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영규 의원 발언

제287회 제5차 환경복지위원회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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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성

김택성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2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2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철웅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발령에 의거 새로 부임한 간부와 조직개편으로 명칭이 바뀐 간부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종열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서한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십니다. 유택수 보건의료과장입니다. 노영실 건강안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김택성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국에 대하여 많은 배려와 지도편달해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시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주요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1쪽을 보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 생활안정을 위해서 기초생활급여 지원에 있어서 지금 4인 기준 얼마나 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4인 기준은 약 155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님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49만5,550원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전년대비 5만6천원 정도가 늘었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3.9%가 이번에 인상되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니까 5만6천원 정도 되네요. 좋은 일이고요. 그런데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지금 금년도에 약 5만6천가구 260억원 정도가 책정되었는데요. 전년대비 보니까 내용상으로 711가구 약 260억원 정도가 적게 편성이 됐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기초생활수급자 숫자가 작년에 저희가 사회복지전산망 도입을 해서 수급자 자격관리를 강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초생계비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자격탈락자가 일부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망·전출 그다음에 소득액 초과 등 저희 수시자격관리과정에서 탈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한 8천명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 숫자 때문에 이번 예산액이 적게 반영된 건 사실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요즘 항간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경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오히려 어떤 분들은 IMF때를 비교해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내용상으로 줄었거든요. 그렇다라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보다는 다른 내용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작년에 그런 조사과정에서 수급자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최저생계비 130～185%까지도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도록 기준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증가가 될 걸로.

영규

고영규위원

그렇다라면 제도적인 틀에 맞추다 보니까 그러셨다 그런 답변으로 듣고요. 그렇다고손 치더라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어려움으로 대두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의 실질적인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겨울철이고 또 경기도 어렵다고 그러면 더욱 가중될 것이 뻔한 사항인데 우리 도에서도 그에 대해서 어떤 절충안이랄지 어떤 대책 그런 것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기초생활수급자가 확대되는 것에 따라서 예산 부족이 예상되면 보건복지부하고 사전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국비를 더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첫 번째로 고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위원님께서 요즘에 위기가정이 더 늘어난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날 것이다 맞는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저희가 운영하는데 작년까지는 사망이나 행불이나 중병이나 학대 이런 경우에만 저희가 긴급복지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직했거나 휴직·폐업을 했거나 출소·노숙 이런 경우에도 긴급복지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제도권 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3단계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촘촘하게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물론 각별한 노력을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편적으로 제도나 방침이나 그로 인해서 어떤 사각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게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더구나 이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말 사람이 직접 고통을 겪고 고충에 직접 와닿는 그런 내용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도차원의 특단의 방법을 써서라도 이 문제에 잘 대처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장사시설 확충계획으로 보니까 55억6,900만원을 상정해놓으셨는데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사시설 현재 4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확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화장시설이 2개소입니다. 화장시설 2개소는 정읍하고 고창하고 부안 3개 지역의 서남권 화장시설 공동설치사업이 첫 번째입니다. 그 사업은 총 2차까지 공모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2차까지 응모하는 그런 지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2km까지의 주민동의를 70% 이상 받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 3차 공모사업에서는 반경을 1km로 줄여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경 1km 이내의 주민 70% 이상의 동의서를 받으면 응모가 가능한 것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까지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한 3개소 정도가 줄여주면 응모를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2월 28일까지 응모과정을 지켜보고…….

영규

고영규위원

지금 화장 선호도 조사 같은 걸 해보셨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화장 선호도 조사는 한 자료는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설령 우리 도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그런 건 안 해보셨고만요, 국가차원에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도가 자체 한 조사는 없는데요.

영규

고영규위원

국가차원에서 한 내용이랄지 그런 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 내용은 제가 있는 걸로 들었는데 수치는 복지부에서 화장시설 선호도 조사가 진행돼서 있는데 지금 제가 정확한 선호도 %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물론 저도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도 상당수가 예를 들어서 국가차원에서 도심지역은 약 70% 이상이, 우리 전라북도 평균적으로 한 50% 이상 60%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마 화장을 선호하는 걸로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선호 경향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거든요. 그게 자명하게 보이고요. 그렇다라면 미리 준비차원에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여러 가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완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절대적으로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는 그런 상황 민원이 문제점으로 크게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홍보랄지 노력 그런 것들이 각별히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각별히…….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래도 혐오시설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런 민원해결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읍, 고창, 부안 3개 시와 응모과정 그다음에 응모과정 이후에 진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모한 지역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인센티브 계획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100억원 정도를 그 지역에 투자하겠다 그래서 70억원 정도는 어떤 시설로 투자를 하고 30억원 정도는 직접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민원해소 차원의 홍보나 이런 것도 병행을 하겠고요. 지원사업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사무감사 조치내역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해야 될 것 같아서요. 지난번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임금하고 처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리해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게 파악이 됐는지 어쨌는지 제가 그 내용을 못받았고요. 조치내용에서 완결되어 있다고 하지만 시·군별 시설별 급여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이런 형태인데 이건 선언적인 부분에 불과하다. 적극적으로 전라북도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노력유무 그리고 혹시 자료가 쭉 취합된 게 있으면 사회복지시설별로 임금 가이드라인이나 확인된 것 있으면 그 자료하고 전라북도가 권고하는 임금 가이드라인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응급환자 이송업 실태에 관련해서 지난번 문제지적을 했었는데 지도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을 이송처치료 과다징수, 응급구조사 미탑승, 인력기준 미달 해서 업무정지 37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점검한 실태조사 자료하고요. 지도점검한 내용을 주시고요. 혹시 이거 말고 우리 응급환자들이 이용할 때 제가 요구했던 게 카드나 현금영수증 가능케 하는 것 그리고 공지하는 부분들, 요금에 대해서 공지하고 설명 후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그 사항은 어떻게 조치가 되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카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앞으로 지도해 나가면서 카드가 사회 전반적인 이용추세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카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저희가 도민들이 구급차를 이용하는데 편리성이 증진된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카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현금영수증을 끊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공지해서 이용객이 수수료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공지제도는 확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사용부분은 아무래도 수수료문제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만 반짝였던 것 같아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꾸준하게 지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이송업체 나름대로의 어려움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개선책 노력보다는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또 환자들에게 이중부담을 주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점검을 꾸준히 해주시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지난번 도내 어린이집 관련해서 행정처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언론공개 하여튼 홈페이지 통해서 공개해라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시도가 아직 안 되어 있어서 검토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특별시에서 보육정보 센터에 강하게 공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의 의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혹시 검토하셨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행정처분의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제가 도입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인증한 결과가 제대로 되려면 실은 공시가 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시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등 이런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복지부가 정보공시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도적인 부분이 정비가 된 후에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공시제를 하는 것이 순서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 전에라도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도차원에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완전한 정보공시제는 제도적인 보완이 따라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개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지금 저희가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전라북도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보육정보센터의 목적은 우리 시설에 연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부모에게 제대로 된 보육기관의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적어도 저는 보육정보센터에서는 올해 예를 들어서 지도점검이나 단속관련해서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처분을 받았으면 당연히 어디어디가 받았는지 알아야 학부모들이 제대로 정보를 알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 마음 편하게 맡길 수가 있는데, 보육정보센터가 이제까지는 보면 한마디로 시설장들에 마치 제2의 기관처럼 이렇게 돼서 저는 혹시 공개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중앙차원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고 보육에 대한 정보들을 그대로 실은 내보여야 되는데도 문제 있는 어린이집조차도 공개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알 권리에 대해서 침해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육정보센터가 위탁기관이 바뀐 걸로 알고 있고요. 제대로 보육정보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대로 정보공개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더불어서 같이 고민을 해주십시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은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도 일반적인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초점은 저희가 보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공개는 하는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가 가능하냐 못하느냐 그차이일 뿐이지 서울시에서도 공개하겠다 저희들도 그 정도는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정보센터에서 공개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 국 홈페이지 봤더니 홈페이지에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쌍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채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것은 일부 개선이 됐는데 실은 이것이 쌍방향으로 되기 위해서는 모든 시설들이 업그레이드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저희가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도 이번에 홈페이지에다 담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가 가능한 부분은 저희도 최대한도로 공개를 하겠는데 행정처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그런 공개는 실은 복지부하고 저희가 논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논란이 있다. 그리고 변호사 자문과정에서도 그 부분은 법적인 다툼의 소지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받는 것을 공개하는 좋지만 그런 부분들도 고민이 필요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강화, 법적인 검토 이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좀 엄격하게 저는 다룰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항상 그렇게 묻어가기 때문에 이게 끊임이 없거든요. 행정처분 받고 한 1～2개월 리모델링하고 다시 오히려 원아 모집하고 이런 형태가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6쪽,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위한 내실 운영에 대한 업무계획서가 있습니다. 총 시설수가 3천여개가 넘는데 추진계획으로는 153개소 해서 부분별로 이렇게 잡으셨거든요. 이 153개소를 먼저 샘플링하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3,141개소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도점검해서 등급을 매기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표에 보시면 노인시설 187개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1번씩 해가지고 등급을 매겨줍니다. 그다음에 노인장기요양시설 957개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 1,531개소에 대해서는 복지부 평가인증제도로 2년에 1회씩 지도·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7개소, 957개소, 1,531개소 그렇게 해서 2,500여개는 일단 저희 평가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그런 개소수 중에서 3년에 1번 정도씩 평가가 되기 때문에 3년에 1번 했더니 153개소 정도가 저희가 선정이 됐고 이 선정은 저희 임의대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3년간 평가자료를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일단 저희하고 협의해서 선정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예를 들면 딱 눈에 띄는 걸 제가 한번 짚을게요. 지역아동센터가 278개소인데 여기에 평가대상에 되면 101개소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절 정도만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개소 중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278개소를 다 하기가 실은 시·군공무원이라든지 도공무원의 능력을 벗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현주

이현주위원

저는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278개소에서 101개를 선정해서 평가할 때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전에 1번 정도 행정처분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평가에 있어서 등급이 낮았다든지 이런 기준인지 아니면 무작위로 101개소를 선정하는 건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냐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선정기준은 지난해에 보육시설 같은 경우를 저희가 한번씩 다시 지도점검을 할 건데요, 아까 복지부 시스템 말고요. 그중에서는 위원님께서 저번에 지적해주신 법인 대표자가 3년 이내에 변경된 시설들 그런 데는 의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설들 위주 그다음에 저희가 평가인증제라든지 그전에 지도점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이 된 그런 곳은 다시 개선됐는가를 확인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곳, 그런 위주로 진행을 저희가 시켰고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행된 곳 중에서는 기존 심화평가라고 해가지고 복지부 틀이 있습니다. 그 틀 중에서 1/3 정도를 정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규로 또 진입하는 그런 곳에 대해서는 따로 철저한 검증을 하는 제도도 있고 그래서 약간 시설별로 차이는 있지만 문제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편성해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평가가 어찌든 개선안을 도출하고 더 좋아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또 이게 잘못 적용이 되면 마치 ‘나만 공격한다’라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왜 우리만 그러냐’라고 볼멘소리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선정기준과 어떤 제시를 명확하게 해야 기관 간에도 불필요한 오해들이 없을 것 같아서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지역아동센터가 올해 지원내용이 바뀐 게 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역아동센터요.

현주

이현주위원

전년도하고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특별히 거론된 내용은 없는데 지역에서는 바뀌어서 이거 문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계셔서 지원내용이나 이게 전년대비해서 고시내용이나 바뀐 게 있나요? 전년도 지침보다 이번에 뭐가 바뀌었거나.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제도 자체가 변하지는 않았고요. 운영비 지원기준이 2011년도에는 개소당 200만원에서 430만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단가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355만원에서 465만원까지 그 지원단가가 인상됐고 제도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하면 오히려 지원이 늘었는데 현장에서는 지원이 더 축소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은 따로 자료로 주십시오, 현장에서 얘기하는 소리하고 지금 달라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장에서 얘기는 아마 난방비문제에 대한 얘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난방비가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산에서 일부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그 난방비가 공동모금회사업에서 제외되어가지고 중단이 되다 보니까 그 지원이 준 걸로 오해하는데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서 사업을 축소시킨 것은 없고 저희 사업은 오히려 지원비를 늘렸는데 사랑공동모금회에서 난방비지원이 중단되다 보니까 요즘 언론에서도 난방비 문제를 계속 거론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일단은 자료로 해서 실무자가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것은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2012년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다 확정이 됐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금액하고 개소하고. 전년도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고 그때 왜 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 의해서 안 하냐라고 했을 때 조례 전에 다 확정된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2012년 사업이요? 그렇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2012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확정된 내용하고 뭐에 대한 내용, 금액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이제 2013년도 사업계획을 4～5월달에 받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4월부터 시·군에서 신청받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받으시면 조례에 근거해서 심의위원회 반드시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2013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축은 5억원 이상 그다음에 개보수는 5천만원 이상, 장비비는 3천만원 이상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렇지 않은 이하 기준액에 대해서는 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91개소에 대해서 197억원 정도의 사업을 기능보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대상이 약 30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될 것이 약 60개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2013년 사업부터는 철저하게 그 기준을 지켜서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에서, 그 이하는 실무위원회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업무보고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지적된 사항 개선안을 처리결과 보고를 하시라고 했는데 사실 복지여성보건국에서는 4건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다른 국이나 과에서는 14개까지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좀 미흡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때 처리결과 조치내용 결과 완결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사 가이드라인이 도와 중앙 새롭게 제시된 게 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종사자 인건비 말씀하시는가요?

택성

김택성위원장

예.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실은 종사자 인건비에 관련해서 대체적인 추세가 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이 대체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는 호봉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연봉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봉제로 갈 때 급작스럽게 재정이 부담이 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봉제로 가는 과정을 단계별로 해서 현재 호봉제에서 받고 있는 수준의 임금에서 연봉제로 시작을 하고 재정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연봉제로 가는 게 타당하다 기조방침은 그렇게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보충질의 이어서 또 새로운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 처우에 관해서 두 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경력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패스했을 때 사회복지사가 되는 길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학과를 전공해서 다른 분야에서 수년간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회복지사 2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2급 취득자가 매년 실시하는 국가고시에서 합격을 하면 사회복지사 1급이 되거든요. 그럼 극단적인 비교를 하자면 24살에 갓 졸업한 학생도 사회복지사고요. 40이 훨씬 넘고 50이 다 된 사람이 사회적인 이력을 충분히 갖고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경력 인정을 어느 식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경력 인정에 대한 기준은 복지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속에 있습니다. 현재 제가 경력 인정 단계까지는 알지 못하는데요. 그 부분은 자료나 이런 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알고 계시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택성

김택성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것은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자격증 등급별로는 당연하게 기준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회복지사 취득 이전에 45살 되신 분이 2급이다 그러면 그전에 거기에 관련된 어떤 일을 하셨으면 그 경력을 어떻게 인정해주냐 그 말씀 같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요. 사회복지사를 취득하고 5년이 지난 사람이 나이가 30인 사람도 있고 50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관 안에서 일을 할 때 인사문제나 업무수행능력은 실제로 사회복지사를 취득한 경력이 짧더라도 업무수행능력이 충분한데 사회복지사에 중점을 두고 경력을 인정하다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리의 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소연 하는 사람들이 근근히 있었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제도적으로 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경력인정시스템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대로 적용을 했을 때 아까 같이 타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아마 그렇게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할 때는 어떤 지침을 저희가 지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시설에서 지침을 지키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저한테 들어오는 개인적인 민원 말고요. 도에 들어오는 그런 구체적인 민원사례는 없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경력 인정가지고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진숙

정진숙위원

아마도 제가 예측하건데 앞으로 사회복지업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나고 또 사회복지사가 늘어나고 이직하는 일이 많고 또 재취업률이 많다 보면 그런 일이 빈번하게 생길 거라고 저는 짐작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가 확실하게 바탕을 해주면 그 제도대로 갈 수 있지만 대부분 주관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동상이몽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중심으로 논의의 대상이 됐으면 합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경력 인정 기준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위원님께 한번 같이 따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2012년도에 달라지는 시책 중에 굉장히 제가 반기는 시책이 청소년 산모임신 출산의료비 지원입니다. 이게 청소년 산모임신이 증가되는 추세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청소년 산모임신이 어느 정도까지 집계가 되는지요? 실제로 임신한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 도가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작년에 저희가 의료비로 지원한 실적은 2명 지원을 실은 했습니다. 그런데 2명 지원한 실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실태조사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자료라고 보여지고요. 청소년 산모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서로 서로 감추는 부분이 있어서 공식적인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는 현재는 없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거는 통계를 가지고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 산모 자체가 음성적으로 다 되어 있을 건데 280일 동안에 적어도 병원에 내방을 온 환자들에 대해서는 병원 자체 측에서 조사를 해서 행정기관에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 없이는 이거는 절대 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현실적으로 출산의료비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 층이 있는가 하면 이 지원자체를 꺼리는 층이 더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청소년 미혼모라고 지금 생각을 하면 낙태는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대책은 과연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가. 다시 말하자면 청소년 미혼모 실태조사부터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일단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실제로 청소년 산모 자체에서 꺼리는 걸 감안해서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실태조사가 된 다음에 또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해마다 전라북도에서 청소년 미혼모들 대상으로 기거하게 해주고 분만한 이후에 2～3개월까지는 보호해주는 기관이 있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보호기관이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전라북도에 몇 개가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미혼모자 보호시설은 현재 1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이 미혼모자가 있는 분만 이후의 기간이 어느 때까지인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6개월간 지원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6개월까지는 안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혹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미혼모자 시설이 지원을 저희가 해주는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개소 있고요.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현재 2개소가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지원 없이 개인이요? 실제로 안 한다고 보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죠, 개인시설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개소.

진숙

정진숙위원

지금 분만 이후에 6개월 보호가 확실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6개월 보호는 확실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분만 이후에 6개월 됐을 때 아이는 대부분 엄마가 키우는 게 아니라 입양이 되는 사례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대리양육이거나 가정위탁이거나 친인척양육이거나 아니면 입양이거나 그렇게 나눠질 수 있고 본인이 계속해서,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아직 국장님이 자리에 앉으신 지 얼마 안 돼서 사례 경험이 적기 때문에 정보가 없으니까 제가 더 이상 자세히는 묻지 못합니다마는 애를 낳은 엄마가 직접 키우는 율이 그렇지 않은 율보다 적다라고 제가 짐작하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적어도 미혼모가 아이를 낳고 6개월까지 외에 도와줄 수가 없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당연히 일부 위탁했다가 입양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처음서부터 입양을 작정하고 있다가 입양을 보낸다든가. 인구는 날로 감소한다는데 아직도 아이를 해외로 입양시키는 경우 너무나 아이러니 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미혼모를 계속해서 자기가 자기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체계마련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런 미혼모시설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더 있어야 되겠고 현재는 1개소인데 정원이 9명인데 현원이 거의 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아마 현원의 관리도 그럴 거예요. 이를테면 미혼모 대상자가 즉 분만대기 중인 상대가 정원이 차 있으면 좀더 기다렸다가 더 만삭에 오고 정원이 덜 차 있으면 미리 와서 기다렸다가 분만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원을 10명 정도 맞출 겁니다. 왜냐하면 미혼모 예측이 항상 10명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상황인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를 낳은 엄마가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전라북도에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들이 특히 좋아하는, 지사님께서 좋아하는 벤치마킹 있지 않습니까? 타도의 사례가 어떤 경우인가 좋은 것은 당연히 봐서 연구해서 배워야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도에서 태어난 아이가 타도나 다른 나라에 입양되는 걸로 귀결이 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적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데 제가 지금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때는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릴 겁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까 미혼모시설에서 6개월간 보호하는 체계는 맞고요. 6개월이 지나면 저희가 다른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이 6개가 또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시설 그 모자시설로 옮겨갈 수 있도록 연계를 해서 최장 5년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부모 만 25세 미만 그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까지 해서 아동도 양육비를 지원하고 한부모가 고등학생이면 학교를 계속 다녀야할 것 아닙니까? 교육비 그다음에 촉진수당, 자산형성 계좌 이런 것도 같이 해주고 있고요. 거기만 같이 해서 관리해주는 미혼모 모자지원기관이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했던 전라북도에 있는 1개소 있죠. 미혼모시설에서 모자센터 6개 있는 데로 옮겨지는 율이 비교적 적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태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다른 환경에서 시작한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한번 해주세요. 쉽게 표현하면 미혼모로 아이를 낳아서 6개월 이후에 그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아이를 양육하며 어떠한 가정으로 입양이 되었으며 이거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정확히 돼야 된다고요. 굵직한 제도는 있습니다. 지금 6개월 이후에 본인이 원하면 모자센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실제로 모자센터에서 가서 적응을 하고 어느 기간까지 살고 있는지 그런 조사가 절실하다는 겁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실은 더 깊게 들어가면 미혼모에 대한 그런 인식이나 스스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현장행정가서 의견을 들어봤더니 미혼모인 당사자가 전국에 있는 시설들을 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주신 미혼모시설에서 모자시설로 가는 연계율 그다음에 여기에서 얼마만큼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타도로 빠져나가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실태에 대해서 현장행정을 강화해서 다시 한번 파악해보도록.

진숙

정진숙위원

2015년도에 달라지는 시책 중에서 물론 다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지금 요즘 세태흐름을 가장 잘 읽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미혼모,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서류로만 말고 다시 한번 파악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이상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