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은 교통안전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받고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과장들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입니다. 2012년도 처음 맞는 회기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 2월 16일자로 서울시에서 전국 제일의 자치구인 강남구로 발령받아 교통안전국장의 직위를 수행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국장의 중책을 맡은 이후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 위원님들의 엄하신 꾸중과 질책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격려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해 7월쯤 발생한 집중폭우는 100여년만의 자연재해라고는 하지만 위원님들의 지역구에서 정전과 단수, 침수 등으로 인하여 많은 구민들께 고통을 드린 사항에 대하여 죄송한 마음을 전해 올리며 금년 이후부터 침수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하수관거 확대 및 개량, 빗물펌프장과 빗물저류조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올리며 지난 1년간 저희 교통안전국을 사랑해 주신 위원님들께 교통안전국 전 직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교통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2년도 교통안전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은 6개과 22개팀으로 직원은 정원 189명에 현원 18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교통안전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817억8,430만원으로 교통 및 주차관리분야 512억411만원, 건설 및 도로관리분야 142억888만원, 치수방재분야에 163억7,1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교통안전국 주요업무는 신속하고 편리한 안전강남 건설이라는 전략목표 아래 원활하고 편리한 교통체계시스템 구축, 건전하고 질서 있는 교통문화 정착,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시민생활 편의도모, 재난·재해예방 및 친환경 생태환경조성이라는 4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대 강남구 교통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2020 강남구 중장기 교통종합대책 수립 추진과 함께 KTX 수서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및 역세권 개발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밤고개길 확장, 도로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구도,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안내 표지판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생활 활성화와 주민들의 주차편의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신구·도곡·대왕초등학교 3개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교통대체 수단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하여 교통난 완화와 에너지 절감, 환경보존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우리구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상·노외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여 주차서비스 향상과 함께 이용주민에 대한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과년도 체납과태료에 대한 고액체납자 징수독려 전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등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객·화물자동차의 운송질서 확립과 이용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새벽은 물론 주간·심야 시간대 법규위반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불편해소와 교통질서를 확립해 가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보행불편과 차량소통 장애를 최소화하여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지하기 위한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도 율현동 중고자동차매매단지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단속을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매매업소와 정비업소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계속 실시하여 무질서한 자동차 관련 상거래 질서 확립과 이용주민의 편익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 총 1만여건의 24억7,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며 자동차 무보험 운행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와 피의자에 대한 검찰 송치 등 특별사법경찰 사무관리 업무를 강화하여 범칙금 징수 3억5,000만원, 검찰송치 566건, 소재발견 347건을 처리하는 등 미제사건 해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자동차등록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여 53만4,946건의 자동차등록을 신속하게 처리한 바 있으며 15억449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우리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도로시설물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로이용자 중심의 편의를 제공하는 도로·하천 점용관리와 점용료 등을 체계적으로 부과 징수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며 경기불황 등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불법노점은 생계와 직접 연계되어 단속 후 재발생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신발생 노점은 강력히 단속하고 생계형 노점은 전업지원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무질서한 불량 공중선에 대하여도 일제정비를 추진해 가면서 생활권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야별, 계절별로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각지대 해소와 시민불편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업무입니다. 도로가 노후되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정비를 함으로써 선릉로 보차도 정비공사를 비롯하여 6건 20개소에 대한 도로정비를 시행하여 주민통행 불편사항을 해소할 것이며 도로시설물과 가로등, 보안등이 차질없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파손과 고장시 신속하게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겨울철에는 7회에 걸쳐 12.7㎝의 눈이 내렸으나 초동 제설작업을 철저히 시행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월 24일과 31일 양일 강설시에는 많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제설작업에 참여하시어 주민과 함께 하는 제설문화정착의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제설작업에 함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제설대책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강설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차질없는 초동 제설작업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입니다. 지난해 여름 사상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강남구 곳곳이 침수피해를 입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2012년은 집중호우 및 풍수해 재난으로 인한 주민피해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수방시설 확충과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 등 수해예방을 위하여 항구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완벽한 수해대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강남구의 대표적 저지대로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대치역 주변에 대치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추진, 삼성동의 선정릉 주변 삼성1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추진, 신사동 한남IC주변의 침수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신사펌프장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대책마련으로 수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재난관리체계 개선, 특정관리시설 및 재난취약지역 안전점검 강화, 교육 홍보를 통한 주민안전의식 강화 등의 방법으로 재난 없는 안전도시 강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생태하천조성을 위하여 양재천 하천 보안등 개량, 단절된 양재천 산책로의 연결공사, 양재천의 산책로, 자전거도로 분리 정비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에 잦은 폭우가 이제는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기후환경 변화로 인해 언제나 있을 수 있는 현실임을 깊이 인식하고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강남구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안전국 모든 직원들은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생활 편의증진과 안전을 위한 주요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과별 업무보고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교통안전국 소관 업무의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창현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서주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차관리과 정원 및 직제현황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2)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동차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자동차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2012년도 자동차민원과 주요사업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 업무중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일괄질의와 구청측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근무하시다 복지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 교통정책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염곡사거리에서 수서인터체인지까지 지금 남부순환고속도로, 남부순환도로지요? 이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참 공사하고 있지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하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서2차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서교차로요?

네.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언제 끝나지요? 공기가.

이것은 좀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 전에 이봉준 과장님께서 교통정책과장을 하실 때에 버스정류소의 쉘터 설치관련해서 그 쉘터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다시 업체선정을 해서 올 12월말까지 쉘터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설치했지요?

버스 쉘터는 현재 KT하고 광인하고 서울시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 있는 전체의 버스정류장을 2013년 내년까지 전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계별로 올해 일부를 하고 내년에 거의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저희가 요구들어온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 요구들어온 데 순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노선씩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것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전 지역에 버스 쉘터를 만드는 것을 다른 데보다는 빠르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내가 방금 질의한 내용은 쉘터를 작년에 몇 개를 하기로 했는데 계약을 해가지고 업체가 부도가 났어요?

아, 그거 우리 시에서 하는 버스 쉘터가 아니고 마을버스 쉘터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네.

저희 관내에 73개소에 마을버스 쉘터를 저희가 설치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지금 월동기 중이라 못하고 있고 저희가 4월말까지는 다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월달까지

네, 그것은 아까 위원님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업체부도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재계하는 절차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올해까지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번 전임 정책과장님께서는 최대한 빨리 연말 안으로 이것이 설치한다고 했었는데 보니까 우리 동네에 보면 타동은 나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동네는 아직 설치가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책자에 24쪽에 보면 직원들 자전거이용 출퇴근 지원에서 주2회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를 어떤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으며 그 평가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2011년 110명이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작년에 저희가 평가를 하려고 보니까 구체화되어 있는 자료가 증빙자료가 좀 부실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준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올해부터 하는 것은 출근을 하게 되면 동은 동대로 구는 구대로 제대로 체킹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시스템을 갖추려고 보니까 그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출근하지 않습니까? 출근할 때 본인이 출근부에 지문인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올해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책자 29쪽 보면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있는데 노상, 노외 또 지하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시설공단에 위탁을 줘가지고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지하화 그러니까 개포2단지에 보면 아니 5단지 건너편에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올 여름에 침수되어 가지고 차량도 파손되고 여기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 외에 지하주차장들 청소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최영주위원님의 질의사항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내부의 청소부분은 같이 도시관리공단에서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주차관리요원이 청소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별도로 그 직원을 채용을 해서 그 청소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저는 질의한 것이에요?

청소하는 용역을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지하주차장 청소 인원수와 위탁업체 또 근무기간, 인원 파악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지난번에 중장기종합대책도 잘 보고를 하셨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그 실질적인 문제점 및 대책에 GB가 그린벨트입니까?

네.

지금 어제, 그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수서역사 밖에 할 수 없다. 강남구 지휘부에서. 나머지는 잘 안 된다 등등 이런 말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대내적으로 전부 역세권 개발이 다되고 복합환승부터 전부 된다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지금 모든 사업의 총괄은 국토부 산하에 철도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도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 어느 정도의 면적이 되거나 사업비가 되면 한국개발연구원에다가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그 자료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고요. 또 철도공단에서는 나름대로 역세권에 관련해 갖고는 예를 들어서 각종 실행계획이 가능한 사업계획서는 거의 다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벨트를 훼손했을 때, 그린벨트를 훼손했을 때 국가가 보는 입장, 서울시가 보는 입장 그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2월말쯤 되면 저희도 어쨌든간에 이것을 통과시켜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도 우리도 지역에 가서 수 번이나 우리 지역에 그렇게 환승까지 되고 뭐 다 된다. 2015년까지 된다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강남구 지휘부에서 나온 소리가 KTX 역사 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뭐 감감소식이다, 앞으로. 앞이 캄캄하다. 그래서 내가 질의를 던져본 것입니다.

교통안전국장이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통정책과장이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부정적인 전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7월 21일날 철도공단과 MOU를 맺었고요. 또 국토해양부, 저희, 한국철도공단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좋은 결과로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노파심에서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KTX 수서역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밤고개길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요, 6차선을 8차선으로 한다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지하로 얼마나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는지 몰라도 차선이 더 넓어야 되는 문제, 방금 우리 부의장님이 얘기했다시피 남부순환로에 계속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 내역도 저한테도 한 부 주시고 전부 그 아파트가 앞으로 새로 건립이 되면 그쪽 지역 사람들은 전부 다 지하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모든 그런 시설들이. 돈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지하로 들어갔다 또 어느 지역에서는 개구리 전법으로 뛰어나왔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왕 중장기계획으로 지하로 들어갈 것 사실 지하로 들어가 버려야 된다. 이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개포지역하고 일원, 수서, 세곡 이쪽 지역은 5만명이 늘어나고 또 이쪽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측면 순환도로, 강남 양재천 왜 복잡한데 그쪽으로만 연결시키지 말고 그쪽으로 앞으로 개발됐을 때 순환도로라든가 교통망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학교복합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했다시피 현재 복합화사업이 5개가 완료되어 있지요? 학교가.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이것이고 총 다 되게 되면 8군데네요?

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구예산 우리 세금으로 구민의 세금으로 지워진 것들이 약 150억에서 한 200억씩 들어가요, 이 사업에. 그래서 이 복합화사업을 함으로써 물론 학생들의 환경을 좋게 하는 것도 가장 우선순위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보십시오. 사업내용에 보면 주민들에게는 체육, 문화, 복지, 주차장 등을 제공함으로써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등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연 발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복합화 사업에 이렇게 많은 주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또 지금 얼마 전에 정책과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과에서도 이것을 또 관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산이 그쪽으로 옛날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 공사하는데. 짤막하게.

아니 이것은 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설을 지어놓고도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쓰고 난 나머지 방과후라든가 공휴일은 지역주민에게 이렇게 오픈을 시켜야 되거든요. 매우 절실합니다. 저는 맨 운동만 가지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거기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시설들이. 도서관에서부터 쫙 수영장, 실내체육관, 뭐 헬스장 다 있는데, 이것들이 잘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보면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 계약서 한번 보셨습니까?

네.

그 학교하고 우리 구청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쓰게

3자가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자세히 잘 써야 되겠더라고요. 어떤 데는 잘 써져 있어요. 그런데 그 계약서가 잘 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1∼2년 있다 바뀌어 버리면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 좀 몇 년 흘러버리면 학교 것이 되어 버려요, 모든 시설이. 물론 학교 땅에 있으니까 그러지만. 그래 결과론적으로 그런 시설을 이용하지도 못하고 어렵고 굉장히 우리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동호인들도 빌려 쓰기도 힘들고 최근에 와서는 얼마나 많은 민원이 나옵니까? 주차요금 3시간 하다가 1시간으로 이렇게 조정되는 문제, 또 그 가격 올려버리는 문제 등등 해 가지고 학교복합화 시설을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방과 후에나 이럴 때는 주민들한테 이용해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전반적으로 잘 안되고 있고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복합화시설의 개념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보통 공영주차장을 건립을 하려면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토지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입매입 비용을 줄이고 그 다음에 시설을 만들어서 또 학생들도 이용하지만 주민하고 함께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단지 체육관을 임대하거나 빌리는 것을 학교가 관리를 하니까 그럴 때만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저희가 한번 학교에서 주민하고 관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한번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또한 60분 관계는 지금 이제 3월 1일부터 3개 학교가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2개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3월 1일부터 60분하는 것을 동의를 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3개 학교도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수서 밤고개길 관계도 이것이 철도공단에서 한 12억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것도 있고 또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저희 강남구하고 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도로만 거기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수서역에 오면 거기가 병목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것 좋습니다. 그렇게 고려하시라는 얘기고요. 방금 복합화 학교시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포택지개발지구가 되면 어제 말씀하신 버스노선 이런 것은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완하고 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진행과정에서 제가 업무숙지를 해서 라도 서울시가 어떻게 하고 우리가 앞으로 개포택지개발지구를 어떻게 하면 그런 변동 있는 사항은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 아까 덤으로 옵서버로 했고 지금 학교복합화 사업에 반드시 정책과장님이 파악을 해 보십시오. 지금 방금 말씀했다시피 주차비를 3월 1일부터 다 한다고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무조건 구청에서는 GO 아닙니까?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민원이 상상외로 많아요, 상상외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침하고 낮에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 민원 얘기들을 수 없이 들어보면 별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용하고 싶어도 뭐 하나 과목하고 어떤 사람은 두 과목하면 한 과목만 해도 씻고 어쩌고 나오면 뭐 1시간 반, 2시간 걸리는데 이것을 올려버리니까 그림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비어 있는데도. 그 다음에 저녁 때는 좀 뭐 하지만. 그래서 지난 번에 일부 속된 얘기로는 우리 구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대로 받는다라고 까지 어떤 답변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이 검토가 되어 가지고 다시 연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 이대로 계속 민원 무조건 무시하고 그렇게 가실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주차, 문화센터에 차량을 갖고 오는 것을 한 시간으로 제재를 했는데 억제, 조례를 고쳐 그렇게 됐는데 기본 틀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문화센터가 있으면 인근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걷기운동 활성화라든가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구가 그동안 추진해 왔고요. 제가 그동안에 한 우리 삼성1문화센터나 대치2문화센터, 역삼1문화센터를 자료를 좀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삼성1문화센터도 9월에, 9월달에 시행하기 전에 10월 1일부터 시행을 했으니까요 9월에 보면 90분이 67명, 그 다음에 150분이 953명, 210분이 394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문화센터 수강자가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차를 대서 한 시간에 나간 사람, 또 그 다음에 90분에 나간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월 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1시간에 나간 사람이 1,657명이고 90분이나 그 다음에 120분, 150분, 180분에는 한 명도 없고요, 210분에 2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치2동

잠깐이요 잠깐, 맨날 그래서

그래서 위원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차장 승용차 이용현황에 대해서는 삼성1동이나 대치2나 역삼1의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기에는 거의 좀 정착화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지금이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또 문화센터를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문화센터는 말이에요 수 없이 많은 인원, 제가 보기에는 수만 명일 것입니다. 17명 하다가 지금도 공문이 또 내려오더구만요. 20명 이하는 다 없애버리고 또 합병시킨다고 합병시켜버리고 또 그 사이로 돌리는 순환 셔틀버스도 없애버리고 등등 해갖고 요즘은 구청장을 욕하다 욕하다가 말아가지고 안 다녀요, 안 다니니까 주차장이 없지요.

아니 그리고 하나는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뭐냐하면 주차장을 가령 낮에 가면 없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일제를 쓰는 사람이 있고 밤에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언북초등학교에 주차 면수가 230인데 월정기간 242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이분들이 차를 갖고 나갔다가 밤에 오기 때문에 좀 비워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간주차나 그 다음에 월정주차나 이렇게 보면 비율이 가령 언북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9,483명이 이용을 했는데 12월 1일 기준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알겠어요, 알겠어.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도 있지만 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위원님들하고 해서 지금 주차장 이용을 이렇게 해왔는데 저희가 분석해본 바에 의하면 지금 물론 그렇습니다. 영희초등학교하고 언북초등학교에서 저희한테도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설득을 해서 저희는 추진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하시겠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뭐 구청장께서 지침 내려오면 무조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또 조례까지 통과시켜 줘 버렸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러나 한번 정확한 데이터를 더 내보시고 민원을 잘 청취해 보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 문화센터, 지금 여기 복합화 이런 데가 장사하는 데가 아니지요, 국장님?

맞습니다.

왜 다른 데는 구청장이 주력을 하는 데는 전부 다 무료로 해 주고 이런 데는 영업행위를 합니까? 저는 그 뜻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복지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아주 달변을 잘 하시는데 이제 와서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민원을 많이 들어보고 다음에 한번 얘기하기로 합시다.

교통안전국장이 잠깐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회를 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지금 주차요금 감면으로 인해서 참 우리 지역구를 담당하시는 의원님들의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뿐만 아니고 저희 구청장님도 표현을 하셨지만 구청장님 홈페이지에 도배를 했다까지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만큼 이 주차요금 감면으로 인한 민원이 그만큼 많고요. 저희 관련 부서에도 구청장한테 바란다, 새올민원이나 이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공석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게 주차장 설치 조례 및 관리 조례가 개정이 됐다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핑계댄 적 한 번도 없고요. 그거는 이해해 주시기, 이거는 저희가 취지가 돈 벌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강남구의 교통량이 많고 하다보니까 아까 교통정책과장 얘기했듯이 녹색에너지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어차피 운동하시는 분은 조금만 더 걸어주시면 어떻겠냐는 저희는 참 단순하고 이런 논리로 간 겁니다. 그거 아실 겁니다, 위원님들. 그 조례가 개정된 지 얼마 안됐고 민원이 점차 감축추세에 있습니다. 아까 통계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걸 조금만 더 시행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민원이 좀 가면 사그라들지요. 왜 주민들은 관공서하고 부딪쳐 봤자 혼자 개인이기 때문에 민원이 좀 가면 없어진다 하지만 계속 도사리고 있고 아까 주차비 뿐이 아니고 프로그램비 올리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영업행위하지 말고 어느 정도 복지차원에서 다 잘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공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먼저 중장기 교통종합대책 발표를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적한 바처럼 주민들의 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분석이 없었어요.

저번에 말씀하신 지적해 주신 거 주간, 야간 이용자라든가 말씀하신

그리고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 패턴을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강남구의 교통정책이 수립이 될텐데 어떻게 가장 근간이 되는 이용 패턴이 빠졌는지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저한테 주시고요

예, 과업지시서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제가 얘기를 해 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얼마만큼 보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바로 제가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철도 관련해도 노면철도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그것을 다 채택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중에 뭐를 하겠다든지 이것의

지금 현재 저희가 안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강남에 대해서 모든 교통분야 이런 것이 강남 혼자하게 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중앙정부가 해 줘야 되는데 저희는 그래서 이번에 수서역의 역세권 개발을 가지고 서울시한테 건의하는 안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강남이라고 안 그러고 그거를 아니 그렇지 않으면

서울과 연계될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테헤란로 노면철도 같은 것은 강남구 거잖아요.

그런 것을 저희가 동남권에 우리가 500만명이 이용한다 이렇게 서울시에 건의를 만들어서 청장님이 보고를 시장님 만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500만명이 이용하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현재의 강남의 혼잡도가 많아질 것이 아니냐 그러면 지하경전철을 만들어 주던 그게 정 없다고 하면 공영제니까 예쁜 미니버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노면이 됐든 고형화 된 시설물이 아니고 그런 것을 만들어서 돌아다니게 하면 그나마 우리 교통이 많이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그런 것도 저희가 건의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는 거고요.

어쨌든 면밀한 검토를 해 주셔서 지자체마다 부상전차고 만들어서 애물단지가 된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항상 시작할 때는 다 필요성 검토했고 여론조사 했고 하는데 꼭 나중에 지나면 이게 애물단지고 예산만 퍼붓고 그렇게 된 경우가 다 지자체는 시작할 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도 위원님 말씀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히 검토할 거고요. 특히 저희가 동서측과 남북측의 관계가 잘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저희가 커버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답변을 간단히 왜냐하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KTX 환승센터 지금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중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다 저희가 이 조사의뢰 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조사를 우리가 의뢰하는 거보다도 저희가 MOU를 맺었고요.

MOU는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한 거고 KDI에 지금 용역중이라고

이거 제가 교통안전국장이 잠깐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KDI 예비타당성조사는 이게 법상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와 철도공단에서 이것을 간과를 했었어요. 자기네는 처음에는 예비타당성을 안 받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가 그게 결국 500억 이상 사업이 들어가니까 예비타당성 받는 걸로 알고 철도시설공단에서 조사의뢰를 한 겁니다. 용역의뢰를 한 겁니다.

그게 시점이 언제쯤 되지요?

작년 10월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KTX 환승센터가 불투명하게 됐잖아요. 물론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러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됨에도 간과해서 못하고 뒤늦게 이걸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수서역사에 환승센터가 설치된다는 보도자료는 이미 작년에 진작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은 어떤 전부 다 집집마다 재정 생각을 할 때 여기에 땅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팔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부정확한 자료를 준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발표할 때 너무 구정홍보에 앞서기 보다 사전에 검토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마는 수서역세권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자치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아무 것도 사실은 없는데

그런데 이미 보도자료 다 나갔잖아요.

저희가 MOU를 맺고 그렇지 않았으면 철도공단은 철도공단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거기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용역개발, 토지이용계획 이런 것을 하면서 그 자치구에 우리한테 협의가 없었어요. 가령 상부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협의가 없이 국토부 입장에서는 또 국토부의 용역을 준 철도공단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될 것이다 이래서 여기는 상업지역 여기는 복합시설 이렇게 하고 이런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예비타당성 심사를 했는데 그 진행이 좀 결과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KTX 환승센터가 지어질 예정이다, 들어설 예정이다 하는 보도자료를 낼 당시에 그러면 저희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문서로서 주고 받은 어떤 게 있나요?

위원님 제가 교통안전국장이 보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도자료를 저희 구청에서 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이거 한국철도공단이사장이 작년에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기자간담회하는 과정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작년에 철도공단이사장이 이 수서 KTX 역세권 개발에 관련된 기자간담회 내용이 원래 주가 아니었고 다른 내용을 갖고 기자간담회 할 내용이었는데 말끝에 이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주내용은 다른 건이었는데 기자분들이 이 수서 KTX역사 이걸 더 중점적으로 부각보도를 했습니다. 원래는 그전에는 철도공단에서 저희 강남구에다 보안요청을 했었어요. 먼저 터뜨리지 말아 달라, 왜냐하면 이게 보도가 되면 보상문제가 걸립니다. 왜냐하면 지가가 상승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먼저 우리한테 자제요청을 했는데 본의 아니게 그쪽에서 그런 보도가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보도를 먼저 낸 적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온 겁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비타당성 우려를 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부정적이었지만 지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기왕 이렇게 보도자료 나갔으니까 그 보도자료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난번 저희가 행정감사 때 했던 처리결과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최영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을버스 쉘타가 부도가 나가지고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업체랑 계약을 해서 했는데 무상으로 설치를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설치비를 들면서 무상으로 했을 때는 아마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권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민간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하셨는지 자료를 교통정책과장님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차장 조례 개정 전후 주차장 수익변화에 대해서 주차관리과 통보해서 검토하도록 조치 예정했다. 그리고 아까 시간분석을 잘 해 주셨네요. 60분, 90분 그 Before, After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제도 제가 집 앞에 뭘 사러 갔다가 주민 세 분이 언북초등학교인가 본데 주차시간 60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느라고 제가 물건도 못 사고 그냥 얼른 후다닥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구청에서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국가정책이면 국민의 복리향상이고 구의 정책이라면 구민의 편리와 복지를 위한 건데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재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 셔틀버스 유만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도 그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2년 6월에 재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현대백화점에서 누구와 재계약을 하는 건가요?

이게 예전에는 서울시에서 허가권자가 서울시장이었지만 제가 알기로 몇 년 전부터 자치구로 이관이 돼서 구청장과 현대백화점하고 연장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허가권자를 갖고 있는데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 상반적인 민원이 걸려 있습니다. 그쪽 압구정이나 신사동 그쪽 주민들 일부에서는 그걸 찬성하는 주민들도 많을 거고 일부는 또 의혹을 제기하는 민원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주변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다른 지역 하다못해 세곡동이라든지 아니면 삼성동에도 보면 지형이 높아가지고 대중교통이 안 들어가는 지역에서 백화점 셔틀버스를 해 달라 요청하면 가능합니까?

이건 좀 성격이 다른데요.

여기 하여튼 6월에 재계약할 때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노선이 어떤 지역을 돌고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점검을 다 하셨어요, 지난해 연말까지. 그 부설주차장 점검 제대로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을 때 그 면수라든지 그런데 그것을 주차면으로 안 쓰고 다른 걸로 쓰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점검결과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차관리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가 서울시 평균보다 3배 이상의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고 있지요? 주차관리과장님. 이의신청률은 얼마나 되나요?

지난 연도에 한 3% 정도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3% 이의신청한 중에서 그게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어떻게 되지요?

한 50%, 3%중에서 50% 정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보면 차고지 외 밤샘주차 이렇게 해서 법규위반단속 및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강남구에 사업자등록도 안돼 있고 차고지도 안돼 있으면서 강남구에 주차하는 게 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동안에 행정처분을 한 결과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것에 대해서 그거를 좀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과태료라든지 행정처분한 결과를 저한테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차고지가 강남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차고지 관할 시·군·구청으로 다 처분을 하라고 통보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단속은 하지만 처분은 차고지 차적지 관할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단속한 자료하고 또 우리구 관내에 처분한 자료하고 같이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1년반 정도 제가 2010년 10월경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가 사실은 포기를 했어요. 구의원이 그만큼 얘기해도 안되는 건 이건 못하는구나 포기를 했는데 이번에 여기에 또 올해 업무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이거를 정말 하실 의향이 있다면 끝까지 발본색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우선 교통과장님이 총무과장님으로 계시다 오셔서 소관 위원회에 계셨었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전임 교통과장님은 한 90㎞로 피드백이 말씀을 하셨고 총무과장님이 인사를 하셔서 그런지 한 20㎞ 정도 발언을 하셔가지고 상당히 지금 저희가 기다리는 속도가 많이 늦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전임 교통과장님이었으면 벌써 후다닥 얘기하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제가 들어봤는데요. 2020년 강남구 중장기 교통종합대책 추진에 대해서 어제 이미 본회의 마치고 보고가 돼가지고 짧게 궁금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례 신사간 광역 급행철도가 현재 불투명하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시가,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시에서 그림을 그려놨었는데 지금 당초에는 된다 그랬다 나중에는 다시 검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런 우리 지역의 또 위원님들 보기에 따라서는 그런 게 지나가면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불편하지 않느냐 또 영업이 안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마는 그래도 광역철도망이 들어오는 것이 설치가 되고 나면 지역발전하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허가가 불명확

그래서 여기 보면 자료에도 보면 착수단계, 착수시기 이렇게만 돼 있고요 그렇게만 돼 있지요. 그래서 어제 늘 전화도 많이 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 보완설명을 드린 겁니다. 보완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한 43만 정도가 위례신도시하고 그 쪽에 묶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민들을 어떻게 자가용을 안가지고 다니게 하려면 광역철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또 아니면 서울시내에 지하철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고를 들으니까 신사역을 환승센터처럼 고속터미널역처럼

그건 아니고요. 지금 보면 강남역에 2호선 또 분당선, 신분당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교통철도에서는 결절점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만나는 점 있잖아요. 그러면 수서가 지금 5개 전철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삼성역이 KTX가 오고 GTX가 가고 2호선이 가면 벌써 3개 노선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모이는 것에 대해서 이용도 많이 하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그걸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서 시작해서 버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뜻으로다 어제 보고회 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현대백화점 셔틀버스 얘기를 제가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게 셔틀버스가 지금 유만희위원님하고 김명옥위원님이 말씀하셨다고 방금 들었는데 그게 허가권자가 서울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최근 1∼2년 사이에 몇 년 됐고 그게 해당 동에서 셔틀버스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적법한 건지 불법한 건지 그게 그런데 허가권자가 넘어왔다는 것은 불법이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김동현위원님이 여쭤보시는 것은 그쪽 압구정동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니 주민들 의견은 제가 더 잘 알고 있고요. 그게 해당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건지

현재 현대백화점 셔틀버스는 3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10여년 전부터 서울시가 계속 허가를 내줘서 갱신, 연장, 연장 허가로 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셔틀버스는 아시다시피 대중적인 교통차량이 안 다니는 지역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셔틀버스의 운행되는 구간은 마을버스라든가 일반버스 대중교통이 안 되는 그런 지역만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안 다니는 지역을 다니는데 제 얘기는 그게 지금 유만희위원님하고 김명옥위원님이 전에 말씀하신 그 셔틀버스가 제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그 내용을 셔틀버스가 거기에 만드는 게 안된다 이 얘기인가요?

그 말씀은 아니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셔틀버스가 너무 일부 편중된 지역만 운영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폭넓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서·세곡동도 폭넓게 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게 제가 현장에서 한 2년 전에 제가 의회 들어오자마자 거기 현장 백화점을 둘러봤는데 예전에 거기에 그쪽에 마을버스가 운영이 됐었는데 마을버스가 수익이 안 나니까 마을버스를 접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굳이 마을버스를 안 타니까 수익을 접었고 원래 갤러리아백화점도 셔틀버스 하다가 적자가 나서 폐쇄했고 현대백화점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고객들한테 한다고 해 가지고 신현대, 미성, 한양 해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구현대, 한양 해서 4개 동 단지 압구정지구 재건축 관련 단지를 셔틀버스 1, 2, 3호로 해 가지고 나눠서 해서 좁은 데가 아니고 각각 주민들 떨어진 섹터마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수익부분 보다는 아마 고객들이 연세 많은 분들이 거의 다 한 50대 이상 분들이 거의 다 타고 내리셔서 아마 교통이 버스나 이런 게 미치지 못하는 동 단지들마다 도는 그런 버스입니다. 그래서 대개 거기 현재 보면 모든 동에서 오시기 때문에 아마 선거하실 때 구청장님, 국회의원부터 해서 거기 시장, 구의원, 시의원 분들이 다 그 자리에 주차장에 한자리에 모여서 계신 평소에, 아마 선거철은 그렇게 하는 자리고, 뭐 그 내용은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자전거보관대 관리가 보관대가 작년에는 덮개를 서울시 도시디자인 심의 때문에 안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현재는 디자인 심의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가요?

현재도 지금 저희가 자전거보관대 위에 눈이 오거나 비가 왔을 때 젖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건 아직 진행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저희도 세척하는 거를 예산도 그렇게 해서 매년 줄였습니다. 10회 하다가 8회 하다가 올해는 6회 세척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자전거 직원출퇴근 지원을 처음 들어보는데 어떤 지원을 해 주나요?

그거는 관공서든 기업체든 똑같습니다. 가령 A라는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건물에 직원들이 자전거를 타면 인센티브를 주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구도 우리 직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오도록 그렇게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전거보관함도 있고 또 사실상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지 않는 한 늘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성화 시켜야 되는 입장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뭔가 동기부여를 해 줘야 되겠다 해서 평가를 하는데 대장에다 기록을 하고 또 온 사람 표시를 해서 진짜 많이 온 사람은 어느 정도의 보존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 와서 제가 보니까 그게 아주 투명하게 정리를 못해 놨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는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그런 걸 개선을 해서 진짜 열심히 타고 다닌 사람들을 확산시키자 하는 측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재해보험가입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자전거보험이라고 해서 제가 작년에 자전거 잠깐 타다가 이 보험에 대해서 잠깐 접촉사고가 있어 가지고 구청에 문의를 했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그게 자전거 탄 사람이 본인이 그냥 사고가 나서 본인이 다쳐야만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가다가 교통국장님이 행인으로 지나가다 내가 그걸 부딪쳐서 교통국장님이 다리가 좀 이게 엑스레이를 찍었고 병원치료를 하게 된다면 그 교통국장님한테 그런 보험처리가 안되는 보험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보험을 할 때 지금 승용차처럼 이런 양방을 다 들어놓은 건 아니고요. 자기가 타다가 실수를 했거나 자기 다쳤을 때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남을 가해했을 때 아니면 남을 훼손했을 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게 안돼 있어요. 실제로 자동차도 그렇고 거의 다 접촉으로 해 가지고 시내 가다 그런 게 대부분이거든요. 본인이

전체 그 동안에 사고유형하고 우리가 보험료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관대를 지금 이전한다는 게 현재 지금 설치돼 있는 여러 역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전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6,500대가 있거든요. 할 수 있는 데가 해 놨는데 여기는 수요가 좀 줄었다, 저쪽에 많이 쓴다 그러면 그걸 이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대백화점 공영주차장 계획을 원래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데 현대백화점에서 위탁 경영해 가지고 일체 맡겼는데 그게 계약기간이 현대백화점이 구청에서 계약한 게 재건축을 시작하면 바로 철수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재건축이 거의 답보상태거든요, 서울시장이 변경돼서. 그걸 지금 계약기간이 언제고 그 이후 계약할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2013년말까지 돼 있거든요.

그거 제가 교통안전국장이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년 연장계약으로 2013년까지로 돼 있고요. 그 계약이 만료되면 무조건 저희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하는 걸로 저희가 내부방침이 돼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꼭 지금 말씀하신대로 꼭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히 서면으로 해 가지고 계약날짜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 내용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저희가 문서상으로는 내부적으로 돼 있는 건 없고요. 이런 의회라든가 위원님 여타 질의가 왔을 때는 저희가 의사를 확실하게 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서면으로 주십시오.

요청하시면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청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윤선근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 자꾸 압력이 들어오네요. 빨리 끝내라고 그래서. 제가 전번 일요일날 자전거를 타고 한번 돌아다녀봤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얼마나 흉물인가를 제가 봤습니다. 쓰레기 청소도 안돼 있고 그 다음에 기온차가 변하면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것도 봤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안 하려고 하다 한 게 우리 일원동 640-3번지 앞에 자전거도로가 나흘만에 없어져 버렸어요, 시설했다가 개통이 됐다가. 그래서 왜 없어졌는가? 이 예산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데 누가 질 것인가? 나흘만에 없어졌는데.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해 주십시오.

아니 정확한 위치가 저희가 요근래에

640-3 일원동에 대청카 맞은 편입니다.

개포로 쪽 얘기하시는 겁니까?

일원동 쪽으로

일원동 쪽은 저희가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습니다.

있었습니다. 다 개통을 해 놓고 나흘만에 없어져 버렸어요.

일원동 동사무소

그쪽에, 우리 부의장님도 아시네.

그게 언제적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2∼3년 됐을 거예요.

요근래 것은 제가 아는데 그전 거는 제가 좀

그러니까 보면 이번 일요일날 자전거를 타면서 느낀 게 참 우리 진짜 갑갑하다, 이 정부가 얼마나 이 정부가 갑갑한가. 물론 상위권에서 시켰으니까 했겠지요, 우리 구청도. 어떤 타당성조사도 안 해 보고 해 보지도 않고 그냥 덮어놓고 했단 말입니다, 덮어놓고.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여태까지 자전거도로를 양재천하고 탄천 제외하고 이용현황 있지요? 여태 누가 몇 명이 얼마나 탔는가 하고요. 두 번째로 설치예산은 얼마나 들었는가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자전거도로현황 그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서면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우리가 꼭 수서개발 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 8개동에 지금 동쪽으로 가는 버스가 없어요. 동쪽이 강북하고 송파인데 5번 버스 하나 있는데 일신여고인가 그 앞에 가서 멈춥니다. 전부 북쪽으로만 가는 게 있지 동쪽으로 가는 건 전혀 버스노선이 없어요, 8개동이. 빨리 좀 개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책과장님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버스노선만큼 사실 저희한테 권한, 시한테 있는데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분석을 해서 하여튼 위원님도 저희가 분석된 자료가 되면 같이 한번 시도 가시고 해서 이게 그냥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량제가 묶여있고 여러 가지 마을버스도 그렇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버스노선 하나가 우리가 개포동도 제가 동장을 해 보니까 하나 노선 들어오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해서 정말 타당성이 있다 하면 서울시를 설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분석하면 과정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거 사실상 그러한 게 필요하다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1일 동장 구청장과의 대화를 다녀보니까 아이고 어른이고 자전거도로가 난리예요. 자전거도로가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사실상 우리 문화가 틀립니다. 북경이나 아니면 프랑스나 파리, 유럽 이런 데하고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구간을 만들어 놓으니까 위험성 때문에 더 안 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도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취임한 지 한바퀴가 돌았습니다마는 결과물을 보면 열악해요, 전부 다. 잘 한 게 없습니다. 어떤 타당성조사 안 해 보고 시뮬레이션도 안 해 보고 그냥 덮어놓고 직원 감축, 동사무소 다 감축해 버렸단 말입니다. 다시 늘어나지요, 지금. 그런 것들 해서 이번에는 진짜 우리가 자전거도로에 관해서는 한번 연구검토 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선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선근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은 맹정주 전 구청장 시절에 일원1동 동사무소에서 대청역 가는 방향 1㎞ 지점에 자전거도로를 거의 완성을 했어요, 그 당시 시비 나왔을 때. 그랬는데 그 맞은 편에 상인들이 거기다 차를 댈 수 없고 또 도로가 좁기 때문에 철거를 강력히 요청해서 한 3년 전에 맹청장 있을 때 없어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걸 아마 여쭤보는 걸로 생각돼서 아마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 그 때 안 계셔서 잘 모를 거라 생각해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윤선근위원님이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반 정도 했는데 지금 개포2동에 1일 동장 때 어떤 주민이 자전거도로 철거를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더니 담당 국장께서는 철거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거에 대해서 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그 자전거도로를 안 타는가를 여러 번 물어보니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험하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버스가 지나가면 휘청거려가지고 완전 위험하기 때문에 무서워 못 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경찰도 한번 실제로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경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탁상공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주민들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국장님이 그 철거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까지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책임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으네요.

개포2동에 청장님이 1일 동장 나가셨을 때 주민 한 분이 건의하신 건 맞고요.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런 것도 맞습니다. 지금 자전거전용도로가 개포로와 이 앞에 구의회 앞에 삼성로 두 군데가 있는데 그래도 개포로 쪽은 저쪽 탄천물재생 댐 있는 쪽은 그래도 주민들이 좀 이용하세요. 그런데 이 삼성로 쪽은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를 하시고 또 작년도에 최영주 부의장님도 지적을 하신 바도 있고 저희가 봤을 때도 거의 이용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개포2동 당일날 행사 끝내고 제가 오면서 두 군데를 둘러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눈이 우리가 일반도로는 제설작업해서 다 녹아 있는데 그 자전거도로만은 제설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폭이 좁으니까 그러한 문제점, 통행상에 문제점 또 학생들의 위험성 이런 걸 여러 가지 종합해서 제가 바로 그날 사진 찍어서 넘겨줬고요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린 그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다 현재 없애기는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개포로 쪽은 좀 그래도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삼성로 쪽은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처음부터 이것을 일원1동 같은 경우는 만들어 놓고 없애기도 해서 예산을 많이 낭비했는데요. 어떻든간에 주민이 불편하고 이용하지 않는 시설은 흉물이기 때문에 이걸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맞다고 봅니다. 물론 사전에 처음부터 예산투입하는 과정을 신중하게 검토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원치 않는 시설이 있다면 철거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했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겠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철거를 해야 되는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삼성로 쪽은. 하는데 저희가 예상 못했던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철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같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전거 공기주입기 관리를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겠다고 했는데 이 관리는 누가 하는 거지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 누가 하냐고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요?

예.

직원들이 나가서

직원들이 순찰을 돌아서 하고 있고

과장님 직원들이 이거 못합니다. 그걸 공기주입기 관리를 지금 161대인데 돌아다니면서 그거 누가 관리를 하겠어요. 다른 방향을 찾아봐야지. 그건 안되지요. 직원들 그 안에서 할 일도 얼마나 많은데 그걸 공기주입기 제대로 관리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전거시설하고 같이 겸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공기주입기가 지금까지 내 기억 속에 5번째 교체를 했습니다, 새 것으로 계속해서. 왜? 그동안 관리를 않고 망실되면 또 새로 돈 들여서 갖다놓고 망실되면 또 갖다놓고 지금 내 기억 속에 매번마다, 한번 속기록 읽어 보세요.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를 이제 알았어요. 왜? 직원이 관리하면 그것 되겠습니까? 그것을 바쁜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

하여튼 현재까지는

아니 과장님 직원들이 얼마나 고급인력인데 이런 것을 관리하고 다니고 있어요.

저희도 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안하면 또 예산이 투입해야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검토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공공근로라든지 각종 이 직원이 아니더라도 고급인력가지고 관리할 정도면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자꾸 이것이 안 되는 것이요, 이것이. 그래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유만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뒤에 여자주임님이 공기주입기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직접 출동하셔가지고 제가 수리하는 것을 봤습니다. 대치역에 우리 바로 의회 건너편에 뭐 하시냐니까 지역민원 때문에 뭘 자르러 오셨더라고요. 직접 그래서 우리 주임급에서 직접 현장을 다니시면서 지금처럼 조금 좀 주임분이 직접 다니시기에는 뭔가 인력조정 업무분담에 있어서 지금처럼 좀 부합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은 그때 계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전공석위원님하고 저하고 작년에 자전거페스티벌 추진위원으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내가지고 파견갔다가 왔는데 그것 실컷 가서 업체심의하고 점수 다 매기고 해가지고 1점, 2점 차이로 1, 2순위를 정해갖고 다 하고 하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문에 그때 그것이 폐지가 됐어요. 그것이 그러면 올해는 대선 때문에 또 안하고 그러면 앞으로는 그것은 이제 접는 행사지요?

일단 당분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갖고 여러 가지 자전거활성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자동민원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윤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만호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이용선입니다. 지난 해 12월 16일자로 치수방재과장에서 도로관리과장으로 옮겼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장님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요업무 사항은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끝으로 저희들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설물의 관리로 쾌적한 강남, 세계속의 강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5)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작년 12월 16일날 도로관리과에서 치수방재과로 다시 발령 받았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곽윤국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정성을 다 하시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요. 올해 수해방지 사업은 6월 이전에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마쳐서 올해는 비로부터 우기로부터 피해가 없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별첨6) 감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이전에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양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긴급한 사항으로 5시경에 자리를 이석하신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일괄 질의와 구청측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5시 반에 동네 행사가 좀 있어서 질의를 먼저 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건설관리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량공중선 정비 관련해서 지금 올해도 공중선 정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KT 또 한전에서 케이블선 정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구룡마을 같은 경우에 올해 2번이나 화재가 났었어요. 그래 작년도에 제가 담당 구룡마을 상황실에 가서 전선정비를 좀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한전에 요구를 해갖고 일부 정리되고 일부 지금 정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룡마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화재에 취약지구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먼저 전선정비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올해 정비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중선 정비하고 있는 것은 도심지에 전선과 통신선이 엉클어져 있어가지고 미관을 해치고 또 주민의 안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중화는 못하고 지금 저희들이 깨끗하게 묶어가고 있는 그런 어떤 정비를 지금 비예산 사업으로 통신사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룡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시기적, 아까 안전점검을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주택과에서 구룡마을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전점검 차원에서 주택과를 통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신경을 못쓰고 있습니다.

물론 미관도 좋지만 취약지구의 화재로 인해서 인명피해도 발생할 소지도 많고 또 그로 인해서 두 번이나 화재가 났었어요. 그 결과를 보면 경찰서에서 조사결과를 보면 전선에 의해서 전기에 의해서 화재가 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도시미관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생명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구룡마을은 그럼 미관 다음에 한다는 말씀입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런 공중선 정비라고 하기에는 저희들이 이제 도로상에 나와 있는 전선을 정비하는 것은 저희들 주업무로 하고 있고요. 구룡마을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차원에서

거기도 전선이지 않습니까? 전봇대에 있는 전선을 내가 얘기한 것이에요.

전선을 저희들이 바꾸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전선 정비를 얘기한 것이란 말입니다.

전선정비는

교통안전국장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렸듯이 이것은 그쪽은 주택과 소관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한전측 하고의 긴밀한 관계는 저희 부서가 아마 좀 가까울 것입니다. 그래서 주관은 주택과에서 하고 저희가 적극 옆에서 지원해서 부의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바를 조금이라도 불식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물론 미관도 중요하지만 화재로 인해서 생명의 위험을 받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에 올해 염화칼슘도 많이 뿌렸고 제설작업하면서 염화칼슘을 많이 뿌렸는데 지금 이면도로에 차선이 굉장히 야간이나 아니면 날씨가 비온 날 흐린 날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 정비계획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간선도로는 서울시에서 하고요 또 지선도로는 저희들 교통정책과나 저희가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지금 계획은 물량이나 이것은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마는 지워진 데는 조사해 가지고 다시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워진 부분 이면도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좀 파악해가지고 자료로, 서면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장마철 폭우로 인해서 대치역 또 도곡역 외 선릉역 침수가 많이 되어 가지고 재산피해가 많이 났는데 이번에 도곡역에 도곡역 앞에 우성2차 타워팰리스 건너편에 배수관입니까? 이것이 배수관하고 이것이 뭐지요? 저수조, 이것을 설치한다고 내가 계획을 봤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거기는 대전 문화재청을 8번이나 방문을 하고 또 총 26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올해 1월달에 최종 형상변경 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설계를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 실시설계가 끝나면 한 6월쯤이나 해가지고 공사발주를 해가지고 그 주차장이 8월말일까지 지금 계약이 되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8월말이 지나고 9월초부터는 문화재발굴 조사를 한 후에 공사 끝나면

지금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선릉역 말고 도곡역을 말한 것입니다, 저는.

거기는 근린, 개포근린공원 내에 빗물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을 시에서 용역을 지금 2월말쯤에 발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설계가 끝나면 시 방침에 의해서 2013년에서 15년까지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내가 봤는데 지금 주민들하고 상의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교통국장이 보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포근린공원 내에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가 전에 설계를 한 후에 빗물펌프장 설치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그 설치할 목적은 대치역사거리가 매번 집중되는 폭우로 인해서 반복되게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 해소를 위한 항구 수해방지 대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빗물펌프장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고요, 지금 시에서 아까 치수방재과장이 얘기했듯이 설계용역을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저희가 못했지만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뭐가 있느냐 하면 설계과정에 이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설계과정의 위치라든가 규모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을 저희가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유도를 해서 주민들을 충분하게 납득시킨 후 공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마따나 주민들하고 설명을 잘해 가지고 이것이 앞으로 그 침수지역이 침수되지 않도록 할려면 주민들하고 1차적으로 협의한 후에 설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설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선근위원입니다. 가장 고생하시는 과장님들만 계시네요. 제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전번에 눈이 왔을 때 제가 6시 전에 동사무소를 갑니다. 가서 등산복을 입고 같이 한번 하자 해 가지고 끝날 때까지 해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동직원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간식 때도 되고 저녁식사도 해야 되는데 수당은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구청 직원하고 좀 차별화가 돼 있다고 그래요.

도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이나 저희 구나 근무형태는 똑같습니다. 보강지시서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하는데 저희들은 소방방재청이나 재난대책본부에서 상황이 떨어지면 저희들은 전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실은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고요. 동은 일단 세콤을 하고 퇴근을 다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전파되거나 메시지가 떨어지면 저희들은 바로 동장, 팀장, 담당자, 운전원 이 네 사람한테 동시에 문자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비상이 걸려서 현장을 사무실을 나와서 세콤 풀고 그 다음에 비상도 걸고 해서 작업을 하는데 1단계 걸리면 동에는 직원이 평균 16명 내지 17명, 16.5명인가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거의 4분의 1 그러면 동장, 팀장, 담당 그 다음에 운전원 이렇게 하면 한 4명 정도 됩니다, 4분의 1이면. 그렇게 1단계 때 나와서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저희 구청에서는 직원 하나하고 그 다음에 운전원 하나 기동반 이 사람은 대기를 합니다. 대기를 하다가 비상소집을 하면서 단계별 근무 매뉴얼에 의해서 저희들은 대기를 하는데 구청 직원은 두 사람을 저희 도로과에서 그렇게 하니까 조금 차이가 있다고는 하는데 동의 근무나 저희 구에 근무하는 직원들 비상소집 되면 시간외근무수당 외에는 별도 지급하는 건 없습니다.

간식비는 안 나가나요?

그래서 간식비, 급량비는 저희들이 일괄 각 동별로 이번 눈 온 뒤에 일괄적으로 22개동에 약 100만원씩 1차적으로 내려준 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우리가 온난화 때문에 항상 대기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날씨 때문에. 그래서 전번에 제가 예산심의위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금을 우리가 충분히 했지요. 비상대책재해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많이 올려놨지요? 예산을. 특별하게 올려놓은 거 있을 것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하다못해 먹는 거라도 내려주고 제가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국장인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도로관리과장 말씀하셨는데 이게 근무체계가 일단 다릅니다. 구는 도로관리과는 24시간 상황체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2명 이상이 24시간을 근무하고 우리 구청 당직에 준하는 그런 수당을 주고 있고요.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구의 비상발령을 받아서 나온 직원은 시간외수당하고 급량비 정도를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저저번주에 22개 동사무소 제설담당 직원들의 그러한 문제를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관해서 회의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장님께 이걸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더니 청장님께서도 이 문제는 맞다. 그래서 총무과장한테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직원들 고생하는데 어떤 보완해 줄 대책이 없느냐 했는데 현행 어떤 규정상이나 이런 게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못해 주고 그래서 저번주에 일률적으로 급량비 100만원씩을 드렸어요, 1차적으로. 2차는 또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가 또 수방도 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헤아려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이것도 굉장히 직원들 사기에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치수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제가 동사무소 작년에 우리 일원동에 물이 많이 찼어요. 저 역시 똑같이 가봅니다. 가서 참여를 해 보니까 동직원들이 여성 반, 남성 반이 돼가지고 여성들이 양수기를 돌리는데 돌릴 수도 없고 하던 사람만 해요, 남자 직원들만.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여자 직원들도 어떤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위급한 상황에는 여자 직원들도 모터 정도 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 교육프로그램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도로관리과장이 동의 여직원들이 많다보니까 반대적으로 제설대기하면서 남자 직원들이 대기를 많이 하다보니까 좀 고생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불만도 사실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걸 이해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어차피 업무는 집행부에서 별도로 수행하실 테니까 보완해야 될 것 참고하시고요. 50쪽 보면 노상적치물이 있습니다. 이건 하여튼 좋고요. 우리 지역에 개포2동에 5단지 상가지역을 보면 지금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생계가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재래시장이 그 점포 앞에 0.6m, 6m 도로예요, 그 상가가. 0.6m씩만 좌우측으로 물건을 내놔라 하고 선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얀 선이.

예.

그런데 물건이 안보이니까 종전에는 저 양재천 밑에 타워팰리스에서도 그쪽에서도 저렴하니까, 재래시장이니까 풍성하게 보이니까 물건을 밖에 까지 더 내놓으니까 많이 오셨는데 요즘은 그냥 경제도 서늘한데다가 물건이 별로 보이지 않으니까 한 40% 정도 장사가 안된대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연구를 좀더 해서 조금 더 양쪽으로 내놓고 물건이 재래시장이니까 번화하게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을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개포5단지 상가 내에 상가가 밀집해 있고 상가단지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상당히 많은 상가들이 상품을 밖으로 도로상에 내놓고 장사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재작년부터 상당히 많은 민원이 폭주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상가 상인회도 조직이 2009년도인가 조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회가 조직이 되면서 자발적으로 물러나고 선을 긋고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같이 서로 이게 영업이 경쟁을 하다보면 내가 한 발자국 내놓으면 또 다른 사람은 한 발자국 더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상인회도 조직되면서 자체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작년 2010년도에 선을 그은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몇 분이 그렇게 요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소방도로인데다 소방차가 굉장히 빌딩이 있기 때문에 고가사다리차가 지나가야 되거든요. 불시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서로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충분히 말씀 이해가고 그래서 그렇게 집어넣은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너무 장사가 안 되고 해서 그 상가 운영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만약의 경우에 아까 6m 도로니까 0.6m씩 잡아먹었으니까 한 5. 몇 m, 한 4.8m인가 되지 않습니까? 소방도로라면 한 3∼4m면 갈테니까 좀더 내가지고 활성화를 시키고 어려우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민원이 자체적으로 생긴다 라고 하면 그 집단에서 상가집단 운영체제에서 민원을 자체 해결하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도 안 되겠습니까?

그게 아까 말씀 중에 소방차가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한 것 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세요. 이면도로에 얼마든지 차가 가서 거기 말고 이면도로에 차 대 놓고 소방차는 호수가 기니까 상가는 단층들이니까 요즘 10 몇 층도 불을 다 끄는데 쏘면 되지 않겠나 하는데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다음에 72쪽에 보면 밤고개길 확장 또 도시계획변경 이렇게 내 놨네요. 계속 지금 차선 넓히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과장님이십니까? 도로관리과장이십니까?

예.

세곡동 주민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앞으로 예를 들어서 6차선인데 8차선이나 10차선으로 하면 자투리 땅이 있어요. 그 도로를 내고 나면 주민센터하고 약간의 그런 터가 있는데 앞으로 세곡동이 한 5,000명에서 5만명으로 늘어나 버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엄청난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 지역은 주차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차피 계획하실 때 도시계획 할 때 도로확장하고 주민센터하고 그 사이에 넓은 면적을 주차장화 하는 계획을 어떻게 좀 입안을 잘 시켜가지고 앞으로 먼 앞날을 내다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이 6차선을 8차선으로 확장을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세곡동의 인구가 5만 정도 늘어나면 특히 세곡동사무소는 조금 외져 있어서 걸어서 오는 분보다는 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이 주차장 확보는 사실상 저희들 도로과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장 확보가 얼마나 필요할 건가. 또 면적은 얼마나 돼야 될 건가를 종합적으로 하면서 저희들 도로계획 할 때 주차장 계획도 같이 하는 걸로

서로 협조해 가지고 꼭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77쪽 보면 제설대책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했기 때문에 친환경제를 앞으로 많이 써야 되는데 염화칼슘, 소금을 많이 쓰는데 앞으로 친환경제를 안 쓰기 때문에 가로수다, 뭐다 다 죽는다 이렇게 역학적인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친환경제로 앞으로 다 교체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이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친환경제와 소금과 염화칼슘의 값은 소금의 4배가 비쌉니다.

친환경제가.

친환경제가. ㎏당 소금은 한 120원 가는데 친환경제는 한 500원꼴 갑니다.

염화칼슘은요?

염화칼슘은 한 2배반 비쌉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은 초기제설에는 초동제설에는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지연이 안 됩니다. 온도가 영하10도 내려갈 때는 소금을 좀 많이 쓰도록 하는데 가능하면 저희들 친환경적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친환경제설제에다 소금을 일부 섞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89쪽 치수방재과입니까?

예.

지난번에 풍수해 입어가지고 지하주택은 다 침수방지시설을 물막이판이다, 역지변에다 설치했지요?

예.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은 전부 안 했더라고요, 상가들은 주택 옆에 상가들은. 그러면 앞으로 상가는 계획이 없습니까? 발전시킬 계획 똑같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주택은 올해도 계속 할 계획인데요. 상가는 법적으로 지원이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물론 법이 돼 있다고는 하지만 여기 이쪽은 상가 이쪽은 많은 주택, 상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한 도로를 놓고 좌우측으로 그건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1쪽에 양재천 자전거도로 그 말 많던 자전거도로가 금년 6월이면 끝나는 겁니까?

올 10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10월까지입니까?

예.

그러면 그 환경단체하고 민원 협의된 것은 다 되고 작업만 하면 되는 겁니까?

준설하는 거는 환경단체하고 몇 번 교섭을 해 가지고 5교에서 6교사이 좌안 그쪽은 도룡뇽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보류를 해 달라 그래 가지고 그쪽은 보류를 했습니다. 대신에 3교에서 4교 쪽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그쪽을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간에 어디는 민원 때문에 못하고 떨어져서 가고 이렇게 자전거도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자전거도로는 현재 3m를 1m를 확장을 해 가지고 올해 다 끝냅니다.

저는 자전거도로를 묻는 겁니다.

그건 환경단체들하고 다 협의가 된 겁니다.

다 협조돼 가지고 금년 10월이면 다 끝난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없이 할 수 있다.

예.

이상입니다. (송만호 위원장, 이재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 존경하는 전공석위원님이 아까 개포5단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꼭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제가 그 지역에서 30년을 삽니다. 5단지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파라솔이라고 그러지요. 양쪽에서 경쟁적으로 지붕이 나와요, 달아. 그리고 도로가 죄송합니다 이거 불이나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번영회 사람들 모이라 해 가지고 파리바게트 사거리에서 플라스틱 의자 갖다놓고 거기서 회의를 합니다. 거기서 회의를 하는 게 당신이 당신 눈으로 보라, 다 보라고 그랬어요.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되겠냐. 가장 가스를 많이 다루는 곳인데 여기가 상업지고 그래서 제가 구청에서 반대를 했어요. 철거해 주는 건 좋은데 선을 긋는 건 법적으로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새벽에 그어. 그래서 제 주도 아래 그었어요. 그어가지고 지금은 도로도 확보되고 소방도로도 확보되고 깔끔하게 좋아요. 그런데 저번에 청장님 오셨더라고요. 그걸 보더니 누가 선을 그었는지 그래서 아니 제가 주도해서 했는데 내가 명칭을 양심선이라고 그어놨습니다. 서로 못 나와요. 그런데 우리 전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 인구가 안 나왔다고 안 사고 그럴 일은 아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는 곧 현행 더는 해 줘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위원님 좋으신 의견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걸로 하는 게 아니고 최근 의사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옛날 얘기고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그걸 원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시라 법적으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사항이에요. 장사가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옥입니다. 먼저 저희 지난해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선릉 아랫길은 굉장한 침수를 당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만 기본적으로 선릉에서 내려오는 물을 일단 받아둬야 되는 저류조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문화재청은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데 올해 1월에 문화재청심의회 통과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굉장히 어려운 심의였는데 아까 잠깐 답변하시다 말았는데 국장님 이하 전임 치수방재과장님, 현 치수방재과장님 열심히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지역구의원으로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추후에 가야 될 길이 참 험난하기는 하지만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꼭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될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현재 실시설계는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한 3∼4개월 정도 걸리면 현재 주차장이 8월말까지 계약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말 지나면 9월부터는 6월이나 7월쯤 우리가 공사도 발주를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문화재 발굴조사를 9월달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게 끝나는 대로 본 공사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공사가 보통 보면 몇 년씩 가는 것도 있는데 참 그 부분이 문화재가 중요한 거니까 훼손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조속하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강남구청에서 공원녹지과 담당부서에서 양재천 업그레이드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 부분도 있지만 치수방재과도 양재천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관여가 돼 있는데 여기에 자전거도로라든지 산책로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양재천 수로라고 그러나요? 물 흐르는 길에 어떤 토사가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단체는 놔둬야 된다. 또 어디는 준설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치수방재과의 계획은 어떠신지요?

현재 학여울역 부분 습지 거기는 지금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수로가 물이 옛날에는 이렇게 흘러가지고 가던 구간이 다 막혀 있었거든요. 준설토가 꽉차가지고 그거 지금 거의 다 걷어냈습니다.

그래도 중간에 타워팰리스 쪽 밑에도 보면 그때 굉장히 바닥이 다 보이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그대로 가는 건지 아니면 준설을 하시는 건지?

그쪽은 아직까지 새들이 오고 한다고 해 가지고 아직은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올해부터 제설모래함인가요? 모래함 적재방식이 바뀐다고 여기 나와 있네요.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간선도로에 약 한 250개소 그 다음에 이면도로에 약 한 350개소가 모래제설함을 했는데 지금까지 25㎏짜리 모래, 소금이나 염화칼슘을 보통 한 4포 내지 5포 넣고 그 다음에 모래주머니 그러니까 소금하고 반반 섞은 모래주머니를 한 30개 넣었는데 이 염화칼슘이 보통 초기에 저희들이 설치한 초기에 약 한 반 이상이 도난을 당합니다. 인근 건물이나 수도업자라든가 도시가스업자나 공사하면서 염화칼슘 뿌리려고 훔쳐갑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지난해 말에 저희들 직원들하고 회의결과 자, 그걸 포대로 갖다 넣지말고 큰 자루에다 넣어 놓으면 그걸 일일이 퍼가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큰 비닐 그러니까 김장 때 쓰는 비닐주머니 그거를 일부 갖다가 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5포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염화칼슘을 포대로 갖다 놓지 않고 5포, 6포 들어갈 수 있는 양의 비닐을 갖다 거기다 넣었는데 도난당하거나 이런 건 방지가 되고요. 또 일부는 작년도에 플래카드를 철거를 해 놓은 거를 일부 포대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것도 재사용하는 차원에서 했더니 좀 만드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능하면 처음 설치할 때부터 포대로 설치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걸로 개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는 부삽이나 아니면 플라스틱 바가지를 개소마다 넣어가지고 그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일부개선을 했습니다.

시행해 보니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불편하다는 민원이라든지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없는데 하여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 분석해 보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할지 개선을 또 추가로 더 할지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효과를 거뒀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8쪽에 보면 지하철 분당선 준공에 따른 도로정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 분당선 연장선이 무려 지금 거의 9년째 공사가 돼 있어서 지역에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이게 올해 원래는 여러 번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 12월까지 된다는 게 올해 9월까지는 이걸 다 도로를 덮고 통행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또 무슨 이유로 연기가 될지 좀 걱정스럽기는 한데 그런 만큼 여기 도로정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보도는 어떻게 정비를 하실 건지요?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분당선 구간이 저희들 약 한 3㎞ 정도 되는데요. 이 구간을 한 9년 동안 10여년 동안을 주민에 불편을 드렸기 때문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약 37억을 당시 받아놨습니다. 예치를 시킨 돈으로 작년말에 3개 공구로 나눠서 발주를 다해서 계약까지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3월이나 4월부터 구간 구간별로 이미 끝난 부분은 보도정비를 전체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발주를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차도는 구간 구간별로 장비가 잘라서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보도정비부터 먼저 끝난 뒤에 전체적으로 아스팔트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다해 놓고 분당선 마무리 단계에 각 부분별로 구간별로 우선 보도정비를 저희들이 주민들 불편없도록 그렇게 시행해 갈 계획입니다.

기왕 하시는 거 저희가 어제인가요? 강남구 교통정책 중장기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걷기 좋은 길, 보행우선편의 그런 쪽에 대한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왕에 돈 들여서 할 때 조금 앞서가는 보행편의시설을 좀 많이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72쪽을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도로관리과장님 밤고개길 확장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서차량기지 삼거리에서 세곡동 사거리까지 KTX역세권 개발지역구간 그 다음에 보금자리주택 구간이 끝나는 지점도 서울시 구간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눠져 있는데 문제는 보금자리주택은 LH와 SH가 하겠다고 서울시가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KTX역세권 개발 관련 그 구간에 관련해서는 지금 거의 예비타당성결과 이미 거의 나와 있는데 안 된다고 하면 그 구간의 도로확장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안된다는 전제조건하에 물어보시면

현재 예타가 1위 이하가 나와가지고 지금 거의 안되는 걸로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거 2월말에 예타가 최종결정이 되는 것으로 제가 교통정책과장하고 저희 국장이 다녀온

지금 1차 결과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것도 예상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미 결과가 나와 있다니까요. 일단 발표만 안 했을 뿐이지요.

지지난주 제가 서울시에 이 관계로 서울시에 가서 서울시 관계자하고 토론한 결과 이건 사실 서울시 도로로 서울시에서 주관을 해서 6차선을 8차선으로 넓히겠다는 게 사실 거기에서 주관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추진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기 LH나 SH구간만 저희들이 그건 확정이 돼서 양쪽에서 설계비까지 이미 내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잔여구간은 서울시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해 나가야지 될 사항입니다.

좋아요. 그 내용은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KTX역세권 구간에 관한 사항은 지금 기재부나 아니면 국토부에서 예타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못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공사할 때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으니까 좀 검토해 보십사 하는 내용이고요. 도시계획시설로 시설결정을 도로라고 해야 도로를 설치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결정할 때 도로로 결정할 때 거기는 지금 2개 차선을 늘려야 된다라고 결정하고 변경하면 되는데 그 과업내용에 보면 도시관리계획을 또 선행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 부분은 구분해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세요. 72쪽에 과업내용에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로 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 변경결정하면 돼. 그런데 그 밑에 도시관리 현행 결정을 또 한다고 하는 부분은 구분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좀 해 주시라고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면 나는 된다고 생각했는데 도시관리계획을 또 결정해야 된다는 이유, 구분.

거기 표현이요. 저희들 도시관리계획 도로 선형 결정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이게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건 도로시설 결정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시지요. 제가 볼 때는 도시관리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전체적인 밑그림을 구할 때 이런 부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또 하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 다음에 74쪽 한번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도로굴착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전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지금 강남구의 도로를 보면 매우 불량하다. 불규칙하고 그 이유를 보니까 도로굴착하고 나서 그 다음에 관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개선방향을 찾는 건 좋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잘 했고요. 문제는 뭐냐 이제 도로굴착을 정비를 잘 했어요. 하면 일단 이 도로도 어떤 기온이나 기압 차이에 의해서 한 1년 정도 지나면 틈이 벌어지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결국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 결국에는 이렇게 해 놓고 이런 관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안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산 들이고 또 미관 나쁘고 불규칙하고 주민 불편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더라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담당직원이 이걸 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직원 말고 또 다른 시스템의 일용직이라든지 이것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계속 1∼2년 동안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있나요? 이 내용은 제가 100% 동의하겠습니다. 너무 잘한 건데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유만희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도로관리를 맡으면서 제일 고민이 이 도로굴착 이후에 과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도로굴착 복구를 하고 나서 사후관리까지 감독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이거를 전에는 용역에 1년 단위로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업체에서 와서 관리 감독을 해 줬는데 이렇게 되다보니 1년 단위로 끊깁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해부터 저희들 공단에서 감독을 세 사람을 채용을 해 가지고 공단 그러니까 저희들 발주처하고 공단에서 감독을 위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 지시도 받지만 그 직원들이 요즈음 열심히 감독도 해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한 내용인데요. 한번 참고해서 가보십시오. 수서역에 보면 자전거도로를 한전에서 뭐 단다고 굴착해서 복구를 했는데 그때는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딱 6개월이 지나니까 쫙 갈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 이런 부분도 사후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걸 제가 실증적으로 봤기 때문에 과장님 한번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사후관리까지 잘 되는지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때는 괜찮아요. 6개월, 1년이 지나면 다시 벌어지고 왜냐하면 한 계절이 가면 여름이 지나면 벌어졌다, 좁혀졌다 해 가지고 그것이 상당히 부식되고 황폐화되더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과장님 그걸 꾸준히 하다보면 많은 예산도 줄을 것으로 생각돼서 과장님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우선 불량공중선 전선정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가로수길 주변의 주택이나 압구정동 소망교회 주변 주택이나 사진을 직접 찍어서 일문일답을 하려고도 했는데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시미관 저해 뿐만 아니고 상당히 위험할 정도로 전선주 전선이 밑으로 내려온 경우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해당 동사무소에서만 파악을 한 거 같고 그것도 안 다니면 거의 모르고요. 실질적으로 상당히 심각한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말부터 또 금년초에 다시 또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불량공중선 뿐만 아니라 불량전주, 통신주에 대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발굴을 해서 227본을 발굴을 했어요. 전주가 73, 폐전주가 101본 등등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지금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전주가 전도가 된다거나 부러지거나 그런 위험까지도 있습니다, 과중하게 걸려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서울시에 통보를 해서 통신 또 한전, KT에 강제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교체를 하고 또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비방법이 한전, KT하고 LG유플러스하고가 자체내 예산으로 이걸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서에도 나타났지만 공중선 정비한다 해서 정비비용으로 예산 책정된 건 없습니다.

이 KT하고 한전은, 한전은 공기업이지만 KT하고 LG유플러스는 민간기업 아닙니까?

지금 한전도 공사지만 공기업이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 KT도 마찬가지고 LG유플러스 외 6개 통신사들도 다 사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업체에서 우리 법규를 위반해서 불법으로 공중선이 난립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기사업법과 통신사업법 그리고 정보통신에 관한 법률이 상충이 돼가지고 굉장히 마찰이 되고 있고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규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통신사들 달래고 어르고 이런 어떤 형편으로 규합을 하고 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LG유플러스에서 구룡터널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그 민원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었는데

그거는 왜 그랬냐 하면 저희들이 6개 통신사하고 저희하고 소송이 거의 70억짜리가 붙어 있습니다. 언주로 건 때문에 그러는데 그거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행정력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가능하면 압박을 넣으려고 하는 수단으로 좀 여기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행정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해서 좀 그런 유두리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구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신사·압구정에 지정돼 있는 전선주 거기가 어디인지 서면으로 주시고요. 제가 없는 게 있으면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치과에 번지수를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수방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치수방재과에서 이과장님이 계실 때 잠원펌프 지금 거기를 증설하는 거를 서울시 310억을 예산을 들여서 신사동에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어제 제가 민원을 내신 회장분을 직접 만나고 왔는데요. 이게 위치가 그때 이과장님 계실 때 한남CC 주변으로 할는지 아니면 신사동의 한강고수부지 쪽으로 할 건지 했는데 그게 지금 여기 아까 보니까 신사한강고수부지 신사공원 주변으로 지금 확정이 된 건가요? 위치가.

확정은 아니고요. 그쪽에 지금 시설녹지 부분이 있고 공원이 있는데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에요. 확정은 안됐는데 지금 실시설계 용역중입니다, 시에서.

그래서 제가 작년에 듣기로는 여기에 만약 간다고 했을 때 이 위에 강변오솔길이라는 공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또 잘못하면 혐오시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하로 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변시설녹지 올림픽시설 녹지 내에 했으면 이게 정확히 어떻게

시설녹지 쪽하고 두 군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하고. 공원하고 시설녹지 부분하고.

시설녹지로 하면

도로 건너편이요. 한강제방 쪽 도로 옆에

제가 정확히 이 위치하고 과연 공사가 주민들 공원이 거의 산책로인데 이게 괜히 여러 가지로 제가 잠원펌프 직접 현장에 가봐서 알지만 비가 안 오고 평상시에 지금 같은 날씨 때는 상당히 보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이게 모르는 분들은 발전소인지 잘 모를 정도로 그게 상당히 거대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다 설치할 서울시에서 하려고 하는지 서울시 답변을 구체적으로 들어서 또 서울시에서 이거 외에도 어떤 구체적으로 이 지역에 한다면 어떤 시설을 추가적으로 해 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