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정한태 의원 발언
대식
최대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월 14일과 15일 2일간은 2012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받느라고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6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1건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7일 자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과 매월 2일 이상 의무적으로 쉬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서명을 받은 바와 같이 상징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을 해서 기획자치위원회 제안으로 발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업시간은 0시부터 8시까지로 하고 의무 휴업일은 여수시내 전통시장 장날인 4일과 9일인 점을 감안해서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과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개정취지에 적정하게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매월 2일로 하되 9일과 24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며 매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휴일 등에 휴무하는 점포와 즉 시장에게 신고한 경우 지역상권 및 농어촌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읍·면 및 도서지역의 점포에 대한 의무 휴업은 예외로 돼 있습니다. 한편으로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2항 1항에 따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아직 개정 시행되지 않는 상태로 이번 개정조례안이 공포되어도 바로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준 대규모 점포라도 시행을 하고 대규모 점포는 대통령령이 개정 후 시행하기 위해서 부칙 제1조에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하고 2조의 적용 예를 15조 2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중 해당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여수시 유통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여러분 책상 위의 신구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창곤위원님.
창곤
전창곤위원
의무 휴업일을 9일과 24일로 했는데요 이것을 첫째와 셋째 일요일로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쉬는 날이 휴일이어야지 자녀들과 같이 어디 외부로 나간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평일 날 휴무일을 해 버리면 그런 가족과 함께라는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첫째 셋째 주 일요일을 휴무일로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우리 전창곤위원님은 첫째 주 셋째 주 일요일을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창곤
전창곤위원
예.
대식
최대식위원장
우리 전창곤위원님은 첫째 주 셋째 주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하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당장에 적용받는 점포가 2개소입니다. 롯데슈퍼로 신기점과 미평점이 해당이 되고요 추후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적용받는 점포는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즉, 이마트 여수점과 롯데마트 여천점과 여수점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 월2회 이상에 이게 지금 해당되는 사실 업체가 축협도 기고 농협 하나로마트로 같이 해당이 됩니다. 다만 농협 하나로마트나 축협은 매주 일요일 날 휴무를 하기 때문에 제외시켰고 읍·면 도서지역은 또 제외를 저희들이 시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창곤위원님이 방금 일요일 휴무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 주말이 9일 저희들이 겹치는 부분을 토요일하고 일요일 보니까 총 6일이 걸립니다. 9일 24일을 놓고 달력을 보니까 토요일이 걸리는 게 3일이 일요일이 걸리는 게 3일이 지금 대동소이하게 나오고 있어서 아마 시행령은 3월 정도 늦어도 4월까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행령이 개정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칙에다가 적어놨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되면은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면은 바로 같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예. 정옥기간사님.
옥기
정옥기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전창곤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여기에 지금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평일 날 돌아가면서 이렇게 휴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어떠한 제한적으로 정해서 그 영업을 못 하게, 그러니까 그 시간을 쉬게 해야지만 그분들이 일요일 날 두 번 쉴 것 같아요. 그래서 근로자들 보호차원 그분들의 복지차원 여러 가지로 해서 전창곤위원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제가 참고로 여러분들 의원님들 아마 편지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기가 되기 때문에. 대형마트 휴무제에 관한 소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국동 롯데마트에 횟수로 7년 차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토요일 일요일 쉬어보지 못하고 7년 동안 근무를 했다고 지금 적고 있는데요 특히 보통의 가정은 토요일 일요일 부모님과 함께 나들이를 가겠지만 저희는 일터에서 근무를 해야만 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생을 학부모로 두고 있다고 표현을 했네요? 이런 상황은 동료사원 롯데마트 직영점을 제외한 거의 90% 이상이 해당 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상생을 위해서 두 번째 네 째 주 일요일 두 번 휴무제를 실시한다고 들었습니다. 제발 우리 여수도 재래시장활성화와 대형마트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차원에서 일요 휴무제를 부탁을 드린다고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마트에 입점해 있는 소상인들도 있지만 마트밖에 있는 소상인들만 하겠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말로만의 상생이 아닌 실천하는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우리 여수가 되었으면 한다라는 간곡한 편지를 아마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배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이 정도로 저희들 의견은 개진이 됐고요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나오셨어요? 팀장님 앞에 자리로 나오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순서로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최인제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최인제입니다.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지금 2월 7일부터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조례 준칙이 지경부에 아직 마련을 못하고 한 22일 경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그 준칙안이 내려오면은 개정안 이 시행령이 공포되기 전에 여러 가지 절차를 공청회라든가 의견수렴 또는 발전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여수시의회에서 발 빠르게 안을 성안을 해서 상임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은 질문한 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좋습니다. 뭐 집행부에서는 현재 아직 준칙안이 내려오지 않아서 뭐라고 확실한 답변은 드리지 못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리 집행부하고 교감을 하면서 일단 이 부분은 상징적인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먼저 하고 추후에 준칙안이 내려오면 다시 조례안을 손볼 수 있으면은 손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옥기간사님이 전창곤위원님 안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또 우리 백인숙위원님도 동의하십니까?
백인숙위원
예.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러면은 의무휴일을 매월 첫째 주 일요일과 셋째 주 일요일을 휴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잡아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인제
최인제지역경제팀장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인제
최인제지역경제팀장
첫째 주 셋째 주는 여수시 전통시장이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대형마트까지 쉬어 버리면은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러면 둘째 넷째로 바꾸는 걸로 하죠?
인제
최인제지역경제팀장
아니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일단은 알고 있는 것은 첫째 셋째가 전통시장
대식
최대식위원장
첫째 주 셋째 주는 전통시장이 쉬는 날이랍니다. 그래서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로 일단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제안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제안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환
박개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개환입니다. 여수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대식
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위원장님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창곤
전창곤위원
인구증가에 의해서 이렇게 신설이 되는 거지요?
개환
박개환총무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여수시에서 인구가 감소된 곳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거기에 대한 조정은 기 된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예정이십니까?
개환
박개환총무과장
할 예정입니다. 거기가 삼일동 중흥이주단지 연관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도 거기가 거주를 하고 있고 금년 총선에 선거구도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존치를 하기로 했거든요 아직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아주 이주가 되면은 거기는 줄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덕충동 거기도 앞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박람회 사이트 내에 그다음에 현대아파트 지금 신설하고 있는데 인구가 들어오면 거기는 증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감하고 증하고 일응 먼저 입주가 돼 있는 데는 행정구역 신설을 해야 되고요 이주가 완전히 끝나버리고 정리가 되면 감을 시키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증이 매년 21백만원 정도 이렇게 더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예산의 증감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개환
박개환총무과장
그러지요. 조정이 되면 크게 증감은 없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우리 정옥기간사님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1개 통을 기준치를 잡을 때 그 인구를 몇 명에 기준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 이게 있나요? 기준치가
개환
박개환총무과장
근데 리는 자연마을로 1개 이상 리를 둘수 있다고 조례로 정해져 있고요 자연 쉽게 말하면 읍·면입니다. 읍·면은 그러고 통, 동 단위 통은 주로 반을 9개 반 이상 11개 반 이하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을 그 다음에 통도 자연마을 단위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아니고 일반 기존에 형성돼 있던 이 자연부락 단위의 획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나머지 통은 통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동 단위는요, 그래서 반은 10가구에서 30가구이하로 구성을 하되 50가구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마을단위 등 취락형태 등을 거주해서 현재 실정에 맞도록 규정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반은 20가구에서 30가구를
개환
박개환총무과장
하되 50가구를 넘지 못하도록
대식
최대식위원장
다만 20가구에서 30가구를 하는데 50가구는 넘지 못한다
개환
박개환총무과장
여건에 맞게 조정을 하는데 최상 50가구까지는 할 수있다는 겁니다. 여건에 맞춰서
대식
최대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장이 몇 명이 늘어나는 거지요?
개환
박개환총무과장
이장이 지금 돌산하고 죽림하고 이따 이장 정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늘어나는 것은 여섯 명입니다. 돌산 한 명하고 소라 다섯 명하고요 죽림
대식
최대식위원장
소라 한 명 돌산 다섯 명
개환
박개환총무과장
뒤에 이장 정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 다음에 묘도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추후에 묘도동사무소 통폐합에 관해서 묘도나 삼일동, 중흥 그 부분이
개환
박개환총무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묘도는 아직 그대로 존치가 되고요 어찌됐든 간에 거기는 동이지만 도시 동 명칭을 쓰지만 어찌보면 옛날 면지역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그 자연부락 형태로 구성이 돼 있는 동입니다. 그러니까 통반을, 이제 반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20가구에서 30가구니까 조정을 하되 통장은 조정이 불가능할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한은 대신 삼일같은 경우는 중흥지구가 완전히 이주가 끝나고 그러면 거기는 통을 조정하겠습니다. 감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동 주민센터 통합 문제는 아직 크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고민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그러냐면 삼일동이 지금 상암동으로 이주를 해 가지고 상암동을 지금 행정구역으로 삼고 거기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 묘도하고 상암하고 거리가 굉장히 도로가 좋아지긴 좋아지지만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그 문제까지는 사실 말씀 드려서 고민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지금 삼일동 지금 너무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철거가
개환
박개환총무과장
중흥지구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개환
박개환총무과장
거기는 지금 2월 말까지로 지금 저희들이 공영개발과에서 듣고 있는데 왜그러냐면 환승주차장때문에요 빨리 시행을 해야되는 데 기한을 2월 말까지로 지금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게 어느 정도 결정이 나야 다른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6개월, 8개월 지금 기다리고 있답니다. 뭘 하고 싶어도 이 택지정리 끝나야만이 뭘 하는데 2월 달까지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지금 현재 그게 많이 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염려를 하시는 데 조금 그 부분에서 속도가 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주무 부서에
개환
박개환총무과장
해당부서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전창곤위원님
창곤
전창곤위원
이 안과는 좀 다른 건데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묘도동이나 만덕동에 일부 어떻게 보면 읍·면의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인데 그런 쪽에 주민들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읍·면에 살면 좀 다른 혜택을 받는 게 있는데 동으로 돼서 불이익을 받는 게 있다,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게 있는 지 세금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의료보험료라든지
개환
박개환총무과장
세금이라는 것은 지가에 의해서 그 세금의 부과기준에 맞게 부과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읍·면지역이라고 해서 더 혜택을 보고 도시지역이라고 해서 더 많이 어떻게 저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 그 세금 부과 기준에 의한 세법에 의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방금 전창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금에 의한 불이익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민들의 불만이라는 것은 동행정하고 읍·면 행정하고 물론 지역하고 다릅니다. 농어촌지역하고 도시하고의 저기는 다른데 혜택이 따로 저희들이 아는 상식으로는 행정으로는 혜택이 차이가 난 것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시내버스료까지 동일한데 그래서 우려하신 그 차이는 없고요 단지 통장하고 아시다시피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 이장하고 통장 저기는 많이 발라지긴 발라졌습니다만 행안부에서도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 것이 리통장 그 수당 관계만 좀 차이가 있을까 다른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전에 의원을 시의원을 하셨던 그런 분이 그런 말씀하셔서 읍·면에 어떤 주민하고 동의 주민하고 어떤 그런 혜택 받는 게 차이가 많은가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개환
박개환총무과장
그건 우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정한태위원님
한태
정한태위원
제가 참고로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현재 리반장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수당 20만원하고
개환
박개환총무과장
명절 때 설 때하고 추석 때하고 리통장들은 20만원씩 나갑니다. 수당이
한태
정한태위원
매월이요?
개환
박개환총무과장
명절 때만요, 설하고 추석하고
한태
정한태위원
이장들 이장들 매월
개환
박개환총무과장
매월 20만원이 나갑니다. 월2회 회의수당 2만원씩 4만원씩이 나갑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24만원, 그다음에 반장은
개환
박개환총무과장
반장은 이제 설과 추석 때 수당식으로 수고조로 2만5천원씩 1인당 5만원이 나갑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시골에 반장수당은 나온다는 이야기 처음 들어보네, 다 묵비권 행사를 해버리드만 받아도 안 받은 것처럼 해버리고 오늘 여기 와서 처음 알았는데
개환
박개환총무과장
그것은 읍·면·동장들이 반장을 통장들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는 반장들 명단을 받아서 이제 저기를 합니다. 간혹 가다가 감사에 지적이 됩니다마는 다른 데로 이사를 가버렸는데 반장 수당이 나가면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반장으로 위촉이 돼 있는 경우는 반드시 연 5만원이 나갑니다. 설과 추석 때 2만5천원씩이요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니까 이장 회의수당은 월 2회를 초과하면
개환
박개환총무과장
기준으로,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회의를 할 수 있고요
한태
정한태위원
이런 경우는 어때요? 진남제 행사라든지 시 행사에 읍·면·동, 이장들이 많이 참석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별도로
개환
박개환총무과장
예, 나간 거 없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개환
박개환총무과장
전국 공통입니다. 요즘은 다 통일 돼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러면 고정적으로 한달에 두 번씩은 회의수당이 2만5천원씩 나갑니까? 통장님들도 똑같이
개환
박개환총무과장
기본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참석하지 않으면 그대신 지급하지 않고
개환
박개환총무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장
다른 내용 안 계십니까? 특별한 내용 없으면 더 이상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환
박개환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개환입니다. 여수시 이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대식
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앞에 두 번째 했던 조례안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특별하게 질문하실 정한태위원님 돌산에 해당되는 데요
한태
정한태위원
글쎄 그 명칭에 대해서 통틀어서 세구지 1,2,3,4,5 해 버리니까 우리는 이해해요, 그런데 청솔 1,2,3을 그대로 살리고 세구지 1,2 청솔 3,4,5 그렇게 했으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이해도 쉽고
개환
박개환총무과장
이해가 쉬운데 행정리 명칭이라는 게 읍·면지역은 법정 리 그걸 따르게 돼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니까 청솔은 없어져버렸어
개환
박개환총무과장
그러니까 청솔은 법정리가 아닙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아파트 단지가 3개인데
개환
박개환총무과장
단지가 3개인데 저희들도 압니다. 아는데 읍·면은 우두리가 행정리고 법정리를 두게 돼 있습니다. 동하고 반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리를 따르기 때문에 청솔이라는 용어를 여기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런데 저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런 데 지금 돌산에 사시는 분들이 돌산이 시가 아니고 읍에 산다는 걸 자존심에 상당히 연계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청솔 산다는 이야기하지 돌산 산다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돌산은 촌스럽다 해 가지고 아마 자기 위상이 격하될까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청솔산다는 이야기는 해도 돌산 산다는 이야기는 안 할라 그래요. 이제 그런 데다가 더군다나 청솔을 빼버리고 세구지를 이제 붙여버리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대식
최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환
박개환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개환입니다.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대식
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부보건지소 동부보건지소를 이렇게 나누는 것에 어떤 우리가 좋은 점이 있는가요?
개환
박개환총무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지역보건지소 확충사업에 따라서 지난 2005년부터 도시보건지소 확충계획이 포함돼서 실시를 하는 사업입니다. 진료나 치료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일반 보건지소하고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진료나 검사나 치료 접종 물리 재활치료 등 의료행위를 하려면 일정기준의 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춰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2009년에 중부보건지원과를 조직을 개편하면서 중부지소가 폐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양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보건지소를 신설을 해야 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요양급여 때문에 그렇다?
개환
박개환총무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장
어떤 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법적인 부분이
개환
박개환총무과장
제가 내용을 모르니까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래요 앞으로 나오세요.
현석
고현석중부보건지원팀장
중부보건지원팀장 고영석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의료행위를 하게 되면 모든 의료행위는 의료법에 의해서 규정을 맞습니다. 의료법에서 개설신고를 자치단체장한테 해야 되는데 단 공공보건의료기관 즉 보건소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나 지역보건법의 규정에 의해서 예외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의료기관 의료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의료행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근거 규정이 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 중부보건지소는 옛날에 중부보건지소로 돼 있었습니다. 단, 이제 2009년도에 중부보건지원과를 만들면서 지소를 폐지 시켰었습니다. 그때 좀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된 것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고 공화동에 작년 7월 1일부터 60억을 들여서 저희들이 동부보건지소를 설치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행정기구조례에 집어넣어줘야 의료행위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진료를 하게 되면 본인부담금 500원을 받고 나머지 3,800원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할려면 건강보험법에 의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등록을 할 때 구비서류가 자치단체의 조례를 첨부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등록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부는 기존 지소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데 동부도시보건지소는 아직 요양기관 등록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포함을 해주시면 등록을 해서 저희들이 진료 행위도 적법하게 하고 또한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진료를 하게 되면 모든 국민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방접종을 맞게 되면 애들도 전부 프로그램이 다 돼 있는데 요양급여 등록을 못 받게되면 그 프로그램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옛날같이 수기로 해야 되고 지금은 애들이 접종을 받게 되면 바로 학교까지 연결이 온라인 연결이 돼서 그 애가 11가지의 필수예방접종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서 안 맞았으면 맞게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함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팀장님, 이렇게 급한 것을 지금 1년이 지났어요. 뭘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법적인 부분을 지금 위반을 하고 1년 동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현석
고현석중부보건지원팀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이건 하루빨리 해야 되는 것인데 요건을 보건지소 하나 설립하는 데 인구를 몇 만 두지요? 7만 둡니까?
현석
고현석중부보건지원팀장
인구는 두지 않고 지소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읍·면·동에 다 뒀습니다. 옛날에는 기존에
대식
최대식위원장
시내권에서는
현석
고현석중부보건지원팀장
시내권에서는 그것이 기존에 있던 기존 말하자면 우리 시같은 경우는 옛날에 여천시권 또는 여수시권 여천군권해서 둘 수가 있습니다. 예외조항이 있어서 도시지역에도 둘 수가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런게 아니고요 규정이 있어요. 즉 우리 중부보건지소에서 분구를 하면서 우리 저쪽을 뭐라고 하지요? 동부보건지소를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할 때에 인구 7만을 잡아넣었어요, 6만에서 7만 어디까지 잡아넣었느냐 국동 월호동 거기까지 인구를 다 잡아넣어서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했어요. 그게 맞냐 그 말이지요?
현석
고현석중부보건지원팀장
예, 그게 맞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걸 주셔야지 저도 본회의장 가서 설명할 수 있는 월요일 오전에 저한테 자료 좀 갖고 나오십시오.
현석
고현석중부보건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전창곤위원님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보건지소가 준공을 하고 의료행위를 했을 텐데요 그게 그러면 불법으로
현석
고현석중부보건지원팀장
동부는 무료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위법사항이라고는 할 수 없고 지금 중부는 기존에 중부지소로 우리가 등록을 받아 놓은 그 요양기관번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창곤
전창곤위원
거리가 떨어져있는 데 동일 진료기관으로 보는 건가요?
현석
고현석중부보건지원팀장
동일로 보지 않습니다. 각각으로 봅니다.
개환
박개환총무과장
그러니까 동부도시보건지소는 진료를 하긴 했되 무료로 지금 진료를 해 줬고요 시민들한테, 이 중부보건지소는 기존에 나 있던 등록번호를 사용해서 해왔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런데 도시를 붙인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현석
고현석중부보건지원팀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옛날에는 의료취약지인 읍·면·동만 지소를 설치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도시지역에도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도시에 있는 취약지역이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못 받는다 해 가지고 도시지역에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5년 전부터 각 시 단위로 고지를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데 저희들은 동부권을 작년에 따 와서 설치를 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명칭은 부르기 쉽고 제일 간단하게 이렇게 붙이는 게 맞는 데 동부보건지소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중간에 도시라는 게
현석
고현석중부보건지원팀장
도시는 붙이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개환
박개환총무과장
이게 2005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의해서 도시보건지소 확충계획에 포함이 돼 가지고 도시를 넣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읍·면지역이나 기존에 저기는 보건지소인데 동부도시보건지소는 2005년에 시행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가 이게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부르도록 명칭을
창곤
전창곤위원
굳이 도시하고 농촌을 구별할려면 중부도 똑같이 중부도시보건지소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개환
박개환총무과장
중부라는 그 용어는 크게 여기에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부를 도시로 중부도시 그런 다면 이해가 가지만 중부보건지소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구 원심권에 공화동에서 설치 돼 있는 동부도시보건지소 이것은 2005년에 시행한 계획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도시보건지소라는 명칭을 붙이게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네요 간단하게 동부, 중부 이렇게 구분하면 간단할 것 같은데
대식
최대식위원장
팀장님 직함을 이야기하시고
재호
정재호인사팀장
인사팀장 정재호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할 때 이게 지금 도시보건지소가 설립될 때 보건복지부에서 기존 보건소와 다르게 기존 보건소는 단순한 치료위주로 했는데 이것은 만성질환 건강증진 재활사업을 중점적으로 해갖고 도시지역에 특별히 저소득층이나 노인층 이런 지역만 취약지역만 묶어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시보건지소 사업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국비사업을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동부도시보건지소로 그래서 기본 보건소하고 약간 차별화 돼 있습니다. 기존 보건지소는 의료기관 요양급여기관이 같은 기관이지만 중점 목적이 이쪽이 그냥 치료인데 이쪽은 만성질환 건강증진 등 재활프로그램 위주로 도시지역의 특정 취약지역에 거동 불편한 노인들이나 장애인들 이런 많은 지역을 해서 저희 지역은 시범사업을 할 때 동부지역을 묶어서 그렇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승인도 그래서 도시보건지소로 사업계획도 승인이 떨어지고 국비사업도 그 근거에 의해서 승인이 됐습니다. 지금 있는 지소는 중부만 아니라 지금 아까 말한 삼일보건지소, 상암보건지소 다 보건지소입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만 도시보건 명칭을 붙였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왜 도시를 명칭을 빼면 위법한가요?
재호
정재호인사팀장
위법이 아니고 그 당시에 국비 사업을 신청할 때 신청범위와 승인조건에가 차별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국비로 차별화돼서 사후 확인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근거가 있었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법상으로 강제되지 않으면 간단하게 동부보건지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재호
정재호인사팀장
법상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요 동부보건지소 간단하게 했으면 이런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동부보건지소로 고쳐도 관계 없지요?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꼭 도시라 왜 도시가 들어가야되는지 강제적인 조항이라면 넣지만 임의 조항으로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면 우리 다른 중부보건지소 동부보건지소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현석
고현석중부보건지원팀장
그런데 일반 보건지소하고 달리 이 사업 목적과 취지가 도시보건지소로 왔기 때문에
대식
최대식위원장
아니 목적은 그렇다 할지라도 임의로 붙일 수 있으면 과장님 이게 같이 가는 게 좋다 오히려 저쪽이 더 도시로 표현하기는 뭐하고 이쪽을 도시라고 표현하는데
개환
박개환총무과장
위원장님 지금 현판까지 다 걸어버리고 홍보가 그렇게 돼 버렸는데 이중투자가 되니까 위원장님 봐주시고요 저기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 명칭에는 조례에는 동부보건지소로 하고 거기 현판을 붙인 것은 일단 운영을 하고 어떻습니까?
개환
박개환총무과장
조례를 동부보건지소로 하신다고요? 수정을 하신다고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시민이 가장
개환
박개환총무과장
제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아까도 전창곤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국비를 가져온 따오는 취지나 설립 취지나 신청목적이나 이런 것이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거든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런데 바꿔도 관계없다
개환
박개환총무과장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걸 확실히 말씀해주셔야지 강제적인 조항이나
현석
고현석중부보건지원팀장
도시보건지소는 그 명칭을 정확히 사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 법조문 좀 찾아갖고 월요일 날 갖다 주세요. 그걸 미리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손을댈 수 없습니다라고 딱 해주셔야 우리가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손을 댈 수 없다라고 해야지 갑론을박을 안 하지요.
개환
박개환총무과장
제가 내용을 깊이 못 봐서 죄송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건 고칠 수 없답니다. 우리 전위원님.
개환
박개환총무과장
그 자료는 보건소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수정을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하나 더 지금 도시보건지소 앞으로 분소가 나올 텐데 죽림지구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죽림택지지구가 다 완성이 되고 무선 쪽하고 이리하면 한 6,7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도 그런 부분들 발 빠르게 우리 국비지원사업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발 빠르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이 부분은 1,2년 안에 결론이 나는 게 아니고 3, 4년 이렇게 걸립니다. 사업을 신청하고 받고 하는데 있어서 우리 보건지소 팀장님, 그 부분을 분명히 신경을 쓰셔서 다각도로 사각지대가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고현석중부보건지원팀장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오유석입니다.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대식
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무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원사무에서 제증명 수수료가 신설되는 거 아닙니까?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예, 두 개는 감면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신설해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겁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수산업법에 따라서 지위승계를 했다고 했는데 종전에 금액은 어떻습니까?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지금 그것이 저희들 조례에가 없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동안 안 받았습니까?
앞으로 나와서 직책을 말씀을 하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승계를 하는데 이게 처음으로 나오는 수수료냐 아니면 지위승계를 받아서 기존에 했던 것을 조례로 표시해서 받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종전에 했던 것은?
그거 돈 얼마 받았어요?
그러면 같다고 해야지요? 승계 그전에 했던 거하고 이렇게 빼서 한 것도 신설이지만 똑같은 금액이다, 없는 것을 넣은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거잖아요. 기존에 다 5개는 있는 거지요?
원래 다 징수됐던 부분인데 4천원 2천원 1천원 3만원 2만5천 돼 있는데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이 부분이요 위원장님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러니까 법령에서 조례로 넘겼는데 기존에 이렇게 받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기존에도 이 금액이 똑같냐
인상 됐구만 결국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도 4천원이었어요? 얼마였어요?
다른 데는 보니까 비싸게 받아도 될 것 같아서 비싸게 받는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요.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하면 뭐라고 답변할래요 다른 데서 받으니까 같이 받는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다음에 비료하고 비료생산업 등록하고 비료수입업 신고하고 이 부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도에서 관장했어요?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비료 생산업하고 수입업 이게 대상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7개 업체요?
그거 한번 불러주실래요?
저는 남해화학 하나 있을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전창곤위원님
창곤
전창곤위원
7조가 지금 개정이 되는 건가요? 제7조 감면되는 거 있지요,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자 이 부분을 추가하는 거지요?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예, 추가하는 것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 하나 부분이 들어가는건데 지금 기존에 조례를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아 항목에가 장애인복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중간에 사로 이게 들어가지요? 나중에 추가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제일 맨 나중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중간에 끼어 들어갔는지 궁금하네요.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전위원님 말씀대로 추가하면 되는데 7조가 보면 유공자는 유공자 이렇게 해서 관련 과대로 이렇게 묶으니까 조정을 한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주요내용은 우리 감면 대상 확대하는 것하고 제증명 수수료 민원사무를 위임받아서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작은 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작은 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전이근입니다. 의안번호 2099호 여수시 작은 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대식
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립도서관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위원님
백인숙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은요 조금은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 된 순천이나 김해, 광주북부나 또 익산시, 목포 최근에 우리 인근 시에 작은 도서관 설치 조례를 한번 봐봤습니다. 여기에서 좀 비교를 하다보면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할 수 있는데 지금 3조에 보면은요 3조 2항 기능에서 보면 지역문화진흥공간으로써의 기능수행이 필요한 업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통 보면 지역문화진흥공간이나 지역문화진흥기관이나 그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건 뭐가 다릅니까?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공간하고 기관하고요?
백인숙위원
그런데 뒤에가 또 보면 공간이 나오거든요, 지금 뒤에 지금 4조 바로 뒤에 4조에 보면 공간과 위치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 우리는 이제 타 시를 비교해 보면 지역문화 띄우고 공간진흥공간이나 진흥기관 대부분 기관을 써 넣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만 공간을 썼어요. 그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제가 이렇게 몇 군데 확인을 해보니까 공간으로 된 부분이 많이 돼 있었는데
백인숙위원
지금 제가 다 뽑아가지고 와 가지고 이제 보니까 전부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방금 확인한 건데 사전을 찾아봐 가지고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공간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백인숙위원
그런 것같아요, 공간은 어떤 장소에 제공 아닙니까?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그렇지요.
백인숙위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기관은 좀 딱딱한 느낌이 들고요 공간은 조금 여유롭고 자연스런 그런 모습 같습니다마는
백인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좀 어원은 다 보니까 비슷비슷하긴 한데 거기에 걸 맞는 어원이 단어가 어떤 것인가는 중요할 걸로 봅니다. 어차피 많은 시에서 그렇게 단어 문구를 써넣었다면 거기에 걸맞기 때문에 써놓은 걸로 보고요 그 밑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향상이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문화 독서 책들을 대여해 주는 그러한 다양한 서비스도 물론 중요하지만 업그레이드 될 필요는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이 독서문화가 향상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제 작은 도서관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기본적인 서비스는 다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백인숙위원
그 부분에서 좀 그런 것을 생각했고요 그리고 5조에 보면 10평 이상이라고 그랬거든요. 작은 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최소의 평수가 10평 그리고 장서는 그렇다치더라도 3조에 보면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갖춘다고 했는데 너무 적지 않는가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일응은 도서관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백인숙위원
최소한에 이것만큼의 자격은 갖춰야 된다라고 하셔서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10평이다 그러면 책 놓고 6개의 열람실 놓으면 자리 놓으면 별로 공간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앞으로 조성을 해 나가는데 어떤 평수를 조금 높게 잡으면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놓고 다만 일을 처리할 적에 좀 평수를 많이 해서 최대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상위 법령에 의해서 지금 기본적인 것이죠?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예. 상위법령에 의해서 기본적인 겁니다.
백인숙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앞에다가 도서관법을 명시해 놨지 않습니까?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명기를 해 놨습니다.
백인숙위원
그 다음에 7조에 보면요 운영자의 자격 및 직무 이 부분이 소위 말해서 작은 도서관이 생겼을 때 갖추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그렇죠, 운영자에 대한 어떤 자격 부분입니다.
백인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좀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백인숙위원
그 다음에 2조에 보면요 12조 3항에 보면 지금 대출기간은 대출 날로부터 7일로 하되 1회에 3권 이내로 한다, 다만 연속간행물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저는 이런 것 조금 더 문구를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물론 이게 7일이고 1일 3권이는 것은 일반적인 도서관들이 다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백인숙위원
그런데 여기서 작은 도서관은 좀 다르게 필요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좀 회의를 거쳐서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물론 그런 기본적 것들은 뭐 일반도서관들에 다 준해지는 건데 지역에 따라서 그 도서관에 따라서 약간씩 바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여기 뒤에 보면은 그건 나와 있어요 또.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안 제17조에 보면은
백인숙위원
예. 운영위원회 설치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여기가 조금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그 조항을 이용해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백인숙위원
아, 그러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6조에 보면 자료 교환 이관 폐기 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2항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간 게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 또는 장서 점점결과 2회 이상 있는 곳 파악이 되지 않는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우선 이용가치가 너무 발행된 지 오래 됐다든지 내용이 부합이 안 된달지 그런 도서, 또 장서 점검결과 2회 이상 있는 곳 파악이 안 되는 것, 저희들이 연체도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해외로 나간 분들이 더러는 있고 또 사망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독촉을 해도 연체도서가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기를 해 놨습니다.
백인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회라는 것이 이 지금 도서점검이나 그런 부분들은 2회라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매년 합니다.
백인숙위원
1년에 한번 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2년 거쳐서 그 도서가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한테 별로 이렇게 빌려가지 않거나 그런 것을 폐기한다고요? 그건 아니죠?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그건 아니죠
백인숙위원
그런 부분들은 알겠는데 지금 장서 점검결과 2회 이상 있는 곳이 파악되지 않는, 그러니까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밖에 지금 없어져버린 걸 말하는 거죠?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그러죠, 외부에 대출된 건데 있는 곳이 묘연한 파악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백인숙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부분들은 한 2년 정도 그게 점검되지 않으면은 폐기를 한다 그 말씀이시죠?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예.
백인숙위원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한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과장님, 어제 제가 말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내가 구체적으로 전부 다 이 조례안을 다 안 읽어 봤습니다마는 언뜻 내가 감이 좀 무식한 말로 시에서 손 안 대고 코 푼 격이에요. 이래 가지고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책도 천 권 이상을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고 또 6평 이상 공간을 또 확보를 하고 여러 가지 부수조건이 있는데 과연 그렇게 지금 시골마을 단위로 그렇게 조건이 갖춰져 있는 부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최소한도로 6평 내지 10평 범위 내에서 시에서 예산지원 해 가지고 부지는 해당 부락에서 구입을 하고 건물이라도 지어가지고 6평 내지 10평을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어야지 그냥 애매하게 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것이 액수도 없고 구체적인 방안도 없고 그런데 나는 그래 갖고, 순천은 40 몇 개소가 작은 도서관이 현재 지금 운영 중에 있다고 저는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순천 같은 경우 작은 도서관 실태를 좀 파악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저는 이제 와서 아직 못 했고요 그전에 우리 백인숙위원님 하고 우리 직원하고 이렇게 가서 봤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런데 나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책도 한 3천 권을 구해놓고 또 서적도 아주 우량서적이고 그래서 저걸 좀 보기 좋게 어떻게 나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보고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장님 보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마을회관 짓는 모양으로 소규모로 조그만한 도서관 하나 신축을 하나 해 주십사하고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해 보려고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이 조례안 18조 보면은 예산의 지원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크게 조성하고 운영하고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조성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만 어떤 저희들이 집행부의 예산 사정에 따라서 물론 건물을 신축을 하면 좋겠지마는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의 마을회관이나 자치센터나 기존의 장소를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위주로 한 4천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국비지원을 받거나 그래서 신축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리모델링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마는
한태
정한태위원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읍·면 마을회관이 마을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돌산도 지금 46개 마을인데 내가 딱 눈을 감고 생각을 해 봐요, 어느 부락이 이게 해당이 되는가? 머리에 안 떠 올라요, 그런 데가 없습니다.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위원님 지금 책을 놔둔 죽포출장소 지금 책 놔둔 공간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어제 가 보니까 작은 도서관은 충분히 꾸밀 수 있는 공간이 되던데, 다만 읍내 쪽하고 좀 거리가 있어서 위원님이 원하는 그런 부분은 아닐 것 같은데
한태
정한태위원
아니 마을회관에서 사용을 않고 그 건물 자체를 작은 도서관으로 이용한다고 그렇게 전체 주민들 결의를 하면 모르지마는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한다고 부락에서 임대를 주겠습니까? 그게 어렵다 그거예요 건물 자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소기의 목적을 놔두고 자기들 마을회관을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을 베풀어 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문제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한 5백 권 정도가 있는데 재경향우회에서 준 2천권은 읍에서 가져간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리고 그것도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임포에다가 제가 5백 권을 줬는데 임포에 보관할 데가 없어 가지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관리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방치를 해 놨다고요 그 5백 권도,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것도 지금 무용지물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읍에서는 그 3천 권을 어디다가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일단 지금 읍에서 가져가 가지고 한 2천권은 이렇게 기증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고
대식
최대식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어서 방금 정 위원님이 주문하신 내용대로 그쪽에 어떤 부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건물이 있다든지 리모델링을 통해서 가능한 곳이 있다든지 면사무소나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가능하다면은 그 부분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나 해 주시고 또 한 군데 국동 어로 대교 남산 이쪽이 사실은 너무 거리가 먼 데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은 도서관 개념이 아니고 우리 시 차원의 환경도서관 처럼 저런 정도의 규모의 도서관이, 지금 사각지대가 바로 거기입니다 우리 여수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원도심 쪽에 사실 도서관이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업무하시는데 참고를 해서 추후에 국비 요청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돌산도 마찬가지고요.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장
더 이상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는 이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는 처음으로 성안을 해서 하나의 기틀을 놓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가면서 수정할 부분이 있거나 개정할 부분이 있다면은 하는 걸로 하고 어떻습니까? 원안대로 가는 것도 무방하다
창곤
전창곤위원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창곤
전창곤위원
제5조에 보면은 작은 도서관의 최소 연면적은 33㎡ 괄호 열고 10평 이상의 규모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10평이라는 것은 앞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된 척도 아닙니까?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맞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굳이 10평이라는 것은 사용 안 해도 되는데 이것은 좀, 이걸 삭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안 그래도 여기 오기 전에 제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리고 작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엄청나게 크고 이 조례에서 거의 뭐 엄청난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조례 지금 17조에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규정이. 이게 적어도 6조나 7조 그 정도에 위치해 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일 뒤쪽에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어떤 기능이 상당부분 규정이 돼 있거든요? 운영자를 선임한다든지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굉장히 역할이 중요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조례에서 17조로 뒤쪽에 밀려나 있습니다, 앞에서 운영위원회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규정을 해 놓고. 그것은 좀 잘못됐다, 앞으로 6조나 7조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그게 문제점이 뭐냐면 제7조에가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적합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자를 이렇게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놨는데 이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이 7조 앞에 와 있어야지 아, 운영위원회가 설치돼 있고 그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자도 선임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추천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선정한다, 운영자는, 이렇게 돼 있고 그 운영위원회 규정에 대해서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17조에가 가 있어요 운영위원회 설치가. 그 다음에 대출기간은 12조에가 7일로 하며 1회 3권 이내로 한다, 지금 우리 도서관에서는 15일 10권인가요?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15일간 5권으로
창곤
전창곤위원
그런데 작은 도서관은 왜 이렇게 7일로 한정을 해 놨습니까?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아무래도 도서가 조금 소량이고 또 도서관 자체가 작은 도서관이기 때문에 좀 축소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것도 읍·면 같은 경우는 또 좀 지리적으로 멀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17조에 작은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안 둬도 되나요?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지금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강행규정 여부는 일단 저희들이 지금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서 통과를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교육이나 어떤 저기를 통해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임의규정으로 해 봤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런데 그 조례상에 보면 작은 도서관에는 운영자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놓고 운영자를 누가 선임합니까?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위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것 아닙니까?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추천해 가지고 위원장이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은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는 곳에서는 누가 선임을 합니까?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강행규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구성 이 설치가 둘 수 있다가 아니고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해 놔야지 나머지가 다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운영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구구절절이 다 뭐뭐 해야 한다, 운영자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선정한다 이렇게 해 놓고 둘 수 있다? 안 둬도 되는 임의규정으로 해 놓으면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강행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자료를 잃음 이게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인가요?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위원님 다시 한번, 어느 부분인가요?
창곤
전창곤위원
제14조에 보면 자료에 잃음 훼손 등에 대한 책임, 잃음이라고 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것 분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정보에 대한 분실 그것도 같이 포함하는 그 용어인 것 같아요, 도서관계에서 사용하는 용어인가 요?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한글로 표현을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통상적으로 분실 이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훼손은 한자 아닌가요?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한글로 표현을 해 봤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제가 보기에 좀 엉성하다 하는, 제가 미리 공부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와서 그냥 봐서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면 더 많은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사실 발령을 받고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제가 문구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아까 평수 같은 것 안 써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강행규정이어야 된다, 그래야 맞다, 그래 가지고 제가 연필로 이렇게 진하게 칠해 갖고 왔는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응 통과를 해 주시면 개정을 통해서
대식
최대식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지금 공통적으로 저희들이 ㎡미터를 공통적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우리 임의적으로 평수가 눈에가 많이 익고 몸에가 배어있기는 한데 그냥 ㎡미터로 하고 10평은 삭제하는 걸로 저희들이 수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한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작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든 작은 도서관에는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로 이렇게 하시죠? 수정을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리고 그 운영위원회를 그 설치규정을 앞쪽으로 빼야 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설치규정을 그러면 몇 조로 뺄까요?
창곤
전창곤위원
6조나 7조 그 정도로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런데 그건 뒤쪽에 둬도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안 흔들고 할 수 있는 아무, 앞에 온다고 해서 뭐 특별한 권한이 더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운영위원회 두는 조례는 뒤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만 수정을 해서 우리가 통과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보십시오 혼자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좋은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창곤
전창곤위원
아, 그리고 이하 작은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한다 해 놓고 뒤에 가서 또 작은 도서관이 또 나와요 그것도 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다시 한번 체킹을 해서 혹시 어법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 부분은 수정하는 조건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설치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고요 10평 이 부분을 삭제를 하는 걸로, 제5조 1호에 작은 도서관의 최소면적은 33㎡ 이상의 규모로 하여야 한다라로 하겠습니다. 10평을 삭제하겠습니다. 다음에 17조 1항에 작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든 작은 도서관의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작은 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자치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건립 및 기부채납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립 및 기부채납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경우입니다. 【제 안 설 명】
대식
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SK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립의 건은 아마 뜨거운 감자 같습니다. 이 부분이 서로의 이해타산과 또 이 휴게소설립 건이 애초에 처음부터 진행됐다면 지금쯤은 아마 완성이 됐으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정치적으로든 어떠한 형태로든 계속 딜레이 돼 오다가 이제야 지금 올라온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개개인의 있는 그대로를 좀 말씀드리고 우리과장님에게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길위원님
이대길위원
과장님 처음에 2003년도에 계획을 했을 때 물론 SK나 GS칼텍스나 쌍용이나 현대는 오일뱅크가 있는데 실지 그 당시에 이 계획을 했을 때 이순신대교가 완공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화물차들이나 대형버스들이나 어떤 뭐 유동량이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까? 계획이.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지금 당초에 제가 투자기획계장으로 있을 때 이 사안이 울산과 그리고 지금 여수시를 하려고 적극적으로 유치를 했었고 그게 반영이 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이순신대교 개통문제는 그때 당시에 크게 지금 현재 거론은 안 됐지마는 용역에 그 사항까지 포함이 됐었습니다.
이대길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만약에 화물터미널이 어찌됐든 간에 기부채납하고 그분들이 운영을 했을 때 어찌됐거나 차가 많이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염려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지, 그러나 뭐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그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SK가 전국적으로 10개의 네트럭사업단을 지금 현재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5차에 걸쳐서 협상 있을 때도논의가 됐었지마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10여 년 이상의 노하우도 있고 또 전체적인 네트럭사업단을 구성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 전부 다 위험부담을 안겠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대길위원
그래서 처음에 GS칼텍스 하고 SK 하고 경쟁을 해서 결과적으로 GS칼텍스가 우리 지역에서 참 여러 가지 사회공헌사업이나 우리 지역사회 경제를 많이 활성화시키는데 GS칼텍스 코 앞에다가 SK가 조금 자존심 상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GS칼텍스에 귀책사유가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LPG주유소하고 택시, 택시동을 시에서 요청했다고 들었어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대길위원
처음에는 없었는데 시에서 요청했을 때 그것이 의회에다가 보고나 아니면 의결이나 그런 부분이 해당이 안 됩니까?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 심의과정상 용역보고회 때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때 지금 현재 의원님 두 분께서 이왕 이렇게 만든다면은 더 면적을 넓혀서 시설을 넣어주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우리한테 건의를 했었고 시에서는 마치 그때 택시민원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교통회관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시에서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접근을 하고 이 문제를 SK하고 논의했지만 SK가 처음에는 좀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책적 판단은 보류하고 다시 지금 현재 공공투자관리센터 하고 협의한 결과 이것은 그러면은 한번 SK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자 해서 5차례에 걸쳐서 협의한 결과 좋다 그러면은 여수시에서 그러한 공익차원을 고려한다면은 우리가 들어가겠다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부지와 소요되는 건축물 비용도 부담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윽박지르다시피 해 가지고 거기까지 부담토록 돼 있습니다. 만에 하나 시에서 LPG충전소하고 택시 어떤 동을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그분들은 부지매입을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쪽까지 포함해서. 만에 하나 그것이 못 하게 됐을 때 시에서 뭐 배상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실시협약 내용에 가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애시당초 문제가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그 안의 9필지를 지금 보상을 못 했습니다. 그 보상비용을 포함해 가지고 한 17억 정도를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요구를 했었고 그것을 SK가 지금 현재 부담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떨어져 나간다면은 지금 현재 그 9필지를 들어가는데 우리 시 부담이 15억 정도를 줘야만이 땅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시비가 15억 정도 더 부담이 되는 그런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이대길위원
이쯤 물어보고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 들어보고 다시 여쭙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문제는 그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로 시작을 했다면은 우선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시작했다면은 이런 문제가 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반대하는 이유가 방금 가스충전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목적 외에 지금 들어와 있다, 본래의 화물차 운전자들의 휴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방금 전에 저희들이 유통업상생발전 오죽하면 이틀 휴무하는 걸 했겠습니까? 지역정서상 가스충전소 만큼은 빼야 되겠다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고 SK에서 완전 독과점으로 해서 네트럭카드에서 할인해서 개인택시 7백 대까지 다 잡아 넣는다면은 여수상권은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의 그 장소는 저는 이제 뭐 지났다고 하지마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진입하면서 고가도로로 해서 지나가 버립니다. 과연 특대형차가 거기에 들어와서 어디 가서 회전을 해 갖고 올 것이며 이런 부분도 있고 10년 전에는 그 장소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차선책으로 또 세 번째로 지금 어느 회사를 두둔하고 안 두둔하고를 떠나서 지금 GS가 예울마루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과연 이 부분이 원안대로 가 버리면은 누가 공헌사업 운운해서 어느 회사가 할 수 있겠는가라는 염려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걸 진행하면서 저희들도 SK에다가 이런 부분을 요구를 했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완곡하게 거절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무산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 그래도 법적인 부분이 정말로, 아마 법적인 부분이 걸려있었다 한다면 시에서도 완곡하게 반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가버린 행정처분에 대해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한의 가스충전소만큼은 제외했으면 쓰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앉는 사람이 아니고 의원의 신분으로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 말씀 하십시오.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우리 시민과 또 지역상권을 보호한다는 충정에서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마는 너무 저희들이 멀리와 버렸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그때 당시에 논의가 됐다면 충분히 카바됐었는데
대식
최대식위원장
아니요 SK에서는 가스충전소를 언제든지 빼도 좋다라고 저는 대화를 했습니다.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지금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또 SK측 입장을 들어 봤는데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좀 해석을 했었습니다. 저희들 관내 지금 13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그 13개소가 주로 지금 구 도심권에 많이 박혀있습니다. 그리고 17호선 상에 지금 2개가 있고요 그래서 그 택시운전 아니면은 지금 현재 법인회장들한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래 전부터 시내권에 있는 모든 LPG 가스업체 사장님들 하고 인간관계를 다 맺어가지고 지금까지 수년 동안 다 전부 다 했다, 그러므로 거기에 가스가 떨어져가지고 가지 않는 이상은 일부러 절대 거기는 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쪽에 분명히 공단주유소 또 공단에 들어오는 차들 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차들이 운행하기 때문에 그쪽에 가스충전소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겠냐라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방금 그런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요 개인택시가 7백여 대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개인택시가 다 들어가서 네트럭카드 쓰고 5% 할인한다는데 안 쓸 사람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한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태
정한태위원
우리가 작년 몇 월 달입니까? 상주 화물자동차 그 다음에 인천을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나는 왜 SK를 선호를 하냐면은 이 화물여객터미널이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복지관계 등등을 눈여겨 봤는데 오히려 우리 여수가 나는 때늦은 감이 있다고 봐요, 때늦은 감이 있다고 보는데 물론 최대식위원장이 GS가 나오고 그런데 GS는 GS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전체 기사들이라든지 복지를 위해서는 나는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고 봐요. 소소한 부차적인 관계는 또 시행단계에서 고치면 되는 거고 오히려 저는 이게 때늦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때 갈 때는 뭐 엑스포개최와 동시에 다믄 차라도 몇 대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빨리 해야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하더니 몇 개월 동안 잠잠 해 갖고 왜 이제 와서 이게 또 대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과 검토의견도 그렇고 우리 전문위원들 의견도 그렇고 대다수우리 의원들도 그래요, 그래서 하루빨리 저는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해 가지고 조속히 이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대식위원장이 개인택시 7백여 대가 가서 뭐, 개인택시가 7백 대가 다 그리 가겠습니까?
대식
최대식위원장
아니 사무실이 다 갑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아니 가까우면 가고 그런 거지 그리고 자기가 가면 가는 거고 안 가면 안 가는 거지 우리가 그런 것까지 뭐 걱정할 것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특정업체를 뭐 비호하고 그 사람들 눈치를 보고, GS칼텍스가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의식하지 말고 우리가 상식이 통하고 객관적이고 많은 사람이 공감이 가는 일이라면 우리가 해야죠. 상식도 안 통하고 객관도도 없고 공감대도 없는 걸 우리가 이렇게 강력히 추진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내 나름대로 의견을 이렇게 들어오면은 3박자가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 때가 늦다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공사가 이루어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정옥기간사님.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립을 맨 처음에 저희 여수시에서 이 사업계획을 준비를 해서 SK에다 이렇게 의뢰를 했습니까? 아니면 SK에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여수시에다가 같이 이렇게 의뢰를 하셨나요? 맨 처음에.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맨 처음에 자료를
옥기
정옥기위원
시작의 발단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울산시하고 여수시가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이후에 당초에 저희들이 시 자체적으로 공동차고지를 만들려고 했지마는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일단 울산하고 여수를 지정하는 건 국토해양부에서 시범지역으로 결정한 거죠? 국가에서 한 거죠? 일단은.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예. 국비를 받아서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일단 결정을 해서 여수시에 통보를 했죠?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 시에서는 욕심을 부려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겠다라고 처음에는 검토를 하다가 그게 한 2년 이상 지금 공전이 됩니다. 왜냐 하면은 그것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에서 아, 이걸 좀 3자 제안공모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안공모를 띄우게 되는데 이때 먼저 SK가 지금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다시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겠느냐고 또 이제 공고를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GS까지 지금 현재 같이 와 가지고 공정한 경쟁을 하게 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 결론은 지금 현재 부지가, 매입비는 국가에서 또 일부 시에서 15억 부담하고 또한 지금 현재 민간인이 부담한 금액도 좀 일부 있죠?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있는데 포함해서 지금 현재 현시가로 본다면 매입가로 본다면 한 백 억이 넘습니다.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26년 후에는 여수시의 자산으로 잡히는 거죠?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자산취득이 되는 건데, 기부를 받으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했을 때는 그 땅이 저희들한테 생기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여수시의 자산으로 잡히지 않는 거죠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사업을 안 하면은 국비를 전액 다 반납을 해야 되고 SK하고는 소송에 지금 휘말립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가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건축에 관련돼 있는, 지금 현재 관련돼 있는 SK에서 보면은 있는데요 건축을 제외한 부대시설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주유소를 하든 LPG 충전소를 하게 되면 지하에다가 그 지하 탱크를 묻을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여기에는 포함이 됐나요? 안 됐나요? 이 건축물에가.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안전기준에 맞춰서 이게 의결이 되면은 바로 실시설계사가 시로부터 접수 받아가지고 심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그 안에 다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기준에 관련되는 것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건축면적에 지금 서류에 보면 지하탱크 몇 개 어떠한 부분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냥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에 콘크리트 이렇게만 돼 있어서 지금 현재 주유소와 보면 그게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시협약을 맺을 때 26년 후입니다. 계속 또 다시 재계약을 협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건축물에 관련돼 있는 것은 어떻게 그대로 SK에서 이제 여수시에 기부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다면 여수시에서 모든 것을 철거를 해 준다는 그런 건 없죠? 여수시에서 원한다면 아까 지하에 매장돼 있는 여러 가지 지하탱크나 건축물이 여수시에서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여수시에서 그때 당시는 저희들이 공장부지로써 사업을 해 보니까 26년 별로 타당성도 없고 이건 별로 필요성이 없다 느꼈을 때 저희부지는 저희들 것 아닙니까? 여수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을 때 건축물에 문제가 생긴다고 봤을 때 여수시에서 원한다면요 SK에서 모든 걸 철거해 준다는 단서조항이 혹시 있나요? 없나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26년 이후에는 무조건 시가
옥기
정옥기위원
한번 실시협약에 혹시나, 만에 하나 그게 또 필요해서 26년 후면 이 사업이 중간에 만에 하나 한다고 하지만 또한 뭐 사업이라는 것은 다른 어떠한 계획의 변동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얼마든지 SK에서 그 회사라는 것이 계속 26년 동안 회사가 설립돼서 운영할 수도 있고 또 잘못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부분은 추가로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운영권을 협의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것은 불가능해요, 처분을 법적으로 했는데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그 실시협약 부분에 추가로 할 수 있으면요 그런 부분까지도 여수시에서 필요하다면 해 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내용에가 지금 포함돼 있지 않다는 거죠?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예. 실시협약하고 또 민투법상 있지마는 실제적으로 건축과 그리고 관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은 개별법령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점은 그 보완책으로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부분에. 그리고 또 과장님 26년 동안에 여기 부지에 대한 사용권인데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 건축을 했을 때 건축물도 지금 운영권을 갖는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까 건축물의 지하탱크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안 돼 있습니다 이 서류상으로 보면. 그 지하탱크를 여러 가지 했을 때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실시계획 승인할 때 면밀히 좀 보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운영권을 갖는다 하면 여기에 대한 들어가서 운영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기타 세금, 결론은 여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무상으로 사용권을 주는 겁니까? SK에다가.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세금은
옥기
정옥기위원
저희들이 기부를 받으면 여수시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여수시 것이예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지하탱크까지 포함돼서 여수시 건가, 탱크도, 그 탱크를 제외한 거냐 그 부분 중요합니다 나중에 26년 후에가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게 BTO방식이기 때문에 이걸 건축을 해서 또 지금 현재 전환을 하고 여수시에 기부채납하고 운영권만 자기들이 전부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26년 이후에는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이 건축물이 됐든 부지가 됐든 여수시 것이 되는 거예요, 소유가. 그러면 자기네들 운영권을 가졌을 때 그 사용권을 갖는 거죠, 사용권을 갖는데
대식
최대식위원장
간사님 우리가 지금 점심을 어차피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그게 지상권하고 그 다음에 지하하고 다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어차피 이 부분은 서로가 신중하게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점심하고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제가 일단 한 5분만 마무리를 하고, 이왕 한 거니까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런 점들, 그리고 사용을 했을 때에 이분들 사용권을 가지면 거기서 영업행위가 발생됩니다, 영업행위가 발생돼요. 임대료도 발생될 것이며 어떠한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세금 혜택을 주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전부 다 세금을 징수를 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GS칼텍스 관계 이런 어떠한 부분은 제가 뭐 논할 단계가 아니고요 결론은 중요한 부분은 추가로 LPG충전소에 관계돼 있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우리 SK측에다가 요구를 해서 이게 지금 추가로 이렇게 사업이 지금 결정된 겁니까?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당초에는 면적이 이 면적이 아니었는데 그 일정 면적이 늘어날 때부터 거기에는 택시시설이 들어가니까 택시시설과 함께 화물자동차 휴게소 맞게끔 충전동을 넣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검토했었고 거기를 지금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처음 계획은 이 부지가 이 면적에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포함이 안 됐는데 추가 포함된 이 부지는 지금 SK민간업자가 부지를 매입을 하는 조건에, 매입을 해서 여수시에다가 기부하는 조건이고요 충전소는 이 LPG충전소는 그 조건에 여수시에서 LPG충전소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준 겁니까?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시에서 그걸 하라 마라는 않고 1차적으로 SK에서 지금 현재 화물자동차휴게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 택시가 시설이 들어오고 그쪽에 주차장을 쓰도록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SK에서는 아, 여기다는 LPG충전소를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된 거죠.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지금 현재 SK에서는 택시동을 이렇게 추가로 부지를 매입을 해서 했을 때 여수시에서 요구를 했어요. 그러죠?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를, 거기까지는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LPG충전소입니다, 충전소는 여수시에서 택시동을 이렇게 해서 부지를 해서 땅을 SK에서 사서 여수시에다 기부를 하고 택시동까지 건립을 해서 여수시에다 기부를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요구조건에 SK측에서는 하겠다 했는데 단, LPG충전소를 여기에다가 부지에다가 건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까? 왜 LPG충전소가 여기가 지금 처음에 계획이 없었던 것이 등장했냐 이 말이에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자연스럽게 제3자인 SK에서는 그걸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죠. 왜냐 하면은 택시시설을 갖다가 시에서 요구를 하니까 자, 그러면은 택시시설에 맞는 시설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하고 LPG가 당연히 들어간 거죠
옥기
정옥기위원
저희들이 이 택시하고 부지를 요구를 했을 때 그쪽 SK측에서는 LPG충전소를 하겠다 그런 협의가 왔다는 거죠?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택시시설 쪽을 요구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아, 택시시설이면 당연히 LPG가 필요하겠다라고 그걸 편의차원에서 SK는 넣은 것뿐이지 아, 이걸 갖다가 영업을 하려고 하는 생각은 처음에 없었죠.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LPG가 이 결정이 여수시에서 LPG충전소를 건립하고 택시동을 이렇게 주차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SK에다가 같이 이야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SK에서는 이 LPG충전소를 그러면 자체적으로 여수시 하고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LPG 충전소가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아니 여수시 하고는 이미 협의를 다 끝냈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부터 출발해서 확대를 해 달라 그리고 마치 시에서는 아, 이거 택시 고민이 있었는데 이렇게 넣자, 그런데 SK에서 그러면은 지금 이걸 LPG를 넣자
대식
최대식위원장
방금 과장님 말씀은 시의회에서부터 확대해 달라 그 표현은 여기서 삭제를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 위원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방금 그 부분은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SK에서는 자연스럽게 아, 여수시에서 택시시설을 요구를 하면은 아, 이건 LPG가 있는 갑다라고 생각을 하고 넣죠, 그리고 이 부분들을 다시 지금 현재 그 민간제안서 심사하는 기관 공공투자관리센터에다가 이제 의뢰를 합니다. 이거 어쩌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것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거기서 판단이 그러면은 시설과 LPG를 넣어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돼 가지고 우리시 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이게 몇 가지 지금 이야기가 된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여기 저희들 유인물 이 내용에 모든 것 이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함돼 있는 것 전체를 가지고 협약을 맺은 거죠?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알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과장님 가스업체에서 집단적으로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그랬습니까?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아니요 한번도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LPG충전소가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것은 지금 누가 반대를 하고 계신 거지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아니면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란 것은 보고를 받지 못했었고 한 번도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접해 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주유소도 마찬가지지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과장님, 주유소는 원 화물차 휴게소의 기본 어차피 컨셉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본래의 지금 대형화물 화물차 말 그대로 노상에서 방치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보면은 완전히 변형돼가지고 승용차 144대, 택시 118대 사실 어떻게 보면 본질을 너무 많이 빗겨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본질을 정말로 화물자동차의 순수성을 비껴가고 영리적인 측면으로 너무 많이 갖다 동의하습니까?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아마 SK 오래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SK 측에 우리시와 시 의회가 함께 요구했을 때 오히려 SK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도 그게 지금 관철이 됐었거든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자, 우리 정옥기간사님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토지를 수용하지 못 하고 있는 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잔여분 땅 중에 부지중에 그 4번을 보면 분할 측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매입이 어떻게 지금까지의 토지소유자하고 어떤 서로 의견은 조율해 보셨겠지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소유주 문제가 지금 김영호씨같은 경우는 소유주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유주 문제가 승낙을 받아가지고 분할을 측량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영개발과도 노력했지만 어차피 이 사업자가 시행자가 SK가 되고 사업을 착수하게 되면 분명히 좀 평가를 세게 해서라도 매입을 하겠다는 뜻이 지금 SK입장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이 4번을 만약에 이 토지 소유자가요 분할을 해서 매각을 하지 않고 저희들은 분할 필요한 만큼의 매입만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보면 지금 분할을 해서 지금 그분들을 저희들은 매입을 원하고 땅 소유자는 어떤가요? 전체를 다 매입을 하라고 했을 때에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전부 1차적으로 지금 SK에서는 전부 매입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 내지 공탁 해 가지고 불가피 사업시행에 맞춰서 할 수 밖에 없을 것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 공탁이 가능합니까? 4번지가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예, 공탁 가능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가능해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이 땅 전체가 전체 땅이 이 바운다리 안에 들어오면 괜찮지만 이건 경계선에가 물려있단 말이에요. 전체 한 필지로 봤을 때 3분의 1은 지금의 저희들 경계선 사업 범위 안에가 지금 편입이 되고요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면 3분의 2는 편입이 안 된단 말입니다. 한 필지가 그랬을 때에 이걸 공탁을 그분들이 이건 어떤가요? 전체가 다 이 바운다리에 들어오면 괜찮지만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9필지 대다수가 거의다가 그 필지 안에 들었습니다. 현재 실시계획 인가 예정지 신청지 안에 들어있고
옥기
정옥기위원
4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다른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4번은 이게 애매모호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경계가 지금 현재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별도로 지금 현재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주대책위원장이 별도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만하게 할려고 하고 지금
옥기
정옥기위원
김영호라는 이 토지 소유자는 주삼동에 거주하신 분입니까?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주삼동인지 확실하지 않는데 지금 시내에 거주하신다고
옥기
정옥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백인숙위원
과장님, 이 건으로 인해서 4기 때 굉장히 많이 의회에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지금 민선4기에 와서 지금 수 없이 시장님께서 오셔서 협약 단계 구체적으로 협약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약단계를 계속적으로 5차례에 걸쳐서 협약을 한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고요 2010년 1월 달부터 2011년 5월 달까지 보니까 양사 협의중재를 12번을 했고 시장님께서 검토보고를 6회를 했고 관련단체 집회 의원설명 국정원 화물연대 언론인 인터뷰 등 29회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백인숙위원
4기 때 한 겁니까? 5기 때 한 거지요? 2010년이면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아, 4기 때
백인숙위원
4기 때, 상당히 10여 차례 보고가 됐던데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2006년부터 지금 그때 바로 타당성 조사 시작 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까지 그리고 용역사항 시의회에 보고를 마치고 민간사업제안서를 접수하고 도시계획 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하고 그 다음에 제2차 공고문 작성의뢰까지 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개최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지금 백인숙위원님 2010년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우리 정위원님하고 저하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 부분이 한때 이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이슈가 된 부분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우선 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했다면은 그때 바로 했어야 한다 먼저 그 부분에 아쉬움을 토하고 두 번째는 화물차 운전자를 비롯해서 산단의 협력업체라든지 이런 여수 지역에서 건설업을 하는 모든 분들이 약 6천 명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이 부분에 1청사를 비롯해서 온 시내에서 거리 서명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아쉽게 정말로 빨리 했으면 좋겠다 다만, 너무 본말이 전도돼도 많이 돼 있다 지금 봐 보세요. 특대형 27대 대형화물이 175대 200대에요. 근데 승용차 144대고 택시가 118대 260대 주차대수가 이래요. 이것은 본말이 전도 돼도 많이 전도됐다 저는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너무 영업적으로 영리적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수로 의결해서 간다면 저는 따라 갈 수밖에 없지만 여러 가지 후유증도 우리가 고려하면서 한 번 더 두들겨 가자라는 차원에서 서로 고민하는 겁니다.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아마 GS가 됐다 할지라도 시에서 발생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택시 시설을 요구했을 것이고 GS에서도 충전동을 넣었을 겁니다.
백인숙위원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이치라고 봐요.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런 화물터미널의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화물차는 기본이고 개인택시 충전소 그건 기본적으로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정옥기위원님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과장님에게 질문입니까?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자면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지요? 지금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찬반시간입니까? 질의시간입니까?
대식
최대식위원장
아니, 질의시간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시간이라면 차라리 찬성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러면 좀 이따가 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은 질의응답 시간이기 때문에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특별한 것 없으면 질의응답을 마치고 찬반토론을 하시지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기왕이면 다 왔다니까 합시다. 지금 저도 좀 혼란이 오는 게 우리 과장님은 사인을 받아 갖고 오셨는데 다른 쪽에서 나한테 연락이 온 것은 어제까지 빼는 걸로 저한테 회신이 왔어요. 회신이 왔습니다. 방금도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 연결은 안 되고 있는데 저도 어떤 것이 정말 원안인지 이걸 혹시나 의회에다가 던져 놓고 공을 의회에다가 넘겨버린 꼴이 아닌가 싶어서 개인적으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되고 속기록에서 하는 얘기기 때문에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그걸 넣기 위해서 제가 지금 얘기한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위원장님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과장님 이게 우선 협상대상자로 SK로 지정된 것이 2010년 8월 달에 지정이 됐지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 이후에 보편적으로 보면 8월 달이 되면 바로 발표를 지정은 8월 달에 해 놓고 그 평가 발표는 언제 했지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평가 발표가 돼서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잠깐만요, 09년 9월 경쟁제한을 했고 약 한 1년 만에 평가 발표를 하셨지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앞서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6천 여 명의 서명 20여 차례의 대규모 집회 또 언론 이런 쪽에서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찬반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잠재우고 또 GS에서 마지막으로는 소강상태로 접어들었고 심지어는 공개하기도 곤란한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일단락 되어서 편하게 저희들이 협상자를 지정하게 됐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그때 민원을 일부 발생했던 GS칼텍스에서 사업을 그쪽 입장은 어떤가요? 지금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GS칼텍스에서 맡겨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SK에서 5개 안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GS한테 자, 우리가 물러날테니까 이러이러한 안대로 해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괜찮은 안이었지만 GS에서는 끝까지 이걸 안 하고 무조건 지금 현재
옥기
정옥기위원
GS칼텍스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시에다가 요구한 건 없고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입장 정리는 안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요구한 거 아직 없고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됐습니까?
옥기
정옥기위원
예.
대식
최대식위원장
여기 진정서 하나 와 있는데 택시 증차에 대해서 47대 지금 증차 처음에 용역이 나올 때 인구가 33만에서 29만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50여 대 그때 당시에 50여 대 증차요인이 생긴다고 용역을 냈는데 도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이게 그래 갖고 제의를 했는데 다시 47대 증차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여기 건하고 지금 별개의 건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초에 지금 전라남도에 2009년도부터 시작되는 거지요. 거기를 저희들이 받아서 할려고 지금 현재 63대가 나왔는데 그 63대에 대한 것이 좀 잘못됐다라고 도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그전에 지침이 변경됐었습니다. 시에서는 그것을 잘 모르고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이렇게는 안 된다 라고 다시 보완 지시가 내려졌고 이미 지금 결정된 용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 요구를 추가로 지시를 해서 48대까지 이제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이 48대 떨어진 것 중에서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그리고 법인택시에 종사하는 운전자들이 3개 단체가 전부 다 의견을 지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월 6개월 이상을 지금 딜레이를 하고 불가피 세계박람회를 앞두고 새로운 증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중으로는 저희들이 택시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배분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가장 쟁점된 사항은 48대를 한꺼번에 터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법인택시 종사자 마음이고 개인택시에서는 절대로 48대를 하면 안 되고 시에서 당초에 도에서 당초에 제시한 대로 16대씩을 안분해 달라는 것이고 법인택시에서는 왜 지금까지 법인은 안 주고 개인택시만 주느냐 2009년도에 지금 국토해양부에 이 택시증차 기준 택시에 관련된 기준 지침이 택시총량 지침이 예전에는 개인택시 위주로 됐었어요. 아예 문구가 그랬습니다. 지금 그 문구를 삭제했어요. 그렇다면 균등하게 안배하는 것인데 왜 자꾸만 시에서는 개인택시 쪽으로만 가느냐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1월 말까지 조정권을 갖다가 줬어요. 3개 단체한테 그런데 이제 끝까지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런데 이제 조정이 사실은 조정권을 준다고 해도 불가능하지요. 왜냐하면 서로의 자기의 사활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이거 한번 확인할랍니다. 저희 위원회가 아니니까 모처럼 우리 오셨기 때문에 지금 운수종사자 법인택시에 근로기준법상에 시간적인 부분이 현실적으로 현재 한 사람이 한 대 밖에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차를 요구하고 있는 이면에는 재산 증식에 깔려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지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렇다면은 이 개인택시 본래의 지금부터 받는 개인택시는 종전에 받는 개인택시는 매매가 됐었지만 지금부터 받는 택시는 양도하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제가 개인택시심의위원회할 때 14년 7개월이 커트라인이었어요. 그때 10대를 증차할 때 14년7개월 무사고가 한 인생이지요, 어떻게 보면 이 무사고, 말이 무사고지 사고가 많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돈으로 갖고 다 아마 그걸 해결하고 사고 처리 안 하고 그 개인택시를 하나를 바라보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런 쪽으로 시에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법인택시는 운전자가 없어서 운행을 못 하는데 증차는 요구한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 하십시오.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그런 점은 감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법인택시쪽을 좀 이야기하면 그것은 택시증차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별개로 검토해주라 이게 지금
대식
최대식위원장
이제 그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십시오.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회사 택시는 나는 앞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줄이고 개인택시 쪽으로 가야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느 정도, 우리 정옥기간사님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이게 저희 지금 안건이 있는데요 안건을 질의·응답하는 순서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질의·응답을 마치고 위원장님 찬반토론을 하든가 해서 빨리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빨리 하겠습니다. 하는데 한분이 좀 기다려달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합니다. 거의다 왔다고 하니까 좀만 기다리시지요.
옥기
정옥기위원
찬반토론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표결처리는 그분이 오셔서 하더라도
대식
최대식위원장
괜히 누가 불참을 해서 이렇게 그 소리 제가 안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사실 이건 위원장님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회의를 2시에 속개했다고 정회를 했는데요 본인이 사정상 못 하는 걸 우리가 의원들이 귀한 시간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어느 때 이것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러면 할까요?
옥기
정옥기위원
예.
대식
최대식위원장
좋습니다.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모두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옥기
정옥기위원
위원장님, 찬반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찬반토론을요, 좋습니다. 그럼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한 분씩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찬성토론 한 명과 반대토론 한 분씩을 하도록 먼저 찬성 토론자 한분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길위원
찬성이라면 LPG 충전소가
대식
최대식위원장
아닙니다. 일단은 원안에 대해서
이대길위원
원안에 대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하세요.
이대길위원
저는 업자 선정 이후에 처음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GS한테 많이 미안했습니다. 칼텍스한테 왜냐 그러면 이쪽이 지역이고 더더욱이 우리 주위에 아는 친구도 많고 실지 내동생도 다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절차상이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마음은 없어졌습니다. 단, 개인택시 차고지 문제도 현실적으로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에 차고지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차고가 없으면서 거짓말로 저 석창 올라가는데 오른쪽 편에 남의 땅을 형식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고 실지 LPG 이 가스를 이용하시는 크게 택시나 이제 장애인들의 차나 저도 렌트카를 빌려 탑니다. 제가 이유는 실제 여수 지금 LPG 업계의 사장이 주유소 사장이 아마 큰 재벌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6개월 전에는 그분이 운영하는 주유소와 LPG주유소와 또 한 군데가 지금 현행 가격보다 67원을 할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담합을 했는지 아닌 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67원 할인을 무효로 하고 전체적으로 여수시 LPG주유소와 똑같이 받는 그런 횡포를 저질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이 택시 같은 경우는 때로는 24시간 12시간 운행하다 보니까 그 가격을 할인가격을 폐쇄하고 아마 택시는 따로 이렇게 조금 도움을 주는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고 해서 LPG 이 충전소가 들어온다해서 크게 오히려 이 대기업이 그런 화물자동차 휴게소 들어온다면 택시 차고지까지 들어온다면 오히려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여수시내에 있는 LPG주유소도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LPG주유소가 들어오는 것도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한분으로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반대 토론자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제가 반대 토론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본목적을 너무 많이 비껴갔다 라는데 저는 반대를 하고요 전체적인 부분은 제가 찬성을 합니다. 다만 LPG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두 번째는 그 이유에 반대를 합니다. 세 번째는 정서상 너무 맞지 않다 지금 SSM도 의무강제적으로 지정하는 이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까지는 세세하게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제가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특히 제가 반대했던 이 안 중에서는 제가 2010년도 이 부분을 관여를 했기 때문에 정말로 화물 본연에는 2백 대인데 승용차 택시가 262대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본말이 많이 전도 돼 있어서 저는 그 충전소 빼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일단 원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일단 반대를 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반대와 찬성 토론을 마무리하고요 거수로 하겠습니다. 서로가 안 맞기 때문에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리십시오. 그럼 표결결과 재석위원 여섯 분 중에 찬성 다섯 분 반대 한 명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립 및 기부채납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본회의에서 시정업무보고의 건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