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의회 발언

정광섭 의원 발언

제191회 제2차 본회의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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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장께서는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보고를 부탁드리며,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실과장님께서는 질의요지에 맞는 요점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7개 실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기획감사실장

[10:01 보고 시작] [10:12 보고 종료]

보고자료 부록에 실음

광섭

정광섭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용희

이용희의원

[10:12] 실장님, 기획감사실장님으로 온 것을 환영하고요. 금방 말씀하시길 스스로 찾아서 행정을 할 수 있는 모범적인 공무원상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죠?4페이지를 보면 존경하는 김순희 의원님께서도 늘 말씀하시지만 교류현황 중에 9월 26일날 당진, 태안, 서산이 협력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했죠? 그 밑에 교류협력 현황 충남 서북부권을 보면, 거기에 협력방안 약속한 거 특별한 게 뭐 있어요?

상규

박상규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사항은 없고 앞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잘 하자는, 그동안의 협약,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아직은 비전이 없다? 5페이지 자문기구 위원회 현황을 보면 이 기준은 어떤 방식으로 해요? 공개, 비공개, 관습 그대로? 위원을 선정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상규

박상규기획감사실장

각종 자문기구 위원 선정시에는 해당 부서에서 최대한 요원들, 말하자면 자문위원님들의 자원을 몇 배수로 검토하면서 그중에서 우리군 발전에 가장 보탬이 되겠다는 위원님들을 선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이 선정을 굉장히 잘해야 해요. 태안군 발전의 중심이 되고 비전이 있는 인재들을 뽑아서 위원회를 조직해야겠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페이지를 보면 1년에 자문교수단 회의는 몇 번이나 해요?

상규

박상규기획감사실장

보통 정례회는 두 차례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연말에 태안군 정책 및 발전에 대한 워크숍 같은 것은 하나요?

상규

박상규기획감사실장

그동안은 사안별로 워크숍 같은 것이 있었는데 금년도만큼은 전체가 참여하는 워크숍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워크숍해서 잘 마무리 되어 태안발전의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고, 3,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할 때 자문교수단을 활용하는 것도 있어요?

상규

박상규기획감사실장

사안별로 자문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면에서는 자문교수단이 구성되면 전체적인 설명과 함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연말에는 꼭 워크숍을 해서 교수님들이 1년동안 무엇을 했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10:16] 김원대 의원입니다. 11쪽에 제1기 사업 마무리를 했다고 보고하셨는데, 구체적인 1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규

박상규기획감사실장

제1기 사업은 5건이 되겠습니다. 이원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안면 우회도로 개설, 황도교 가설, 신두사구 생태공원 조성, 백사장항 인도교를 포함한 해양관광 자원개발. 이렇게 돼 있는데,앞에 말씀드리면 이원, 안면, 황도교 가설은 목표사업을 완료했고, 신두사구와 백사장항은 현재 진도가 신두사구는 약 51%, 백사장항은 좀 부진합니다만 금년도 완공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무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1기 사업 중점적으로 계획을 했을 때 그 외에는 사업비 의뢰를 했나요? 당초계획을 할 때.

상규

박상규기획감사실장

선정될 때의 과정이요?

원대

김원대의원

예.

상규

박상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도와 수차 협의를 거쳐 우리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도에 건의하고, 도에서 심사하고, 중앙에서 심사하고, 이렇게 해서 확정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그렇다면 2기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상규

박상규기획감사실장

2기 사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검토된 사업은 한 6개 사업이 됩니다. 태안 종합운동장, 태안문화원 이전, 남면 달산 스포츠 휴양타운, 안흥항에 해상인도교를 포함한 자원개발사업, 3농 혁신 농촌지도기반사업, 만리포지구의 지구환경보전 상징화사업, 아직까지 발굴된 사업은 이렇고 좀더 심층적인 검토와 자료수집 등을 통해서 사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그중에 안흥항 뭐라고 했죠?

상규

박상규기획감사실장

해양관광자원개발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해상인도교사업을 포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잠정적으로 계획을?

상규

박상규기획감사실장

잠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의장

김원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그럼 실장님, 태안군에서 꽃축제를 하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규

박상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의장

4월 22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규

박상규기획감사실장

예, 4월 22일 맞는 것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의장

1년 연중행사로 1년동안 계속 꽃축제를 한다고 해요. 부서는 농정과가 맞죠?

상규

박상규기획감사실장

예, 농정과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의장

그런데 농정과 예산을 보면 지금 거기에 대한 지원 예산이 십원 하나 없습니다. 민간인들이 축제를 하기는 하지만 너무 무관심하지 않나 해서 총괄 부서장께 말씀을 드립니다.

상규

박상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꽃축제가 건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령 거기에는 상수도가 없습니다.

광섭

정광섭의장

그렇죠.

상규

박상규기획감사실장

상수도 관로가 인접한 부분까지 는 공사가 되고 아마 추경에 그런 부분, 운영에 관한 부분에서 충분치는 못 하더라도 반영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입장도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광섭

정광섭의장

실장님도 파악을 하셨습니다만 그곳이 상수도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도로도 문제입니다. 삼성초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로도 얼마 안 갖고도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그런 예산이 서 있지 않고.이 양반들이 십여년간 한다고 해요. 임대도 10년간 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군에서도 많은 지원은 안 되더라도 관심을 갖고, 최대한 군민들과 관광객들이 거기에 와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최소한의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규

박상규기획감사실장

장기적으로 봐서 도로 확장도 필요하겠으나 금년도에는 일시적으로 삼성초등학교 앞 도로와 남면 비행장 도로가 있습니다. 비봉콘도 예정지로 해서 순환도로가 이어집니다. 그러면 일방통행으로 운영하면 금년도 행사에는 큰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부분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의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도 저와 똑같은 생각입니다만 삼성초등학교로 진입을 하고 나올 때는 한서대쪽으로 나온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태안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의장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전략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진

김달진경영전략실장

[10:23 보고시작] [10:35 보고종료]

보고자료 부록에 실음

광섭

정광섭의장

경영전략실장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희 의원 거수 ) 예,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의원

[10:35] 과장님, 경영전략실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25쪽, 가로림만발전소 건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 더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3월에 어업권 보상 착수후에 2012년 하반기에 사업착공을 한다는데 가능성 있어요?

달진

김달진경영전략실장

실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이 어업권 보상입니다. 어업권 보상과 관련해서 군산대 유동기 교수가 용역을 맡고 있는데, 용역하는 과정에서 대산공단에서 맨손어업 보상을 한 부분에서 65만6,000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해서 밖으로 유출이 되고, 나잠업은 222만원이라고 유출이 되어 이거 갖고 보상 받고 가로림만을 착공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어민들을 기만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찬성하는 사람들도 지금 현재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위가 아니고 아직까지는 이런 절차가, 나름대로 이렇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공청회를 다시 열어서 절차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3월에 착수하겠다는 것은 자기들 의견이지,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심의라든지 기획재정부의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거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순희

김순희의원

이것은 확실히 그렇다 아니다는...

달진

김달진경영전략실장

날짜를 박아서 3월에 착수한다, 4월에 한다, 5월에 한다는 것은 극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순희

김순희의원

잘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의장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10:37] 27페이지를 보면 길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해서 이 길을 살리기 위해서 대기업과 마케팅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솔향기길, 바라길, 해변길, 안면송길. 이것은 경영전략실에서 관리합니까?

달진

김달진경영전략실장

이것은 실제적으로 탐방로를 관리하는데는 해변길은 태안해안국립공원에서, 해변길은 어디냐면 몽산포에서 꽃지까지입니다. 이곳은 태안해안국립공원이 국비를 받아서 조성해 놓은 것이고, 안면송길 같은 경우는 휴양림이라든지 이런 데서 기존에 해 놓은 데입니다. 총체적으로 산림과에서는 솔향기길을 해 놨는데, 조성해 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홍보도 중요합니다. 스토리텔링이 있어야만 관광객을 유치하고, 행정에서 열악한 예산을 갖고 운영을 못 하니까 대기업과 MOU를 체결해서 대기업이 나름대로 관리를 해 달라. 그리고 우리 지역에 와서 탐방로를 내서 애향심을 가져주는 게 어떻겠느냐 차원에서 향토사업 예를 들어 선양 같은 경우 샌드비스타마라톤대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있을 수 있다.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겠느냐.

용희

이용희의원

사업추진만 대기업과 한다고 했지 확실한 대기업 선정은 안 된 거네요?

달진

김달진경영전략실장

4월에 안내장을 미리 보내고 우리가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여러분들이 우리 군과 협약을 체결하자고 할 겁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그럼 스토리텔링 투어집을 3,000만원 들여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태안반도 전역을 다 하는 거죠?

달진

김달진경영전략실장

예, 이 길에 대해서.

용희

이용희의원

대기업과 MOU체결을 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재미나게 살자, 건강하게 살자. 이런 탐방로길을 굉장히 원하는 시점에 있어서 이런 일을 업무보고에 했으니 정말로 많은 관광객이 올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 많은 힘을 써주셔야 됩니다.

달진

김달진경영전략실장

그 외에도 우리가 문화관광과와 제휴를 해서 광화문에서 태안의 탐방로에 대해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YTN이라든지 MBN 같은 데에도 태안의 탐방로에 대해, 이것은 홍보를 해야 제주도 올레길만큼 올라가는 것이지 길을 조성해 놓고 앉아있어서는 실제로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서울사람들이 안면송길을 왔는데 엄청나게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길 프로젝트사업을 준비했으니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서 관광입군이라는 트레이드마크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달진

김달진경영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이상입니다. ( 김원대 의원 거수 )

광섭

정광섭의장

예, 김원대 의원님.

원대

김원대의원

[10:41]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태안화력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지금 9, 10호기를 증설하는데 지난번 이원면에서 반대해서 유치신청을 보류한 상태죠? 그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달진

김달진경영전략실장

이왕에 9, 10호기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에 가산금이 있거든요. 건설비의 0.5% 그럼 한 147억이 됩니다. 이 문제가 기회를 일실하면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이것은 전원개발 인가 전에만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팀장이 기재부에 출장가서 사전협의를 하고 내려 왔습니다. 원북분들은 찬성을 했고, 지금 이원분들은 아직까지 미온적인 절차를 취하는데, 이런 것은 갈등이 없도록 해서 마무리짓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원북과 이원에 태안화력 9, 10호기가 증설됨과 관련해서 민원이나 모든 것들이 다소 해결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신청을 보류한 문제 또 그와 관련해서 법령이 바뀐 부분, 1월 1일자로 바뀐 것은 혹시 보셨나요?

달진

김달진경영전략실장

그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그것을 보면 전과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명백히 지역주민들한테 알권리를 사전에 알려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경영전략실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 군수께서 가진 생각과 계획을 갖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태안군이 관광군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부권이 태안화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주변이 물론 농로포장이나 그외 기반시설은 타지역보다 돼 있을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침체돼 있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 가지 경영전략실장께 숙제를 드린다면 장기적인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신두리와 의항을 연결할 수 있는 교각을 설치할 수는 없는 것인지?의항 끝부분에 관광과에서 전망대를 설치한다는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달진

김달진경영전략실장

예, 경관조성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그와 관련해서 신두리와 의항은 관광자원이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거리가 불과 안면도 다리보다는 조금 길겠지만 그런 정도의 계획은 없는지? 숙제를 내고 싶습니다.

달진

김달진경영전략실장

지금 군에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7, 8호기와 관련해서 특별지원금을 원북에 80억을 받고 이원에 42억을 수령했을 때 그중에서 기반조성사업으로 사용된 것은 원북 이원에 불과 36억밖에 없습니다. 이런 실패 사례를 거울삼아서 농로포장이라든지 마을안길이라든지 하수도 정비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9, 10호기를 또다시 투자해서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야기하는 것은 전적으로 지양하고 원북과 이원을 아우르는 큰 밑그림을 그려서 정말 이 돈이 바람직하게 쓰여져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두리와 의항을 연결하는 교량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없는데, 경영전략실장님께 숙제를 드린다면 검토를 해 보시고.

달진

김달진경영전략실장

그것은 유류피해와 관련해서 많은 부분이 건의가 됐었습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여기와는 관련이 없지만 타당성을 검토를 해 보시고.

달진

김달진경영전략실장

예.

원대

김원대의원

특별지원금과 관련된 부분, 가산금이라는 금액이 이번에는 사실 금액이 큽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류가 돼 있다고 할지라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태안화력 관련 지원법과 관련해서 바뀌어진 부분을 명백히 해서 주민들한테 사전에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달진

김달진경영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의장

김원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27페이지,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문제점,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길게는 말씀 안 드릴 것이고요.다만 그 부분에 주차장을 제외해 달라는 주민들 민원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달진

김달진경영전략실장

예.

광섭

정광섭의장

그 부분은 명심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길프로젝트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태안군에 4개 탐방로가 있습니다. 솔향기길, 바라길, 안면송길을 우리 군에서 추진한 것 같고, 해변길은 국립공원에서 하는 것이죠?

달진

김달진경영전략실장

예.

광섭

정광섭의장

실장님께서 광화문 앞에서 광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광고를 하시면 솔향기길, 바라길, 해변길, 안면송길.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되면 굉장히 혼란이 오죠?

달진

김달진경영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의장

그래서 제주도도 자치도지만 올레길 하나로 가면서 1코스, 2코스로 가고 있습니다. 또 지리산도 둘레길은 4개 도가 인접해 있습니다.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그래도 둘레길 하나로 가고 있어요. 군이야 말할 것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도 태안군 탐방로를 찾는 사람들이 쉽게 가기 위해서는 한가지로 통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달진

김달진경영전략실장

그것은 4개 탐방로를 명시해 놨지만 태안군의 대표적인 탐방로는 솔향기길입니다. 이것은 상품화된 이름이 태안의 솔향기길로 해서 그에 따른 세부적인 지역명이 들어가지, 앞으로는 그렇게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적으로도 앞으로 그렇게 홍보할 겁니다. 태안의 대표적인 길은 솔향기길로.

광섭

정광섭의장

그럼 광고에는 솔향기길만 하시겠다?

달진

김달진경영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솔향기길로 해서 그 지역명이 나와야지 해변길이다, 바라길이다 이렇게 되면 우후죽순으로 홍보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광섭

정광섭의장

솔향기기로 좀. 제 생각에는 굳이 바라길, 해변길, 안면송길로 할 게 아니라 다른 지역을 따라 해서는 안 될 부분이지만 그래도 좋은 것은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솔향기길 하나로 선정해서 1코스, 2코스로 정해서 해야만 찾는 분들이 쉽게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진

김달진경영전략실장

예.

광섭

정광섭의장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경영전략실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행정지원과장

[10:50 보고시작] [11:02 보고종료]

보고자료 부록에 실음

광섭

정광섭의장

행정지원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행정지원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김원대 의원 거수 ) 김원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11:02] 40쪽, 행사참석 표준메뉴얼 정리를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과장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실래요?

종원

김종원행정지원과장

군수께서 참여할 수 있는 행사는 군단위, 읍면에서 행사를 하더라도 군단위행사로 취지하는 행사는 군수께서 참여하고, 그외 행사는 읍면장 또는 부군수께서 참석하는 것으로 간소화했습니다. 다만 절차도 축사라든가 이걸 최소화 해서 정말로 행사에 참여한 분들 위주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그동안 군수께서 읍면단위에 참석한 행사와 관련한 행사 참여는 아직 정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행정지원과장

이것을 한번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이 사항은 구수님께서 참여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도 사회단체장들은 군수님을 초빙해야만이 그 행사가 대외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 취지를 갖고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고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금년도에 적극 홍보해서 일시에는 바꿀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언젠가는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다만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미루지 말고 정립을 하세요.

종원

김종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41쪽 CCTV를 설치하는데 경찰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군에서 다각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읍면에서, 면단위에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군에서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미 기설치 돼 있는 것을 파출소나 읍면에서 설치한 것도 인수해서 군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해야겠죠?

종원

김종원행정지원과장

예.

원대

김원대의원

관리하는데 시점이 언제부터 할 것인가 ?

종원

김종원행정지원과장

금년 중에 모든 시스템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관재센터가 완성돼 있을 때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요?

종원

김종원행정지원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401개 정도가 있거든요. 행정과에서 말고 전실과, 경찰서에서 설치한 CCTV가 401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설치해 놓고 유명무실한 곳도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항상 거기에 있어서 CCTV를 관찰을 해야 하는데 안 되거든요. 그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통합관재시스템이 설치가 됩니다. 지난번에 중앙에 갔다 왔는데 중앙에서 관재시스템이 설치가 되면 거기에 전문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것도 함께 고심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인력은 안 되지만, 또 요즘은 장비가 현대화 되어 한 두 사람만 갖고도 401대를 전부 카바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더라구요. 정부차원에서 한두 명 정도를 전문인력을 보강해 주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면 태안군 CCTV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획기적인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실례로 원이북지역의 예를 들자면 치안인력이 부족해서 파출소에서 유도해서 원북에 16개 이원면에 4대를 설치했는데 설치하고 보니까 관리가 문제더라고요. 전기세라든가 등등. 설치한 장소도 마을의 이장이 이런 분들이 관리하게 돼 있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들더라는 거죠. 그것을 일괄적으로 관재센터에서 인수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종원

김종원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함께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41쪽 의용소방대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관리는 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행정지원과장

전반적으로 큰 사항은 도에서 하고 우리가 측면 지원이 되는 사항이죠.

원대

김원대의원

도에서 관리하면서 군에서의 지원 대처는 어디까지인지?

종원

김종원행정지원과장

지금 사실은 도에서 전반적인 것을 한다고는 하지만 해 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없어요. 피복비와 출동수당. 그 정도이고 나머지 의용소방대 보수라든가 이런 사항은 사실 군에서 나가요. 이것이 이원화 되어, 지난번에 제가 건의한 것도 도에서 뭔가 확실히 하든지 아니면 군으로 해 주든가 해야지, 전반적인 컨트롤은 도에서 하면서 유지관리비라든가 근무지 운영비 이런 것은 사실 군비로 나가거든요. 도비도 보탬이 되지만 실질적인 명목상 지원밖에는 안 되요.

원대

김원대의원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구분이.

종원

김종원행정지원과장

예, 그게 확실히 안 돼 있어요. 도에서도 일부 도비 지원해 주고 거기 실정에 맞게 군비를 같이 보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함께 공감을 하고 도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올해 소방청사 두 곳을 배려해 주셔서 도비와 군비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한군데는 소원면 같은 경우는 5,000만원, 이게 굉장히 돈이 작더라고요. 청사가 잘못되어 비가 엄청나게 새요. 제가 소방대장할 때 직접 관여해서 아는 부분이 있는데, 이왕에 고칠 때 제대로 해 줘야지 돈에 맞춰 지을 수는 없잖아요.

종원

김종원행정지원과장

그 위에가 슬라브로 돼 있는데 슬라브 위에 방수를 몇 번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때 면장할 때 생각해 봤는데 안 되면 지붕을 쓰우는 게 어떻겠느냐? 그게 단가도 싸고 오히려 영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갓으로 쓰우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영구적이면서 사업비도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원대

김원대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간에 이 돈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요. 과장님께서 이번에 확실하게 고쳐줘요. 돈 얘기는 않겠으니 확실하게 고쳐주라는 얘기요. 이왕 고쳐주는 거.

종원

김종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이것을 추가 지정해서 지원을 한다면 기 태안군내 정보화마을 실시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행정지원과장

예, 네 곳이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그 네 곳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종원

김종원행정지원과장

정부차원에서도 피드백, 환류기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존 네 가운데도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체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네 가운데를 계속 평가해서 발전이 없는 지역은 정부에서 손을 뗀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아준 만큼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정부의 의지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무조건 함께 끌고 갈 수는 없고 자구노력이 없고 자생능력이 없는 정보화마을은 이제 함께 갈 수 없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분들께도 그 사항을 계속 주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노력하고, 군에서도 그런 개발을 위한, 또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발굴해서 접목해서 저희 군은 기존 네 개 장소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는 곳도 거기서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추가 지정보다는 기 선정된 곳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농촌이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자구인력이 없어요. 또 지금 시행하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한다고 해서 커다란 소득이 없습니다.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큰 꿈을 갖고 하지만 하다 보면 좌초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곳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물론 여기도 선정해서 하게 되면, 물론 여건이 갖춰지고 조건이 좋다면 잘 되겠지만 태안군의 전체적인 농촌마을을 보면 전문인력이 없고 전부 나이드신 분들이 하려다 보니까 힘이 든다는 얘기죠. 자생능력이 없는 지역을 자꾸 활성화 하는 차원은 좋지만 결국은 지원해 놓고 성과를 거두지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기선정된 곳이라도 잘 될 수 있도록 보조해 주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원

김종원행정지원과장

검토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의장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 공무원 후생복지 확대 추진에 대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무기계약직 건강검진 실시해 준다고 했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원

김종원행정지원과장

예.

광섭

정광섭의장

잘 하셨습니다. 각 시군 무기계약직 수당을 보니까 16개 시군 중에 12개 시군은 수당을 주고 있고, 4개 시군이 안 주고 있습니다. 안 주는 군 중에 우리 태안군도 들어가 있습니다. 천안 같은 곳은 워낙 재정이 좋다보니까 많이 주고 있고, 인근 서산시도 1년에 200만원이라는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무기계약직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올해 예산을 보면 그런 것도 없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종원

김종원행정지원과장

사실은 무기계약직이라든가 모든 공직자는 국가의 충성도도 있지만 임금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또 이런 사항이 지난번에 태안신문이 게재되면서 많이 이야기 되고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은 좀 특수여건이 있습니다. 다른 군과의 차이점이, 우리군은 공무원 정원도 충청남도의 표준군입니다. 시도마다 표준군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태안군이 표준군으로 지정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정원도 굉장히 알뜰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왜 그렇게 정원을 못 하냐고 하지만 표준군이다보니까, 모델이 되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군에는 의료원이라든가 환경사업소, 다른 시군에 없는 게 있다 보니까 사실 무기계약직이 많습니다. 표준군의 무기계약직 정 T/O는 70명 정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04명입니다. 34명 정도가 인건비로 한 10억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주는 추석명절 보너스라든가 이런 것을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정규 공무원들도 지금 시간외수당을 45시간밖에 못 줍니다. 어느 시군은 100시간까지 주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복합적으로 있다보니까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이 함께 인고를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또 총액인건비제는 우리 자체수입, 저희가 430억입니다. 430억 총액인건비제가 넘으면 넘는 액수만큼 교부세가 삭감됩니다. 예를 들어 총액인건비 450억을 세웠다, 그러면 20억이 삭감됩니다. 이런 패널티가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충분히 줄 수 없는, 다만 금년도에는 더 많은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그분들에게 충분한 보상은 못 해 주지만 그래도 우리 태안군도 이런 후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일정금액을 지급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의장

우리 군보다 인구가 적은 청양, 청양군이 한 3만 정도가 되는데 무기계약직이 88명에 일반계약직이 178명이나 됩니다. 거기도 주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태안군에서, 물론 과장님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은 급여로 생활하고 있는 무기계약직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다고 그분들이 놀고 먹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적은 급여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정식 공무원들만 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보조이기는 하지만 그분들도 그런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과는 직원이 부족해서 일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부서는 남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을 없는 부서에 잘 활용해서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어쨌든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청양 같은, 정말 우리 보다 재정이 약한 군들도 다만 얼마라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같이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행정지원과장

알았습니다.

광섭

정광섭의장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박홍식민원봉사과장

[11:17 보고시작] [11:28 보고종료]

보고자료 부록에 실음

광섭

정광섭의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민원봉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유태권주민복지과장

[11:28 보고시작] [11:28 보고종료]

보고자료 부록에 실음

광섭

정광섭의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11:40] 복지과 예산이 태안군 예산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네요?

태권

유태권주민복지과장

예. 전체 일반회계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그런 반면도 일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태안군내 경로당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있는 경로당을 가보면 지원이 잘 안 된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태권

유태권주민복지과장

관내에는 218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한달에 운영비 또 연간 보일러 난방비 해서 300만원 정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한 곳에?

태권

유태권주민복지과장

예. 경로당 개소별로 한 곳에. 어떤 경로당은 적다는 데가 있고 어떤 경로당은 또, 시골에 있는 경로당은 외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이 가끔 경로당을 방문해서 쌀도 사주고 돈도 내고 해서 경로당 운영비가 남아서 가을 겨울철에는 여행도 가는 경로당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로당은, 예를 들어 남문 1리 경로당이라면, 남문 1리 주민만 있는 게 아니라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부락 이장들이 신경을 덜 쓰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운영비가 모자란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곳은 찾아서 다른 지원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지금 보고한 내용과 사업예산 조서를 보면 218개 경로당이라고 했는데 214개이며 4억9,900만원인데 지금 300만원씩 지급이 된다면 6억원이 훨씬 넘는데, 이게 안 맞는데?

태권

유태권주민복지과장

예산조서는 분야별로 나눠놓은 것이고요. 82쪽을 보면 총 12억입니다. 이것은 218개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플러스 노인지회를 통해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해서 12억입니다. 뒤에 있는 예산조서는 하나씩 나눠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그래서 전년도 대비 현재, 올 지원된 금액이 지난번에 상승됐다고 했거든요. 지원비가 늘었다고 했는데 지금 실제로 경로당에 지원되는 것은 늘지 않았다는 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태권

유태권주민복지과장

운영비는 매월 12만원씩 해서 144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작년에 늘었던 부분은 원래 경로당 난방비를 3개월치만 줬다가 다시 추가로 해서 5개월치로 늘었다는 것이고, 금년도에도 5개월 지급할 계획입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그래서 전년보다 늘었다?

태권

유태권주민복지과장

예. 작년부터 난방비가 늘었습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작년에는 얼마나 줬어요?

태권

유태권주민복지과장

30만원씩 5개월 줬습니다. 이것이 2010년도보다 2개월분이 늘어난 겁니다. 금년도에도 5개월분을 줄 겁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차질 없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태권

유태권주민복지과장

예.

원대

김원대의원

다문화가정 모국방문에 대해서 확대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성과가 있었나요?

태권

유태권주민복지과장

작년에 도에서 예산 지원된 부분이 두 가족이 갔었고요. 우리가 별도로 삼성쪽에서 기탁금을 받아서 열여섯 가족. 전부 해서 18가족이 다녀왔습니다. 저희들도 선정을 할 때부터 못 가본 사람,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했는데 갔다온 사람들이 굉장히 고무적이고 갈 때 심지어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간 가족도 있었습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지원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태권

유태권주민복지과장

4인기준 왕복항공료와 현지교통비로 50만원입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1인당 50만원?

태권

유태권주민복지과장

한 가정당 50만원.

원대

김원대의원

한 가정당 50만원이면 아무것도 아니지!

태권

유태권주민복지과장

현지교통비로 해서 50만원, 그것도 굉장히 고마워 했습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1인당 50만원이 아니라 한 가정 4명을 기준으로 50만원?

태권

유태권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6,000만원을 갖고, 희망공동모금회에서 받은 돈이 6,000만원이었는데 그걸 갖고 4인 가족 기준으로 왕복 항공비와 현지교통비로 50만원 지원했습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50만원은 너무 적지 않은가요? 4인이면 교통비도 안 될 것 같은데?

태권

유태권주민복지과장

일부 실무자들은 현지교통비를 주지 말고 인원을 더 늘리자고 했었는데 우리는 연차별로 하기 위해서 그래도 현지교통비를 주자고 해서 희망공동모금회와 협의해서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올해는 신청자 받았어요?

태권

유태권주민복지과장

올해는 도비 예산도 없고, 작년에도 당초에 예산이 확보됐던 게 아니라 희망공동모금회에서 6,000만원을, 삼성중공업에서 전달해서 그돈 갖고 한 겁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올해는 예산 섰잖아요?

태권

유태권주민복지과장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자체 예산은 없습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잘 알았습니다.

광섭

정광섭의장

김원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원대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항공료 빼고 50만원을 줬다는 겁니다.

태권

유태권주민복지과장

한 가정당 현지교통비로 50만원.

광섭

정광섭의장

항공료 포함 50만원이 아니고.

태권

유태권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의장

김원대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태권

유태권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왕복항공료는 별도로 다 해 주고, 현지교통비로만 한 가족당 50만원을 지원해 줬다는 겁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예.

광섭

정광섭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용희 의원 거수 ) 이용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75페이지를 보면 복지인력 확충 및 통합적 사례관리 강화에 있어서 2012년도에는 4명을 증원해서 복지인력을 확충시킨다고 했는데, 복지직이 14명이면 2014년까지 복지직 6명, 행정직 8명 해서 행정직으로 전환 근무시켰을 경우 행정직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별도 선발해요?

태권

유태권주민복지과장

이것은 행안부와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할 때 전국 1,700명이든가요, 복지직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태안군에는 2014년까지 14명을 증원하되 복지직 8명과 행정직 퇴직하면 대체하는 인원까지 6명 해서 14명이라는 겁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그럼 행정직에서 복지직으로 전환할 때 특별한 배려가 있습니까?

태권

유태권주민복지과장

전환이 아니라 행정직 대체라는 말은 뭐냐면, 태안군에서 행정직이 정원에서 퇴직하면 그럴 경우에 복지직으로 대체한다는 겁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예, 알았습니다.

광섭

정광섭의장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8]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재무과,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욱

조항욱재무과장

[14:00 보고 시작] [14:07 보고 종료]

보고자료 부록에 실음

광섭

정광섭의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14:07]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징수하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태안군내 체납액이 가장 큰 데가 태안비치죠?

항욱

조항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아직 해결 안 됐죠?

항욱

조항욱재무과장

공매진행중인데 작년 12월 말까지 잔금 납부하는 것으로 추진했는데, 사정에 여의치 못 해서 금년 4월 30일까지 잔금납부 기한이 연기가 됐습니다. 공매 진행중인 납부기한입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해결이 바로 될텐데 그것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공매를 해서 해결하려고?

항욱

조항욱재무과장

이미 그렇게 진행해 왔기 때문에 공매를 하게 되면 인수하는 기업에서 돈을 저희들이 받는 거죠. 잔금을 빨리 내주면 저희들이 받을텐데, 잔금기일이 4월로 연기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연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본 의원이 왜 이걸 묻냐면, 물론 체납된 부분도 궁금해서 물었지만 황촌리 골프장 인허가도 관련돼 있는 문제거든요. 이런 회사에 인허가를 내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면 안 해 줄 수는 없지만 이와 관련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인허가 관계에 그런 회사가 흑자를 보면서도 다른 데에 투자하기 위해서 군에 낼 수 있는 세금을 안 낸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요.이런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지만 세금과 관련 되어 걱정되어 이런 회사들을 그냥 인허가 관계되나? 또 투자를 하게 그냥 둬야 되나,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네요.

항욱

조항욱재무과장

이 사람들이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가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타목적으로?

항욱

조항욱재무과장

예,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제한을 두면 기업을 못 오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최대한 받고 인허가를 해 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방법으로 인허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의장

김원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14:10] 과장님, 업무추진계획서에는 기재된 내용이 아니라 상이하지만 재무과에서는 우리군 재산관리를 하고있죠?

항욱

조항욱재무과장

예.

용희

이용희의원

김세호 군수 재직시 군수관사 활용방안을 놓고 공무원 복지시설로 이용하고자 생각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무 것도 쓰지 않고 있나요?

항욱

조항욱재무과장

그 부분은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그런 부분들이 관사로 사용하다가 행정자료실로 일정기간동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행정자료실로의 활용실적도 저조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활용실적이 적다보니까 활용도가 얘기가 되기 시작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외지에서 원룸을 얻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공무원 숙소 개념으로 정비를 해서....

용희

이용희의원

정비를 했어요, 하고 있어요?

항욱

조항욱재무과장

일단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한주아파트 같은 곳은 전기도 노후되고 겨울에는 굉장히 추워요. 잘 고쳐서, 군민들이 말하는 것은 흉가의 모습으로 남아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그리고 2층은 군수님께서 가끔은 씻을 수 있도록, 거기서 주무실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그건 않나요?

항욱

조항욱재무과장

그 부분도 일단 군정을 추진하시면서, 관사라는 곳은 사건사고에 응급 대처할 수 있는 목적도 있거든요. 그 전체를 공무원 숙소로 일단 정비해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군수님께서도 급히 사건사고시 대응한다든지 하는 시설로 쓰고자 하는 겁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그리고 사실은 군 예산상 군수 본가까지 출퇴근을 한다면 하루는 별거 아니지만 1년을 통계 냈을 때는 엄청난 시간소요도 되고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돼요. 재무과에서 업무를 잘 추진해서 도에서 온 과장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한주아파트는 팔아서 쓰세요. 그러면 되죠.저희가 이따금 가보면 엉망입니다. 겨울에는 바람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샐 때도 있어요. 그거 생각해 보셔야 해요.

항욱

조항욱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군수님이 하루하루 다닐 때는 기름값이 얼마라고 하지만 1년을 통계냈을 때는 엄청난 군재산의 손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항욱

조항욱재무과장

예.

용희

이용희의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