리 저 자리에 오셨다는 것처럼 꼭 다 고시패스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10점짜리가 20점 되면 성공한 것이고, 어쨌든 학력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적활동이 교육에, 우리 교육자들이 해야 할 중의 가장 중요한 게 지적활동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거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도 존중하지만…….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이 잘못돼지고 미스가 있다면 보완해야죠. 국장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는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국장님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이크 잡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많은 부분이 공통되는데요. 진단고사 성적을 역취합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건 저희 교육청 정책방향과도 안 맞다니까요. 그래서 좀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원들의 심기를 건들이지 않고 학력이나 아이들 폭력사고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한테 좀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게 가장 이상적이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교원들의 심기를 건들이지 않고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최대한 자발성을 끌어내야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서로 마이크 잡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싫어하는 것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해야 할 일을 방기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안 되죠.

규령

김규령위원

하여튼 말씀을 드렸으니까 뒤에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죠. 예를 들어서 김선애 과장님!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도교육청에 지금 몇 년 계셨는데 일선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가시면 잘 하실 수 있죠? 그러죠?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잘 해야죠.

규령

김규령위원

잘 하실 자신이 없습니까?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잘 할 수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도교육청에 적어도 어느 분이든지 장학사든 연구사든 근무하셨으면 명 관리자가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전문성은 가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무슨 공문이나 일선학교에서 오는 통계치나 만지작거리고 교과부에서는 공문이나 일선학교로 보내는 정도 가지고 능력이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아니죠.

규령

김규령위원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정말 흘려듣지 않고 고민하면서 학력신장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하여튼 다 서로 생각은 똑같은데 큰소리를 해서 좀 미안합니다마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닙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저도 열정이 있다보니까 그냥 학력부분이나 학교폭력 얘기만 나오면 그냥 조금 열을 받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고맙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조금 있다가 쉬었다가 하시게요. 제가 잠깐 하고 좀 쉬었다가 하시게요. 수고하시네요. 한바퀴 돌았으니까 저만 안 했으니까 저만 하고 10분 쉬었다하게요. 교육연수원장님, 연수원에서 학교의 주체가 제가 알기로는 학생, 교사, 학부모인데 맞습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맞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그러면 현재 학교에서 학생은 연수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고, 선생님들을 가르치고 다시 재교육하고 연수하는 데가 연수원이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그런데 어제 잠깐 모 교육지원청에다 얘기를 했었는데 학생이나 교사보다 더 교육을 받아야 되고 진짜 교육이 필요한 게 학부모인 거 같아요. 학부모. 저도 학부모인데, 수요자 중심의 연수지원 서비스강화 쪽에 보니까 학부모연수프로그램이 가끔씩 조금 있는 거 같은데 전체 연수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이번에 깎이는 예산이 많아서 연수 못하는 거 말고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비율적으로는 전체 대비해서 비교는 아직 안 해 봤고요. 지금 학생과 학부형과 같이 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한 5개 과정으로 이렇게…….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많지 않죠? 이를테면.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교육연수원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36억원이네요. 36억3,717만3천원 맞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그 중에 선생님들을 위한 대부분 교육연수원의 역할일 것이고 학부모들을 위해서는 5천만원, 1억원 이렇게 쓰면 많이 쓰겠죠, 이를테면. 그런가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교원연수에 관련된 것은 25억4,400여만원 정도 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그렇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학부모연수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많이 없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학교폭력이 됐든 학생인권이 됐든 교권이 됐든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학교 보낼 때는 3가지 말을 했었거든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거기에는 교권이 포함돼 있었던 거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거기에는 학교폭력이나 친구들의 인권이 포함돼 있는 내용이고. 세 번째 차조심해라. 법규나 규범 이런 것이 포함돼 있는 진짜 좋은 부모님들의, 누구나 그런 말 듣고 자랐죠, 장학사님. 그렇죠? 학교 갈 때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다음에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차조심해라. 아무것도 아닌 거 같은데 그런 기본적인 학부모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에 대한 존중심이 있었고 그러는데 지금은 선생님이 아이들을 혼내고 그러면 학교에 쫓아와서 선생님이 때리면 전화해라, 경찰에 신고해라. 이런 풍토가 됐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그래서 학부모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육연수원이 학부모교육을 실시한다고 하고 교육청에서 나서고 하면 부모님들이 참여 많이 할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26억원을 들여서 선생님들의 교육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나 강사 풀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2억6천만원을 들여서라도 학부모님들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십시오. 교육을. 선생님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아이들이 안 달려들고 매를 안 들어도 되는 학생인권이 존중되고 그러는 것이지, 부모들의 책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애들을 직접체벌, 간접체벌을 못하면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페널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부모님이 과태료를 낸달지 주변 친구들의 학습권을 해쳤기 때문에, 우리 교육환경을 해쳤기 때문에, 학교를 붕괴시켰기 때문에. 뭔 책임감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학부모교육 속에서 이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연수원장님이 앞으로 연수계획을 세우고 이제 강사풀을 만들어내고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차 조심해라 이런 것을 매일 아이들에게, 나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반성이 어제 문뜩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부터도 학부모니까 좀 불러다가 학부모 연수 좀 시키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더 늘려가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전폭 공감하면서요. 참고로 그러한 중요한 학부모연수는 도교육청 본청 교육혁신과 학부모지원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거기서건 저기서건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거기서 하겠고. 학교폭력 관련해서도 올해 확대해서 학부모교육 실시할 계획 갖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한번씩 다 돌아가고 보충질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석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지만 전라북도 학력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는, 학부형이라든가 도의원님들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서 보니까 사설모의고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던데, 지금 보면 진학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해서 사설모의고사가 필요하지 않은가. 또 요즘 보면 교과서가 7종 내지 12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설모의고사 보면 대개 예를 들어서 5종이면 5종 교과서에 대해서 문제가 추출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 실력향상이라든가 또한 진학자료로 쓰이는데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만약에 학부형들 부담이 간다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그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또 일부는 줄세우기 이런 것도 이야기하지만 하나의 진학상담자료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사설모의고사를 1년에 몇 번이라도 봐주고 또 작년 같은 경우 도교육청을 주관으로 해서 문제를 내가지고 봐가지고 문제에 미스가 많이 있어가지고 여론의 지탄을 받은 적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저는 그런 것보다는 사설모의고사를 통해서 3학년에 한해서 실력향상면 또한 진학자료면에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는데, 어떻게 부감님께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답변 주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모의고사 또는 일제고사라고 하는 게 필요성도 있지만 부작용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진학을 앞두고 있는 3학년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진학지도에 관련자료가 필요하다는 그런 현실적 필요를 절감을 일부 학부모 중심으로 해서 됐고 또 교육청에서도 그런 인식을 일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시도교육청이 연합해서 하는 그런 고사 이외에 우리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사설모의고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예산문제는 특히 시·군지역 같은 경우는 단위학교는 예산이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해가지고 사설모의고사를 한 3회 내지 4회 시행하는 방안을 지금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뒤에 계시는 분들도 학교에 계셨기 때문에 아시리라고 믿지만 진학자료로 쓰일만한 자료들이 없습니다. 저도 고등학교에 근무를 많이 했고 또 고등학교에서 교장·교감도 해봤지만 진학자료로 쓸만한 자료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하는 사설모의고사가 없다 보니까 진학자료로 쓰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아까 부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1년에 한 3차례라도 봐가지고 그걸 갖다가 진학자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모 단체에서 학생들 돈도 없는데 그런 걸 보냐 하는데 돈이 없으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라북도 전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는데, 안 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가 엊그저께 시내에 계시는 인문계고등학교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문제, 학생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전 선생님들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고 선배들한테 배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선생님들은 노력도 하지 않고 선배들한테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쉽게쉽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들, 습성이라고 하면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아무튼 선생님들이 쉬운 방향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들이 있다고 하면서 선생님들을 걱정하면서 또한 학생들 걱정을 많이 해요. 학교폭력문제도 걱정을 많이 하고 또 실력향상 면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열정을 가지고 자율학습이라도 시키고 하려고 하는데 학생들 모아놓고 하면 학부형 내지는 선생님이 교육청에다가 바로 고발해버린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바로 나와가지고 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다 보면 선생님들의 사기가 꺾고 선생님이 뭣을 하겠습니까. 선생님이 학생을 위해서 해준다는데도 학부형이 또 선생님이 도교육청 당국에다 얘기해 가지고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과연 전라북도 성적이 올라갈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그 선생님도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선생님도 나이 들만큼 들었지만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열성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분은 승진도 하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마지막 촛불을 다 태워서라도 하려고 하는데, 제도적 장치가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못한다고 하면서 안타까움을 저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전라북도 학력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도록 돈은 못줄망정 사기를 꺾지 않는 그러한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조퇴해야 되는데 조퇴 안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담당관 및 교육국 간부 주요소관업무에 평가담당과장님은 안 계시네요? 업무분장에. 평가담당과장이 없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평가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평가, 학생들 학업성적평가요?

정호

김정호위원

학생평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은…….

정호

김정호위원

평가를 그렇게 소홀히했으니까 여기 주요소관 업무계획에 없어요. 그러니 평가 하나마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과장님들 소관 업무에 세세한 것 다 넣을 수가 없죠.

정호

김정호위원

평가처럼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초·중등 교육과정 기획편성운영, 유아특수교육, 컨설팅 장학기본계획, 차기인성교육업무, 주5일제 재량수업업무 이런 업무보다 학생평가가 더 하위개념으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과정 업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위원

평가를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면 어느 과장님인가 한 과장님 주요업무 소관으로 들어가 있어야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성적이 안 올라갈 수밖에 없죠, 평가를 소홀히 해버리니까. 과장님의 주요업무 소관 속에도 포함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평가가. 여기 앉아계신 우리 교육청 가족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들어간 학부모님이나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간 학부모님 계세요? 없어요?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전부 다 대학교 가요? 부교육감님께 그냥 편안하게, 부교육감님 자녀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중학교 과정의 전 과정을 고등학교 막 들어가서 진단평가를 봤어요. 진찰을 해봤어요. 그러면 진찰한 결과를 보고 싶어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확인할 수 있다면, 제공된다면 관심있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결과를 한번 보고싶어하죠? 학부모님은 누구나 그래요. 중학교 1학년 들어간 학부모님이나 고등학교 들어간 학부모님이나 내 자녀가 초등학교 때 학습했던 내용을 반 배치고사의 형식을 빌었든 어떻든지 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지, 굉장히 궁금해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은 학교에서는 충분히 상담해서 점수 알려줘요.

정호

김정호위원

알고 싶어하죠, 누구나 다. 그러면 진단했어요. 부모가 결과를 받아보면 참 좋죠. 그리고 학교에 오시라고 해서 상담을 해서 이 과목 이 과목 쭉 이렇게 상담을 해주면 그 학부모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도 관심을 갖겠죠? 학교에서도 이 결과가 나오면 우리 학교에 온 학생의 국어, 수학, 과학 이러한 평가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겠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3, 4, 5, 6 잘 가르쳤어요. 7월달에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를 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7월달에.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학교에 학생이 들어올 때의 평가결과는 이랬는데 우리 선생님들 참 잘 가르쳤다, 이 평가결과를 보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들 조금 반성을 해서 더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반성자료가 될 수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활용을 해야죠.

정호

김정호위원

당연히 학교 그러죠. 그러면 지역교육청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교육장도 내 지역에 있는 읍 지역과 면 단위 소재 지역의 학교, 학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3월달에 진단평가 결과를 보고 알고는 있어야겠죠, 받아보고. 학교를 비교하지 말고 학생을 비교하지 말고 선생님을 비교하지 말고 결과는 받아봐야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력신장은 학교장이 책임지고 하는 거고요, 지역교육청이나 저희들의 경우는…….

정호

김정호위원

지원만 해준다 그 말씀 하려고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본질이죠. 그리고 교육장이 학교별 성적 차이 알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지역교육청별로 우리 지역교육청의 학력수준이 이 정도 되니까 어떻게 지원을 해야겠다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어떻게 장학지도를 해야 되고 행정업무에서는 어떻게 지원해야겠다라고 하는 결과물을 투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하고 학력은 학교에서 책임지니까 학교에서 알아서 해버려라 그러니까 성적이 안 올라가죠. 학교별로 맡기지 말고, 점점 제가 질문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성적평가 학생평가 결과는 지금 교직단체라고 그래야 되나, 교원단체 하면 전체 교원단체를 이야기하고 교직단체 하면 교원노조 단체협약 내용에 성적을 공개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협약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개를, 공개 안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수업을 해서 결과분석을 해야 다음 학년도 결과를 세운다 그말이에요.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생각은…….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전라북도 성적 꼴찌는 면해야 하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 국장님! 어제도 지역교육청 지나오면서 했는데, 옛날에 제가 초임발령 받아서 갔을 때 맨 처음에 철필로 원지에다 긁어서 하는데 막 가니까 이게 글씨를 쓰면 희미하게 나오고 선을 그으면 찢어져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이렇게 하는데 한 서너장 밀면 쭉 밀려서 글씨가 삐뚤삐뚤해요. 그러면 쭉 잡아다가 놓고 또 이래요. 그러면 손이 새카매요. 그렇게까지 지금 하라고 하면 선생님들 난리나지만 그렇게 우리 했잖아요. 그렇게 해도 불평 한 마디도 없었죠?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열정을 갖고 했죠.

정호

김정호위원

교장선생님 한 마디도 안 했어요. “김정호 선생님! 수학시험 좀 봐봐, 국어시험 좀 봐봐.” 말 한 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러나 제 스스로 하루에 한 장씩은 원지 긁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도 그런 선생님들 많이 계세요.

정호

김정호위원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 선생님을 이야기해요. 그 선생님들까지 동참을 하면 전라북도 성적이 올라가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모든 선생님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다리고 지원하고 그러는 거죠.

정호

김정호위원

어느 세월까지 기다릴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얼마 안 남았다고 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자율성에 맡겨서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좀 기다려 주시죠. 선생님들도 지금 묵묵히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교육감님 임기 끝나면 끝날 거예요.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감님 임기 끝나면 그렇게 할 거라고요? 선생님이요. 체제가 바뀌면 그렇게 할 거라고 또 말씀하시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일선학교 선생님들 사기도 좀 생각해 주시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선생님들 열심히 하는데 지금 다 놀고 있다고 하면…….

정호

김정호위원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교직단체를 이야기하는데 97～98% 정말로 열심히 해요. 정말 눈물겹도록 열심히 해요.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몇 선생님들이 하기 싫으니까 그분들이 강성적으로 해가지고 단체협약도 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편하게 해주니까 좋죠, 일반적인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서서 있을 때와 앉아 있을 때와 누워 있을 때와 잠들 때와 이게 각각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말이에요. 제가 원지 긁어서 했다는 것이 누가 시켜서 했다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 스스로, 선생님들 참 많은데 평가에서 거기까지 옆으로 갔었는데 다시 그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본론으로 들어오면 학교는 학교 자체 나름대로의 평가결과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학교 자체로 성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청대로의 그 결과를 분석하고, 아까 지역교육청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교육청이 존재한다는데 지원뿐만 아니라 행정적이 됐든 예산적이 됐든 장학지도에서 지원을 했든 컨설팅에서 지원이 됐든 어떤 부분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그 결과를 알아야 학교 실정에 맞게 지도를 해주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중학교의 경우는 저희들이 출제해서 보는 시험이 1년에 4번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1, 2학년은 4번, 3학년은 6번 연합학력평가를 봐요. 그런 것은 채점까지 하니까 자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별로 균형적으로 학력신장이 되는 지도자료로 활용을 하고요, 지금 논의되는 진단고사는 채점 자체를 학교에서 하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한 것은 평가마다의 도학력평가 국가수준의평가 이런 결과를 받아보고 학교를 비교해서 선생님을 비교하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지역교육청에서는 학교를 받아서 분석을 해보고 지역교육청 나름대로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본청에서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동의를 하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럼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별로 그 결과물을 받아가지고 또 다시 분석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수학이 약하다, 영어가 약하다 이런 것을 알아야 대책을 수립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획서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향상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결과물을 안 받고 있으니까…….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위원님, 보충질의니까 그 정도 하면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정리를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건도 있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자극제를 주어서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분석해서 저희들이 학력을 최대한 신장하도록…….

정호

김정호위원

금년 2012년도에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지역교육청, 학교, 도교육청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14위인 성적을 몇 위까지 올릴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측불허예요? 그래도 목표 수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에베레스트 정상을 다 올라가려면 힘드니까 낮은 봉부터 자꾸 정복을 해서 가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러듯이 우리 전라북도 교육도 한번에 1위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우리 전라북도 수준에 맞게 어느 목표를 설정해서 그 수준까지는 전라북도 학력 수준을 끌어올려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이런 평가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도교육청에서 분석을 해야죠.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용을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자극 촉매제 역할을 도교육청에서 해주시라 그말입니다. 교육감님은 그대로 계시지만 부교육감님도 바뀌고 또 3월 1일자에 체제도 바뀌고 그럴 테니까 좀 노력을 하셔야죠. 꼴등이란 말은 우리 도의회에서 나와서는 안 되죠. 그리고 신문에 그렇게 또 나와서 전라북도 학력 수준이 전국 최하위다 이런 소리는 안 들어야 보람을 느낄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 장학사님들, 과장님들! 그러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어요. 가급적이면 어떤 설명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해주시지 여러 가지 해서 시간을, 저희가 지금 조례 상정 있고 또 전주교육청 있으니까 아마 시간이 많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분씩만 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제가 제 입장을 좀 밝혀야 되겠어요. 저는 전북교육청의 정책방향에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모르셨죠? 반대하는 사람인지 아셨죠? 동의를 하는데,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세요. 동의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저 반대하는 사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는 반대하는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가는 방향이 갈 길은 먼데 도저히 수레바퀴가 굴러가지를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잘 굴러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열심히는 하고 계세요, 보니까. 열심히는 하고 계시는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이건 간섭이나 개입이 아닙니다, 일하는데. 의원이 개입이나 간섭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 또 쓸데없는 얘기예요, 이것도. 의원이 할 수 있는 민원과 부탁의 경계를 저는 분명히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똑똑하거나 잘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갑갑해서 그러는 거예요. 정원관리를 지금 어디서 합니까? 정원관리 어떤 부서에서 합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저희 행정국 행정과에서 합니다.

김연근위원

행정과에서 그냥 숫자만 관리를 하는 거죠, 사실은. 숫자만 관리를 하지 지방공무원과 전문직공무원의 관리는 전문직은 전문직에서 또 하는 거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전문직은 교육국에서 수행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계약직은 어떤 관리로 들어갑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저희 행정국 쪽입니다.

김연근위원

지방공무원입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김연근위원

어떻게 계약직이 지방공무원입니까? 엄정하게 따지면 전문직으로 들어가야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전체를 관여하고, 각 분야별로 임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국 측에 상당히 많이 있죠. 저희가 전반적인 처우개선을 쥐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전문직들 정원이 늘어날 수 있을텐데, 내년인가요 올해인가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내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그동안 문제가 돼왔던 각급 학교장 임용했던 계약직 임용권을 교육장 앞으로 돌려주려고 합니다.

김연근위원

그 계약직을 묻는 거 아니에요. 신문보도에는 교육감이 비정규직도 전라북도에서는 임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됐었어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김연근위원

아니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김연근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보도됩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보도된 그것 못 봤는데요, 저는.

김연근위원

그게 제 눈에만 띕니까? 경향신문에 보면 있어요. 대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대구에서 주장하는데 전북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차차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지는 몇 개월 지나면 또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으니까 자꾸 서로 피곤한 얘기, 저도 피곤한 얘기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동화중학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동화중학교 대안학교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대안학교인데 제가 언뜻 봤습니다. 동화중학교만 봤습니다. 2010년도에 1학년 학생들이 39명이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이 39명 중에서 13명이 2학년에 올라가지를 않았어요. 다른 학교로 갔다는 얘기인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맞습니다.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고 숫자가 비슷한 건 그만큼 전학이 왔다고 그렇게 파악됩니다.

김연근위원

전학왔을 테죠, 숫자가 넘치니까. 왜 전학을 갔나요? 5분 다 됐습니까? 결론만 짓고 끝내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은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파악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이 학생들 전부 연락처까지 전체 다 주십시오. 그거 비공개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직접 조사해 볼라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이 딱 그래요. 39명 중에서 13명의 학생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여기 보니까 타 지역 사람들, 우리 전라북도가 아닌 도 외 사람들이 많아요. 지평선중학교도 그렇고,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이 학생들 어려운 학생들이죠? 결손가정도 있을 수 있고 상당히 어려운 학생들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골고루 있을 거예요.

김연근위원

표현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학생도 있고 저런 학생도 있고 여러 가지 아주 어려운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학생들이 전학을 그렇게 쉽게 간다 이것도 상당히 한번 분석해봐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대안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모든 인적사항까지 줄 수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파악을 일단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제출한 게 그 인적사항 아닌가요?

김연근위원

아니에요, 여기는 반, 번호. 반, 번호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주소랑 포함…….

김연근위원

이름하고 주소 읍, 면, 동까지만 기재를 했어요. 이거 전체적으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과 자료요청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중에서 현장체험이나 농촌체험 예산이 있을 겁니다. 세세항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분야별로 한번 나눠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 농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촌체험, 현장체험 간다고, 도 외를 벗어나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도 외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정도,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교육적인가 또 교육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육에도 경제학의 논리는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연구해볼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현황도 한번 도교육청에서 파악해 보시죠. 일선학교 농촌체험을 또 현장체험 학습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하신 후에 저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하고 난 다음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기태

유기태위원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기태

유기태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라고 했을 때 항상 제가 가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아주 취약했어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가장 취약부분이. 기획업무, 그 다음에 진로분야 담당하고 있는 이 부분이 타 시도 교육청과 비교했을 때. 그 다음 세 번째가 아까 ‘평가, 평가’ 하는 이런 평가에 관한 일관성 있는 꼭지를 잡고 있는 책임부서가 없어요. 저는 평소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가장 취약점은 이 세 부분이다. 아까 평가도 여러 군데서 나누어서 하거든요, 지금. 누군가 책임 있는 꼭지를 가지고 있는 책임 있는 담당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일관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기획부분은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교육청의 명칭 자체가 기획관리국 그랬어요, 우리 임승주 국장님 계시지만. 그런데 그 당시에도 기획관리국 했지만 사실 기획이 거의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관리국장 관리국장 그랬습니다. 기획을 거의 못했어요. 그러다가 요근래 들어와 가지고 이 기획업무가 조금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아까 김정호 위원님 얘기한 이원화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현재는 이원화되고 있는 부분인데 어느 쪽 얘기가 옳냐, 일원화하는 것이 옳냐 이원화하는 것이 옳냐 지금 그런 부분에 쟁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기획업무는 한 곳에서 해야 맞아요. 한 곳에서 해야 맞는 거고, 과거에 취약했던 부분을 교육정책연구소가 만들어져 가지고 담당하는 그 자체를 저는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평소에 전라북도교육청의 취약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을 하는 전담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양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어느 곳이 주관 부서인지 모를 정도로, 이 부분이 한 덩어리로 만들어져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교육정책연구소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항상 저희들 논쟁이 되어져 왔습니다만 인사 관련 부분에서 그때 교육감님이 유감 표명을 하셨지만 이 부분이 보직장학관이냐 무보직장학관이냐 하는 그 개념 차이가 지금도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보직장학관 무보직장학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교과부에서 보직장학관일 때는, 우리 부감님 잘 아시겠지만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 그리고 무보직장학관일 때는 장관 승인이 필요 없고 교육감 저기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체제로 보나 인적구성으로 보면 교육정책연구소는 이게 무보직이 아니에요, 체제로 보면 지금 현재. 연구소라고 하는 직책 업무 인적구성,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걸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인사부분 관련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육감님의 신념이 있으시니까 검토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라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로 부분은 지금 상당히 많이 잡혀가고 있더라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지금 전문직도 하나 증원하고 그 과로 배치해 가지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상당히 잡혀가고 있더라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올해 안으로는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큼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부분은 상당히 잘 가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마지막 이 평가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는 내용 저도 들으면서 국장님 견해가 저하고 이것은 좀 안 맞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평가를 반드시 하는 것이 교육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제를 하면 평가까지 가야 돼요. 출제만 해서 던져주고 끝난다? 출제를 했으면 객관도나 타당도나 변별도나 정답률이나 모든, 우리가 출제를 잘한 것이냐 잘못한 것이냐, 그 다음에 농산어촌하고 도시하고 정답률이 어떤 저기가 있었냐라든지, 사실은 출제를 이게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뿐만 아니라 그 결과까지도 다 나와서 이게 활용을 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말하자면 애기를 보려면 끝까지 봐야 되는 것이지 출제만 해서 던져주고 활용해라 이건 아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비교는 아니지만, 악용을 해서는 안 되지만 선의의 경쟁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스포츠 보세요, 전국체전 보세요. 1등 꼴등 다 나옵니다. 달리기를 하더라도 그러고, 그래서 그 목표치를 세우는 것이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도 그러죠. 일류기업, 아닌 기업, 비교를 악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선의의 경쟁을 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요. 우리 사회가 모든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일관성 있게 가는 평가의 어떤 꼭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시겠지만 이게 작년까지는 저희도 채점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최소한 10일 가까이 걸려요, 채점 기간이. 그런데 학교에서는 졸업식 즈음해서 시험을 보니까 그 결과 통보가 늦게 가면 학급도 편성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문제 있어서 학교에서 채점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별도의 인력과 시간을 들여서 채점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자체 활용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올해 정책방향을 바꿨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지만 올해…….

기태

유기태위원

재검토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시간이 오버됐지만 제가 단편적으로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평가결과가 사실은 우회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진단평가나 학업성취도평가가 학교마다 다 데이터를 취합해 가지고 시·군 통계까지 다 나와 있어요, 비공식적인 것이지만. 다 나와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평가의 주체인 도교육청은 모른다고 지금 발뺌하는 거거든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사이드에서는 내가 국장님께 거꾸로 달라고 하면 제가 드릴게요. 공개를 안 해서 그러는데 자료 있어요. 학교마다 들어가서 자료를 취합하면 거꾸로 역으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역별로 있다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예, 그게 나와요. 학교마다 취합을 하니까. 학교 들어가서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을 떠 가지고 있는 것을 취합을 하거든요. 역으로 하는 거죠, 역으로. 학교 자체는 나와 있으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그것을 역취합하지 않았는데요, 왜냐면…….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는 안 하는데 그것을 관심 있는 데서 역취합을 하고 있는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는 거지. 주체인 이쪽에서 그냥 해버리는 게 저는 오히려 낫다는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평가하고 채점했으면 당연히 자료도 있고 분석자료로 활용하죠. 그런데 이번 시험에 한해서는 학교에서 자체 채점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취합한다고 하면 학교에서 엄청난 부담과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체 채점하라고 해놓고 너희가 채점한 거 제출하라고 하면 그러려면 채점까지 해주지 왜 학교에다가 채점하라고 해놓고 결과만 보냐…….

기태

유기태위원

그건 하나의 변명 논리 이런 거고,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채점해서 결과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런 부분들이 역취합해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 제가 솔직히 몰랐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교육청의 무용론이 나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게 공개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도 못하는 건데 그러잖아요, 공개를 하면 이게 파장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못하는 건데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차라리 도교육청에서 주체 역할을, 출제해서 줬으니까 그 결과도 받아가지고 한번 검토해보고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역취합 얘기하셨는데 아마 그렇게 하면 도교육청에서 조사해서 못하게 할 겁니다.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북교육연수원에 대한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정회를 하고 할까요? (“조례안까지 처리하고 하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 상정하고 조례 건까지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연수원장님하고 부감님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십시오. 2.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임승주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행정국장 임승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남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12년에서 2013년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 고시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1명이 증가한 3,784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783명에서 3,784명으로 개정하고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를 포함한 전라북도교육청 정원 3,775명을 3,776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임승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박근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근배입니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박근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시도교육청별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산식이 종전 학교수 학급수에서 학생수와 교원수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이 2011년 7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고시로 2012년에서 2013년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이 고시되어 동 규정에 맞게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홍진석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장 홍진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전라북도 교육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최남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사유는 원격교습과 진학상담·지도업체를 학원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학원의 불법교습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으로는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를 구체화함으로써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교습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규정하며, 원격교습학원은 그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홍진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박근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근배입니다.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박근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태 위원님.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설교습현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학원의 교습행위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도민이 조례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제2조의2 조문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제1항은 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의 가입기준과 금액을 정하는 것으로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와 제2호는 기준과 배상금액을 정하고 있어 조항이 규정한 내용과 부합하나 제3호는 학원 등에서 교습 또는 그밖의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과 제4호는 학습자가 적정한 시간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하는 등 노력할 것 등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상호 연관성이 부족하고 또한 내용 그대로를 제2조의2 제4항에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개정사항 중 제2조의2 제1항 제3호와 제4호를 삭제하고 제4항의 내용 중 ‘건강유지를 위하여’를 제1항 제4호의 내용인 ‘학습자가 적정한 시간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으로 수정하여 조문을 간결하게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적정하게 판단되는 만큼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으로부터 개정조례안 제2조의2 제1항은 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의 가입기준과 금액을 정하는 것으로 제1항의 각호의 4항 중 제1호와 제2호는 조항이 규정한 내용과 부합하나 제3호와 제4호는 제1항에서 규정한 내용과 상호 연관성이 부족하고 또한 내용 그대로를 제2조의2 제4항에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제2조의2 제1항 제3호와 제4호를 삭제하고 제4항의 내용 중 ‘건강유지를 위하여’를 제1항 제4호의 내용인 ‘학습자가 적정한 시간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7시 30분에 하겠습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에 대하여 201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새로운 교육정책에 따른 변화적 요구에 교육지원청이 연초에 수립한 각종 시책과 역점사업들이 도민의 기대와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바람직한 방향인지를 모색해보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시행단계부터 최선의 정책이 교육청은 물론 일선 교육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되어 긍정적인 성과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업무보고 때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15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성도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도입니다. 진정한 교육자 제시안과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특히 전주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전주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순영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양정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2년도 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주교육지원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 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전주교육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홍성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4개 시·군교육지원청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나머지 교육지원청들 업무보고 할 때 모니터링들 하셔가지고 내용들을 숙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 준비하신 걸로 알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간략하게 질문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남렬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굉장히 지루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전주교육지원청에서는 금년에, 작년 2011년도 말고 2012년도에 감동을 줄 만한 또 비전을 제시할 만한 그런 학생과 학부모, 교사, 지원청에 있는 직원들에게 어떤 제시를 해줄 수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또 금년에 어떻게 해야지 되겠다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 20초 정도 교사 20초, 학생 20초, 학부모 20초 그다음 직원 20초 정도 해서 비전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 중의 큰 문제점의 하나인 중학교 배정문제를 1지망에서 91% 이상 배정을 하고, 3지망 이외에 64명 정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없이 이뤄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부임을 해서 우리 교육청에 있는 직원들의 직급별로 간담회를 실시를 했었는데 그 간담회 내용을 받아서 다시 직원조회 때 대책을 말씀드렸더니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장애인들과 같이 소양에 있는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봉사활동을 갔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느낌을 받고 저도 오자마자 바로 기부하는 자동이체를 시켰다는 것이 지금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학교에 나가게 되면 학교에서 추천하는 선생님들을 교육장 표창을 하게 되는데 그 교육장 표창을 할 때 의례적인 표창이 아니고 그 선생님이 무엇을 했는지를 표창장에 일일이 써서 그것을 어떻게 색다르게 해볼까 해서 족자형태로 교육장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3분을 2학기에 표창을 한 것이 저 나름대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전주교육지원청에서도 전반적으로 선생님들 보면 사기도 떨어져 있고 그러다보니까 의욕들이 없고, 아까 전라북도교육청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선생님들이 하고 싶어라 하는 것도 교육청에서 제지하고, 아이들 자율학습 문제도 시키고자 하는데 학부형, 선생님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교육청에 전화해가지고 못하게 하고 해서 감사가 나오게 하고, 또 요즘 학교폭력이 심하게 되다보니까 선생님들의 사기는 아주 저하돼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선생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는데. 어때요? 선생님들에게 전체적으로 어떤 비전을 제시할 만한 사항이 있습니까? 상장 3사람 주는 상장 말고 그 외에 사기를 북돋울 수 있는 사항.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쉽게 꼭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가능한한 선생님들이 교육청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정말 어떤, 제가 시간을 쪼개서라도 선생님들이 있는 곳까지 가서 이야기를 듣고 이런 걸 하려고 생각하고, 사실 어제도 무창포까지 저녁에 갔다왔습니다. 연구부장 선생님들 모임이 있기 때문에 가서 했었는데 선생님들 의견을 듣는 게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 선생님들도 교육장이 가까이 와서 이야기 하니까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저는 시내에서 학교장을 하고 나왔지만 여선생님들 보면 어려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욕설은 다반사입니다. 욕설. 언어폭력 선생님에게.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그런 것을 안 보이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무관심해요. 뒤에서 자든, 핸드폰을 가지고 놀든, 무엇을 하든 냅둬버려요. 이야기하면 ‘씨’자부터 나옵니다. 학생들이. 요즘 학생들이 언어사용, 한번 가보세요. 욕하지 않으면 말이 안 나와요. 가내들이 욕부터 시작해요. 내용도 모르면서 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인성교육에서 대해서 문제가 많지 않느냐. 무장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뭔 얘기 끝에 학생이 하니까 대통령을 비하발언을 명박이 어쩌고 그러니 집에서 교육이 잘못되고 학교에서 교육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판사도 각하 뒤에 뭐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마 TV에서 다 봤을 거예요. 옛날 같으면 대통령 모욕죄라고 해서 아마 처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마는 요즘 시대가 많이 변해서 그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용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학생들의 언어순화 이런 쪽이 중요하고 학교폭력이 그 언어순화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같습니다. 어떻게 욕을 하다보니까 싸움을 하게 됩니다. 첫째 그런 언어순화가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교사에게 만족을 주는, 어떤 감동을 주는 또 비전을 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판인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선생님들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할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길 부탁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주시청으로부터 급식비 외에 교육이나 장학 쪽에 들어온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전체 예산 339억1,400만원 중에 학교급식비를 제외하면 157억6,8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전주시에서 157억원?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급식비 제외하고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꽤 많이 주네요. 저는 전주시에서 별로 안 주는 줄 알았는데 급식비 외 157억원 줬다면 많은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요즘 다문화가정이 많은데 세대수는 몇 세대이고 학생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가정은 학교도 지금 현재 109교에 486명 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이나 학생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 뭐가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학생 멘토링을 통해서 다문화가정자녀 맞춤형학습지도도 하고요. 다문화사랑방 운영도 해서 다문화학생에 대해서 기초학력과 문화이해를 촉진하고 또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해서 거점 및 이해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사소통 기회를 확대를 위해서 이중언어 말하기대회도 작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사회적 역량강화를 위한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및 상담도 실시를 하고 다문화가정 학부모 상담지원을 한 담당교사 워크숍도 실시를 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뭐 여러 가지 학습지도, 사랑방 운영, 다문화 학교의 이해 등등을 하시는데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고, 주5일제 수업에 대해서 토요휴무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우리 전주교육지원청은 초·중 103개교가 주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취약계층지원을 위해서 토요일 돌봄교실 초등학교 48교를 운영하고, 토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36교, 중학교 21교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교장선생들 회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오전에 김제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토요일 휴일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한번 받아보시고 어떻게 운영하는가 봐가지고 참고삼아서 우리 전북교육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아이들이 지금 토요일, 일요일 쉴 곳이 없으면 자연히 뭉쳐다니면서 학교폭력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얘기를 한번 했지만 아이들이 떼뭉쳐다니다가 그 다리 위에 있는 모레주머니를 갖다가 그 밑의 내에 그쪽에 다 버리더라고요. 저도 큰소리치면서 혼냈는데 아이들이 갈 데가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장소, 학교에서 지도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교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생들이 토요일에 학교에서 또 쉴 만한 어떤 문화공간에서 체험이라든지 어떤 이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간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도예산으로 특별예산을 1억원을 지원해서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강사선정 문제는 돼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시작이니까…….

남렬

최남렬위원

3월 이제 얼마 안 돼요. 3월 4일부터 바로 시작하잖아요. 바로 강사선정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 3월 4일부터 하세요. 가급적이면 빨리 시작하세요. 그다음에 제가 양지중학교에 있을 때 교복에 대해서 매스컴을 탄 일이 한번 있었어요. 지금 전주시내에서는 교복을 공동구매로 합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남렬

최남렬위원

학교에 맡겼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동구매 하는 학교도 있고 자율적으로 구매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해년마다 보면 지역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해서 교복공동구매에 대해서 항상 회의를 하고 있던데 금년에 한 적이 있었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없었어요.

남렬

최남렬위원

없었어요? 위원들이 없습니까? 그런 위원들이 없어요? 교복공동구입위원회 이런 것들 없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 단위에서 위원회를…….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데 학교에 보면 또 위원장들이 있어가지고 또 위원장들을 불러서 옛날에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신입생들에게 지금 교복을 사라고 해가지고 교복이 한 30～4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양지에 있을 때 업자를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교복을 얼마에 구입했냐면 10만5천원, 동복, 하복 합쳐서 10만5천원에 이렇게 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안 나오셨나, 저희 학부형 전주교육청에 계셨는데. 전국에서 제일 싸다고 해가지고 MBC 방송에 나오고 그다음에 전국방송도 타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을 봤더니 스마트나 또는 다른 회사제품에 못지않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꼭 거기서 교복을 공동구매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싸게도 할 수 있지마는. 공동구매한다고 해서 30만원 주고 공동구매 해봤자 저 혼자 했을 때 10만원하고 차이가 많잖아요. 꼭 좋은 건 아니고, 학교 나름대로 싼 집으로 해서 질이 좋은 데로.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안 찾아보니까 그렇지. 그건 그렇고, 교복값이 비싸니까 학생들 물려주기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걷을 때 돈을 얼마 주고 또 세탁비로 얼마 이렇게 책정해서 1년 예산을 다만 얼마라도 세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걷을 때는 다만 5천원이라도 주면 학생들이 가지고 옵니다. 돈 안 주고 가지고 오라고 하면 안 와요. 5천원 내지 1만원 주면 가지고 옵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아이들이 그냥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면 세탁소에 갖다 줍니다. 세탁소에 갖다 주면 그때만 해도 한 4～5천원 주면 세탁을 하니까. 그래서 없는 아이들한테, 신입생. 없는 아이들한테 나눠주곤 했었는데, 또 전학 온 학생이 꽤 있더라고요. 가내들도 주면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자전략 차원에서 그러한 것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제가 시간이 오버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학교별로, 제가 어디 방송에서 본 거 같습니다만 학교에서 교복하는 실을 만들어가지고 딱 진열을 해놓고 자기 사이즈에 맞는 걸 바꿔입도록 해주면 그 학교장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 같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복은행 이런 쪽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예, 학교장들 회의 있을 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기태

유기태위원

고맙습니다. 대부분 다 같이 근무하셨던 분들이시고 계속 밖에 나갔다 제자리로 오신 분들도 많이 보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조형철 간사, 최남렬 간사와 사회교대) 홍성도 교육장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기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현황에서 보면 학생수가 11만6,361명.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지역은 다 감해요. 그런데 전주는 증가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학생수? 학생수가 다른 14개 지원청 중에서 다른 지역은 감소해요. 거의. 그런데 전주는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 숫자도 전년도 숫자는 11만6,09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니까 11만6,361명으로 전년도 보고할 때의 숫자보다 늘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때문에 학생증가가 되고 있지만 학군별로 보면 또 편차가 커요. 이게 전주입니다. 1, 2, 3, 4학군에 학교별 학군별. 그래서 이 학군변동 추이에 맞춰가지고 수용계획을 아주 뭐라고 할까, 과감하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수용계획을 세우실 때, 학교 신설도 마찬가지고. 혁신도시 관련해서 학교 T/O문제도 캔슬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언론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수급, 또 수용문제 좀 멀리 보고 차질이 생기지 않게끔 하시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예산현황에서 정책사업별 예산현황이 제시가 돼 있지 않다보니까 교수학습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양 국장님 교수학습 분야 정책사업별로 나와 있는 자료 없으세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얼마 정도 되나요? 몇 %.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3%.

기태

유기태위원

1.3%?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3%.

기태

유기태위원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원청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교수학습지원 예산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많은 데는 8～10%까지 나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전주는 예산 액수가 큰데도 불구하고 2.3%밖에 안 된다면 교수학습지원 분야의 역할을 잘 구상을 못한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책사업별로 한번 예산을 제시를 해 넣는 게 필요하고. 또 그럼으로 해서 아, 이쪽에 우리가 예산이 너무나 적구나. 아이들이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예산은 아무래도 학력신장이 됐든, 인성지도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쪽이니까 그쪽 예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전주는 특히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6급 인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양 국장님.

병국

양병국행정지원국장

본청 말입니까? 교육청?

기태

유기태위원

아니요. 우리 전주교육지원청만.

병국

양병국행정지원국장

전주교육지원청은 23명.

기태

유기태위원

많네요. 6급이. 그럼 복수직으로도 근무가 되고 있겠네요?

병국

양병국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폐단이 많더라고요. 복수직을 전주청에서, 물론 도교육청에서 하는 게 가능한 일이겠지만 어떤 팀을 운영해서 업무를 갈라주든지 해야지 장학사나 연구사 쪽하고 달라서 똑같은 6급인데도 불구하고 순서대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팀장을 맡는 분하고 안 맡는 분하고 이런 부분이 주변에는 또 많아요. 김제나 이런 쪽에 가보면. 그래서 업무상에 말도 못하고, 곤욕스러운, 이런 부분들이 업무의 효율을 낮게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걱정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배려와 협력으로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친구사랑 Yes, 학교폭력 No 운동 전개 해가지고 이 부분은 전주교육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보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왜냐하면 역점사업으로도 이게 편성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혹시 어떤 부분이신가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뒤에 특색사업 부분에 내용이 이렇게 길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학교에 설명을 할 때 이 내용을 다 합해서 전부하라라고는 그렇게 강요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자기 학교에 맞는 내용을 골라서 학교 교육과정에 투입을 한 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연중 시도를 한 다음에 연말에 어느 학교에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기태

유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주교육지원청의 역점사업으로도 돼 있고, 또 인성인권교육에 친구사랑 YeS, 학교폭력 No해서 그 운동을 전개한다면 실현가능한, 이왕이면 전국에서 제일가는, 전주로 가면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한 정말 대대적인 운동이 전개되고 있더라. 가령 가시적 가슴에 리본을 채우고 오든지, 아니면 학교 정문에 플래카드를 붙여보든지 또는 학교 게시판에, 학급교실에도 표어라도 써서 잘된 걸로 붙인다든지 해서 이왕 하려면 전주에 가면 전국에서 제일가는 학교폭력 없애기 위한 또는 친구사랑 Yes라고 하는 전주만의 잘하는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방법을 강구하셔라 전 그 얘기예요. 한번 잘 한번 해보세요. 요새 시대적인 요청 아닙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관련해서 혹시 서일초 사건 요즘 잠잠해졌습니까? 잠잠해졌대요. 뒤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오더라고, 의회에.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나보구나. 그래서 잘못하면 엄청 많이 휘둘리거든요. 물론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 문제이고. 그래서 친구사랑 Yes, 학교폭력 No 운동이 필요한 거고. 시대적인 요청도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쪽에 학력신장에 관한 이건 어디나 빼놓지 않고 단골메뉴로 나와지는 부분일 텐데 학력신장을 위해서 전주교육청만의 어떤 뾰족한 대책이라고 해야 되나 뭐 특별한 거 있으세요? 한 가지만. 이건 계획이니까, 계획보고니까. 수정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거든요. 뾰족한 거 전주교육청만의 뭐 해보겠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전주교육청은 제가 와가지고 학교의 어떤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을 공부를 잘 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아마 3RS로 못하는 학생을 파악을 했습니다. 현재 파악한 인원이 중등만 해도 23개교에 126명이나 됩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떤 문제가 됐냐면 글도 못 읽고 쓸 줄 몰라서 중학교를 졸업한다 이것은 어느 초등학교를 탓할 일이 아닙니다. 현재 있는 급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시선은 그러니까 아주 기초도 모르는 3RS도 모르는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신 거고, 제가 질문한 것은 전주시내 학생들 전반적인 학력신장을 위해서 뭐 혹시 구상하고 계시는 거가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내가 질문을 드렸는데…….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특별하게 뭐…….

기태

유기태위원

그전에 제가 그쪽에 근무할 때 제 기억이 문제지 자료개발 해서 탑재 했었어요. 그것이 현재 교육정보연구원의 모체가 돼가지고 매일학습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이런 데에 써도 되는 거예요. 전체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뭐 사업을 하나 벌려보라 저는 그런 차원의 뜻으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 물론 3RS 이건 교육의 의무입니다. 구제를 해줘야 되는 것은. 그것 말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학력신장 어떤 사업이 있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려본 거고. 그다음에 24쪽에 우리 교육장님이나 저나 과학과니까.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교육장님, 저도 마찬가지에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활성화 해놓고 그 메뉴를 보면 항상 같거든요. 그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초등에 있는 실험에 대해서는 강조를 많이 합니다. 전에도 그랬었지만 현재 전주에 와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필수실험에 대해서 하고, 할 줄 알아서 실시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여쭤봤더니 초등학교에, 실제 중등만 해도 전공자가 가르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초등학교에 필수실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그 담임선생님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단지 실험실에 가서 준비하고 끝나고 나면 정리하고 오려면 1시간 가지고 힘들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그리고 과학실 하나 가지고 많은 학급에 있는 학교에 있는 초등학교가 다 가서 하기가 힘드니까 교실에서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옮겨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시급한 것이 보조요원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난번에 과학보조가 있다가 그분들이 교무실무로 바뀌었는데 사실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교무실무사들 그분들한테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제가 학교장 회의 때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태

유기태위원

아무튼 탐구실험 중심의 정말 활성화를 시키려고 한다면 어떻게 활성화 할 건가 하는 것을 조금 연구를, 우리 전문가 박 장학사님 계시니까 박 장학사님 좀 해서 정말 글자 그대로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찾아지면 한번 접근을 해봐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활성화방안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전주교육청은 항상 선도교육청 또 교육의 도시 전주. 그러면 이 전주교육청만이 자랑거리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야 될 텐데 뭐가 있다고 우리 교육장님 판단으로는. 그런 사업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전주교육청의 역점사업 중의 하나인 디베이트교육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토론문화 형성에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제 생각에 4년 동안 디베이트를 하게 되면 어디를 가서든지 간에 토론하는 데 뒤지지 않는 그런 학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을 본예산에 1억원을 해주셨고요. 또 방과후 학교에 1억4천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1억4천만원을 다 거기에다 투입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억원하고 거기에 2억원을 가지고 학교 강사비로 하게 되면 한 20개 학교 정도는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 같고, 한 4천만원 정도를 가지고는 교육청에서 공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시간이 다 된 거 같습니다. 전주교육청만이 선도 교육청의 역할을 하면서 특색 있는 것이다고 한다면 지금 종합민원실 운영하시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것도 특색일 것이고. 앞의 특색사업도 다른 데서 안 하는 거고, 디베이트도 그렇고, 중학교 무시험배정도 금년에 말썽 없이 잘 마치셨어요. 발 뻗고 주무실 수 있겠네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학력신장 관련해서 저는 뭐 하나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까 제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제 나름대로 개발을 해서 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데에 예산 투입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런 바람으로 선도교육청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뭣인가를 한번 찾아보시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학력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해주신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전주지원청은 우리 전라북도 수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원청 14개 지원청 중에서도 좀 앞서가는 지원청이 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과 양 국장님 노력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역시 친정은 다정다감한 곳입니다. 편안하게 아주 질문하시네요. 먼저 2011년도에 전주교육청 산하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혁신학교 몇 군데가 있었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9개.

정호

김정호위원

2011년도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11년도에 5개 학교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몇 개 학교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5개 학교.

정호

김정호위원

초등학교 몇 군데예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2, 중학교가 3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으로서 혁신학교 운영을 초등학교 2, 중학교 3 했는데 다른 일반학교와 비교해서 혁신학교에 특별한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혁신학교에 가서 선생님들하고 얘기도 하고 교무실에서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교장선생님이 주셔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혁신학교에 있는 그 선생님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혁신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하는 것이 우리 선생님과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고생한다고 하는 것은 밖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거다. 정말 저는 이 혁신학교에서 트레이닝이 된 다음에 다른 학교에 가면 그 효과가 있을 거다. 그 선생님 나름대로의. 제가 어떤 제 친구입니다만 혁신학교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과학인데, 그 친구는 일반적으로 수업을 하고 옆에 있는 선생님은 뭐랄까 배너공동체처럼 준비를 해가지고 수업을 했는데 비교를 한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평균을 비교해보니까 그 옆에 있는 선생님 그 반이 성적이 좋더라.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비교해보니까 내 반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더 성적이 오르더라.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기대한 그러한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정말 고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그분들은 또 어떤 면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혁신학교가 아닌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사명감이 없네요? 우리 학교는 혁신학교가 아니니까. 그러면 큰일 났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꼭 그렇게만 말씀드린 건 아닌데…….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혁신학교가 아닌 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은 고생을 하나도 안 하시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그렇게 말씀은…….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교육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들어보면 혁신학교 근무하니까 고생을 많이 하더라, 사명감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혁신학교에 근무하시지 않은 선생님은 사명감도 없고 고생도 하나도 않는다. 이걸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물어봤던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혁신학교에서 A라고 하는 혁신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학교 나름대로의 특수한 다른 학교에서 하지 않은 프로그램이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용해서 이러이러한 성과가 나타나더라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혁신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고생을 하고. 그렇게 답변하면 혁신학교가 아닌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크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마다 다 특색 있게 하고는 계십니다. 우림중학교면 우림중학교 나름대로의…….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우림중학교가 전년도에 혁신학교였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우림중학교 나름대로의 어떤 다른 학교에서 하지 않는 혁신적인 프로그램, 원래 혁신학교 운영의 근본적인 목적을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수업혁신이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수업혁신을 통해서 학교를 변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운용한다는 얘기죠.

정호

김정호위원

그 학교에 맞게, 봐봐요. 출발선상이 달랐다 그 말이죠. 출발선상이 달랐다는 것은 예산지원이 벌써 억대가 더, 100원에다가 100원을 더 지원해준 학교와 100원만 지원해 준 학교는 출발선이 달랐다는 거죠. 그러면 성과가 뚜렷하게 그 학교만의 특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성과가 특수하게 나타났어야 한다. 그것을 홍보해야 한다. 그냥 혁신학교 혁신학교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혁신학교 1년 운영해보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으니까 혁신학교를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예산을 늘려 달라 요청하겠다 이렇게 나가야지. 무조건 혁신학교 운영할라니까 예산을 지원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봉서중학교에 혁신학교 학부모위원회의 회장님과 5분이 오셨어요.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산을 먼저 요구하시기 전에 혁신학교에서는 예산을 다른 학교보다 100원을 더 주기 때문에 특수프로그램을 운영해라, 그리고 그 특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더 지원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먼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된다. 그죠? 그렇잖아요. 똑같이 그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은 특별하게 그 예산에 상응할 수 있을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야 돼요.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수업혁신부터 또 특수프로그램 운영……. 그럼 또 질문할게요. 그러면 혁신학교에서 학습지도안을 쓰든 안 쓰든 상관하지 않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학교가 학습지도안 안 쓰는 건 아닙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아니요, 일반학교에서.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안 써도…….

정호

김정호위원

집 짓는데 설계도도 없어야 돼요? 군대에서 야전삽 하나 가지고 집을 지으라고 하면 집을 짓거든요. 잘 지었냐 못 지었냐 그거 안 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짓더라도 세밀한 설계도가 그려져야 돼요. 그런데 하물며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우수한 빌딩을 짓는 설계도를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그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을 하는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교수학습지도안을 안 쓴다? 그렇게 머리가 좋아요? 머릿속에 다 들었어, 그러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해? 아무리 훌륭한 두뇌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이러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서가 없으면 왔다갔다 해요. 동서남북으로 왔다갔다 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혁신학교는 혁신학교다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혁신학교 예산문제에 대해서 연구시범학교도 예산을 지원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듯이…….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연구시범학교는 얼마나 지원해요? 막 몇 억원 지원합니까? 1억원 지원합니까, 5천만원 지원합니까, 4천만원 지원합니까? 자꾸 거기다가 연구학교 200～300만원 지원한 거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데 혁신학교……. 교육장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까처럼 혁신학교 근무하시는 선생님은 고생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교육장님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혁신학교 운영한 것을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혁신학교의 예산이 그렇게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이 지원되니까 특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과물을 내라 그 이야기에서 장황하게 이야기 드렸던 거예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십니까? 그러면 올해는 혁신학교가 전주 시내에 몇 개예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9개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9개교의 혁신학교 프로그램을 한번 받아보세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전년도에 우리 최남렬 위원님께서 혁신학교에 예산지원한 걸 갖다가 그 사용내역을 받았어요. 책상 샀어요. 컴퓨터 샀어요. 복사기 샀어요. 물건 사다 날랐어요. 그것이 혁신학교 운영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어요? 제 집사람 선생인데 제가 그 자료 복사해다가 주면서 “당신 이거 한번 봐봐, 현신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정말로 예산을 잘 썼는지 한번 봐봐” 했더니 2개 학교 딱 골라네요. 제가 어디 어디 학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러면 다른 학교가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물건 사들이는 것은 지금 표준교육활동비로 다 살 수 있고,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학교로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니까.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 학부모님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만의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이만큼 들고 이만큼의 필요한 예산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이걸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원한 학교가 5천만원씩 개당 지원을, 그다음에 이미 운영했던 2011년도에 운영했던 학교는 3천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우리만의 우리 학교만의 우리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부족합니다라고 추경에 요청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미리 예산만 따다 놓으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옳은 말씀이십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어때요, 우리 장학사님들 이해하셨어요? 초등학교 장학담당장학사님! 직성명을 그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말씀하세요. 그래야 속기록에…….

은숙

김은숙초등교육담당장학사

초등교육담당장학사 김은숙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김 장학사님께서는 지금 전주시내에 초등학교가 몇 개 있어요?

은숙

김은숙초등교육담당장학사

66개교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66개교 중에서 몇 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은숙

김은숙초등교육담당장학사

11학교요.

정호

김정호위원

11개교, 아휴, 많네요. 그러면 2011년도에 한 학교당 몇 번씩 나가보셨어요?

은숙

김은숙초등교육담당장학사

사안이 많이 발생하고…….

정호

김정호위원

장학사님이 사안 발생한다고 학교 나가시면 장학사 역할입니까, 아니죠? 장학사 역할이 뭔지 아세요? 알고 계세요?

은숙

김은숙초등교육담당장학사

예.

정호

김정호위원

학교에 나가야 되잖아요. 최소한 한 달에 1번이면 11일 동안 나가야 하네요. 시내에서 시내 나가니까 한 달에 11개 학교 나간다는 것은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그놈의 잡무 때문에, 그죠?

은숙

김은숙초등교육담당장학사

예.

정호

김정호위원

맨 통계치 얻어야 되고, 맨날 서류작성 해야 되고 이게 장학사님들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못 나가잖아요. 학교가 발전할 수 없잖아요. 학교가 발전하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쳐야 전라북도 성적이 올라가서 전국 학력수준 하위 이런 소리 면하잖아요? 장학사님, 장학사님 역할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숙

김은숙초등교육담당장학사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잘 못했는데? 교육장님, 장학사님들이 학교 현장에 나가서 정말로 장학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장학사 오는 것을 싫어하는 선생님들이 있는 줄 압니다. 옛날에는 전반기, 후반기 집단 장학활동을 하니까 학교의 모든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학교에 안 나가잖아요. 장학지도 못 나가는 게 아니고 안 나가요.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안 나가잖아요. 장학지도 자기 받기 싫으면 놔두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못하게 해가지고 딱 해놔버리니까 못 나가니까 실력향상이 될 수 없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시간이 점점 가네요. 3RS에서 아까 120여명의 중학교에서……. 안 되죠?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잡무경감, 업무경감 해가지고 교감선생님들 25～30년 교감선생님 하신 분들을 갖다가 문서수발자 해놨잖아요. 교무실무사도 있고 선생님들이 기본적인 것을 만들어 놓으면 직접 컴퓨터 치면 자기네들이 발송처리하면 참 좋잖아요. 왜 이중으로 일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교육장님. 선생님들이 작성해서 교감선생님보고 ‘문서발송 하세요’ 후리로 해서 주고 ‘교감선생님이 문서발송 하세요’ 그거 이중일 아닌가요? 이왕이면 자기가 딱해서 문서발송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교감선생님의 본연의……. 시간 좀 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감, 교원, 교장선생님께서 해야 할 게 장학활동이지 않습니까. 교감선생님이 교실 다니고 교장선생님이 교실 다니면 눈에 가시로 보이잖아요. 전 선생님들이 그런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잘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신지. 물론 교사의 수업은 자기만의 테크닉이죠? 그렇죠, 교육장님? 자기만의 수업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지만 그것을 정말로 성실하게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교장선생님 복도 한번쪽 걸어가는 것과 평교사가 쭉 걸어가는 것과 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아, 우리 선생님이 학생들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가르치고 있구나 하고 보는 시각이 다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도 못하게 딱 묶어 놔 버렸잖아요. 그놈의 단체협약 때문에. 제가 몇 번 이거 이야기 했어요. 교감선생님이 장학활동 하도록 문서수발자의 역할 이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교무실무사, 행정실무사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단체협약으로 딱 묶어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또 어떤 교감선생님이 반기를 들 수가 없어요. 반기 들면 또, 업무정지 시켜놓고, 직위해제 시켜놓고 뭣하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정말로 전북교육을, 전북교육을 한다는 것은 교원단체나 교원단체가 아닌 선생님이나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자기 자녀라고 그러면 그렇게 가르칠까요? 자기 자녀라고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절대 안 하죠. 그 선생님들 더 열심히 가르치려고 해요. 자기 자녀는. 그쯤 가고요. 우리 교육위원들만 있으니까 조금 더 제가 시간을 활용해서……. 6페이지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정착해서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교사·학생 인권교육, 교사인권교육, 학생인권교육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교사나 학생이나 인권에 대해서 교육한다고 하는데 김순영 국장님, 지금 학교학생들 인권보호장치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영

김순영교육지원국장

어떤 장치를 말씀하시는지…….

정호

김정호위원

학생인권 보호. 학생인권보호장치가 학교에 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 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순영

김순영교육지원국장

헌법과 초·중등 교육법에 지금 근거를 하고서 학교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체적인 것들이 또 더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당연히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에 생활규정이라든지 모든 규정 속에 인권이다 이런 직접적인 표현은 안 했지만 다 돼 있어요. 국가인권옹호위원회에서 이미 다 돼서 학교에서 다 하고 있어요. 구태여 인권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선생님들의 활동을 위축시켜가지고 전라북도 교육을 최하위로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면 선생님이 그 조항 조항마다 다 하면 지도할 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 안 하셔요, 국장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거 수정한다고 했으니까 수정하는지 안 하는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교 학교 안팎에서 집회할 권리를 갖는다. 어린 학생들 초등학생들 저 모르는 학생들한테 으샤으샤 가르치겠습니까? 데모꾼으로 가르치겠습니까? 그리스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집회활동에 걸려버려요. 그러면 나라가 망하잖아요. 뭐 해달라고 으샤으샤 해가지고 회사에 봉급을 받고 다닌 사람보다 봉급을 받지 않고 집에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받아요. 더 많이 달라고 지금 대모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대화를 해보면 그런 단계에 지금 발을 들여놓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한테 학교 안팎에서 집회를 열 권리를 갖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미 다 보호장치가 학교에 다 돼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 다 인권을 위해주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체벌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기는 하는데. 수많은 선생님,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가뭄에 콩 나듯 사막에서 호박 한 그루가 길어나듯이 일어나니까 그것이 문제잖아요. 그것 가지고 인권, 인권 하는데 이제 어떻게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밟을지 모르지만 무슨 자료를 가지고 인권교육을 했냐 그 말이에요. 부결된 자료 가지고 인권교육을 했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인권교육, 인권교육 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권교육을 지금 학생인권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학생도 잘못생각하고 학생 나의 인권만 생각하고 있다보니까 선생님한테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권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의 인권이 다 같기 때문에 학생한테 교육을 잘 하게 되면 나의 인권도 소중하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상대인 선생님의 인권도 소중하고 옆에 있는 친구의 인권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 교육을 잘함으로써 언젠가는 교육이 잘 되고 서로 상대의 인권교육이 되면 그런 일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배우는 학생들이 그거까지 생각하겠습니까? 학생인권조례 다 읽어보셨어요? 부결된 학생인권조례. 거기 읽어보면 전부 다 학생 권한과 걸려요. 그런데 책임 의무사항은 딱 한 군데 있어요. 한 군데. 권한과 권리가 부여되면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죠?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부결처리 했던 사항인데 아까 이야기 했듯이 여기 8쪽에 보면 좋은 수업 나눔 활성화 해가지고 맞춤형 컨설팅장학, 9쪽에 보면 또 수업컨설팅 해서 교과별 맞춤형 컨설팅이랑 중복이 되는데 이렇게 두 번 1학기, 2학기라는 말인가, 컨설팅장학이든 수업장학이든 이거밖에 안 나갔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우리 장학사님하고 대화 할 때 우리 장학사님들이 학교 그냥 갔다가 오기만 해도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문만 들어갔다 나오더라도 ‘아, 장학사님 왔다 가시네’. 안 간 것보다 효과가 있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전주교육청에 와보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위임사무가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다 내려와 있는데 제가 도교육청에 근무를 할 때도 제가 공문을 하나 생산해서 발송을 하면 고등학교 132개 학교하고 14개 교육청을 취합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은 14개 교육청만 취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주교육청은 상대적으로 130개 이상의 학교를 취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전문직을 늘려주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전주교육청의 기피현상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음에 한 1년 정도 지나면 건의를 해서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개선 할 것은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 할 말은 해요. 요새 제가 ‘칭’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잘 봐요. ‘칭’하면 중국의 드라마 거기에 자주 나와요. 거기 보면 우리나라 관리들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할 말은 해야 되고 충신은 왕에게 직언을 합니다. 전라북도교육감이 교육감의 역할을 정말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현장에 있는 목소리, 귀에 달콤한 이야기는 안 해도 알아요. 교육감이. 그런데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는 누가 안 해주거든요.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가 바로 교육감을 살리는 일이죠, 도와주는 일이죠, 훌륭한 교육감을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걸 누가 하냐면 교육장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그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직언을 많이 해야 돼요. 아페가 뭐예요. Arte & Phyeical Education 이고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밑에 서술이 돼 있습니다. 예술과 체육의 이니셜이라고 돼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예술성을 가미한 체육활동이다 그 말이에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건 아니고 체육활동하고 예술하고 그 부분을 종합해서 같이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예를 들자면?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 부분이 우리 아페 평생교육 차원에서 우리 모두 다 학생들이 운동경기 하나 정도는 또 악기 하나 정도는 다룰 수 있어가지고 사회에 나와야 평생 즐겁게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교육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활성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력신장 지속추진에 22쪽에 진단평가, 도학력평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이런 평가를 하면 평가결과를 비교, 분석을 해보고 학교 서열을 매기는 것이 아니고 비교, 분석해서 성취도평가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해서 전주교육청만의 그 계획, 익년도의 계획을 세워야죠? 그죠? 학력진단을 위해서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전라북도 담당관 및 교육국 간부 주요소관 업무에 평가라는 말이 한 마디도 없어요. 평가를 소홀히 하니까 전라북도 학력이 뒤떨어지죠. 내 아들이 지금 다닙니다만 직접 이런 것도 이야기하겠지만 성적이 떨어지고 뭐니 뭐니 해도 학부형들이 바라는 것은 자기 아들이 공부 잘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을 보면 결과를 보고 싶어 하죠. 환자 진단, 치료, 결과 이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학부모들이다 그 말이에요. 전주교육청도 각별히, 아까 앞에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학교로 보내도록 해야 모든 면에서 안심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학부모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학력신장이잖아요. 교육의 본질.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 학교폭력 해가지고 일진 일진하는데 혹시 초·중·고등학교의 일진 학생수가 얼마인지 조사해서 파악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까지 전주교육청에는 일진이라는 그런 학생은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인성담당장학관님 하고 했는데 경찰청에서 설문조사한 것과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 설문조사한 것 받아봤습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 학교폭력 이 기회에 일진이라고 하는 서클이라고 할까 그것을 뿌리 뽑지 않으면 앞으로 뿌리 뽑을 기회가 없습니다. 아주 이번이 좋은 기회에요. 그러니까 전주교육청에서도 생활지도담당장학사님, 과장님, 국장님 모두 다 심혈을 기울여서 그 부분을 파악해서 학생들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지도는 학교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가정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가정, 학교, 사회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질의를 깊게 했는데 아까 조금 톤을 높였던 것이 뭐냐 하면 교육장님께서 혁신학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었는데 교육장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르지만 본질은 뭐냐 하면 학생을 잘 가르치자는 겁니다. 그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2011년도 학교폭력에 대한 작년에 사건 수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파악된 것이.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도 사실은 전주교육청 정말 사건으로 된 것이니까 그렇지만 학교에서 보고되지 않은 사건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거의 제가 하루에 한두 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초등이 93건, 중등이 62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저도 일선에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좀 고통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부형님들이 요즘에는 자기 아이들밖에 몰라요. 그래가지고 학교폭력 하면 가해자는 가해자 나름대로 피해자는 피해자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어떤 조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찰에서 개입을 하겠다 했는데 아마 필요성도 있지 않은가 하는데, 염려스러운 것은 경찰이 선생님들에 대해서 피해를 조사하고 했을 때 선생님들의 사기는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1차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은 1차적으로 담임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임문제예요. 담임이 그 학생에 대해서 지도를 했으면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담임들이 너무나 무관심해요. 물론 시간적으로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어저께인가요, 도내에 일반적으로 주 5일 하니까 8시간씩 해서 약 40시간 이렇게 나오거든요. 5×8=40 40시간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하루에 3시간씩 하면 3×5=15 한 25시간이 남습니다. 25시간씩 이렇게 남는데 나머지 이 25시간을 학생들을 상담하고 또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교재연구도 하고 해야는데 그 시간 활용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전주야 평균 실 수가 20시간 다 이상 되니까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나름대로 있는 거 같습니다. 요즘 학교폭력 때문에 담임기피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주교육청에도 조사된 것은 없겠지마는 아마 담임기피현상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특히 보직교사에서 학생부 관련해서 보직은 안 맡으려고 할 겁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학교도 생활지도부장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년에는 절대 학생부장 안 맡겠다. 그러면 누가 맡겠습니까? 맡을 사람이 없어요. 담임도 마찬가지지만 보직교사, 학생과 관련된 그런 보직교사는 한 달에 100만원 준다고 해도 맡을 사람이 없습니다.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교육장님께서 날마다 전화를 받지만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도 학교폭력에 있어서 전주지원청에서 해결 못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학부형들이 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전주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교육장님을 중심으로 과장님, 국장님 또 청 직원 모두 고민을 해서 풀도록 부탁말씀 드리고. 시간이 많이 됐네요. 수석교사제도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고, 아까 김정호 위원님께서 장학사님들이 학교에 나가서 실제로 장학지도 할 수 있느냐, 선생님들이 굉장히 거부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장학지도에 대해서. 요새는 장학지도라는 말이 거의 없어지고 컨설팅장학이라고 해가지고 요청장학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참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초임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교장선생님은 제왕입니다. 교장선생님이 하라고 하면 무조건, ‘NO’가 어디 있습니까? ‘NO’가 어디 있어. ‘예’ 했죠. 우리 교육장님도 초임 때 교장선생님이 뭐 부탁하면 ‘예’ 했죠? ‘NO’ 해본 적 있었습니까? 세대가 많이 변한 거 같습니다. 수석교사제 문제도 금년부터 시행이 되니까 교장선생님들 얘기도 안 듣고 수업을 교장선생님이 좀 보자고 해도 수업을 거부하는데 평교사가 했을 때 그걸 과연 수업을 보여주고 또 수석교사 선생님들이 지도할 수 있을까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금년에 짚어주시고. 보충질의? 간단하게.

정호

김정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문제를 출제해서 각급 학교로 중학교 1학년 들어온 학생과 고등학교 1학년 들어온 학생들에 대한 진단평가를 실시했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 진단평가는 중학교 1학년 들어온 학생은 초등학교에 학습을 어떻게 했느냐, 중학교에서의 학습능력이 어느 정도 될 거냐 그것을 보기 위해서, 물론 반배치고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평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환자처럼.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진단평가.

정호

김정호위원

고등학교도 중학교 과정을 이수를 했다. 고등학교에 와서 학습수행을 할 수 있냐, 없냐, 어느 수준이냐 이런 걸 보기 위해서 평가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 나름대로 평가결과 치를 했겠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그걸 전주시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수합한 일이 없죠? 수합을 안 하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전주교육청에서의 신입생들에 대한 학력수준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진단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2012년도에 학생들 학력향상을 위해서 추진해 나가시겠습니까? 자료가 없잖아요. 어느 수준인지 모르잖아요. 교육장님. 그냥 유추해석을 하실 겁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진단평가 한 내용이 있어야 교육청에서 지원을 한다 여기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청은 지원해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학교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면 도교육청에서 학교에 직접 지원하지 왜 전주교육청이 있겠습니까? 방만하니까 나눠서, 분담해서 하겠다는 것보다는 전주교육청은 전주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에 이렇게 쭉 이끌어가라 그 말이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오전에도 얘기했고 어제도 이야기 했는데 진단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각급 학교에서 선생들 평가 학교평가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교육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전주교육청의 학력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서 이후 실행한 결과를 또 평가를 해서 다음 학년도에 적용을 해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자료를 직접 제출해달라고 하면 이해하시기가 곤란하실 거 같아서 이렇게 질문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진단평가 실시결과와 고등학교 1학년의 진단평가 실시 과목별로 수합을 해서 전주교육청에서 수합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위원회에서의 자료요구 다 해가지고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도교육청에도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성취도평가까지도 연결해서 가야 됩니다. 거부한 학교, 거부하는 선생님들이 있지만 설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24시간, 아니 좀 더 작게 봐서는 8시 반에 출근하면 퇴근하는 시간까지 학교에서의 학생지도에 최선을 다해줘야 된다. 그것이 전문직이잖아요. 교육전문. 다른 사람도 물론 가르치기는 하죠. 그러나 제가 대표연설에 2+1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대표연설 들어본 일 있습니까? 여기 인터넷방송으로요? 거기에서 2+1을 했는데 2에서는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이고, 1은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교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도교육청에다가 자료를 요청하는데 전주시교육청에서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등, 중등별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금년에 고등학교 학생수가 107명 모자랐나요? 몇 명 모자랐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07명이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107명 모자랐는데 진학지도 좀 잘 해주시고. 또 보면 커트라인에 있는 학생들이 그 전에는 전주로 갈까, 타 지역 시·군으로 갈까 많이 고민을 했을 텐데 어떤 진학지도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학생이 이렇게 모자라다보니까 문제는 이것이 학력저하로 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생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그러다보니까 학생들이 전주야 공부 안 해도 들어가니까 공부를 안 하면 자연히 학력이 저하될 거 같은데 고민을 한번 해봐야지 되지 않을까. 사실상 저도 한명갑 과장님도 시내에서 교장을 하셨지마는 시내에서는 아이들 하나라도 전주에 넣기 위해서 야간자율학습도 게네들 커트라인에 걸려 있는 학생들을 지도를 했습니다. 이제 지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모자라는데 다 넣으면 되지 뭐. 아이들도 공부를 또 않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이 학력저하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 염려를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도에는 미달되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미달이 안 되면 다행인데 학급수라도 줄여가지고 미달이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보다도 아마 올해는 여러 가지로 다른 요인에 의해서 학생들이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 내년도에는 지원을 하게 되면 몇 명 떨어져가지고 저 멀리 가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에서 진학지도를 잘 못했죠. 또 그리고 전주지원청에서도 수요조사를 해서 미리서 발표를 해버렸으면 아이들이 밖으로 많이 안 나갔을 것인데 수요예측조사도 안 했을 뿐더러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학교폭력문제 또 주5일제 수업문제 그다음에 교복문제, 학력문제, 혁신학교문제, 수석교사제문제 등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에 대한 것들을 이 자리에서 끝내지 말고 금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꼭 반영을 해주시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민과 교육수요자들의 뜻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꼭 업무에 추진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고. 오늘 홍성도 교육장님, 양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 김제교육지원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 무주교육지원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3.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주교육지원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19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