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 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이상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양구군의회 6인의 동료의원님들과 공동 발의한 양구 군인면세점인 충성마트에 롯데슈퍼 입점 철회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배경을 말씀드리면, 최근 유통대기업인 롯데슈퍼가 제2보병사단 군인면세점인 충성마트에 신선식품류 매장을 개점하여 위탁 판매 함에 따라 대부분 영세상인 위주인 양구지역 상권 피해가 심각할 뿐만아니라 이로 인한 중소상인들의 매출감소로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서는 지역의 중소상인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 양구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 를 제정하여 유통대기업 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롯데슈퍼가 군인면세점 인 충성마트에 입점하여 기존 물품에 신선식품류 300여종을 판매하는 것은 정 부정책 및 양구군 유통산업방침에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을 아니할 수 없습니 다. 2사단 충성마트내에 롯데매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지역경제는 물 론 서민상권을 심각하게 위협함으로 양구 중소상권의 생존권 차원에서 롯데쇼 핑 슈퍼사업본부와 체결한 위탁계약의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양구군민을 대표하여 양구군의회에서 국군복지단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 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 라며, 본 건의문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 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에서 들으신대 로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 충성마트 롯데슈퍼 입점 철회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홍성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업무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식 기획담당관입니다. 기획담당 정용호입니다. 시책1담 당 김상훈입니다. 예산 및 시책2담당인 김용기입니다. 유재욱 감사 ․ 법무담당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012년도 목표와 전략 및 방향도 보고서로 생략하 겠습니다. 첫 번째, 국 ․ 도정 주요시책 추진입니다. 배후령터널 조기개통 및 동 서고속화철도 조기착수 전략적 대응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역발전 토 론회를 작년도에 개최했고, 금년도에 실과소 대응 워크샵 추진을 추진한바 있 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배후령터널 개통에 따른 부서별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유사사례 분석 및 관리로 벤치마킹 및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포 럼을 개최하고, 동서고속화 철도 조기착공 대정부 사업을 지속 대응토록 하겠 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노선 및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속초,인제,양구 합동 으로 역사와 노선에 대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을 합동으로 용역을 추진할 계 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접경권 초광역사업입니다. 동서녹색평화도로 개 설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지방도 460호선에서 방산 송현2리 협동교에서 송현 2교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백억원으로서 3년차 사업으로 금년도에 21억 4천만원을 확보하여서 사업시행은 지방도 관리인 강원도에서 추진할 계 획이고, 노선은 도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입니다. 2012년도 확보실적을 말씀드리면, 군자율편성사업은 19개사업에 196 억 9백만원이고, 도자율편성사업은 21개사업에 193억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013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신규사업 발굴과 관계부처 방문 사업 설명회 및 지속적으로 인맥관리를 해서 2013년에도 국비확보를 많 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재정 조기집행입니다. 금 년도 목표액은 875억원으로 조기집행 대상액의 6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조기집행 우수 인센티브로 3억 7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추진계 획은 월별 조기집행 대상액 집행계획 수립과 명시, 계속, 사고이월사업의 조기 발주와 매주 실과소별 집행상황 공개를 통한 집행을 독려토록 하고, 조기집행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업무 추진 입니다. 첫 번째, 재원확보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첫 번째, 추진계획으로 국 비확보 노력입니다.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4월중 국비확보 보고회를 개최하고, 신규사업 국비확보를 위한 부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비확보 인적네 트워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등 지역연고인맥 발굴 및 지속관리와 정 부관계자 초청 강의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충 노력 및 예산낭비요소 분석 ․ 대응입니다. 교부세 자료분석 및 원가분석 대상사업의 관리 를 철저히 하고,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운영과 예산일몰제를 반영 ․ 추진토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일본치즈정은 공 무원 상호교환 근무와 치즈정에서 양구군에 관광교류와 문화교류, 양구군에서 치즈정에 대해서는 산림 ․ 복지분야 교류와 청소년 교류를 실시할 계획이며, 중 국 감리현은 감리현장 초청 및 실무협의를 5월중에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즈벡 타일락군은 농업교류를 지속 추진하고, 프랑스 생망데시는 금년도 5월 에 우호교류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프랑스군 6.25참전 전적지역에 대해서는 정 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회와의 협력 강화는 분기별 간담회 개최와 현 안 및 주요시책을 사전 수시 설명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겠 습니다. 네 번째, 법제관리 및 법무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자치법규 제 ․ 개정 등 상위법령에 대한 행정환경변화요인을 반영하고,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생활법률상담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지속적 인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2월 23일 개최되는 이동신문고 유치를 통해서 지역현안 해결을 모색토록 하고, 2월 23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 민권익위원장외 청와대담당관 및 10개반 편성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많은 주 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업무 수행입 니다. 금년도 상급기관감사 수감은 정기감사로서 도종합감사와 정부합동감사가 되겠으며, 수시감사는 공직감찰 및 민원조사, 자체감사는 민원 ․ 취약 ․ 기획을 사 전 수시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양구서천 파로호 습지 관리입니다. 양 구서천 하천정비사업을 효율화 극대화 사업입니다. 군역점의지사업으로 추진하 기 위해서 정림교부터 하리교 구간 친수공간을 넓히는 사업을 원주국토관리 청과 협의하여 추가사업 80여억원을 설계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 및 환경정비입니다. 목교, 부교, 데크등 안전위해요소 즉시 조치와 장 마철 부유물 집중 제거, 일반낚시 행위 단속, 한반도섬에 대한 국 ․ 내외 홍보를 한국관광공사 협조와 인터넷을 활용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 토정중앙 천문대 운영입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계획은 하늘빛 천문캠프 운영 2회와 국토정중앙 별축제, 천체사진전, 과학교사 대상 천문우주과학 연수회, 판매기념품 제작, 보조관측시스템 구축 및 주망원경 보완사업 추진, 천문관련 유관기관과의 프로그램 교류를 활성화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정중앙 양구인식 제고사업입니다. 여름방학 전국 지리교사 투어 2회와 지리박물관 건 립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 「 대한민국 지리수도 양구 」 브랜드 도입 및 활성 화, 시설 보강계획으로 야영장 시설보강과 정중앙 가는길 산책로 정비, 정중앙 점 연계 해맞이 장소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훈련장 이전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지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재착수하고, 다만,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실시설계용역 결과 에 따라 추후 판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훈련장 이전사업은 장기적으로 국방계획에 의거 훈련장 이전반영을 국방부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DMZ 평화누리길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체험 ․ 편의시설 확충은 경제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저희실에서는 두타연 평화누리길 활성화 관련 콘텐 츠 개발사업으로 「 소원항아리 」 제작과 「 양구8경 백자 기념품 」 개발을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투어상품 개발과 스포츠마케팅, 축제 연계 프 로그램 개발 ․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 ․ 도단위 각종 평가 전략적 대응 입니다. 중앙 및 강원도 각 부문 평가 및 공모사업에 저희군이 2012년도에 각 종 평가에 우수군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협의회 구성과 월별 자체평가 대 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 공무원 제안 활성화입니다. 2012년 제 안모집은 2월에 모집을 공고하였으며, 작년도에는 28건을 접수하여 노력상 6 명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제안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 직무연찬회시 우수 도출 과제 제안 등록과 주민참여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업무 평가 내실 운영입니다. 금년도 심사분석은 종전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심사 분석도 서면평가에서 현장위주의 합동평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은 지역브랜드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역브랜드 리뉴얼로서 CI, 농산물 브랜드, 슬로건, 마스코트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춘천지식재산 센터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금년도 10월에 완료해서 양구군 상징물 조례를 개 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행정 및 능동적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직무연 찬회를 연1회 상반기에 개최해서 실과별로 개선방안을 연구해서 행정에 반영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춘양구 브랜드 도입 활성화입니다. 기본계획은 청 춘양구 상표권 등록과 활성화 방안, 워크숍을 추진해서 금년도에는 청문양구 제안시책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춘수( 靑春樹) 지정과 청춘양구 홍보관 련 사업, 청춘양구 건강숲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 트개발 제안팀 확대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운영은 분기 1회와 특별사안 발생 시 수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안연구팀은 군정주요 현안 토의 및 대책을 강 구하고, 창안시책을 발굴토록 하고, 스마트개발 제안팀은 IT 접목 관광홍보 강 화방안을 위해서 연구 ․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 공무원 포럼입니 다. 금년도 오뉴월에 포럼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공무원이 참여하는 군정발전 공무원 포럼을 개최토록 하고,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 등 인센티 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입니다. 비정규직 처우개 선으로 차등 임금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단을 시범 운영하고, 전문인력 우대 등 능력급제 적용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에서 지자체담당자 교육을 시행후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은 정부합동 평가 대비입니다. 평가기간은 금년 3월부터 7월이 되겠습니다. 9 개 분야에 38개 시책 106개 지표를 가지고 평가대비 월별실적 관리 및 점검 을 직원교육을 시켜서 평가우수부서를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 대상사업 발굴 및 확보노력입니다. 첫 번째, 3단계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으로 사업개요는 동면 월운리부터 돌산령까지 8 km 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 정비와 휴게시설, 전망대가 되겠으며, 조성계획을 마련하여 2013년도 접경권 초광역개발사업에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단위 소득증대사업 공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 개소당 3년차 25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 방산 백토마을, 수입천 테마거리 조성, 소양호 고향길이 공 모에 당선돼서 금년부터 추진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기본계획 발굴 구 상을 갖고, 기본 마스터플랜 제작 및 관계부처를 방문해서 설명하여 내년도 예 산확보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100세 황토구들 설치사업 은 광특회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또는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경로당 30개소에 대해서 동당 7백만원이 며, 2억 1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건축부분은 흙집으로 국비보조는 온돌 설치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광특 회계 및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 설명 및 협조로 2013년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전년도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기획감 사실에서 우리군정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해 주신데 대해 우 리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실장님 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현안은 배후령터널과 관련된 양구군의 경제적인 위축 과 그 다음 군민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어떤 경제, 관광, 모든 분야에서 특 출나게 나타나는 것은 없지만 내심적으로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 님께서 보고하셨지만 직원분들이 실질적으로 워크숍을 하시고 해서 특별하게 대안이 나온 것은 있습니까?

네. 이상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워크 숍은 난상토론, 또는 허무맹랑한 이런 사항을 다 관련해서 자유토론으로 시작 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결론은 양구에 배후령터널이 결국 좋은점이 있고, 나쁜점, 또 강한점, 약한점 이런것들이 있다, 그리고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말씀이 많았고, 또 단기적으로, 중 ․ 장기적으로 계획도 토론이 진행 됐는데 최종 결론은 배후령터널이 개통되면 춘천시 인구 25만 인구들이 국내 에서 최장터널인 양구터널을 통해서 양구에 한번쯤은 오고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우리 양구에 단기 또는 중 ․ 장기쪽으로 춘천시민 25만명을 타켓 으로 그분들이 가까운거리 양구에서 정보를 찾아보고 볼거리, 먹거리가 있는 양구를 소개할 수 있는 공동적인 홍보마케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 선 제일 주안점은 대도시 가까운 인구 25만명 춘천시를 대상으로 해서 공격적 인 마케팅을 통해서 양구에 찾아오는 춘천시민을 필요하면 유입을 해서 매월 또는 분기에 한번씩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제1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전략계 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는 부분은 몇가지 이런 방향이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볼거리하고 먹거리를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며칠동안 농업기술센터하고 보 건소하고 먹거리에 대해서 자료를 계속 봤습니다. 우리 먹거리와 관련된 자료 를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 국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해서 1억원밖에 없습니 다. 그 1억원이 무엇인지 자료를 봤더니 벌써 전년도의 계획에 다있는 우렁이 쌈밥하고 시래기나물을 개발하는 그런 식품을 개발하는데 1억원의 자료가 들 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먹거리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군에서 먹거리에 대한 어떤 특색있는 것을 지정을 아직도 한번도 못하시는 것 같습니 다. 본 의원이 과장님들께 여쭤봤더니 모든 분들이 다 오골계로 말씀하셨습니 다. 그 오골계가 센터에서 일전에는 사육하는 업체한테 일부 보조를 해줘가지 고 오골계가 일부 생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구 오골계집을 가게되면 양구에서 오골계가 연계육성이 돼가지고 무언가 시나리오가 있어야 먹는 분들 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데 닭을 사다가 그냥 잡아가지고 하는 것은 먹는 분 들이 어떤 신빙성이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먹거리가 지금 양구에 뭐가 있습니 까, 실장님 먹거리, 볼거리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먹거리, 볼거리 가 무엇인지 뚜렷하게 내놓으실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획하 는데 있어서 예산을 먹거리에 일부 투자하는게 현실적으로 우리 춘천권 사람 들을 영입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개인 소견으로 말씀드리면, 먹거리 개발, 먹거리 참여 그것은 어쩌 면 가까우면서도 먼것인데 사실상 그 참여의욕은 우리 주민들의 의식전환이라 든가 우리 주민들의 강한 욕구가 없으면 사실상 행정에서 어떤, 지금 우리 관 내에 소상공인 그 다음 이런 관련된 위생업소 이런게 많지만 우리가 지원해주 는게 한도,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특수하게 어떤 브랜드를 포함해서 지금 말씀 하신 다양한 음식개발이 필요한 것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춘천시 같은 경우 막국수, 그 다음 닭갈비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양구에도 그렇게 브랜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저희들도 토론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왕이면 칼국수라고 하지 말고 칼국수는 어디에든 다있으니까, 남면 적리에 있는 메밀칼국수, 앞에 꼭 브랜드만 붙이면 사람 심리적으로 거기가서 꼭 먹을 수 있을 것으로 모든 사람은 생각한다, 투자도 좋지만 투자의 방법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느 집중촌, 먹거리촌을 만들것이냐, 어떤 개별적으로 신청한 사람들을 해줄것이냐 에 대해서는 조금 고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이 공무원 의 생각이었습니다. 다만, 거기서 얘기는 먹거리는 현재 개발이 안됐으니까 이 왕 우리가 현존하고 있는 양구분들이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에다가 다른 브 랜드를 사용해서 우선 홍보를 해보자 하는게 공무원들의 제안이였었고, 저희들 도 이왕 우선은 개발이 안됐지만 중 ․ 장기적으로 이상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앞에 브랜드명을 별도로 특미를 살려서 첨언해 서 홍보하는 것이 우선은 급하지 않냐는 것이 저희 직원들의 워크샵의 결론이 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연찬회를 하시는데 관련부서들하고 연찬회를 공동으로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연찬회를 하는 부분이 먹거리만 하나 가지고도 여 러 가지로 센터, 보건소, 그 다음 관련부서에서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하면, 우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데 경제관광과, 도시개발과가 전통시장에 대한 사업내용이 서로 연찬이 안돼가 지고 거기서 그런 것을 하고 있냐고 여쭤봅니다. 건물이 헐리는데 경제관광과 만 알고 있고 도시개발과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연찬이 안되면 서로 부 서간에 어떤 계획을 갖고 하는게 주민들이 봤을때는 신빙성이 없는 겁니다. 거 기 집이 헐린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쪽 부서는 안헐린다고 하고, 이쪽은 헐 린다고 하고, 그렇게 됐을때는 우리 주민들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어떤 여 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안된다라고 알고 있는 과 정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연찬회를 할때는 관련부서가 우리 전통시장이나 5일장을 군에서 배후령터널과 관련돼서 어떤 특색있는 것을 만 들려고 할때는 실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께서 그런 것을 서로 연계를 해야지 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서에서 자기것만 갖고 있다 보니까 다른 부서 일들은 거의 연찬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먹거리나 모든 문제도 2 년전부터 본 의원이 양구군의 먹거리를 특색있게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오골계 만 오골계를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 메밀칼국수 같은 것, 무척 특색있습니 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식품개발할 수 있는 그런게 있나 했더니 아무것도 자료 가 없습니다. 그것을 누가 진행을 하겠습니까, 진행할 수 있는 부서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먹거리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예산도 없다고 하고, 그냥 먹거리 니까 준비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 무언가 실행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 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해줄수 있는 곳이 실장님이나 우리 기획하시는 분 들이 과감하게 우리 먹거리에 대한 것을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제 한 오십일정도 남지 않았는데 우리 먹거리에 대한 것은 긴급하게 일전에 이쪽 양계하시는 분 들 몇분을 만났더니 그 오골계 키우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때 키웠던 분은 경험이 없었던 분인데, 본 의원이 양계하시는 분한테 여쭸더 니 하우스 몇동을 지어서 연계적으로 해서 그것은 양구에서 소비가 적기 때문 에 그때 못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센터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택배문화도 있고, 양구의 먹거리를 가지고 파는것만 생각을 하는데 왜 택배로 해서 보낼수도 있는 문제를 생각하면 수요가 충분히 된다, 또 우리 오 골계를 다른 지역에 우리가 생닭을 팔 수도 있는 조건이 되는데 왜 자꾸 사가 지고 오는것만 생각을 하냐, 지금 실제로 메밀막국수, 오골계가 우리 양구의 먹거리로 자리를 잡아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조건을 기획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건 의원님께서 정말 귀중한 말씀과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거에도 다 른 참모회 있을때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것들이 상당히 진척 은 안되고 주춤한 단계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로 해서 우리 먹거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여행객들의 취향성, 또 내가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 경로, 이 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것을 대변할것인지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당부서하고 연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재정조기집행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우리 양구군 이 여러 가지 관련공사업체에서 실질적으로 1년에 공사한 수준을 보니까 1억 원도 안되는 그런 업체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실과장님들께서 많은 관심속에 양구군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외지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외지에서 반입하는 그런 경향을 간혹 염려스럽게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실과장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공사하는 분들이 양구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여 건을 많이 마련한 것 같습니다. 올해도 공사를 발주하면서 우리 관내업체의 물 품을 적극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적극 검토를 해주 시고, 다음에 어차피 공사를 발주할 것 같으면, 일찍 발주하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휘부에서도 특별한 사안이 아 닌 경우에는 관내에서 물품을 구매를 하고,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 고, 각종 공사도 가능하면 공사목적에 따라 분리발주를 해서 관내업체가 다수 참여해서 하고, 또 외지업체가 이곳에 입찰돼서 계약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내 각종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휘부에서도 해당부서에 지시하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염려스러운 부분 하나는 본 의원이 작년도에 우리 출 ․ 퇴근하는 공무원분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본 의원이 양구초 ․ 중 ․ 고 행정실에서 물품구매하는 내역을 봤습니다. 금요일날 퇴근하시는 선생님들 법인카드 가져가셔서 춘천가 서 아이들 물품 다 구입해서 가져 들어오시는 그러한 자료를 보고 본 의원은 깜짝 놀랬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 아이들 교육비예산 지원해주는 부분 에 있어서도 양구에 물품이 없다라는 부분같으면 구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카드를 가지고 나가서 금요 일, 토요일, 월요일날 물품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그러한 정보를 듣고, 본 의원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사실이 또 맞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그마한 것이 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시는게 군민들이 이해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교육에 관련되신 분들한테라도 전달하셔서 양구군 관내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파로호 습지와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동수리 에 빙어낚시를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 의원이 동수리쪽에 가서 이장님 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동수리에 빙어가 없었습니다. 빙어가 왜 없나 이렇 게 여쭤봤더니 우리 습지에 있는 물을 빼면서 그 밑에 있는 물이 내려가면서 거기에 있는 오염된 물이 동수리쪽까지 가면서 빙어가 그쪽에 생식을 못한다 는 겁니다. 지금 습지 밑에 적체되어 있는 적체물로 인해서 물이 많이 오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부들한테 빙어가 왜 안잡히냐고 여쭤봤더니 물에서 혼탁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빙어가 저쪽 밑에가서 잡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 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한번 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 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변에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에 나가는 사항은 매일 체크가 되고 있고, 그 습지 하류쪽에 침천된 것은 다수 있는 것으로 제가 이쪽에 와서 확인한 바 있 습니다. 다만, 그와 관련해서 어촌계하고 만나서 그 사항을 여쭤봤더니 우리가 배수에 의해서 배수가 되면 그 배수가 나올때 배수나오는 물줄기에 따라서 산 소가 모자르니까 자연적으로 고기들이 그 물줄기 띠를 피해서 이동을 후퇴하 든가 고기의 습성은 올라오는 습성이 있는데 그 습성을 자꾸만 주춤하는 경향 이 분명히 있다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저희도 사실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배수처리 할때 그런 사항을 확인해서 환경이나 생태 관련기관에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이럴때 대응방안을 같이 연구를 할 필요성 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현장을 보지 못하고 말씀만 들었기 때문에 배 수할 때 그런 사항을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 대응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올해 군정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고, 또 작 년도에도 직원분들과 많은 수고를 해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기 전에 그 청춘양구를 위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시책 에는 특별히 두드러지는 정책이 안보이는데 실장님의 개인적인 그러니까 미래 에 비상하는 양구군을 위해서 올해 어떤 정책이나 시책을 양구군의 성장동력 으로 삼으셨는지 간단하게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지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으로 봐 서는 청춘양구 하면 모두들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말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저의 성격상 업무를 여태까지 추진해오 면서 청춘양구가 국내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런 브랜드를 저희가 독점을 해 서 청춘양구에 캐치프레이즈를 하게 된다면 조기에는 아니지만 오랜 세월동안 에 우리 청춘양구의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파급이 됐을때 상상을 초월하는 지 역발전의 어떤 목표가 되지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청춘양구에 대한 직원들 워크숍을 통해서 금년도에 많은 사업은 없지만 우선 청춘수, 그 다음 청춘의 어떤 숲, 두세가지 정도가 금년도에 추진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거기에 상응하는 빠른 시일내에 청춘양구의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전략을 세워서 장내에 양구 청춘양구가 세계적으로 발돋움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은 아직

네. 조금 기다려 주시면

개인적으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실장님의 닉네임이 아이디어뱅크였고, 이런 많은 아이템을 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젼이 현실로 연결될 수 있도 록 노력을 경주해주실 것을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쪽에 보면, 배후령 터널 조기개통 때문에 주민들도 많이 긴장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 가장 많이 애를 쓰고, 또 이 시기를 잘 활용을 해야 또 효과가 많이 창출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역부작용도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무원 포럼을 오뉴월중에 개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왕 하실거면 동서고속화철도랑 같이 연계해서 하시 겠지만 개통이 3월에 되니까 그 포럼을 이왕이면 개통전에 한번 해주시고, 개 통된 다음에 오뉴월경에 그 결과나 흐름을 보고 하시는게 어떨지 이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이니까 실장님께서 그런식으로 보완을 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리 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포럼전에 직원들이 얼마전에 워크숍을 했기 때문에 그 워크숍을 통해서 전략계획을 금주내에 마련을 해서 시행을 2월중에 사업을 시행해서 지 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면 그 계획이 실과에서 세부적으로 추진토록 하 면서 별도로 이 보완적인 사항이 조속히 필요하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 럼을 최대한 빨리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홍보계획이 있고, 지원책 또는 자구책이라고 해야 될까, 영세 소상공인들에 이런 시책이 많은데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지시하고 각 부서에 서 챙겨주실 때 실천홍보사항이 다음달인데 이렇게 눈에 띄게 나타난 것은 없 고, 벌써 배후령 터널쪽에서는 개통일날 마라톤 터널 완주 이런게 지금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효과를 많이 창출하려면 지금쯤은 홍 보가 나가야 된다 이런 것, 그런데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홍보를 빨리 해 달라는 것, 개통된다, 최장터널이다 이것보다는 무슨 관광으로도 볼거리, 먹거 리, 즐길거리를 이렇게 지도처럼 흥미가 가게 본 의원이 스토리텔링이라는 너 무 많이 주문을 해서 그런데 그런식으로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서 개통과 동시 에 호기심을 갖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것 하고,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본 의원이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릴 것이지만 본 의원은 생각을 못했는 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여 성분들이 많이 오고, 음주를 하시는 분들이 터널이 개통됐다, 양구를 한번 가 보자해서 와서 식사라도 함께 하고, 땅굴도 견학하고 이러다가 나가기에는 7 시 20분이 마지막 차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의 버스 운행시간을 여기서 남자분들이 약주를 많이 해서 출근해야 된다고 하면 아침 6시부터 춘천이나 서울까지도 출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실시부서에 기획감사실에서 그 렇게 섬세하게 챙기셔서 차량운행시간도 이렇게 개통이 돼서 9시까지를 10시 까지로 연장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홍보를 직접 피부에 와닿게 그것을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경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중교통 연장건은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강 원도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배후령 터널이 우선 개 통해서 접근로가 개설이 됐지만 특히 주의할게 학생들의 주5일제가 전면 시행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가족단위 여행 그런 패러다임이 발생되지 않겠냐 해 서 아까도 추가보완 설명을 드리지만 저희 공무원도 워크숍을 통하면서 반성 을 했습니다. 홍보의 주는 먹거리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 볼거리에 대해서 가까운 춘천시민들한테 어떤 관광로드맵을 만들것이냐에 대해서는 양 구의 최대, 최초, 최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제가 워크숍때 직원들한테 얘기했 더니 그런사항들을 우리 양구주민들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이런것들을 홍 보를 하면 될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차없는 거리의 해시계가 거기에 순금이 2억 6천만원짜리가 있다, 천문대에 가면 국내에서 별자리를 제 일 깨끗하게 볼 수 있는게 우리 정중앙천문대입니다. 그 다음 천연기념물 산양 을 오후 4시면 꼭 만날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로 앞에 수식어만 붙이면 아마 춘천있는 분들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곳 같습니다. 그래서 강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9쪽에 보면, DMZ 평화누리길 활성화 사 업이 있는데 작년에 소지섭 길을 상품화해서 연예인 소지섭씨가 한번이라도 왔다 가셨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번 온다고 했다가 못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도 명목이 소지섭 길인데 이것은 그냥 건의만 하는 것으로 올해 분기별로 한번씩 이벤트로 와서 같이 걸어주면서 이러면 더욱 좋고,

경제관광과에서 소지섭씨가 시간을 할애해서 금년도에 꼭 실행을 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쪽에 보면, 스마트개발 제안팀 운영이 있는데 작년에 여기에 참여하셨던 직원분들께 혹시 인센티브라든가 인사고과를 반영해주신 실적이 있으신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더욱 발전을 시켜 주시고, 만약에 없다 라고 하면 행정의 흐름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는 없지만 지금 3 D 시대에 IT 로 모든 쇼핑이라든가 실생활을 주부들도 하고 있는데 행정의 어떤 조직의 인력이라든가 이런 망 때문에 많이 바꾸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앞으로 가야할 행정의 추진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선진적으로 자기의 업무 에 반해서 이 스마트개발이라든가 현안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실적도 아주 당당히 받아내시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줘서 신나서 참여 할 수 있고, 머리를 많이 짜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늘 사소한 것이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번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이번에 위원회에 따른 조례도 전면개정을 하는 것을 입법예고에서 봤습니다만 여성위원을 적극 위촉하고 홍 보한다 이것은 너무 구시대적인 행정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작 년에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각 부서마다 위원회에서 결원이 생 길때 바로바로 위촉을 할 수 있는 여성인재풀을 기획감사실에서 구성을 해서 각 실과에 배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성업무를 보는 부서에 인재풀을 만들어 서 운영을 해서 추천을 해줘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줘야지, 그렇 지 않고는 작년같은 경우는 재작년보다 더 숫자가 줄었습니다. 어떻게 여성기 관장들도 많이 발령도 나시고 이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각별히 신경을 써주 실것과 또한가지는 본 의원이 31번 국도에 고속화건설을 역으로 그러니까 아 래지역 기장인지 아래지역에서 양구 팔랑리가 마지막 기점인 31번 국도를 역 으로 그러니까 남북통일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에서 역으로 그 건의를 수시로 국가에 기회가 있을때 지금 동서고속화철도 때문에 너무 건의를 황당하게 많 이 하면 부담도 주고, 실현성도 적지만 기회가 혹시 된다라고 하면 관심을 갖 고 계시다가 중장기계획에 들어있는 것으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내 주셨는데 그런데 중장기계획에 영월서부터 올라오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끝에 서 북쪽에서부터 가는게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종 정부건의 하실 사항이 있으실 때 후보목록으로라도 놔두셨다가 미래에 어느때가 될지는 모르지만 4차선이 돼야 물류도 원활하게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철도 는 사람을 나르는 편의한 그런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물류쪽에는 아무래도 도 로이기 때문에 4차선의 고속도로가 꼭 양구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계시다가 기회가 되신다면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시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입니다. 8쪽에 군 훈련장 이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 다. 실장님, 국토정중앙내에 훈련장을 이전하시겠다는 것이죠?

네.

실장님이 보고해주신 것 보면, 소요예산 사업비가 120억원이라고 보고해주셨 는데 그 120억원이 지금 사업비가 전혀 확보가 안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국토정중앙의 활기찬 개발을 위해서는 그 훈련장 이전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를 받으면서도 마음 한쪽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고해주신대로 사업비 확보에 만 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서고속전철에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지 금 항간에는 우리 양구역사가 이곳에 설치될거다, 또 저곳에 설치될거다라는 소문도 많고, 또 부동산업자들도 이곳이 유력하다, 저곳이 유력하다해서 부동 산투기 붐도 불고 그러는데 우리 양구군도 양구역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 리 양구군에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발빠른 대응이 되어야 된다고 봅 니다. 만약에 설계에 우리 양구군에서는 양구역사가 꼭 필요한데 사실 역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고속전철이 우리 양구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 가들의 고견도 듣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양구역사가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 록 발빠른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노선하고 역사 관련해서 또 역사하고 그 주 변 역세권을 하기 위해서 속초, 인제, 양구가 합동으로 철도나 교통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기본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준비단계에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인제군에서는 인제역사도 필요하다고 하고, 또 양구에서는 양구역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제에도 역사가 세워지고, 우리 양구도 역사가 세워져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주시고, 또 사실 역사가 있 어야만이 우리 양구가 크게 발전하는데 기여가 된다고 봅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 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 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유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번 인사발령이 있었기 때 문에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수철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김희 중 생활지원담당입니다. 김미옥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권주태 통합조사담당입 니다. 박현정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오경희 복지관리담당입니다. 고명환 노인장 애인복지담당입니다. 최계자 여성아동담당입니다. 윤행자 드림스타트팀장입니 다. 주민생활지원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목표 및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계별 순서로 보고드리겠습 니다. 2012년도 목표 및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 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분야입니다. 기동처리반에 취약계층 서비스기능을 확 대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소득 취약계층 소규모 집수리까지 기동처리반 의 업무를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서 특수한 목공 같은 인부가 더 소요되는데 우리 기동처리반 직원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에 있는 회원들 중에서 특수한 인부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 혹 필요한 부분이 나타나면 그분들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자 합니다. 다음 마을회관 환경정비 개선 및 확충계획입니다. 읍면마을 합동으 로 환경책임관리제를 추진을 해서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외장 경관사업을 추 진하겠습니다. 이것은 댐주변마을 지원사업 배정마을을 협의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확충 검토입니다. 신축 2개마을과 증축 4개 마을인데 여기는 현재 신 ․ 증축을 건의를 해놓은 마을이 해당되고, 사업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건물상태와 소요예산, 대지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사회단체보조 지원사업 운 용입니다. 금년도 지원사업 심의확정을 38개 단체로 해서 어제 실무자들 교육 을 마쳤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민군관 합동 이동봉사 추진입니다. 거동불편자들을 사전파악을 해서 방문해서 이발 ․ 목욕 등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New 새마을 운동, 군정 핵심과제 참여 선도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를 지원하고, 우수지도자 해외견학은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 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사회공헌사업 공격적 유치입니다. 이것은 기업 ․ 단체에 서 하는 사회공헌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업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전담직 원을 지정해서 최대한 많은 지원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건 에 4백만원을 받아서 지원을 했고, 그리고 집수리도 1건을 했습니다. 올해는 사회공헌 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요자를 위 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저 소득 위기가구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예년대 로 추진을 하고, 우선 위기가구 신고창구 코너를 신설을 군 홈페이지나 읍면을 통해서 하고,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몰라서 지원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하 겠습니다. 그리고 위기가구 발굴 맞춤형 연계서비스 지원을 연중 하는데 이 지 원근거를 조례제정을 해서 근거를 마련토록 지금 조례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리고 지원자원의 체계화로서 서비스의 중복 ․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각지대 에 있는 사람들의 파악이 우선 돼야 된다고 판단되고 해서 우체부나 가정방문 도우미, 소방서 등에 가정들을 많이 방문하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아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들을 활용해서 사각지대를 최대한 발굴 ․ 연계해가지고 어려운 사 람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위기지원사업의 매뉴얼화입니 다. 이 지원사업이 사각지대 저소득층 지원지침이나 위기관리 긴급지원, 또 공 동모금회, 적십자, 자체성금 해서 다양하고 대상자라든가 지원기준이 여러 가 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매뉴얼화해서 실무자들이 이해가 쉽고 지원에 누락이 없도록 매뉴얼화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 사문화 확산입니다. 자원봉사 참여 및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하고 자원 봉사들의 참여나 가족 봉사활동 전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능보유 봉사자 파악을 활용해서 기동처리반의 기술인력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금년 도에는 자원봉사센터 회원을 확충을 하는 것으로 중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래서 지난번에 21사단장님한테 직접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고, 지금 각 기관 ․ 학교들에 대해서 단체가입을 유도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 개선입니다. 보장기금의 이름을 기초생 활보장기금에서 자활기금으로 바꾸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표준안이 내려 와서 준비중에 있고, 다음 대출 융자금 미상환액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현재 8 억원 정도의 체납액이 있는데 우선 이중에서 원 채무자하고 보증채무자가 모 두 사망을 한 사람들이 16명에 6천 몇백만원정도가 됩니다. 우선 그것은 결손 처분을 하도록 지금 데이터를 다 산출을 해놓았습니다. 다음 통합조사분야입니 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확대입니다. 복지지원에 대해서 작년보다 생계비가 4%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도 수급자의최저생활 기금의 130% 기준에서 지금 180%로 완화가 됐습니다. 기준에 맞도록 해서 최대한 지원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및 사례관리 강화입니다. 의료급 여는 지원은 최대한 하고, 부정수급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 페이지, 수급자 감면사항 일괄신청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것은 전화료나 전기 료, 상수도요금을 수급자들이 직접 신청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해당기관에 신청을 대리해줘서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홈앤퀵( Home&;Quick) 서비스 실시입니다. 이것은 복지급여를 처음 신청하는데 읍면을 방문해서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전화로 신청하면 저희 직 원이 방문해서 접수해가지고 서비스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테이프 교체)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 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가장 많은 자료를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여러 가 지로 주민들과 밀접해있는 부서이다 보니까 실장님이하 과장님과 계장님들께 서 일하시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기동처리반 분들에 대한 고생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직접 보게 되는데 그분들의 일하는 모습을 보 니까 그분들 안전에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크레인 타고 올라가기도 하는데 그분 들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 안전화 나 안전복이나 안전모 그런 부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연 1회씩 유니폼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안전모나 안전화인지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 금년도에는 이쪽에 감안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으 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분들 현장에서 나가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 니까 안전화, 안전모, 안전복 같은 경우가 그분들도 일하실때는 통일된 옷을 입고 일하시는 모습이 주민들이 봤을때도 어떤 공통적이고 획일성이 있지 않 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준비가 안됐다면 차후라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라도 그분들이 안전할 수 있는 복장을 준비를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저녁 늦게까지 일하실때는 야광으로 된 벨트를 차거나 야광옷을 입으 시는게 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적인 문제로 그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모 중학교에서 학교부근에 큰 나무를 잘라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 다. 저는 사실 안전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는 범위내 에서 가려서 해주면서 이상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전에 대해서 많이 유념해서 필요한 부분 확보해 주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생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의 날 기념행사와 관련돼서 의원님들께서 일전에 5백만 원을 예산에 반영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본 의원이 관변단체 2개소에 지금 선거법과 관련돼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거죠? 우리군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선거법과 관련돼서 그때 갈 때마다 지원을 해주게 되면 선거법이 관련되니까 예산을 책정해놓은 것 아닙 니까? 지도자대회 나가는데. 지금 지도자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는데 5백만 원이 예산이 반영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자체에서 새마을 지도자의 날을 올해부터 운영을 하기로

지도자의 날인데 참석하려고 하면 전국대회에 참석하는 경비로 이게 5백만원 입니다. 이게 전국대회 지도자의 날 행사에 참석경비가 5백만원입니다. 지도자 의 날 기념을 행사하는데 5백만원입니까?

네. 행사개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새마을 지도자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전국대회를 참석하지 않습니까, 거 기에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별도로 있고, 이것은 자체운영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국대회가 있는게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도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를 받아가려면 선거법과 관 련돼서 보조가 안됩니다. 책정된 예산이 돼있는게 없기 때문에. 지금 관변단체 같은 경우는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은 전국대회하고 평가대회가 꼭 있습니 다. 그 예산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자비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이 여 비외에. 그래서 예를 들어 전라도쪽이나 경상도쪽에 가게 되면 1박2일로 가야 되는데 그 인원수를 채워서 40명이 가게 되면 예산이 없어서 가지 못합니다. 새마을지회는 예산이 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예산을 책 정을 해놓는게 그분들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참석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질 수 있게끔 예산을 책정해 주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몇회동안 본 의원이 관변단체 일을 보다 보니까 그분들이 가지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장들이 백만원 씩 내야지만 그 돈을 내고서 행사에 참석을 합니다.

네.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해가지고서 검토해보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군에서 일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료가 준비되시면 예산 에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군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난방비 지원이 법인카드로 지급이 됩니까?

지금 도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 왔는데 난방비가 아니고 작년까지는 난방비, 운영비로 해서 구분됐었는데 올해는 통합해서 운영비로 내려왔는데 그것을 카 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업소에서는 간 이세금계산서로 해서 계좌입금을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예외를 열어 놓았 습니다.

노인분들 난리 났습니다.

사실 그렇긴 한데 투명하게 하기 위하자는 그런 것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노인분들 경로당 가서 얘기 들었더니 법인카드 가지고 카드 발급받으셔 서 이것을 써야 되는데 쓰고 나서 본인들이 영수증 처리를 하실줄 아는 분들 은 하는데 이 난방비나 운영비를 노인분들이 절약을 해가지고 남은 돈으로 봄 에 그분들이 관광을 가십니다. 이제 관광가시는게 못가게됐다고 다들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어느정도는 감안을 해줘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매뉴얼을 바 꿔줄 수 있는 방법은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보면, 도에서 얘기는 그것을 지원해 드리는게 난방비하고 운영 비인데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만큼 자체에 예산이 남아도는 것 아니냐, 지원비를 줄여야 되는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노인분들 말씀은 춥다, 난방비 더해달라 이러면서 그것을 남겨가지고 다른쪽으로 쓰시는 것은 그런데 사실 노인회쪽에는 자체 기금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을 기준 대로 해주십사밖에 제가 원론적으론 말씀을 못드립니다.

그것은 실장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답변이 그 정도인지는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보니까 농촌지역의 경로당은 자체사업을 해서 수입이 좀 있는데 시내 중리나 상리, 하리 이쪽 몇군데는 노인분들 경로당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그 래서 난방비를 조금씩 아끼셔서 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 부분을 한번 노인분들 한테 별도로 총무님들한테 교육을 시키실 때 관심을 가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아이러니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촌계리 같은데는 경로당 회원들이 집에서 가져오는 쌀같은 것으로도 운 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도 문제가 있고, 문 제는 알기는 압니다만 저희가 쓰지 말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실장님께서 답변 못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경로당에 갔더니 노인분들이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분들은 노인분들에게 설 명을 잘해주셔서 활용방안을 쓸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는게 맞지 않나, 그분들 지금 카드 처음 받아서 처음 쓰시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모르 고, 이제는 못하겠다고 하고 여러 가지 좀 아이러니한게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계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설명을 제대로 해주시는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이 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공통인 사항이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 cctv 설치하는 것은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겁니까?

네. 어린이집에 일부 지원을 해줘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11개면 어린이집에 각 1개씩 설치하는 겁니까?

1개씩 설치를 하면 방은 몇 개 커버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자부담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자부담이 있습니다.

몇퍼센트 입니까?

30%자부담입니다.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정도 소요가 됩니까?

작년에 양구어린이집에 150만원정도 소요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 다.

지금 cctv 설치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입구에 cctv 설치를 하고 어린이 집 방마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실에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설치를 할때 같 이 해야지 경비가 저렴하지 이게 하나 설치하고나서 또 하나 설치하려고 하면 배선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할 때 자부담을 하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이게 기 본적으로 3대면 3대가 돼야지만 정확히 내부가 촬영이 되기 때문에 하나만 해 가지고는 사각지대에서는 또 안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는데 미처 화면을 보면 판단이 안돼가지고 그냥 화면을 내보내는 경향이 있 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일전에도 아파트의 cctv 가 작동이 되다가 끊어버렸는데 그 다음 단계가서 그게 안보이는 겁니다. 정확한 물증을 못찾는 겁니다. 그래 서 하는 것은 좋지만 어느정도 각 어린이집 몇 개가 필요한지 수요를 정확히 판단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설치할 곳이 여기다하면 그곳에 더 추가 설치할 수 있는 안도 준비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이집별로 차등해서 지원을 해주는

아니죠. 규모가 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4대가 필요할 것이고, 또 규모가 작 은 어린이집은 2대가 필요할 것이고, 어느정도 필요한 수요에 대해서 cctv 대 수가 몇 개가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나 설치해 줬으니까 됐다고 판단하기에는

그게 아니고, 주된 장치가 있고, 카메라를 방마다 연결을 해서 거기에서 들어 오는 영상들을 녹화를 해놓는 겁니다.

아닙니다. 실장님. 카메라가 1대 설치할때마다 비용이 들어 갑니다. 11개소에 1개씩 설치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뜻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린이집에 총 몇 개가 설치되는 겁니까?

11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카메라 설치하는 것은 시설주들이 필요한대로 하는 겁니다. 어떤 집은 방이 4개니까 카메라 4개를 설치를 하고,

150만원 가지고 안됩니다. 그게 모니터하고 카메라고 하면 카메라 1대값이 거의 100만원돈 됩니다. 80만원 정도.

제가 정확한 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왜그러냐하면 지금 카메라가 고성능이 돼가지고 적외 선 카메라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우리가 얹어갖고 동그란 것은 잘 식별 이 안됩니다. 적외선으로 쏴주는 카메라가 요즈음은 나와서 다 그것으로 바꾸 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싼 것으로 설치했다가 나중에는 식별이 안되는 그 런 경향이 될까봐

우리 차량의 블랙박스도 해상도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고, 적외선 들어간 것, 안들어간 것 차이가 있고, 차이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십만원부터 몇백 만원까지 이것 할때 KT 에서 주로 하는데 그쪽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저희가 가운데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설치할 것 같으면 제대로 설치를 해야지, 설치를 했는데 몇군데 설치 가 안돼가지고 파악이 안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 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시설장들이 할 부분이고, 지원해주면서 그런 것을 살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족합창단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으로 구성된 가 족합창단입니까?

다문화가족의 그게 아니고 건강가족지원센터에 관련된 겁니다. 그쪽 시설에 지금 3개의 조직이 있습니다. 건강가정하고 다문화하고, 드림스타트하고 3개가 있는데 그중 건강가정에서 하는 겁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문화체육과 관련돼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전에는 우리 군민합창단이 있었는데 그냥 유명 무실하게 없어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족합창단 경우 우리 행사때 이분 들이 참석하셔서 하게 되면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얻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추진은 하고 있는데 희망자가 지금 현재 많지가 않습니다. 더 홍보해서 추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관련되신 분들이 인원이 적다하면 다른쪽에 관련되신 분들도 영입을 하셔가지고 본 의원은 항상 우리군 행사할 때 보면 우리군 관 련된 합창단이 없어가지고 다른쪽의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것 보 다는 우리군에서 관련되신 분들이 합창하시는 모습이 더 행사에도 효율성을 느끼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합창단 문제는 여기서 구성이 안된다 하면 다른쪽의 인원도 흡수하셔서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가져가면 더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여기 참여대상은 오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을 각 교회에 합창단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는 많은 높은 음악성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의 합창단 분들과 같이 하시면 여러 가지 효율성이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봉사적인 문제 도 있고, 그분들이 선교문제도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하시면 협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합창단 문제는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올해도 이 방대한 사업을 다 무난히 추진을 하시려면 계장님이하 직원분들이랑 수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양구군의 취약한 주민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고통스 럽더라도 잘 일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보게 되면,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조례제정을 하시겠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떤 위기가정이라든가 저소득층이 지만 또 수혜를 못받는 그 비슷한 차상위층에 상대가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까 이런 어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은 한사람이라면 그 지원을 못받는 여러사람한테 또 역부작용이 날 수도 있습니다. 행정의 신뢰성 을 위해서 심의하는 기구를 적극 올해 활용하는 것으로 여기 지면도 그렇고 당연한 것이라서 어필은 안한 것 같은데 모든 기초생활 통합조사나 서비스 연 계 등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적극 활용을 해서 심의기구를 두는 것으로 그 렇게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할 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문화 확산하고 제일 먼저 기동처리반 취약계 층에 게재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 기동처리반 기술자원을 자원봉사자와 연 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기술자원봉사자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 연계되면 자원 봉사자인데 이분들한테 응분의 보수나 답례같은게 있습니까? 만약에 연계가 된다면.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안하고 있고, 센터에서 협조해주는 것으로 지금 파악중 에 있습니다.

이게 약간 자원을 받아서 기동처리반에서 활용을 한다 이러면 갈등이 좀 있 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보수를 받고 일을 하는 것이고, 자기네는 특별한 기술 을 갖고 어려운 계층에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누구는 받고 누구는 자원봉사자다 이러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을 생각해서 만약에 연계해서 한다라고 하면 기동처리반에 넣을게 아니라 기동처리반에서 접수한 사업을 자 원봉사센터에서 그 기술자원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게 이런쪽으로 운영을 하 시는게 더 보람도 있고 일의 성질상 체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동처 리반에서 굳이 필요하다고 하면 일부 사역기술인력을 사역을 해서 쓰시는게 효과적이지 않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조언을 해드리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력만 필요한게 아니고 이를테면 지붕을 수리한다 그러면 재협의도 필 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탁을 주는 겁니다. 기동처리반의 예산을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이런 부분은 계획을 잡아서 자원봉사센터에 넘기면서 거기에 필요한 자재 도 구입해서 넘겨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시행은 같이 하는데 추진은 다른 방법 으로 하는 겁니다. 순수 자원봉사로 하게끔 그래야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자기네 실적도 있을 것이고, 또 보람도 더 극대화 될 것 같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냥 참고로 검토를 해서 그런식으로 추진을 하시는게 자원봉사와 행정에서 추진하는 일에 걸맞는 그게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업무를 추진하실 때 참고 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을 2월달 에 채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채용하셨습니까?

사무국장 채용은 별도로 하지 않고, 현재 팀장을 보수를 높여주는 쪽으로 해 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래됐으면서도 일용은 아니지만 신분보장이 잘 안되는 보수도 증액 이 안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군 입장으로 볼때는 엄청난 자원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너무 그것에 대한 보수가 미약하다고 본 의원은 생 각합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수는 증액 지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양록장학회 운영이 있는데 도예과 학생을 지급대상자에 넣겠다, 상당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은 문화체육과에 질의할 사항이긴 한데 같이 연계를 해서 아직 양구군이 앞으로 도자기를 가지 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로드맵은 확실하게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백토와 연계한 사업은 하고 있는데 그 정확한 기본계획은 본 의원이 없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과에 질의를 또 하겠지만. 만약에 그런 맵이 나 와 있다라고 하면 양구에서 도예과 학생을 전액 장학금을 지원해서 본 의원이 벤치마킹하러 다니는 와중에 명장님들을 만났는데 양구의 백토를 가지고 미래 의 양구를 만들려면 도자기 뿐이 없다. 그럴때는 거기에서 얼마 보수를 많이 줄 수는 없지만 지역의 인재를 만들어서 도예하는 학생을 많이 발굴을 해서 그 사람들을 키워서 평생 자기지역에서 도예를 하게 하는게 가장 효과적인 그 런 양구의 어떤 문화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본이다, 이런 조언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보니까 상당히 반가운데 그냥 입학금 몇퍼센 트, 백만원, 이런 수준이 아닌 4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해서 양구도자기박물관 에 와서 근무하는 것으로 평생이라고 하면 약간 이사람들한테 족쇄가 되니까 그 지원한 만큼의 어떤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부서와 지금 당장에는 그 렇게 안되겠지만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회의라든가 자료제출 하실 때 실장 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급을 해주시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의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신데 양록장학금은 고등학생 1백만원기준, 대 학생 2백만원 기준 정액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 해서 별도로 장학금을 전액을 지원해주겠다 그 말씀은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기금조성목적관계도 조금 그렇고 필요하다고 하면 해당 소관 과에서 별도 예 산을 세워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는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적극 검토바랍니다. 지난해에도 본 의원이 상부기관에 건의해달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보훈선양사업 확대에 관련이 됩니다. 6.25참전용사라든가 보훈단체 회원님들이 병원을 이용할 때 지정병원 한군데만 각 시군에 보훈지청에서 그 런식으로 계약을 맺어서 의료비의 20%정도를 지원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론적으로 파고들어 가본다면 이것은 좀 불평등한 양구는 인애병원이 라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답변을 주셨는데 그 병원마다 진료전문과목이 다 를 수도 있고, 또는 지역에 그렇고, 또 본인하고 의사하고의 어떤 그런 감정으 로도 병이 빨리 낫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정부에 서 그런 혜택을 주려면 평등하게 본인이 가시고 싶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 고 그 진료병원에서 20%인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도 바쁜 와중이시지 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해주셔서 평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 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최의원님 말씀하신 뒤로 도 보훈지청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아직 거 기에 대한 결과는 저희가 확인 못했는데 확인을 해보겠고, 그 다음 필요하다면 도 보훈지청에서 안한다고 하면 관내 병원같은데 저희가 맨투맨으로 똑같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예산심의때도 조금 의아했었지만 나중에 사업계 획서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다 의결을 해드렸는데 그 상부기관의 지원이 아닌 군 자체의 예산으로 상당히 많은 좋은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른 다른 업무도 바쁘겠지만 처음 시행하는 군비 지원사업이 첫해인만큼 많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특단의 경주를 해주 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두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지금 현재 급식비와 심리치료 프로그램비 등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법령에 정식으로 허가된 그러한 시설이라고 하면 시설기준에 맞는 지원을 검토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키즈카페 조성에 대한 새로운 안 이 상당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설규모가 시설내용에 비해서 조금 공간이 적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에 할 계획인지는 모르 겠지만 제대로 된 시설을 확보해서 잘 운영하면 부모들에게 굉장히 좋은 반응 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이점을 염두하 셔서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이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질 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 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임현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명섭 자치 행정담당입니다. 박종선 서무담당입니다. 양응모 민군협력담당은 2월 8일부터 6개월간 몸이 아파서 휴직중으로 서무담당이 겸직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금배 군정홍보담당입니다. 정병용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목표와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 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표와 방향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 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역량 결집을 위한 군민대화 합 추진입니다. 먼저, 질서 ․ 배려운동 추진입니다. 매분기별로 중점과제를 설정 해서 집중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는 홍보만화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해 나가고, 2월말까지는 홍보동영상을 보완 제작해서 각종 회의 ․ 교육시 의 무상영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치안유지 및 범죄피해자 지원입 니다. 방범용 cctv 설치를 농산물 절도피해예방 차원에서 해안면등 4개소에 5 대를 설치를 하고, 양구지역치안협의회를 분기별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 러, 학교폭력예방도 같이 추진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지역범죄피해 자 지원센터는 1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고장 주민등 록갖기 운동 추진입니다. 인구증감 추이는 작년 12월 31일 현재 22,265명이 되겠습니다. 전년말 대비 442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4년 연속 증가추세에 있 습니다. 2008년도 대비 1천여명이 지금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기관 ․ 학교 등 임직원 전입현황을 매 분기별로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나가고, 분기별 주민등록사실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미이전 공무원 인사 패널티도 제도화 해나가고, 관내 군부대, 개인 및 부대단위 시상 도 인센티브 시행을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 ․ 군 ․ 관 협력강화 추 진입니다. 장기복무 군간부 및 제대군인에 대한 정착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군 장병 한가족화 운동도 내실있게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육군 관사 BTL 사업은 내년 9월 30일까지 준공되도록 군부대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적자원관리체계 구축 운영을 위해 우리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앙 인맥을 발굴 ․ 관리 운영하고, 출향단체 및 명예군민 관리에도 철 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 반장 사기진작을 통한 군정참여 역할 증 대 추진입니다. 이장 사기진작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을 하고, 이장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지역여론, 민생동향을 체계적으로 관 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셨던 반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를 다음 회기에 개정토록 해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쟁력 있고 신뢰받는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행정구역개편 관련사항입니다. 통합건의는 지자체장, 의회, 주민이 지속 건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군 통합방안 마련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를 금년도 6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권고는 행안부장관이 해당 지자체장에 권고 를 하면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통 합시 예상 ․ 우려되는 점은 시군 통합의 효과로 내세우는 비용절감과 효율성의 증대효과가 미검증이 돼있고, 지역의 문화성, 역사성, 특수성 등 지역정서상 맞 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폐지시군 에 대한 개발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하다 하겠습니다. 도내 추진 추진상황은 삼 척, 속초, 철원 등은 통합 찬성으로 가고 있고, 통합 반대시군은 군의회, 사회 단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양, 고성, 인 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인근 시군은 별도의 현재 움직임이 없는 상태 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과의 소통행정 강화를 위해 읍면순방, 종교단체 간 담회 등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추진을 하고, 행정정보 공개제도도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업무 추진은 공명정대하고 깨끗 한 선거풍토가 조성되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 ․ 군 ․ 관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민방위 활성화 추진입니다. 민 ․ 군 ․ 관 통합방위태세 를 확립을 하고,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실무위원회 운영을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를 활성화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민방위날 훈련 실시와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접경지 역 주민 대피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작년도분 3개소는 3월달에 재착공을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분 1개소는 해안면 에 대상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해안면하고 협의를 해서 면사무소 인근에 다가 지금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확정한 후에 설계용역 및 3월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평양 전쟁 강제동원 및 6.25전쟁 납북피해자 지원 추진입 니다. 태평양 전쟁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조사 및 위로금 지급 업무는 금 년도 6월 30일까지 계속 추진을 하고,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피해접수 도 피해주민이 수혜를 받도록 지속 홍보 및 피해접수 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통계업무 추진은 2011년기준 경제 총조사와 통계연보를 12월말까지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일할 맛 나는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즐거 운 직장만들기 추진을 위해 건강증진대회를 분기별로 개최를 하고, 공무원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및 서바이벌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시 설로 한화콘도 2구좌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것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직 원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동호회도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개발 및 의식소양교 육 실시 추진입니다. 공무원 상시학습체계를 적극 운영을 하고, 직무능력 및 팀워크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독도아카데미 참 가를 저희들이 상반기중에 2기에 80명정도 추진을 하고, 예산도 당초예산에 2 천 8백 8십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1팀 1시책 공동과제 선정 연구발표회도 연1회 개최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무 해외연수 및 벤치마킹, 공무원 친절도 향상 제고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 인사 및 조직관 리 추진입니다. 합리적 인사행정 추진을 위해 능력과 성과주의 인사행정을 구 현을 하고, 여성공무원의 능력개발 및 권익향상을 위한 인사운영도 적극 반영 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서별 담당급 평가제 운영입니 다. 이것은 부서장 책임하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원은 우대를 하고, 무사안일하고 소극적인 직원은 패널티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평가 운영하는 제 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평가시기는 상 ․ 하 반기 연 2회를 하고, 비공개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에 따라서 신상필벌의 공정하고 엄격하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효율 적인 군정의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먼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 확대 추진입니다. 언론 ․ 방송매체 보도를 적극 지원해 나가고, SNS 등을 이용한 효율 적인 홍보, 옥외광고판을 활용한 광고 운영등을 추진해서 우리군을 홍보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홍보평가제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기간행 물 발행을 통한 홍보 및 기록보존도 다양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 니다. 다섯 번째, 지역 ․ 행정 정보화 기반조성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주민 정보 화교육을 연중 실시를 하고, 웹 방화벽 시스템 구축은 5월달까지, 인터넷주소 관리시스템 구축도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도 지 속적으로 유지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은 8월까지 저희들이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KT 가 50%지원을 하 고, 국비 25%, 지방비 25%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은 7 월까지 완료를 하고, 직원 PC 30 대를 금월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 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금 년 1월 13일 인사이동에 따라 부임한 임희수 민원원스톱처리담당입니다. 신승 한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이상섭 새주소지적정보담당입니다. 김봉규 건축담당 입니다. 이어서 2012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 니다. 보고순서는 목표와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와 방향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신속 정 확한 민원처리 및 민원실 환경개선,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로 주민재산권보호,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통한 새주소 문화정착, 아름답고 깨끗한 주거환경 개선으 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 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로 고객만족 행정 추진을 위한 민원인이 만족하는 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웃 음가득 민원실 분위기 개선으로 민원서비스 향상과 편리하고 신속 ․ 정확한 민원 처리로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해 추진계획으로,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추진, 직 무연찬을 통한 업무능력배양 및 친절교육 실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적측량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측량기준점의 점검과 공사 등으로 인한 훼손분 40점에 대하여 재설치토록 하 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측량 민원서비스 원스톱처리제 운영입니다. 분할 및 등 록전환 측량 전량에 대하여 민원1회 방문으로 지적측량부터 등기촉탁까지 원 스톱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찾아가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현장설명제 확대입니다. 2012년 1월 1일 및 7월 1일 기준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현장설명으로 이해를 돕는 사업으로서 금년부터는 열람 기간중 의견제출 토지까지 확대 ․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개별공시지가 의견수렴방 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수렴방을 설치 365일 연중 상시운 영하여 지가업무의 공정성 확보와 주민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 쪽입니다. 지적공부 및 지적서고 정비사업입니다. 지적공부와 등기부 등록사항 일치 정비입니다. 금년도에는 방산면 10,576필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와 전산등 기부 등록사항을 비교 조사하여 면적, 지적 등 토지표시 불일치사항에 대해 등 기촉탁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서고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지적서고 이동식 서가 설치 및 출입문 2중 잠금장치 및 내부정비 등 법적 기준에 맞춰 정비토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전환사업입니다. 첫 번째,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제작 ․ 설치사업입니다. 신축건물 및 훼손된 건물번호판 약 250개에 대하여 제작 ․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 선사업입니다. 기본도의 개별공간 DB 편집으로 주소정보시스템 개선을 목적으 로 국비와 지방비 공동부담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국가공 간정보 통합구축사업입니다. 국토해양부의 토지정보 등 9개 시스템을 연계 통 합하는 사업으로서 국토해양부에서는 공간정보 통합 DB 구축 및 운영시스템을 설치하고 우리군에서는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운영용 서버 및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게 됩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첫 번째,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50동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25억원중 군비는 10% 인 2억 5천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3월까지 대상자 신 청접수 및 선정을 완료토록 하고, 금년 12월말까지 사업을 완공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견문지식 함양을 위한 개량대상자 건축박람회 견학도 추 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 동으로 대상물량 선정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슬레이트 처리는 클 린환경과의 지원사업과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리모델링 경관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내지 3개마을에 대해서 동당 2백 5십만원 내지 5백만 원을 보조로 지붕개량, 벽체정비 위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사회취 약계층 주택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0동, 2억 4천만원으로 국비 1 억 9천 2백만원, 군비 4천 8백만원이며, 사업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 사입니다. 금년도에는 10월말까지 완료하여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아름다운 간판정비사업입니다. 양구경 찰서부터 해시계 구간과 동면 팔랑리와 임당리 구간을 정비하겠으며, 간판디자 인 설계 및 사업추진은 금년 3월부터 10월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은 12쪽, 도로변 불법 입간판 정비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도로변 옹벽 등 불 법으로 부착된 안내 간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 후 사업량을 확정하고, 사업비는 업소별 자부담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공사 중단된 방치 건축물 정리 추진입니다. 창리 임대아파트 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및 변경 사업승인을 2011년 11월 18일날 하였고, 금년 3월중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으며, 공리 전원주택 단지는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 사업변경 마무리를 하고,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자진 철거 등을 유도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현리 모텔 통일각에 대해서 건축주의 부도로 저당 1순위권자에게 경매 권고를 하고, 경매 낙찰후 인수자 공사 재개촉구 및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불법건축물 예방 및 근절대책입니다. 공사장 건축허가표지 안내판에 대하여 위법 및 불법사례 예방과 위법사례 발 생시 처벌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추 진절차 등을 홍보를 강화하고, 아울러 단속요원을 주기적인 순찰 강화로 불미 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 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입니다. 한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주택리모델링 경관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동당 2백 5십만원에서 5백만 원을 자부담 포함해서 지원을 해서 지붕개량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 석면법 」 이 발효되기 전에는 지금 기 지붕개량을 한 것 보면 슬레 이트 위에다가 양철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석면법 발효이후에는 사실 슬레이트 가 노후된 것은 걷어내야 되는데 올 사업도 슬레이트 위에다가 지붕을 덧씌우 기를 할 계획이십니까?

이것은 저희가 클린환경과에 보면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있으니까 클린환경과 하고 협의해서 완전히 노후된 것에 한해서는 연계해서 추진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집철거사업은 이제 클린환경과하고 협의해서 하시겠다고 보고해주셨는데 리모델링은 사실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양철지붕으로 지붕을 교체하려면 또 예 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돈 가지고도 안될겁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아마 몇 년도까지는 건축물에 석면이 얼마나 있는지 전부 파악을 할겁니다. 석면법 발 효된 이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 지붕개량 한 것 보면, 슬레이트가 노후가 돼서 석면이 날릴정 도가 되는데 그 위에다가 양철지붕을 씌웠으면 그것은 몇 년동안은 지붕개량 이 안됩니다. 이것을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게 또 슬레이 트가 다 노후가 됐는데 그 위에다가 양철지붕을 씌워서 리모델링을 하다보면 이 집은 10년이상은 손을 못댑니다. 이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 다.

알겠습니다. 양철지붕이 한 칠팔십년가량 가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해서 연구 토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창리 임대아파트는 3월달에 착공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동절기 때문에 휀스만 쳐놓고 해토가 되면 재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게 연립입니까? 임대아파트입니까?

그게 임대아파트입니다.

사업시행하는 것은 정확합니까?

네. 저희가 몇 번 만났고,

벌써 한 10년 가까이 그 사업이

그래서 사업자를 천억대건설로 해가지고 사업주가 바뀌었습니다. 그 분이 작 년 연말에 변경승인을 받고 해서 3월달에 재개할겁니다. 또 엊그제 다시 승인 신청 들어와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또 다시 사업이 중지되거나 그러한 우려는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다고 그러기에는 그러한데 가능한한 사업규모도 축소해서 당초에 저 희가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한다는 것은 기존 건물있는 것에서 전체 가구수를 다 하는게 아니고

네. 가구수를 줄였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건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초계획은 240세대였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게 78세대 되는데 그것에 대 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240세대중에서 78세대 나머지 부분은

처음에 당초계획은 240세대에서 허가가 나갔었는데 기존 있는게 78세대정도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깨끗이 마무리짓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너무 미관상 보기도 안좋고 그래서 사업이 진행이 안되면 그쪽을 우리가 일 단 담을 쌓아서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전년도에 본 의원이 한번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쪽 창리 임대아파트 그 위에 독 수리아파트 들어가면서 군인들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단독주택 에 온갖 쓰레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군부대하고 협조하셔서 그쪽은 다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창리 양돈단지 가면서 주민들 몇분하고 그쪽에 군인들 사용하지 않는 관사를 보니까 온갖 생활쓰레기들이 그렇지않아 도 양돈단지에 대한 어떤 혐오감이 있는데다가 군부대 관사 밑에층에 개인관 사에 있는 침대서부터 아주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그 부분은 군부대하 고 협조해서 정리를 해주시는게 올바르지 않나 판단을 했습니다. 정리해 주시 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창1리 마을은 저희가 주택리모델링도 우선해서 추진하고 하니까 환경정비를 병행해서 깨끗하게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 종합민원실 이번에 실내인테리어를 새로 책상이랑 교체하신다고 말 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점심때 올라오면서 계장님 식사하고 오시는데 직원들하고 몇분 본 의원 이 차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단은 첫 번째로는 책상이나 모든 시설물을 바꾸면서 직원분들 유니폼도 같이 입었으면 좋겠다고 직원분들한테 그랬더니 긍정적으로 생각도 하셨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우수민 원 표창도 받고 했으니까 이번에 시설물도 바꾸시면서 직원분들 어떤 서비스 그런 차원에서 무언가 혁신하는 차원에서 민원실 직원분들 유니폼도 같이 한 번 착용토록 하는게 무언가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 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지않아도 유니폼을 하려고 했었는데 요즈 음 세대차이가 나서 그러는지 우리 양복이나 이런 계통은 잘 안입으려고 그럽 니다. 몇 번 했었는데 입지 않고 해서 카디건 계통으로 해서 깔끔하게 하고, 명찰 패용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그것도 세탁도 있고 하니까 두벌씩 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상부에 건의를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자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흰와이셔츠에 넥타이만 매셔도

여름철에는 그런데 가을에는 다르니까 그래서 추동복은 카디건 계통으로 하 고, 남자직원은 하절기에는 하얀 반팔남방을 입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명찰착용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계장님하고도 본 의원이 얘기했는데 바깥에 야외 휴게실이 있지 않 습니까, 거기도 정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외 휴게실 해놓았는데 의 자는 다 쓰러져가고, 쓰레기에다가 우리 민원실 찾는 분들, 아까 계장님이 민 원실에 와서 안좋은 소리 하시는 분들 바깥에 나가서 쉬게끔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가보고 흥분하신 분들은 또 다시 흥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환경개선 때문에 나가봤더니 약간 지저분하고 해서 전체 치우고 환경개선 하면서 건물 뒤에도 보면 나무들이 큰게 있고 해서 창문을 가려서 생태산림과하고 협의해서 거기도 가지런히 가꿀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 다.

담쟁이도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담쟁이 때문에 내용도 보이지 않 습니다.

네. 그런것좀 철거를 하고 깨끗하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 민원실에 관련된 부분이 양구의 첫이미지이고, 얼굴이기 때문에 이번에 안에 시설물 바꿀때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것이나 바깥에 야외휴게실 도 정비를 깨끗이 하셔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터미널 간판정비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손댈 것은 없습니까?

네. 보신분들이나 또 거기에 계신 업주들께서도 흡족해 하십니다.

그런데 과장님, 본 의원이 어제 갔다가 이게 우리 택시타는 곳 앞에 택시간판 다돼있는데 어제 개인택시 택시타는 곳 간판을 찍어 왔습니다. 우리 간판사업 다해놓고 이게 바로 옥의 티죠. 이게 지금 교통불편 신고센터 전화번호 다지워 졌고, 택시타는 곳 이게 우리 첫 관문의 양구터미널입니다. 이거 실제로 업자 분들한테 사전에 우리가 협의했으면 업자분들 이거 다 해줍니다. 아직까지 이 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돼있는 상태에서 이게 뭡니까? 본 의원은 이것을 과장 님이 나가서 보셨으면 이것을 가만히 안놔뒀을텐데, 관광객들 그렇게 많이 오 고 간판정비사업 잘돼있는데 택시기사들한테 이거 왜 안하냐 그랬더니 한다고 했다고 하는데 계속 벌써 본 의원이 연말엔가 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6월에 사업하고 올해 해시계구간부터 사업을 하면서 연계해서

이것은 해시계사업하고 관계도 없이

관계는 없습니다만

간판업자들한테 얘기해가지고 하라고 하면 이틀이면 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 것은 간판이 아니라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주차장 만들고 큰 것 있지만 큰 것 원하지 않습니다. 세심한것 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작은것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주민들이 이제 무언가 달라졌구나 합니다. 그 옆에 하나 더 본 의원이 도시개발과에 얘기하려고 했는 데 바로 앞에 배전반인가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호등 배전반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그거 사용 안하는 겁니다. 그거 간판사업할 때 제어기인데 그 제어기 는 사용 안하는 것인데 그거 계속 거기 놔두고 사용을 안하는데 간판정비사업 하면서 이런 부분도 도시개발과 담당하고 협의하셔서

교통하고 관련있는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하 겠습니다. 신호등 배전반 같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터미널 입구에 이 배전반이 쓰레기 갖다 놓고

그게 신호등 배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간판정비사업 하면서 간판업자들한테 관련부서들하고 해서 정리좀 했으 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터미널 택시타는곳 바로 앞에 이게 있습니다. 본 의원은 터미널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 터미널 관련되신 분들도 그렇지만 우 리 행정에서 취해야 될 것은 반드시 처리하고 나서 그분들한테 얘기해야 되는 데 우리 행정에서조차도 이게 잘 안된 상태에서 지금 이게 터미널 앞에 계속 있는 겁니다. 도시개발과 직원분들한테 몇 번 얘기했습니다. 이거 안치우고 있 습니다.

그게 신호등이 철거되지 않는한 치울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했더니 지금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지금은 신호등을 사용을 안하니까 하지만

알겠습니다. 여러부분에서 지금 간판사업비가 투자가 되고 있는데 사업이 잘 진행이 된 상태에서 마무리가 안된 상태로 간다면 주민들이 봤을때는 바로 이 게 옥의 티 아닙니까, 진짜 앉아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서 보셔야 됩 니다. 이번에 간판사업이 3억 6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우리 예산에는 2 억원이 돼있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지금 현재 2억원은 군비이고,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금으로 먼저 1억 5천만원을 타오기로 했었는데 1억 4천 4백만원밖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게 강원도에서 처음 됐고, 횡성하고 저희가 서로 신경전을 벌이다가 저희가 선정 이 됐습니다. 아까도 건축계장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횡성에서는 행안부 에 가서 양구것을 다시 뺏아가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하고도 얘 기해서 안뺏기려고 하고, 그것을 저희가 1억 4천 4백만원을 더 확보한 상태입 니다. 추경에 내려오는대로 세울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증액이 된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주요업 무 추진계획을 보니까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내용도 알콩달콩 짜임새있게 짜 여진 것 같고, 특히 작년에 민원행정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 또 올해 목표를 한단계 올려서 대상으로 목표를 두고 열심히 일을 하시겠다고 하고, 또 사무실 환경도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우선 드 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이런식으로 해서 지적측량 의 얘기가 있는데 지난달에 해안에서 민원이 들어가서 지역구 의원님께 1950 년대 정확히 말하면 전쟁이후에 군인 전쟁터였던곳을 재건촌처럼 해서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을 해안에 들어가서 황무지를 개간해서 살아라 이런식으로 입주가 돼있었던 내용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실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에 와서 결론은 80년대에 특별조치법일때 당시에 소유권을 못만들었거나 또는 국 유화되지 않은 무주부동산 또는 여러 가지 그 대부상태에 있는 국유지가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원래는 재정운영과에서 해야 되는 일일 것 같 고, 본 의원이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등기부에 대한 것은 민원봉사과가 양구군에서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부서이니까 아까 본회의 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지금 기록원에 기록자체가 어떤 소유권이나 또는 임대차 계약에서 서로 돈을 안주고 받고, 이런 과정에서 분쟁이 났을 경우에 판결을 내릴 수 없는 케이스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정확한 표현 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시간이 되실 때 재정운영과랑 협의를 하셔서 지 금 남북통일도 바라봐야 되고, 옛날에는 이북땅이었지만 지금은 어쨌거나 대한 민국 국민이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이게 농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인삼 이나 이런 다른 과채류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 무주부동산에서 자기가 땅을 일궈서 경작을 해먹다가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임대도 주고 이러는 과정 에서 임대료를 안주고 이래서 법으로 소송을 할 경우에 공부가 정확하지 않아 서 이게 결론이 안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케이스인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앞으로 나라가 안정되고 이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무주부동산으로 계속 가는 것이지만 어쨌든 그분들한테 토지를 개간해서 그동안 거기와서 삶의 터 전을 일군것에 대한 어떤 보상적 차원도 되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논리적 인 것과 감성적인 것을 다 연구를 같이 해주셔서 이것은 업무가 아니고, 앞으 로 일을 추진하시면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든, 몇 년을 내다 보든 국비를 따올 수 있으면 따서 연구를 해서 그 일반 국가기록원에 토지원 부가 명확하게 주민등록까지 옛날부터 등재돼있던 그것과 같은 효능이 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연구를 해주실 것을 먼저 당부를 드리고 질의토록 하겠습니 다. 과장님 답변은 안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신다고 이삼페이지에 연이어서 이게 나와 있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또 국비를 많이 따다가 농촌의 주택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사항에 빈집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사업량이 올해 하신다는게 10동입니다. 그런데 이게 양구군 관내에 빈집이 전체 몇동이나 되는지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것은 89동으로 돼있고, 지금 2차적으로 확인중에 있는데 그 게 2월말까지 확인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게 전체 군비사업인데 89동 정도라고 하면 지금의 아 홉배 정도 예산,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좀 줄이더라도 빈집을 일제정비기간을 둬서 한꺼번에 허물어버리는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 군비가 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비가 1백만원이 고, 군비가 2백만원, 자부담이 1백만원 이렇게 하게 돼있는데 이게 도에서 배 정된게 사실상 7동이 준비돼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게 순수 군비라면 이것을 괜히 질질끌게 아니라 환경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그냥 수고하셨다는 말씀인데 이 상건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마지막 부분에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이것 은 상당히 고생도 많으셨고, 그동안 말못하는 고민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거나 창리 임대아파트는 다음달부터 공사에 착공 을 한다니까 너무 반가운 소식이고, 또 이게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 하지 못할, 행정에서 지원을 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행정에서 그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큰 법의 테두리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올해 이 세 개 건 물을 매끈하게 준공하실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해 주시고, 이만큼까지라도 접 근을 해주신 것에 대한 수고에 대해서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 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 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 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월 16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18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 다. 산회를 선포합니다.