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정용화 위원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허경희 위원으로부터 유태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태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유태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태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태백시 시내버스운영 개선위원회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장영선입니다. 추운 날씨에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태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1년 7월 1일부로 개정되어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금회 개정하여 건전한 토지이용계획 및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3호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가 기존 18층에서 층수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도시경관관리 및 토지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조례상 22층으로 완화하여 관리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1월 12일부터 1월 31일까지 시행하였으나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또한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백시 시내버스 운영개선위원회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운영개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시내버스업체의 재정지원 기준 지원방법과 경영개선 및 대중교통 정책방향 결정 등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법정 지원 항목인 4개항목으로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시내버스 교통카드 할인 손실액, 유가보조금 등이 되겠으며 유가보조금은 화물,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송 재정지원은 비수익 12개 노선 및 벽지노선 2개 노선의 적자규모를 산출하여 일정부분을 보조해 주고 있으며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한 교통카드 할인은 시내버스 이용객이 교통카드 사용시 약 10%의 차감분을 지원하고 이에 따른 무료환승제로 발생한 회사의 손실액을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운영개선위원회는 버스 재정지원,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각 자치단체에 대해 자치법규 마련 등 개선권고한 사항으로 현재 우리 시의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은 외부 용역업체의 시내버스 수익 및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액을 산출하고 있으며 2011년 연구용역시 국민권익위원회의 운송 원가 산출 방식의 계산사항을 적용하여 유가보조금 지원액을 연료비에서 차감하는 등 운송원가 산정기준을 보완하였으나 적자 노선 및 교통카드 환승 보조금 등 지원확대가 매년 증가되는 추세로 이에 따라 운송보조금에 대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운송업체에 대한 보조사업의 심의와 정산 등 이를 감독하고 재정지원 전반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여 재정지원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철구입니다. 태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햄됨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토지이용 및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태백시 시내버스 운영개선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내버스운영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시내버스업체의 재정지원 기준, 지원방법과 경영개선 및 대중교통 정책방향 등의 결정을 통한 시내버스 주요정책 방향결정 및 집행과정에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의 버스재정지원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광아파트를 몇층으로 지을려고 하고 있어요?

21층입니다.

21층이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시내버스 운영개선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요. 심의위원회, 운영개선위원회 구성 자체가 앞의 내용들을 쭉 보면 개선방안에 이해관계자나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위원은 심의위원회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그 개선방안을 만들었는데 이 조례에는 시내버스 대표가 노사대표가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해관계가 충분히 있는 여기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 대표, 시내버스 대표가 이 개선위원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안맞는것 아니예요?

삭제를 하자구요. 아니, 여기 확실하게 명문화 되어 있잖아요?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위원의 심의위원회 참여제한”이라고 해놓고 확실하게 해놓았네요.

예, 밑에 거기

협회, 조합 관계자 이렇게 해놓았네요. 그렇죠?

그렇죠? 빼야 되지요. 이것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삭제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8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