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87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경제통상진흥원소관2012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우리 참석 간부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로 대신하겠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저희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장길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길호 원장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입니다. 여러 컨설팅 해주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예.

그런데 그 컨설팅업체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전문가 말씀이시죠?

예, 컨설팅 해주는 전문가.

도내 교수진이라든가 각 전문진이 있습니다. 변호사님이라든지 회계사님이라든 또 경영자격증 있는 진단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풀로 조성해서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도내 많은 성과를 거양하신 분을 저희들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컨설팅 업자가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형식에 그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금만 날아가죠. 실질적으로 상공인들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실제 그 사람들보다 사업 성공을 위해서 좀 앞서가는 컨설팅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상공인보다 뒤떨어진 컨설팅을 해준다면 하나마나 효과가 없다 이 말이죠. 괜히 비용만 나가죠. 그래서 업체선정이 아주 중요하고 그 업체들이 그동안 얼마나 전문지식이 있는가 이것이 검토되어가지고 업체선정을 해야 하지 않냐. 그래서 지금 물어봅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취임하고 나서 검토를 해보고 또 나름대로 심의해서 많은 경험 있는 분을 위촉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상공인들한테 여쭤보면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됐다는 분도 있는 반면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정할 때는 보다 더 면밀하게 파악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에 그치는 컨설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상공인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정말 이 부분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업체선정을 하실 적에 그동안 그 사람들 실적이라든가 성공 여부를 따져가지고 선정을 잘하셔야 할 거예요. 그래서 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컨설팅을 받아서 내가 그만한 사업을 하는데 효과를 봤다 이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 효과 없다고 하면 안되죠. 이 점 많은 관심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입니다. FTA 파고를 넘기 위해서 경제통상진흥원도 같이 하는 걸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요. FTA활용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우리가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전문인력 양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요?

저희가 전문인력 자격증이 있는 분이 한분 있습니다마는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무역실무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대한민국의 그래도 이름 있는 관세사 분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각 분야별로. 그래서 업체의 무역을 담당하는 직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업체의?

예, 그렇습니다.

업체의 전문인력을 향상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

또 설명서 41쪽에 보시면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이 있는데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이것은 전에부터 해왔던 사업이에요, 아니면…….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투자유치 활동이 설립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중점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맞는 것인지 검토를 한번 해보셨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경제관련 사업을 하는데 투자유치 사업의 설립목적 세세하게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집행부하고 협의하기는 통상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바이어라든지 외국에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도 저희가 외투임원들을 초청한다든지 이번에 전북방문의 해이기도 하고 또 KOTRA 등 전문기관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 매칭이 잘 되니까…….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것은 좋아요. 좋습니다만 이런 투자유치 활동이라든가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할 때 이 모든 게, 여기 경제통상진흥원이 그냥 생긴 게 아니잖아요. 법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생긴 거잖아요. 그렇다면 경제통상진흥원이 활동하는 범위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설립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지 않으면 그것을 고쳐놓고 가야 맞아요. 그런데 먼저 해놓고 가는 것은 설립목적에도 없는 것을 하면 이것은 목적과 관계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과연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이 설립목적에 정말 맞는지, 아니면 이 설립목적과 조금 관계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설립목적을 좀 고쳐서라도 이것을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연구를 하시고…….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검토는 했는데 설립목적에 부합되지 않지는 않습니다. 투자유치 활동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진행할까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목적과 활동이 일치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혹시 다시 재검토하셔가지고 여기에서는 투자유치 활동이 부적합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실 바에는 설립목적에 부합되게 해서 그 목적을 잘 만들어 놓고 그렇게 가시면 다음에라도 다른 지적이 나오지 않고 그렇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다시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투자유치 활동이 굉장히 많아요, 전라북도 내에서. 각 국별로도 있고 또 경제청 있죠, 투자유치과 있죠 많은데 또 경제통상진흥원까지 가세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투자유치 활동을 능력껏 하는 건 좋은데 누차 얘기합니다마는 설립목적에 맞게끔, 목적에 맞지 않으면 목적을 고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입니다. 롯데백화점 바이전북 상품 우수제품판매장이 올해 신규사업이죠?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2012년 1월부터라고 있는데?

매년…….

금년사업이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실적이 얼마나 되죠?

작년 실적이 약 4천만원 정도입니다.

올해 예정은?

올해는 그 2배 정도는 할 계획으로 최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대효과가 우수상품 브랜드 홍보 강화는 물론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작년 실적이 4천만원이라면 길거리 노상에서 떡볶이 장사만도 못한 것 같아요.

연도 중 실적이 아니라 작년 촉진기간 동안에 한번 대대적으로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며칠간?

5일간 했습니다.

몇 월 달에요?

11월달에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해가지고 한 번에 4천만원.

입점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입점자리도 참여하고 또 그 외 앞에서도 했습니다.

앞에서 한 것이 4천만원?

예.

안에서 한 것은?

안에서 한 것은 1년에…….

총매출은 얼마 정도 돼죠?

2억원 정도 됐습니다.

우수상품브랜드 홍보는 물론 해야겠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가고 롯데백화점 연매출이라면 굉장히 미미하기는 하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 성과 거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컨설팅을 하고 나면 업체들한테 나중에 설문조사를 받는 것도 좋겠어요. 과연 어느 컨설팅업체한테 컨설팅을 받았는데 그 효과면에서 어떠어떠했냐, 그래야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노력했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만족도 조사해가지고 다음 선정할 때 심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사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약한 업체들은 다음에 선정과정에서 탈락시키는 것이고.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우리 농도 입장에서 FTA가 여러 나라들과 협상이 체결되다 보니까 피해보는 쪽은 농촌이란 말이죠. 그래서 농촌의 피해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겠는가 이런 것도 구상을 많이 해주셔야겠어요. 지금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사실은 저희들이 농촌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 예를 들어서 고창복분자고등어라든지 김이라든지 이런 거 해외유통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가공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 LA에도 고창배가 나가고 있던데 농협무역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마침 여기 본부장 출신이 사장으로 있길래 우리 지역의 물건을 많이 팔아달라고 저희도 계속 압박하고, 저희가 또 경제통상진흥원이 농업농산물 직접 생산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렇게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노력 좀 해주셔야 할 거예요. 지금 제일 걱정이 농촌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일자리창출, 창업지원활동, 마케팅지원 등 현안사업들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업무추진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하게 임해 주시길 바라며 지역내 경제 활성화의 중추적 기관으로 그 역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장길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 5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재단이사장 문철상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공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재단의 201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며 또한 감사의 말씀도 올립니다. 아울러 우리 전라북도의 경제발전은 물론 나아가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오신 것에 대해서도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11년도에는 국내경제성장률은 당초예상치보다 저조한 3.6%에 그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재단은 이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평소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고 지도해 주신것과 같이 이러한 여건을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위원님들께서 만족하실 정도의 성과에는 미치지 못한 것 같아 한편으로 송구스런 측면도 없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경기 상황에 가장 민감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점을 조금이나마 호전시키기 위한 노력과 분발에 대해 혹여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었는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미흡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 면밀히 점검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현명하신 위원님들의 지도와 의견을 더욱 받들고 이를 통해 지혜와 슬기를 한껏 모아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서민들의 성장 동력을 회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드리면서 201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철상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철상 이사장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쪽 한번 보시죠. 업무보고서 9쪽을 보면 보증순사고율이 전년도 대비 0.95% 순증했죠?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약 4.67% 순사고율로 계획이 약 4%였었는데 사고율이 조금 높았어요. 보증사고율이 보통 우리 전북의 신용보증이 대개 몇 번째라고 생각해요?

전국적으로요?

전국적으로 비교할 적에 우리 전북은 사고율이…….

저희가 한 다섯 번째.

제가 도표를 보면,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언론보도를 보면 경기도가 6.34%, 인천이 5.70%해서 우리 전북이 아까 이사장님께서는 다섯 번째라고 했는데 언론보도를 보면 약 3위 정도 되더라고요. 그게 3위냐 5위냐 가지고 문제되는 건 아닌데 그 자료를 보면 3위였더라. 대개 사고율이 높은 이유가 간략하게 표현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사고율이 많이 발생하나요?

지난 2009년도 글로벌금융위기 때 신용보증 확대 정책에 따라서 2009년도, 2010년도에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하는 저신용자에 대한 햇살론 보증을 대폭적으로 증가해서 풀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11년도, 2012년도에 도래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대위변제율 역시 3.14%로 전국에서 이것도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다섯 번째로 높더라고요. 신보의 자산 침식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런데 또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소기업 및 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다 보면 역시 사고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것이 딜레마입니다.

그렇다고 또 보증사고 예방한다고 그걸 또 제한하고 안 해주면 신보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어서 어려움에 문제가 있고, 이러자니 이렇고 저러자니 저렇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 이사장께서 거의 몇 십 년간 이런 분야에서 많은 업무를 봐왔기 때문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이사장직을 재임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사장께서 금년에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본래의 취지를 잘 살려가면서 보증사고를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업무에 임해달라는 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가 이렇게 안 좋다 보면 사고율도 높죠?

예.

지난해에는 사고율이 얼마나 돼요?

한 27억원 정도 손실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통 오래된 것들은 상각을 시키죠, 오래된 것들은?

예.

상각은 얼마나 했습니까?

25억5,200만원 했습니다.

지난해 상각한 것이요?

예.

대략 금리는 몇 %에요? 금리가 차등이 있죠?

상품별로 차등이 좀 있습니다. 3.2%짜리부터 12%짜리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25억원 상각을 했다면 이것을 어떻게 충당을, 지금 충당금 다 적립이 되어 있죠?

예, 거기에 따라서 이미 사고가 날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출연금을 더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충은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으로 충당을 하는가요?

사고가 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자체충당금 적립은 않고요?

예.

정부에서 받아가지고. 금년에는 그러면 예상치가 상각채권이 금년에도 안 나온다고 볼 수가 없는데, 사고율이. 금년에는 또 얼마 예상하고 있는가요?

21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리라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나 제약이 심하면 살림들이 힘들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사고율이 높아지고. 상당히 어려운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장님 금년도에는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를 넘길 것인가 복안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순대위변제율을 3.0%로 유지해보려고 크게 지금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 3.0%라고 하는 것은 저희 재단의 능력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높여서 잡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월말부로 저희가 3.41%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전국평균은 3.77%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실 것은 우리가 목표는 그렇게 거창하게 잡았지만 전국평균보다 올라가지만 않으면 위원님들께서 좀 칭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사장님 의지가 강하시다고 하니까 잘하지 않을까 느낌이 갑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경제 불안 확산으로 지역경기가 침체국면으로 진입함에 따라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사업자금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진출 확대로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 환경은 더욱 악화되어 경기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문철상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께서는 친절한 고객 상담과 다양한 홍보활동 그리고 적극적인 신용보증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철상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준비되는 대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일자리본부장 이성수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7일자로 부임한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난 2년 동안 KDI 교육 수료하고 여러 가지 많은 역량을 축적해서 복귀했습니다. 저희들 기대가 크고 저희들도 같이 협력해서 전라북도 기업유치 하는데 일정한 족적을 남길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도록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배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민생일자리본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해에는 계획한 대로 많은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민생일자리본부 전체 직원은 도정의 최우선 목표인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민생안정 시책을 활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저희들 간략하게 금년도 민생일자리본부에서 추진할 사업들을 보고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성수 본부장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입니다. 지난해 우리 도내 사회적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우리 도내에 사회적기업이 83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목가게 지원이 있죠? 골목가게 활성화. 그건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합니까?

골목가게 지원을 위한 시책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크게 전통시장은 별도로 말씀드리고, 골목가게 육성을 위해서 나들가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들가게는 잘 아시는 대로 간판사업 그리고 포스라고 해가지고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진열장시스템 그렇게 해서 국비가 1개 업체당 약 650만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도비를 확보해 주셔서 그분들에게 신청받아서 심사해서 우리 도의 우수상품이라든가 바이전북상품을 팔 수 있는 진열대 시설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지금 현재 388개가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600개까지 올해 한 200개 정도 추가로 더 육성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중복지원도 가능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취지를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하거든요.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도 지원을 받았는데 또 일자리본부에서 지원이 중복으로.

저희들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을 중복지원문제는 가급적 배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사업의 서류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타 부서에서 지원받은 사업이 있는데라고 하면 당연히 심사과정에서 배제해야 맞겠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 심지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일모아시스템이라고 있어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돼 주민등록번호만 딱 찍으면 이 사람이 어디서 뭘 지원받는지 툭툭 튀어나옵니다.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그런 시스템까지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걸 참고를 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입니다. 오은미 위원, 특성화 기능인력 양성·공급에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지난번에 경제통상진흥원하고 기타 중소기업청하고 몇몇 매칭을 해가지고 지역에 와서 창업이랄지 예산지원, 기업지원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을 현장을 가봤는데 그때 기업들이 애로사항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력양성이다. 특성화고 인력양성인데 여기 보면 특성화고교 취업연계 산학커플링사업, 졸업취업자 야간대 학자금 지원, 전라북도 전략산업 연계 명장육성사업, 이 특성화고교에 남원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그 지역, 지금 현재 특성화고교가 있는데 그 지역의 기업과 맞춤형 그런 특성화고교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반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반을 운영할 때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이게 있습니다. 우리 도내 특성화고등학교가 54개가 있는데 올해 1차적으로 지난 해부터 해왔습니다만 16개 학교를 선정해서 명장육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도비 일정부분 저희들이 지원해서 그 학교에서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현장인력을 양성해서 나중에 졸업하면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시스템이 일부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도내에 있는 모든 특성화고등학교에 다 혜택이 못가고 공모받아가지고 엄격하게 심사해서 선정하고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원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가 이런 사업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지는 제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가지고 우선 지역에 그런 각 산업체를 방문해가지고 기업의 애로사항이 뭔가, 인력 그런 면에서 어떻게, 이런 걸 현장점검을 해서 파악해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위원님, 저희들이 그걸 1년에 두 차례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인력수요조사를 반기별로 한번씩 하는데 예컨대 지난해 10월달에 저희들이 해봤더니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소요된 인력이 약 2,700명 정도 된다는 그런 결과물도 도출해가지고 그걸 기초로 해서 올해 여러 가지 인력수급정책을 수립하거든요.

그리고 남원같은 경우는 국악고등학교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특성화고교란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서비스랄까 이런 예술과 관련된 그런 것도 매칭을 예술이 있기 때문에 해서 이런 특성화고교의 학생들이 졸업하면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특히 서비스 예술 이런 건 안 되겠지만 방금 그런 남원의 용성고등학교가 있는데 그런 학교에 지역에 필요한 인력이 뭐가 필요한가를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매칭을 시켜서 거기에서 졸업하면 바로 지역 현장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1차적으로 문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도교육청하고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들어봐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할 게 아니라 현장 찾아가지고 그런 걸 파악한 다음에 기업이 필요한 인력이, 나는 직접 들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걸 해서 학교가 있으니까 현장 가가지고 조언도 하고 이런 이런 필요한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지원해줄 테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하나씩 풀어가야지. 수요조사하고 요청하면 가고 이런 식의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보고서 주요업무추진계획 전라북도 이렇게 했는데 산업단지가 총 72개 단지가 있고만. 국가산업단지가 3개가 있고 지방산업단지가 22개, 농공단지가 49개 단지가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기업유치를 100개를 하고 뭐하고 한다는데 실제 동부권이나 기타 지방에서는 그걸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내가 지역을 대변하는 입장이니까 얘기하지만 22개나 있는데, 예를 들면 지방산업단지가. 명색이 그래도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남원시가 6개 시 중의 한 시라 이거지. 그런데 산업단지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나 되냐 이거요. 이런 것도 22개나 있는데 거기 그러니까 인구가 유출하고 말이요, 20만 인구가 8만얼마이고, 익산보다 완주보다 인구가 적어지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균형발전 차원에서 무이자 지원해준다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자꾸 하늘만 쳐다보고 멍하니 앉아있으면 되냐 이거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뭔가 여기도 해서 대기업들 유치할 수 있고 SOC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으니까 이런 활발한 활동이 필요한데 그냥 오면 오고 가면 가고 이런 식의 업무추진 나라도 하겠어요. 내가 사실하려면 문제없이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걸 부족함이 있으면 채우려고 하는 업무추진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22개나 있는데 명색이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6개 시 중에서 한 시가 있는데 이런 것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요, 다 있는데. 그러면 뭔가 일자리본부장이 농공산업단지 이런 것도 취급하고 그러니까 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LH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지 않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해요?

분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과제이기 때문에 저한테 분발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걸 총 동원해가지고 단지를 만들어놓고 LH가 포기하니까 멍 하고 앉아있는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지. 뭔가 도라는 건 뭐냐? 전라북도라는 도라는 것은 지원해주는 거라. 실제 자치단체는 실제 실행하는 데고 말이지, 행동으로 옮기는 데다 이거지. 그런 면에서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가능한 금년 내에 하나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한번 유능한 이성수 국장이 한번 해봐요. 알겠습니까?

분발하겠습니다.

그다음 청년취업 여기 보니까, 19쪽 청년취업 2000 사업추진이 있는데 금년도 1천명인가 한다는데 몇 % 지원했어요?

지금 기업은 선정이 됐고요. 해당 청년들을 모집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업무보고를 위해서 체크를 해보니까 600명 정도 접수가 됐고요.

그러면 이것은 이번에 선정이 되면 다음에는 없습니까?

목표가 1천명이니까 이번에 제 판단으로는 다 못찰 것 같고 수시로 채용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서비스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남원같은 데는 기업이 없잖아요. 기업이 없으니까 남원에 골프장이 2개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도 청년취업2000과 연계해서 청년이 그런 데 조례가 있다든지 가서 하면 지원해줄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해당 시·군하고 기본적으로 도가 40% 되고 시장·군수가 60%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맞는 것인지 또는 그 업종에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해당 시장·군수하고도 상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골프장 캐디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을 드리기는 곤란한 사항 같고요.

일자리라는 그런 차원에서 청년취업2000이라고 해서 청년들 취업을 시킨다고 봤을 때 물론 그런 데 없으면 모르는데 수요가 생긴다고 했을 때는 고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으면 현재 보니까 1천명 중에서 600명 정도 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수요가 예측을 잘 해봐가지고 철철 넘친다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지역에 마땅히 청년취업2000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도 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이런 면에서 그런다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일방적으로 번드르르한 그런 기업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알겠어요?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 좀 해봐요.

어떤 내용인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 관련해서 신용보증...

몇 쪽 말씀하시는가요?

민생경제과에서 경제통상진흥원하고 민생일자리본부하고의 업무한계는 어떤 거예요?

경제통상진흥원은 우리 도가 출연하는 기관이죠. 그러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제가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우리 도가 민생일자리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전문가들이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이 서는 법령에 제시되고 있는 사업들을 위탁해서 추진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민생일자리본부 제가 이사로 참여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지난번에 신용보증재단에 14개 시·군 보증 지원한 걸 내가 자료로 봐보니까 전주로부터 몰려있는 자치단체는 이용률이 저조해요. 그러면 그것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겠냐. 지난번에 내가 한번 문제제기했는데 지점을 둔다든지 해서 남원같은 데는 보면 임순남 그렇게 해서 한 지점을 두면 좋겠다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고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이렇습니다. 지점을 설치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지점을 하면 사무실 임차비, 사람 인건비가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 대안으로 이동출장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신보 직원들이 남원에 미리 사전에 홍보를 하고 그 담당직원이 가서 시청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상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동출장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잘 판단해 봐요. 판단해 보고 지금 여기 경제살리기 운동본부에다 돈을 5억원이나 받는데 경제살리기운동본부가 기여한 게 얼마나 있어요? 상품이나 팔고 띠나 두르고 다니고 별 것 없는데, 차라리 그런 예산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실제, 내가 오늘 10시30분에 어느 마을을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모르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보이면 간다고요. 견물생심이라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하고 꼭 적자가 날 건지, 않을 건지 모르지만 불쑥 그쪽만 하더라도 인구가 16만 이렇게, 장수까지 합하면 한 20만 가까이 되니까 한번 그런 걸 검토 해보라 이말이요.

우선 당장은 지점을 설치하는 것 이전에 전 단계로 이동출장소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그걸 먼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끄니까 이정도 하고 다음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1쪽입니다. 효율적인 경제정보 제공 목적으로 월 1회씩 연간 10회 전북경제포럼 하죠?

예.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한 사람 추천케이스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가서 보니까 참 좋은 기회다, 참 좋은 정보다, 참 좋은 시간이다, 아쉬울 정도로 좋은 그런 시간을 느끼고 있는데 매년 예산심사 때 보면 위원님들이 무용론 내지는 부정적이더라고요. 이걸 꼭 해야 하나. 저희 생각하고는 상반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전주 사는 저만 참여할 게 아니라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그런 내용을 전달하고 첫째는 우리 위원님들만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의사를 물어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주고 나아가서는 우리 도의회 의원님 전체한테도 그런 것을 소개해서 참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더 좋은 기회,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매년 예산심사 때마다 또 제가 참여할 때마다 그런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혹시 금년도에 늦었지만 3월부터라도 의견을 묻고 설명을 해서 내용을 알려서 그렇게 할 의향은 있는지?

위원님 아주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거기까지 솔직히 제 생각이 미치지 못했는데 도의회 위원님들도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실을 전문가로부터 듣는 기회도 될 것 같고, 위원님들에게 제가 조그마한 서신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쭉 설명을 하고 혹시 참여, 아침 이른 시간이겠지만 위원님께서 희망하신다면 들으시겠다면 저희들이 편의 제공하고 이런 것 의사를 쭉 회람식으로 한번 돌려서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서울에 연 4번씩 가는 포럼이 있거든요, LG에서 하는 포럼. 거기에서 한번 딱 포럼에서 경제소식을 듣고 오면 한 3개월 후에 여기에서 신문나오고 방송 나오고, 아, 이게 굉장히 빠른 정보로구나. 굉장히 그래서 어디 가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 나오면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고 아주 짜임새있게 잘 하더라고요. 우리 전북경제포럼도 어느 정도 도의 경지에 도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골고루 많은 의원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입니다. 오은미 위원에 보충질의인데 본 위원도 지역구가 전통시장이 2개나 있어서 공설시장, 용남시장 이렇게 있는데 시설 하드웨어 쪽으로 하긴 하는데 소프트웨어가 잘 안 돼서 했다고 이성수 국장이 얘기한 것처럼, 전통시장 가보면 막 놀고 상점 문만 열고 누가 사람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놓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 하고 있는 입장인데, 내 생각인데 일단은 일부 전통시장 상점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마트나 이런 구매환경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대형마트에 길들여진 젊은이나 이런 사람들이 재래시장을 잘 안 간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가지고 입점가게 주인들하고 코디네이션 한다든지 또는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손님을 많이 끌수 있는, 현 상태는 아니니까 예를 들면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지하～1층에는 식료품 하고 2～3층은 주차장을 한다든지 하고 1～2층까지 상점하고 위는 아파트식으로 짓는다든지 그런 주민들이 동의만 하면 그렇게라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남원 같은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현대와 재래가 융합된 그런 재래시장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하나로마트 경우에는 앞으로 3만원 이상 사가는 물품을 산 데는 연락만 하면 전부 배달해 주겠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공설시장에서 산다고 하면 배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상품이 활발하게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고,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활용하려고 애를 쓰긴 쓰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고 실제 또 현장조사도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것도 간담회 토론회도 해서 발전 방향을 찾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남원 같은 경우에 이마트가 현재 아파트 지하에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거기 아파트에 있는 차들이 전부 주차되어 있고 또 상품을 내리고 하다보면 길을 막고 10～20분 동안 차가 못가고 기다리는 게 많다 이거지. 과연 그런 마트가 물론 상품이 상 행위가 자유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해는 가긴 가지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나 실제 시민의 교통이나 이런 게 아주 불편하다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성수 국장께서 이마트도 아파트 안에 밀집되어 있는 지하에서 상 행위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지어가지고 충분한 주차공간도 있고 접근성도 용이하고 이런 지역이 많이 있다 이거지. 대기업이니까. 그런 것도, 도는 뭐하는 거요? 지원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걸 해서 중앙하고 협조해가지고 이마트하고도 협조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해줘야지.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기면 되냐 이거요. 접근성 있는 그냥 현장만 보지 말고 한번 제가 본 위원이 얘기했으니까 남원도 가보고 해가지고 이것 안 되겠구나, 옮겨야 되겠다, 옮겨줘야겠다 그러면 회사 대표 오라고 해가지고 컨텍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도록 자극도 주고 이렇게 해서 노력 좀 해보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저한테 워낙 큰 과제를 주셔가지고 제가 여하튼 과제가 엄중한데 현장이 어떤 것인지 현장 실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봐요. 꾼들이 왔다가 부리고 내리고 하니까 길을 막아가지고 10～20분 기다려가지고 가지도 않고 아파트 주민들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깨끗한 도시에서 삶의 질이라는 게 그런 측면에서 볼때 그런 것에 대해서 고통을 준다 이 말이요. 문제가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검토해서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노력해 주기 바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자꾸 지역만 얘기하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 현상이라고 보는데 부도업체 알아요? 부도난. 내가 자꾸 남원만 얘기해서 안 되지만 남원에 부도 나가지고 공장이 운영이 안 되고 그런 걸 알고 있어요? 기업이 운영하다가 이사가고 없어가지고 비어있고 그런 것 알아요, 몰라요?

저희들이 그런 휴폐업체 조사는 해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요, 지적을 해주십시오. 제가 보겠습니다.

남원에 하림공업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일본 가공업체가 재료를 가져와가지고 완성해서 일본에 다시 팔고 이런 업을 하다가 그만뒀어요. 거기에 200명이라는 직원이 여직원들이있어가지고 아주머니들이 일을 좀 했다 이거죠. 지금 그렇게 생겼을 때 그런 것이 나타났을 때 그런 정보를 받았을 때 즉각 치료, 바로 그렇게 유사한 업체가 와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건 뭐냐? 바로 기업 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런 기동성 있는 그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완전히 그사람들이, 거기 한 2천평 이상 건물을 사가지고 교회가 들어가 있다고. 그 다음에 담배 연료공장이 있었는데 저기 창원 뺏겨가지고 공장이 비어있다고 한 10몇년 동안 운영한 공장이. 그러면 그런 것들, 내가 지원이라는 거예요. 전라북도가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걸 방치하고 있는 그 자체가 뭔가 있다 이거지. 뭐가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거지. 내가 비근한 예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도가 무소불위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도라는 것은 지원해주는 입장이니까 그런 것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연료공장에서 증축까지 해가지고 다 운영하는데 다 갔다 이거지. 그러면 다른 데로 가는 걸 못가게 해서 우리 지역에 남도록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남원에는 특히 토종벌을 키워가지고 현재 해썹이다 해가지고 도에서 몇 억원씩 지원해서 공장 크게 지어가지고 다는데 전부 파리 날리고 놀고 있다 이거요. 벌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도 어떻게 이걸 그렇게 도에서 예산까지 보조해가지고 몇 억원씩, 7～8억원씩 해가지고 공장 지어놓고 이렇게 해서 해썹 주고 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비어있다. 왜? 연료공급이 안 되니까. 그런 데에 그런 종업원이나 어떻게 이것을 전환을 시켜서 다른 기업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이런 걸, 자꾸 기업유치한다고 하지만 기존 것을 보강해 가면서 뭔가 소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게 전라북도 일자리본부 기업지원의 업무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실제 지방자치 광역이고 이건 소 지방자치니까 인풋이 지원이 그런 것이 컨티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성수 국장께 얘기합니다만 일단 이런 기업지원팀을 구성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특히 대기업이나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중소기업들 이런 것들이 14개 자치단체에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한번 부도 나려고 하는 그런 기업도 있을 거고, 아예 부도가 나서 쉬고 이렇게 해서 또 창업한다고 지어놓고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안 돼가지고 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국장님께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해준다는 예하 그런 차원에서 기업지원팀을 구성해서 멘토링을 한다든지 스크린을 한번 해서 뭐가 과연 애로사항이 있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소생할 것인가 이런 것을 처방하는 그런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업무, 민생일자리본부에서 투자유치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치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성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도가 기업유치 그리고 유치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주고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저희들이 기본과제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까 여러 가지 개별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해당 시장·군수가 1차적으로 고민해야 맞겠죠. 1차적으로 해당 시장·군수가 고민하고 그 시장·군수가 고민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힘에 부치고 이건 광역적인 행정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관여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요청이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좀더 고민하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뛰어나가서 발 벗고 나가서 그렇게 발굴해서 하는 방법들도 저희들이 현재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까지 솔직히 손이 못 미쳤다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위원님의 여러 가지 지적말씀은 보다 더 분발하고 적극적으로 뛰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해당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을 많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올해는 더욱더 많이 뛰고 현장에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도와주시고 저는 항상 마음적으로 지역의 발전, 지역의 발전은 공무원의 두뇌, 공무원의 적극성, 성실성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생각해요. 내가 얼마 전에 순창에 사조공장을 갔었는데 순창공무원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해가지고 사조공장이 여기 들어왔습니다라고 얘기합디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 군 생활에서 월남에서 전투도 한 4년6개월 해봤지만 소대장 수색대장 해봤지만 부하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은 지휘관이 장교가 어떻게 부대를 지휘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대 승패가 좌우된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지역이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은 바로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 얼마만큼 머리를 쓰고 두뇌를 가지고 해가느냐에 따라서 나는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접 예하 자치단체를 지원한다고 도와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애로사항 없느냐, 아침에 지휘 딱 해서 지휘보고식으로 과장하고 전화해서 뭐 없어? 뭐 없어 이렇게 서로 보고도 받고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소통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뭔가 적극적인 지원과 보살핌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잘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의 최우선순위로 기업유치를 하고 있으나 일자리가 희망이다라는 명제를 갖고 청년 창업과 맞춤형 인력양성, 사회적 기업육성 지원, 기업운영 자금 및 기술품질 혁신지원역량을 강화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넘치는 부자전북을 만들어주시기 바라며, 미래성장기반구축을 위한 대기업·중핵기업 유치, 기업하기 좋은 고용, 신기업환경을 조성하여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창출로 민생안정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성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 2.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 3.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