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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제183회 제1차 본회의2012-02-15

최윤길 의원 프로필 보기 →

대훈

장대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광진입니다. 먼저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조정환 의원님 등 열세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 2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고, 같은 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공고 제1호로 성남시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제출된 안건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83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고 권락용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을 의결하신 후 2011년 8월 10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된 “성남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과 “성남시 학교복지 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의결하시고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을 금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신 후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조정환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정환 의원님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민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용한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 조정환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정용한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일부개정조례안”, 김유석 의원님 등 스물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조정환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마선식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황영승 의원님 등 아홉 분과 이덕수 의원님 등 열 분께서 각각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정훈 의원님 등 스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전통상업보존 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열한 건의 안건과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세 건을 포함하여 총 스물네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 8월 9일 재의 요구된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과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은 금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권종 의원님과 강한구 위원장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김광진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영희·박창순·이윤우·박종철·박영일·김용 의원)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이영희 의원님 등 여섯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25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매1·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영희입니다. 도시고속화도로 매송~벌말 간 지하차도사업을 공약해 놓고 ‘파기’를 언급한 이재명 시장의 기만에 대해 시민들께 몇 가지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첫째, 이 사업은 성남시 일반 예산이 아닌 판교개발 초과이익금으로 공사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성남시는 18.5%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시장은 마치 자신의 돈을 털어 넣는 양 돈이 없어 못 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하화사업은 LH공사와 합의한 대로 성남시가 국토해양부에 다른 사업을 포함해서 올리면 국토해양부가 사업에 대한 용역을 거쳐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국토해양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되지도 않는 방음터널을 씌우겠다는 말로 이매2동 신년인사에서 선거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이매2동 신년인사에서도 이 시장은 국토부가 부정적이라고 언급하면서 “국토부, 누가 그랬지요?” 간부공무원에게 물었습니다. 당황한 공무원이 황당한 이 시장의 질문에 얼떨결에 “국토해양부의 서기관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주민들 앞에서 공무원은 거짓말을 한 것이고 이재명 시장은 생쇼를 한 것입니다. 또한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ABN스페셜 ‘성남시정책진단’에서 이 시장이 출연해서 “선거 당시 공약이었지만 바로 이행하지 못은 점은 사과합니다. 사실 국토부가 매우 비관적이며 이런 데다 무슨 그런 돈을 쓰느냐 이런 입장이라 사실은 매우 어렵게 된 겁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허구이고 거짓입니다. 국토부는 부정적으로 말한 적도 공문을 보낸 적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상임위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번 추궁하고 답변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민을 속일 수 있는 것입니까? 둘째, 이 지하화사업은 이 시장의 선거공약이기도 하지만 취임해서 민관합동 T/F팀까지 구성해서 추진하겠다고 주민들한테 여러 번 약속한 사업입니다. 변호사 출신 이재명 시장에게 있어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지키지 않는 약속은 사기라고 봅니다.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 슬로건은 한낱 감언이설이고 미사여구로 그것은 분명히 고통 받는 시민을 무시하고 농락한 것입니다. 집행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계속적으로 판교개발 용역이 끝나면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사업을 시장 마음대로 이렇게 깔아뭉개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엉터리 행정의 표본입니다. 지하차도사업은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07년에 1억 3000만 원을 들여 타당성 용역을 했고 대형공사 심의의 절차를 거쳐 추진해 온 것입니다. 소음과 공해, 분진으로 고통 받는 주민을 외면한 채 시장이 나서서 이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셋째, 도시계획 측면으로 방음터널을 씌우는 일은 어려움이 많을 텐데 사업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까? 의회의 설명회나 의견청취를 해보았습니까? 도대체 이재명 시장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보는 것입니까? 임기 내내 의회를 무시할 것입니까? 의회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장과 공무원이 엉터리 용역을 가지고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하화 경제성 분석과 방음터널에 대한 그 엉터리 용역은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예산을 들여 한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서류를 가지고 주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정식 문서도 없고 실체도 없는 서류를 가지고 경제성이니 교통환경이니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까? 시장께서 주민들에게 말씀드린 그 용역의 근거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잘못된 행정행위와 그 엉터리 자료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시장에게 요구합니다. 더 이상 권력을 사유화하지 마십시오. 소음과 분진 피해로 주민들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향후 50년 100년을 볼 때 시장께서 생각하는 방음터널은 대안이 결코 아니며 주변의 교통 흐름에 더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사업의 타당성이나 경제성으로만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되어온 지하차도를 하겠다는 시장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이영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박창순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서 제가 들고 있는 이 공무원윤리헌장실천강령 “국가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이라고 하는 에서 6번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글을 사랑하고 갈고 닦아 나간다.(국어사랑)”에 대해서 지금 들고 있는 문건이 있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제가 오늘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남시의 행정용어들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우리말로 순화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제기 및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주 정월대보름을 전후하여 척사대회들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척사(擲柶)를 한자로 풀어보면 ‘던질 척(擲)’, ‘윷 사(柶)’로 윷놀이를 의미하지만 우리시 공공기관들을 포함해서 시내 곳곳에 ‘무슨 무슨 척사대회’ 개최 알림 현수막들이 상당히 내걸렸습니다. ‘척사대회라고 하면 어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윷놀이 대회가 정서적으로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행정용어에서 종종 보는 ‘지표수가 법면(경사지) 내부로 유입, 수세불량수목 교체공사, 공원 내 수세불량수목 교체공사, 궐원(모자라는 인원), 가 내시(사전 통보), 의료수가(진료비), 시건(잠금), 시방서(설명서), 계서(개설), 여입결의(회수결정), 취명하다(울리다), 거마비(교통비), 수의시담(가격협의)’ 특히 최근 부쩍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영어 등 외래어의 경우 ‘T.O.(정원), 힐링(치료), 스피드건(속도측정기), 브로커(중개인), 가드레일(보호난간), 투어(여행), 콘서트(순회공연), 백 데이터(참고자료),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앙케이트(설문조사), MOU(업무협정 양해각서), 포커스(초점), 스페어(여분)’ 등등 공무원들이나 업자들은 익숙하겠지만 시민들에게는 암호 같을 수도 있습니다. 예산서와 의회에서 자주 보는 ‘부의’라는 단어와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 ‘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도 시민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가 만나본 공무원들 중 상당수는 행정문서를 작성할 때 낯선 용어들이 어색하고 시민들도 알기 쉬운 말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행정용어인데다 대체할 용어도 마땅치 않아 그냥 쓰고 있다고 한 적도 있습니다. 일본말에서 유래한 한자어나 영어로 된 행정용어를 공공문서를 작성할 때 문서결재시스템에서 바로 행정용어순화어를 검색하고 교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시에서는 국립국어원, 한글학회, 한글과컴퓨터 등과 ‘성남시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업무협약을 맺고 성남시의 행정용어 순화기능을 추가해 직원이 공문서를 작성할 때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성남시 내부전산망에 연동해 직원들의 바른 우리말 사용 학습을 지원하는 한편, 쉽고 정확하며 품위 있는 공공용어를 사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성남시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또 성남시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를 구성해서 성남시의 주요사업이나 정책 등에 대한 이름을 지을 때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정책 명칭을 지어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성남시 홈페이지 시민제안 창구를 연계·운영하는 등 성남시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에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됩니다. 알기 쉬운 행정용어의 사용을 위한 저의 제안이 공무원들로부터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하도록 하고,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자세를 가다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바르고 쉽고 품격 있는 우리말을 사용해 시민들의 눈높이로 소통할 것을 제안하며 이상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행정용어 쉽게 바꿔 씁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올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박창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이윤우의원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자1·2동, 금곡동, 구미1동 출신 이윤우 의원입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100만 시민의 크고 작은 민원 해결에 고생이 많았던 2500여 공직자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채워주기 위해 고생하여 주신 언론인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민선5기 이재명 시장은 2012년 흑룡의 해에 전례가 없었던 각 동별 200~300여 명을 동원해 놓고 신년인사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인사회에 참석한 시민은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시의회에서 정자동 178-4번지 등 5필지 328평에 공유지를 못 팔 게 해서 이런 저런 민원성 사업을 못 하고 있다, 라고 강조하고 다녔습니다. 본인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분당구 정자동 요지에 위치한 3280평의 금싸라기 땅을 자투리땅으로 표현하면서 천 여억 원에 매매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꼭 팔아야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재명 시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매각된 대금으로 지역 균형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면서 비상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제시한 매각대금 최소 수치인 천 억 원에 대한 사용처에 대한 계획을 살펴보면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공동주택 공동시설보조금, 은행2동 주민센터 신축,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기금, 중원구 노인회지회 신축, 성남종합스포츠센터, 판교특별회계 상환 등 19개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이처럼 밝힌 배경에 의하면 세수감소로 400억 원, 판교특별회계 차입금 상환 500억 원 등 가용예산 천 억 원이 줄었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세외수입을 확보하고 올해와 내년 급한 불을 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천 억 원이 넘는 ‘금싸라기땅’을 팔아 여기저기 사용하여 산산조각 만드는 것입니다. 성남시 공유재산은 마음대로 매각할 수도 매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적인 재산과 같은 것이 아니라 100만 시민의 공유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빌미로 매각할 경우 결코 건전재정을 꾸릴 수 없다고 봅니다. 또 시유지는 다수의 시민을 위해 어떻게 사용될지를 오랜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해야 되는데도 작년 몇 개월 동안 매각계획을 세워 공공용지를 업무시설 및 주상복합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등 제반절차를 진행하면서 시의회의 의견청취나 설명이 전혀 없는 것은 물론 시민에게 그 당위성이나 이해를 구하기 위한 홍보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마디로 매각 계획이 밀실에서 진행되어 갑자기 181회 정례회에 매각안을 상정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므로 매각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땅값만 많이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분당은 계획도시입니다. 이재명 시장이 구현하는 시민이 행복한 성남에 부합하는 일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개경쟁입찰방식도 아닌 수의계약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매각대상공유지의 도로는 왕복 2차선에 초등학교와 접해 있어 아이들의 통학문제, 교통난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과 민간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하물며 지자체가 공유지 매각 계획을 세우면서 환경교통영향평가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행정착오의 난개발을 부추겼단 오명을 쓰게 될 것입니다. 인근주민들에 대한 사전설명회조차 없기 때문에 일조권에 대한 반발도 예상되는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한 대안은 마련돼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촉구합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자투리땅, 쓸모없는 땅 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말고 이재명 시장의 첫 번째 공약인 호화시청사 매각하여 가용재산으로 활용하십시오. 성남시가 보유하고 있는 많은 시유지 중 유일하게 남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자투리땅’이 아닌 ‘노른자위땅! 금싸라기땅!’ 공유지는 앞으로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미래세대의 유산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이윤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의원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직도 본 의원의 가슴엔 지난해 12월 31일 23시 25분 그 시각의 아픔이 확연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 참 많습니다. 그 말들을 목이 터지도록 외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난 일을 생각하지 말고 흘러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지 말라’는 어느 신부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성서의 말씀(이사야서 43장 18절), 그 말씀에 따라 과거의 모든 것, 제 가슴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신년 들어 새로이 시작되는 임시회에 임하는 자세이고 또한 기대요 희망이며, 나아가 저를 의회에 보내주신 시민을 위한 일이며, 그동안 본 의원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동료 의원들에 대한 화해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되어서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새롭고 희망찬 미래를 향한 성남시의회, 생산적이고 상생하는 우리 의회, 진정 시민을 위한 의회를 구현해 주십시오.
대훈

장대훈의장

박종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한 것이며 단체장은 기업의 CEO처럼 시민들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수익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이 무엇입니까? 시민과 기업들이 내는 세금으로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활동과 관리 및 대시민서비스 아닙니까. 각종 인허가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이 하는 사업으로 이윤을 남는 사업을 한다면 시민들과 기업들이 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입니까? 행정이 수익사업을 위해 위험을 감수한다면 이미 행정의 역할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 폐해는 모두 후일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미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는 1991년 65%에서 2011년 51%로 악화돼 가고 있는 현실이 잘못된 자치단체장들의 의사결정에서 귀결된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오늘 드릴 말씀은 위례신도시 개발과 도시개발공사 설립 문제 이야기입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4호,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주택법 제9조 및 1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조 2항), 동시행령 제3조 등을 언급하여 그 적법성을 따지기 전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례신도시 민영아파트 분양은 민간기업이 위험 부담을 안고 투자하여 손익을 남기는 사업일 뿐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할 행정이 해야 할 사업이 분명 아닙니다. 더욱이 이 사업을 위하여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한다는 것 자체는 전국 지방공기업 실태를 살펴볼 때 이미 실패한 모델이라는 사실이 각종 조사에서 이미 밝혀지고 있습니다. 전국지방공기업의 부동산개발의 실패로 부채가 49조 원을 상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전국 244개의 지자체의 부채는 연간 연말 기준 75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거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지방공기업은 적자와 부정과 부패의 의구심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2010년 기준 평택항만공사 부채비율 873%, 부산 시설공사 부채비율 706%, 서울메트로 부채비율 211%, 이뿐만 아니라 몇몇 지방공사는 적자에 허덕이면서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도덕적 해이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등 전국 61개 지방공기업 중 27곳이 이미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남시는 왜 모른다는 말입니까. 시립병원에 이어 지방공사, 각종 적자와 부정과 부패의 의구심 그리고 도덕적 해이가 판치는 모델을 성남시가 왜 답습하려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100만 성남시민들의 안정적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주자용 주택 건립, LH 협약서 이행을 촉구하라. LH공사와 성남시가 성남시 재개발 공사를 위해 2000년 1월 14일, 2002년 3월 25일, 2005년 12월 총 세 차례에 걸쳐 합의한 성남시 기성시가지 도시정비사업 공동시행합의서에 따르면 LH공사는 성남시 재개발사업을 위한 이주자용 주택 건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임대아파트 건립은 2014년 이후에 착공이 가능하고 그 투입 비용은 20년, 30년 후에나 회수 가능한 사업입니다. 결과적으로 LH공사가 떠안아야 할 임대아파트 건립 손익을 왜 성남시가 그 위험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한 위례신도시개발 참여입니까? 성남시는 투명하게 100만 시민들에게 설명하여 설득하여야할 것입니다. 지방채는 발행하는 날부터 이자를 지급해야 할 성남시민들의 빚입니다. 행정 당국이 시민들이 미래의 세수를 담보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위례신도시 민간아파트 분양사업을 한다는 것은 수익 여하를 떠나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설립안을 철회하고 필요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도시개발사업단을 적극 활용하라. 전국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하락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지방공사를 성남시가 왜 적극적으로 설립하려 하는 것입니까. 판교신도시개발이 마무리 되어 가고 현재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은 4개 과에 55명의 인력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위례신도시 사업은 기존사업권으로써 충분히 그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설립 후 채용된 인력을 건설, 시행, 토목 전문인력으로 채용하여 운영하더라도 공사의 특성상 경영의 효율성은 떨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15명의 인력과 자본금 50억 원의 조직으로 1조 원 가까운 지방채를 발행하여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발상은 100만 성남시민들의 안정적 미래를 보장할 수 없고 책임지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위험한 결정에 성남시의회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성남시장은 전임 단체장들이 관심을 가졌던 가시적 효과, 즉 선거용 토목공사 행정력을 집중하기보다 가시적인 효과가 없더라도 100만 시민들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정책개발과 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미래에 보다 나은 행복을 위하여, 첫째, 시민의 혈세인 세금을 효율적으로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을 통한 세수 감축방안 마련. 둘째, 기업유치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ONE-STOP 서비스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 셋째, 미래의 세수확보의 자원인 성남시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 넷째, 성남시의 과도한 복지비용 절감을 위한 노인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다섯째, 특별히 각종 인허가권 및 책임 있는 행정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 마련. 실질적으로 성남시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와 실천적 대응을 위하여 행정력을 더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지방자치 20년의 뒤끝은 한 마디로 썩은 정치 놀음이었습니다. 수익보다 지출이 많은 부실구조를 만들어 놓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썩은 정치 놀음에 선량한 시민들만 세금부담 과중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처분소득의 감소로 내수 경제마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지방자치 20살 성년이 된 이상, 파산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박영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매1·2동이 지역구인 김용입니다. 2012년도의 첫 번째 본회의에 임하면서 향후 우리 시의회가 보다 생산적이고 그리고 발전적인 건강한 정책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이재명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100만 시민여러분! 모두 2012년 새해 가정에 행복이 더욱 깃드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우리시는 풀어야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연초 동 방문 인사회에서 주민들의 봇물 같은 지역발전에 대한 건의가 있었지만 긴축재정으로 인해 공원, 도로를 비롯한 각 시설물의 유지-보수비가 전년 대비 20%~30%까지 삭감된 상황에서 기본적인 수요조차 해결이 어려운 이러한 실정입니다. 본시가지의 재개발 문제를 포함한 종합발전계획을 비롯해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보편적인 복지 실현, 보육시설의 확충과 시민이 참여하는 마을 만들기를 통한 삶의 개방성 확대 등은 우리 시의 주요정책으로 입안, 실천 중에 있습니다. 한편 입주 4년차를 맞고 있는 최첨단 판교신도시는 미흡한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날이 갈수록 노후화 되어가고 있는 분당신도시는 폐쇄적인 아파트 문화의 개방성 확대를 위한 공동주택 정책의 다양화, 보육시설의 정비 및 아트센터를 비롯한 문화예술시설의 활용도 제고와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확충 등을 포괄하는 단순 유지보수 차원의 도시 관리가 아닌 삶의 질을 개선하는 종합적인 신도시 재창조의 마스터플랜이 올해는 꼭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그중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로 성남시 대표적인 문화공간인 아트센터를 중심으로 한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해 제안드립니다. 이미 우리 성남시는 2000년도에 성남문화관광벨트라는 대단위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5000억을 상회하는 이러한 예산이 수반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지만 그 구체적인 성과와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욕구 충족이라는 기본목표조차 달성하지 못 하고 용두사미 격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트센터와 큐브플라자를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이매역, 송림고 인근(성남대로 772번 길, 이매로)은 자연마을을 형성하고 있지만 인근 녹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은 현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말과 물방아골은 분당신도시 개발 이전부터 안정적인 주거지역으로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등 여러 문화적 자산이 있는 곳입니다. 인근에 있는 월산미술관과 친환경적인 이곳은 문화와 자연 그리고 사람이 결합할 수 있는 천혜의 공간입니다. 문화공간 내부에서 활동 중인 사랑방클럽과 연계할 수 있는 악기상, 고서점, 골동품, 필방 및 지업사 등 문화 관련 업종을 유치하고, 아트센터에서 송림고, 이매역에 이르는 길을 문화의 거리로 특화시켜 주말마다 학생, 아마추어 예술인, 시민들이 자유롭게 공연, 미술 등 예술활동을 누린다면 얼마나 멋진 좋은 공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큐브플라자에 있는 아름다운 가게와 연계하여 문화벼룩시장 등 다양한 문화공간을 이곳에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 2014년 12월 여주선이 인근 이매역에서 환승 개통됨에 따라 용인 수지의 시민들과 광주, 여주의 시민들까지 우리시 문화의 거리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수도권 남부 문화의 중심지역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문화예술진흥법 8조와 동법 시행령에서는 문화지구의 지정과 관리, 승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수렴과 충분한 타당성조사 등 사전준비를 거친 지자체장의 요청과 도의 승인,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최종승인을 얻는 문화지구의 절차를 밟는다면 해당 지구의 세제혜택과 재정지원의 인센티브까지 우리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성남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인사동, 대학로, 인천개항장, 파주 헤이리 등 4개 지역이 문화지구로 지정되어 문화공간의 제공과 시민들의 문화향유가 이뤄지며 문화지구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실천을 위해 도시계획상 반영이 필요한 만큼 문화재단, 문화예술과, 도시계획과, 구청, 자치센터와 인근 주민들이 결합한 유기적인 의사소통이 선행되어야겠습니다. 이외에 지역의 특화사업을 발굴, 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 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또한 검토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창한 지역 개발차원이 아니라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조성하는 마을 만들기의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그리 어려운 과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날로 아파트 문화의 폐쇄성이 더하고 있는 현실에서 함께 호흡하고 문화를 통한 동질감을 키우고 개방성을 확대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역할은 집행부와 우리 시의회의 공통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 중 하나가 인사동의 쌈지길이라 합니다. 가방과 팬시제품을 생산하는 쌈지기업은 부도가 났지만 인사동에 조성된 쌈지길은 현재도 시민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성남아트센터라는 문화 향유의 전진기지를 활용한다면 쌈지길 못지않은 우리 성남문화의 희망길이 새롭게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김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2시 19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2년 2월 15일부터 2월 24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중 2월 16일부터 2월 23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2년 2월 15일부터 2월 24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길

최윤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중,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사전 배부해 드린 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육성재단의 임명동의안까지 포함되는 얘깁니까?) 예. 그건 나중에, (
의석에서 - 오늘 아침에 배부를 안 했습니다, 의장님. 그래서,) 아까 우리 의사팀장님이, (
의석에서 - 잠시 정회를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일단 의사팀장께서 보고는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
윤길

최윤길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아니요. 보고 못 받았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까 의사팀장이 보고했습니다. 보고 됐으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한다고요.) (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
윤길

최윤길의원

의석에서 - 정회, 정회. 정회를 해주세요.)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20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대훈

장대훈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해야겠네요. 좀 중복되는 면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2년 2월 15일부터 2월 24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2월 16일부터 2월 23일까지는 상임위원회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2년 2월 15일부터 2월 24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2월 16일부터 2월 23일까지 상임위원회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환 의원 등 10인 발의) 4.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주민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정환 의원 등 8인 발의) 8. 성남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0인 발의) 9.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조정환 의원 등 9인 발의) 14.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0인 발의) 18.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21인 발의) 20. 성남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정환 의원 등 10인 발의) 21.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마선식 의원 등 16인 발의) 22.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덕수 의원 등 10인 발의) 23.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승 의원 등 9인 발의) 24. 성남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5. 성남시 전통상업보존 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훈 의원 등 20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부의안건 내역 및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15시 15분

다음은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주민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 청취안”, “성남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의결안”, “성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성남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각 2건, “성남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전통상업보존 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스물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문기래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인한 기정예산액 조정 및 시민생활 편익 증진 등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조정이 불가피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8771억 4300만 원보다 2124억 400만 원이 증액된 2조 895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2704억 7500만 원보다 239억 5400만 원이 증액된 1조 2944억 2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066억 6800만 원보다 188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951억 1800만 원으로 특별회계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는 증감액이 없으며, 재정보전금은 10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229억 54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39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억 7800만 원 증액, 물건비는 26억 2600만 원 증액, 경상이전은 362억 2400만 원 증액, 자본지출은 342억 4000만 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에 495억 1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0억 4100만 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억 8700만 원 증액, 교육 분야에 8억 1500만 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4억 8800만 원 증액, 환경보호 분야에 131억 400만 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에 206억 1500만 원 증액, 보건 분야에 283억 8200만 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100만 원 증액,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2억 9300만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400만 원 증액,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5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495억 1400만 원을 감액, 재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 주요사업비 반영내역이 되겠습니다. 기관 공통 사회단체보조금에 4억 2300만 원, 영유아 보육료에 184억 3100만 원, 학교복지 상담사업에 8억 1400만 원, 체육회 직장운동부 운영에 10억 원, 성남시의료원 건립공사에 283억 6000만 원, 사색길 확장공사에 23억 400만 원, 지역청소 대행용역비에 126억 8400만 원, 운중IC 진입로 체계개선공사에 7억 500만 원,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에 223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이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생활의 편익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참조3

대훈

장대훈의장

문기래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결의안(권락용 의원 등 13인 발의)

15시 22분

다음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권락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내1·2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 출신 권락용 의원입니다. 임진년 새해에는 의원님들의 건승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2년도 집행기관의 시정업무계획과 부서별 업무 세부추진계획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복지 향상과 효율적인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청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주요업무를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100만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의 감시자로서 시정발전을 위해 일익을 담당하고 시정업무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시책추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제안한 2012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결의안 끝에 실음-참조4

대훈

장대훈의장

권락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25분

다음은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7월 18일 제17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안건으로, 조례를 폐지할 경우 사업 추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재의요구 지시에 의거 2011년 8월 10일 성남시장이 재의 요구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문화체육복지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재의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입니다.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난 8월 9일 경기도로부터 재의요구 지시된 안건으로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 법무담당관실에서 재의요구 지시 내용을 보면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특별한 대안 없이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근거조례를 폐지할 경우 사업추진에 혼란을 빚을 수 있어 현 조례로 사업추진을 하되 교육 학예에 관한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경기도에서 재의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엄기정 문화체육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질의·답변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의요구된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 처리절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재의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동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 하면 동 조례안은 부결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시고 계십니까? 제가 부연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지요? 제가, 이 부분이 조금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좀 혼동이 올 수 있는데요, 일단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게 되면 그 조례안 자체가 재의결되는 거기 때문에 조례가 폐지되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다음은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의원님들의 소신 있고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위하여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의요구된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그 뒤에 좀, 궁금한 것 있으시면 저한테 질의하십시오, 뒤에서 지방방송 틀어놓고 하지 마시고. 궁금한 것 있으신가요, 우리 정기영 의원님?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 번 얘기해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진

김광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광진입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의한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면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 의원님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안건명을 입력하게 됩니다. 안건명 입력이 끝나면 의장님께서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게 됩니다. 의장님께서 의사봉 1타를 치시면 반드시 참석 버튼을 누르시고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종료는 의장님께서 투표 완료를 확인한 후 투표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로 투표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찬성 반대 기권을 누르실 때 반드시 참석버튼을 누르시고 찬성 반대 기권을 누르시는 겁니다.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실 때에는 재의요구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가 아니라 재의요구된 조례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재의요구를 집행부에서 한 것이 잘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조례안, 폐지조례안,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가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직도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습니까? 자꾸 중간에 말씀을 하시니까 뭔가 궁금한 점이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확인하셨나요?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본 안에 대하여 참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 또는 반대 등의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립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아직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다 하셨지요? (

김순례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김순례 의원님은 이번에는 안 되고, 안 하신 분 안 계시지요?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1명으로 출석의원 3분의 2는 21명입니다. 총 투표수 31명 중 찬성 28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성남시장이 재의요구한 “성남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성남시 학교복지 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성남시장 제출)

15시 34분

대훈

장대훈의장

다음은 “성남시 학교복지 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7월 18일 제17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안건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재의요구 지시에 의거 2011년 8월 10일 성남시장이 재의 요구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문화체육복지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재의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입니다. “성남시 학교복지 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8월 9일 경기도로부터 재의요구 지시된 안건으로 “성남시 학교복지 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법무담당관실의 재의요구 지시 내용을 보면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교육복지에 관한 사업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는 교육감이 결정할 사항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떤 사업을 할지를 결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규정된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기도에서 재의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엄기정 문화체육복지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질의·답변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답변 및 표결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의요구된 “성남시 학교복지 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추가로 제가 부연설명 안 드려도 이해하시겠지요? 참고로 본 안건 처리절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재의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동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 하면 동 조례안은 부결되는 것입니다. 표결방법은 방금 전 처리한 안건과 동일한 방법인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진행요령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본 안에 대하여 참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 또는 반대 등의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립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아직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훈련들이 많이 되셔가지고 착오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2명으로 출석의원 3분의 2는 22명입니다. 총 투표수 32명 중 찬성 1명, 반대 30명, 기권 1명으로 성남시장이 재의요구한 “성남시 학교복지 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하지 못 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39분

다음은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동의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윤길

최윤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예,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의원님들, 물론 의장의 직권이라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직권도, 의장의 직권도 우리 의원들이 활동한 범위 밖의 어떤 결정 못 하는 사항일 때는 의장의 직권이 인정이 되는 거지 우리 의회에서 운영위원회가 전번 주 월요일에 개최됐습니다. 그 바쁜 때 우리 운영위원님들 다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본 183회 일정은 임시회에서 임명동의안은 폐회식 날 다루기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11시 임시회가 열리기 바로 5분 전 아무런 협의 없이 의회사무국 과장으로부터 메시지 한 통으로 전체 의사일정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겁니까? 의사일정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의사일정이 바뀔 때는 그래도 양당을 대표하는 대표와 의장이 상의한 다음에 가능하게 운영했으면 제가 이 자리까지 안 나옵니다. 의회사무국장, 과장을 시켜가지고 메시지로 통보를 하고 보내서 일방적인 통보로 이렇게 의사일정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게 바뀌어도 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최윤길 대표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의회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의사일정 작성하는 것은 맞는 말인데 당일 의사일정은 또, 결정권은 의장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로 통보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의회운영위원장님하고 양당대표께 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제가 오전에 업무지시를 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미 내정자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많은 의원님들을 접촉하고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임명동의안 처리하는 것하고 오늘 처리하는 것하고 결과에 있어서는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약간의 차이가, 또 변수가 있으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금일 의사일정을 작성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최윤길 대표께서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표결을 통해서 의원님들 의사를 묻는 게 좋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하는 의원 있음

한구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이 지금 이것을, 임명동의안을 표결하실 때,) 아직은 상정만 했으니까 표결 여부에 대해서는, 자, 최윤길 의원님께서, (
의석에서 - 의장님!) (
윤길

최윤길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장님!) 잠깐. 회의 진행은 제가 하는 거니까. (
한구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예.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최윤길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 이외의 내용입니까? (
의석에서 - 예.) 유사한 내용 아닌가요? (
의석에서 - 들어보세요.) 비슷한 내용이면……, (
의석에서 - 제가 여기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의회와 집행부가 사실 여러 가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 소통의 문제입니다. 요즘 사회에서도 소통이라는 것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의회 자체 내에서 의장님과 그리고 양당대표 간의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조금 아까 설명한 그 설명을 진작 양당대표라든가 대표단을 불러서 설명했다면 지금 최윤길 대표가 앞에 나가서 이런 문제를 제기할 리도 없고 또 아까 오전에 정회 소동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의장님께 제가 당부를 드린다면 이런 것을 사후에 설명하는 것보다 사전에 미리미리 소통 차원에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전체 의원들의 분위기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강한구 위원장님 말씀 취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앞으로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일 의사일정은 일단 작성된 것이니까 또 이의제기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 의원님께서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한 금일 본회의 의결 보류를, 보류 맞지요? (
윤길

최윤길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폐회식 날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보류요청을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요.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한 금일 본회의 의결 보류 건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의원님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위해서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한 금일 본회의 의결 보류 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 뭐 이거는 아까 다 설명 들으셨으니까 투표요령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본 보류안에 대하여 참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 또는 반대 등의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일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반대버튼을 누르시면 되겠고 이 임명동의안을 마지막 날 처리하는 걸 원하시면 찬성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립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다 하셨나요?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 투표수 34명 중 찬성 11명, 반대 21명, 기권 2명으로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한 금일 본회의 의결 보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고자 합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인사에 관한 안건이기 때문에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자투표 진행요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본 안에 대하여 참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 또는 반대 등의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을 누르시면 되겠고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립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 투표수 34명 중 찬성 26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교섭단체 대표연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52분

대훈

장대훈의장

다음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겠습니다. 제가 미처 좀 챙기지 못한 부분 중에 하난데요. 다음부터는 대표 연설을 전반부에 배치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최윤길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대표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새누리당협의회대표의원

다음 대표연설은 처음에 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대표연설이 마지막입니다. 저는 어느 회의에서 대표연설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있는 거 보질 못 했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장대훈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최윤길 대표의원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저희 새누리당에 또 한분의 시의원을 선택해주셨습니다. 타협할 줄도 모르며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이재명 시장을 확실히 견제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신 시민 여러분께 늦게나마 새누리당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올해도 저희 새누리당은 항시 겸허한 마음으로 시민의 뜻을 받들고 올바르게 대변하여 100만 성남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제 6대 성남시의회가 어느덧 출범 1년 8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표직을 4개월여 남겨둔 이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대표 취임 당시 시민의 작은 목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겸허히 귀를 기우려 ‘민심이 천심’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충실하겠다는 제 약속이 참으로 부끄럽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추운 날씨에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끝없는 독선과 오만으로 시정을 이끌어가는 이재명 시장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민선5기 취임 후 임기의 절반에 이르도록 지방자치의 근간을 부정하고 의회를 무시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마치 군사독재정권으로 되돌아간 착각마저 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취임 후 지금까지 무려 11건의 조례를 재의요구해 의회의 조례심의권을 무력화 시키더니, 급기야 의회에서 의결된 2012년 본예산을 무더기로 재의요구를 해왔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의 경우 통상적으로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서 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쳐 사업을 확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임에도 이 시장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재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이 같은 행태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나아가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 권한을 짓밟아 자신이 의회의 권한까지 행사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재명 시장의 치졸하기 그지없는 시정 행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새해 초도순시에 나선 이재명 시장은 무작위로 동원한 많은 시민 앞에서 시종일관 시의회가 복지예산과 사회단체 지원 예산을 삭감해 쓸 돈이 없다는 등 시의회 흠집 내기를 즐기듯 했습니다. 또한 우리 새누리당 이덕수 의원과의 본회의장 사태 직후 사무관급 이상 참석하는 간부회의에서 시의원으로서 예의를 갖추지 말 것을 지시한 것도 모자라 구청 신년 인사회에서 행사를 주관한 모 공무원이 이덕수 의원에게 퇴장을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일선 주민센터 순시마저도 노골적으로 이덕수 의원의 참석을 거부하며, 시의회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해 2010년 민선5기 이재명 시장이 취임 1개월 만에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을 문제 삼아 재정파탄 우려를 제기하며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성남시를 재정파탄도시로 전락시킨 깜짝쇼를 기억하실 겁니다. 불과 18개월 전 곳간을 열어보니 텅텅 비어 있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이재명 시장이 텅 빈 곳간을 채울 묘안을 찾아 건전재정을 확보하기는커녕 곳간에 더 큰 구멍을 내 재정을 파탄 내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그냥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정운영이 계속 지속된다면 시민들께서 부여한 더 강한 의회의 권능을 보여 줄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료 의원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성남시청 광장에서 발생한 판교철거민들의 이재명 시장 폭행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우리당 이덕수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가진 5분 자유발언에서 판교철거민 폭행 관련 동영상에 철거민들이 이재명 시장을 폭행하는 장면은 어느 곳에도 없는데 어떻게 이재명 시장 집단폭행 사건으로 둔갑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이덕수 의원에게 이재명 시장은 회의가 진행 중인 본회의장에서 “의원들 똑바로 하세요.”라고 수차례에 걸쳐 의원들을 모욕하고 이를 저지하는 의장의 지시에도 불응하며 퇴장하고 말았습니다. 한 술 더 떠 이재명 시장 수행비서는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친 이덕수 의원에게 고성을 지르며 모욕을 한 것도 모자라 시의회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해악과 협박으로 의회를 모독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시장은 지금까지 자신을 수행하는 비서의 업무방해와 모독행위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이런 행위야 말로 무소불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폭행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 시청역에서 진행된 민방위 훈련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60대의 한 여성으로부터 순식간에 목 뒷부분을 수차례 가격 당했습니다. 이 여인은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재명 시장과 같은 그 당시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도 폭행했습니다. 한 여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두 사람 모두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최고 정치지도자들입니다. 왜 이들은 그 폭행녀를 고소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공인이기 때문입니다. 공인은 공과 실을 따지며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재명 시장께서도 시민이요 유권자인 판교 철거민들에게 고소·고발이 아닌 좀 더 관용을 베풀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이재명 시장의 올바른 처신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시장의 공정치 못한 인사전횡은 공조직과 산하기관은 물론 사회단체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 측근들, 선거캠프에서 도운 사람,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사람, 당선 전부터 현재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20여 명의 공적 인물이 성남시시설관리공단과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청소년육성재단 요소요소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시장의 정치적 지원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청소년육성재단과 성남문화재단 3개 국장급과 부장급은 물론 성남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각 사회단체의 유급 사무국장까지도 시장 측근인사들로 교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사회의 편 가르기가 위험수위를 넘어 온갖 음모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측근 자리 만들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공갈등조정관 제도’를 아십니까? 성남시가 지역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공공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전문가를 채용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재명 시장의 의중을 전달하는 대변인도 채용하겠다 합니다. 집행부는 갈등조정관이 해결해야 할 대표적인 갈등사례로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 2단계 주택재개발사업, 대장동 민간도시개발 사업, 원터길 진입로 확장공사, 고등지구 보금자리주택 추진, 판교민간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하요구 등을 꼽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위에 열거한 사안들은 집행부 최고 수장인 이재명 시장과 시의회 의장, 교섭단체 대표, 그리고 34명의 시의원이 1년 동안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 하는 첨예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들입니다. 최고의 결정권자도 풀지 못 하는 이 사안을 7급에 해당하는 ‘다’급 전임계약직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갈등조정관과 함께 공모한 홍보담당관실 산하 대변인 역시 집행부는 그럴 듯한 이유를 내세웁니다. 민선5기 시정운영 방침과 각종 제기되는 민감한 현안에 대해 시장의 의중을 대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6급에 해당하는 대변인이 1년에 몇 번이나 시장을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성남시 새누리당 대표의원으로서 시민을 위한 마땅히 제시해야할 그 어떤 비전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독선 행정을 일삼는 민선5기 이재명 시장과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이재명 시장의 신년사에서 밝힌 추진사업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신년사에서 ‘시민이 내주시는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절감해 나아가고, 분당구 정자동 일원에 NHN을 유치하고, 남은 3000여 평의 자투리땅에 첨단기업을 유치하여 자주재원 1200억 원 정도를 확보하겠으며, 이러한 기업유치를 통하여 3000여 명의 고용창출과 연간 200억 원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거두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신년사를 요약해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성남시와 시의회가 반목과 갈등을 거듭하며 소원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한 이재명 시장과 집행부는 단독으로 그 어떤 사업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앞서 본 의원이 열거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시의회와 상생해야만 가능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시장은 단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며 오로지 자신의 치적을 쌓기 위한 공약 사업에만 매달리며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반드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주요 내용들을, 스스로 기정사실화하여 언론에 공표하는 행위는 매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사회에 확정된 것으로 오인케 하고, 의회에서 심의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문제에 대한 검토 후 정당한 의견을 내놓으면 의회가 새누리당이 발목을 잡는다며 의회와 시민사회와 갈등을 조장하고 벽을 쌓게 하는 치졸한 행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시장께서는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의회를 경시하며, 의회와 주민 간에 벽을 쌓게 하여 견제기능을 무력화 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시민의 선택을 받아 3선으로서 이 자리에 서면서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 등 제 정당들 모두가 추구하는 것은 공히 시민과 지역의 발전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일 것입니다. 단지 그 방법론이 다를 뿐이지 어느 정당이 맞고 어느 정당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대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신이 존중받고자 할 때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을 때 공존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고 정치 상대가 있을 때 지방자치와 지방정치가 성숙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집행부와 의회 간의 관계는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느냐 승패가 아닙니다. 상생을 위한 고민을 할 때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현상이 지속된다면 그 피해는 집행부나 의회나 새누리당을 비롯한 제 정당이 아니라 100만 시민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아닌 정치행위에 있어서 승패가 가려지는 정치는 불행한 후진 정치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치는 윈윈할 수 있는 상생의 선진정치가 가능합니다. 민선5기 이재명 시장이 위와 같은 사안들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 하는 초보행정을 떨쳐야 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야당이 다수당인 서울시와 경기도의 단체장들의 시민을 향한 낮은 자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시의회와 무상급식 갈등 끝에 시민에게 자신의 의지를 묻는 주민투표로 결국 서울시장직을 잃고 말았습니다. 경기도 역시 다수당인 민주통합당이 김문수 지사의 도정운영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지만 지금은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상생하며 1000만 경기도민을 위해 손발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월 14일 집행부와 양당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 주제는 집행부와 의회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상생의 구도로 나아가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늦게나마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을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변해야합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반목과 갈등 속에 시민들은 이유도 모른 채 고통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신뢰하는 바탕에서 시민을 위한 정책을 함께 논의하며 그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공복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아직도 지역사회 일각에서 우리 새누리당의 행보를 두고 다수당의 횡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민주통합당 소속 시장을 견제하라고 지난해 우리 새누리당에 또 한분의 시의원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현명하신 선택에 저희 새누리당협의회 모든 의원들은 제6대 성남시의회가 시작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올 한 해도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지난 일들을 교훈삼아 희망 가득한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가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바쁘신 중에도 변함없이 성남시의회를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최윤길 대표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석 민주통합당협의회 대표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민주통합당협의회대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장대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성남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성남시의회 민주통합당 대표의원 박문석입니다. 성남시의회 민주통합당 협의회는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정신,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의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자유·평등·인권·민주의 정신,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실현한 노동 존중과 연대의 가치, 국민의정부 참여정부가 이룩한 정치·사회·경제 개혁 및 남북화해협력의 성과와 2008년 이후 촛불민심이 표출한 시민주권의식 및 정의에 대한 열망을 계승하여, 서민·노동자·농어민·중산층을 포함한 99%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우리는 가끔 지방자치가 정치민주화와 행정효율성 뿐만 아니라 지역감정의 타파와 지역균형발전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집권이 우리 사회가 지닌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단죄되고 지방자치는 마치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이야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찍이 행정학자 랑그로드(Georges Langrod)교수는 지방자치는 전체적인 이익보다는 지엽적(parochial)인 이익을 앞세우게 되고 정치체제 내에 불필요한 마찰을 가져온다고 하였고, 현대 미국 행정학의 아버지라 불리기도 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을 지냈던 윌슨(Woodrow Wilson) 역시 좋은 행정체제란 정치성이 배제된 관료들의 적절한 계층적 구조의 완벽에서 나온다고 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현재의 지방자치가 정치행정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주장 또한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민주통합당 의원협의회는 이러한 현실에서 주권자인 시민에게 보다 많은 참정의 기회를 마련해 드릴 것이며 중앙집권에 따른 자유권 상실 방지와 함께 민주주의를 지속 발전시키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민주시민 양성소 내지는 교육의 장으로, 진정한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오늘의 현실과 미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과거 민선 3·4기 한나라당 이대엽 시장의 8년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재정은 원칙적으로 ‘자주재원을 가지고 당해 지방주민의 의사와 책임 하에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자치권’으로서 자원배분 기능, 소득재분배 기능과 더불어 경제안정화 기능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편익적인 분석에서도 사업규모의 적정성에서도 전혀 계획적이지 못한 마구잡이식 사업으로, 공원로 확장공사에서 당초 2005년 설계 당시 1800억 원이었던 사업비가 현재 1200억 원이 증가한 약 3000억 원의 사업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또, 2005년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약 3000억 원이었던 은행동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는 현재 2배가 늘어나 약 6000억 원이 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외 많은 사업들을 무분별하게 발주하여 현재는 사업별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마무리를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약 9500억 원에 달하는 무분별한 토지매입을 하였으며 무리한 신(新)청사 건립을 위해 판교특별회계를 불법 전용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인사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매관매직’ 성남시 2500여 공무원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고 전국적인 망신을 사기도 했습니다. 시민의 반대에도 아랑곳없이 몇 사람의 정치적 계산에 의해 하향평균화와 예산 분배와 기반시설 구축 등으로 성남시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성남, 광주, 하남 통합시를 억지로 밀어붙이다 실패하여 엄청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모라토리엄 (Moratorium)선언과 함께 출발한 이재명 민선5기 시장님은 현재 임기의 2분의 1이 지난 지금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사업은커녕 이대엽 시장 시절 벌여놓은 사업 마무리에 여념이 없는 실정은 모든 시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좋은 환경에서는 누구나 잘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에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혜를 모아 극복해 나가야 할 깁니다. 지난 8년간의 형평성이 결여된 행정을 바로 잡는 일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미 불평등한 부분에 대해 행정부가 평등한 행정을 한다고 똑같이 취급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불평등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불평등을 인정한다면, 행정의 불평등한 개입이 결과적으로 사회의 평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회의 계층 간, 지역 간, 특히 공무원의 인사정책에서 그렇습니다. 지방재정은 그 기능을 수행하기위해 필요한 재화를 조달·지출·관리하는 것으로서 지역적 경제개발과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 및 복지 증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우리시의 재정 면의 현실을 보면 과거 어느 때보다 복지 부분에 치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잡월드 잔여부지와 백현유원지 부지 6만 3000여 평의 활용계획과 함께 재원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 대장동 개발사업, 위례신도시사업 등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하며 이로 발생되는 재원을 통해 그에 맞는 적절한 복지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시립의료원과 최고의 응급센터를 설치하여 수정, 중원구의 분·초를 다투는 응급환자와 시민들이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은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입니다. 해결해야 할 수많은 산적한 현안을 뒤로 한 채 일어나는 성남시의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은 시민은 물론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또는 정치에 당리당략에 얽매여, 더 나아가 감정대립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이 현실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겠습니까.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동안 좋은 모습 보여드리지 못함에 민주당 의원님들을 대표해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 대해서 정책결정권으로서는 발의권과 의결권, 통제권으로서는 행정감사권과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대립형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시장의 재의요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강(強)시장-의회제(strongmaior−council plan) 구도를 택하고 있어 의원의 역할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수를 앞세운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는 시장이 하고자하는 일에 대해 견제와 감시를 떠나 시장의 업무 방해에 가까운 과도한 발목 잡기 식 횡포를 부린 것은 아니었는지요?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님들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막중한 책임 있습니다. 어떤 이유야 있었겠지만 대표적인 예로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직을 1년 이상 공석으로 운영케 하였고, 우리시 청소년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또한 현재까지도 공석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다수의 힘으로 이 지경에 이르렀고 이런 현상으로 직·간접적으로 시민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누구에게 전가 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101조(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에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함과 동시에 법적으로 성남시를 대표하면서 성남시에서는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의회에 대하여 재의권 등으로 과한 권한의 행사는 없었는지요? 또한 시장님이 해야 될 역할 중, ‘정책문제의 발견∙제안자로서, 정책 추진자로서,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자로서, 관리∙집행자로서, 자치 경영자로서, 이해관계 조정자로서, 중앙정부와의 연계 역할 및 합리적 분권운동가로서’의 역할은 다하셨는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시장님의 역할이 중요한 때라 생각됩니다. 작년에 성남시를 상대로 민원을 관철시키기 위해 공무 중인 시장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모든 시민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사안으로, 앞으로 공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통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조치를 하시어 제2, 제3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허위사실로 상대를 힘들게 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책임 없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정의로운 시 행정부를 정립하십시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최고의 대화는 경청이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사상가이자 공리주의자인 존 스튜어트 밀은 ‘가장 뛰어난 사람도 더러 유혹을 이기지 못 하고 고급쾌락을 제쳐두고 저급쾌락을 선택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누구나 소파에서 빈둥거리고 싶은 충동에 굴복하기 마련이다.’ 라고 했습니다. 밀은 이점을 지적하면서 “만족하는 돼지보다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이, 만족하는 바보보다는 만족하지 못하는 소크라테스가 낫다. 만약 바보가, 아니면 돼지가 다른 의견을 내놓는다면, 문제를 자기 쪽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성남시를 아끼고 시민을 사랑하는 똑같은 목적을 가진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젠 그 목적 달성을 위해 방법에 있어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누구도 틀린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 방법에 대한 생각이 다를 뿐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시민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중앙방송에 나오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젠 성숙되고 세련된 폼 나는 의회상,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와 견제, 이러한 모습을 보여드립시다. 수정·중원구의 최대 관심사이며 현안인 도시재생사업(재개발)의 지속적인 추진을 하여야 하며 주민부담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재개발 지역 인근에 있는 국공유지를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분당구의 도시탄생 20년으로 아파트 리모델링 지원과 노후화된 각종 도시기반시설 유지보수와 아파트 노후관 교체 등 법적 한도 내에서 원활히 지원해야 하며, 2014년이면 모두 이전하는 수정구 소재 한국도로공사와 분당구 소재 6개의 공기업 부지에 대해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관계법을 개선하여서라도 우량의 민간기업을 유치해야 하며 우리시에서 매입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여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을 통한 문화의 축제를 개발해야 합니다. 남양주시에서는 24년째 다산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각 자치단체가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며 다양한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를 기금, 도비, 자비 총 38억을 들여 15회째 개최하여 직·간접 효과 2011년 기준 190억 원의 효과를 보고 있으며, 함평나비축제는 관광진흥자금 3억 원과 자비 5억 원을 들여 14회째 직·간접적으로 1400억 원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의 경우엔, 이대엽 시장 시절 몇 회에 걸쳐 실시했던 탄천 페스티벌이 순수한 시 예산 수십억 원 만 탕진한 채 이미 시민들의 기억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성남시도 이제는 성남의 문화와 정체성이 숨 쉬는 행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성남시는 인위적으로 정부에 의해서 탄생된 도시입니다. 수정·중원구의 탄생, 분당구와 판교, 최근은 위례신도시. 모두 정부정책과 필요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도시가 만들어지고 이로 인한 지역 간 갈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없애고 화합된 도시를 만들고자 민선 2기 김병량 시장님께서 구·신도시 간 동별 자매결연을 했고 시민화합 협의회를 만드는 등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2002년 발표한 석사논문 삶의 질 격차에 따른 지역갈등연구에서 성남시 각 구민 간 소속감 비교, 분당 독립시 문제, 시청사 이전 문제와 위치, 성남시 도시 이름에 대한 느낌, 성남시 이름의 변경 필요성 여부, 변경한다면 어떤 이름으로 할 것인지, 주민화합은 가능한지, 광역자치단체로의 승격 등 다양한 38항목의 설문조사를 한 결과, 광역자치단체로의 승격에 대해 구·신도시가 모두 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광역시승격에 대해 명문화된 법적 요건은 없으나 과거의 예로 인구, 재정, 구역,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면 광역시 여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으므로 광역시 승격은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입니다, 현재 구·신도시의 이원화에서 판교와 위례신도시 건설로 더욱 다양한 형태의 시민정서와 욕구를 예측할 수 있으며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 대안으로 본 의원은 스포츠를 통한 시민 화합을 제안해 봅니다.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근거하여 시민이 주주가 되는 시민구단은 현재 7개 팀이 있으며 성남시가 창단을 하게 된다면 여덟 번째이고 기초단체로는 상주시에 이어 두 번째가 될 것입니다. 2010년 창단한 광주FC의 경우 구단주를 광주 광역시장으로 하는, 시민과 기업과 광주광역시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서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애향심과 소속감으로 시민을 하나 되게 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또한 서울근교이면서 광주, 용인 등 지리적 여건과 2개의 정규 구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큰 장점이 될 것이며 애향심과 소속감으로 시민을 하나 되게 하는 데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 중앙정부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 있었던 행정자치부에서 “자치” 명칭을 빼면서까지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인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을 사실상 막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조직운용도 박탈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보좌할 전문 인력 또한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좀 더 나은 지방정부의 분권과 의회사무국 인사권 독립 등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민선5기 시작 후 지금까지 우리 민주통합당은 소수의원의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 민생현장을 누볐고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무한 봉사하는 사명감으로 임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 34명 전체 의원총회와 함께 토론회를 분기별로 개최 할 것을 새누리당 의원 협의회에 공식 제안합니다. 우리가 먼저 변합시다. 그리고 도전합시다. 변화와 도전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싸움하는 의회에서 화합과 상생하는 의회로, 질책하고 비난하는 의회에서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는 의회로, 당리당략에 몰두하는 의회에서 시민을 위하여 일하는 의회로 거듭납시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100만 성남시민 모두가 웃는 그날까지 오직 시민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보편적 복지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성남시 의회에서부터 해내겠습니다. 따뜻한 성남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이재명 성남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박문석 대표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