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조승현 의원 발언
윤숙
조윤숙위원장직무대행
홍기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선임의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ㆍ부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을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승현
조승현위원
항상 경륜과 여유와 틈을 갖고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여 주시는 유영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직무대행
유영근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영근 위원이 제12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근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 유영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근
유영근위원장
반갑습니다. 방금 추천을 받아서 127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유영근 위원입니다. 거듭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임시 위원장으로 아주 탁월한 회의진행을 발휘해 주신 조윤숙 임시 위원장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항상 부드러움과 그러면서 냉철함을 잃지 않는 신명순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신명순 위원님이 부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명순 부위원장께서는 간략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저를 추천해 주신 조승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유영근 위원장님을 받들어 이번 위원회를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짤막한 인사말씀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핸드폰은 무음이나 진동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화가 올 경우 외부에서 전화를 받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 김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김포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있어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경 정책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방금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감사담당관 이종경입니다. 평소 시정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1일자 인사에 의거 감사담당으로 발령받은 김경수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정책감사담당관실 소관 제1294호 김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공직자윤리법」이 2011년 10월 30일자로 개정 시행되어 경기도로부터「공직자윤리법」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표준조례안을 통보받아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위원회 기능이 확대되어「공직자윤리법」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및 업무취급의 승인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 심사기준에서「공직자윤리법」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결정사항에 대한 근거를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운영 관련 사항으로 안 제9조 수당 등에서 김포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 다른 법령에 준용해서는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이종경 정책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이승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승한입니다. 의안번호 제1294호로 상정된 김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정책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 또 시ㆍ도교육청별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에 있는데, 작년도 7월에「공직자윤리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위원회의 구성 또 기능 등 관련 개선내용 반영과 기타 미비점 보완을 위해서 행안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서 이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이승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김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현
유승현위원
제가 잠깐만.
영근
유영근위원장
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필요한 경비를 삽입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표준정관이 바뀌어서 그런가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다시 한 번 말씀을.
승현
유승현위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아, 9조 수당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승현
유승현위원
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수당과 여비, 기타 조사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포괄적인 차원에서 내용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당은 참석수당을 지급하는데, 필요에 따른 여비라든지 기타 필요한 경비는 거기에 예를 들어 출장을 나가서 필요한 제반경비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럼 현재는 수당만 지급해 왔던 거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지금은 참석수당만 거의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래서 필요한 경비가 그렇게 필요하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있는가 하는 문제.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포괄적인 차원에서 꼭 여비, 수당만 넣지 않고 그 외에 필요한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개념차원에서 경비 관련해서는 이렇게 문구를 다 넣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충분하셨습니까?
승현
유승현위원
네.
영근
유영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총 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위원장이 한 분 계시고요, 민간인으로서. 거명을 해도 되죠?
윤숙
조윤숙위원
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강석주 전 의회사무국장님이시고요, 그다음에 부위원장은 이병관 부시장, 그다음 위원은 방재선 전 통진고등학교 교장, 김교일 전 김포제일고등학교 교장, 그리고 시의원이신 신광철 의원님으로 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공무원은 현직 공무원 한 분이 들어가시는 건가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민간인 세 분하고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앞으로 취업승인에 관한 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위원회가 열리게 되어 있잖아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공직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더 늘어나거나 그러지 않고 위원회는 그대로 있는 건가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공직자들은 그대로 있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인원은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경 정책감사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광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방금 말씀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지원국장 임종광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례심사등특위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 14쪽 의안번호 제1295호로 상정된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이후에 김포1동, 감정동 내에 1개 아파트와 김포2동 한강신도시 내 4개 아파트가 입주가 예정됨에 따라 통ㆍ반 신설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김포1동의 경우 감정동 신안실크벨리 3차 아파트가 3월 입주 예정으로 2개 통 8개 반을 신설하고, 김포2동은 4개 아파트 중흥S클래스, 한양수자인, 래미안, 일성트루엘 아파트가 2월부터 입주 예정으로 있어 6개 통 78개 반으로 신설하여 총 8개 통 106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현행 382개 통ㆍ리 2,500개 반에서 390개 통ㆍ리 2,606개 반으로 증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의안번호 제1295호로 상정된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10일「마을산업육성법」제15조가 시행됨에 따라 농ㆍ어촌형 승마시설을 신고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수수료를 납부하게 됨에 따라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시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2개 종류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경기도 표준조례안에 의거, 농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 수수료의 경우 1건당 3만원, 변경 신고 수수료는 건당 만원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앞서 설명드린 개정조례안과 두 건의 개정조례안 모두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임종광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한 전문위원께서는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이승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한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두 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95호로 상정된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포한강신도시와 감정동 내에 공동주택 신규입주 증가에 따라서 인구증가가 예상되므로 통ㆍ리ㆍ반 증설 등 행정구역을 효율적으로 조정해서 주민편익과 원활한 행정업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96호로 상정된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도 9월 10일「마을산업육성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농ㆍ어촌 승마시설 신고 시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징수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이승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통ㆍ리ㆍ반 설치조례와 관련해서 이것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거는 상반기 중에 하려고 제안이 들어왔든지 내부적으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 건가, 얼마가 더 들어가는지.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된 게 있어요? 현재 읍ㆍ면에서 들어온 건 다.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읍ㆍ면에서 들어온 거는 이번에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지금 아파트들이 자꾸만 지어지니까 시기를 여쭤보려고 했던 사항이고, 또 하성면 봉성리 같은 경우도 일부 벌판에 주택지구를 지으면서 마을을 하나 리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면에서 들어왔나 확인하려고요. 들어온 거 없나요?
담당
행정담당
조성춘 행정계장입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하세요.
담당
행정담당
조성춘 봉성리 건에 대해서도 사실은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전에는 원래 있던 마을 주민들하고 새로 와서 마을 구성한 사람들은 계속 떼어달라고 요구했던 거고,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안 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최근에 일단 원주민들도 따로 떨어지는 것에 대한 협의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이 면사무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장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 새로 오신 분들은 동네를 나눠 달라고 하는데, 지금 거기 가구 수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그것이 조례에서 정한 법적 요건은 갖춘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최근에 동네를 나눴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나눴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월곶에 한우단지 때문에 나눈. 그런 부분들에서도 보다시피 나눈 것만이 과연 능사냐 하는 부분에서 지금 면장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행정과로 올라오는 대로 저희가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현재까지 모든 게 진행이 됐을 테니까 다른 지역도 그렇고 문제점들을 다 아실 테니까 올라와서 정식으로 다루기 전에 충분하게 의견을 듣고 판단을 하셔서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장님들 숫자가 한 390개 된다고 그러셨죠?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도시지역은 이 도시지역도 도농복합형이라든지 농촌지역처럼 도시지역이 쭉 되면서 있었지마는 통ㆍ리ㆍ반장협의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시지역도 있습니까?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읍ㆍ면 단위에는 있고요, 동 단위에도 거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연히 우리가 시장님도 참석을 하고 다 지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있는 단체는 아니고 뭐 아니더라도 하나의 행정적인 조직으로 위상은 확립이 되는 거예요. 이장단 회장이라든지 읍ㆍ면의 이장단 회장, 연합회장 막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제 과거에 농촌형이었을 때는 순수한 개념에서 순수하게 일 개념에서 진행이 됐는데, 숫자가 많아지고 통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본연의 목적하고 다르게 진행될 수 있지 않냐, 효과보다도. 그래서 행정파트에서도 이런 문제는 깊이 판단하셔서 정확하게 이걸 우리가 강제로 없앤다고 해서 없어질 것도 아니고, 또 있는다고 있으라고 해서 있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통ㆍ장단협의회라든지 이게 구성이 되고 나면 그 조직을 어떻게 적정선에서 잘 활용을 하고 시에 반영이 될 거냐, 업무에도, 이런 차원에서 내부적인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판단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쭉 진행돼 왔는데 할수록 레벨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달라지면 좋은데 나쁜 쪽으로 달라지면 조직 내에서도 호응을 못 받고 또 우리가 하는 데도 호응을 못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종결에 앞서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할 시 제안설명을 한 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답변이 곤란할 경우 위원장의 양해 하에 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과장께서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계장께서는 답변사항을 메모지나 쪽지로 아니면 귀엣말로 전해 주셔서 국장님 위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기존에 그러면 승마시설 신고할 때는 수수료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요?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종광입니다. 이것이 작년도 9월 10일 법 개정 전에 체육시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신고사항으로 적용이 됐었습니다. 관내에 승마장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고정리에 있는 휘담 승마장이라고 한 군데만 체육시설 신고를 했었고 4개는 등록이 안 됐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나머지는 그럼 다 무허가로.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그런 식으로 체육시설 신고도 안 하고, 이번에「마을산업육성법」에 의한 조례로 개정되니까 이번부터 신고가 되겠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2011년 9월 10일 시행됨으로 인해서 그전에 해 왔던 것은 그런 일들은 위법사항이 아닌 게 되는 거네요?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금액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정이 된 거예요?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전국이 통일된, 그런 시설과 통일이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변경했을 때는 다시 만원으로 되는 거고요?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범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조성범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근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97호로 회부된 복지문화국 소관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 복지재단 설립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복지재단은 지난해 9월 15일 설립등기를 마쳤으며, 총 7명 외에 사무국 직원 채용절차도 1월 중 모두 마무리해 현재 임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단 사무직 직원 임용하게 되면 사업계획 작성 등 본격적인 출범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운영 시 보다 폭넓은 사회복지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재단 출범 초기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 각각 임원 중 이사의 수를 증원하고, 시장이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7조제1항 중 임원의 수를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에서 이사장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조례안 제7조제2항 중 이사장은 이사회 추천에 의해 시장이 임명토록 하고 있으나 시장 또는 이사의 추천에 의해 시장이 임명토록 하여 재단 운영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4일부터 1월 2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김포시노인복지재가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장기요양기관협회, 김포시노인복지총연합회 등 3개 단체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의견이 제출된바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9년 1월에 재단업무를 개시한 평택복지재단에서도 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2월 관련 조례를, 3월에는 정관을 각각 개정하여 4월에 시장이 재단이사장으로 취임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단 출범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토모코자 상정한 것으로 위원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성범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전문위원께서는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한
이승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한입니다. 의안번호 1297호로 상정된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재단법인 김포시복지재단을 설립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조례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 제7조제1항은 재단의 임원 중에 이사를 증원하는 사항으로써 복지재단을 운영할 시에 폭넓은 사회복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개정조례안 제7조2항의 개정이유를 보면 재단이사장을 시장이 취임 또는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시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재단업무에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가고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취지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부의안건 42쪽의 7조2항을 보시면 “이사장은 시장 또는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 자로 하며”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이 조항은 개정 이후와 일치하게 시장이 취임하거나 등의 표현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상기 제정안의 취지는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시장이 재단이사장에 취임할 수 있게 함으로 해서 재단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 또 재단 설립의 본연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시장이 직접 이사장에 취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판단이 섭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이승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감사담당관실처럼 앞으로는 집행부 그 답변 시 제안설명을 하는 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답변이 곤란할 경우 위원장의 양해 하에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혹 과장님의 답변이 곤란할 경우 계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국장이나 과장님께 메모지 또는 쪽지로 답변사항을 전달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지금 재단의 조직이 이사장하고 그 밑의 임원이사하고 어떻게 돼 있죠? 평 일반 직원들 말고.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이사장은 대표이사장을 겸하고, 비상근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비상근직도 이사.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그 밑에 이사장 포함해서 이사님들이 일곱 분이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직원조직은 또? 과장ㆍ부장.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직원조직은 사무국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그 밑에 팀장이 운영팀, 또 사업팀 이렇게 둘 있고, 총 직원은 7명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지금 밑에는 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직원 선발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임명이 다 돼 있는 건가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선발만 한 건가요,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선발만 한 상태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재단의 이사라든지 과장 같은 팀장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신분이라든지 그건 어떻게 봐야 돼요? 예를 들자면 지금 선거철이 됐는데 선거철과 관련돼서 그 사람들에 대한 신분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활동에 대한 범위.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재단의 직원들은 정년이 보장되는 이런 정규직원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우리 공무원과 같은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비상근이사들은 아니고?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아, 이사들은 아니죠.
광철
신광철위원
거기 사무국장까지 그렇게 준공무원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준공무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사무국장까지는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이사님들은 다르고?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사무국장도 이사회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광철
신광철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혹시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본인의 뜻과는 다르게 일부 관여가 될 경우도 생길까봐 지도감독 분야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저희도 조례나 사업 타당성 분석하고 그럴 때 지금 신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했기 때문에 조례나 이런 부분에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얼마 전에 재단과 관련돼서 어떤 분이 카카오톡인가 이쪽으로 나한테 편지를 보내온 걸 보고, 여러 사람들한테 보낸 거에 그런 선거와 관련된, 예비 후보자 명부와 관련된 사항이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것이 맞는 거라도 좋고 안 맞는 것도 좋지만 조금 그런 거에 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저는 이사님 중에서 어느 분이 대표이사를 해도 다 역량이 있는 분이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일단 그래도 이게 이사회 체제로 돌아가는 사항인데 이사 7명 중에 사실 의회에서 2명 추천하신 분이 있고, 그러니까 전체 이사들이 현재 있으신 분, 그러니까 처음에 회의할 때 그 발기 시까지만 맡기로 했는데 계속 그분이 자기 의견을 주장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문제가 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뭐 그런 거야 제가 무슨 문제 제기 차원보다도 본격화되기 전에 차분하게 정리될 건 돼야지 그것 때문에 괜히 오해받는 일들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저희도 이 부분을 완전히 해소한 다음에 창립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또 하나는 이 재단이 설립을 하게 된 동기가 결국 어떤 측면이냐면 복지파트의 발전을 위해서 했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에서 일반적으로 총괄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것보다 재단복지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는 어떤 민간성에 대한 것도 참고가 되고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해 나가기 위한 방법인데 이번에 시장님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이유가, 오히려 다른 데서 한 데도 있겠지만 꼭 그렇게 시장님으로 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니냐, 당초에 시장님으로 안 하고 일반적으로 재단 이사 중에서 이사장을 만들고, 그 이사장을 통해서 민간부문의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괄적으로 해 나가고, 좀 유연성 있게 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도 있었을 텐데 이거를 시장이라는 틀로 꽉 조여 가지고 시장님이 했을 때는 조금 더 행정 조직화가 되면 또 나쁘게 보시는 분들은, 단점의 측면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또 나쁘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기가 뭔지, 이렇게 시장님으로 하게 된 동기가 뭔지, 만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한 이유를 한번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처음 회의할 때 임시의장을 뽑지 않습니까? 그 임시의장을 제가 회의진행을 했고, 거기서 발기식까지 대표이사를 누가 맡을 거냐, 이렇게 해서 여러 분이 추천이 됐는데 사실 다 고사했고, 현재 계신 분이 본인이 스스로 자기가 열심히 해 보겠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됐냐면 출범식까지만 임시 맡기로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등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기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표명을 한 거고, 그 나머지 여섯 분의 이사들은 그건 아니다, 다시 한번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뽑자, 그런데 그분이 거기에 응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거는 별도로 이사들이 불신임안을 제출한 상태에 있고, 이 조례는 그거와 별개로 지금 이사 수가 일곱 분인데 광범위한 복지업무를 수행하려면 이사 수를 한 열 분 정도로 늘려야겠다는 게 저희 시의 생각이고, 그리고 출범 초기에는, 이거는 이사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사님들이 출범 초기에는 시장님이 다만 1년이고 2년이고 맡아서 초기에 안정성을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청소년복지재단처럼 이렇게 하시겠다 그 뜻이죠? 똑같이 예를 들자면.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그거 계속 갈 건 아니지만 하여튼 1～2년은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뭐 깊이 연구를 해 보셨겠지만 제 생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그렇게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는데 운영도 해 보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는 복지라는 거가 실제 이사님들이고 뭐고 복지가 목표는 정확한데 밑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방법론에서는 의견들이 다 달라요. 가장 많은 의견이 이건데 해 보지도 않고 왜 이렇게 급히 서둘렀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충분히 이해 갔습니까?
광철
신광철위원
네.
영근
유영근위원장
이해가 가셨다니 다행이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의회 추천이 있었죠?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두 분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7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해석하기 나름인데 비율에 의해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추천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럼 비율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처음 출발할 때의 비율하고.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아니 그거는 뭐 저희가 사실 의원님들 참석을 못 하게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민간전문가라도 의원 추천을 받자고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세 분이 늘어나는 걸로 되니까 그 일정 부분은 추천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추천받아서 애초에 출발이 사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죠. 사실 의회에서 추천한다는 의미는 어떤 견제의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나중에 추가로 임명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추천한 분이 두 분이죠?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의원들이 직접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사유에 의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의원들이 어떤 심의위원회나 이런 거에 참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계속 문제의식을 갖고 본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의결이라는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데 사전의 의결을 또 참여해요. 그러면 본회의에서 또 그 참여를 어떻게 부정을 하겠습니까? 이건 이중 규제라고 나는 보는 사람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간접 추천하는데 간접 추천도 참여란 말이에요. 의원들의 입장을 대변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의회에서 추천하는 게 좀 무리가 있다, 왜냐면 본질적으로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대신 추천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 좀 의회에서 앞으로 시대의 흐름에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저는 일단 장ㆍ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들어오셔 갖고 사전에 정지작업이나 조율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집행부로서는 많은 시간절약과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못 하는 거를 의원님들이 위원회 내에서 이렇게 해 주신 부분이 많다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직접 참여를 못 하다 보니까 민간전문가를 의회에서 추천을 받는데 그 부분들이 의회에서 추천했다고 반드시 의회 의원님들 의견과 똑같이는 안 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들 식견이나 지식을 갖고 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위원회가 잘못 가는 부분은 자기들도 어디에서 추천한지 알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위원회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복지재단 기구표를 좀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사 선임기준이라든지 이사 명단하고, 앞으로 직원을 채용할 때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직원은 벌써 공개 모집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했습니까?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채용만 안 했다 뿐이지.
승현
조승현위원
그 기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조례에 보면 10명 이하인데 아까 언급은 하셨어요. 이렇게 확대돼야 하는 그 사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으로 제가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사장을 시장이 추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포인트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새로운 행정은 관이 주도하는 행정에서 탈피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이죠. 모든 정책이라는 게 긍정 효과와 나쁜 효과가 같이 병립하는데 그러니까 시장님이 민주적 철학의식이 있는 분이면 어떤 분이라도 이렇게 악용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사장이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분을 굉장히 그 기준에 맞게, 또 연고로부터 자유로운 분을 추천하는데 시장님이 굉장히 독선적이고 권위적인 분이 오시면 이것을 절대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지만 사람이 또 악용하기도 하고 그걸 선의로 집행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법을 만들 때 조심스럽고 굉장히 고민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님이 직접 임명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과연 이게 새로운 행정흐름에 맞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렇게 했을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되면 굉장히 이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한번 만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계속해서 지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시장님이 누가 하든 간에 이 법 제정의 의미를 살려줘야 되는데 이걸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그런 고민은 혹시 안 해 보셨나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그런 고민도 했죠. 공청회나 이런 부분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아예 이사장 해서 처음 조례 제정 당시에 시장부분은 아예 빼놓은 상태고, 다만 저희가 이사회를 그동안 쭉 진행해 오면서 이 부분은 이사들이 첫 해만큼은 시장님이 맡아달라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안이 들어온 사유가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정착이 되고 나서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그 이후에는 그래서 시장이 하거나, 또 시장이 이사 중에서 이사장을 임명만 하는 걸로 그렇게 다 문을 열어놓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충돌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사회에서는 A라는 사람 추천했고, 시장은 B라는 사람을 추천했을 경우에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시장이 하거나.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한쪽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시장이 하거나, 아니면 이사 중에서.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형식적으로는 그런데 그게 제안되기 전까지는 내면적으로 충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일단 충돌은 안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안 됩니까?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시장님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사회 다른 분들은.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이사회에서 뽑힌 사람을 시장님이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이사회에서 그러면.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시장님이라고 여기서 법을 개정할 필요가 별로 없잖아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아니 그런데 시장도 할 수 있는 거로 문을 열어놓는 거지.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게 내 생각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시장님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사회의 다른 분들은 또 다른 분들을 생각할 수 있을 때.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만약에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다면 일단 그분이 이사가 돼야죠.
승현
조승현위원
당연히 돼야겠죠.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우선 선행조건이 이사가 돼야 하고, 이사들 회의에서 그분이 이사장으로 추천을 받아야지 시장이 임명할 수 있죠.
승현
조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 답변하신 것에 대한 보충 질의인데요, 혹여나 시장과 이사회의 추천이 충돌됐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물음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시장 또는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또는”이라고 하는 표현은 충돌의 의미를 포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때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시장이 하거나” 뭐 이렇게 문구를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얼마든지 “시장 또는 이사회”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그 이사장 선임과 관련돼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나가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는 어떤 명문화된 개정안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이따 축조심의 때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조성범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사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심사가 끝나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김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제12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김포한강신도시 내 보육정보센터 및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의 건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심사를 위해 안건을 면밀하게 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정책감사담당관실을 시작으로 2012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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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