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도시국 건설방재과, 도로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산림공원과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건설방재과, 도로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산림공원과)

반갑습니다. 1월1일자 울산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라 건설도시국장으로 근무하게 된 이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오시는 존경하는 최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정책 목표 및 추진방향,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직원은 117명에 현원 113명이며 일반현황으로는 하천수는 161개소 472km 개수율은 73%입니다. 도로는 2052개 노선에서 1759km 중 포장율은 48%가 되겠으며 용도지역별 현황은 전체 755㎢이며 도시지역이 397㎢ 53%이고 농림지역은 258㎢ 34%입니다. 주택현황입니다. 7만3000호로 6만5000가구와 비교하면 주택보급율은 112%입니다. 임야․공원현황으로는 먼저 523㎢이며 도시공원은 153개소에 17㎢, 자연공원은 2개소 41㎢입니다. 일반회계로는 예산현황으로 올해 총 예산은 928억9,900만원, 전년도 예산은 832억6,400만원보다 96억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본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저희 국의 업무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업무방향은 머무르고 싶고 살고 싶은 명품도시 울주건설이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추진방향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친환경적 하천정비, 깨끗하고 안전한 상하수 관리와 선재적 재난대응 구축으로 안전한 울주를 건설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운영 발전을 도모하고 다함께 만드는 고객감동 건축행정 구현은 물론 삶이 여유롭고 경관이 조화된 생태환경도시조성을 실천과제로 정하였습니다. 각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이를 위한 역점추진시책으로 미래지향적인 하천조성 및 상하수도시설 정비추진, 친수생태하천 조성으로 청량천 생태하천 조성과 남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연화천 개선사업 등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친수 및 생태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시설 및 확충으로 급수시설의 개선과 정기적인 수질검사, 노후관로 및 저수조교체 등 시설개량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또한 하천 및 해안의 수질오염 방지와 악취저감 등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하수도 및 가정오수관 연결사업과 하수관거를 정비하고 두동 봉계 등 7개 지역에 친환경적인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재기반확충으로 안전한 도시보장으로 안전하고 체계적인 하천방재로 미정비 소하천 정비, 현장순찰강화와 재해위험요인 사전제거, 재난종합상황 관리체계 구축과 예․경보시스템을 운영 관리하고 385개소의 특정관리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차단하겠습니다. 또한 수해위험이 높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로 재해예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간 균형있는 도로망 확충 및 경관개선사업으로 밝고 안전한 거리조성과 편리한 도로망 구축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주민편의를 위한 자전거도로 정비, 교통안전을 위한 편의시설 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자연과 조화된 도시환경조성 추진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로 주민의 생활편의 및 복지증진에 노력하겠으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및 개선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관리, 도시계획위원회 및 상임기획단 운영내실화, 토지이용계획 정보공유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소유자 중심의 산업단지조성 지원으로 산업단지 개발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수준높은 건축환경조성을 위해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정비하여 지역 이미지 개선과 세련되고 멋스러운 거리풍경을 제공하고 고객감동 건축행정 구현과 농어촌주택개량 추진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관내아파트 담장허물기 사업과 책읽는 공동주택 만들기 사업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푸르름이 우거진 편안한 녹색도시 가로경관 조성 추진에 있어 산림사업으로는 임도․사방․숲가꾸기 사업과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방재사업을 추진하고 탐방로 조성사업으로는 하늘억새길, 피톤치드체험길, 등산로 정비, 공원정비 등 녹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에서는 인구 30만 울주건설을 위한 도시기반구축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중 건설방재과장께서는 건설방재과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간부공무원 퇴실) (건설방재과 담당 입실)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강인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임진년 한 해도 약 2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의원님 모두의 가정과 개개인의 행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건설방재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10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자연친화적하천정비에 청량천이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원래 계획은 2011년도 12월말로 계획이 됐는데 사정상 올해 2012년도 3월까지 공기를 연장한 부분이죠?

예.

현재 공정을 봤을 때 3월말까지 1차 구간이 완공되겠습니까?

공정이 85% 됐거든요, 딜레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늦어진다고요? 늦어지는 사유가 뭡니까?

그 밑에 집 한 채있는 휀스도 그 사람들이 토지보상을 안해 가서 최근에 했고,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집 옆에 토지도 전부 편입을 못 시키고 일부만 편입시킵니다. 그 사업 자체가 딜레이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에서 해결이 조기에 안되어서 공사가 연장되는 겁니까?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주체적으로 원인제공을 하고 있다고 봐지는데 시공사측의 사유로 인해서 늦어지는 거는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청량천 하면서 당초에 없었던 도로개설이라든지 보안등 그런 게 있었고 그것 때문에 설계변경도 늦어졌고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목표날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321페이지에 BTL사업으로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체가 울산광역시인데, 하수관거 공사를 하고 나서 마무리가 잘 안되고 있거든요, 기존 하수관거를 매설하기 위해서 도로를 훼손하는데 하수관거를 하고나서는 노면을 재포장을 해서 꼭 전과 같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전과 같은 모양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가보시면 각 마을에 노면이 엉망입니다. 그런 부분 단속을, 그 사람들이 원인제공을 하고 나서 하자보수가 2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갔을 때 2년이 지나서 그걸 군비를 들여서 재포장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될 것 같습니다. 하수관거를 할 때에는 분명히 현장에 가서 업체에게 포장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주문해 주시기 바라고, 각 면마다 다녀봐도 도로를 훼손해서 하수도 관거를 매설한 이후에 제대로 된 노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담당공무원들이 왜 그렇게 간과하고 넘어가는지 의구심이 안 갈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올해부터는 지난해 한 것도 재포장 건의를 하고 향후 할 것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은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합니다.

BTL사업은 온양이나 상북, 삼남, 삼동 5개 읍․면에 32개 하고 있는데, 저도 가보니까 일부는 원상복구가 안되는 부분도 있고 저도 인정합니다. 이 부분들은 서재갑 의원님한테도 전화를 몇 번 받았습니다. 현장사무실에 전화해서 빨리 안하는지 독촉도 했는데, 현장사무소에 공문을 내든지 해서 원상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부만 잘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반폭이나 하면 원활하게 되는데 그 부분도 아쉽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BTL 사업을 하면서 에어리어를 정해서 세대별로 나올 것 아닙니까? 각 마을에 세대 하수관거를 할 것이다 라고 나오죠?

예.

그런데 왜 중간중간에 빠진 집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노면보다 지형이 낮은 집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제척하고 넘어가버렸어요, 그 뒤에 그 사람이 왜 다른 집은 해줬는데 내 집은 빠졌느냐고 항의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거는 울주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울산시에서 한다고 답변하면 행정을 불신하고 욕을 합니다. 지역이 울주군 관내인데 왜 시에서 한다고 방관하고 넘어가느냐, 이런 요지의 질의를 하기 때문에, 울주군에서도 협조가 된다면 빠진 집이 없게끔 완벽하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누락되어서 억울한 면이 없지 않게끔 해 주세요.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 청량면에 사업을 하다가 한 아파트가 빠졌습니다. 그부분 또한 군비 들여서 했습니다만 관로가 가다가 낮은 부분은 압송을 걸어서 올려줘야 되는데 하나하나가, 전체는 아니지만 한 개씩 발생하거든요, 결국은 군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아쉽다면 시에서 하면서 완벽하게 했다면 관계가 없는데 일부분이 남았기 때문에, 빠진 부분들은 어떻게든 군에서 해줘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빠진 부분을 BTL 공사를 하는 업체가 자기 편리한 쪽으로 돈 많이 들어가고 지대가 낮은 지역에는 압송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하지 않고 하기좋은 곳만 해서, 영업적으로 한다는 소리입니다. 빠진 부분은 결론적으로 군비를 들여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 기본계획이 2008년1월13일자로 고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현장에 가서 하수관리과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과는 별개입니다만 고시전에 빠진 게 있으면 반영하겠는데 이후에 건축이 잦다든지 환경변화 여건으로 생긴 부분은 자기들이 어렵다는 걸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설계가 나와서 설계에 따라서 할 겁니다. 지반이 낮은 부분은 설계서에도 빠졌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예를 들어 노면보다 지대가 낮은 지역같으면 그 지역은 입찰에서 제외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지요? 전체적인 에어리어가 있으면 만일에 그 마을에 100세대가 있으면 100세대에 대한 입찰을 볼 것 아닙니까?

설계서 보고.

그 사람들이 사전에 하기 전에 와서 낮은 지역이 있다면 설계에 반영을 시킨다든지 해야 군비가 소진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들은 한 번 더 시하고 사무실하고 업무적인 유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면 관내에 해당되는 사항이라 묻겠습니다. 323페이지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건설방재과 계장님들이 노력한 결과에 2012년1월12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지정하기까지 과정이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라 든지 노고가 많았다는 걸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쌍용하나빌리지 1800세대에서 자체적으로 지정고시를 받기 위해서 간담회하기전에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용역보고서를 가져온 적이 있지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 추진계획에 보면 2월20일경에 보수, 보강 연구용역을 재난관리기금으로 4,000만원 들여서 할 것이다 라고 보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아파트 자체적으로 4,000만원 이상 들여서 용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한 부분을 믿을 수 없다는 차원에서 공신력있게 행정에서 용역보고를 올려주면 믿고 하겠다는 취지입니까?

작년도에 소방방재청하고 관계 전문가, 토공, 지질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할 때 쌍용측에서 낸 자료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받기 위한 자료가 아니고 그 자체에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걸 제출했더라고요, 그 당시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전문가들이 생각할 때 그 부분은 굉장히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만큼 큰데 소요되는 경비나 모든 게 안맞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보고드리고 업무방침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한 번 해보자고 해서, 나오면 이걸 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서는 매년 국비를 신청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티끌잡기 위해서 민간인이 한 거는 믿을 수 없다는 취지라고 결론적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고 그 사이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계획대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319페이지 하수처리 원격통합시스템 제어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에 하수처리장이 5개소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사 2단지, 나사․신암․신리․척과 이렇게 되어있고, 작년에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평동마을 하수관로를 나사이주마을로 연결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나사이주마을에서 연결 못하게 많이 반대를 하고 진정서도 내고 했는데 저도 그분들과 대화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건설방재과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노력한 끝에 연결이 돼서 지금은 양동네 간에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송마을이 올해 계획이 되어 있지요? 설계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지요?

설계는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까?

국비가 2억 내려왔고 소호가 1억 내려왔는데,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작년도에 4개를 안했습니까, 평동, 척과, 봉계, 등억 4개를 동시에 하다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도 힘들었어요, 평동도 무사히 완공됐고 척과도 완공됐기 때문에 하나하나, 봉계도 해놓고 등억도 해놓고 체계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천천히 하셔도 되고,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이 뭐냐하면 서생에는 특별회계로 만들어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처리장을 운영하다보니까 고장이 잦고 밀어올리는 펌핑시스템이라든지 레벨이 맞지 않습니다. 비가 70∼80mm만 와도 하수뚜껑이 터지고 그래서 저희 신암부락도 2010년도에 2억, 올해 4억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 보수비가 들어갑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저희 지역에 평동까지 다섯 마을이 되는데 진하 서생까지는 온산하수처리장으로 하수가 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영구적으로 개별마을에서 이걸 하면서 전기세 들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온산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연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그 당시에 하수처리 장에 건의했지만 시설용량이 부족해서 못 돈다, 지금 용역확장 공사를 하고 있지요?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하수도 거기로 오잖아요, 일부 분뇨도 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울주군에 있는 지역에 울주군 서생에 있는 하수시설도 마을마다 개별적으로 분산해서 운영하지 말고 앞으로 대송이나 송정마을이나 새로 짓는 마을, 기존 5개 마을에 있는 처리장도 온산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해서 거기에 다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공공하수도의 운영방안은 대규모 500t이상은 시에서 운영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러지 아니하고 울주군같은 경우에는 마을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소규모 500t 이하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고 방금 지적하신 걸 검토 안한게 아닙니다. 대송이나 송정은 1차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길이라든지 노선의 형태라든지 노선의 낮고높음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예를 들어 송정에 마을은 밑에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압송을 시켜야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서생 연안이 마을개별하수처리장을 하고 난 이후에 수질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전에는 BOD가 6ppm, 4ppm도 됐는데 지금은 1급수에 전 해역이 되어있는테 개별처리장이 신리같은 경우에는 작동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만든지도 오래되고 신암 역시도 계속 고장이 이어지고 나사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영구적으로 볼 때 본 의원은 온산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야 된다, 이것을 건설방재과에서 당장 가지는 않겠지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 안에 그쪽으로 관로를 매설해서 하수가 연안에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온산하수처리장에 갈 수 있는지 용량부터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시와 다시 협의해 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선의 형태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보는데 필요하다면 용역을 해서 하수처리장을 짓지 않고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특히 건설도시국장님은 시에서 오래 근무하시다가 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장님도 시하고 많이 협의해서 신경을 쓰시고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청관리업체 정해졌어요? 못정했잖아요.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하청선정하는데 2억2,000만원인가 비용이 들었잖아요, 5개를 관리하는데. 여기 우리가 2억2,000만원 가지고 하청을 주면 5개가 관리되는 걸로 용역보고를 하던데 그러면 3억4,000만원이 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기계설비, 운영은 저거가 다 할 건데 이중 아닙니까?

물론 이중적인, 일단 5개 업체는 매년 용역을 주다가 3년 단위로 용역을 주려고 하는 내용이였고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3억4,000만원 통합시스템은 자기네들이 365일 밤샘근무를 하면 다행인데 낮에만 근무하고 야간에도 근무를 안할 수 있다 말입니다. 기계가 물론 잘 돌면 다행인데, 자기들이 순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순회하다가 시간적, 거리적 경우에 운영상태가 안좋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여기에서 감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잠깐요, 5개 돌리는 용역비가 하청을 주면 그네들이 다 알아서 하도록 하는데, 용역비가 2억2,000만원인데 굳이 또 군비 100% 3억4,000만원을 또 붓는 거는, 끝나고 나서 검토를 해봅시다. 문제가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 부분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모니터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죠, 기술적인 부분.

용역비가 2억2,000만원인데, 우리가 3억4,000만원은, 저거가 관리하면 되지, 왜 우리가 또 합니까?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민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건설방재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332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체 지원관련해서 건설기계 관리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주택가 일원에 건설기계가 사실 주차되고 무방비하게 되어있다 보니까 안전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건널목 근처, 주택가 인접지역 이런 도로에 무방비로 주차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교통과 소관업무도 있고 건설방재과 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 충분한 계도 권고, 주지를 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물론 건설보유자라든지 안내문을 발송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보면 각종 민원이 제기가 되는 부분들이 안전문제가 되고, 또 실 예로 안전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그 관련해서 주택가 인근지역에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과태료도 부과한다고 해 놨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또 주민과의 대화시간에도 군수님한테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초에는 네 번 정도 도로교통과와 우리 과가 청량이라든지 범서, 반천아파트 등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현수막도 달고 과태료도 매기고 했고, 이 계획은 한 번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 주기별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청량이라든지 범서 굴화, 천상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보면 아이들이 등하교시 문제, 주로 다 야간에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야간에 해놓고 아침 일찍 나가는 차량도 있지만 나가지 않는 건설기계장비들이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각별하게 챙겨주시고, 지도점검을 해서 강력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남천내 언양가동보 부분에 이번에 하자보수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산건위 위원들도 많이 갔고, 이게 결과적으로 휨현상이 일어나다보니까 자갈자체가 끼어있고,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큰 요인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사업부서는 다릅니다마는 정책사업과에서 사업을 완료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인수를 받은 이후에 경상일보에서도 하자가 있다, 무리다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액션을 취한 것은 이 업체를 불렀습니다. “이런 사항이 한 번 더 발생하면 저는 전국적으로 이 공문을 돌리겠다, 이 업체에 이런 하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업체가 지난 11월25일부터 올 1월13일까지 하자 보수를 했습니다. 하자 보수하는 과정도 제가 현장 사업체 경기도에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직접 보고 왔습니다. 보니까 당초에 수문자체가 하나는 33m고 하나는 25m 아닙니까, 그지요? 33m가 길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옆에 수문보강재를 했고 밑에 의원님 말씀하신 돌이 끼이는 부분 있지요, 롤러를 교체했습니다. 또 수문 휘어짐도 방지를 했습니다. 설치한 뒤에 제가 직접 가서 작동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돌끼임 방지도 밑에 롤러를 해놓으니까 살짝 걷어버리더라고 안 끼고, 수문은 휘어짐 정도 90%는 저희들이 잡았습니다마는 당초에 수문이 이음을 하다보니까, 전체 하나가 아니고 이음을 하나하나 하다보니까 지금도 보면 약간의 휨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33m 길이 부분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앞으로 우수기가 오면 수압을 더 많이 받을 건데, 아까 보강재를 해가지고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처음 설계자체가 그런 게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하자 보수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자 보수기간은 내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6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3년간인데, 아마 이 부분은 올여름에도 저희들이 한 번 더 봐야 되겠지요, 그지요? 한번 보면 의원님이 우려하는 그 부분이 또 발견될는지 두고 봅시다. 제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그만큼 투입해서 한만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이 돼줘야 되고, 충분히 올여름 우수기를 보고, 하여튼 사전에 보강재도 썼지만 더 체크해보시고 하자 보수기간 내에 문제점을 다해서 보수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기능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앞서 동료 의원님들이 공공하수도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하시던데 본 의원 역시 보충질의도 될 것이고 또 의원님들 각 생각이 다 다르니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수도를 보면 공공하수도 7군데, 그리고 임대형 민자사업 5개 읍․면하면 전체 하수도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61.7%라고 했지요?

예, 그런데 우리 하수도기본계획 변경계획에 보면 2013년까지 86.7% 하게 돼 있는데 그 목표에는 지금 아주 미흡한 상태입니다.

다 완공해도 그렇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산정을 해봐야 정확한……

공공하수도는 전부 다 2013년도 말하고, BTL사업은 ’14년도 초지요?

예, 2014년도, 그렇습니다.

그때 다 완공이 되는 것 같은데, 앞서도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제외된 지역이 많다고 했는데 특히 시골지역에 보면 제외지역이 많거든요. 일부 농가 일부 가옥이 제외된 것보다는 시골지역 전체가 지금 삼동이나 상북이나 보면 제외된 지역이 많은데 이런 지역은 앞으로 만약에 제외된다고 하면 우리 울주군에서 공공하수도사업같이 똑같이 이런 사업을 결국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시의 계획을 보면 현재,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 시의 계획이 BTL사업 외에 계획되어 있는 게 범서 서사하고 삽재, 상북 석남사 이런 데는 계획이 되어 있고 우리 군에서 사연댐 정비사업으로……

서사하고 이런 것은 시에서 BTL사업에 연계를 한다 말입니까? 별도로.

별도입니다. 또 범서 온곡이라든지 중리, 망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특별회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물론 상북지역은 안 되겠지만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매년 지원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 있지요, 그지요? 1억5,000만원에서 한 2억 되는, 매년 5억 정도 가지고는 현재 저희들이 해오는 농업기반시설보다는 방금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상수도나 하수도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시의 계획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를 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는다고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혀 재승인은 어려운 겁니까?

의원님께서 작년 9월에 현장방문 했을 때 시의 김동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당시에 기준일을 잡아가지고 이전, 이후 안 가릅디까, 그지요? 이전에 빠졌다면 자기네들이 총 사업을 다 하고 난 뒤에 잔액이 발생한다면 정부의 변경계획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이후에 발생한 부분은 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또한 저희들이 시하고 해보니까 원론적인 답만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계속적인 답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못할 것 같으면 시하고 군하고 빨리 합의해가지고 계획 다 세우세요. 제외된 지역은 결국 군에서 하거나 시에서 하거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도 지금 그런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국 환경부에서 국비 받아서 못할 바에야 BTL사업에 포함 안 되면 시의 담당자도 그럽니다. 군하고 협조해가지고 결국 연결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 사업은 빠진 지역이 울주군 전체 지역을 보면 하수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 즉 다시 말해서 온산같은 경우에는 온산 강양이나 하회, 온양 동상리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도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BTL사업이 되면 원만한데, 저희들이 내년도 하수도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올 4월달에 용역을 주거든요. 주면 그 기본계획에 누락된 지역이 포함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할 때 해가지고 환경부 승인을 받든지 해서 어떻든 BTL사업이 되면 좋고 안 되면 결국 시하고 군하고 본 의원이 봤을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바로 인근에 해놓고 이것 안하면요 군민들이 군이나 시를 신뢰 안합니다. 그걸 지금부터라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중장기계획에 넣든가 해서 하려면 어떻든 제외된 지역에 몇 년 후에라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 있어야지 그냥 일부 지역에 하고 내던져 놔보세요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이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에만 미루어서 될 게 아니고 우리 군의 건설과장님께서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계획을 분명히 잡아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27페이지 배수문 정밀검사 안전진단 용역해놓은 거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C등급하고 D등급하고 어디어디인지 자료 좀 주세요. 이것은 잘못하면 갑자기 문제가 되어서 큰 비나 와가지고 배수장치 중단돼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A등급은 양동이고……

아니 아니, 나중에 자료로 좀 주세요.

예, 별도로 자료로 어디어디인지……

보고 정 안되면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에라도 한 번 가볼 수 있게끔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 의원님.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질의를 한 부분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양 남천내 가동보를 설치했을 때 주목적이, 개요나 방향이 과장님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가동보는 어떻게 보면 유속이나 유량조절도 물론 있겠지만 도심지같은 경우에는 주위의 여건으로 해서 자연친화적인 성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고 계시네, 그지요? 특히 언양 남천내 가동보같은 경우는 당초의 목적이 어떻게 보면 도시와 도시의 한 가운데 흐르고 있는 강이기 때문에 친수공간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천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건천이다 그지요? 상류지역이 되다보니까 건천이라서 보가 없을 경우에는 아주 메마른 땅이 돼 버린다고, 하천이 돼 버린다고. 그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특히 지금 KTX가 들어서고 또 역세권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 남천 부분은 역세권과 같이 연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이 오히려 가동보를 하기 이전보다 이후에 가동보 밑쪽으로는 너무나 보기 싫거든요 건천이 되어서. 오히려 보를 막아버리니까 옛날에 보가 있기 전에는 조금씩 흐르던 물이 지금은 전혀 흐르지 않습니다. 우수기 때는 괜찮습니다마는 겨울철이나 돼버리면 아예 강이 바짝 말라가지고 너무 보기가 흉하거든요. 가동보 해놓은 데서 동쪽으로 조금 밑에 내려오면 보가 또 있습니다. 무슨 보라고 합니까? 옛날 기존되어 있는 시멘트로 해가지고 보 막아놓은 게 그 밑에 불과 200m 한 100m, 한 100m 밑 부분에 35호 국도 교각다리 밑에 보면, 지난번에 과장님도 확인 한 번 하셨지요?

예, 한 번 했습니다.

그 보가 사실 너무 오래 되다보니까 계속 위에서 자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퇴적이 되어서 보가 사실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위에는 하천을 정비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위에 자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유실되어서 떠내려와가지고 보가 완전히 막혀버리고 보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을 지난번에 확인을 한번 했었지요, 그지요?

예.

거기에 앞으로 하천정비라든지 보를 재정비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금 시에서 태화강은 작년도 준공을 한, 220억원으로 선바위까지 했습니다. 나머지 280억원을 가지고 언양 119센터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용역비 4억9,500만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완공되지 싶습니다. 그 중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나머지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아마 하나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기존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옛날에 무슨 보라고 합니까? 시멘트 보가 있는데 그게 사실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현실이 보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충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현재……

태화강 아까 이야기했던 119안전센터까지 울산시에서 하천정비계획이 되어 있다는 부분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선바위에서 119까지 되어 있는데 그걸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119 위쪽이기 때문에……

위쪽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다만 그 부분은 필요성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또한 자연적 지리적 여건을 다 검토해야 되겠지요. 또 기존한 것하고 밑의 영향관계도 해야 되고, 지역의 정서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이 사업은 그 당시에 약 18억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관계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말한 가동보는 우리 위험지역에는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아까 조충제 의원님 이야기한 밑에는 낙차공인데 낙차공이라야 그 물살이 센데 유속을 차단시키는 거지 지금 가동보는요 비 많이 오면 숙여져서 일반 흐름이나 똑같이 되는데 어떻게 그게 유속을 줄입니까? 재해하고 가동보하고는 본 의원이 봤을 때 결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앞서 이야기하는 그 밑에 낙차공 중간중간에 하는 것은 상류지역에 유속이 빠르니까 유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시멘트로 낙차공 해놓은 그것은 평소에는 못 느끼더라도 정말 재해나 큰비가 오면 물 유속을 줄이려고 해놓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가동보는 그것하고 전혀 딴판입니다. 가동보는 비가 많이 오면 낮춰버려야 되는데, 안 그러면 위험한데요.

예.

유속 줄여서 됩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그야말로 친수환경 물 가두려고 하는 건데, 물 가두려고 하는 것도 당초부터도 잘못된 게 처음 계획대로 아까 이야기하던데 그게 소도읍 사업하면서 가동보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부속사업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분수대하고 한다는 것 전부다 못하고 가동보만 해놓으니까 돈 그만큼 투입해서 가치성이 그만큼 떨어진다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득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평소 도로교통과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최인식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과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도로교통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2012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의원님.

정광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347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주군은 도농복합지역이라서 촌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30분 40분 기다리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버스승강장에서. 버스승강장 자체가 문이 없이 그냥 우수만 피할 수 있도록 옆 공간이 앞뒤 다 트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승강장 자체가 규격이 그렇게 되어 나옵니까? 안 그러면 바람막이라도 설치하는, 그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바람막이가 설치가 안 돼 있는 승강장이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은 설치된 지 제법 오래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앞만 트이고 삼방이 다 폐쇄된 승강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존 승강장을 지금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가면 전체적으로 버스승강장 자체가 앞에도 버스가 오면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또 버스가 촌같은 경우에는 30분 40분 기다리기 때문에 버스승강장에 사람이 있으면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다른 시․도에 가면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견학을 한번 가셔가지고 정말 우리 군민이 버스를 기다리는데 편리하고 좀 따뜻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치할 때부터.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견학을 가셔서 한번 보고 좋은 것은 본을 따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버스승강장 설치에 유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재갑 의원님.

과장님, KTX 울산역에서 등억온천까지 자전거도로를 6월까지 마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은데, 주무계장이 눈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발주가 되어서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설계심사라든지 시의 업무협의라든지 다 끝나고 곧바로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노선변경은 없지요?

예.

전에 나한테 자료준 것 그대로인데, 이것 지금 보면 3, 4, 5월하면 3개월 동안에 내가 보기에 절대, 6월달까지 마무리 못 짓겠는데 되겠는교?

예, 지금 공정상은 시에서도 6월달에 맞춰가지고 자전거타기도 계획돼 있고 해서 6월달에는 꼭 끝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6월달까지 꼭 끝내도록 힘을 좀 써주소.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식 의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338페이지 도로개설과 연계한 주민 편의공간조성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도로개설하고 남은 잔여부지가 50㎡이상 그러면 5×3=15, 한 15평 이상 되는 곳에 지역주민의 활용도, 호응도가 높은 곳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쉼터를 조성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예.

청량에 군도 18호 주차공간정비 2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청량 군도같은 경우에는 선형개량사업입니다. 주로 도로 개설을 하다보면 기존 도로를 선형을 많이 바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선형을 바루고 나머지 기존 도로들이 자투리로 남게 됩니다. 그런 공간들을 여태까지 주차장 용도라든지 개발을 안 하고 방치하다보니까 다른 불법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잡초가 난다든지 다른 용도로 무단점용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선형을 개량하면서 가능하면 우리는 주차장을 좀 확보하려고 합니다. 농촌지역이 든지 간에 가능하면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군도 34호에 보니까 상정마을에 쉼터를 1개 조성하는 걸로 돼있는데, 여기도 연에 선형개량하고 남은 자투리땅입니까?

예, 선형이 가령 우회도로가 계획되다보면 기존 도로하고 접속부분이라든지 자투리땅을 또 매입해야 될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자투리땅같은 것 잔여지를 매입할 기준에 따라서 매입해주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사항이 나중에 보면 농사를 짓는다든지 불법점사용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땅을 이용해가지고 결국은 기존 도로를 벗어나서 우회도로를 하다보면 거기에다가 다시 접속하는 부분은 삼각지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확한 위치를 나중에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46페이지 안전한 학교길 만들기 관련해가지고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계획을 하고 계신데, 어쨌든 교통질서 개선사업으로 보면 주택밀집지역 위주로 계획을 하고 계시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도 보면 CCTV 12개소 대상지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한 학교길 부분에서 학교 앞쪽 위주로는 스쿨존펜스가 다 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이 부분을 통학로 위주로 하는데 통학로 부분에서 어떤 방향으로 한다 말입니까?

기존 초등학교나 유치원이나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한 이후에도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해서 이런 사업은 한 번 했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지금 사회복지과 쪽에서도 어린이 안전한 학교길 관련해서 조사를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실제 어린이들한테 맡겨가지고 안전한 학교길이 어떤 길인지 위치도라든지 이런 것도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실제 기존 학교길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횡단보도, 교차로 속도저감시설 교통시설물 설치 통학로 위주로 하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설치한 만큼 제대로 파악하십시오. 위치를 잘 선정해서.

예, 하나하나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정말로 설치한 만큼 효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위치라든지 선정을 잘 점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건설방재과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기계장비 관련해서 학교인근, 또한 주택가밀집 인근지역 이 부분에 대형장비들이 불법주정차를 하다보니까 이 관련해서 사고가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납니다. 시선이 차단되고 하다보니까, 또한 대형차량이고 기계장비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야가 차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설방재과 소관이기도 하지만 도로교통과도 분명히 있으니까 이것을 홍보를 하든 계도를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에 안전사고가 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민원도 상당히 야기되고 있는 현실이고, 이걸 홍보를 하고 강력하게 행정집행을, 지도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야간단속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소음문제라든지 주택가 인접해가지고 또 아침부터 시동을 거는 문제라든지 우리한테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원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지역사람들이 자기 차고에 넣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업무적인 일 때문에 집 가까이 대거든요. 담당계장님 있지요?

예.

이 부분은 정말로 신중하게 해가지고 아이들의 등하굣길에도 상당히 안전사고가 있고, 그 다음에 민원들이 계속 야기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단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충제 의원님.

과장님, 지금 우리 울주군관내에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척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언양권 중심도로는 지금 70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주변도로 포함해서 약 9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보면 보상통지를 하고도 보상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때 공사가 도로개설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행정팀에 보상업무를 담당자 4명이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강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보상통지를 하면 2개월 정도 안에 보상을 타가라고 통보를 합니다. 하는데, 옛날 예를 보면 1년에 한 번씩 통보를 할 정도로 해서 보상이 사실상 제대로 진척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그 시간 내에 끝나면 또 보상통지를 하고, 한 세 차례하고 수용재결을 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어서 보상협의에 들어가면 통지를 세 번 정도는 하네요?

예, 그래야만 수용재결 요건이 됩니다.

보니까 우리 언양뿐만 아니고 군 관내 군도도 거진 다 보니까 사업진척이 안 된 이유를 보면 보상문제입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보상협의가 안 돼서 거진 많이 되고 있는데도, 특히 도시같은 데를 보면, 또 읍단위를 보면 예산은 확보됐고 보상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진척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철거를 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예.

1년 전에 이미 보상이 됐는데도 아직 철거를 안 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설계 요건, 가령 100m 200m를 설계해 놨는데 부분적으로 50m 보상만 추진됐다고 하면 사업을 사실상 착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건물은 보상한 채로 집이 빈다든지 아니면 세입자가 그대로 거주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부터 지장물 철거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공사는 못하더라도 철거는 빨리 하자, 그래가지고 사회문제가 발생, 우범지역이 안 되도록 하자는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철저히 하네 그지요?

예.

지금은 도시같은 경우에는, 읍단위 정도에 집을 비워버리면 철거를 하지 않으면 완전히 흉물이 돼버리니까 도시미관상,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우범지역이 됩니다. 우범지역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지장물 철거 예산도 지금 따로 잡혀졌지요?

예.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처리를 해 주시길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35호 국도 언양 시가지 구간에도 보면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예산해가지고 거진 보상이 다 됐지요?

예, 지금……

다 됐는데, 몇 집 남았던데 이 부분도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몇 개월 전에 철거를 다한 사람들은 지금 또 불법으로 자꾸 하나씩 들어온다고, 특히 시장주변이기 때문에.

예, 빈자리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철거했는데 다시 다 들어온다니까요, 불법으로.

그것은 진영국도관리사무소에서 업자선정이 되어서 곧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철 거 안 된 부분은 수용재결 신청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교량 옆에 있는 동기공업사는 3, 4월 중으로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한동욱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과에 항상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최인식 의장님, 그리고 이순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2012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과장님, 자료 364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20년간 장기미집행 계획시설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에 토지일몰제를 적용해 왔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에 물려가지고 20년 동안 방치가 돼 있고 현재 실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 계획도로로 인해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액해주는 경우도 지금 하고 있지요? 그 계획시설에 물려있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 감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집을 다시 신개축을 하려고 해도 그 계획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걸, 올해 4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미집행된 시설에 대한 해제권고를 하면 해제를 시켜준다 이 소리지요?

의회에서 조건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겠지만 의회에서 만약에 그런 내용이 온다면 저희들도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지가 20년 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분은 20년이 경과한 이후에 일몰제를 하는 것 같으면 이것 없애야 되는 게 맞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에서 이 땅을 매입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제도에서 일몰제가 생겼고, 또 일몰제 20년이 아마 2000년7월1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중간단계인 10년을 기준으로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아마 법이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 도시과에서 이걸 다루면서 20년 동안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일몰제를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준점이 2000년7월1일부터니까 현재까지는 없지요.

2000년7월1일이요?

예.

아, 아직까지는, 아 시발점이 2000년7월1일 이후부터 20년이다 이 소리입니까?

예, 이 법이 새로 개정이 되어서 적용시점이 2000년7월1일부터, 그래서 지금 시점으로 하면 10년이 넘게 되지요. 2011년, ’12년이니까.

11년 됐네 그지요?

예, 그래서 10년 이상 아마 제도가 개선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진동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울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순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화면을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기본현황, 예산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아름다운 건축물 표준모델 담당계장님이 누구신교? 몇 개나 되는교?

저희들 과에도 배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읍․면에, 그 다음에 건축사협회, 그 다음에 실․과 부서에도 저희들 다 배부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읍․면을 통하든지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얼마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올해 30점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많은교?

예, 금년도에 30점하고 작년에 20점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총 50점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걸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직접 가서 열어봐야 되나?

예, 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통한옥 지원사업 있지요. 앞 시간에 도시과에도 보면 도시계획으로써 지정을 할 모양이던데 한옥지역으로, 도시과에서도 지금 지구지정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도시과는 뭔가 하면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한옥마을조성이라고 해서 하는데 이것하고 연관된 사업을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이것 도시과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지요? 이것은 순수하게 한옥에 대한 신축, 개축에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한옥마을조성은 마을을 조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 과에서 하는 부분은 울주군관내 한옥을 짓게 되면 지원을 해주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전국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조례안이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오게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많이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같은 거나 이것은 전체 우리 자체 예산이지요? 지원하는 게.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일반 한옥 한다고 해서 그냥 예산만 받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조례제정이나 할 때도 그렇겠지만 어쨌든 지역에 대한 이런 게 도시과하고 연계가 됐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물론 건축과에서는 과장님 말씀처럼 건축하는 데 대해서 지원만 하는 사업인데.

물론 도시과에서 전통마을을 조성해서 그 안에 한옥을 건립하게 된다면 저희들 한옥지원사업하고 연계해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지구단위를 통해서 한옥마을로 조성해놓으면 빨리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해주면 빨리 유치가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전통한옥마을을 전체적으로 한옥전수조사를 통해서 한옥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한옥으로 등록하고 난 뒤에 등록된 한옥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 한옥으로 건물을 짓겠다고 해서 다 지원해주는 부분은 아니고 전통한옥으로……

등록절차는?

등록절차도 새로운 세부기준을 저희들이 마련할 겁니다.

등록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세부적으로 안 나왔다 이 말씀이네요?

예.

혹시 우리 울주군 관내에 한옥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충 파악이 됩니까? 건축과에서 대충 모릅니까? 혹시 도시과에서 하고자 하는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집단적으로 한옥가옥이 많이 형성된 데가, 건축과에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통해 봐야만이 전체적인 한옥의 숫자가 파악이 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상북의 거리마을 이라든지 웅촌 석천마을이라든지 몇 개의 마을이 한옥으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전에 자연적으로 건립된 그냥 한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전통한옥으로 등록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한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구조라든지 지붕의 마감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맞아야만이 전통한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물론 그런 것은 있지요. 한옥에 맞는 건축자재가 되어야 등록이 되지, 한옥이라고 해가지고 자재나 이런 것 다른 걸 썼거나 하면 안 되긴 안 되겠지요, 절차상. 이상입니다.

과장님, 379페이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으로 개량 및 정비가 필요한 주택해가지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50㎡이하인 주택인데 여기는 500만원 융자 시에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3%, 그 다음에 신․개축은 5,000만원 이내, 부분개량은 2,500만원 이내, 연에 이것도 5년 거치 15년 상환입니까? 신․개축 시에도.

예, 그렇습니다. 위에서 500만원이라는 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5,000만원 아닙니까? 맞지요?

예, 5,000만원입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500만원 줘놓고 5년 거치 15년 상환이라고 하니까 너무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5,000만원이네요?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역별로 분포도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접수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지역별로 분포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매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30가구 정도합니다. 읍․면별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또 거기에서 신청자가 없다면 지원근거기준도 있습니다.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는 것 같으면 어떤 특정지역에 예를 들어서 10건 들어와 버렸다, 그러면 A라는 지역이 10건 들어오고 B라는 지역이 나중에 접수를 하려고 하니까 우선순위에 밀려서 1건도 못한다 그럴 경우에는 형평이 어떻게 맞습니까?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저희들 선정하는 부분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배정되는 물량인데 대상자를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읍․면에서 이 자금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계속 변경되는 경우도 가끔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공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어서 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금리가 시중금리보다 싸니까 이 자금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건축 허가낼 때 세대당 주차대수는 몇 대로 정하고 있습니까?

원래 1대입니다.

세대당 1대?

예.

그런데 준공이 난 이후에 주차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축을 준공하고 나서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전혀 허가대로 사용하지 않고 전부 길에 대버리고 주차장은 아예 담을 쳐가지고 안에는 다른 걸 야적해버리고 이런 경우를 제가 몇 군데 목격했는데, 또 주차대수를, 정말로 야간에 주차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입구에 진출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에 가깝도록 해서 준공만 받고 나면 그걸 방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어떤 지역이라고 명명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최근 1년 이내에, 올해 지금 현재 2012년도 2월을 전후로 해가지고 1년 이내에 준공이 난 주택에 대해서 주차장을 한 번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요즘 안 그래도 주차대수의 증가로 인해가지고 야간이 되면 이면도로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난리법석인데 집을 최근에 지어놓고도 자기 주차 허가 난 곳에 주차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고 그냥, 그것은 자기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길에 그냥 무단으로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쯤 점검을 해서 지도단속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 100㎡입니까 150㎡입니까? 이게 언제 바뀌었지요?

이게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11년도는 보니까 100㎡인데 올해는 보니까 150㎡되어 있네.

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도 건의를 계속하고 해서 면적이 좀 확대가 됐습니다.

아, 150㎡로 바뀌었어요?

예.

그러면……

45평까지 가능합니다.

지난번까지는 우리가 알기로 100㎡까지……

내가 이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앞전에 보니까 100㎡라고 하던데.

’11년도는 100이고.

금년도부터 15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인 대상은 지방세와 취득세, 등록세 이것 전부 합치면 보통 얼마나 돼요?

그것은 과세시가에 따라서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의 구조라든지 형태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취등록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담장허물기 시범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범서지역에 일신과 I파크쪽으로 해가지고 담장허물기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 지금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담장허물기라는 것은 앞의 도로도 중요하지만 거기 관련해서 담당 각 아파트에서도 문의가 오고 찾아도 오는데 담과 담 사이부분 고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은 금년도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범서 구영지구에 I파크와 일신파크가 바로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단지에 동시 에 담장을 허물고 그 부분을 개선시킨다면 상당히 도시경관도 좋아지고 아파트단지도 질이 향상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호응도 상당히 좋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의 담장도 허물기는 아니더라도 단지와 단지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통로식의 계단이라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담장허물기사업을 통해서 주민과 소통하고 상당히 좋은 취지입니다. 신규사업이고, 그래서 앞쪽의 부분은 어쨌든 담장을 통해가지고 상당히 단장이 되겠지만 사이에 아파트가 지금 계속적으로 그쪽 지역같은 경우에는 다섯, 여섯 군데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로라든지 데크를, 경사가 있기 때문에 데크를 설치해서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통로부분에 계단 내지는 이런 것을 많이 해줘야만이 주민들 간에 원만하게 소통이 될 수 있고 취지 또한 맞다고 보거든요. 앞과 담장사이 부분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이번에 시범사업인 만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가지고 지금 건축과에서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간판이 아름다운 명품거리 조성도 신규사업인데 이 건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면 국․시비 부분은 다 돼 있지요?

예.

이 부분이 274m인데 이 관련해가지고 거리를 보면, 어떻게 보면 언양시가지의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3층, 층수마다 쭉 있는데 그걸 단장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원래 간판은 한 업소당 3개 이상 달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거리가 조성이 된다면 한 업소당 1개소, 간판 규격도 줄이고 개소수도 줄이고 디자인도 새로 해서 한 업소당 1개씩 설치하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국 타 지자체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비도 확보돼 있고 시비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답사도 다 하고 갔고, 저희들도 2월8일날 행안부에 직접 가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군비만 확보된다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업소당 1개씩의 간판을 설치하는 걸로 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보려고 합니다.

이 또한 처음으로 시행하는 신규사업인데 규격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할 거고 전체적인 아우트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도 주고 다하지만 도시거리자체를 정말로, 외국에도 나가 보면 마찬가지지만 심플하게 잘 고민을 하셔가지고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신중을 기해가지고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과장님, 최근에 보니까 올해 2012년도 2월 이전에 건축허가를 내면 종합건설을 가지지 않아도 건축이 가능하다고 해서 설계사무소에 지금 서류가 이만큼 쌓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입법예고되고 이런 부분들은 아닌 모양입니다.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개정될 것이라고 보고 미리 접수를 하는 모양입니다.

어디에서인가 근거 있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 예를 들어서 건축을 6월달이나 5월달에 할 건데 그때 되어서 종합건설이 아니면 건축을 못한다 이렇게 하니까 2월안에 설계를 내가지고 인가를 받겠다는 식으로 해서 지금 인허가과에 건축허가 물량이 대게 많이 밀렸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법이 현재 시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묻고 싶고, 아직까지 하달된 것은 없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장기미착공 및 미사용승인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면 몇 년입니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1년 안에 공사를 착공해야 되고 또 1년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1년 해서 1회 한 번 더 연장하게 돼 있지요?

예.

예를 들어서 착공을 그 사람이 1년이 도래되어서 다시 1년 연장해가지고 2년 도래되는 시점에 안 할 경우에는 허가취소인데.

예, 취소시킵니다.

그러면 그때는 형식적으로 착공계를 넣어서 바닥에 콘크리트만 약간 발라놓고 무단으로 장기간 방치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일단 착공계가 접수가 돼버리면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좀 부족합니다. 특히 건축허가는 그렇고 신고사항 부분은 더 어렵습니다. 신고는 허가취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신고는 30평 미만입니까?

예.

100㎡ 이하?

예, 100㎡ 이하를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은 또 허가취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좀 만들어달라 이렇게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장기미착공 및 미사용승인이라고 하는데 미사용승인은 건축을 다 짓고 준공검사를 안 받고 사용하는 그걸 말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조서대로 짓지도 않고 좀 불법사항이나 위법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용검사를 못받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빨리 사용검사를 받도록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특별조치법이 도래하기를 기다리든지 안 그러면 특별 양성화시키는 기간이 한 번씩 온다 아닙니까, 그런 걸 봐서 지금 이렇게 합니까?

그보다도 사용검사를 안 받는 부분은……

설계도보다 평수가 오버되게 지어가지고……

그렇지요. 다른 일조권이라든지 건축면적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게 해소가 되어야만이 사용검사가 되니까 그게 관건이지요.

이상입니다.

그 법은 계속적으로 독촉을 해서, 진짜 그것은 동료 의원 건의한 대로 아주 잘못 됐어요. 건축과에서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하세요. 온천지 그렇게 해서 밀어가지고 집도 안 짓고 해 놓으니까 늘 민원 걸려가지고 울주군이 다른 구역보다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엉망진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채근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임채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인식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다음은 산림공원과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93페이지 피톤치드 명품녹색체험길 조성을 지금 소호에 6.8㎞ 하는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여기는 지금 임도를 개설할 경우에 산의 경사도가 최소한, 소호의 고헌산같은 경우는 25도에서 30도 이상은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나무식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까?

피톤치드 명품녹색길에 대해서는 지난 ’97년도에 기 임도 6.8㎞를 백운산 5부 능선 정도에 조성해놓았습니다. 그곳에 피톤치드 명품녹색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는데 그곳에는 기존 있는 임도의 석축 위에는 녹화를 하고 또 임도변에 꽃씨를 뿌려서 꽃이 피는 거리를 만들고 또 이정표와 안내판을 설치하고 테마별로 임도를 개설하는데 낙엽송터널길이라든가 고헌산 하늘로 통하는 길이라든가 잣나무와 소나무 형제길이라든가 또는 소호령 세갈래 길이라든가 층층나무길이라든가 산마루길이라든가 이런 테마별로 임도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걸을 수 있도록 그런 체험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나무나 편백에서 이런 피톤치드가 많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피톤치드 거리라고 하면서 꽃길조성하고 이런 걸 해서 과연 그쪽에 그것을 보러 얼마나 오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기고 그리고 임도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산쪽면에는 나무를 심을 수 있다고 보고 반대쪽 낭떠러지 부분에는 나무식재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피톤치드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편백나무와 구상나무 등 침엽수, 그러니까 낙엽이 떨어지는 활엽수보다 상록수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헌산같은 경우에는 상록수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각종 안내판이라든가 이정표라든가 또는 각종 테마별로 임도를 조성하는 사업은 임도를 기 닦아놓은 데를 보면 옆에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임도가 폭이 몇 m입니까?

넓은 데는 3m에서 4m 정도 되고 좁은 데는 3m 정도 됩니다. 되게 좁은 데는 2.5m 정도 되고요. 차가 다니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임도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라도 순창에서 이쪽으로 국도를 타고 넘어오니까 고창인가 그 부근에 왕복2차선인데 거기 보니까 가로수를 메타세콰이아를 조성해서, 벌써 이것은 몇 십년 됐더라고요. 기둥 정도 굵기로 자랐으니까, 그 거리를 보니까 2㎞, 3㎞ 정도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거리에 메타세콰이아거리축제를 연간 한 번씩 하던데 그 거리가 영화촬영을 해도 괜찮을 정도로 장관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피톤치드 명품녹색거리를 조성할 바에는 뭔가가 울주군이 자랑하고 내세울 수 있는 거리를 해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거리를 조성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꽃 심어서 1년에 한번 다년생으로 끝나는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보고 피톤치드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오히려 명품거리로써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메타세콰이아는 주로 습기가 많은 지역에 자랍니다. 투박하고 습기가 없는 지역은 메타세콰이아 가로수를 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삼산들에 구획정리가 안 되고 시가지가 되기 전에는 메타세콰이아가 상당히 잘되어 있었어요. 시가지가 조성되다 보니까 다 이식해서 지금은 없는데 우리 울주군같은 데도 습기가 좀 많은 그런 지역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세콰이아가 아니고 측백나무 있잖아요. 그게 편백나무인데 대운산 애기소산장에 들어가면 삼거리에서 직진하면 맘보농장으로 가고 우측으로 가면 대운산등산로로 가는데 가는 삼거리 코너 우측편에 보니까 편백나무가 기둥 정도 되는 사이즈가 제법군락지를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습기가 많지 않은 곳도 잘 서식하는 나무로 판정돼 보이던데 그런 것도 한번 현장방문을 하셔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편백나무는 주로 해안변에 많이 심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삼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본에 가면 삼나무가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같은 경우에는 서생 나사라든가 가면 솔껍질깍지벌레라든가 소나무재선충방제를 하고 공간이 아주 많이 비어있는 장소에 지금 편백을 심어서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울주군에도 그런 특색있는 거리를 만듦으로 해서 과장님이 향후 정년퇴직하시더라도 울산시에 거주하면서 ‘아, 이것은 내가 재직 시에 거리를 조성했다.’ 이런 자부심도 안 있겠습니까, 그것은 계획대로 잘해 주시고. 뒤에 보니까 율리농협에서 문수산 정산까지 가는 등산로에 보면 올라가는 중간중간에 벤치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있으면 좋겠던데 이런 것이 없더라고요. 율리 원예농협 뒤부터 해서 문수산까지 가는 거리를 보면 벤치가 태부족이니까 그 부분을, 여기 보니까 도시생활권 등산로 숲길 정비사업 해 놓았는데 율리농협이 문수산 올라가는 데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벤치를 좀 추가로 설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저는 항상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숲가꾸기사업 여기 보면 사업량이 2770㏊가 되어 있거든요. 평으로 따지면 약 831만평입니다. 831만평이면 거의 전체 산봉우리 한 개 다인데 뒤에 보니까 또 척과에 500㏊같으면 이것은 150만평, 고헌산 150만평, 미호 90만평, 작동에 120만평 거의 100만평 이상의 규모로 숲가꾸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숲가꾸기를 어떻게 합니까?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강도감벌이 있고 약도감벌이 있습니다. 주로 저희 울주군 관내의 산림들은 계속 심기만 심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산림청 정책이 가꾸는 사업 위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산에 가면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숲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무의 크기에 따라서, 쉽게 이야기하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큰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그 취지는 알겠는데 대운산쪽으로 가다보니까, 양산관할이지요? 그쪽에 산림관리는 양산에서 하는 것 같던데, 거기 보니까 중간에 풀 제거하고 잔잔한 나무를 제거하면서 큰 나무들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이 26억1,100만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 넓은 지역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방금 말씀하신 이런 사업을 한다 이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숲가꾸기사업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이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그분들은 산림기사자격이라든가 이런 산림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산림병충해, 요즈음은 재선충이 너무 만연하고 있다 보니까 산에 가보면 나무와 나무 사이에 차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을 재선충 때문에 벌목을 하고 있던데, 감벌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감벌하는데 이것은 50%까지 감벌이 가능하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강도감벌에 있어서 산림병해충지역에는 40∼50% 솎아내기 합니다.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 예방 나무주사해서 200㏊, 그러면 60만평인데 60만평에 예산이 32억 정도가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60만평에 소나무재선충 예방을 위해서 인부를 고용해서, 이것도 입찰을 봐서 어떤 업체에서 하겠지만 나무 벌목하고 재선충 주사 놓고 하는 이 사업이지요? 405페이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광활하고 넓은 면적에, 몇 백 만평 되는 면적에 조림사업을 한다, 사방사업을 한다 해서 나무를 몇 주 심었다, 어떻게 한다 여기 책자상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과연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눈으로 실측으로 파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항상 제가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60만평되는 면적에 조림사업하는데 나무 몇 그루 심었을 때 담당직원이 가서 실측으로 개수를 파악합니까?

지금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감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사업이라든가 병충해 방제를 하게 되면 감리가 첫째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공사감독이 확인하고 준공검사원이 확인하고 이렇게 한 사항을 일일이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되어야만 준공처리가 됩니다.

그런 안전장치를 하고 하니까 믿음이 갑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과연 실측으로 파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의구심이 생겨서 그 부분을 질문했고, 지금 계획대로 잘하고 있고 또 향후에도 재선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신 부분을 높이 치하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조충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울주군에 공원지역 관리는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간절곶공원에 지금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데크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해놓았는데, 요즈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단속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간절곶에 지금 현재 불법시설물이 포장마차 포함해서 3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한 10개소가 있습니다. 총 43개소 정도 불법시설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때까지 단속한 것을 보면 2010년까지 대집행을 9건을 하고 64번이나 계고라든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는 대집행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계고라든가 고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7회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할 때는 싹 나갔다가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서 또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간절곶공원에 지금 현재 우회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차량진입을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어서 차량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상비 35억을 확보해서 우회도로가 개설되면 안으로 들어오는 포장마차를 전부 다 차단을 시키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전부 다 보상을 하고 나면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도로가 완전히 개설되고 나면 전부 차단해서 포장마차가 못 들어오도록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과장님,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예 차를 차단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말에 가면 지금 인도, 데크를 설치해놓았는데 아예 인도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인도 전체를, 심지어 데크 위에 텐트를 쳐놓고, 데크도 지금 텐트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말뚝을 박아서 데크를 절단내놓았습니다. 그것 확인 한번 해봤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기에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지 근본적인 대책을 찾으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계고를 3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을 3월 초에 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만 단속 나가도 이 사람들은 거의 없어지지 싶은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오는 포장마차가 전부 다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단속한다고 나가면 싹 없어졌다가 또 단속이 소홀하게 되면……

아니, 과장님,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포장마차같은 경우에 인도에 있는 포장마차는 가면 바로 압수가 안 됩니까?

압수를 하려고 하면 자기네들이 자진철거를 다 해버립니다.

지금도 가면 엄연히 데크 위에 놓고 장사를 하고 있고 아예 사람들은 인도로 못가서 밑으로 내려와서 도로로 간다니까요.

그 부분을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마는 사유물을 아무 계고 없이 그냥 가서 압수를 할 수 는 없습니다. 법상에, 그래서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계고관계라든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거쳐야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가보면 인도 위에 텐트를 쳐놓고 장사하는 이런 것은 정말 없애야 됩니다. 물론 그 인근에 보면 커피숍이라든가 있는 거기는 그나마 그래도 자기네들이 좀 정비를 한 상태여서 괜찮습니다마는 정말 인도 위에 만큼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정말 관광객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또 특히나 비오는 날은 정말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도로로 내려와서 걸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은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울주군에서 산불방지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산불방지를 위해서 주민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첫째로 주민홍보는 홍보물을, 저희들이 산불조심 깃발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읍․면에 방제차가 전부 다 나가있습니다. 그 방제차에 녹음테이프가 전부 부착되어서 그것을 읍․면에서 타고 다니면서 산불조심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읍․면 산업계에서 마을별로 엠프방송을 할 수 있도록 녹음테이프가 나가있습니다.

우리가 산림가꾸기라든지 나무심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이 산불방지 아닙니까, 그지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 아닙니까. 산불조심 주민홍보활동을 강력히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수시로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울주군지역에도 해마다 산불 상습지역이 있습니다. 산불 상습지역, 예를 들면 우리 군에서도 나무심기를 화장산에 계속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 같은 경우는 최소한 50년, 100년 이상된 소나무들을 정말 하루아침에 다 날려보냈다 말입니다. 다 태워버렸는데 정말 요즈음도 가보면 너무나 보기 흉하고, 그런 나무를 심어서 키우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년이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사전에 산불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고 만약에 발생했을 때는 초전에 진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불이 나버리면 아무리 빨리 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30분 걸리지요? 요즈음 헬기 뜨려면 신고 받고 몇 분 걸립니까?

보통 까모프같은 경우에는 한 20분 걸립니다마는 저희들이 임차를 하고 있는 BELL214같은 경우는 7분만에 뜹니다.

7분만에, 신고하고 난 후에……

산불이 났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으면 산불이든 아니든간에 바로 헬기가 뜨도록 조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즈음은 산불이 나도 큰 면적을 소실하는 일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울산시와 협의를 해서 산불이 났다고 저희들에게 연락이 오면 그 산불을 확인을 하려면 제법, 10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헬기부터 먼저 띄워놓고 산불을 확인하기 때문에 만약에 불이 안 났을 경우에는 헬기가 한바퀴 돌고 오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 울주군이라도 상습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론 산불을 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면 공원지역이라든지 사람의 접근성이 좋아서 인근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할 수 있는 곳에서 불이 상습적으로 많이 나는 곳이 울주군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우리 울주군에 산불감시카메라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산불감시카메라는 10개소에 비치가 되어져서 작동되고 있습니다.

울주군에 산불감시카메라가 10대 있네요.

예, 불이 나면 위치파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언양 반구대에 불이 조그마하게 한번 났었지요?

예, 밤에 불이 조금 났습니다.

반구대같은 경우에는 한실하고 경계 아닙니까, 거기는 산림이 엄청 좋습니다. 불이 한번 나버리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특히 수목이 다 고령화 되어서 숲이 엄청 우거져있는 상태인데, 특히 반구대같은 경우는 우리 국보가 있다 아닙니까. 암각화가 있고 천전리 각석이 있는데 이 중요한 곳에 불이 한번 나버리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국보가 있는데, 이 정도에는 감시카메라 달 의향이 없습니까?

감시……

왜냐 하면 얼마 전에 불 낸 사람도 어떻게 이 사람이, 물론 그 사람이라고 단정은 지을 수 없습니다마는 모든 마을주민들이 그 사람이다, 현재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도 저한테 몇 번 전화하고, 제가 언양읍 공무원에게도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심심하면 불을 낸답니다. 그래서 동네주민들은 불안해서 못 삽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카메라라도 있다면,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이 사람에게 주의라도 줄 텐데 전혀 그런 방법이 없다 보니까 항상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무리 산림 가꾸기를 한들 한번 실수해버리면 그 100년된 숲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특히나 거기는 암각화가 있고 국보가 안 있습니까. 국장님, 이런 중요한 장소에는 반드시 카메라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도 지금 산림이 우거져서, 아까 초동진화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도 징후만 있으면 바로 헬기부터 먼저 띄워서 진화를 하거든요.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관계는 저희들이 현장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반구대하면 암각화가 있고 국보가 있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흔히 박사들 이런 이야기하시대요. 우리 반구대 암각화가 우리나라 신라시대 경주유물 전부 다 해도 안 바꿔줄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거기 불이 나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확인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조사도 한번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불 난 지가 한 달 됐습니까? 100평밖에 안 태웠는데……

예, 맞습니다.

사전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뿐만이 아니고, 특히 반구대같은 경우는 정말 위험합니다. 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자주 갑니다. 가면 불 날 우려가 항상 있으니까 그 부분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시카메라 정도는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인력도 더 배치할 문제가 있다든지,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6페이지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어차피 지금 다 조사를 하고 있고 향후 용역을 계획하고 계신데 이 건과 관련해서 어쨌든 공원이 지금 소공원, 즉 다시 말해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공원 자체가 관리를 나름대로 하고는 계시지만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사항이 많더라고요. 기 설치된 시설물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자면 풋살경기장에 관련된, 공원하고 같이 된 풋살경기장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 또 수변공원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에 관리를 지금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공원을 지정해서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보면 늘 주민들 가까이서, 공동주택에 있는 이런 데는 늘 가까이서 마당처럼 이용하는 것이 소공원입니다. 여기에 관리를 더 철저히 해달라는 부분입니다. 일례로 지금 보면 나름대로, 여기 안전놀이시설물 설치도 있고 종합놀이대, 탄성포장 관련 이런 것도 지금 계획하고 계시지만 이런 것이 어느 순간에는 이용하다 보면 노후화되어서 안 좋은 상태로 방치되는 부분이 상당히 오래 가고 또 수변공원을 보면 침하가 되어서 도로 자체 이것도 상당히 있고, 또한 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자도 뒷벽에 날아간 부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해 놓은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물론 이 사업들을 통해서 예산이 수반되는데 관리를 하고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불평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조사를 쭉 해 본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어린이공원이 8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62개가 조성되었고 55개소는 기 어린이안전관리법에 준용해서 전부 다 정비를 해서, 완전히 안전검사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7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정비를 할 계획으로 예산이 얹어져 있습니다.

그 사업은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 덧붙여서 말씀드린 부분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도 하고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금년도부터 영남알프스산악관광개발 10대 선도사업이 설계하고 많이 시작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작수천 수변야영장도 금년도에 설계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인공암벽도 설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남알프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3∼4년 전부터 우리 울주군에서도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나왔습니다. 물론 삭도 뿐 아니라 웰컴센터도 지금 현 장소가 아닌 이천 가는 그 쪽으로 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용역이 몇 개 나온 것을 다, 용역비만 두 차례 날렸지 실효가 없이 지금 시에서 시행하는 그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군하고 시하고 지금 협의……

그렇다면 인공암벽 전체에 대해서 한 25억5,000만원 예산이 되는데 이것은 왜 전액 군비로만 해야 되는지, 한 3년 전에 상북면 명촌리 뒷산 관광개발사업으로 결국 우리 군에서 하다가 실패한 사업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사업을 봤을 때 사실 시비나 국비 없이 우리 자체사업으로 25억5,000만원을 10대 선도사업으로 지정해서 한다는 것이 무리가 아닌지, 과장님, 계획이 어떤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암벽장 관련해서 지금 시하고 영남알프스 산악관광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저희들이 2차 협의회 때 인공암벽장이 1단계 사업이 아닌 2단계 사업에 있었는데 1단계 사업으로 협의를 해서 넣었습니다. 넣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용역비 5,000만원은 군비로 실시설계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문화체육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금 현재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비를요. 그래서 앞으로 국비가 확보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나머지 시비부분도 시하고 군하고 50 대 50을 해서……

얼마를 신청했습니까? 50 대 50.

예, 50 대 50으로 해서 국비는 지금 현재 2013년도에 국민체육진흥기금 5억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5억 확보해 놓으면 여기 업무보고서에……

이것은 올해 예산이 지금 현재 실시설계비 5,000만원만……

’13년도 이후 투자계획이 있잖아요. 여기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전부 군비로 다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래서 묻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398페이지 보면 그렇게 되어있는데. ’12년도 사업비 설계비 5,000만원하고 ’13년 이후 투자계획서가 25억 전체 군비로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지난번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2차 협의회 때 넣었기 때문에 기재가 조금, 2013년도 이후에 투자하는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든 체육진흥기금 5억하고 시하고 조정해서 25억 중에 일부를, 우리 군비 약 50%만 부담하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조율을 지금, 지난 8월에 2단계 사업에서 1단계 사업으로 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을 하면서 시비하고, 협약에 의해서 시비 50%, 우리 군비 50%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을 했으면, 앞장을 한번 보십시오. 237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수변야영지역은 금년도 설계하고 2013년 이후에는 국비․시비․군비 포함분이 계획이 써져 있거든요. 그런데 뒷장에 인공암벽은 전혀 계획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든 국․시비 받아서 우리 군비 줄여서 할 수 있도록 사업해 주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건에 대해서 잠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수천 명소화사업은 1차 협의회 때 넣어졌기 때문에 ’13년 투자계획에 아마 포함된 것 같은데 2차 인공암벽장은……

1차에 할 때는 계획을 넣었고 2차에 할 때는 계획에 없어서 안 넣었다 이 말입니까?

2차 협의회 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안 넣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를 확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사업이 또 뭔가 하면 영남알프스 10대 선도사업에 가지산이 제외되어서 다시 포함하면서, 이것도 방금 설명한 2차 사업계획에 넣었지요?

이것은 2차 협의회 때 아직까지 1단계사업으로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올해 사업으로 1억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순수 군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그 다음에 앞장에 등산로 숲길정비사업하고 보면 공통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하는데, 가지산 보면 가지산(석남사∼쌀바위∼정상)입니다. 주로 석남사라고 하면 석남사 절쪽에 있는 주차장 일부 그 부근에서 쌀바위가는 데 하고 정상가는 데 하고, 맞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영남알프스산악관광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가지산 포함하는 그것은 능동산에서 가지산 중봉을 거쳐서 가지산 정상으로 해서……

제 이야기 들어 보십시오. 그 다음 장에 억새길 보면 능동산∼석남사∼운문령 이것은 뭡니까? 가지산 정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시생활권 등산로정비는 석남사 밑에서부터 해서 쌀바위를 거쳐서 위에 올라가는 그 길, 지선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하늘억새길 가지산 조성사업은 능동산에서 운문령까지 그 능선으로 해서 15.5㎞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표기를, 뒤에 영남알프스 억새길 능동산에서 가지산 정상이지 석남사가 아니잖아요.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겁니다. 아닙니까? 가지산 정상으로 해서 쌀바위로 해서 운문령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것하고 같은 사업인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까? 400페이지에 위치를 보면 능동산∼석남산∼운문령이다 말입니다. 그 바로 앞에 399페이지 보면 등산로 정비하는 거나 억새길이나 보면 결국 흡사한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 앞에 가지산 석남사∼쌀바위∼정상부분하고 어디가 다른 건지, 그러니까 뒷장에 보면 능동산하고 석남사가 아닌 가지산정상∼쌀바위∼운문령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본 의원이 사업개요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맞지요? 잘못된 것 같아서 어느 쪽인지, 두 개 다 같은 사업같으면 하나는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아니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표기가 잘못됐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상을 통해서 쌀바위를 통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같은 것 같으면 아니다 싶어서 질의한 거고. 407페이지 도시숲조성사업 있지요. 이것은 지금 반곡, 위치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외 2곳’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국비․시비 받아서 하는데, 물론 이 사업하고는 다르겠지만 지난번 연말 사무감사 때도 본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지금 이 사업계획서 업무보고에도 보면 화랑구장 뒷산 수목원 한다고 산을 매입하고 몇 년 째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견해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 정 안 되면 앞으로 매각을 하든지, 괜히 땅 몇 년 동안 순차적으로 사서 군에서 불끈 쥐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용 못하면.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숲조성사업에 있어서 반곡리 811-4번지는 다개 올라가는 입구에 공한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로 옆에?

예, 국도 35호선 옆에요. 그 다음에 화랑구장 관계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산림청에서 목재문화체험장이라고 해서 조성사업을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니까 국비가 80%, 그것을 조성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50억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80%고 지방비가 20%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50억같으면 지방비 20% 같으면 10억이 들어가는데 10억 중에서도 시비가 30%고 군비 70% 해서 3 대 7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목재문화체험장이라는 것하고, 현재 거기는 무슨 나무입니까? 떡갈나무인가 도토리나무인가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국가에서 하는 이 사업하고 맞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보니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12곳에 하고 있는데 현재 4군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광역시에서는 아직 한번도 신청한 바가 없는데 저희 울산광역시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목원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 이상 되어야만이 가능한데 지금 9.3㏊기 때문에 수목원 조성사업은 불가능하고 이번 목재문화체험장은 9.3㏊로,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기반시설들이 전부 다 되어있기 때문에 산림청에 협의를 해보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화랑구장 주변에 공유지 사놓은 9.3㏊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앞으로 그 땅 그대로 놀리지 말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기에 계획을 해서 실행을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