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지난 1월 25일자 이호근, 육광수, 임경규, 강인술, 박광수 의원이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세운, 이우청, 황병학, 심원태, 박희주 의원의 김천시 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박찬우, 김병철, 서정희, 이선명, 강순옥 의원이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1월 31일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작년 11월에 개정 공포된 김천시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1월 26일자로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별한 의견 제시는 없는 것으로 처리됨을 말씀드립니다. 1.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호근입니다. 2012년 1월 25일 본 의원 외 육광수, 임경규, 강인술, 박광수 의원이 발의한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의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맞게끔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위원회의 소관 부서 중 개정 시행된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2010년 5월 20일자 서울사무소의 사업소 신설과 2008년 7월 3일자 공원관리사업소의 폐지사항을 이번 개정조례안 제3조 제2호와 제3호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2008년과 2010년에 이미 집행부 관련 조례가 개정 시행된 사항인데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평소 조례 검토에 많이 소홀했다는 지적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제8조 제2항입니다. 나중에 박찬우 의원님께서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서 제안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지만 연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직무대행은 기존의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으로 기준이 바뀜에 따라 특별위원장의 직무대행을 별도 명시한 본 조례에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해 주시고 별도의 질의 토론 때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널리 이해하시고 본 개정조례안이 가결되도록 이해와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동입니다.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1월 25일자 이호근 의원 외 4인의 발의로 2012년 1월 31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현재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관련 조례인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2010년 5월 20일자 서울사무소의 사업소 신설과 2008년 7월 3일자 공원관리사업소의 폐지사항을 이번 개정조례안 제3조 제2호와 제3호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직무대행은 기존의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으로 기준이 바뀜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별도 명시한 본 조례를 연장자에서 최다선의원으로 직무대행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과 관련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라 발의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 의원님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하지 않아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관련 조례가 개정돼야 되는 사항인데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5월 20일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박찬우입니다.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2012년 1월 25일 본 의원 외 김병철, 서정희, 이선명, 강순옥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번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11년 7월 14일 새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같은 해 10월 15일자로 시행된 내용 중 의장, 부의장 선거 시기와 의장직무대행은 기존의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으로 변경된 사항을 본 개정규칙안에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선거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한다고 명문화된 사항을 본 개정규칙안 제8조 제5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로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 하도록 마찬가지로 개정규칙안 제11조의 2를 신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개정규칙안은 상위법을 그대로 적용해도 무방하지만 별도로 회의규칙에 조항을 신설 반영함으로써 오는 7월의 의장단 교체 등 변경된 제도의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위함임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이해하시어 본 개정 규칙안이 가결되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2012년 1월 25일자 박찬우 의원 외 4인의 발의로 2012년 1월 31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1년 7월 14일자 새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장, 부의장 선거 시기를 총선거후 최초집회일에 선출한다고 명문화된 사항과 의장 선거 등의 직무대행은 기존의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으로 변경된 사항을 본 개정규칙안에 추가로 조항을 신설하여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의회운영에 더 원활을 기할 것으로 생각되며 상위법에 적법하므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의원님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결과를 내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